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8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3.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별관 증축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
11.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1건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동우회가 원활히 운영·유지되기 위해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동우회의 목적이 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의 내용을 잘 반영해서 퇴직공무원들이 네트워크 조성을 잘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 반영을 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의 범위를 기존 한 자녀에서 당해연도 한 자녀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대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기존에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로 하던 것을 200만 원 이내의 정액 형태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에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제5조 및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사용허가일로 명확히 하여 법문과 표현을 일치시켰고, 안 제35조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과 횟수를 각각 50만 원과 12회로 개정하여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5조는 관사 운영 실정에 맞게 운영비 부담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62조제1항은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역시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50만 원을 하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도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충북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포함하는 사이버보안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업무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사이버보안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실태점검 결과 미흡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의료원 별관 증축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단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
11.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최병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 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원에 분원을 두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국 분장사무에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청남대관리사업소 분장사무에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고, 소방본부 분장사무 중 명칭을 ‘119특수구조단’에서 ‘119특수대응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련 상위 규정의 개정으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총정원 수를 4,828명에서 4,832명으로 4명 증원하고, 일반직을 1,698명에서 1,699명으로 1명 증원, 연구직을 197명에서 195명으로 2명 감원, 지도직을 30명에서 31명으로 1명 증원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기타 취득 1건으로 청주의료원 별관 증축안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의료원 별관을 전면 개보수 및 증축하고자 지난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청주의료원 별관 증축사업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일원으로 건립규모는 연면적 5,039㎡, 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토지 취득 1건으로 K-바이오스퀘어 조성 부지 취득안입니다.
첨단바이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역점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LH와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2025년부터 총 8년간 3단계에 걸쳐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년간 추진될 매입 1단계는 노화·퇴행성 질환 연구소 등 4개 동에 대한 총 3필지의 복합용지 부지 매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K-바이오스퀘어 조성 매입 부지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일원 복합용지 3필지로 매입 규모는 5만 3,291㎡, 사업비는 총 71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문 옆 민원인 주차장에 100㎾급 급속충전기 1대, 50㎾급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전소 주차부지 3면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급속충전기 3개소 설치사업비는 약 1억 500만 원 정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관리실과 농업기술원의 기구를 조정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및 청남대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구 조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자연정원 충북’ 실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칭을 변경하며,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교육 및 체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분장사무의 타당성도 인정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의료원 부지 내 별관을 개보수하고 계단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먼저 사업 내용 면에서 청주의료원 별관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에너지효율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본 건의 사업은 증축에 해당되고 총사업비 84억여 원이 소요되어 공유재산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공유재산법상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안 의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1단계 K-바이오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에 관한 재산취득 1건입니다.
1단계 K-바이오스퀘어 조성 부지 매입 건은 오송읍 봉산리 511-2 소재 면적 1만 6,348 ㎡ 부지 등 세 필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10억 원이고 이 중 도비는 355억 원입니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사업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산·학·연·병이 연계되는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건은 해당 사업 중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대상 부지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점과 2∼3단계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청사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급속충전기 시설 3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전설비의 구축과 설비 총괄 및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며 충북도는 충전소 부지 3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및 전기차 확대·보급 기조에 부합하며 민원인과 도청 공무원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국
(10시27분)
최병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3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57억 8,0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40억 2,228만 2,000원보다 82억 4,22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7쪽, 행정운영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건에 대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4건에 대하여 240억 6,9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41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와 민원처리 수수료에 대해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균특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해 23억 8,028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28억 2,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해 40억 1,6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에 대해 15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133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55억 5,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에 3,804만 원과 보조금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등 균특보조금 2개 사업에 대해 31억 11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31억 3,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1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험 응시료 등 3개 사업에 대해 9,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3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5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44억 1,4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258억 4,562만 2,000원 대비 1.14%인 14억 3,0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12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총 327억 1,8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혁신적인 공직 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 16억 9,091만 6,000원을,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한 문서·우편물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해 7억 3,458만 9,000원을,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행정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 99억 8,371만 2,000원을,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토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1개 사업에 대해 3억 3,006만 5,000원을,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65억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21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총 65억 3,4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민 소통 확대와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소통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3,062만 5,000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4억 1,730만 원을,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위한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16억 2,430만 원을,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대해 4,253만 원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1,323만 3,000원을,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20억 3,214만 9,000원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16억 5,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2쪽부터 127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73억 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계관리 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2,896만 6,000원을,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1,166만 9,000원을,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10억 9,350만 원을,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484만 원을,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43억 2,871만 5,000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2억 9,694만 7,000원을,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3,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8쪽부터 134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118억 2,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첨단정보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 47억 2만 7,000원을, 디지털 기반 업무시스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해 33억 8,270만 4,000원을, ICT 기반 통신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23억 1,722만 7,000원을, 안전한 정보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13억 5,6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140쪽까지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총 618억 7,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9억 1,072만 2,000원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6억 7,315만 6,000원을,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단체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42억 4,734만 1,000원을,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1,599만 원을, 혁신적인 공직 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33억 2,884만 1,000원을, 성과중심 조직 구현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지향 업무 평가 강화 등 5개 사업에 대해 17억 9,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46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9억 9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북부출장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4,311만 3,000원을, 북부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부권 산업육성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1,644만 원을,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2,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2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32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 2억 4,084만 9,000원을, 남부권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에 대해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40억 5,195만 1,000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48억 6,992만 8,000원보다 8억 1,79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8,202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4억 2,892만 8,000원이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총 6억 1,095만 1,000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10억 원으로 총 자금운용계획은 16억 1,09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21쪽부터 122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6억 8,165만 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4억 2,875만 원보다 총 2억 5,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9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2,875만 원, 기부금 수입 3억 8,000만 원이고, 2025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6억 8,165만 원, 의료비후불제 연계 취약계층 치아교정 지원사업 1억 원, 위기 임산부 긴급 지원사업 3,000만 원으로 총 자금운용계획은 8억 1,16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 역점시책 추진과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717쪽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4,86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860만 원이 저희가 금년도보다 증가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 공항의 이용객이 굉장히 증가해서 사실은 법무부나 공항공사 측에서도 저희한테 인원 요청을 올해도 해 갖고 일부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달씩 여름 휴가철에 파견 나가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도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나 기타 사례를 좀 보니까 기간제를 지원하기도 했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거기 투입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공항봉사단을 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게 외국인들의 출입국 같은 걸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 중에서 채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항봉사단 하늘누리’라고 저희가 가칭을 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까지는 아니고 하루에 실비 2만 원씩을 주더라도 쭉 해 보니까 그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크콘서트는 지금 자원봉사가 조금… 자원봉사를 하는 그들만의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계속 투입시켜야 되는, 일반인이 계속 자원봉사를 갖다 친근하게 느끼고 ‘나도 저걸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과 일반인들이 같이 토크콘서트를 해서 이걸 분위기, 문화를 좀 확산해 보려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재밌게 만들고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자원봉사 사례 같은, 뒤에 보면 저희가 자원봉사 사례 같은 것도 좀 모집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자원봉사에 접근할 것 같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유명인사를 불러서 초청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 확산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봉사단이라고 하면 대개 거기에 굉장히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국내로 유입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한두 명이 있어야 될 게 아닌데, 그 나라마다 언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배치를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시죠?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봉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언어가 지원되거나 이런 분들은 공항공사에서도 투입이 돼서 있고 저희가 여름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들 좀 배치를 해서 봤는데 주로 하는 게, 몰리는 시간이 있답니다, 비행기가 내려오면.
그때 기본적인 줄 세우기라든가 여권 찍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
그리고 채용했을 때의 문제는 이런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 이분들도 자연히 없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밀집되는 시간에 저희가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4시간 해도 수당을 저희가 2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게 4시간을 풀로 할 수도 있고 또 비행기가 내리면 밀집되는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거예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영동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최소화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을 한 겁니다. 부족하기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지금 영동군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영동군에서 1억 8,000 정도를 편성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인솔하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교육이라든가 인건비를 편성해 봤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입을 할 때 1365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다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선별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단체 같은 경우는 심사과정을 좀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도 현장에서 좀 전에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도청에?
지금 현재 여기 윤슬관 건립 때문에, 아까도 좀 죄송했습니다.
여기 1층에도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층은 민원실 개보수 여기 이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보건복지과하고 이렇게 해서 복지국이 1층으로 오고 그러고 나서 여기…
그런데 본관에, 본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본관에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더 어수선한 부분이 있고 이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절차가 순번이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래서 본관에만 치우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 굳이 공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서두르는지 제 자신은 절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 2년 반 동안 도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눈여겨보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부끄러운데 도청이 무슨 공사판 같아, 공사판. 한 번도 쉼 없이 도청을 공사하고 있어요.
나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비가 142억이 산출이 됐어요. 이거 산출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박재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를 142억으로 산출했고 이번 추경에 5억 5,000만 원 올렸는데요.
142억의 산출 근거는 서울시 공공건축 단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공개적으로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단가하고 기존에 우리가 서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했거든요, 그 단가.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기준 했고요. 그거의 한 85% 수준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설공사비지수가 과거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거는 현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또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단가는 표준 건설단가를 적용한 거고요.
하다 보면 워낙 신관 건축물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설비라든지, 특히 냉난방 같은 경우는 수도관 배관 교체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풀비로 보면 2024년도 6월 10일부터 10월까지 도청사 리모델링 공간 재배치에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댈 건지 또 직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 설문조사도 했고요. 종합적으로 반영 결과를 갖고 있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 결과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신관 1층에 있는 회계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실시설계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관 리모델링을 급속도로 진행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관 내년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시죠?
그래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가 선정되면 설계를 빨리 발주를 해서…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일단 신관에 빈 사무실이 생기면, 리모델링한 사무실이 생기면 일단 우선 배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2월이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인해서 다들 의원들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굉장히 많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하는 단계서부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대안점이 대두된 게 그림책을 뭐 한다, 복합문화공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의원들 간에는 서로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긍정과 부정이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외부에 있는 그런 우리 뭐라고 할까요, 사업체들이… 부서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공간을 재배치할 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착착 분위기가 맞아야 하는데 이 공간에서 의회가 들어서기도 전에, 들어설 때 같이 전체 아우트라인을 만들려니까 지나친 공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누구한테만 미루지 말고 제대로 된 복합문화공간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각자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07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634쪽에 있는 신규사업이네요. 문서고 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과 김원묵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서고가 이번에 법령에 따라서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서고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0조, 제28조에 따라서 항온항습기, 온습도계, 가스식 휴대용 소화기, 이중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해서 자세하게 여기 법령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문서고를 이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저희 문서고가 지금 네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신관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서관 1층과 5층, 동관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문서고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2청사가 개청이 되면 2청사로다가 문서고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항온항습기가 3대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 지하에 2개가 있고 서관 5층에 1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항온항습기를 설치해 놓고 이거 유지관리비를 용역을 줘 갖고서는 그 업체에서 매달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제2청사 문서고는 규모가 326㎡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하나는 아니고요, 좌측·우측 2개의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 모빌랙이면 문서를 밀집해서 보관하도록 레일을 깔고 그 위에 책장이 이동하도록 하는 그 저기죠, 장치죠?
이동식 서가라고 하는데요, 공간을 좀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50% 정도 공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큰 부분에 33개 또 작은 공간에 27개 해서 60개 정도의 모빌랙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항온항습기는 이번에 신규로 4대를 구입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현재 있는 문서고가 일부는 제2청사로 가지만 일부는 본청에도 신관 지하 같은 경우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활용할 거고 2청사에는 4개의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쪽인데 우리 원길연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클라우드 구축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794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31쪽이고.
보면 794쪽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표 누리집이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청북도 대표 홈페이지를 의미하고요. 누리집이라는 표현은 순우리말로 홈페이지를 순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가 20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 17대 정도가 좀 노후화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장애 시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서버 부품이나 그런 수리가 좀 어려워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신규 시스템 구축하는 데 보니까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데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전자정부법」이나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요즘에는 신규시스템 구축이나 오래된 노후 시스템 교체 시에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초기 시스템 도입 비용을 좀 절약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수요에 따라서 자원을 유동적으로 확대나 축소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전환 방안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첨언해서 여쭤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795쪽이네요. 보면 클라우드 전환 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그리고 796쪽에 클라우드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클라우드라는 게 뭘까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개별 구축에 따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초기 구입비용 없이 클라우드의 통합된 정보자원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할당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결과가 나오면 전환 대상 우선 시스템 순위라든가 소요예산 이런 걸 산정해 가지고 세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마련해서요 우리 충청북도 클라우드 모델을 구축하고 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구축 사업은 또 뭘까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운영환경을 위한 그런 기본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운영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예를 들어서 통합서버 인프라나 아니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중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내용연수가 7년이 경과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산관리시스템이랑 도민교육관리시스템, 예산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시스템 교체나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 우선적으로 이번에 도입되는 저희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하면 개별 구축에 따른 자원 낭비를 일단 줄일 수가 있고요.
정보시스템을 공동 이용하고 또 이게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719쪽에 보면 직능별 전문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전문봉사단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이 오히려 1억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한 번은 열여섯 분 오시고 한 번은 열 분 정도 오시고 행정하고 소방하고 했고 앞으로 계속 할 건데 퇴직을 하셔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일단은 목표는 100명으로 하고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1억 원은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프로그램당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은 1억 원 정도 세운 거고요.
우수프로그램 공모전도 아까 말씀드린 토크콘서트하고 비슷하게 좀 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도 나름대로 시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운영한 데는 저희가 시상도 하면서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또 이걸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 보려고 이렇게 좀 해 봤습니다.
10개를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2만 5,000원 정도 실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856쪽 보면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근데 2배가 넘게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보면 ’21년부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22년·’23년·올해까지 이렇게 보니까 접종실적이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의 예산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3,400만 원이 있으면 그것도 다 소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진을 못했는데 지금 예산을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그리고 ’25년도에는 조금 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5년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가만있어봐… 이게 뭔가, 증감.
’26년인데 잘못 쓴 거죠?
어쨌거나 그전에도 세워진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해서 불용했겠죠, 그렇죠?
불용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2배 이상 늘리면 예를 들어서 접종을 갖다가 많이 안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상포진 1회분 17만 원짜리 그거에 해당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늘린 이유는 지금 현재 대상포진이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옛날에 17만 원짜리 그거는 안 맞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맞아야 되는, 버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서…
그런데 그거는 배로 들기 때문에, 가격이 17만 원 정도로 두 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 추경에 말씀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접종률이 늘어났고 또 폐렴구균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 폐렴구균 같은 경우도…
그리고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 봤을 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7,500을 계상한 거는 수요조사의 한 50% 정도만 반영을 한 건데도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접종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100%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107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635페이지에 있는 행정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거랑 뒤에 설명자료 638페이지의 행정자료실 이전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조금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에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여기 산출 근거에 DB서버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실 위치가 물리적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서버 이전이나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국장님?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대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 서버는 지금 여기 3층에 정보통신과 옆에 서버실 거기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이전사업비에 보면 도서 RFID 태그 구축비로 2,000만 원가량 있고 RFID 장비 구입비로 1,84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자치연수원 도서관에서도 RFID 구축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치연수원에서 도입하려는 기능은 아직 대출·반납 기능까지는 없고 도서관리나 도난방지 기능만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행정국에서 준비하는 것도 그 정도 기능만 갖추고 있는 건가요?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전북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있고 다른 데는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기능 자체는 분실 예방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책을 분실할 걸 대비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스템을 갖다가 좀 현대적으로 하고 도서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출 기능이라든가 연계가 된다고 하고 또 그 무인대출, 무인반납 기능하고도 연계가 장기적으로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다 좀 현대화하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세라고 이렇게 답변해 준 분도 계셔 가지고, 사실 이 RFID 관리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생 때부터 봤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대학도서관 같은 데나 아니면 수도권 지하철에 있는 무인반납기 이런 데는 10년 전부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말씀해 주신 대로 무인대출이나 반납까지도 빠른 시일 안에 갖추게 되면은 이제 직원분들의 업무 로딩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고 선진화된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RFID 도서관리시스템 도입을 하려면 태깅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럼 몇 분이,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인가요?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인력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거 용역을 저희가 주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직접 아마 사람을 채용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3만 권 이상이면 굉장히 많긴 한데?
그거를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857페이지, 우리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반기에 정책복지위에 있을 때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다뤘던 내용이라서 조금 익숙하긴 한데 우리 도청이 「영유아보육법」상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었잖아요. 맞죠, 국장님?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 자체가 2016년에 시작이 됐고 저희가 2017년부터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했습니다.
원래 2016년에 2억 원 정도를 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내년부터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를 좀 유예를 해 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영유아 위탁보육비가 그 앞에 설명자료 847쪽에 올라와 있는 그 예산인 거죠? 한 6억 4,0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로…
네, 그렇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저희가 개소를 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영유아 위탁보육비를 갖다가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지는 거고, 단지 이제 저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충청북도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은 없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있는 데서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곳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청 외, 그러니까 외청 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린이집을 못 넣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도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년 7월부터 한다고 해서 7월부터 딱 끊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시기를 갖다가 좀 조절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은 저희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보육비가 의무 조항은 아니고 또 타 시도에서도 지급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물론 거기는 조건을 충족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급을 중단한다 하면 어린이집 정원 99명에 들지 못한 아이들의 보호자인 직원분들은 보육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보육비 지원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열두 달, 12개월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혜택을 다 못 받는 분과 반대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운 좋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동시에 지원금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누어서 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영유아보육비가 부모님, 도청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어린이집 원비를 갖다가 일부 부담하고 이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돈이 더 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공무원들 자체의 경제상황에는 아무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청의 어린 자녀들을 받았을 때는 본인들이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보다 추가로 도에서 더 들어오기 때문에 도청에서 오는 어린이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 준다 그래야 되나요, 좋아하는 그런 경우라서 직원들이 그래도 어린이집 빈자리 같은 거 있을 때 빨리빨리 채울 수 있고, 선호를 하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직원들한테 크게 피해가 있다 없다 이렇게는 따질 수 없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백이십… 114명이 어린이집을 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4명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이 없겠지만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녀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지원금이 안 나가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아무래도 좀 항의가 있을 수 있고 이게 혹시 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거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올해 7월에 개청을 하면 9월 달까지는 지급을 하고 9월 이후로는 이걸 순차적으로 없앤다든가 그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인사혁신과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수를 역으로 도청에 얘기를 해서 이만큼의 지원비가 우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내는 건가요? 지원비를 지급할 때요,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있으면 제가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고 추가로 도에서 A라는 어린이집으로…
연령대에 맞춰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나이가 어릴수록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고 이게 가는 건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 도청의 어린이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어린이집 분담금도 없어지고 도에서 오는 분담금도 없어지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부모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 자체한테는 금전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아까 수요조사 결과 114명의 직원분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정원은 99명이고 그 수요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쨌든 수요가 공급을 너무나 뛰어넘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 원아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좀 이르긴 하지만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가요?
모쪼록 어린이집이 드디어 생기니까요 이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편해졌으면 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846페이지입니다. 공무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찾으셨나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1,350만 원은 순수하게 행사운영비고 사실 공무직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부서에서 이분들 대상으로 출장비라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1인당 2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도 각 부서별로 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도 그렇게 세우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마음 체육대회 취소된 거는 공무직원 게 아니고 공무원 게 취소가 된 겁니다.
계정과목이 다른 데서 그렇게 부서별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수 사업비라고 그러면 이벤트나 이런 업체 진행비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자원봉사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교육 관련돼서는 또 행정국이랑 관련 있는 게 있을까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원봉사 교육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분들 사무국장분이나 각각 직원분들이 굉장히 오래 계신 분들이라서 재교육이나 아니면 역량강화에 있어서 좀 필요할 부분에 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
저희 정책복지위에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근무하시는 센터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는 관리자 역량강화 사업이나 사기진작 사업 해 가지고 한마음대회나 콘퍼런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해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카데미나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수시로 1년에 여덟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원봉사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으로 저희가 8,140만 원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별도로 아까 저희가 추가로 한 거는 자원봉사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민간인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분야를 좀 확장하려고 세웠던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준비 잘하겠습니다.
재교육도 필요하고 한데 자원봉사자분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센터 직원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재충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근무하시잖아요. 보통 근무하시면 들어오셔 갖고 몇십 년 근무하시다 퇴직할 때까지 계시는데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단체 등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사무국장분이나 직원분들 워크숍 비용이 작년에도 아마 깎여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고 ’23년도 때도 깎여서 올라온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깎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질의는 거기까지고, 전 회계과가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님 하늘공원 올라가다 보면 자판기 관련된 게 회계과가 맞을까요?
그거는 인사혁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어쨌건 회계과장님 칭찬 좀 해 드리려고 찾은 건데, 충북도청 하늘정원 해서 제15회 인공지반녹화대상 대상 수상해서 과장님 얼굴이 있으시길래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과장 있을 때까지 봤을 때는 하루에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할 때서부터 좀 말씀은 드렸거든요. 지금 저희 산업장려관이죠,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쨌건 굉장히 저렴하게 커피를 제공하는 공간도 있고 각 사무실에 일부 탕비실, 탕비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자판기가 꼭 필요하냐는 질의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재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라고 하신 거죠?
(…)
한 달에 20만 원, 얼마가 되실까요?
(…)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자판기…
(장내 웃음)
자판기 매출에 대해서는 너무 디테일한 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사무관리비랑 기본적으로 뒷장 보다 보니까 인터넷 이용료가 160만 원이고요. 그래서 묶어서 보다 보니까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드나요, 그렇죠?
큰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자판기가 있으면 좋겠죠. 없는 거보다는 좋은데 관리 포인트도 많아지고 생각보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늘정원 상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상 받으셨는데 하늘정원과 무인자판기가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될 요소도 아니고.
어쨌건 칭찬은 당연히 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격하게 같이 칭찬드릴 수 있는데 자판기 이거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 간접비로 한 2,000 정도는 계속 고정비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치한 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그냥 올라갔을 때 또 커피를 타려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타 가지고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점심에 커피 막 먹고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도청 직원분들 많으시고 한데, 어쨌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자판기가 그렇게 신통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계획하실 때 큰 건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더 고민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대상 수상을 또 축하드립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병희 국장님 또 김원묵 과장님, 강태인 과장님, 이범찬 과장님, 원길연 과장님 또 홍은주 과장님, 안상직 소장님, 남윤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국에 있는 직원분들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아주 힘차게 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은 민원상담제하고요 그다음에 689쪽의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먼저, 국장님 민원상담제 운영하는 목적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제는 민원실에 보면 특히 여권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여권 기입하다 보면 이름을 갖다가 영어로 표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항이 많은데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죠, 도우미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루에 원래 계획상으로는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일 2개 조, 2명씩 해 가지고 아마 오전·오후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은 한 3시간 하지만 이분들이 민원실까지 오려면 이동시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약간의 실비를 좀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를 보니까 왕복 교통비가 3,000원이고 식비가 9,000원으로 이게 보니까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의원께서 식비가 너무 현실화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1,000원이 이렇게 증액 계상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것도 추경 때라도 해서 조정해서 기본적인 시내버스 요금을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한 거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었고 이게 4명이라고는 하는데 하루에 2명 할 때도 있고 3명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을 11월에 청주시에서 그렇게 정한 거라서 우선은 남는 예산이 저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교통비라도 보전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이에요.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간략하게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지금 보도를 보셔서 많이들 아시겠고 저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민원 현장에서 특히 도청도 그렇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민원 현장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퇴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하루 이틀이라도 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만큼 반복이라든지 또 악성 민원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감정·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 치유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니까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예산이 쭉 있다가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사무운영비로 조금 들여서 했는데 올해 저희가 다시 작년 재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제 예측으로는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미처 계상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금액이 대폭 인상이 돼서 1,900만 원을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또 ’24년도에는 금년도죠, 그렇죠? 19명이 청남대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로 133만 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을 출퇴근하면서 받았다는 얘기같은데, 맞습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받은 거고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올리긴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통으로 날아간 겁니다, 보니까.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또 불가피하게 프로그램 같은 거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남대에서 하다 보니까 청남대 교육 운영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인 만큼 좀 더 넉넉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힐링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시군 여권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선진지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교육을 가 계신 공무원들은 모두 선진지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분들은 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 간 직원들은 국가별로 좀 멀리 가는 경우는 좀 더 들고 인근 동남아나 이런 데 가는 경우는 좀 덜 들고 해서 평균적으로는 한 800에서 1,000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교육을 가신 분들은 1인당 그래도 8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민원실 근무자들 선진지 견학 여비는 1인당 400만 원인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계셨던 이옥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1회 추경에 2명,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근무자는 정말 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근무 안 하면 잘 모르죠. 그렇 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말씀드린 게 감정노동자분들이니까 이분들을 위한 예산은 좀 너무 안 아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노후시설 점검 및 수리인데요, 이건 주요사업 설명자료 891쪽.
국장님 이 사업도 목적하고 대상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노후시설 점검 및 수리는 북부출장소에서 제천하고 단양에 있는, 그쪽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손이 좀, 집수리 같은 게 필요하거나 할 때도 그냥 고장 나면 고장 나는 대로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갖다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단양에 북부출장소하고 거기에 있는 한전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손잡고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농촌지역에 특히 남부나 북부 이런 데 보면 독거노인이라든가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높아서 저는 이 사업은 정말 농촌지역에, 남부랑 북부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전기라든가 또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400 정도 가지고 한 집당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네 가구를 수리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북부출장소장님께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신청하는 마을 수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시군에 얘기하면 시군에서 읍·면·동에 얘기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8개 마을에 비용이 1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하고 가스안전공사에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덟 가구로 늘리면서 비용도 한 130에서 150 정도로 좀 다시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북부출장소가 북부에 있으면서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한다는 어떤 유대의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78쪽의 생성형 AI 신기술 이용료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요.
이게 산출근거를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거를 2월부터 11월까지 열 달분을 이용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1년 치를 한번에 끊으면 같은 값으로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열 달 치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치를 정액권으로 끊는 거는 저도 사실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고, 저도 챗GPT 같은 경우 유료로 쓰기도 하는데 매달 나가고 있어서…
이게 부서별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하나씩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정액권은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혹시…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0개월 치만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AI 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올해 해 보니까 ‘유료계정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산출내역은 50개 부서로 부서당 팀 계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일괄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똑같이 교육을 한번, 이 계정을 주면서 같이 교육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년 치보다 좀 시범적으로 2월부터 10개월 치만으로 그냥 했습니다.
혹시 1년 정액권에 대해서 아예 고려를 안 해 보신 건 아닌가요?
1년 정액권에 대해선 저도 솔직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근데 열 달을 매달 5만 원씩 내시게 되면 열 달밖에 못쓰니까, 12월이 또 비잖아요. 11월까지 쓰다가 12월 넘어가면 유료서비스를 또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11월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산출내역을 처음에 한 거는 이게 계정당 1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잘 썼나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신청자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산출내역을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한 계정당 5만 원 해서 개수로는 50개, 10개월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3개월 단위로 신청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료 시점은 다 11월로 맞춰지기는 하겠네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게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정액권을 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달 쓰다가,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만 계속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 수요가 겹쳐지다 보면 50개 분량이 금방 차버려서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서는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업무의 연장성이나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3개월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게 맞을까 싶기는 한데, 모쪼록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그거는 가까이서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거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활용을 안 하면 또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렇게 운용의 묘를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른 위원님 하셨던 질의에 잘 저기 안 하는데, 안지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챗GPT 관련된 건데요.
저도 유료계정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셨던 건 취지는 아마 10개월 가격에 1년 쓸 수 있느냐가 원래 원 질의였고, 그러니까 10개월이랑 12개월은 똑같은데, 두 달을 더 주는데 1년을 결제하시면 더 저렴하게 하면서 두 달을 더 쓰지 않느냐라는 간단한 질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
챗GPT 저도 계속 쓰고 있지만 이 친구가 나름 러닝(learning)을 해요.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운용의 묘는 챗GPT랑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단순히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창에 포털 검색엔진처럼 쓰는 타입이 아니라 이 친구가 러닝을 하면 도민소통과에서 계속 검색하신 로그가 찍히면 이게 그다음에 학습해서 조금 더 쌓여야 되는 거라,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없는 파트라 조금 더 과장님께서…
한 과의 한 팀에서 한 분이 좀 주도적으로 계속 쓸 수 있게 해서 그 아이디를 차라리 그 팀이나, 팀제로 하신다 그러면 물려주셔서 학습하신 걸 그다음 분들도 쓸 수 있게요.
저희가 도서관 짓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좋은 내용의 책을 써 놓으면 그 책을 다음 세대에서 읽어서 또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게 운용의 묘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조금 깊게 봐 주시면 그렇게 쓰는 게…
어차피 같은 돈에 있어서 아까 전에 아마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러닝, 데이터가 쌓여야 되니까 여러 부서나 아니면 다른 분에게 돌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운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속적으로 업무의 활용도 이런 걸 높이다 보면 실제적으로 계속 그 데이터가 쌓이면서 학습을 하는 게, 그런 면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신관 앞에 주차장 새로 만들어놨잖아요. 거기 포장 계획은 없으신가요?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내년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교통체계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시기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라도 까시든지 아니면 자갈이라도 좀 하셔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그 흙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또 쌓이거든요, 내부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 준비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5시11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과다 계상되거나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고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총 4건의 사업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최병희
행정운영과장김원묵
도민소통과장강태인
회계과장이범찬
정보통신과장원길연
인사혁신과장홍은주
북부출장소장안상직
남부출장소장남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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