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5시01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2분)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 추진계획을 도의회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는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및 맹동면 인곡리 일원에 215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021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약 2,69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번 사업은 지난해 3월 10일 음성지역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음성군과 저희 공사 간에 상호협력 협약체결을 하였고, 지난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지난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내부 투자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번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지여건입니다.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꽃동네IC에 인접해서 광역적인 접근 및 국도 21호선, 지방도 515호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 간 접근체계가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지구는 유상 공급면적을 총 전체 면적의 약 78.8%를 유상 공급면적으로 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21.2%로 구성하였습니다.
유상 공급면적 약 170만㎡ 중 산업용지는 전체 90.1%로 하였고 주거 및 지원시설 용지를 약 10%로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조성원가입니다.
총사업비는 2,690억 원으로 용지비가 878억 원, 조성비 1,309억 원, 금융비용 등 기타비용 503억 원으로 용지의 공급가는 대략 현재 55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지 인근에 계획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공급이 가능하여 우리 분양의 경쟁력은 물론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타당성 분석을 저희들이 행자부의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당해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또 정책성 검토 등 여러 가지 개발환경 및 시장성·기술성 등의 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당해 사업의 분양성 및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2018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득해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 중 음성군과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을 4월에 착수해서 ’18년도에는 보상착수, ’19년도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도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음성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속한 사업추진 및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옆에 유촌산업단지가 있고 유촌 2산업단지도 30만 평 또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오선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성본산업단지가 어제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가지고, 동의안을 아직 안 해 줘 가지고 못 했는데 그게 주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조성원가가… 55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이상입니다.
그래서 55만 원 정도 이 저기를 한다면 아마 그 일대에서는 가장 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덕산에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했던 신척산업단지 한 것보다는 비싸죠, 여기가?
한 20만 원꼴 평당…
아, 십 한 오만 원꼴…
사업기간이 서로 시차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와서 심의를 다 거쳤나요? 그건 언제 하죠?
이번에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걸 음성군하고 사업시행 협약을 3월에 협약 체결한 다음에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굉장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음성군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우리 공사가 지구에 대한 개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를 이렇게 고민 같이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충주권 광역상수도를 사용합니까, 이쪽은?
거기뿐만 아니고 용수가 사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쪽 지역이.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준공 후에 음성군이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음성군과 협약을 맺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판매되는 용지가 많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협의가 승인이 되고 저희들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협약을 안 한 거고 도의회의 승인이 나면 바로 협약을 할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장선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금융비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160억 정도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치 금액을 전체적으로 음성군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까, 그 정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빌려오는 지방공사채 그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농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한 1만 원, 그다음에 토지 보상이 한 3만 원 정도 평방미터당 돼 있는데, 책정이.
너무 이거 적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분양단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 거 같은데 지금 다른 데서도 산단 조성해 가지고 다 생산 단가로 조성 원가로 판매하는데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지금 계산을 뽑아가지고 어디서 저거 잘 받으려고, 평가 잘 받으려고 일단 이것도 이렇게…
이거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냐 이거죠.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평가컨설팅 용역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65만 1,000평인데 65만 1,000평을 그냥 아까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평당 3만 원 이렇게 헤베당 3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도로도 있고, 무상귀속 저희들이 받는 그런 땅도 있어요.
저희들은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나 그다음에 국공유지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귀속을 받고 또 저희들이 무상으로 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는 맞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이 참 위험한 사업에 너무 과잉 투자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해합니다. 음성의 음성군수님께서 사석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도에서 혜택 받은 게 음성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산업단지 충청북도에서 시행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위험한 리스크가 큰 사업에 개발공사가 공기업이 뛰어드는 건 그건 원하지 않는다,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전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54만 원 분양한다고 그러면은 금방 팔려요, 이거 산업단지.
그런데 계획대로 될는가는 나중에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거 한번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하고 나면은 앞으로 이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 정도로 그치지 의결을 받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제한적인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은 자리고 또 분양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업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22만㎡가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56.7% 정확하게 그게 임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답 이런 거는 약 한 12%, 17% 이런 정도 되고 대지 같은 건 2%밖에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의.
그래서 임야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가격으로는 조금 다운이 된 거 같은 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24분)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회계 관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7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월 19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경형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치수방재과장신봉순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충북개발공사
사장계용준
본부장정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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