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보사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의료원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회과장의 인사이동 등이 있었습니다. 신임 이수명 사회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장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보사환경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명하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에 보사행정시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여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천년대를 향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별 첨 > ·보사환경국주요업무계획 끝으로 보건행정은 다른 분야보다 우리 도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명심하고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먼저 사회문제가 됐던 칠장천문제, 어떻게 특별한 앞으로 오염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게끔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우선 저희가 관리할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중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현재 문제가 돼 가지고 입건이 되어 있고 검사가 이검사에서 허검사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불순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울러서 그 후에 원주청에서도 원주 환경청에서도 1주일간을 집중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몇 군데가 적발이 돼 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이 상당히 과하게 나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겠습니다마는 특히 검찰과 저희가 또 환경처와 이렇게 합동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특히 7월 1일부터는 그러한 감독이 모두다 업무가 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의 업무는 과중할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건 원주청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감독하는 그 거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나을 것을 보고 또 금년도 상반기내에 종합폐수장이 칠장천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한장훈 폐수처리장이?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예. ○위원장 한장훈 폐수처리장이?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종합폐수처리장이, 그게 이루어지면 일단 그 자체 내에서 처리가 좀 불량하더라도 2차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러한 원인을, 행위를 이루는 것은 저희들이 모두 직을 걸고서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강력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종합폐수처리장이 되더라도 1차 잘 걸러져야, 제가 왜냐하면 먼저 여기 왜 공단 내에…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청주공단도 그렇지요. ○위원장 한장훈 예,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폐수처리는 철저히 돼야 종합폐수 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지 그 전반적으로 거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7월 1일부터 어떤 단속, 지도 단속 업무가 도로 이관되니까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제일제당에 가서 공장 실무자, 공장장한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업윤리를 확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벌칙금이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하루 공장폐수 처리장 가동 안 하는 비용이면은 아마 두 번 걸린 범칙금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제당에서 하루, 그러니까 1개월에 제일제당이 폐수처리장 가동되는 그 비용이 1억 8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요일 빼놓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하루에 6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 그게 그때 당시에도 기업가는 기업윤리에 입각한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그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4개 업소 중에서 비밀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 회사가 한 개로다가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나중에 검찰에서 지금 4개 업소가 이제 검찰주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앞으로 4월 27일날 폐수처리장이 지금 완벽하게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원래는 4월말까지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달 이상 좀 지연되지 않을까? 공사자체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회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4월 27일날 폐수처리장이 완공이 된다고 그때 당시에도 인제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게 공사 수주를 줄 때 4월 27일까지 종료기간 아니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렇겠지요? 그런데 부득이 업자가 성실치 못하거나 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준공검사 과정에서 늦어지는 거니까 이제 연체를 물리든지 그런 별도의 벌은 받겠지요. ○김경회 위원 서울서 대우빌딩을 지을 때 건축법이 시원찮아 가지고서 벌금 물고서 20층, 30층지어 올린 것과 똑같은 조건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7월 1일서부터는 업무이관이 완벽하게 되면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공무원 몇이 지금 시군에 환경업무를 다루는 그 적은 인력 가지고 과연 당해 낼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좌우간 한번 걸려 가지고 2～300만원 벌금 내는 게 낫지 그렇게 하면 한달에 1억 8천 벌으니까.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계속 걸리면. ○봉하용 위원 아니, 그게 걸려 가지고 몇 번이면…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게 단순한 벌금형으로서만 벌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벌금형 또는 체형까지 겸해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이 되면 아무리 검사가 심장이 두터워도 안 되고 판사가 심장이 두터워도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저희 권한으로 온 이상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회 위원 환경과장님 진천군 의회에 통보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대소면에서 아주 서로 이웃간 사촌끼리 잘 지내자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소공단의 공동폐수처리장을 4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거기에서 가동이 되면 오염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알고 준공을 촉구하는 동시에 미호천까지 관로를 빼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했고 원주지방청장이 직접 진두지휘에 가지고 비밀 배출구를 저희도 찾다가 못 찾았어요. 땅을 파다가 결국은 제일제당에서는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것까지도 적발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배출구에 대한 과태료가 기백만원이 아니라 기천만원 나가면 그 업체 아마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상당히 액수가 나갈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동오폐수 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관로를 미호천까지 빼게 되면 칠장천은 상당히 깨끗해질 거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김경회 위원 아니,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지금 미천호까지 관로를 빼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공동오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칠장천으로 안 흘려 보내고 관로를 묻어서 거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김경회 위원 저의 입장은 진천에 살기 때문에 진천을 두둔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관로를 미호천까지 묻는다고 하면 청원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도의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안되지.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미호천이라는 게 대소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쭉 원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게 미호천이에요. 칠장천에서… ○김경회 위원 1.4㎞가 되는데 말이에요. 1.4㎞가 되면 차라리 오류천으로 빼 가지고 돌리는 게 낫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러니까 칠장천에서 배수관을 미호천까지 끌고 내려오면 아구리가 미호천에 가 떨어지는데 미호천도 아주 상류라 또 물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불씨만 이루는 거예요. ○김경회 위원 제가 보기에는 1.4㎞인데요… ○보사환경국장 정태헌 그러니까 문제는 신설되는 폐수처리장을 완벽하게 돌리는 수밖에는 없어요. ○김경회 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느냐 하면 충청북도 종합야영장이 거기에서 불과 2㎞미만에 있습니다.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종합적으로 집을 지은 걸 뜯느냐 아니면 폐수를 어떻게 걸러내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지 그걸 지금 미호천까지 끌고 내려오는 거는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그냥 오염된 것을 거기까지 뺀다는 게 아니라 정화를 해서 공동오폐수장에서 나온 걸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위원장 한장훈 일단 끝냅시다. 그런데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더라도 1차 거르는 자가시설에서 철저히 거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걸 앞으로 단속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다음은 신태당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한장훈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계획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업무단속 할려면 미확보된 것은 확보되어야 하겠네요. 조사하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열세 대 4억 얼마한 것이 확보되어야 우리 보건환경 단속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확보되어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 정수하고 1차 추경에 좀 협조해 달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나와주신 우리 이병현 청주의료원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이병현 청주의료원장 이병현입니다. 주로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청주의료원 신축에 대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0만 충청북도민에게 보다 복된 생활을 안겨주고 민주사회 구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머리를 숙여 경의를 드리오며 일반의료기관과 더불어 청주의료원이 도민 건강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무리 없이 소임을 완수할 수 있게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 감사차 저희 의료원을 찾아주시어 저희들을 일깨워주시고 자상하게 살펴주시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신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저희들 2백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개선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청주의료원이 최신시설로 신축하여 현대화 병원으로 새로이 태어나고자 함에 있어 정부와 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업비 부족의 난제를 안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 절실히 요망되던 차에 오늘 찾아뵙고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 의회와 도 당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 별 첨 > ·청주의료원주요업무계획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보사환경국 소관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