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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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10분)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모든 직원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69억 8,8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7억 6,995만 5,000원보다 2억 1,8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 도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운영비 등 이자수입 12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수입 6건 등에 1,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 등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사업 등 3건에 대해 2,230만 1,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1억 31만 4,000원 대비 3,550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3,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계약보증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 공용차랑 구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건에 대해 1억 29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 89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험응시료, 직원 복지카드 이용 환원금 수입에 7,0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33억 9,9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25억 5,734만 8,000원보다 8억 4,2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0쪽,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2억 5,75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사업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 7,13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 주차장 임차료 2억 원 감액 계상,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2,4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 회계과 소관으로 1억 7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전기·수소자동차 공용차량 구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4,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터넷선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은 7,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10억 8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원거리 파견자 증가로 인한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인재 채용사업은 각종 시험 시행경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보수 예산의 변동과 각종 급여 지급액 정산에 따라 지자체 법정부담금이 증가하여 11억 3,1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미집행 예상 사업비 감액,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응)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요. 그렇죠?
추우면 뭐가 제일 생각나죠?
궁금해서 그냥 여쭙겠습니다, 큰 내용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41쪽 보면 합동결혼식이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금액이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시행을 하지 않은 건가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는데, 접수 인원수가 많지 않았던 거죠.
이분들이 홀로 되신 분들, 젊은 총각들이나 청년분들한테 어떤 홍보를 한 내용이 있나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분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좀 있고 특히 이제 작년·올해 같은 경우는 유입된 인원이 0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마치게 되면 본인들이 어디로 가고 싶은가 희망 배정을 받아서 충북에 오고 싶으면 충북에다 저희가 안착을 시키는데 올해는 충북으로 오겠다는 인원이 0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할 사람들은 거의 해서…
이분들이 오게 되면 사실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도 같은데, 적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계속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심리상담이나 또 노령층 같은 경우는, 특별히 노령층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이나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젊은층 같은 경우는 역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참여가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아서 저희가 좀 각종 참여를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면 전문 상담사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병원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봤는데 특이할 프로그램은 없고 식사 한 끼 정도 대접하는 부분이 거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부분은 또 이분들이 와서 잘 적응하면 좋겠지만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민족국가 다문화가 형성되면서 여러 가지 시한적으로 도에서 챙기실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기시고요.
51쪽을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51쪽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일종의 시민사회단체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조금하게 있는 시민단체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내고 그거를 갖다가 어떤 제도화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주고 그걸 저희가 받아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 같으면 좀…
참여단이긴 하지만 여러 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제가 봤을 때 개인이 제안한 내용도 있고 단체가 제안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단은 시군별로 되어 있고요. 전체 한 79명이 되어 있는데 청주시서부터 단양군까지 주부, 학생 아니면 기업인 여러 가지 계층,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계층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를 제안하는 제도인데요.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 거기에 따른 정책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채택이 되면 그 사업비에서 일부 1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와 다르게 만나는 기회보다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SNS에서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끔 만나서 전체 워크숍하고 그리고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제안한 거는 한 200여 개 되어 있고 채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위원님 필요하시면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벤츠사에서 일어나는 거 같아요.
전기자동차가 지하에서 굉장히 화재도 발생이 많고 고속도로상에서 달리다가도 이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5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사업이라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나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구입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비한다기보다는 이건 환경이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정부에서 공용차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가급적 하도록 저희한테 권유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보다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두 개 다 친환경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어느 거를 효율적이라 판단하기는 좀 이른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을 발전기 형태로 이용하다 보니까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개인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건이 일어났는데 이 과태료 부분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할 때 업체를 갖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기술자 이런 사항이 변경을 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변경된 거를 이분들이 잘 캐치를 못하다 보니까 지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갖다 발견을 해서 이 업체에다가 알려주고 1건당 20만 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저희가 내는 건 아니고 그 업체에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추에 별로 중요사항,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입니다.
아까 박재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전기자동차 구입사업 설명자료 70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7년에 구입하시려다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 보조금을 이제 반납을 하신 거예요.
어쩌다 그러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공부하면서 궁금해서 알아본 건데 당초 2017년도에 정부에서 17개 시도 공히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생각해서 모든 버스라든가 승용차는 전기나 수소차로 구입을 하라 하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그 당시 내려온 돈이 보면은 1억 1,40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400만 원은 그 당시 뭐죠?
아, 아이오닉을 구입하는데 도비 3,000만 원에 국비 1,400 정도로 해서 구입을 했고, 1억 정도는 저희가 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전기차가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멀리를 못 간대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환경부에다가 계속 했는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처리가 안 되다가 이번에 반납받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계속 반납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던 상황이고 그게 이제서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같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그래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쨌든 버스 구입하고 이런 건 회계과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정리를 하시다가 뭔가 다른 부서끼리 소통이 안 돼서, 교통정리가 안 돼서 일이 5년째 멈추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과장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어쨌든 버스나 승합차도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 정부에서는 전기차나 친환경적인 차로 하라고 했는데 승합차 이상은 장거리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거는 승용차 정도는 전부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승합차하고 버스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있고, 그거의 한 관점에서 이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런데 국장님 파악하실 때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납이 늦어지거나 이런 사례가 행정국 안에서는 확실히 없는 거죠, 이제는?
확실히 없다라고 제가 딱 단언을 하긴 그렇고요.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이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런 식으로 아무리 환경부에서 답변이 늦어서, 일 처리가 늦어서 오래 몇 년 동안 묵혀있던 반납이라고 한들 조금 정리를 빨리빨리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108쪽이 되고요. 첨부서류는 87쪽부터 89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서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몇 개죠?
죄송합니다. 개수 파악은 아직…
보니까 행정운영과는 취약지역 개조사업, 회계과는 청사시설 보수공사 또 공용차량 대체구입 이 3건이 이렇게 이월됐는데 먼저 농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보니까요. 농림부 교부금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언제쯤 납품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25년도 하반기 경 납품 예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는 교통체계 조성공사와 신관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 등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인데 모두 지난 1회 추경에서 확정된 예산이죠. 그렇죠?
이월금이 7억 2,600만 원이면 전체 사업비의 95% 가량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7억 6,500만 원 중에서 3,890만 원 설계비로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공사비하고 자산취득비 이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업체가 자료제출 기준이 10월 말이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럼 기성을 끊고 하게 되면 이보다는 지출이 좀 많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목표로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 초기부터 그렇죠? 좀 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 판단을 하셔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준공기간도 어떻게 보면 좀 짧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상 명시이월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또 필요할 때는 뭐 해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 도 예산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삭감하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사업과 같은 명시이월을 적절한 이월이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좀 세우셔서 도 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61·62페이지인데요.
도·시군 한마음대회 운영비 지원,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해서 저희가 3,150만 원이랑 그리고 지원 명목으로 해서 3,98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성립되었는데 이번에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름처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체육대회를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시군 공무원들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이번에 보은이 담당인데 보은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나왔고, 저희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하면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몇 차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는 저희가 다음번 진행하는 시군하고 미리 얘기를 해 가면서 진행할 의사가 정확히 있는지 이런 걸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에 내년에 또 세계국악엑스포도 하고 하는데 그럴 여력이 있는지 이미 영동이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돈을 줘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긴 한데 이게 보니까 2019년에는 괴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안 되고 2020년에서 ’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23년에 옥천에서 오송 참사 때문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2019년부터 쭉 이어져서 어떤 이런 게 좀 이어져 왔다 보니까 보은에서 좀 부담감을 느낀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동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건 끊어졌던 거 다시 한마음체육대회로 해서 도·시군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기초지자체가 안 하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전반기에 정책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보면 시군 행사, 도·시군 할 때 보면 이게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주말에 하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조하고 좀 어렵지 않나, 대신 이 한마음체육대회라는 목적성은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주말도 좋은데, 황금 같은 주말에 또 나와서 체육대회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요즘.
그래서 체육대회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저희 여기 계신 도의원분들도 각 시군에서 이 도랑 같이 잇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방향성 찾아주심이 어떨지 한번 국장님께 주문드리려고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하면 저희야 제일 좋은데, 여론도 있고 공무원들이 주중에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도민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게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서로 단합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사실 워크숍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중에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계속 행사를 이어나가는 걸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건 좀 서로 간의 유대관계도 맺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보면 지금 시군 간에도 그렇고 도·시군 간에도 대화가 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소통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건 좀 방향성을 찾아서 다시 한번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6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인데요.
주차장 외부 임차료를 2억 정도 감액하셨는데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딱 하나로 보기는 그렇고, 하다 보니까 2억을, 어떻게든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2억을 지금에서야 감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포지션이 큰 거는 사실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 저희가 160면 정도를 하려고 했었고 그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롯데시네마가 여러 가지 소유권이라든가 관리인과 소유자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해 보려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법적으로 도청이 거기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안 된 상황이라 반납하게 되는 걸로…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 보려고 최후까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뒤에 윤슬관 그렇죠? 뒤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또 주차난국이 시작됐습니다.
또 차량 탈 때도 보면 항상 현장 갔다 온 것처럼 항상 차량 매트가 더러워져 있긴 하는데요.
주차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개발공사도 바로 옆에 붙어서 어쨌건 주차공간도 억지로 억지로 하고 있는데요. 돈을 남겨가면서까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추우셔 가지고 멀리 주차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굉장히 좀 요긴하게 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출장도 그렇고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롯데시네마 같이 굉장히 큰 면을 저희가 활용하면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있는 대로 계속 찾아보고 있고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까지도 계속 부탁을 드려보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찾아본다는 말씀하고요 다행히 이게 윤슬관이 어쨌든 내년에 설립된다는, 내년·후년이면 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내부 공무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그전처럼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좀 참아주고 있는 분위기라서 공무원들은 이해를 좀 해 주는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주차 들어올 때 어떤 주차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을, 교통흐름 체계가 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카카오 모빌리티 활용하고 있고 그런 걸 하는데, 조금 더 공용버스라든가 자전거 같은 걸 좀 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하고, 주차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밖에는 제가 현재로서는 드릴 게 없습니다.
도에서 오신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앞에 상인분들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소비도 많이 하고 도에서 온 거 많이 어필하셔서 아무래도 작은 면이라도 10개 면, 20개 면이라도 저희가 꾸준히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자전거 관련된 예산 있던 건 다 소진됐나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억… 아니, 1,300 정도를 쓰고 있고 예상보다 좀 현재 많이 남아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덜 반영을 하고, 그 대신 그게 안 써서 남는 것보다도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카카오 측에서 저희 할인폭을 65% 정도 해 줬습니다. 그게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직원들이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200명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260명 정도 활용을 하는데, 단지 저희는 한 달에 열 번 정도를 활용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다섯 번 정도 활용하고 이런 거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만 하고 지금 날씨가 더 추워져서 이게 더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었나라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수요도 받으시고 아니면 렌탈이 좀 불편하시다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다른 부분도 차라리… 카카오에서 빌리는 식 말고요. 뭔가 더 혜택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음서부터 저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나는 버스 타고 오니까 버스비를 지원을 해 달라.” “나는 내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내 자전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입증이라든가 또 어떤 저희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또 규정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식으로 직원들도 만족하고 또 주차장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 주차난이 좀 덜 심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질의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청원경찰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좀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제주도 보내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갔었고, 올해 쉬고, ’25년도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군 청원경찰분들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개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청원경찰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추경에라도 꼭 통과할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상의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재원이 워낙 좀 빠듯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남대는 도청 기준해서 왕복 몇 ㎞인지 아세요?
왕복으로 하면 20㎞ 정도 되…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 같은 경우는 도립대학교도 그렇고 또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저희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청남대를 하게 되면은 도립대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업기술원도 다 같은 논리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 말고는 아마, 제가 대안을 찾아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남부출장소도 있고, 실질적으로 남부출장소가 더 급하거든요. 거기는 셔틀버스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같이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노조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 안에서 공평하게 적용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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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체육관광국
김희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52억 9,400만 원 대비 0.1%인 20억 2,300만 원을 증액한 2,073억 1,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인 3,505억 3,600만 원 대비 0.8%인 2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476억 9,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467억 6,300만 원 대비 15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51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소비365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사업 중 대표도서관 건립과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비 19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873억 3,000만 원 대비 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863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구축비 국비 감액에 따라 9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227억 2,000만 원 대비 3억 2,600만 원 감액된 223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평일숙박 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비 3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024년 기정예산 223억 6,600만 원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223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운영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5,700만 원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등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등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48쪽부터 53쪽까지 그리고 152쪽부터 15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비 22억 7,400만 원,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4억500만 원,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등 9개 사업비 87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조정과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 모든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소비365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쪽 충북도립대표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도 추경이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부지 내에서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부지면적은 7,000㎡고요. 연 면적 만 바뀐 겁니다.
어떻게 당초에는 ’28년으로 이렇게 원래 하려고 했던 건가요, 변동된 것도?
이게 당초에 저희가 6,500㎡를 연면적 6,500㎡…
당초에 6,500으로 했다가 공청회를 해 보니까 이게 대표도서관이 너무 작다, 연면적을 1만 2,000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만 3,000㎡로 해서 금년도 1월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주었는데 1월에 주었는데 저희는 6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6월이나 7월에 오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28년이나 ’29년도까지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7개 시도 가운데에서도 지금 건립이 이미 된 도서관도 비슷한 규모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지마는.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6,500㎡ 연면적으로 갖다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을 때 타당성 용역도 하시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11월 3일 날 중간보고회,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간보고회라는 게 그 앞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에 대한 중간보고회인 것 같고, 그런데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11월 3일입니다, ’23년.
그런데 11월 21일에 도서관 건립규모 확대계획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밀레니엄타운에서 현장 말씀이 계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12월 달에 됐습니다. 건립규모를 확대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 현장 말씀하신 것이 주효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행정이라는 건 예측이 좀 가능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건국대학교에 수의계약으로다가 용역을 줬는데, 착수보고회를 할 때에는 6,500㎡에 사업비는 397억 정도, 400억 미만으로다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할 때 공청회를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도민들이 “너무 작다. 강원도하고 충북만 대표도서관 건립을 못 했는데 지금 너무 작게 하는 건 부당하다, 늘려달라.”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도 같이 그때 지사님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사님이 그러면 그 부지가 1만 9,000㎡인데 아트센터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가셨던 겁니다.
이미 6,500에서 1만 3,000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 거는 실무자인 제가 지사님까지 보고드린 이후에 현장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립 중인 것도 1만 1,000에서 1만 4,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충북하고 강원은 없고요, 충북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데.
그럼 당초에 건축 연면적을 6,500을 갖다가 계획을 했다고 하면 그 17개 시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다 1만㎡ 이상은 최소한 연면적으로 대표도서관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왜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6,500 정도, 절반 정도밖에 세우지 못했는가, 당초 계획을 갖다가 잘못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와보니까 그때 지금 1만 9,000㎡가 아니고 거기 해양박물관인가 그 옆에 7,000㎡를 별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제가 보고드리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대표도서관이라는 거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책 열람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도내에 있는 도서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도서관 역할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굳이 크게 지을 것도 없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500억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사님한테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지사님이 따라주신 게 아니라 실무자 입장에서 처음에는 ‘500억 미만으로’, 500억 미만으로가 중요했던 겁니다,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500억 미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건국대학교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보니 타 시도하고 그때 비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 할 때 지방지 기자님들이나 도민들이, 시민들이 너무 작다 키워달라 그랬던 게 그때 당시에는 대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절차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애시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너무 규모를 작게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억 저희들이… 뭡니까 설계용역비 20억 편성을 했는데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4,000 빼고 나머지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 절차 5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문체부 사전평가하고 행안부 타당성조사 의뢰를 갖다가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에 했는데, 1월 달에 했으면 저희들이 1·2회 추경하고 지금 정리추경 아닙니까, 3회 추경인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좀 정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3회 추경에 하신 이유가 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1월 달에 요구를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6월 이전에 그거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이후에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실시설계는 발주까지는 할 목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연구결과가 10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저희가 이거를 손볼 기회를 놓치게 됐고요.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내년에도 이게 실시설계를 가 봐야 알겠지만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그게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걸 갖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못하면 또 다른 사업비로도 쓸 수가 없으니 일단은 반납하고 내년에 꼭 필요한 시기에 2회 추경이나 그때쯤 다시 한번 세워서 추진하자 이렇게 실무자 입장에서 상의를 하고 지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산을 갖다가 전용한 건가요?
그거 예산실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요 그렇게 거기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로용지가 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먼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약을 한 이후에 지로용지가 오면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실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좀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보전액이 4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도비가 60%인데 이 예산 늘어나면서 우리 도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재정적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이거는 전부 다 전환사업비입니다. 이게 보전이라고 하지만…
국비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전환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도비로 볼 수 있고 이 전환업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도서관에 쓸 수도 있고.
대표도서관이라는 건 우리 강원도하고 저희 충북만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도민들에 대한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사님의 공약사업보다는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제때 확보가 돼야지 기한 내 에 준공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제때 잘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시군에서 조례 개정이나 예산 수립이 지연돼서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이게 계획 수립이 너무 미비했던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북관광 5,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능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숙박시설 거기 지금 가동률이 20% 내지 30%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좀 올려보자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은 했는데, 지금 제천하고 단양 일부에서 조례 개정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홍보를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홍보도 좀 잘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미진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단양 쪽이고 1,400개 중에 700개 정도는 제천·단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조례 개정 안 되어 있는 곳이 제천·단양이라고 했죠?
제천은 11월 중에 할 거고요.
단양 남천야영장은 11월 중에 하고, 대강 오토캠핑장은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시군에서 저희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들었고, 신문에서도 난 거를 알고 있고요.
민간 숙박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페이백 사업하고 할인권 이 사업을 먼젓번에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본예산에 책자는 인쇄가 돼 있어서 저희 손에서 어떻게 손 볼 수는 없는데, 지금 12월 중에 두 가지 다 사업비가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선다고 한다고 하면 12월 중에 이거를 한 번 조정을 다시 해서 민간인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할 거고요. 또 지사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강하게 어필하셨던 부분입니다.
지역민들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도민들한테 결국은 거둔 세금으로다가 기관의 운영실적 올리고 도민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25년도 예산 보니까 오히려 더 10억으로다가 증액시켜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 갖고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질의도 예상 질의까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잘 아는 게 아니라 오영탁 위원님께서 하도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물어보실 것 같아서 공부 좀 해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편성하면서 왜 진천하고 증평은 빠졌나요?
혹시 진천하고 증평은 공공숙박시설이 예약률이 높아서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11개 시군에서 2개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상품 페이백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추경예산 통해서 이미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항 같은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조례 개정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가 미흡한 이런 예산 집행들이 자꾸 이렇게 불거지면 이거는 사업 준비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제도적 요건이나 아니면 실행 가능성은 진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다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디다 적어 놨는지 찾기가 어렵네요.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원도하고 우리만 도서관이 없다고 그래서 자존심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용역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건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충북의 전반적인 경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과장 박병현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는데요. 유찰됐습니다. 1명이 응찰되어 가지고 유찰이 돼서 다시 지금 재공고 중에 있고요.
서관 외부에 되어 있는 것도 경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한 가지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6쪽입니다. 누가 질의 받으실까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리는 콘텐츠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스토리 작가들을 체류시키면서 작품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용이? 3억 9,700.
그래서 국비와 도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사업비가 가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상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모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천에서 이게 의회하고 조금 논란이 있어서 2017년도인가요 갑자기 진천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확실성도 좀 논란이 있었는가 봅니다.
어쨌든 진천에서 시작을 했고 준공이 돼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스토리도 시상식도 있었고요. 또 거기 모집에 응모하는 작가들도 상당히 많아서 경쟁률이 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가들의 요구사항들 그런 거를 잘 평가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수한 작가들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진천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많이 여러 군데 해야 될 것 같고요.
미술 쪽이나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도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거고 일반 사람들이 가서 체험하고 그러는 그런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게 사실 교육을 받아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체험프로그램도 적극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나 이런 것들이 꼭 갤러리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접했을 때 그걸 느끼고 뭐라도 다가갈 수 있는 매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화의 정책과 문화의 시행은 앞으로 계속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이 굉장히 수반이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로 처음 나온 사업이라고 들은 것 같은 데 여기 나와 있고 앞으로 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꼼꼼하게 이렇게 짜 주셔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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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경찰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495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9억 6,9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6,278만 원보다 1억 71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후생복지제도 운영 부족분,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부족분 및 안전한 동네 만들기 방범 시설물 설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부터 8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88쪽입니다.
총예산액 17억 8,7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17억 8,108만 3,000원보다 6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6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8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1억 8,2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60억 8,169만 7,000원보다 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100만 원, 안전한 동네 만들기 방범시설물 설치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도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자치경찰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84쪽입니다.
기존에 2023년도에 1,10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750만 원으로 줄였어요.
매년 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것이?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지역 3개 경찰서의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입니다. 100만 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유실물센터가 전국 7개소에 있는데 저희도 통합유실물센터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만 통합유실물센터가 그래서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전국에서 큰 대도시에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통합유실물센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청원 지역에서 하는 데 참석했었고요. 사무국장이 흥덕 지역에서 하는 데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 관리에도 좀 철저히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유실물통합운영센터라고 그랬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지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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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국기 박재주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신 복 순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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