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7월 31일(수)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
1. 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실국별업무보고
(10시3분 개의)
날씨도 무덥고 비가 오는 불편한 이시기에 산업분과위원회를 열게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의회가 원구성된 이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소속된 실국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연구 노력하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과위원회 소속 업무가 도정전반에 걸쳐서 약 60%에 해당하는 업무가 되겠고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농촌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외의식과 불안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에서 농민들편에 서서 도와주시고 우리 소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앉아서 의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분과의 여러 가지 형편상 자리가 불편합니다. 소속 실국 업무를 보고 받는 시간에 사실은 담당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업무보고를 하는 동안은 다른 실국에서는 자리를 좀 비켜 주시고 그 담당 자기들 하는 그 업무시간에 보고시간에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
(10시6분)
지난 우리 임시회의때에 전반적인 도정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산업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받는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면 실국별 보고준비가 있기 때문에 약 5분간씩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그 내용중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또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메모해 두었다가 서류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서식이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8월 5일까지 서류답변을 요구하면 그 질문서를 우리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성의있는 답변과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 안내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당된 외의 실국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은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찬찬히 들어오시는 걸로 하고 우선 먼저 농어촌개발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임시회의때 신산국장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농어촌개발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농촌생활을 생각해 볼 때 해결해야할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은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고 복지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도 기구개편과 인사이동 자리바꿈으로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 안태주과장입니다.
(박수)
기반조성과장 이원로과장입니다.
(박수)
양정과 박기영과장입니다.
(박수)
이어 농어촌개발국 소속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 만들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농어촌개발국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어촌개발국 공무원 모두는 풍요롭고 활기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와 지도편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하고 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는 아마 그 진흥지역으로 책정되는 것을 원한 지역도 틀림없이 있을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대개 어렵고 지금 농촌에 살기를 싫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시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농민들이 바라는데로 농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할텐데 농민들이 90%이상 싫어한다 이거요. 실무자를 찾아가 보면 우리도 상부기관이 하니까 어쩔수없이 본인도 책정되는 것을 원치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있어요 이러한 정책을 왜 하느냐 이거요. 이것은 농민들이 그 농민들 뿐만아니라 정부와 농민이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앞으로 해야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지지도 받고 협조를 받는 정책을 펴서 국민들의 호응을 사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원치 않는 행정을 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이 호응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림을 하다보면은 국민 모두가 다 원하는 농민 모두가 다 원하는 이러한 정책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얘기를 90% 이내 반대를 한다고 보는데 국가적인 차원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일선에 계시는 시장, 군수님이나 아니면 또 당국자들도 이러한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농촌지역을 발전해야 하겠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관광농업을 해야 되겠다든가 주민들의 소득에 이바지 할수 있는 이러한 제도 정책을 해나간다하더라도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이러한 정책을 어떤 일방적인 정부 주도하에 한다고 할 경우에 어려운 농촌이 더 어려워짐으로 정부를 불신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좀 민의를 좀 잘 알아서 농민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농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UR 농산물협상 자체가 농수산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시책방안이라며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책이 줄어들기 이전에 농민들이 농어촌개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구책 마련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오기 이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귀하께서 하시는 평소의 농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75.2%가 아주 농정을 불신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농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불신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가 가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질문을 드려봤는가 하면은 농산물유통공사와 농진공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정부의 홍보로 잘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이 37.1%가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들은 바는 있으나 뭐를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50.5%, 그리고 관심없다가 12.4%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즉 정부에서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37.1%가 되고 그 다음에 유통공사나 농진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하다 하는 것이 49.5%됩니다.
그리고 필요를 좀 느끼지 않는다가 32.4%다. 정부의 홍보에 의해서 잘 알고있다라고 하는 것이 37.1%로 하고 필요치 않다라고 느끼는 32.4%하고 대동소이한 숫자로 나왔을 때에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것은 전시적인 농정기구로 생각하기 쉽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농어촌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또다른 별 다른 홍보계획과 활용가치가 될 수 있는 농민들의 실익을 줄 수 있는 어느 기구가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이 원치 않는 지역을 선정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때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연다든가 또 주민들에게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선정하여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농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귀하께서 느끼는 우리들의 농민 미래상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농정책으로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12.4%가 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대로 유지되면은 농민은 아주 못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61.9%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은 도저히 못살고 말것입니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고 미래도 또한 그럴 것이다. 이것이 25.7% 즉, 부정적인 측면을 합쳐 본다면은 87.6%가 결국은 농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때에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즉,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제가 그 농어촌지도소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촌계획을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한다.
또 지시에 의거한 매우 형식적으로 ,대폭 개선되어야 되겠다. 별로 도움되는바 없으므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해봤더니 17.1%가 매우 열심이다 이렇게 했고 59.1%는 매우 형식적이다. 즉, 대폭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해 주시고 23.8%는 별로 도움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농민들을 상대로한 교육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우리 농정을 펴나가는 이 과정에서 계획은 잘 돼 있고 이것이 실제는 농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과정과 실행과정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었잖느냐 즉 탁상공론 내지 아니면은 전시적인 농정이 돼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지방화시대를 맞고 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장을 열라면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솔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농민들과 의견을 자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농정을 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면질의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관광농업 자체를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는 우리관광농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단히 좋으신 구상이신데 곧 유치형의 관광농업이 유지될라면은 우리 지역에 충주댐과 대청댐의 두 큰 호수가 생겨 댐이 생김으로써 호수가 생겨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해서 관광을 중심으로한 개발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보고 내용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충주호권 관광개발이라든가 내륙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에 대한 가능여부와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오고 있는 실태죠. 맞지요? 국토이용변경 승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의미에서 소관 업무가 아닌줄 알면서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충주호 주변과 대청호 주변에 주민들의 여론관계를 한 3일 동안 다니며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지금 발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방화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마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더 대화를 해서 지역민의 대표자로서의 우리 위원들 또 실행하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 또 우리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실익이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게끔 좀 구상을 하시고 실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에 대해서는 1면 1공장을 유치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한다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1인당 1,300만원씩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한 번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추가지원이라든가 또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8월 7일에서 9일까지 속리산 야영장에서 야영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산업위원 여러분도 모두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교육의 경우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농민만은 교육을 이수한 후 아무런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를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농민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어떤 자격이 부여되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자격을 부여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농어민후계자를 의무적으로 장기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농민들의 형편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11시40분)
그런데 농민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실 때 위탁영농뿐이 아닌 농민들이 가공·판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것은 옥천하고 중원 이 지역이 새로 위탁영농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황과 언제부터 했으며 또 현황은 어떤지를 알고 싶다 하는 얘기죠.
’9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94년까지에는 시·군당 1개 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다음 기계화영농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저희들이 2천9백개소 운영하였으며 ’81년부터 기계화영농단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2천5백57개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천9백개소로 다 기계화영농단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계화영농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영농회사 쪽으로 대규모 쪽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유도해 이러한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국유림, 공유림이 14%, 30%가 되는데 지금 이중에서 개인의 임대 내지 경작하고 있는 밭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좀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현실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해 산림청에서는 엊그저께 개청을 보았는데 보은, 단양, 충주에 국유림에 대한 것은 산림청 산하에서 직접 관장해서 효율적인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개발이라든지 산림의 소득원을 만드는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또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도 갖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자기 것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집착력으로 지역화함에 큰 기대가 되지 않느냐 라는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자기 소유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간 대단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산림에서 얻어지는 수입원과 지출을 분석하여 산림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주민에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봅니다.
다음에 농지관계는 농산물가격 자체가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뿐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에 수요는 통계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농촌지도소에서 농지별, 지역별로 농지특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작물을 권장하고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전산입력에 의한 세부적인 생산지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농작물 생산을 농어촌개발국과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생산분야, 유통분야, 기술지도분야는 농촌진흥원에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특성있는 작목을 우리가 보급을 하고 또 수급조절의 원칙에 의해서 농산물 하락가격을 방지하여 생산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 대해 활용할 수 있게끔 기계화 작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거나 즉, 위탁영농 자체로 보면 기계화 작업과 연계시킨 우리 농업을 기계화로 하기 위한 그런 작전의 한 일환이라고 봤을때에 좀 더 기존에 있는 후계자 단체라든가 또 아니면은 생산자 단체를 활용을 해서 한다하면 한 업종의 입장에서의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을 나눠먹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수익성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지금 두군데 하고 있으니까 두 군데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좀 수익이 많다라면은 농민들의 소득을 많이 나눠먹었다는 결론으로 나타날 수 밖에는 없겠죠. 비수익 단체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분야의 예산이 97억5천8백으로 53.2%, 농업분야가 56억6천8백으로 30.9%, 축산분야가 23억1천7백만원으로 12.6%인데 물론 우리나라야 산이 전 국토의 70%를 차지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소상히 이해가 가도록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잠업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누에농사를 짓는데 실수가 없었는데 상당히 양이 적은걸 봤어요. 그래서 보통 한 장 두장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취잠장이니까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이미 심성을 다해 놨으니까 그저 수량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양을 맞춘 것도 아니고 그저 숫자에 맞춰 가지고 잠종을 공급하지 않나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지역 주민이 거의다 전년도에 비해서 농사를 잘 했는데 양잠을 잘했는데 상당히 수량이 깊던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업을 허가하는 과정을 보게되면 사실 어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어도 안되는 그러한 규모의 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마 어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마 그물을 2·30자 4·50자 안치는 사람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허가는 아마 50m, 100m내외 이렇게 아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이러한 입장에 가지고 이 양반들이 만일 어업을 한다 그러면 허가가 만일 50m내외라면 지금은 뭐 낚시를 하시는 분이 많은 곳에 늘 보게 되면 어업을 하는데 만일 걸리면은 어업취소, 실질적인 그물의 압수는 어디까지냐!
예를들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실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허가하는 방법,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타 도에 비해 볼 것 같으면 다른 내수면 분야라든가 농산분야 국비가 아닌 우리 도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것을 같이 견줘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산림분야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좀 보태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양잠에 대한 입제농사를 짓다보면 풍년이 들어야 하는데 양잠에 대한 풍년에 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량을 많이 해서 실지 양잠농가가 실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지도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보급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어업분야에서 사실상 우리 도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바다가 없는 그러한 도로써 어업분야에 종사한다 그러면 언필칭 그 어업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실 날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러나 담수어를 기르는 문제 즉, 33%나 되는 전국의 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거기서 뭔가 소득을 가져와야할 것인가 그래서 다소 영세하더라도 전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의욕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그러한 방향에서 현실성 있고 더욱 영세적인 그러한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작은 예산중에 농업분야 30.9%, 축산분야 12.6%, 내수면분야 3.3%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앞으로 축산업은 농가소득의 주소득사업으로 육성하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적은 예산 가지고 그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육성이 된다는게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91년도 화훼단지 신규 7개소라고 그랬는데 진천에 장미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으로는 그 단지가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신규단지를 계속 육성한다고 보면 언제 어느때 서리를 맞을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단지를 육성하는 차원보다는 현재 기술단지를 안정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워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사업분야에 3개분야 정도 많은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소득사업에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화훼단지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존 단지를 대규모로한 그러한 방향에서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1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해봐서 다소 이게 좀 발전되고 경험을 얻은 그러한 단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을 가진 분들을 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좀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더욱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왕에 조그만 소규모 단지가 대규모 단지로 잘돼 나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전국 평균보다도 앞서고 있는데 지금 가격면으로 볼 것 같으면 한 천억 내지 2천억 정도 그런데 이 사후관리가 아주 농민들이 잘 안돼 가지고 여기 통계에 보니까 순회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순회차량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현재 가보면 차량을 움직일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기술자를 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기술자에 대한 신분이 일반 잡부로 취급해 가지고 월 40만원으로 책정돼 왔고 40만원 가지고 농업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주간업무는 진흥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기계를 실제 고칠 수 있는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와 자동차가 제대로 구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시·군은 이제 궤도에 오르고 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것을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데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 진흥원과 협조를 해서 실질 농기계가 매년 생산되어 한번 이용하고 나면 그 부품이 없어서 그걸 못갈아 끼우는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고 또 농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제대로 많이 양산되질 않고 그 기계가 그만 죽어버리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대한 부품들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자 관계도 제가 군단위 있을 때와 같이 건의를 해서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한 잡부 비슷한 보수 즉, 한달에 40만원 주는 그러한 보수를 주고서는 구하기가 어렵고 보수도 현실화 시켜서 기술자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농업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기술교육 도 농민교육원에서 일부 농기계에 대한 조작교육 또 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과정을 설치하는 등 우리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아쉬움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없으시면 또 자세한 것을 알고 싶거나 또 심도있는 질의를 하실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셔서 8월 5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 점심시간이 됐고 우리 농림수산국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돼서 이것으로써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상의를 벗으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에서 이동된 지역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업무를 담당한 정태성 상정과장입니다.
(박수)
다음은 관광업무를 맡은 이수명 관광과장입니다.
(박수)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14시24분)
네, 안재원위원 말씀 하시죠.
특히 농촌지역 경우에는 농번기를 맞이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성의를 표하면 해소가 될만한 것도 안된 부분이 다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이 가끔씩 있어서 특히 어떻게 지역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대단히 농촌생활이 어렵고 농촌생활이 만족하지 못해서 특히 농촌 오지지역의 교통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현재 농촌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노선은 정해져 있으면서도 다니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운수회사로 하여금 부족되는 운전기사의 충원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수익 노선에 결행되는 것을 철저히 시비를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이루어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기간 결행이 잦은 노선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보고를 종합을 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31개 단지를 지정해서 27개 단지가 현재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가 1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그 예상도 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조사를 한 후 공동오·폐수처리장이 필요한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별적으로 개별공장에서 처리를 해도 되는 지역은 안하게하고 있고 꼭 공동오·폐수처리장을 해야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도하고 지역경제의 공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관광산업분야 이런 데 투자되는 그 이익도며 앞으로 좀더 과감하게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라든가 그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각종 교통망이 구성되고 해서 개발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러한 산업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공업기본계획, 관광기본계획 그리고 경제사회개발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행정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좀더 알차게 꾸며지고 그 계획에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중앙과의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보고드려야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범성위원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국에서는 그 밀집지역이 아닌 농어촌지역에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이런 공단이라든가 또는 관광위락시설을 함으로써 교통도 분산될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 균형적으로 발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공단을 조성하는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공업화·관광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편중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고 다른 연관산업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산업을 유성해 나갈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마무리되면은 여러 위원들에게 사전에 마무리되기 전에 사전에 여러 위원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 계획을 완성할 그러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인물을 보니까 주차장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각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저희 도내에 약 50여개 반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 약 250여명의 현직공무원으로서 불법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지금 현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단속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청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견인차라고 해서 레카차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두 대를 확보해 가지고 가동중에 있고 금년중에 시단위에는 우선 차량수가 많기 때문에 견인차 정도의 단속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지금 현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있는 차량을 불법차량을 단속해야 되겠지만은 이 차들이 가서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불법 주정차가 갈곳 즉,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재 마련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금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그간에 이 불법 주정차가 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추산컨대 지금 ’96년도가 되면 저희 국민소득이 만불 정도가 될 것으로 봐서 각 가정마다 자가용이 한 대씩 보유될 것이라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차량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대비해서 그 차량을 전부 공영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을 지금 현재 각 시장, 군수 책임하에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종래에는 각 시장, 군수가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법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가 주차장설치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불법 주정차를 수용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5개년계획이 거의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금년도에 3개 시에 36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36억원 중에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해서 청주시의 경우는 중앙공원 지하2층에 약 2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충주시에는 충주천을 복개를 해서 여기에 약 200대 정도 수용하고, 제천시에는 시청 가는데 아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사공원 지하에다가 금년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약 100대 내지 150대 정도를 수용한 걸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이렇게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5개년계획에 입각한 주차장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은 추진이 되고 있고 어느 것은 안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왜 그런지 좀 의심이 가고 제가 알기로는 충주 교리지역 아까 말씀하신데 교리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결과는 ’89년 6월달부터 시작이 됐고 또 청풍 물태리, 금강 또 단양의 도담삼봉 또 충주의 칠금로 같은 문제는 ’89년 1월달서부터 현재 관광공사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하고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1년도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봤을 때에 과연 2001년까지 계획된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아심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계획돼 있던 작업 즉 교리지역 같으면 제가 군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14억의 국고보조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만약 반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것이 안되면 만약 다시 또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되고 이런 것이 안된다라면 기왕에 개입된 거니까 빨리 좀 적극성을 보여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전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주도 대전을 발전하기 위한 파급적인 어떤 그 발전사업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즉, 청주에다 적극적인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가자는 것보다는 대전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파편이 튀어 발전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즉 고속전철의 경우에 지난 7월 16일날 세미나에서 보면 청주에 본선이 지나갔을 때를 보면은 약 250억이라 하고 지선을 설치했을 경우는 1,150억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마만큼 어떤 불이익을 갖다주고 또 향후 미래상을 보더라도 틀림없이 청주에는 본선 역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여건임을 알면서도 이것이 과연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약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또 그분들과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과연 우리는 우리 지역을 충북을 대변해 가지고 현재 중앙단위에서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어떤 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한번 제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입니다. 우선 발급 우선순위 자체가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모순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성있게 변경할 수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업화 장기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그것이 완료가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P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산업연구원이 연구한 결과 즉, 충청북도 공업화 기본구상이라든가 중장기 공업발전을 위한 공업배치 이래 공업화의 기대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좀 가져주시고 좀더 현실에 맞는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탁상정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처방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충북경제연구소를 지금 활용하신다는 의견이 있는데 구성 자체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말하자면 구성원이라든가 구성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활용하는 정보니 이런거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 경제에 충청북도 도민에게 닿을 수 있는 그 효과적인 측면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걸좀 같이 알아서 우리가 같이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개인간에 이해가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업과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용역해서 성과보고를 받은건 사실입니다. 성과보고는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에분에게 보고드려서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한부씩 보내드리게 하든지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것인데 저희가 설명하는 것 보다는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후 보고일정이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연구소는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으로 설림이 돼 있습니다. 이사가 28명이고 감사 2명 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지금 별도로 두지 않고 부지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가 겸직한 이유는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부지사님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부에 박사 한 사람하고 석사 두 사람 그리고 사서직 한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내에 있는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 20명을 비상근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자금은 지금 현재 15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출연한 게 9억7천만원이고 경제계에서 협찬해 주신 게 5억4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과실금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90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시작은 ’88년부터 해 가지고 법인 설립하고 이래서 ’90년 5월 그래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기서 연구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내 있는 각종 자료가 사실은 지역화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지역통계가 없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집을 해서 어떠한 경제기획을 하는데 기반이 되도록 자료수집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작년 1년 운영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은 UR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공업화가 자꾸 촉진되면서 기능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과제를 주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해서 세미나도 게최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안됐습니다마는 양해하시면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생각으로써는 산간오지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관광분야로 과감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것을 풀면은 주민들 소득에는 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시골오지지만은 관광을 과감히 개발한다. 이러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단양 가곡 같은 데에는 청소년야영장을 한다고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천동동굴 온달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인사 쪽에 남천계곡에 그러한 것도 얼마든지 그 이외에도 과감하게 이어가야 한다, 그러면 민자유치도 얼마든지 기여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로만 관광을 과감하게 추진한다 하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앞으로 과감하게 관광권을 개발해서 주민 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사전에 이해를 해주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광을 그냥 개발한다, 개발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원의 분포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권역을 정해서 그 권역에 어떤 지역은 보전을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을 하고 이러한 것을 정해가지고 계획적으로 보존하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이 계획을 위반한 때에는 지역주민도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할 뿐 아니라 도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로 주민이 바라는 이러한 관광개발이 돼 나가도록 우선 계획부터 다듬어야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제까지 도 전체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별로 필요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이제는 충북 전체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한 번 나누어서 개발해보자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강 정해주면은 여러 위원들에게 보고드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외소득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대만을 갔을 경우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농가에 들어가면 마을에 농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전부가 기계가 돌아가는 조그만 공장들이 들어선 집단적인 일종의 조그만 농공단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현재 마을에 가면 창고나 빈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온 농공단지와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간단한 부품은 생산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공업화 장기종합계획에서 그 배치계획이 좀 구체화 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농가에 인력도, 농촌의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지여건도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돌려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농사짓는 것도 쉽게 소득을 올리는 즉, 나눠 갖자 하는 문제에서 사업도 나눠서 하자는 그런 계획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이 북부지역에 있는 문제는 아니나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주-청주-제천간 4차선 고속도로도 충주-제천간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고 중앙내륙고속도로도 지금 뭐 타당성 조사는 끝났어도 기초서류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당면한 현안문제도 북부권에도 좀 관심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중부·북부권에서는 도청이 마치 청주시청과 같다 이런 구호가 이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진학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연구소에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 지역경제국이 다룬 것 같은데 그 연구소의 구성멤버는 가장 중요합니다.
충주에 있는 공업전문대학, 건대, 제천에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두뇌를 연구소에 연구를 위촉해야지 청주시에다 너무 중점을 두니까 당면 현안문제로 청주권에만 야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연구소의 문제도 우리 위원도 직접 연구에 가담이 되는 이런 모든 대학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담이 되는 결과가 나와야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서면질의를 해주시는 것은 8월 5일까지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역경제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보고를 마치고 다음 농촌진흥원 보고를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농촌진흥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소관별 담당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농촌진흥원 업무보고
(15시17분)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산업분과위원들하고는 가장 면이 없는 분들이지만 친근감이 가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대단히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이웃들에게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전국에도 없는 조직배양 무점균 조직배양 마늘을 개발을 해 가지고 농촌 소득에 특히 이바지한 아주 공이 많은 이러한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배양 마늘을 지도소에서 개발한 것을 재배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 지도소에서 개발한 내용을 제가 강의를 들을 때에는 사실상 50% 이상이나 증수가 될 수 있는가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재배해 보니까 오히려 50%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까운 증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피알을 해서 어려운 농가에도 소득원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 이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지를 매매해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고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진흥원의 필지가 네 가지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는 준공업지역이고, 아직 준공업지역 아닙니다.
이젠 앞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될 것이다. 현재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지금 시설 녹지가 또 있습니다. 한 천여평 가량 또 주택지역이 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산 녹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하고도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매각하되 거기에서 부족한 돈은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하는 것도 조건이 불리한 것이 주거지역 하나만 떼어서 팔게 하면 나머지는 또 매각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 공영개발단측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공영개발단측에서는 그것이 필지 여기저기 흩어 있고 또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만평 됩니다.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그것을 개발하자면은 그쪽 지역을 전부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계해서 지금 저의 생각으로써는 우선 팔 수 있는 데까지 팔되 그것이 모자라면은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충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의 농부의 한 사람이면서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가서 느끼는 것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 같은 동료위원들에게 좀 겸해서 협조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함께하여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지도소가 바라는 새 건물을 짓도록 좋은 농지를 구입해서 우리 농촌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막중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일선에 나가면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면단위에서 군단위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상당히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농촌 일선현장에 가서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시면은 우리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또 행정을 이끄는 모든 실책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일단 잡음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요.
이러한 것을 막중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지도소, 진흥원을 중심으로 지도소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좋지 않은 평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의 여론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니까 물론 지금껏 잘하셨겠지만 더 각별하셔서 앞으로는 더욱 그러한 직원들이 일선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침에 쭉 차타고 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많다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별하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에 또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우리 진흥원장님 하시는 일 진흥원이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을 하는 걸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 우리 다함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했을 때 주곡위주로 미곡위주로 했을 때는 진흥원의 공을 어느 누구도 무시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촌문제 특히 진흥원에서 행한 지도사업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충북지역을 봤을 때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부산간이라든가 중부구릉지, 평야지역별로 조금만 구릉지만 있어도 여러 가지 작물이 다양하고 또 작목별로 지도사업을 하는데 또 지도소에서 그만큼 따라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에는 원예재배 과수단지라든가 아니면 표고버섯이라든지 또 특수지만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능력을 갖춘 분들이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적구성이 충분히 돼 있느냐가 저 자신이 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작에 지금 우리 농촌의 소득 면에서도 지도소가 미곡을 지도사업하는 그런 정도로 그걸 탈피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소외된 농산물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산물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떠한 작물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어느 기관보다도 진흥원에서 그걸 농촌에 이끌 지도를 해갈 그런 자체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든가 아니면 어느 작목이 됐든지 간에 지도를 요할 때 그래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지도요원이 지역별로 확보가 되지 않고는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지도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부탁의 말씀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을 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농촌진흥원의 우수한 인력과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한 그 교육기관으로 전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래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농민교육원이 농촌진흥원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기구가 바뀌어 가지고서 지금 도지사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이 농민교육원은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그 수요가 농민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데에서의 교육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농민교육원은 산하교육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고 또 그렇게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흥원으로서도 농민교육원을 전적으로 진흥원 산하에 두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교육과정을 거기에다가 설정을 해서 우리 전문지도사라든지 혹은 농업연구사들이 나가가지고서 실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4H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농민교육원 현 체제대로 그대로 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과정은 거기다 설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근 1,5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가 있고 작은 것은 비닐하우스 한두 동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이걸 지도사들이 실습을 통해서 실기교육을 함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말씀 계신 것처럼 시범농장을 몇 군데 지도소마다 한두 군데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영농교육에는 이것이 입모상태에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농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론교육을 하고 지금 봄서부터 가을까지 전문교육기관에는 주로 이론을 겸해서 현지에서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확장을 해서 지도소 자체로서 교육장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작목별로 그러한 시범농장들을 갖다가 몇 개 지정을 해가지고 저기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단양의 묵은 마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면 단양 제천이 전밭에 마늘이 보급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번에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진천에도 상당한 마늘을 재배한 농가가 많습니다. 50%를 증수할 수 있다면 아마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수확량이 소득과 함께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진천에도 이러한 배양실을, 조직배양실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걸려서 될 걸 빨리 진천에도 이러한 조직배양이 생긴다면은 단양이나 제천이나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서 소득 작목이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단양과 제천에 밭마늘에 한해서는 전 면적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직배양 연구실을 갖다가 몇 군데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시험소가 금년 추경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옥천에 시설포도연구소가 하나 있고 또 둘째 번에는 단양하고 제천에 마늘시험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남부지역에 있어서의 마늘 그 조직배양실을 갖다가 마련을 해서 중부와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한 군데씩 배양실을 갖춤으로써 그러한 우수한 단양마늘을 갖다가 전 도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몇 군데 그런 조직배양실을 갖다가 저희들 하는데 그중에 마늘조직배양실도 저희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마가 재배하는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만큼 수확이 좋아가지고 제가 수확을 하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더 수확이 많이 되는 물론 본인이 퇴비를 덜 하던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마늘농사를 20년간 했는데 조직배양마늘이 확실히 좋은 것만은 틀림없어요.
수리기술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금 농촌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가격 따져보면 충청북도 할 것 같으면 천억 이상 될 것입니다.
국고비 보조까지 할 것 같으면 엄청난데 이것이 농한기에 방치돼서 비를 맞추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관문제 이런 것까지도 농촌지도소에서 수리와 더불어서 농기계 중요한 기계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개방이 어떤가 그래서 그 수리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수리교육을 위해서 전용차량은 작년도에 4개 군이 확보가 돼 있고 금년에 9개 시·군이 확보가 되어서 완전히 시·군당 수리 순회차량 1대씩이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능인력 관계는 군 지도소에 과거부터 있던 별정직 교관 1명씩 현재 있고 금년도부터 차량이 들어오면서 일용직을 확보를 해서 현재 도내 11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리인력은 일용직 포함해서 22명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고 또 일용직 가지고서는 도저히 기능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돼서 도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내무부에 현재 23명을 증원요청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에 한 사람씩 군에는 두 사람씩 정규직으로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관계는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좀 올려야 되겠네요. 제가 사실은 내일 일본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전에 일본 NHK방송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양송이 재배하는 방법을 아주 특이하게 개발을 했다. 그것을 보고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한 데가 삼성그룹에서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인 자연농원에서 그걸 하고 나는 우리 농장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삼성그룹 사장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 사정으로 15일로 미루어졌어요. 그랬는데 양송이가 지금 우리 영동농고에서 조사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으로 토양거름을 했고 그쪽에서는 톱밥으로 재배를 한다는 그런 건데 확실한 건 전 잘 모르고 가봐야 아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그걸 재배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보내주면 하겠다.
계약재배를 하자 그런 것이 농촌진흥원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우선 버섯이라는 것은 포장을 발아시켜 가지고 나오는 거라 온도와 습도와 환기 또 토양의 PH 이런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학교에 약용식물을 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안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로다가 농촌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불만이 많고 그런데 농촌 젊은 4H라든가 영농후계자라든가 이러한 젊은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에게 다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농작물이 없느냐 하는 걸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그 문제도 좀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또 와사비나무를 재배하는 법을 같이 가서 연구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불란서를 갔을 때 상당히 불란서는 식품에 와사비를 생채 그대로를 먹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이 사시미를 안 먹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시미 자기들이 먹고 그러니까 많은 걸 먹기 때문에 생채 와사비가 모자란다. 그것이 우리나라 토질에는 된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실험재배를 약 5천평 정도만 저희들 농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농촌진흥원에서 지도국장님이 좀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이번에 한번 갔다 오고 또 한 번 갈 때는 우리 옥천에 있는 지도소장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그룹하고도 타협을 봤어요.
그런데 첫 번부터 우리 기술관을 데리고 가면 조금 저쪽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냐 싶어서 완전히 친해진 다음에 협약을 하고 저쪽에서는 로얄티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로얄티를 달라, 로얄티를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일본기술자 이리 보내주겠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쪽에서 기술관이 같이 가고 또 현지도 한번 쭉 보고 또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표고버섯을 말리지 않고 그냥 보내주면 좋겠다. 그냥 보내주는데 우리가 중부권에서 우리 옥천 쪽을 얘기하는데 서울 김포공항까지 한 세 시간이 걸립니다, 콘테이너로 갈 때. 그럼 거기서 비행기로 가면 나리따까지 도착하는데 2시간 나리따에서 동경까지 가는데 2시간을 잡아요. 그래 그게 표고가 또 버섯이 송이도 그렇고 표고도 그렇고 색 못 내서 7시간을 지내자면 산화가 되어 버린단 말이요. 이 산화처리를 하는 법도 있긴 있는데 그게 약품으로 산화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값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좀 질문해서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일본 갔다 오면 협의를 드리겠는데 연구를 좀 이쪽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촌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시설하는데 약 10억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건 저희들이 감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지금 1차적으로 박준병의원께서 일본을 경우해서 미국을 가셨는데 지금 저쪽 이씨 농상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도 그것을 저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도 어느 정도 소비가 되며 과연 그쪽에도 우리 한국에서 그곳을 갈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것도 지금 그쪽에도 가 계시니까 그런 문제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질문 없으시면 농촌진흥원장님과 국장님들 또 여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사항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우리가 고속전철이 충북권에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5분 쉬셨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후 여러분이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이에 따라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이를 정식 의제로 삼아 우리의 뜻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전철의 문제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산업위원회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건의안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의지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산업위원회의 제안으로 정식 채택,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경부고속전철 본선역 경유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산업위원회의 정식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해 주신 의안은 산업위원회의 의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여 8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분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안철호 유명희 김진학 우범성
정진철 안재원 김인식 유영훈
정광수
○출석공무원
· 농어촌개발국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농어촌개발과장박경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반조성과장이원로
양정과장박기영
· 농림수산국
농림수산국장조용권
농산과장윤종국
축정과장구본행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산림과장최이하
·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원장김용배
시험국장권규칠
지도국장정중래
·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장최돈구
상정과장정태성
관광과장이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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