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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3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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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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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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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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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의장 김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도정 및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정 업무보고는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도정 및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도의 직제순에 의해 정책관리실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우병수   정책관리실장 우병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상반기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21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기획관은 국장급인 부이사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3명이고 현원은 112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616억원, 특별회계가 1,779억원으로 총 2,396억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99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등 4개 기관이 있습니다.
  5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함께하는 충북’을 선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5개의 전략과 2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변화에 대응한 도정의 종합기획을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도정 비전 제시입니다.
  새로운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충북발전전략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도정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지난 6월에 7개 분야 111개로 잠정 확정하였으며 향후 시·군 의견 등을 수렴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에 따라서 국토부 등을 방문하여 지역주요현안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제3차 도 종합 재수정계획과 연계시켜 충북발전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종합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관리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과제의 중점토론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책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을 보다 더 싱크탱크화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에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실명제와 정책연구용역의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6. 2 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하여 다소 활동이 부족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국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대정부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 행정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간 연계발전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와 현안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발전을 주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기금 333억을 현재 조성하였고 396명에게 6억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디어챌린지 2010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충북미래관 운영에 내실을 다지고 제2 충북학사 건립도 적극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쌍방향 도정 추진입니다.
  도, 시·군간 원활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합동워크숍과 시·군 순회교육을 추진하였고 녹색성장박람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정배심원제를 내년부터는 도정참여심의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 시 시민단체와 여성위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재원 확충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미래예측이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엄격하게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 정부예산 확보목표액 3조4,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운영해서 전방위적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공급을 위한 건전한 지방채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내실화를 위해 48개 통계목에 대해서 요구한도액 적정배분해서 안정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을 정비하고 시·군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차등 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 350억원을 절약해서 경제활성화와 녹색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재정 조기집행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참여예산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설문조사와 ‘도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도민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분석·진단을 실시하였고 BSC와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예산서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사의 경영혁신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채발행과 기금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수익자간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한 평가와 성과지향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을 위해 준비상황보고회, 담당자 교육, 교차점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국·도정에 대해 공정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효율적 관리와 함께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초일류 상상도정 구현입니다.
  상상도정 이행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상상도정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1부서 1행정명품을 발굴하였습니다.
  상상제안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제안시스템 소위 “상상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피콜 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이양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도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성과지표보고회,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시행계획수립 등을 추진하였으며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지향의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식자료 등록 등 지식행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법률서비스 제공과 지역협의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자치법규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로 완벽한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률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창업·고용촉진, 지역특화 개발사업, 서민생활 불편규제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도, 시·군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신속·공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41건의 민사·행정 소송사건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금년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연말 공표 목표로 2008년도 시·군단위 GRDP 추계자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12월에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자료 5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Green ICT 충북” 구현으로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화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제3차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8만5,000명의 도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청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서 사무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전자 장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u-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도입된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마을을 추가로 신규 조성하였고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등을 시행하였으며 ‘IPTV 공부방’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SW산업 기반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 추진으로 소프트웨어기업의 마케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였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u-IT 및 u-City 국비 공모과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민선5기에 맞는 홈페이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이트를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반영해서 각종 콘텐츠를 개발·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힘쓰는 한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 고도화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민원사무의 도민편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훈련과 행사에 정보통신 설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도민에 대한 전화친절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 u-Safe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였고 시·군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고 업무용 PC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의 주요 현안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챌린지 2010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참가대상을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크게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모 홈페이지 개통,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 온라인 예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의 본선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아이디어 메카 충북’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목표는 금년도 목표액 대비 13% 증가한 3조4,0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각 부처에 4조361억원을 요구하였고 중앙부처 방문 건의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확보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오창 KT GDC 건립 무산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입니다.
  오창에 건립 예정인 KT 그룹데이터센터가 신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건립이 무효화 됨에 따라서 사업여건과 시장 환경을 감안한 대체투자 보고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3월 KT본사의 사업취소 검토에 본사를 방문해서 대체사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KT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체사업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청원군,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대체사업을 협의해서 공동의견을 KT에 적극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의 민선5기의 공약사항 추진계획으로 모두 10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관리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정책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본회의를 통해서 전체 도정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3개 부서씩 묶어서 도청 5개 조, 교육청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 늦게까지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정말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요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쪽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행정국 기구·정원은 5개과에 187명이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3,289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국은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 가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참여, 화합, 실천하는 ‘열린도정’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정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5기의 도정방침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청 전 직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민선5기 큰 희망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33대 도지사 취임식을 검소하면서도 장애인, 벽지 초등학교 학생, 수로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며 일한 만큼 우대받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한 팀을 선발하여 해외 행정현장 테마연수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로자에 대한 발탁승진 확대와 더불어 업무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승급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은 물론 도와 시·군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로 도정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전입시험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수인재 확보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8개 과정의 정책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186명에 대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등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20년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실시,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운영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기록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 결정기간을 법정기일인 10일보다 5일 단축하여 운영하고 30년 보존기록물 6,397건을 추출하여 공개여부 재분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탄소 고효율의 에너지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사무실 조명을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등 효율 높은 청사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와 협력의 선진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도, 시·군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나눔 문화에 대한 도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통합성 강화를 위해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도와 시·군이 상생과 공영할 수 있는 자치협력헌장을 지난 7월 6일 제정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확대 운영해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새로운 체계의 창조적 조직 운영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과 공약사항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일구어 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제5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정 구현을 위해 이·통장 간담회 개최와 신규 이·통‧반장 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과 교류의 상생도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도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정 구현을 위해 도립 예술단을 활용해 행복충북운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79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도정 파트너십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나눔과 친환경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 2010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서민밀착형 전문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세정 운영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인 5,964억원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 분석 및 세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과표비율의 탄력적 운영과 지하자원, 골프회원권 등은 변동시가를 적기에 반영하여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예치하는 등 수익적 위주의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를 통해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방안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충북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증대와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11월말까지 일제히 조사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계약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 공고기간 단축과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투명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대가 지급기한 단축으로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과…
      (○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책자하고 계속해서 지금 페이지 수가 틀려나가거든요.)
○행정국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의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진짜 페이지가 박힌 것하고 보고하는 것하고…)
○행정국장 윤영현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책자하고 틀려요.)
○의장 김형근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여기 책자보다 한 페이지 더 많아요.
○행정국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한 페이지씩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규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죄송합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과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도민의 민원서비스 기대치 증가와 국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국민화합을 위한 과거사 정리 및 역사 진상규명이 필요함에 따라 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85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노약자·기업인 등 우선처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인 건강상담 및 안내도우미도 1일 5명씩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사천리      (1472) 도민 콜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도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을 위해 민방위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방위 교육은 체험중심 교육으로 개선하는 한편 민방위 사태 등 유사시에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민방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안보상황에 적합한 분야별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포괄적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완벽한 조기 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24시간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청주, 충주 등 5개소에 경보사이렌 확충과 도 경보통제소의 노후된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을 산불예방, 구제역 예방 등 주민안전 계도 방송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 추진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을 금년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평화기념관, 교육관, 상징조형물 등 건립사업은 2011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 접수하고 충주, 보은, 영동군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등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도지사 관사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시설을 1단계로 도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문화공간·복지시설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 24쪽부터 29쪽까지는 목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민선5기 출범에 맞추어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 상반기 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께.)
○행정국장 윤영현   예.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18페이지 보고하신 것 두 번째,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계약제도 운영 해 가지고 입찰공고기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 87건이 나와 있습니다.
  7일에서 30일을 5일에서 10일 내 긴급입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국계법에서 정한 입찰공고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긴급입찰 시에는 긴급입찰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이 돼져야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도가 자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계약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이 제도가 맞는 건지 한번 다시 검토해서 행정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답변…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됐습니다.)
○의장 김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며칠 전에 바로 인사발령이 나셔서 업무 착수하신 지 며칠 안 되는데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내일부터 열릴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보고를 받으실 때 잘 유의하셨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통상국 차례인데요. 지금 책자와 보고하시는 자료가 달라서 페이지 수에 혼선이 있고 또 처음에 어느 책자인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갖고 있는 책자는 상임위별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 소관 전체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담당 관계관께서 힘드시면 우리 의사팀에서 소개를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경제통상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경제정책과 등 6개 과와 경제정책팀 등 21개 팀이며 정원 107명에 현원은 113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536억7,6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10년 경제통상국은 지역경제활력화 기반강화 등 6대 전략목표 하에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지역경제 선진화기반 조성 등 4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 등 친 서민사업 위주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취업설명회, 행정인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 자매결연, 장보기, 상품권 판매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성화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관련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의식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상인의식 선진화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요금 등 7종에 대한 상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순회 소비자교육, 각종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부정상거래 단속 등 소비자 피해예방 및 주권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선진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난 5월 10일 청주, 청원, 증평 일원 19.45㎢ 면적을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고자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으며 범도민 경제교육, 충북경제포럼 및 목요경제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월간 ‘충북경제’를 발간하여 연구자료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86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 국내 일류기업 유치, 첨단 해외기업 유치, 투자협약기업 사후지원관리 강화 등 4개입니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신규지정 3개소, 신규분양 8개소, 기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추진하고 특히, 음성군 금왕읍·대소면·삼성면 일원에 1,050만㎡ 규모의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부터 오창산단지 간 연결도로 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16개소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내 일류기업 유치를 위해서 신성장동력산업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한 결과, 상반기 중 투자유치 기업 중 54.5%, 투자금액 91.8%가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기술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소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확보를 통한 공장입지를 보은, 영동군 2개소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첨단 해외 기업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연구소, 병원, 화교자본, MRO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등 산업별, 지역별 전략적 체계적 해외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투기업 CEO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투자유치활동 시 민간전문가 참여 등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투자협약기업 사후지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월 투자 진행상황 및 투자애로사항 모니터링 실시, 현장중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투자협약기업을 방문하고 또한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신속한 통계자료 분석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중점 발굴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육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 4개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 태양광클러스터 조성, 태양광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산업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의약바이오 및 New IT산업을 선정 추진하고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마이스터고 육성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거점연구단 및 우수대학연구지원센터 육성,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개발에 국가연구기관의 참여와 전자파적합성 규격인증시험, 반도체소자 및 신뢰성테스트를 통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를 2013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을 위해서 충북과학축전, 로봇경진대회 개최 및 한미 Bio 국제공동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고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대학 내 지역혁신센터 운영으로 지역특화기술 산업육성, 공동장비 활용,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을 한방산업클러스터 단지로 육성하고 도내 14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를 위하여 15개 대학에 산학공동기술개발과 중소기업 및 첨단 바이오인프라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바이오토피아 및 경제특별도펀드 운영,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제통상 및 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자매·우호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등 3개 과제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을 위해서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5회 46개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10회 80개사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보험 및 내수기업 수출기업 전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매 및 우호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8개국 13개 지역의 해외·자매우호지역 대표단을 한방엑스포에 초청하고 베트남 빈푹성과 농촌마을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규교류지역 개척을 통한 교류지역 다변화를 위하여 몽골 자브항도와 에너지분야 민간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프랑스 및 세네갈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교류 인프라 확충 및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관계자문대사 운영, 해외자매 우호지역 공무원 상호파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의 참가,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유니세프 후원 성금 기탁 등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가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4페이지 다섯 번째,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사평화 확산 및 노사분규 청정지역 완성, 기업애로 해소 및 현장 밀착행정 강화,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입니다.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74억원, 중소기업 공제사업 12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5억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26억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955억원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및 여성기업을 위한 창업강좌,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투자보조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노사평화 확산 및 노사분규 청정지역 완성을 위해서 노사안정을 위해 근로자 및 노조간부 35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5월에는 모범근로자 38명을 표창하여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빈곤 소외계층 자녀들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11억원을 출연하여 노사평화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 해소 및 현장밀착행정 강화를 위해서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여 62개 업체를 방문하고 순회상담회 6회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의 희망기업 농촌을 가다”를 제작 방영하고 기업사랑 농촌사랑 범도민 운동, 기업방문의 날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북 중소기업대전을 10월에 개최하고 전시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우수기업 자금우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e-기업사랑센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녹색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녹색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확대 공급, 광산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업품질경쟁력 촉진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등 3개 과제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 보급 및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태양광주택 보급, 그린빌리지 조성, LED조명 보급, 에너지 자발적 협약, 에너지절약 사이버 공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5개 군에는 2012년까지 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년에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60km 설치하여 2만321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산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은 구병산관광지개발 사업은 현재 단지조성,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가 시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광산, 전기, 승강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체,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 승강기 보수업체 등에 대시설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에 대한 전기·가스시설을 무료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업품질 경쟁력 촉진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업체 품질경영협의회 워크숍, 도요타 생산시스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 품질경영대회 유공자표창, 혁신상 수여 등을 통하여 품질분임조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계량기 유통 지도·단속, 계량기 제작업체 지도·점검, 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유통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5일 예비 평가위원들의 현장 답사가 실시된 바 있으나 이후 현재까지 본 평가에 대한 향후 후속 추진일정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답보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식경제부 동향 파악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청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321만㎡ 규모로 조성하여 항공기 정비, 부품의 생산·조립, 공장 관련 지원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그동안 도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2월에 대통령 방문 시 청주공항 MRO사업 지원을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한 MRO업체 유치를 위하여 부지 무상지원, 격납고 건립비 지원, 세제지원 등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아울러 단지조성의 선결과제인 국방부와의 토지 교환 문제를 연내 해결하여 항공정비복합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은 그동안 도에서는 태생국가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용역을 작년 5월에 완료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고 청와대, 국토해양부, 국회 등에 건의한 바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가 수요 대비 과잉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신규산업단지 지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태생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은 태양전지 장비‧부품소재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도가 태양광 셀‧모듈 생산이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태양광 관련 국가출연 연구기관 유치, 광역경제권사업 등과의 연계 추진을 통하여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부 LNG 확대 공급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에서는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확정한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체가 공동 부담하여 배관 설치 공사를 오는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배관 설치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2010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113명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고는 균형발전국 순서인데 균형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건설소방위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국 균형정책과장   신병대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균형발전국장이 공석중이므로 균형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균형정책과, 지역개발과, 교통물류과, 건축디자인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63명, 현원 65명입니다.
  과별 주요사무 분장과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국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전 지역이 개성 있게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각 시·군이 개성 있게 특화발전하고 권역별 상생발전한다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추진은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충청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사업은 지난 4월중 6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도 주관사업은 3개 사업, 307억원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12개 시·군별 계획을 금년 2월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중앙평가 결과 증평군, 제천시, 청주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내 남부3군과 괴산, 증평군 일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2011년까지 902억의 사업비를 낙후 6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 관련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균형발전포럼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홍보와 아울러 규제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군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는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도시계획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도시정책토론의 날 운영으로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활력 촉진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활력 촉진으로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10개 시·군에 29개 사업을 추진하는 도계마을 지원사업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26억원의 국비를 들여 농촌 정비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6일부터 충주시 수안보 일원에서 개최되는 온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개발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개발을 위해 3개소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4개 지구에 259억원이 소요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은 뒷부분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시·군에 104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로, 농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9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21개소에 49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정비와 도시공원을 조성 중이고 도시개발 사업 5개 지구, 택지개발사업 6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한편 대형건설공사 기술심의를 위해 13개 분야 전문가 168명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도턱, 노면포장 설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등의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하여 주민 및 차량 운전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녹색 교통물류 기반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철도망 및 녹색물류 기반시설 확충”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철도망 및 녹색물류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오송분기역 개통 등 국가철도사업을 목표연도 내 개설토록 하는 한편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과 천안∼문경 간 단선전철 등 신규사업은 금년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천 물류단지와 황간 물류단지 등을 목표연도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까지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정착시켜 나가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도 연차별로 도입하겠습니다.
  시내·시외버스 경영개선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 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제일의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측 보행 시설개선, 마을앞길 조명등 설치, 노인 교통안전장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를 6월 실시하였고 어린이 웅변대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자동차 관리와 정비사업체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와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한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의식 제고를 위하여 운수종사자와 어린이 교통안전 질서의식 교육도 추진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법·불공정 운송행위 단속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변화에 부응하는 신주거문화 기반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조’ 등 네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조입니다.
  승강장, 녹지공간 등 편의시설 설치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13개소에 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개소에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 주택개량’과 ‘농촌 빈집 정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5개 시·군에 10억원을 투입하는 다목적 광장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풍요로운 녹색 주거공간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 위주의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공동 주택단지의 노후 공용시설 정비를 추진 중이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실업체 관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허가 적정 처리와 수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세종시 원안건설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청권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세종시 수정안이 6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되고 어제는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대한 행안부장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원안의 정상적 추진과 함께 우리 도의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추진’입니다.
  내륙벨트 지정은 당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기본구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이 역시 도내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이루어낸 것으로 우리 도는 내륙첨단산업벨트에 8개 시·군, 백두대간벨트에 7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지난 4월 국토부에서 충주·제천·단양 등 일부 중복되는 시·군에 대한 권역조정 및 권역조정에 따른 개발구상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 달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에는 권역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관련 시도와의 협약체결, 초광역개발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정부에서는 ’08년 전남의 서남권을 지정한데 이어 2차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고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계획안은 7월∼8월 간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신발전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조기에 구역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원문화권 일원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도로·교통 기반 시설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1조7,27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역사, 관광 기반시설 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차적으로 기반시설 사업 용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증평군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100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구축,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부터 설계용역을 거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추진입니다.
  고속철도 오송역은 경부선은 금년 11월말, 호남선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오송역사 건축공사는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연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천안∼오창∼오근장∼청주공항을 잇는 전용선을 신설하는 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정치권 등에 다각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을 방문,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12개 시·군 13개 지역에 20억원을 투입, 663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9년까지 추진실적은 6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35개소 3,90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주민의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추진 사업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부터 40쪽까지의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발전국 전 직원은 ‘농촌 도시 균형발전’의 민선5기 도정방침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균형발전국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균형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건설소방위 소관 목차 두 번째 줄입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함께하는 충북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이끌어 가실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국 직원 일동은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2010년도 상반기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으로 건설방재국 조직은 5과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162명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총 3,494억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예산액의 92.2%인 3,221억원이며 6월말 현재 2,35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도내 면적은 총 7,433㎢로 전국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포장률은 74.5%, 하천 개수율은 79.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건설방재국의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녹색성장 건설기반 확충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대 전략목표에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건설산업 강화로 경제발전 선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역동적 추진입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국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아파트 등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완화 등 행정지원 시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 중 도내 구간인 평택～음성 구간은 준공되었고 음성～충주, 충주～제천 구간은 금년도에 2,40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증약～김천 간 선형 개량 및 확장사업은 옥천～영동 1구간에 금년도에 178억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이며 2공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부터～진천IC 구간 확장사업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관계로 유보 중에 있으며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와 ‘공주～청원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8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제3자 제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21개소에 2,32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5개소에 71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8개소에 552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9개소에 385억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15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 편리하고 쾌적한 녹색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생활 친화적 도로 건설을 위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시범 설치하고 있으며 지방도로의 선행적 예방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역 순찰 강화와 과적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총 21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성장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사업의 능동적 추진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4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먼저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추진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기반 구축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5개소를 수립하고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등 4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천수해복구사업은 5개 시·군 124개소에 236억원을 투입해서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국가하천은 현재 감정평가 중이고 지방하천은 8억원을 투입해서 140필지에 대해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댐 주변 지원 확대 및 친수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하천 친환경 유수지 조성사업과 지방하천의 경관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등 유·도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선진 안전문화 조기 정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2,216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예방 녹색안전 확보입니다.
  재난예방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없는 녹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종합상황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와 민간인 방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모니터위원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재난감시 CCTV 원격전원제어 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7쪽, 한발 앞선 재난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정비와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재난위기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비무환의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5월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유형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 녹색 방재인프라 확충입니다.
  자연친화적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12지구에 298억원을 투입하였고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금년에 39억원을 적립해서 18지구에 2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도 우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정 98%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해 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에 15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재난발생시 맞춤형 상담 등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성장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여 함께하는 충북 건설을 견인하기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건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특성화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U-City 구축 등 탄소중립형 신도시 기본구상(안) 마련과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연친화적 부지조성공사를 연말까지 30%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성장거점 기반 구축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은 현재 공정 42%이며 충주기업도시에 우수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37%의 용지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친환경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보상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2쪽, 친환경 미래 희망공간 조성입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북개발공사에서 개발기본구상 및 개발지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규개발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은 규모 축소에 따른 대안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연수기관 개별유치 추진 시 기반시설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토지행정 생생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 감동의 토지행정서비스 및 토지시장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기 위해 토지특성 알림제 등으로 열린 지가행정을 추진하였고 유동적 부동산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정보 인터넷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시행해서 등록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부동산중개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시행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랑 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36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행정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지적민원 행복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와 지적공부 품질향상을 위해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또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및 캠페인·지역축제 참여 등 주민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그린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2년까지 국가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부동산 정보관리 DB구축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23만명이 이용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등 다양한 토지정책 정보도 1,000여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 조기 발주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도내 공사발주 대상사업은 170건에 2,306억원이며 공공건설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을 상반기 내에 발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증평IC～영동 간 총연장 229㎞로 총사업비는 2조8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청주～충주～제천 간 고속화도로는 200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부터 금년 5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체계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타당성 재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편익비용(B/C)이 1 이하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의 SOC 신규사업 축소로 조기 건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KDI 타당성 재검토시 편익비용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2010년 기본설계 용역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증평IC～영동 고속화도로 건설은 증평IC～영동 간 108.5㎞로 총사업비는 7,3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도에 경제성 부족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미반영되었고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건설로 편익비용      (B/C)이 낮아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선형불량구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하여 조기에 확·포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7개 사업 379건으로 총사업비는 2조3,622억원이며 4대강 본류하천과 지류하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 시행사업으로 2010년 본류하천 정비사업 4건은 983억원을 투입해서 착공하였고 기타 부처사업으로 금년도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5건을 시행해서 3건은 착공하였고 2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준설사업은 4개 지구로 본류사업이 아닌 샛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설량은 527만6,000㎥입니다.
  31쪽입니다.
  본류하천 정비사업은 15개 지구에 사업비는 4,718억원입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작천보 개량사업입니다. 작천보는 콘크리트로 설치된 기존의 고정보를 15m 하류에 가동보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가동보는 고정보보다 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오염물질 제거가 용이해서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과정상 어려움은 4대강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승인 없이 도 자체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어려우며 환경단체 등 일부 단체의 사업추진 반대 요구가 있으나 우리 도는 대형보나 본류하천의 준설이 없고 생태하천 환경조성사업 등으로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4대강사업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수정이 가능한 사업은 반영할 예정이며 수질개선을 위한 소하천 및 지류정비사업은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32쪽,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과 적성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6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금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사업비 50억원을 배정하였으며 계획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사업비 869억원 중 국비 미지원액 376억원을 단양군에서 부담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수중보 건설 소요사업비 869억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지와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건설방재국 직원 일동은 도민을 섬기면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5기 4년 동안 건설방재국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건설방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국 순서인데 농정국에서는 농업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산업경제위 소관 목차 두 번째 줄입니다.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오학영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반기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강길중 농정국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총정원은 261명이며 본청 98명이고 사업소가 163명입니다.
  2쪽입니다.
  농정예산입니다.
  농정 총예산은 6,620억원으로 국비가 57.8%인 3,824억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32.6%인 2,16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가는 8만4,257가구이며 농업인은 22만3,580명으로 전국 대비 약 7%, 도내 인구수 대비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 2010년도 비전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명품” 육성으로 ‘가고싶은 농촌, 살고싶은 농촌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녹색농촌 조성”입니다.
  6쪽입니다.
  농촌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품목별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하고 우수농업경영인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 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등 분야별 전문기술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을 2009년 3만8,000명에서 금년 4만2,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 건강보험료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한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시민 유치를 위한 녹색농촌 조성을 위하여 명품농촌만들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등 농촌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 농어촌 뉴타운 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의 귀농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9쪽에, 농업·농촌경제 활력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도농교류 우수마을교류 기반 확충, 농어촌 축제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11쪽, 고품질·명품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못자리 뱅크를 2009년 48개소에서 금년도 6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웰빙 특수미 재배단지를 신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쌀 품질향상을 위한 우량 벼 보급종자 공급 및 토양개량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친환경농산물의 안정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3개소와 친환경농업지구 2개 지구, 친환경 지역특화 12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농약 재배 1,385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 2,000 농가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농업 필수품 지원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맞춤형 농기계 635대 공급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1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친환경 농약통 1,049개와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한 농가 경영안정 일환으로 벼 우량종자대를 금년 처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 안전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수혜면적 50ha이상 3개 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를 개발하고 5개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수 추가 확보를 위해 저수지 둑높이 사업과 농경지 성토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정 농식품산업 육성과 유통망 확충”입니다.
  16쪽,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 도입 시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센터 3개소와 45개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산지 유통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특히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과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과실 전문단지 조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청정 농식품산업 육성 및 충북쌀 브랜드화를 위해 전통 농식품 가공업체의 육성과 GAP 인증농가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한편 시·군 대표쌀 파워 브랜드 육성 및 도지사 품질 인증쌀 포장재 지원 등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수출 농산물 전문단지의 지속적인 육성과 농산물 수출농가의 물류비와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수출유망 농식품 해외 틈새시장 마케팅 활동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정 축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21쪽, 청정축산 충북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도내 축협 8개소가 참여하는 ‘청풍명월한우’ 광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명품한우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육품정 클러스터사업을 통한 육우전문판매장 설치 등 육품정 브랜드 육성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녹색축산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204개소의 친환경농업단지 퇴·액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및 칡소·흑소의 특화브랜드 육성 등 축산 경쟁력 강화에도 한층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쪽,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쇠고기이력제 관리 내실화와 축산물 위생,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최근 충주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구제역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소 부르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대책 등의 가축 전염병 사전방역체계도 한층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청정 내수면을 활용한 관광어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의 치어생산·연구를 확대하고 4개소의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전국 최대의 민물고기 생태 체험 공간인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반구축과 산지자원화”입니다.
  26쪽, 충북명품숲 조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림사업, 녹색 숲 가꾸기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저탄소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펠릿 보일러 보급과 펠릿제조 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50명을 운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녹색 농산촌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8쪽, 고품질 임산업 육성 및 산림문화 창출을 위하여 밤, 대추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임산물 유통·가공구조개선 등 소득기반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목재 문화체험장, 생태숲체험 학습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을 통한 산림 문화공간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녹색자원화 임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하여 대추나무 품종특성조사 및 장기저장 시험연구와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체시험연구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 접목을 통한 기능보강형 멀티 사방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구제역은 강화군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17건이 발생했으며 우리 도는 4월 21일 충주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발생 즉시 위험지역 3km 이내 103농가 1만1,536두에 대해서 4월 26일 매몰처분을 완료조치하였고 소독초소를 도내 154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긴급 방역예산은 도 예비비 7억원 등 총 84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다행히도 추가발생이 없어 3km에서 10km 이내의 경계지역은 5월 27일, 3km 이내의 위험지역은 6월 7일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하였고 6월 8일부터 가축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피해농가의 보상은 매몰가축 및 오염사료비 등으로 총보상액 125억원의 33%인 41억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7월 중 잔여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과수저온피해 대책 추진”으로 총피해규모는 3,692농가 1,268ha로 그중 중앙지원 대상은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1,700농가로 복구소요액이 ha당 272만2,000원인 29억300만원만 지원이 될 예정이어서 과수 저온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 요구사항을 지난 5월 31일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저온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해서 추가 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방문 협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쌀값안정 소비대책 추진”으로 현재 산지 쌀값은 안정적인 추세로 6월 15일 현재 우리 도내 쌀값은 전국 평균 13만4,436원보다 다소 높은 13만6,836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2009년도 도내 쌀 재고량은 4만1,598톤으로 전년 대비 9,698톤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설맞이 고향쌀 선물하기, 농수산 TV홈쇼핑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추진”입니다.
  저수지 둑높임사업은 저수량 추가확보로 농업, 공업용수 확보 및 이상홍수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6개소이며 사업비는 3,472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공사착공이 5개 지구, 설계중이 3개 지구, 기본계획수립이 7개 지구, 예비타당성 검토가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녹색에너지 순환형 산림사업 추진” 입니다.
  녹색에너지 순환형 산림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40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탄소흡수원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탄소흡수원 확보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387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는 10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니다.
  다음은 36쪽,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오학영 예.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관련사항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하고 다른 타 지역은 발생지점으로부터 500m 반경만 살처분지역으로 책정을 했는데 왜 유독 충북은 3㎞로 살처분지역을 넓혀서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었는가의 사유하고.
  그다음에 생계안정자금을 규정상 3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타 시도에서는 6개월분 지급하는 데가 많은데 유독 충북에서는 3개월분만 지급합니다. 이게 6개월분은 농가당 1,400만원이고 3개월분이면 700만원입니다.
  생계안정자금, 그러니까 남의 소 다 잡아서 살처분시켜놓고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생계안정자금을 준다는 게 3개월 동안에 700만원 주는 건데 왜 다른 지역은 다 타 시도는 1,400만원을 주는데 충북만 3개월분만 책정을 했는지 하고.
  여기 농업인신문에 보시면 경기도는 매몰 처분 두수의 10%, 마리당 320만원씩 그러니까 100두를 매몰을 했으면 3,20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농가에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이런 것은 해 주지 못할망정 왜 다른 지역에서 지급하고 있는 6개월분을 충북만 유독 이렇게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물론 구제역을 방역을 잘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행정이 과연 잘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세 가지입니다.
  왜 굳이 반경 3㎞로 책정을 했는가?
  다른 지역에서는 6개월분을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 충북에서만 유독 3개월분으로 지급해서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103농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가적 보상을 하는데 충북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오학영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오학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근   농업정책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12시 넘겨가면서까지 본회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요. 이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근   의석이 정돈됐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순서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정책복지위 소관 목차 세 번째 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이규상 복지정책과장 이규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공석으로 주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도청 전체 예산의 30%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 5기에는 찾아가는 평생복지라는 슬로건이 도정방침의 첫 번째에 자리매김할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로 편제되어 있고 10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2010년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쳐서 7,919억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2조9,272억원의 2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성질별, 부서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건위생 관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0년도 비전을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비롯한 5대 전략목표와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등 21개 이행과제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복지의 여건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늘어난 저소득층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 인구위기 대비 선제적 대응 요구,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체감 복지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제4차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5월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40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을 함으로써 민간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운영 및 호국순례 지원, 충청보훈대상 포상 수여 11명, 전상용사 250명 위문 등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만9,000여 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주소득원의 사망, 휴·폐업, 실직, 가출, 화재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6만4,000명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수급권자 보장구 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사업단 지원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탈수급을 지원하는 등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조성과제입니다.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 축제를 개최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우대카드제 시행 등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홍보활동으로 저출산·고령화 교육과 동영상을 제작해서 TV에 송출하며 버스·택시 포스터에 부착 홍보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소 지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청소년 자율참여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역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회의 운영,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추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식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와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한 시도간 교류 등 청소년 잠재능력 개발 및 활동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상담 및 연계서비스 제공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과 가출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맞벌이자녀 방과후아카데미 및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시설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이 행복한 건강가족 구현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여성계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욕구 증가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과 취약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 보육수요 증가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서 여성의 힘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가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 과제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확대, 여성발전기금 확충을 통하여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제15회 여성주간행사, 충북여성대회 개최, 여성포럼 운영 등을 통해서 참여와 자율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시·군 여성공무원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로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공직자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도, 시·군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강화 과제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 종합 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시책으로 경력단절여성 인턴제 운영, 여성인재 육성사업, 미취업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여성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취업설계사 및 직업교육매니저 운영 등을 통해서 여성 취업기능 강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취약여성 보호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취약여성 인권보호를 위해서 아동·여성폭력방지협의회,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운영과 여성폭력 피해예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가족사랑 건강가정 육성시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부부의 날 행사 개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월동기 난방비와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자활지원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육 서비스 확대 과제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및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서 44개소의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기관을 운영하고 166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소년·소녀 및 어려운 가정 아동 지원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확충과 평가인증 통과시설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가족정책 조사 연구 사업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 제4차 충청북도 여성발전 3개년 계획 수립, 성별영향평가과제 심층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 전문역량 강화 및 의식향상 교육과정 등 전문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과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시설 확충·보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3.2%로 고령사회에 근접함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장애인 차별 금지제도 시행 등 장애인 권익 신장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건강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과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지원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진 등 맞춤형 노후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자연친화적인 노인건강 서비스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 자립능력 강화 및 여가활동 편익 증진 과제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 경로당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사문화 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 과제입니다.
  2만4,573명에게 97억8,700만원의 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 장애연금, 장애아동 재활 및 언어치료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사회활동 보조서비스 제공과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한편 장애인 단체별 기념사업 추진, 성인 장애인 교육기관 운영 등 장애인단체 육성과 사회통합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자립여건 조성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장애극복을 위한 체육관 운영 등 건강증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체계 구축과 다양한 건강증진 시책이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플루 등 전염병 확산, 정신질환자 증가 등 새로운 보건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강화 과제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있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기관의 주민생활 공감시책으로 금연 클리닉, 고혈압 등 만성질환 등록 관리,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 이동 순회 무료진료 활성화,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취약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찾아가서 보살피는 건강증진사업 추진과제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충북지역암센터 운영 활성화 등 건강생활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 구강 보건관리 사업 추진 등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5,510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플러스 사업 등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의료 서비스 향상 및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입니다.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 운영과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기능보강 등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등 정신보건시설 기반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종 전염병 대비 음압격리병상 설치, 신종플루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 등 신종 전염병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전염병의 연중·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결핵관리 사업 추진, 한센병 검진 및 한센인 관리 등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웰빙 생활화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욕구가 증가하고 수입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안심 먹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음식문화 선진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음식문화 선진화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호입니다.
  청결·간소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원스푸드 캠페인 전개, 문자 메시지, 홍보물 배부 등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청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영업자 위생교육 및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연계 ‘다시 찾고 싶은 충북’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로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 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위생 취약업소 지도 점검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 합동 유통식품 감시, 시·군간 교차 합동 위생 점검,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식품위생 개선을 추진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4,037명의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하여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 참여 명예 공중감시원 운영 관리, 공중위생업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명품 향토음식 개발 육성,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충북의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는 한편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 음식점 화장실 개선 보조를 통하여 식품업소의 시설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HACCP      (해썹) 지정업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 유통관리 및 한약산업 육성입니다.
  의약품·한약재 판매업소 지도 점검, 의약품 도매업소 허가 관리,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 지도 점검 등 활동을 통하여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 불법 유통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취급자 지도 점검 및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마 재배 허가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제천지역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표적 약초 집산지인 도내 북부지역을 기존의 한방 인프라와 연계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약산업 지대로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2쪽,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입니다.
  2007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국립노화연구원을 비롯한 5개 시설 건립을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이 중 4개 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노화연구원만은 아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유치경쟁을 하고 있고 건립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이 국회 두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물론 VIP 내도 시 건의와 보건복지부에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지난 9일날도 도지사께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가셔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우리 도 중·북부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 564억원을 투자해서 BTL 방식으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지난 5월 7일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정 5%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도내 중·북부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37쪽까지의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행정문화위 소관 목차 3번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이상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5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금년도 총예산은 3,147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2.4%를 점유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1,868억원으로 5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의 이상과 목표는 ‘향기 있는 문화관광, 살고 싶은 청정충북’이며 이를 위해 기능별 추진전략으로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 충북관광의 새 지평 창조, 도전과 긍지의 희망체육, 대한민국 청정1번지 충북,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청남대의 세계적 명소화 등 6대 추진전략과 29개의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향 넘치는 문화선진도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여건 개선과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창조문화 동력 확보 및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먼저 충북문화예술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문화 역량과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될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학 연구사업과 우리 고장을 빛낸 역사문화인물 9명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해서 충북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을 소재로 한 시‧가요‧민요집 3종을 발간하는 등 격조 높은 전통 문화예술 발굴과 전승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소통과 상생의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충북 예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설립한 도립예술단을 다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도민 친화적인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품격 있는 창작 활동 지원과 교류 촉진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로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105개 사업에 4억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공간과 숙식 제공 등을 함으로써 단기적인 체류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지역 홍보와 함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공연장 상주단체를 육성 지원 하는 등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교육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 문화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13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박물관‧도서관 3개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2개소 등 문화 기반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하여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3개 산성의 정밀 학술연구 및 조사 용역계획을 수립 중이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93개소에 대한 보수 정비와 10개소에 도난 및 방재 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원형 보존을 위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관광의 새 지평 창조를 위하여 충북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 추진입니다.
  관광충북의 영예를 되찾고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출발의 해로 만들기 위해 충청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9개의 공동사업과 91개의 자체사업 등 총 100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영동 추풍령역에 대한 관광 명소화, 단양에 수변공원, 초평에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 백곡～초평호를 연결하는 관광네트워킹 사업 등 15개소의 관광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부응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짜릿한 감동을 주는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 관광전에 참가하고 또 관광 관계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방영하고 또 대도시의 다중이용 시설의 광고매체를 활용하는 등 생동감 있는 관광홍보에 중점을 두는 한편 관광안내책자, 지도 등의 제작 배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인 녹색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입니다.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 10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운영 중이며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발굴 등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우수 축제를 선정,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중심의 관광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 위주로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충청권, 수도권 등 관광협의회를 통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역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신규 국제노선 개설과 수도권 지하철 역사 내 조명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 충청권 공조 및 민관 협력체제 구축, 공항 활성화 대책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63만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하여 전년 동기대비 28% 이상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도전과 긍지의 희망체육’을 위하여 도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스포츠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전방위 역량강화로 으뜸가는 전문체육 실현’을 위하여 전국체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수단에 대한 정신력 특별훈련을 실시하였고 또 시·군별 특화종목 창단 계열화를 위하여 도청에 카누팀 등을 창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선수와 팀 전체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경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쉽게 접근하고 함께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전문 체육시설인 종목별 경기장 3개소 건립과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 구장, 생활체육공원 등 각 4개소에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 보강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를 육성 지원하고 동호인 클럽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간, 계층간 화합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도 단위 대회를 비롯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의 내실 운영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디딤과 체험,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체육 진흥’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럭비 등 2개 가맹단체를 가입시켜서 장애인체육회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상위권 유지를 위해 우수 선수와 전략 종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전국 장애인체전에서는 저희들이 4위를 달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등 국내외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대한민국 청정 1번지 충북’ 실현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환경과 경제 양 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운동 기반 구축’입니다.
  9월에 우리 도에서 열리는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청풍명월21 실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현재 11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환경정책에 대한 민간단체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개의 체험환경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로 환경유해 요인을 예방하는 등 도민의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환경기술개발과 환경피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맑고 생명력 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공원 5개소와 자연생태 우수마을 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녹색 생활문화 정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 포인트제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여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청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이 공감하는 청정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 확대와 환경친화 기업의 전략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적 녹색 산업환경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합동 지도·점검과 결과 공개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오염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자원화 체계 개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시설 2개소와 소각시설 3개소를 설치 중이며 선진시민 클린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다섯 번째인 ‘물만 먹어도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물, 자연 그리고 도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물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면지역 14개 지구에 지방상수도 확충과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노후배수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완벽한 수계관리로 청정수자원 확보’입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하여 7개 시·군의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향상’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맑고 깨끗한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확대,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철저한 수질검사로 안정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로 ‘청남대 세계적 명소화’를 위하여 운영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특색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입니다.
  대통령역사문화관 확충, 숲속의 쉼터 조성, 계절별 테마 축제, 다양한 작품전시, 체험이벤트 등 청남대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대규모 이벤트 유치 등 청남대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원 등 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승용차 입장 인프라 구축 등 관람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이후에 주요 현안 사업 5개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도정의 출발과, 제9대 도의회 개원을 계기로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민선5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저희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님 순서인데요. 좀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단장님 보고 들으시면서 활력을 되찾으시고 많은 공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건설소방위 소관 목차 세 번째 줄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은 충북과 155만 도민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성공적인 첨복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첨복단지기획단은 2개 과,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은 3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67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6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괄기획과는 첨복단지 조성계획 수립 또 운영법인 설립, 우수 연구개발기관 및 인력 유치 바이오코리아,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조성지원과는 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출연법인으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있으며 2002년 바이오엑스포 결산 잉여금과 도 출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바이오코리아, 제천한방엑스포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기획단은 오송첨복단지의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송 첨단의료 연구타운 건설”과 “단지 조기 활성화 기반 마련”이라는 2대 전략목표에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는 오송 첨단의료 연구타운 건설입니다.
  지난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금년 말 6대 국책기관이 오송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종합적인 발전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오송 제2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최적의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첨단의료연구타운을 건설하고자 3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성공적인 첨복단지 조성입니다.
  첨복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34만2,000평에 조성이 되고 주요시설로는 핵심시설과 연구지원시설 또 민간연구시설, 편의시설이 있고 핵심·연구지원시설은 2012년까지 준공을 해서 2013년부터는 정상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첨복단지 조성계획은 특성화 방향을 우리 도는 바이오신약 또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법인설립 방향을 4개 핵심·지원시설을 아우르는 단일법인으로 하고 투자규모를 4조3,000억원으로 지난 1월 첨복단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추진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효율적 부지공급은 핵심·지원시설 부지는 123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를 했고 민간 연구개발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원가의 25%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원형지로 남아있는 임야를 연구시설 부지로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연구개발시설 건립입니다.
  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은 1,318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고 또 금년 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종합적인 검토·분석결과 연구중심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벤처연구센터 및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민자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나, 민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직접 투자사업 건립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6대 국책기관 이전은 현재 공정률이 80% 정도이고 금년 11월에 준공을 해서 12월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여건 설명회를 그간 4회에 걸쳐서 했고 700여명의 국책기관 직원들이 저희 충북 오송을 다녀갔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시설 건립은 인체자원중앙은행이 금년 4월에 착공을 했고 또 의과학지식센터,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등도 연차별로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7쪽의 첨단과 청정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건설 계획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청원군 강외면 일원에 333만2,000㎡ 규모로써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7월에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서 내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KTX 오송역세권 개발은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원에 158만㎡ 규모로써 국토해양부에서 발전전략을 마련 중에 있고 아울러 금년 4월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살고 싶은 정주시설 조성을 위해서 보건지소는 내년까지 준공을 하고 또 터미널·소방서는 오송2단지에다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송고등학교와 종합사회복지회관도 2012년까지는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오송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공정률이 1구간은 80%, 2구간은 20%이며 2012년 4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신촌교는 공정률이 70%이며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단지 조기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충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 및 인력 유치로 관련 산업 발전 가속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서,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육성하고자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9쪽의 첨복단지 발전방안 마련 및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첨복단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오송 첨복단지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의 첨복단지 조성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금년도 하반기 수립예정인 첨복단지 종합계획에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은 이사회, 또 4개의 센터, 1본부로 구성할 계획이고 정부보조금 또 도비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정관 및 제 규정을 마련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정부의 조기 설립 방침에 따라서 9월에 발기인 총회를 거쳐서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설계자문단은 4개 분과에 13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고 핵심·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검토하고 우리 도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광역클러스터 구축은 법인 설립 후에 중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의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및 우수인력 확보입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는 연구개발 기관 20여 개, 벤처연구소 100여 개를 목표로 해서 제약 또 첨단의료기기, 바이오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깃 기관 200개에 대해서는 이미 DB를 구축하고 6월에 국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국외 투자 설명회도 두 차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단법인 및 센터인력 채용은 총 435명 정도로 우선 이사장과 센터장을 선임하고 연구원은 수요에 따라서 연차별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인력 공급 및 양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2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청권 45개 대학 취업정보센터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또 인력 채용 및 취업 정보를 현재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책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기관·인력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또 학술대회 유치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입니다.
  바이오 코리아 2010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충청북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또 도내 우수 바이오업체 17개에 대해서도 참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페스티벌 4개 행사인 오송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또 바이오실험 경연대회, 바이오산문 공모전, 바이오 현미경 사진전을 6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송 바이오포럼은 전국적 지명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포럼은 도내에서 4회에 걸쳐 개최하고 전체포럼은 서울에서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충북대에서 바람직한 첨단임상시험센터 설립 운영방안에 대해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 입장권 예매, 충북홍보관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첨복단지는 의료산업을 미래 국가 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서 10년 이내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신약 또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은 앞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은 도면은 오송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별 배치된 현황과 조감도입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니다.
  14쪽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조성 계획입니다.
  강외면 봉산리 또 정중·연제리, 공북리 일원에다가 2007년부터 ’15년까지 조성될 계획인데 당초에 689만5,000㎡였으나 356만3,000㎡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의 198만3,000㎡ 또 역세권 지역인 158만㎡가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지난 5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지구 지정을 했고 또 역세권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라는 조건부 심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달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내년 7월에 보상 및 공사 착수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지구 지정 333만2,000㎡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KTX 오송역세권 특성화 개발계획입니다.
  강외면 오송리 일원 158만㎡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KTX 역세권 발전전략을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고 또 지난 4월에 역세권의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또는 민간자본 없이는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 난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오송메디컬 그린시티와 연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6대 국책기관 이전계획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연면적 13만6,654㎡ 규모로써 건립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80%고 골조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됐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12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서 이주해 오는 직원들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준공식 개최 등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전반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보시면은 국책기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건축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립보건연구원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의약품안전펑가원,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동이용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바이오메디컬 시설 건립입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기관 집적화 및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복단지 내에다가 4만9,588㎡ 부지에 5개 바이오 메디컬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체자원중앙은행은 지난 4월에 착공이 됐고 의과학지식센터 또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 등도 설계를 거쳐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2010년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여기에 속해 있는 사업이 매우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점심 직후에 고생하셨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35분인데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입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건설소방위 소관 목차 네 번째 줄입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충북도민의 변화와 열망으로 제9대 도의원에 당선되심을 6,500여 소방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소방은 도민의 안전지킴이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하는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일류 안전충북 실현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소방행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0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8소방서, 36안전센터, 13구조대, 74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81명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103명의 군전환 복무인력이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854억6,0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건비가 약 74%가 됩니다.
  소방본부의 주요 기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등 재난대응 업무와 맞춤형 소방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업무, 구제역 급수지원, 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소방장비 393대, 소방용수시설 3,250개소가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총 168개대 5,200명을 시·군별로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0년 상반기 화재는 734건으로 47명의 인명과 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4,205회를 출동, 1,470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3만2,271건 출동에 2만349명을 응급 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치정보 제공 등 1만4,132건의 민생지원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8,128회, 2만8,567톤의 급수지원 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소방은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도민의 안전 욕구에 맞추어 선진일류 안전충북을 실현하고자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북”을 비전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확립 등 4대 전략 1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확립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 재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대형재난의 위험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어 소방안전 정책의 환류 기능과 유관기관의 협력관계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소방에서는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행과제는 “신속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예정 주택과 차량을 활용한 실물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소방차 길터주기”홍보로 현장 도착시간 단축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협력 연계망 구축과 화재진압체계 선진화를 위한 원활한 현장급수체계, 그리고 위치정보 제공으로 민생고충 해소 등 완벽한 상황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현장 밀착형 재난대응기반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통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과 테러 및 방사능 사고 대비 구조훈련에 참여하는 등 재난유형별 전문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소방항공구조대는 신속·정확한 인명구조와 항공순찰 홍보활동 등 소방항공구조대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행과제인 “화재조사 선진화 및 안전·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화재조사 전문화로 소방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위탁교육을 비롯하여 심포지엄, 세미나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화재사고 원인·피해액 등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과 나눔의 문화 확산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고 7,000만원의 기금을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1004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넷째 이행과제인 “참여·협력에 기반한 민간소방조직 육성”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 위험물 관련 전문교육과 수상인명구조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5개 전담의용소방대에는 개인안전장구와 초기진압장비를 배치하여 사용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객중심의 안전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난취약 요인이 증가하며 참여형 안전교육의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어 맞춤형 안전서비스 개발과 유비쿼터스 소방민원서비스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행과제는 “유비쿼터스 소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소방서가 운영하는 기업지원 소방협력팀은 소방민원의 One-Stop 처리와 규제사무 발굴 개선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C-119 민원도움터를 개설하여 소방민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업무를 각 소방관서로 위임하는 등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행과제는 “현장 중심의 고밀도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화재예방대책으로 재래시장,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완료하였고 복합영상관, 백화점, 영세공장 등에 대하여는 사전지도로 취약요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지역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층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고 주택 소방 안전점검 및 저소득층에 1,829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셋째 이행과제는 “소방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가족안전 소방119체험행사와 소방동요경연 및 119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생활안전을 위한 현장체험을 확대하고 소방안전문화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소방안전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행과제는 “초일류 구조·구급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보다나은 응급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119구급대원의 실명제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 범도민 심폐소생술 보급운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깨끗한 소방, 생산적 소방으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전국 제일의 맑고 투명한 소방행정 실현”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불만족 요인 해소를 위해, 소방업무 개선을 위한 자체 평가와 3S-1C 민원처리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자정결의대회 및 민간단체의 소방검사 참여제를 추진하여 부패 추방을 위한 자율정화 운동과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행과제는 “일과 성과중심의 선진일류 신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방행정 수행을 위해 전 소방관서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음주운전, 무사안일 등 공직사회 고질적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갈등해소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3Love 운동 등 가치덕목을 발굴하고 진취적인 소방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행과제는 “창의적인 사고와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와 열정을 갖춘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직무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다기능 멀티소방관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충북소방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안전충북 밝은 미래 2030이라는 충북소방의 중·장기 실천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행과제는 “소방조직 운영 역량 극대화”입니다.
  외근부서 인력 증원 및 직급조정으로 지휘통제능력과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소방행정 환경에 적합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객관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현장활동 마일리지 반영 등 현장대응 조직에 맞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명품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진제와 선진국 해외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로 인명소생에 기여한 대원에게는 하트세이버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는 1인 1자격증 취득, 학점취득 지원, 관심분야 학습지원을 통해 보람된 병영생활 및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행과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관서별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운동기구를 보강했으며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정비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이행과제는 녹색소방 현장활동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제천소방서 화산119안전센터 등 5개소를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매년 10%씩 소방청사 조명기기를 저소비·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노후 소방차는 8대를 교체하였고 친환경 소재 첨단 구조·구급장비 52종을 구입하여 현장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특수소방차 조작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장비를 잘 다루는 충북도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소방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U-Safety 실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와의 전쟁 수행입니다.
  대형화재 근절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을 실현하고자 금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금년 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저감을 위해 도민참여 화재예방 체제로 전환하고 고강도 현장 대응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119구급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응급의료 및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119지역대를 적극 활용한 농촌119구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2년까지 3년간 국비 50%를 지원받아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에 제천 덕산면을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으로 서민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9 신고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수도, 환경, 의료정보, 성폭력 등 11개 재난관련 신고 전화를 119로 통합하여 단 한 번의 전화로 각종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19안전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각종 신고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옥천소방서 신설입니다.
  옥천소방서는 남부권 소방 수요의 증가에 따라 2012년 개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옥천119안전센터 부지에 옥천군 행정타운의 일부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접한 국유지 1,135평을 매입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에 국유지를 매입하고 2012년에는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개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 소방공무원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순서입니다.
  충북도립대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정책복지위 소관 목차 네 번째 줄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155만 도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9대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도내 첨단산업단지에 전문 기술인력 제공을 목적으로 1998년 3월에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5월 교명을 충북과학대학으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다시 충북도립대학으로 개명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3개 과와 10개 학과, 1개 계열, 2개 전공, 부속기관 6개, 부설기관 1개, 부설연구소 1개,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6명에 현원 64명입니다. 이 중 교원이 41명, 사무직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학생 편제정원은 1,080명이며 현원은 991명으로 휴학생 822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 1,8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대학 재정규모는 총 9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79억2,700만원으로 세입 중 도비지원이 68.1%인 54억이 되겠습니다. 기성회계는 14억8,500만원입니다.
  대학부지는 4만6,511㎡로 이 중 도유지 45.6%, 군유지 33.4%, 교육청 용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대학 본관을 비롯하여 14개동 2만7,117㎡에 이릅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비전 및 전락목표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우수인재 확보, 실용위주의 교육, 정예인력 배출에 목표를 두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실습실 및 강의실을 내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6월에 완료했고 지하 1층 공사까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강의실 노후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육용 및 학사행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홈페이지 웹 방화벽 및 DB보안 솔루션 등을 구축하였으며 포털 및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장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 신입생 유치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먼저 입시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한때 66.2%까지 입시 등록률이 하락했었지만 그동안 전 교직원이 노력해서 2007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등록률 100%를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1학년도에서도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서 대학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그동안 충북 위주로 실시되던 홍보를 대전·충남권 고교까지 고교전담 홍보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신입생 확보를 위해서 성적우수 장학금, 공로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301명에게 2억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100과목을 운영하고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162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해외 문화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 릴레이 특강,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특강을 확대 운영하고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산업체 현장견학, 산학협동 협약 체결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취업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교육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요양보호사 양성, 명심보감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협력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민관학 협력사업 등 산학 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의 설립입니다.
  동문, 지역사회,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대학의 필요재원을 확충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학생 장학 및 복지증진, 교원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교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5월에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재단설립을 위해 필요한 3억원을 확보하고 11월경에 재단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입니다.
  대학의 기본시설인 실습실 및 강의실이 부족해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내년까지 총 4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실습실 및 강의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해서 1·2층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여자기숙사 건립입니다.
  2007년에 증축한 현재의 기숙사는 남녀 학생이 공동 거주하고 있고 현재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는 다산금빛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 주민 세대에 같이 입주하고 있어 학생관리가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여학생 기숙사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고 2012년도에는 소요예산 63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대학 인근의 부지 약 697㎡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학생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노후 실험실습 기자재 및 교육장비 현대화입니다.
  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및 물품은 지금 현재 대부분 ’98년 개교 당시 구입한 것으로 실습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3년간 15억원을 들여 첨단 실습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전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2013년까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5개 분야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총 36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금년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과부에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선도대학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대학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14억4,800만원을 지원받아 산학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6일에 교과부로부터 저희 대학이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서 또 다시 9억3,9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내실 있게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우리 대학이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금년부터 3년간 총 33억8,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옥천군 옻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옥천군 옻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충북도립대학 총장님 먼 길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치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행정문화위 소관 목차 네 번째 줄입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97년 1월 도민교육원과 통합한 자치연수원은 3과 8팀으로,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3명이 별도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연수원의 주요 기능은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 42억원 중 2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시설 및 교육기자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을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도정 시책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도·시군 4∼5급 관리자, 부읍·면장, 동 사무장 등 949명에 대한 시책교육과 읍·면·동 팀장을 대상으로 현장리더 향상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핵심리더자 역량교육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6급 공무원 50명을 선발,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국·도정 시책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하여 시책 홍보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서민생활 지원 교육 강화를 위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19개 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수화교육, 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및 사업현장 견학, 봉사활동 등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토론식 교육과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소통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성과 향상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생 편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와 의무실 이용을 활성화하고 체력증진 편의시설 제공과 교육생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관·생활관 개보수, 생활관 침구류 교체 등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꽃나무 식재 및 수목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연친화적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조직성과 향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의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과 재직자의 직급·직무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무능력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직무 전문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교육훈련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중앙 및 타 시도 교육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에는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체제 정착’입니다.
  상시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기주도 학습기회 활성화와 디지털 교육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시책홍보와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평가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인 ‘행정의 선진화 능력 배양’입니다.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별 외국어 교육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사이버 외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생 수준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강사를 양성, 발굴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은 중앙교육기관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우수강사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정농업 실현과 도민교육 선진화’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역지도자 리더십 함양과 소통능력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사회단체 실무능력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교육과 재난·재해 대비 교육은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정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농업기술분야 및 축·수산분야 등 품목별 맞춤형 교육 6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친화적 생활농업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식품 명품브랜드 육성 전문교육 과정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 이행과제는 ‘첨단 기계화 영농인 양성’입니다.
  기계화 영농 활성화를 위한 기계화영농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트랙터, 이앙기 등 선호도 높은 신기종 농기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과 퇴직자 등 취약농업인 농기계 활용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농기계 교육인 오지마을 및 과수전용 농기계 현지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연수원에는 동절기와 우천 시 체육, 여가활동 등 야외학습을 할 수 없어 다목적실내 체육시설 건립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고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총 149과정 1만3,025명으로 6월 말 기준 공무원교육 추진실적은 75과정 5,228명이며 도민교육은 25과정 1,817명으로 총 100과정 7,045명이 수료하여 계획대비 54%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으로 미집행 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성 경비와 시기 미도래 예산이며 연말까지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산업경제위 소관 목차 세 번째 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 입니다.
  제9대 의회가 본격 출범하는 제292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농업기술원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부, 7과, 3연구소, 1시험장으로 정원은 12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63억2,8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연혁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경쟁력 있는 희망 충북농업 실현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현장대응 맞춤형 생산·경영 기술 개발 등 여섯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부 소관의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현장대응 맞춤형 생산·경영 신기술 개발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과 개방화시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벼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벼 신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해 온누리벼 등 24품종에 대한 생산력 검정과 지역적응시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 호품벼 등 4품종에 대해서 신선도 및 미질 변화 정도를 분석 중에 있고 벼 키다리병 발생 경감 기술 개발 등 충북쌀 고품질 브랜드 정착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환경변화 대응 기능성 잡곡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콩 불마름병 저항성 품종 육성과 우량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콩 내재해 안정생산기술 확립과 도복방지를 위한 혼파재배기술 개발 등 밭작물 환경변화 대응 신 재배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특용작물 저비용 고품질 신기술 개발입니다.
  유지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해 참깨 등 3작목 56계통을 파종하여 비닐하우스 후작 적품종 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삼 고품질 안전재배 기술과 감초 표준재배법 확립을 위해 파종 및 적심을 완료하고 생육을 관찰하고 있는 등 지역의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기술과 비지니스를 결합한 농업경영, 정보역량 제고를 위해 대추의 경영마케팅 합리화와 황기 산지유통 개선방안을 도출 중에 있고 농업경영 현장 실용화 사업 및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등 경영능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R&BD를 통한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웰빙문화에 따른 소비여건 변화 및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기술 필요 등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친환경 채소 재배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입니다.
  고추, 상추, 시설 애호박 신품종 육성 및 적심기술 개발을 위해 2월부터 정식 후 특성조사 및 생육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비재배용 제조액비 발효특성 분석과 경유대체 온풍가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을 통한 원예산업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비자가 감동하는 충북과실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최적의 사과, 복숭아, 배 신품종 육성과 선발을 위해 발아기 등 생육상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과, 복숭아 당도 향상 및 양분과다투입 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충북과실의 품질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화훼 신품종 육성 및 현장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 화훼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장미, 난류, 국화 224조합에 대해 교배를 완료하였고 화훼 단경기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국화 정식, 프리지아 전조처리, 호접란 촉성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배지 개발 및 실내벽면 녹화 소재를 제작을 마치고 식물체 특성을 조사하고 있는 등 지역 화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품종 육성 및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BT 활용 신품종 육성 및 첨단 원천기술 확보입니다.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둥근마, 잔대의 신품종 육성을 위해 DNA 검정 및 파종을 완료하였고 경관조성용 겹도라지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제비란 등 희귀자생란 3종에 대해 생장점 배양을 완료하고 식물체 분화를 유도 중에 있으며 LED를 이용한 봉황 등 3종에 대한 동양란 기내번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등 첨단 원천기술 주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 친환경 실용기술 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고객만족을 위한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양분 종합관리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양분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과수원, 농업용수, 토양미생물 등 251지점에 대한 시료채취 및 성분을 분석 중에 있고 주요작물 재배지 1만 지점에 대한 산도 등 여덟 가지 성분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질소 시비량 설정 기술개발 및 가축분을 활용한 화학비료 절감기술 등 양분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병해충 환경 친화형 종합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담배가루이, 꽃노랑총채벌레에 우수한 약제 14종을 선발하였고 천적과 유기농 자재를 이용한 고추 해충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바이러스병 발생 및 피해연구,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이용한 생물적 방제 연구 등 환경 친화형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신기능성 농식품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입니다.
  전통식품 명품화 기술 개발을 위해 면역증진 김치용 유산균을 배추 즙액에 배양 중이고 복숭아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배합비율 및 제조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고추 품종별 캡사이신 함량 분석을 통한 매운맛 등급 설정 등 지역 명품농산물 부가가치를 위한 가공 기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버섯 신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 기술 개발을 위해 온도 적응성과 색이 다양한 느타리버섯 10계통을 교배하였고 맛 좋은 유색 팽이버섯을 선발하고자 농가에 실증 시험을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한 저가의 왕겨 배지 개발과 팽이버섯 병 재배 시 통기성을 개선한 병뚜껑 개발을 완료하고 이산화탄소 함량을 조사하고 있는 등 버섯 재배농가의 현장애로 기술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부 소관의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과 돈 버는 농업 실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등 개방화와 기후변화, 고유가 등 국제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 등 신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자 식량작물 고품질 저비용 생산 기술보급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그린농업, 명품농업, 고품질농업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저비용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충북 최고 쌀 만들기 재배단지 10개소를 육성하고 최고 품질의 신품종 1,353톤을 보급하였으며 쌀 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무논점파 재배단지 조성 등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대응 및 웰빙 농산물 안정재배 기술 등 고품질 저비용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안전 먹거리 생산 새 기술 확산은 명품농산물 기반조성을 위해 고추, 한우 등 10개 작목에 대하여 파워브랜드 품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로열티 해결을 위한 딸기, 국화, 장미 등의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 재배 지원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대응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통해 기상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및 특용작물 상품화 촉진사업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해 41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특용작물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와 임대 농기계 사업의 활성화로 농업인들의 편익도모와 불편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촌자원 가치 극대화로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여성화에 따른 농작업 환경개선 요구가 부각됨에 따라 농촌의 환경 자원 활용으로 농업·농촌 가치 확대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과 도·농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과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19개소에 농외소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생산현장을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정감 있는 자립형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자원을 이용한 어메니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마체험 프로그램 등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병을 예방하고 손쉽고 편리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편리하고 안전함은 물론, 농업인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의 농촌건강 장수마을,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노인 건강 활력화 사업과 기능별 우수연구회 10개소와 뉴리더 전문연구회 60개회 육성으로 복지농촌 실현과 녹색문화를 선도할 훌륭한 여성농업인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기술 선도 전문농업인 육성과 기반지원 강화입니다.
  지속적 삶을 위한 농업환경 변화로 일선 농촌 지도기관의 역량에 대한 농업인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심기술과 새로운 기술 확산 전문 심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영농을 선도할 지도자 육성은 물론 4-H 등 핵심조직체 육성을 통한 충북의 선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첨단 농업기술 정보 확산입니다.
  맞춤형 새로운 농업기술 홍보활동으로 우수사례 발굴 보도 등 347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핵심영농기술 영상교제를 3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정충북농업지 1회 발간 등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신농업 기술을 홍보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과거·현재·미래의 산 교육장인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하여 농업체험 학습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 활용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기반강화를 위해 농촌 지도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농촌진흥기관의 지도기반 인프라 확충과 트랜드를 읽고 변화 실천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확대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중심의 메카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포도 신품종 육성 및 수출용 포도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세대 선호계통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자랑×MBA 등 10조합 7,500주를 식재하였으며 고기능성 포도주 개발과 꽃매미 등 돌발해충 방제법 규명 그리고 수출포도산업단지 병해충 종합방제력 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등 저탄소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포도재배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마늘 신품종 육성 및 농업 현장 대응 실용화 연구를 위해 가임마늘 등 신육성 12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성 중간평가를 5월 중에 실시하였고 흑색썩음균핵병의 방제법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가공과 수출마케팅 등이 융합된 흑마늘 쿠키와 마늘 식혜를 개발하고 흑마늘 발효주와 주아새싹채소 등을 개발하는 등 지역 마늘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박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력화 연구를 위해 수박유전자원 37종에 대한 정식을 완료하고 시설수박 재생재배 기술 개발과 후작 새 소득 작목 재배기술 개발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수박 토양 관리 및 저농약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시설재배지 염류경감 기술 개발과 재배 상습지 시들음 현상 발생원인 규명 등 친환경 시설수박 생산을 통한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양잠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청일 등 오디 8품종의 수량 등 생육특성 조사와 백옥잠 등 누에 4품에 대한 상족을 완료하였으며 오디 생산기간 단축 연구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옥잠 생산, 누에 사육농가 잠종대 지원 및 우량 뽕나무 2만주 공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등 지역 잠종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대추연구소 신설입니다.
  보은 지역 대추 재배면적의 급증과 대추농가의 재배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 특화지역인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일원에 대추연구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2009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신설지원 대상 연구소로 선정되어 금년도 예산으로 국·도비 20억을 확보하여 현재 연구소 설립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신축건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10월에 연구소 신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충북포도 우수성 확보를 위한 홍보관 건립입니다.
  충북 명품포도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포도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경쟁력 있는 충북 포도산업을 육성하고자, 2009년도에는 사업비 6억으로 포도 홍보관 건축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으로 포도역사관, 산업관 및 체험관 등에 대한 전시공사와 전시모형을 제작하여 11월에 포도홍보관 준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충북 포도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은 로열티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품종 개발입니다.
  로열티 지불 증가에 따른 신품종 육성과 지역여건 부응 신품종 육성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벼, 마늘, 포도, 장미 등 우리 도 특화작목에 대한 26개 신품종을 육성하였고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에 의해 16개 작목, 33개 품종을 육성하는 등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안사업은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추진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지역의 전략 품목에 대해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 지원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사업단은 총 6개 사업단으로 사과, 포도, 복숭아, 마늘, 고추, 수박 등이고 총사업비는 6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2010년도 사업에 대한 협약과 단장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 하였으며 협력단별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삶의 터전 만들기를 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개소의 시범마을을 선정 농업선진화 및 농업인의 자립정신 함양에 목적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논점파 고품질 쌀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보급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일관작업 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 식생활 교육입니다.
  건강과 미용에 좋은 우리 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식습관의 의식을 전환하여 우리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 각 계층에 맞는 식생활 교육 및 체험실습을 하고 있으며 금후 우수한 전통 식생활 문화계승 발전을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및 향토음식 기술을 보급하고 전통 식문화 체험장으로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인들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맞춤형 농촌진흥사업 전개로 경쟁력 있는 희망 충북농업 실현에 농업기술원 전 직원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한 시간 가량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텐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회하시고 마지막 보건환경연구원과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근   이제 시간이 되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보건환경연구원 차례입니다.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종석   정책복지위 소관 목차 다섯 번째 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   보건환경연구원장 홍한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 출범한 제9대 도의회 본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52년도에 위생시험소 개소를 하여 1991년도에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12일 청주시 송정동에서 오송단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구는 1과 2팀, 1부 7과로 정원 57명에 현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고자 “도민 보건증진·청정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질병관리, 식의약품 안전증진, 쾌적한 환경조성, 크린환경 관리강화, 함께하는 도정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효율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8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질병관리”입니다.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질병에 적극 대처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원인병원체에 대한 확진검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전염병 안전망 구축,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 학교급식시설 검사지원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를 위해 에이즈, 신종플루 등 감염병 확진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병원,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레지오넬라 검사 및 가을철 발열성질환 등 계절별 검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주요 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병·의원, 보건소 가검물을 수집, 원인 병원체를 분리하는 등 원인 병원체 규명을 통한 유행예측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뇌염모기 유행예측 조사사업으로 채집지점 2개소에서 매주 2회, 총 56회 채집 분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를 위하여 유통 식·의약품, 집단급식재료, 계절 성수식품과 먹는물, 학교급수 등에 대하여도 수질오염 지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학교 급식시설 검사 지원을 위하여 학교 급식시설의 조리식품과 조리기구에 대한 식중독균 120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으며 조리 종사자에 대한 보균자 색출사업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급식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식·의약품 안전증진입니다.
  멜라민 파동 등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식·의약품 안전검사를 위하여 유통 식품 및 영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와 유통 및 최초 수입 의약품에 대한 성분 규격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 500대 식품의 유해물질을 집중 검사하고 색소, 보존료 등 식품제조 합성첨가물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검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을 위하여 벤조피렌, 발기부전치료제 등 신종 유해물질 함유식품 검사를 강화하고 트랜스지방, 멜라민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유해식품을 중점 분석하여 도민건강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콩을 원료로 한 식품의 유전자 재조합 원료 사용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클로렐라, 천연 식이섬유 등 신소재 및 신제조 기법을 이용하여 식품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대기오염 측정망 강화,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 소음 측정망 운영 내실화, 토양측정망 효과적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 강화를 위하여 청주·충주·제천 지역에 대기측정망 8개소를 설치하여 도시 대기 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에는 청원군 오창읍에 1개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하천 수질 측정망 32개 지점을 설정하여 매월 1회, 공공수역 수질환경 기준을 측정하고 관련 자료는 대외에 공표하여 수질보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소음 측정망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여 분기 1회, 도시환경 소음을 측정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토양 측정망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금속광산 등 200개 지점에 토양 측정망을 설치, 연 1회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여 토양오염 적정관리 보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크린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적정관리로 크린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환경 적정관리를 위하여 대기배출 시설 등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오송 신도시의 주거지역에 미치는 철도소음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적정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환경 검사 확대를 위하여 하천수, 폐수, 하수 등 오염 우려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대비 탄금호 수질을 분기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명계곡 12개소에 대한 피서철 수질 검사 실시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 물, 학교급수, 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먹는 물 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음용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초과 항목의 원인규명과 적정관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생활오수, 매립장 침출수, 골프장 잔류농약 등 유해 폐기물 검사를 실시하고 제도권 밖의 소규모 실외 골프연습장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여 친환경 농약 사용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도정 구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사연구 사업 추진, 열린 연구원 운영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 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Take-out 음료의 미생물 오염실태 조사, 농산물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의 2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도시지역 대기 질 변화추이 분석, 도내 자연휴양림 피톤치드 분포 특성연구, 산업단지 주변 하천 생태 독성에 관한 조사,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미네랄 성분의 변화 연구, 도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법별 특성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행한 조사연구 사업의 추진결과는 연말 관련 학과 교수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로 우수 논문과제를 선정하고 익년에 연구논문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우수 조사연구 사업의 추진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중요한 시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열린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보건환경 119지원팀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119지원팀은 법과 제도권 밖에 상존하는 보건·환경분야 도민불편 사항을 수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월 분야별 5개 반을 구성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권 광역매립장 복합 악취 저감 방안 제시 등 40개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보건·환경분야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정도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보건·환경 연구·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사업인 생물안전실험실 설치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발생 시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로 현재 서울 등 4개 시도가 설치 중에 있으며 기타 다른 시도도 금명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 정도로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의장 김형근   이상으로 도정업무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1일 평균 3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파워 홍보인제를 운영하고 실무자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정책홍보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 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책고객 서비스와 e-충북교육 뉴스레터 등으로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교육정책 추진사항과 교육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홍보 전용 홈페이지 충북교육★스타뉴스를 이용하여 교육가족과 충북도민에게 상시 열려 있는 교육정보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감사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감사실시 예고제로 수감에 따른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1건을 시정 조치하고 1,689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현장 기동감사 실시로 2개 기관에 16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반부패·청렴 제도 개선과 11쪽의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의장 김형근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수철   사랑합니다.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특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과, 10개 교육과정 지원연구회 조직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26교에서 충북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평가 실시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학교평가로서 학교평가 위원 3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통일대비 교육지원 사업으로 통일·안보 행사를 추진하였고 29명의 북한이탈 학생에게 4,78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멘토링 사업과 11개 지역 교육상담 및 통역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거점학교 3개교를 지정하였습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교육으로 과학문화벨트 Discovery Center(탐구체험활동본부)를 11개 지역에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으로 25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영재교육 추진 사업으로 기숙형 영재교육원에서 11개 학급에 206명을 교육하였으며 방과후학교 특수재능아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27개교에서 760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농·산촌 학교에 58억여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해 약 83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약 38억원의 예산으로 충북 Edu◉Core 스쿨,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으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북부 영어체험센터를 개원으로 4개 영어체험센터가 구축되어 영어교육 시설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영어교사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TEE-인증제를 추진하여 TEE-Master 8명, TEE-Ace 34명을 최우수 영어교사로 선정하여 영어교육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학력신장 지원 및 학력평가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 16억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3월 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전 교사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14회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실시하여 유·초·특수학교 교사 25명의 수업★스타를 선발하였습니다.
  바른 심성 함양을 위한 감성교육을 위해 청소년 아버지학교와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악 외 4개 영역에서 175명의 문화예술 전문 강사들이 241개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신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여 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교실과 개인별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사랑가득 마을 공부방, 대학생 멘토링, 어깨동무 공부시간, 사랑나눔 희망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향상 중점학교 82개교를 지정하여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2012년 5월 개원 예정으로 79억9,996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 100% 실시와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408명과 학습보조 인턴교사 52명을 확대 배치하였고 11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초등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사 초빙제와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있고 교원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전보순위…
○의장 김형근   잠깐 죄송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시면서 그 몇 쪽인지 알려주시면서 하시죠.
○교육국장 이수철   예, 알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정한 초등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사 초빙제와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있고 교원 인사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전보순위 공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교원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교원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자율연수 경비 편성의 자율권 확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수 실시로 435명의 자격연수와 2,136명에 대한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 6학급,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30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이상 학교의 학교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북스타트 운동’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1만4,800명 전원에게 1권의 책을 선물하였고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40팀, 독서캠프 우수 22개교에 총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고등학교 요청장학 51개교, 컨설팅장학 6개교를 실시하였고 전 교사가 학기별 2회 이상 수업 공개하며 중등수업연구대회에는 10개 교과에 112명이 참여하였고 24개 교과교육연구회와 16개 수업개선연구회에 총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학력신장 지원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력신장 지원비 1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입상담콜센터 구축 등 대입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식 진학지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따뜻한 감성을 지닌 학생 육성을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 사랑의 효도전화 365, 충북학생효도대상 8명 시상 등 효 실천교육과 가족봉사단 등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맞춤형 진학지도 및 상담·진로교육으로 중학교 방문 진학 설명회를 9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11회, 상담 직무연수 240명,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700명 등 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웃음·사랑·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운동 전개와 더불어,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시스템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학생문화와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청소년단체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215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들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추진을 위하여 마이스터고 운영으로 반도체장비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전문계고 운영체제를 특성화·전문화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맞춤형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 3 담임교사 및 학부모 진로연찬회 개최와 사이버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계고의 비진학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 추진으로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교실수업 도약과 학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을 위하여 42개교에 14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정보올림피아드 및 교원정보 활용능력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학원 안정화 및 평생교육 추진으로는 사교육비 경감과 학원수강료 안정화를 위하여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등 학원단속으로 총 23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1,365만2,000원을 학부모님들께 반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도내 전 지역 학원들에 대한 학원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님들의 선택권 확보 및 학원운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체육교육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주·음성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포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 과학자문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 주기 학생건강 검사 및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830 손씻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학생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시범학교를 70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억1,000만원을 학생정신건강 증진교육 및 상담활동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해 학년별 평균 13시간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관계자 연찬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학교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개교에 2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현대화 추진 사업을 224개교에 16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93그룹 249개교까지 확대·운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벽지학교 전체를 비롯하여 읍·면지역 초등학교 전체와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113억원과 저소득층 자녀와 1세대 셋째 이상 자녀에게 1학기 급식비 65억원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비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의장 김형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사랑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5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지방공무원 승진 후보자명부를 공개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 교육훈련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에서 11개 과정 801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 타 교육훈련기관에도 78개 과정 238명에 대한 위탁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참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등 총 47개 항목의 학교정보를 공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37개 항목의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민원 만족 모니터링 조사를 위해 고객과의 1차 접점인 전화민원 만족도 조사를 지난 6월에 착수하였고 특히 지난해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각급 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학교 회계직원에게도 연 15만원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였고 학교 회계직원의 처우개선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62쪽입니다.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청문관제 운영에 따른 교육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청문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충북교육정책 청문관 워크숍을 7월 말경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지역별 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우리 교육청이 2010년 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종합 2위의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5개 평가분야에서 4개가 모두 2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둬 충북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객만족도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 받은 것은 교육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2009년 교육행정기관 평가결과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3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2010년 교육행정기관 평가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가지표 개발과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균형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5대 관점, 8개 전략목표, 25개 성과목표, 90개 성과지표의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주요 성과지표를 핵심 성과지표 위주로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행·재정 시스템인 에듀파인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업무, 예산, 회계, 통합결산 등 55개 세부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연구 학습동아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42개 학습동아리 중 90개 우수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연구 활동비로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른 기관 조직과 기능의 재정립을 위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중 보고서를 납품 받아 조직 개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예산과 소관입니다.
  66쪽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학교 분리 및 개발지역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2010년 3월 1일자로 장야초 외 2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농산촌 학교의 교육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신장 도모를 위하여 괴산군과 보은군에 기숙형 공립중학교 2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1단계로 2009년도부터 청원고 외 6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2단계로 공·사립고 6개교를 금년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 권장사업을 축소하고 규제 중심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업무지원 중심의 매뉴얼로 전환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절감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9개 시·군의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교육청-충청북도 간 교육현안 사업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2010년 3월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5월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72쪽입니다.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면 이하 지역 학교의 연중 교육복지 실현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농·산촌 연중 돌봄 학교 46개교에 26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산촌 전원학교 운영으로 7개교에 40억7,9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면지역 소규모학교에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시 내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35개 기관에 2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학비 및 정보교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유아교육 확대를 위한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유아 학비를 지원하여 상반기 8,001명에게 65억7,3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중·고생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액 130% 가정까지 학비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상반기 1만8,497명에게 54억4,2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의 학업이 계속되도록 지원하였고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목표로 하여 금년도는 1차년도 상반기 읍·면지역 전체 중학생 1만4,158명에게 11억6,9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74쪽입니다.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 18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및 보수에 14개교를 지원하였으며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67개교에 527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해 친환경 기법을 적용해 학교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그린스쿨 사업을 2개교에 추진하고 있고 10개교에 학생들의 녹지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청고 신축 및 8교에 태양광발전 장치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시책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의장 김형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정연하면서도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시간 수고를 해서 단기간에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새로운 의회의 출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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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43분)

○의장 김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전체 의원 연찬회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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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한규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문화관광환경국장이장근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화진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공 보 감 사 담 당 관홍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