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인재양성재단·충북학사·기획관리실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부터 감사기간 동안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10명의 모니터요원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박익규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인재플랫폼 구축,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재단의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인사관리, 예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팀은 장학생 선발,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 충북인재 멘토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총예산액은 61억 2,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32.79%이나 이 중 실제 지출이 되지 않는 기본재산 적립금 37억 3,500여만 원을 제외한 지출예산은 23억 9,300여만 원으로 집행액 20억 1,000만 원의 실집행률은 83.99%입니다.
적립금은 기본재산 적립금이며 현재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포함한 총기금액과의 차이로 앞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할 금액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각각 15억 원을 기본재산에 편입시켰습니다.
차츰 기본재산 편입액을 늘려 전체 순세계잉여금과 적립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출범 후 현재까지 총수입은 도, 시군 출연금, 기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1,095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지출한 276억 2,500만 원을 제외하면 현재 819억 5,9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은 성적·수도권·특기·곰두리 등 총 8개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재단 장학금 지원규모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총 학생 수 30만 명 이상의 광역지자체 9개의 장학재단과 비교한 결과 장학금 총 지급액은 15억 6,300만 원으로 4위, 장학금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16만 원으로 4위이며 전체 학생 대비 장학금 지원율은 0.43%로 3위입니다.
장학금 지원 관련 순위는 전체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술·체육·과학·기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90명에게 8,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코로나19로 10월 말 늦게 결과가 발표 난 전국영농학생축제와 전국상업경진대회 장학생을 반영한 최종 특기장학금은 103명에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곰두리장학금은 23명을 선발해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 자녀를 지원하는 도내대학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62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 희망장학금입니다.
희망장학금은 선행·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43명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지정장학금은 박문복·권영선 님께서 추천한 10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지정장학금은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오션브릿지, 다원엘리베이터에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2018년부터 10년간 지정기부 약정 협약을 해 4년간 차질 없이 계속 진행 중이며 오션브릿지는 약정 협약을 하지 않았지만 3년간 계속적인 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원엘리베이터는 올해 처음 기부를 한 도내 기업으로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총 1억 원을 기부 약정하였습니다.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지정장학금은 기존과 같이 충북 소방본부의 추천을 받아 충북 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오션브릿지 역시 예년과 같이 보은군 소방관 대학생 자녀 2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원엘리베이터 지정장학금은 세광고 및 도내 특성화고 10개 교의 저소득층 학생 20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반기 1,324명에게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이자 지원은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1,940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한 것이고 하반기는 아직 적격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원 신청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동기 신청자 1,174명보다 약 65%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재단에서 핀셋홍보를 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반기 지원 신청자들은 한국장학재단에 명단을 송부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작성 시를 기준으로 총 41명이 신청하여 이 중 20명이 6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1월 10일 현재 2명이 추가된 22명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8명의 추가 신청자들이 있어 한국장학재단에 적격자 신청을 의뢰 중입니다. 11월 26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재단에서는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 충북인재 멘토링, 미래지도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9년간 계속된 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자신들의 다양한 재능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7개 팀 138명이 참여해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취약계층 집수리, 찾아가는 인형극, 미디어 제작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교재·벽지·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개인 또는 5인 미만 단체에는 200만 원 한도에서, 5인 이상 단체는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활동을 완료하고 12월 중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팀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올해부터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여 봉사활동시간을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학생 정책 제안 발표대회입니다.
정책 제안 발표대회는 충북 관련 이슈나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지역관심을 제고시키고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1회 제안서 평가를 통해 13팀을 선정하였고 6월 1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PPT 발표영상과 온라인 면접심사를 통해 8팀을 최종 선정하여 75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선정된 정책 제안은 충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도교육청, 도내 11개 시군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였습니다.
14쪽, 충북인재 멘토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학생과 고등학교 간 선후배 멘토링 및 대입설명회 개최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후배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 30명, 고등학생 멘티 69명 총 99명이 참여하여 5월부터 시작하여 8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대입설명회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부모 및 선생님 등 3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총 참여인원은 427명입니다.
이 사업은 멘토·멘티 1 대 3 개별 멘토링으로 학업수준, 희망전공 등 멘티 맞춤형을 진행되어져 멘티와 학부모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멘토들의 애향심 고취 및 동향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었습니다.
15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도내 중·고등학생이 하계방학 중 2박 3일의 일정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행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진로·적성진단검사 및 학부모 유형검사, 대학생 멘토들의 비대면 전공체험, 명사특강, 사회리더 멘토링 등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진학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156명으로 중학생 96명, 고등학생은 60명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유형검사는 총 101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올해 미래지도자 수련회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 및 지도방향을 진단해 보는 학부모 유형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향후에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이행과제는 기금확충과 인재관리입니다.
먼저 기금확충입니다.
2016년부터 시군 출연금 중단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수익을 목표로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목표는 16억 7,400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13억 7,1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의 예상이자는 약 18억 8,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목표 대비 111.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22년도에도 목표 대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 22일에 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비중 조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재단 기금운용담당자는 총무팀장으로 매년 재단 기금운용사를 통해 국내외 경기상황 및 채권운용, 신규금융상품 안내 등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올해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기금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여 기부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탁금 관련입니다.
재단의 2021년 10월 말 현재 기부액은 2억 9,200만 원으로 2020년 전체 기부액 3억 2,1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90.97%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 계신 이상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기부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노력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부현황을 보면 기업 기부는 줄어든 반면 CMS 소액기부는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 비해 월평균 기부자는 4명이 늘어난 68명, 금액은 8만 원이 늘어난 74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기업과 CMS 소액기부 양쪽 모두의 기부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버스광고 및 TV 스크롤광고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월 평균 1.9건의 재단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위한 SNS 활용으로 사업홍보 문자를 6만 4,342건 발송하고 페이스북에는 20건, 카카오톡채널에 10건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협 ATM기 및 버스 정거장의 BIS를 통한 틈새 홍보를 하였습니다. 소식지는 상반기 4,000부를 제작하여 발송하였고 12월 중으로 하반기 소식지 4,000부를 제작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인재관리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기탁자 11명을 포함하여 총 5,764명의 인재 DB를 등록하였습니다.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충북도정 및 재단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매년 12월 중 장학생 동문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재 간 유대관계 강화와 지역 연탄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11일 토요일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중 마지막 정보화체계 관리입니다.
인재 DB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보완·개선하였고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장학금 신청 항목과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은 2021년 하반기 위탁사업 추진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며 저희 재단은 재단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비대면 교육은 학력격차 심화, 학생들의 사회성 저하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위기를 기회삼아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재단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충북학사의 증인 선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충북학사를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서서울관사무국장 금은영
동서울관사무국장 정수용
청주관사무국장 변영수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서울관 금은영 사무국장입니다.
동서울관 정수용 사무국장입니다.
청주관 변영수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으로 기구는 법인사무처, 충북학사 서서울관·동서울관·청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쪽, 정원은 총 59명으로 법인사무처 2명, 서서울관 21명, 동서울관 21명, 청주관 15명입니다.
2021년 예산은 총 72억 3,800만 원으로 도, 시군의 운영지원금, 입사생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무와 4쪽에서 5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 구축, 지역사랑 가치실현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 우수인재 선발강화와 창의·미래지향적 의식제고, 학업성취도 제고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우수인재 선발 강화입니다.
2021년도 입사생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서서울관 90명, 동서울관 112명, 청주관 92명 총 294명을 선발하고 3월에 입사를 허가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도와 각 시군,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입사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입사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지정 게시대 설치, 시내버스 내부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미래지향적 의식제고입니다.
창의력과 리더십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창의인재 특강을 실시하였고 우수인재로서의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소양교육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로와 취업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선호도 검사와 진로취업 특강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사생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졸업생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청어람 서포터즈는 성공한 졸업생들과 인터뷰와 학사소식을 담은 온라인 소식지를 발간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충북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졸업생의 성공 노하우 전수를 위한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는 40회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학업성취도 제고입니다.
면학 우수자에 대해서는 정독실과 특수면학실 등 면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고시·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 준비자에게는 학습동아리를 통해 상호 정보공유는 물론, 학습활동비와 맞춤형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재사생들에 대해서 학기별로 성적증명서를 확인하여 성적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성적향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환경 조성과 조직 역량강화,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운영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서서울관 노후침대 매트리스 교체, 에어컨 살균소독, 청주관 야외조경 및 휴게공간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재사생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심사생 발생 시 코로나검사 후 즉시 격리 조치함으로써 코로나 확산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매주 2회씩 코로나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3개 학사 운영에 따른 관리업무 증가와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사무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였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 이수시간을 지정하는 직무역량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였고 직원 인성교육과 법정 의무교육도 차질 없이 이수하였습니다.
청렴교육 강화, 부패 모니터링, 인사, 계약 등 분야별 청렴시책을 도입하고 실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청렴연수원 교육이수, 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청렴명함 제작 등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입니다.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사생활 및 감염병 예방교육으로 인원을 분산하여 대체 실시하였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4회 실시하여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코로나19 예방교육을 위한 자율회 임원 및 총장 간담회를 11회 실시하였고 특수면학자 지원과 학습동아리 구성을 위한 특수면학자 간담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소통함에 접수된 학생 민원은 적극 처리하며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반 동아리와 향우회 구성 그리고 학사제와 체육대회는 코로나19 감염대책에 따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랑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 지역 청소년과의 미래지향적 멘토 역할 강화, 지역인재 네트워크 활성화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입니다.
도정과 시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도내 지역 문화유적지 탐방은 11월 말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수혜 환원 차원으로 고향 사랑 헌혈운동과 농촌 및 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학사 인근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 청소년과의 미래지향적 멘토 역할 강화는 지역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습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현재 62명의 멘토와 90명의 멘티를 결성하여 SNS로 소통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는 진학 지원과 학사 홍보를 위해 멘티 고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인재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졸업생들의 학사와 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유지를 위해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졸업생 환송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3개 학사 5,400여 명의 졸업생 직능별 DB를 구축하였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도정과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학사 출입인원에 대한 체온측정과 소독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발열체크의 생활화, 집합행사의 축소, 매주 2회 방역소독 및 백신접종 권장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시간 단축,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코로나19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방송교육과 문자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 계도하고 있습니다.
의심증상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 검사 후 학사 내에 임시격리 조치하였고 확진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사생 전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추가 발생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였습니다.
19쪽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등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에서 21쪽의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학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지역인재 양성의 거점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충북인재양성재단 관계자분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충북학사 김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인재양성재단 행감자료 30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내용을 보면 대학생 정책 제안 발표대회 해서 금년도 5월, 6월에 이렇게 진행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충북연구원에서 한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행사가 잘 진행됐습니까?
당초는 이거를 갖다가 집합행사로다가 대면행사로 했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PPT 발표하고 그다음에 줌으로 질의 답변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 이렇게 해서 시상까지 한 걸로 아는데 이런 정책 제안들이 오게 되면 이것을 어쨌든 충북연구원이나 어디에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하는 거고 지난해 대상자는 저희가 충북인재 멘토링으로다가 직접적으로 정책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도라든가 의회라든가 시군이라든가 교육청 유관기관에 주고 있고요.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이거를 받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제안한 학생들에게 보충자료를 받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선정작 중에서 플로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정책을 제안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아이디어들도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내년도 사업에 발표대회를 개최할 거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50%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500만 원이라고 돼 있길래, 향후계획 내년도.
향후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왕이면 이렇게 정책 제안됐던 부분들이 우리 충북도정이나 어쨌든 그런 관계기관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다가 했는데 몇몇 학부모나 또 학생들한테 나중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아본 결과 학부모들은 지금 한자녀 가정이 많은 상태에서 선배들을 직접 연결시켜 주고 이게 학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진로라든가 학교생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친언니같이 이렇게 돌봐줘서 상당히 고맙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고 또 멘토 대학생들도 자기 학교 후배라든가 정말 고향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선경험을 도와줄 수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은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최근에 시작하는 사업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서 정말 효과가 좋은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서서울관·동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 청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결원이 16명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참 계속해서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청주관은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준비된 게 있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관의 결원이 1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계속 결원이 발생할 시에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재학생을 충원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재학생 예비자원도 없고 또 들어갈 인원도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졸업생 중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이라든가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금 충원하고 있습니다.
16명이라는 숫자는 최근 16명인데 지금부터는 결원이 생겨도 내년도 선발인원을 예상해서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저희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북학사가 청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군의 고교생 인구가 줄고 그래서 사실 또 청주학사가 노후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입사지원을 하는 게 조금 저조한데 어쨌든 재사생들을 우선적으로 입사를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학업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충북학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전략이 나와야 되겠다,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은 적어지는 추세에서 전반적으로 충북학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을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 또 우리 충북학사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직원 및 직원 여러분,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열심히 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을 좀 봐 주세요.
보셨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이 초등학생은 50만 원,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90, 대학생 200만 원입니다.
각각 학제별로다가 다르게 희망장학금을 갖다가 주고 있는데 계획상은 대학생 기준으로다가 1인당 200만 원씩 20명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상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해에 따라서 초등학생이 몇 명이 올지 중학생이 몇 명이 올지를 몰라 가지고 일단 1인당 최대 금액으로다가 해서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복지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고요. 보통 희망장학금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1.5 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산에서 실종됐던 조은누리 학생이라든가 히말라야 원정대원 자제분이라든가 저희가 발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꼭 필요한 학생들을 갖다가 찾는 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90명을 갖다가 고등학생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첫해 사업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반응이 정말 도움이 컸다 이래 가지고 내년에 사업하는 데는 차질 없이 충분한 인원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멘토한테는 50만 원을 기본적으로다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하고 대면으로다가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할 때는 10만 원을 갖다가 활동비로다 추가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멘토링을 좀 이렇게 확보하셔야 되는데 올해 첫해 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우수한 멘토링으로다가 구성돼 있는지, 그 구성한 멘토링은 상당히 우수한 멘토링이고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교육부보다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더 좀 강화해 가지고 더 우수한 멘토와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41명이 신청해 갖고 20명이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1명이 제외된, 거기서 탈락된 부분은 원인이 뭔가요?
저희 재단에서 그 학생들, 이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서요 그 신청한 학생들을 갖다가 신청자들을 갖다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보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적격 여부를 갖다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초입금만 약 평균적으로다가 한 35만 원 정도 되는데 초입금만 지원해 주는 거고 2회, 3회, 4회 해서 10년 동안 상환 계획을 갖다가 짜야 되는데 그 계획이 좀 부실하다든가 또는 어떠한 이사라든가 이런 거주이력 부족 또 본인이 어떠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정상 채무자인데 잘못해서 신청을 했다든가 이러한 사유로다가 그 나머지 학생 탈락이라든가 부적합 사유를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초입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따라 진짜, 41명 이분들은 사실 신용이 회복 안 되면 취업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꾸 채무만 더 늘어나고 더 부실로 가고 신용회복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용이 회복돼서 취업해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름대로다가 2018년도에 37명, ’19년도에 49명, ’20년도 47명, 현재는 20명이고요.
해마다 지금 이렇게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서 신용유의정보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지난해까지 268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전체 대상자가 23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실질적인 초입금액 증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1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이 있어요. 보면 사용된 것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용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관계로 행사를 취소한 게 대부분이고 일부 집행한 것도 집행하다가 중지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셔틀버스를 일부 운행하다가 중지를 했었고 코로나가 이게 완화됐다 강화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11월 달부터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지만 동남지구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학사 전후로다가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많이 증편이 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 학사 셔틀버스를 같이 조율을 해서 학생들 통학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우시고 이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 현안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다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뭔가 획기적인 대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 부분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해서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모든 걸 감안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청주학사가 재학생, 재사생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졸업생 재사생으로다가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30%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30%를 지금 졸업생들을 충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점차 확충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최고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99년도에 지어지면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그게 지금 층별로 공동화장실, 공동샤워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금 신입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동남지구에 지금은 편의시설이 계속 들어서겠지만 학교 근처에 편리한 원룸이라든가 이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앞둔 3·4학년하고 그리고 졸업생하고 이렇게 지금 사생들이 입사를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30% 돼 있는 그 졸업생 재사생 재사율을 그거를 좀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 공동화장실이나 공동샤워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구조상으로다가 지금 층별로 화장실하고 샤워실 하나씩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각 사실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규모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건물을 다시 개축하지 않는 한 그거는 불가능하고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바닥 난방도 사실은 안 하던 거를 재작년에 전기판넬로 해서 그래서 바닥 난방도 같이 해 주고 매트리스도 작년에 다 교체를 했고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일단은 저희들 2층에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 6개를 다 폐지해서 정독실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고 그 대신 입사인원이 12명 줄었지만 그런 대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을 만약에 해서 개인별로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하게 된다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학사 상황을 보면 사실이 2인 1실로 돼 있어서 침대 2개 놓고 책상 놓으면 빠듯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샤워실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충북학사 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정원이 940명 중에 현원 920명입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은 지금 저희들이 선발해 놓은 인원이고 지금 여기 있는 현원은, 그중에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입사 허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월별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했을 때는, 비대면 수업 관계로 그랬을 경우에는 학사별로 최하 떨어진 때에는 동서울관은 40명대까지만 입소를 시켰었고 그리고 현재는 한 753명 정도가 지금…
지금 최근에 지난 10월 달 전까지만 해도 학사별로 한 150명 수준 정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학사별로 280명, 이제 300명 가까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멘토링제를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40회를 개최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200명을 대면으로 개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200명을 대면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 200명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1명당 대개 학생들을 섭외를 해서 졸업한 학생들을 섭외를 해서 국가고시나 아니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아니면 대기업에 합격한 애들 이 학생들을 졸업생 애들을 초청해서 한 3∼4명씩 이렇게 대면으로다가 멘토링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멘토 인원하고 멘티 인원하고 차이가 좀…
많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입사 학생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유도를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어디 1365나 VMS에 인증을 등록해 주십니까?
봉사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점을 주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상점을 줘서 연말에 가서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사의 생활 우수학생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일손돕기라든가 이런 봉사활동도 있지만 이런 멘토 학생도 있고 또 헌혈이라든가…
원장님, 충북학사에서 인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평생 자원봉사 점수가 누적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자원봉사 인증제도가 있어서요 그 학생들이 다음에 입사를 하거나 또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 그 자원봉사 점수로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에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인증제도에 그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1365 그리고 복지부에서 하는 VMS 여기에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관평가에서 다른 기관에는 없는데 기관평가 결과를 여기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기관장 평가 ‘A’ 등급 계속 받으셨고요. ’21년도에 ‘가’ 등급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평가기준이 이렇게 ‘가’로 바뀐 겁니까? 특별히 해 놓으신 이유는…
그게 꼭 저는 가정이 부유한 학생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가정이, 그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일자리와 일하면서 자기의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을 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하지 않고도 주거 안정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일이 년 정도 주었으면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익규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희망장학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장학금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7페이지에 희망장학금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엄마의 엄마가 되었어요.’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자기의 부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부모를 돌봐야 되는 돌봄자가 되어 있고 부모가 갑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치매부모를 돌봐야 되는 그 입장이 되어서 취업을 준비하다가 모든 거를 다 중단하고 돌봐야 되는 입장이 되고 이래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발굴을 해서 특별 이런 희망장학금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재단에서도 희망장학금 확대 필요성은 100% 공감을 하고요. 한 2∼3년 전에 약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갖다가 적극 검토해서 이사회에 저희가 한번 안건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위기상황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전혀 못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장학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54쪽에 보면은 미래지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라인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온라인으로 ’21년도에 6월에서 11월까지 행사를 개최하셨는데요. 온라인 진로·적성 진단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진료·적성 진단검사는 이게 전문검사지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 유형검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게 전문적인 검사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이런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뭐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걸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입시전문 이런 진로·적성검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학교에서 이 진로·적성검사를 하는데요. 중학생들까지는 전 학생에 대해서 이 검사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중학생들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하는 게 학생 1인당 보통 3,0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 저희는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다가 한 1만 2,000원 정도로다가 양질의 검사를 시행을 한 거고 학부모 검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는 없는데 저희는 학부모들한테도 같이…
특강은 구수환 감독이 청주를 오셔서요 줌으로다가, 이거를 갖다가 촬영하면서 실시간으로다가 줌으로다가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대단한 사업을 하신 것 같고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으신데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 혹시 그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설문을 혹시 하실 의향이신가요?
설문을 받으셔서 다음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갖고요. 설문조사는 다음 주 정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감자료 58쪽에 보면 대학생 정책 제안 발표대회의 이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참신한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공모에 응모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정말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이 작품들이 혹시 어느 지자체인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하셨습니까?
저희가 올해 지난해보다도 적은 학생들이 참여는 했어요.
제안작이 13개로다가 많지는 않았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 공유하고 싶어 가지고서 특히 시군이라든가 시군의 담당자한테 간곡히 부탁까지 드리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도 추가로다가 궁금해서 연락 오고 이런 거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참신하고 자료집으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좀 아깝다, 그리고 상금도 이 아이디어와 이 청년들이 고민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반드시 그 시군의 이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를 우리 충북학사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11개 기초단체가 다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되거나 좀 망설이고 있는 기초단체는 없습니까?
지금 동서울관 건립하면서부터 건립비용도 50 대 50 도와, 그리고 지금 운영비도 50 대 5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부담하는 게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상주인구 비율로다가 분담금을 나눴기 때문에 군 단위에는 많아야 2억 정도 이렇게 되고 청주시가 5∼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분담금 갖고서의 문제는 사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초창기에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 입사생 선발권을 달라는 데가 좀 있었고 또 자기네 학생들을, 일부 기초단체 의원이 의회에서 학생들 배정관계 가지고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데가 있었고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분담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정산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분담금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학사에 아까 좀 전에 언뜻 말씀은 하셨는데 기초 지자체별로 일단 할당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2016년도에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의 상주인구와 그때 중학교 3학년생,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비율로다가 해서 일단 그렇게 지금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군단위에서는 배정인원을 못 채워서, 만약에 3명 배정인데도 그 인원을 못 채워서 안 들어와서 입사신청을 안 해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부득이 타 지역의 학생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분담금을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뭐 그거까지 계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는 없고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뭐 돌려준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없어서 다행입니다.
당초에 여의도 당산 학사 같은 경우 서서울관 같은 경우 동 인원으로 돼 있었는데 3층에 일부 정독실하고 사서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열람실이라든가 원장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2012년도인가 그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학사 사실로다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가 공용공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여학생들을 거기다가 충원시키기는 조금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남학생들로 채웠습니다. 그 인원이 32명인데 그래서 동서울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서서울관이 32명이 남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서울관을 운영하면서 동서울관 쪽의 여학생들 32명을 그쪽으로다가 더 배치를 해서 서울에서 학사는 같은 2개 학사를 합치면 지금 동률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학생이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은 여학생을 예비자원에서 충원을 하고 남학생이 결원이 생기면 남학생을 충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퇴사생을 이렇게 보면 군 입대 사유로 퇴사생이 꽤 많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데 군을 제대하거나 또는 사정상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사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 입대 또 일부 휴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퇴사하는 학생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 후보자들 중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를 당초에…
그리고 만약에 원래 학사에 없었던 학생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그건 신입 입사생으로다 해서 1월 달에 지원받아서 2월 달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박익규 사무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다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 혹시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타는 학생이 내가 보기에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사에 입주한 경우가 꽤 있죠?
일단 저희들 학사생은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거로다가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일단 학사에 입사했다고 해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거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의 장학금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수 인원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대세가 아니면 좀 구제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너무 산술적으로만 더하기 빼기를 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응용력을 살려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 성적 우수학생들은 학교 기숙사를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에는 좀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규정으로 혹시 돼 있나요? 그러니까 못 받아주게끔.
저희 장학생 선발기준에 충북학사생이라든가 육군사관학교라든가 이러한, 물론 국비 지원받는 거는 아니지만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떠한 기숙이라든가 생활비 지원을 도에서 충분히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서 장학생 선발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주 극히 소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규정으로 묶어 놓지 말고 풀어 주는 것도 어차피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튜브 영상이 몇 개나 올라갔나요?
혹시 홍보든 뭐든, 진학 가이드든.
제가 살펴봤는데 2021년 미래지도자 수련회 비대면, 전공체험, 진로·진학 동영상이 9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9개가 올라갔는데 조회 수를 따져 보니까 살펴보니까 150회에서 470회까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 내가 내용을 죽 봤는데 물론 전공을 따지거나 하는 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숫자의 차이가, 대개 일단 들어오면 조회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조회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타이틀!
그러니까 실제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보다는 타이틀을 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만드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같이 촬영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간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영상은 꼭 봐야 됩니다.”라는 게 자막으로 앞에 딱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내용은 내가 보기에 대동소이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활성화시켜서 홍보하는 것도 좋고 또 멘토링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감사자료 5쪽하고 10쪽에 보면 기금 활성화 대책과 적정한 수익창출 대안으로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떠한 수익사업에 상당한 제한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저희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면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시할 때 조건은 정기예금 대비 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기본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아예 수익사업을 못하지는 않고요.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 허가를 받고 교육청의 허가가 나면 그걸 갖고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그런 것도 철저히 따져서 나중에 업무에 어떤 차질이 생기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잘 검토하셔 갖고 어쨌든 지금 기부자도 점점 줄고 있고 금액도 줄고 있고 사실 금액은 내가 지금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전체 기금이 한 800억 넘죠?
국가의 금융기관에서 보장해 주는 그건 다 어차피 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론 지금 공부도 하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한번 그것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아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성적우수 장학금과 일반 다 묶었는지 일반 기타 장학금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지급 비율이.
금액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십분률로라도.
저희가 한 1,150명에서 1,200명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일단 성적장학금 명목은 800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기장학금 예체능 분야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과학 분야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됐는데 과학 분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야는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분들을 학생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과학기술 분야는 대회의 어떠한 권위라든가 공신력에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세 분을 선정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분들이 신청 학생들의 참가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저희가 봐 가지고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저희 담당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청자가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과학 대회도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적어진 대회였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지적돼 있듯이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계기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특기장학금이 인원수가 혹시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학 분야 인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급액수가 줄어들지는 않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기장학금 지급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수가 늘어나면 대상한테 주는 액수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 증가에 따른 장학금액도 2,000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곰두리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선발 인원이 늘어났는데 액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액수가 똑같으면 여하튼 1인당 지급되는 장학금액은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곰두리장학금 총액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3,000만 원으로?
총액에서 초·중·고생 차등으로다가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요 초등학생이 많아지면 인원은 느는 대신에 일단 평균적인 지원액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곰두리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설명했듯이 예체능대회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한 학생들이 신청을 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런 대회가 없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만약에 인원수를 늘리려면 그 예산 규모도 늘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앞의 부분 특기장학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청년 부실채무자 회복 지원도 이게 우리가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장학재단에서 보내준 겁니까? 숫자를, 대상자를?
그래서 가능하면은 장학재단에서 전체 우리 지역의 신불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못 갚은 사람들이 다 받아서, 우리가 그러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회복을 하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전체 한 2만 5,000명 정도가 되고요, 이자 지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득해 가지고 전체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추려 가지고서 한 8,500명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문자홍보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서 올해 상당한 신청인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자가 한 230명 정도로다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용유의정보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이 명단만은 도저히 이거는 제공을 못 한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면은 학자금을 받은 모든 대상자들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하거나 의욕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초입금 분할상환 5%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건데 만약에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 아니고 적어도 절반 정도까지는 5%씩 지원해 주겠다든지 뭐 유인책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서 더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실채무자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던 우리 학생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정 정도 자기 관리나 자기 수준에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인데 학생들인데 그것이 신불자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사회의 레귤러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건 안 되는 거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편파적이다, 아니면 더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 들을 필요는 없는 거다 이거죠.
적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셔서 신청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신불자를 벗어나게 이렇게 신용회복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민간부분에서도 신용회복 지원해 주는데요, 뭐.
그런 것 생각하면 많이 지원해 주셔도 된다 이거죠. 그런 거를 연구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우리 기업들이 지정기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때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유치했던 기업이, 유치한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접촉해서 설명하시고 임원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당신들이 당신 회사의 직원들한테 줘라 그럼, 어려운 분들한테. 반은 그렇게 주고 반은 일반 사회의 어려운 분한테 줘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들, 회사도 그렇고 임직원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노동조합은 자체 내에서 하겠죠, 노동조합은 안 될 테고.
그렇게 접근해서 기금을 기업에서부터, 우리 유치되는 기업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학사 청주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신데 청주관 학사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학생들 입사생들의 수요가 안 되니까 졸업생들, 취업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하겠다, 하고 있다.
지금 한 30∼40% 되죠, 30%?
지금 저희들이 3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관을 왜 설립했느냐,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청주지역에 유학 와서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제공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외지에서 다른 시군에서 오는 학생이 수요가 적어졌다, 없다.
그러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졸업생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기 청주에 다니는 학생들 다 끌어모아서 하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졸업생들 시험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운영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 목표에 맞지 않고.
그거는 그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기본 취지가 아니고 청년 지원 정책이다 그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충북학사 청주관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 두고 폐쇄하고 청년 지원정책으로 가라, 아예.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쪽 찢어 붙이고 저쪽 찢어 붙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학교마다 다 기숙사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가 제일 낙후돼 있을 겁니다. 대학교의 기숙사 거기에 수용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쪽으로 올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없으십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원래 청주관의 근본 설립 취지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군 단위의 타 지역에 있는 고교생들이 청주지역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대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장학시설로다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최근래에 시군 단위의 인구가 줄고 거기에도 고교생도 줄고 또 서울대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사에 입사하는 인원도 줄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졸업생 재사생들을 취업 준비생들을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시설 전환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년과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그렇게 운영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주관하는 우리 청년과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 가지고 학생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거기를 또 시설 개선한다고 거기다 돈을 투입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인드를 바꾼다면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취업 준비생들이나 졸업 이후의 사람들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는 수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 시설이라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엄청 많다, 그런 걸 따지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더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도민들한테 쓰는 거니까 지금은 좀 더 합리적으로 못 쓰고 있다, 목표에 얽매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실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도 시설을 더 투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은 저희들이 투자할 만큼 사실 투자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걸 한다면 그거를 개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신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까지 가기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동남지구가 개발되면서 사실 학사 부지도 일부 정리가 돼서 정방향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때에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다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할 사항도 사실은 아니에요. 올해, 내년에도 다시 검토해서 고민해서 용역이라도 하고 해서 한 2∼3년 내라도 이렇게 그 방향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이제 원장님 계실 때 추진을 청년정책과하고 해서 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서서울관에 성적 저조자들이 퇴사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하튼 규정은 규정대로 이행하는 거겠죠.
하는 건데 우리 동서울관·서서울관에 입사한 학생들은 지역에서 보면 엄청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하든 못해서 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거기에서 B학점 두 번 이상 이렇게 해서 이하로 맞아서 퇴사하는 경우는 그 학생한테도 치명적인 자존심이나 이런 데 상처를 받을 테고 우리 학사의 운영도 또한 불명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 면담 실시하고 고민사항, 불편사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이런 탈락자들이, 퇴사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퇴사자들이 나오면 학사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강력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불명예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퇴사하는 유형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형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사에 가서 있으면 이게 기숙하면서 경비도 저렴하고 이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통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부러 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학생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학기 정도를 봐서 B학점 미만이면 퇴사를 시키는데 1개 학기에 탈락요인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불러서 수시로 상담도 하고 불러서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본인이 나가려고 해서 하는 거는 부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학사를 거쳐 간 우리 학생들 사후 관리, 학사나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재 정보관리 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소식지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 그룹들이 있는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면 또 졸업생들은 졸업생 나름대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방향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소식지도 페이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은 돈 안 들이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여기 있었지, 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자꾸 리마인드시켜 주는 그런 기능들을 생각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생들에 대해서 DB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졸업생들 중에서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이 가능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졸업생과의 만남을 연말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졸업한 학생들 중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모아서 저희들이 모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청어람 서포트제라고 그래서 저희들 학사의 소식하고 우수 퇴사생들, 졸업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기사화해서 문자로다가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졸업생과의 멘토링이 사실은 졸업을 하고 일단 국가고시라든가 국가자격 공인회계사, 변리사 또 이렇게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한 학생들 그 학생들을 초청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생들하고 대화를 시켜서 학업 진로, 취업 진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북에서 태어나고 또 충북의 학교를 다니고 충북학사를 거쳐 갔고 충북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기금관리위원회가 800억 정도를 다루는 기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최대한 공정하고 어떤 쏠림이 안 되려면 인원이 그렇다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적정 인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드리고,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4명인데 당연직은 아무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직원을 또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직은. 그 내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4명이면 1명이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만약에 2명이 참석 안 하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히 인사위원회는 공정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누군가가 피해를 줄 수 있는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적정 인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 만큼은 뭔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적용이 돼서 게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안 됐었나요?
이 부분은 미처 게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사항으로 해서 현지시정을 하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채용에 대해서 게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법률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 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인사위원회인데 지금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충북학사 맞죠. 학사 위원회가 5급 이상 인사위원회가 있고 6급 이하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도입을 하신 건지, 인사위원회를 묶어서 하나의 인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왜 분리를 한 건지, 그게 재단법인 충북학사 인사규정 제7조에 나와 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 규정을 왜 만든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를 따로 떼어서 하게 된 거는 사실은 학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인사위원들이 청주 소재 인사위원들이 5급 이상은 저희들이 사무국장 이상이거든요. 사무국장, 원장 이렇게 선발을 할 때는 대개 청주에서 부지사가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6급 이하 직원까지 채용할 적에도 서울에 있는 인사위원들이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사실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운영을 하게 됐고 사실은…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분들의 편리를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편리를 제공하는 거에 그것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5급과 6급을 분리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보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이유가 타당하냐, 합목적성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결여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인원이 달라요. 5급 이상은 7명, 6급 이하는 8명 이 기준이 저는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인사나 징계위원회는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분리해서 아무리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지사마다 인사위원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사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학사가 세 군데면 각각의 인사위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그렇지만 서울과 급수를 나눠서 직원의 급수를, 직원이 69명? 육십몇 명이죠? 65명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도 인사위원회 참석률이 62.5%밖에 안 돼요, 그렇죠? 6급 이하는.
5급 이상은 72%고 6급 이하는 62%밖에 안 되면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의사표시가 참석을 안 하면.
그래서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을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여태 참석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특히 충북학사의 이중 인사위원회는 이거는 분리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법리적으로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요. 2시간 이상을 정말 열심히 질의하시고 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익규 사무국장님과 재단 직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현 원장님과 충북학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정책기획관 신성영
예산담당관 김수인
세정담당관 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 전도성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순석 세정담당관입니다.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개의 담당관 1본부 23팀 2사무소로 정원 129명에 현원은 128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모두 9,471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혁신기획으로 넥스트 충북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주도하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기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에 따른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에 힘썼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의 경우 디지털·그린·휴먼·공간뉴딜 4대 분야 184개 사업에 2025년까지 총 11조 5,718억 원을 투입해 적극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총 17회의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시도 공동대응이 필요한 현안 10건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사업 법령 제·개정 현황을 관리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파악해 적기 대응하는 등 도정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 관리·지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충북 미래상 실현을 위해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실·국 총괄 관리자를 지정해 교육을 실시했고 정부 공모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와 자문회의 개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지침 제정과 사업발굴 추진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민 편익 증진 목적의 생활SOC 복합화를 위해 ʼ21년 선정된 12개 사업은 현재 적극 추진 중이며 ʼ22년에 추가 선정된 7개의 사업은 올해 말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현안 대응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했으며 도정의 씽크탱크인 충북연구원과 협력해 기본과제 등 157건의 과제 수행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도정참여를 위한 도정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8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과의 소통 강화,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와 경향을 분석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개인 포상금 신설, 실적자료 디자인 컨설팅 도입 등 다양한 실적개선 노력으로 평가 성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정 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도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전에 안건을 협의하고 도정질문에 정확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위해 후속조치 사항을 책자로 제작 보고했습니다.
또한 도지사·의장·상임위원장단 간 현안업무 협의와 정책공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 제시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쪽, 광역행정 협력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와 충청권 상생발전포럼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충청권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와 공조하고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센터를 운영해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취약지구 개조사업 33건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208개 주요 재정사업과 899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 도민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 반영했으며 예산 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으로 성과중심의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충과 제도개선을 위해 도, 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23건도 발굴했습니다.
지역의 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2022년도 균특회계 예산 1,192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 시행 전 사전심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충북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도 신성장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406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정부예산 7조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해 적극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효율적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2020년 결산 기준 부채 비율은 122.5%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재원인 지역개발기금 900억 원을 우선 활용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도민공감 세정운영으로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9월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 3,732억 원의 97.8%인 1조 3,431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세원 확충을 위한 시멘트세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정포럼, 마을세무사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 체계로 재원 안정성 확보입니다.
10월 도 금고 지정과 4년간의 금고 약정을 체결해 세입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했고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현황조사와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9쪽,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숨은 세원 징수를 위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종교단체 감면조사를 실시해 지난 9월까지 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분양권과 지역금융기관 출자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 중이며 오는 17일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또한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자 권익 제고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했으며 과세표준의 연차적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독자신고 정착을 위해 납세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심의 결정서 인터넷 공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함께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발굴 및 청년문화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발굴 및 청년문화 조성입니다.
5개 분야 82개 세부사업에 1,232억 원을 투자하는 ʼ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고 청년 소통 협의체인 청년광장을 구성하고 운영해 청년이 함께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청년들의 시각이 반영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이 주인공인 축제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소통·문화공간인 청년희망센터도 성과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정적 취·창업 및 생활자립 지원입니다.
지역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6개 대학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구직 단계별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20개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으로 8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에 대응한 6개 사업을 통해 241명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1,323명을 지원하는 등 성과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업 개발로 괴산군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과 옥천군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 순회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함께 육아 실천을 위한 제3기 충북 100인의 아빠단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인구문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식비 595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38억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법정전출금도 알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지원으로 모두 1,150명에게 14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다양한 인재양성사업 추진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대학 육성협의회 운영과 지역과 대학 간 상생협력사업 등을 역점 추진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고 도민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전환의 기반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공모사업, 평생교육 포럼, 충북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해 시대변화에 부응한 충북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의 미래인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충북학사 운영과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 중입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법치·적극행정 고품질 통계로 도민 권리보호입니다.
도정 정책 적시 법제화 지원과 공무원 권익구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도정 정책 적시 법제화 지원과 공무원 권익 구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59건과 코로나19 전담 법률상담 21건을 진행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자치법규 41건을 정비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일곱 번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권익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아홉 번 개최해 238건을 기한 내 심사했고 온라인 심판청구 확대와 처리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건수는 총 58건이며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소송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한 고충처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도민 맞춤형 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353건을 발굴해 건의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도민 공모를 추진해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3회 운영해 38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고 수혜자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국민생각함 운영 등 도민 체감형 도정혁신을 추진했습니다.
31쪽,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입니다.
‘일등경제 충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14만 4,000개를 대상으로 생산·고용·투입 등의 산업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총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12월에 공표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작성되는 통계자료를 분석 진단해 통계품질을 향상시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계컨설팅을 2건 실시하여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고 통계데이터의 자체품질 진단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디지털·그린·휴먼·공간뉴딜 4대 분야에 5년간 총 184개 과제 11조 5,718억 원 규모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에 대응해 속도감 있는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현안 충북정책개발센터 기능강화입니다.
충북연구원 내 충북정책개발센터는 국정 이슈에 대응하고 도정 신규정책을 발굴하며 도정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이슈분석을 통해 도정 정책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4회 실시해 센터 본연의 기능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현안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2년 확보 목표액은 7조 원이며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7조 4,346억 원으로 현재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기간 동안 정부 반영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예산은 국회 증액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그동안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21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으로 세 차례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신설 법안을 발의한 이개호·이형석 의원실과 협력 강화 그리고 행안부와 강원·전남 등 관련 지자체와 입법 공조,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와 민간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다섯 번째 현안 충북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입니다.
충북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존 법인과 통합하는 형태가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통합법인 설립계획 수립,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37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39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66쪽, 2021년 예산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직원 여러분, 올해같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을 좀 봐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본 위원이 시멘트세와 도축세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를 방문하고 제천·단양지역도 방문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이개호 의원하고 또 오늘 신문 보니까 이형석 의원님께서 해서 500원, 이개호 의원은 1,000원 했죠, 그렇죠? 1,0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연내 우리가 이번에는 좀 통과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멘트세 지금 상황은 이번 달 아마 마지막 주 쯤에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개호 의원님이 작년 10월 달에 발의를 해 주셨고 그 이후에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논의순위가 뒤로 밀려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형석 의원님께서 1톤당 500원 1년 유예라는 내용으로 새롭게 발의를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건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부라든지 또 관련 기업체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법안소위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톤당 1,000원이었는데 바로 실시였는데 지금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약하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50% 수준인 1톤당 500원으로 낮추고 시기도 1년 유예를…
근데 지금 연내 통과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님들, 물론 일부 야당 의원님들은 조금 다른 의견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여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 아마 이번에는 희망을 걸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잘 추진해서 연말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문제는 굳이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도 보면 2020년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3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기간이 2020년인데 132개 세부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완전히 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 대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안부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인구 용역을 한, 인구정책 용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금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국가적인 문제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가적으로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사항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같이 중앙정부하고 저희 지방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체도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시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다각적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인구정책에 대한, 2020년도 인구정책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세부사업별로 132개를 추진했는데 작년에 한 사항은 용역을 하기 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추진했고 금년도에 인구용역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다시 추진한 사항입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 구현이라는 그 비전으로 저희가 5대 전략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갖고 저희들이 시행계획 하고 시행계획 다음에 기본계획까지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사업에서는 신규 사업도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 대한 사항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충북인구가 언론지상에 발표된 걸 보면 100년 후에는 지금 151만에서 53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지난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우리 박형용 위원장께서 출연 지원금 외에 졸업생과 기업을 연계해서 취업률도 좀 향상시키고 다양한 지원을 하라고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무슨 진행된 사항이나 조치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옥천지역에 있는 도립대학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해서 신입생 등록률도 100%를 유지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대학 이쪽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수준 규모가 한 100억 내외 정도로 매년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들어와서 오송캠퍼스 증축 30억하고 그다음에 학사시스템 20억 그게 추가 지원이 됐고 또 생활관 신축은 지금 381억을 다년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지역인 옥천군에서 도립대학을 특별히 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아마 지원책을,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와 옥천군이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해서 도와 도 외의 군의 지원을 또 앞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두 기관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립대학교에 릴레이 기부, 기부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이하 거기 대학의 관계관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릴레이 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학에서 국비, 각종 교육부나 관련 부처의 대학 관련 사업들 공모에 응해서 거기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도립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향후 한 3년간 국비 지원을 또 받게 될 예정이고요. 그와 함께 내년 3월까지 후속조치로 혁신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고 그와 따로 별개로 또 지사님 지시로 얼마 전에 지난 8월부터 착수를 해서 지난주, 엊그제 지사님께 별도로 도립대 혁신방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10개 과제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환골 쇄신하는 그런 정도의 매우 혁신적인 그런 과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직원 모두가 지금 힘을 합쳐서 생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공식 취임은 안 하셨는데…
지역 상생하고 또 물론 우리 도에서도 그냥 운영비 지원 정도로만 지원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지역 도립대학이 같이 연결해서 기업과 같이 MOU도 체결하고 또 지역과 상생하면서 대학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역과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의 신성장산업을 도립대학교가 앞으로 견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실무인력이.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능도 하면서,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 평생직업교육, 평생직업교육은 의미가 생애 전주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도립대학에 들어가서 다양한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을 의미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도의 신성장산업에 부족한 실무인력 양성까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처음에 5월 달에 한 게 저희가 도축시설세 도입 관련해 가지고서 축산농가 세부담 방지대책에 관련된 논의를 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사항들이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관련 대상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축 시설세를 도입해 보려고 했는데 국회 쪽에서 세 부담 관련해 가지고서 조금 기류가 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쪽에 보면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점을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지급 기준이라든가 전체 금액도 여기 나와 있지만 어쨌든 동·리 또는 행정구역 단위별로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고 얼마씩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균형 뉴딜은 시군이나 아니면 읍·면을 기준으로다 사업을 선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랑 그 사업이랑 내가 헷갈려 갖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래도 균형발전과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그래도 기획실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질의하는 부분이 타 국이기 때문에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는 내가 발언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동네 그러니까 마을별로 2,0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도시지역은 동별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2,000만 원씩 지급했는데 그게 아무런 지급 기준이 없이 그냥 행정구역단위로 지급을 한 거예요. 작은 동네는 7가구밖에 없는데도 2,000만 원을 지급했고 300가구가 넘는 마을에도 2,000만 원을 지급한 아주 불균형한 지급을 한 형태로다가 예산이 집행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농 복합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청주 오근장동 같은 경우에는 35개 통인데 15개 통이 자연부락이고 20개 통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15개 통이 다 자연부락이에요. 그런데도 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혀 읍·면 단위에서 동네당 2,000만 원씩 지원받는 사업을 일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뉴딜사업이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잘 세워서 또 그 지역 실정은 어쨌든 지역 도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도의회와도 상의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면요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해서 아마 여기 자치연수원 들어가지 않을까요, 실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인데 공약사업 이행력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관리체계 운영 해서 주요업무 설명자료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치연수원하고 연관돼서 자치연수원에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어쨌든 공약사업으로 성공사례로다가 지금 이 자치연수원 이전이 북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죠.
민선7기 공약사업은 지금 공약사업 심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정상 추진으로 나와 있고 일부 몇 개 공약이 조금 지연 내지는 중장기로 나와 있는데 자치연수원 북부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제천 쪽에 보상…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상관계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 자치연수원에 직접 물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획실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에요.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북연구원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방법을 만들고 있다, 한 달 정도로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자치연수원에 있는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동안에 그런 부분을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재난안전실장님으로 오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우리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시고, 민선7기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연수원 활용 방안도 같이 돼야 된다, 거기에서 기존에 그거를 하시던 분들은 다 인사로다가 띄워버리고 가는 것만이 공약이냐, 그건 기획실장님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연수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우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다른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 법인에서 혹시 그 부지를 다른 어떤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경제국 등 관련 실·국에 지시를 하신 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충북연구원에서 자체 과제로 기획연구를 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 사안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임기 내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창복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실효성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과장님하고 의견을 많이 조율했고요.
이것마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시행단계에 있는데 또 음성 부군수님으로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거나 어떤 계획들이 잡힌 게 있는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견을 드렸고요. 그중에 일부 2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주도형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안부 컨설팅도 한 차례 받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토지보상비가 예산에 어느 정도나 책정이 돼서 갑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까지 거기에 책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가는 건지?
제가 가경천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경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살구나무 10월 달에 베어놓고서 지금 공사현장이 섰거든요, 1년이 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보상비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충북경제 4% 달성에 얼마나 와 있나라는 질의를 실장님 드리겠는데요.
금년도가 이제 지사님 임기 마지막 GRDP 발표하는 해 아닌가요? 어떻게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까?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진짜 그동안에 5기·6기·7기까지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가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고요.
다만, GRDP나 그 생산액이라든지 어떤 산출액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은 4% 달성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5∼3.6 정도 거기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요. 4%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4%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지사님 임기 말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아마 내년 중반까지 가면 좀 더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GRDP 그 퍼센티지가 이게 2년 전 걸 최종발표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저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책연구용역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9쪽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실효성 확보 및 내실과 강화방안 촉구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7월 1일 날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7월 1일 날 개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책연구라는 것이 정책수립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마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6,000만 원 들여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셨을 때여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6,000만 원 들여서 한 연구가 전혀 무용지물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를 하려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도에서 이거를 정책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에서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6,000만 원이란 예산을 사실 낭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지만 저는 이 조례는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8월 11일 날 언론보도를 보면 충청북도의 최근 3년간 연구용역을 보면 65%가 수의계약이고 중복내용 연구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중복 발주나 몰아주기 연구, 부실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용역 결과가 곧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은 도민의 어떤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위촉직을 대폭 늘렸고요.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 예시로 든 그 사업의 경우에는 아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심의를 할 때 유사성이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또 과연 이 용역을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용역심의를 할 때 좀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앞으로 심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을 더 확대를 했다고 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심의규정이 강화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는 학술용역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용역이라든가 최근에 청주시에서 그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기술용역에 관한 조례도 기술용역에 관한 내용들도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포함을 해서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저는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박형용 위원장님이 대표위원으로 하는 저희 연구모임에서도 충북연구원에 이렇게 연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실한 연구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건 대학생들의 리포트도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의 부실한 연구가 나와서 저희가 정말 놀랐는데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 지적한 65%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몰아주기식 계약은 이제 더 이상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연구기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연구의 질 향상의 담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충북도에서 무조건 몰아주기식의 연구용역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이, 충북도에서 개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나 업체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응모하는 기관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거나 또 특정 기관에 몰려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에 관해서 수감자료 32쪽입니다.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을 하시겠다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셨어요, 10월 3일 날.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인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게 단독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보면 7개 시도가 독립형이고 단독형이고 8개 시도가 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 통합을 해서 새롭게 법인화된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와 같이 지정위탁된 시도가 강원하고 충북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 충북은 만약에 이걸 법인화한다고 한다면 단독형보다는 통합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과 통합을 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재정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까 이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충북연구원 등 우리 기관에 맞게 다시 한번 우리 자체 용역을 수행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빨리 단독 기관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고 충청북도 내 오히려 시군의 평생교육원보다 훨씬 더 못하거든요.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단독 평생교육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재단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재양성재단 자체도 작기 때문에 인력도 뭐 몇 명 한 6명밖에 안 되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8명인데 합쳐도 얼마 안 되거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거 합치는 게 과연 최종 합리적인 대안이냐, 그러다 보니까 인재양성재단과 통합하는 방안은 그거대로 고민을 하되 다른 어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지 그거를 좀 더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신속하게 정말 명실상부한 평생교육원으로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실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의 독감백신 유출사건에 대해서 작년에 전국에 정말 전국뉴스에 연일 보도가 되고 전국에 정말 우리 충북이 망신스러운 일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참 부끄러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북도에서는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충북도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안은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한 사안이라서 그거는 제가 추후에 좀 알고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저희는 정말 이게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의 직장 내 성희롱사건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그 사건 또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피해자들은 2차 피해, 3차 피해 계속 당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의회에서 논쟁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 방지규정에 의하면 기관의 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그 기관의 장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실 수 없으면 청주의료원 사건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의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관리감독을 하는 충청북도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주의료원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한 뒤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충북개발공사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관련된 가해자는 간부직으로 복직이 됐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그 이후에 노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공사 측의 조치가 미흡하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가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이런 노조에서 강력하게 그걸 주장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관련 신고센터 운영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을 청렴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폭 보완하고 그다음에 저도 그렇고 또 여기 예산파트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기능을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도에 개발공사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또 경영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중간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고 저도 공사 사장을 불러서, 제가 불러가지고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요. 또 본부장하고 관련 밑에 부장들을 불러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방지대책,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했고 지금 얼마 전에 종합대책이 수립이 돼서 부지사님이나 위에 보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사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우리 총괄부서 입장으로서 개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이 부분이 우리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도민 1인당 지원금이 8만 5,000원 정도로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열다섯 번째 맨 밑의 윗부분에 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왔습니다.
우리 도가 너무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 왔는데 수치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동안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셨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15위라고 하는 게 단순 액수를 가지고…
근데 단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지난 9월 추경 때 추가로 또 추경예산 국비가 지원되고 매칭이 돼서 또 도하고 시군이 같이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저도 예산만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도민들께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또 해야 될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더 어려운 지역도 더 많이 지급해 준 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이런 가치판단의 문제였다 이런 것이죠.
지난 1년, 2년의 상황에서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을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의 근거, 판단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민들에 대한 지원은 낮았다,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낮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정부에서도 단계적인 일상회복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경제회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을, 투자와 지원 다른 개념이죠. 투자는 사업 투자의 개념이고 지원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할 거냐, 이 부분이 우리 과제다 또 정책 판단의 과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도민들에게, 국민들 또는 도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국가와 지방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재정여건을 보면 아무래도 국가에 비해서 지방이 많이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지방에서 해야 될 역할이나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또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저희가 행정을 해 보면 의외로 그 영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중앙을 두드리는 이유가…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내년부터 경제회복 국면을, 경제회복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제회복의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가 더 경제적으로 악화돼 있는 이 국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왔는데.
이제 큰 산을, 계곡을 건너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하셔서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갈 사업들 또 앞으로 각 실·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대충 지금 다듬어가는 중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국가 예산을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많이 그거를 따와서 거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테고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또 경제적으로 악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위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치단체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어요.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어 놨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 세 차례밖에 협의회를 안 했어요.
협의회 내용도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자체 예산 분담, 법정전출금 이런 거 세 가지 했는데 2020년도에는 여러 건 했습니다. 여러 건 했고 2019년도에는 좀 덜 했고 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은 도내에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청과 도가 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또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커니즘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나 그 밑에 있는 실무협의회나 법에서 꼭 해야 되는 기능 꼭 심의를 해야 되는 기능 외에 추가로 정말로 기관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이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만든 것은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양 기관이 공통의 업무를 서로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카운터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결국에는 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또 그 후에 교육청에서 다시 주겠다 정리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그걸 보고 도에서는 그러면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분담 비율을 다시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고, 안건으로.
협의조차 안 됐습니다.
여기 법정전출금 같은 거는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해충돌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해 봐라, 의사결정이야 최종 단체장들이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서로 하는 것이지만 그 전 단계로써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회복지원금 그 문제 관련해서 교육청 측과 우리 도 관계부서가 사실은 수차례 서로 유·무선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입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물 밑에서 유선으로 하든지 만나서 하든, 유선으로 했겠죠, 다. 유선으로 실무자들이 했겠는데 유선으로 하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의 책임감이 있다,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다, 괜히 뭐 전화로 해 가지고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우리 절대 안 됩니다.’ ‘당신들 그러면 끝이냐?’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라는 거는 자리에 와서 하면 그런 얘기는 못한다 서로,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얘기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윗분들이 충돌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광역 조정행정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여론이 ‘야! 이거는 교육청이 좀 양보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도가 좀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타협점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또 의회에 와서 최종 의사결정하는 의회에 와서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는 아니다, 서로 잘못하고 계신다, 구조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안 하고 계시고 활용도 안 하시고 이용도 안 한다.
특히 실장님께서 주도해서 좀 더 안들을 접근시켜서 양측에 제공해야죠. 그런 안들을, 그런 역할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년들에서 청년축제 어떻게 잘 진행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텐데.
청년축제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방향을 설정해서 청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기간 같은 것도 시기 정도도 다시 조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강연이라든가 토론배틀이라든가 그리고 청년 고민상담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해서 실질적인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의 실효성 확보 및 내실과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게 행감자료 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로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34쪽, 학술용역이 규정을 위반해 풀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난번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올해 계약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예측된 금액이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는 거죠?
예산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나, 정책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풀로다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비가 말씀드린 대로 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또 아마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활용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용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이라도 메울 수 있는 가용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 ’23년도 정부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한참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규 사업으로다가 발굴된 사업이 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종종 연말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명시이월을 했다 해서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종 예산다시 편성, 추경예산 최종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뭐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조금 복지예산 쪽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5,000억 중에 10% 정도면 한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재난지원금을 충청북도는 전달자 역할밖에 한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뼈아프게 듣고 제가 이 질의를 사실은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북이 부채율도 높은 편이죠? 한 중간쯤 가요,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감사자료 15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죠? 감사자료 158쪽.
찾으셨나요?
158페이지 찾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지방세 환급금 현황이 있죠? 세정담당관님.
이게 지금 납세자 권리구제 관련해 가지고 157억쯤 되는데요. 건설업체가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할 때 그 건설자금을 신탁하게 됩니다. 신탁을 하게 되는데 종전의 유권해석에는 취득세 과표를 산정할 때 신탁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20년 5월 달에 대법원 판례로다가 그 신탁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경정청구가 꽤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전년 대비 한 150억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감사자료 210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이라는 게 있죠?
2021년도에는 51개 기업에 129명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애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성장촉진지역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포함해서 지금 현재 ’20년도에는 8개 사업을 했고요. ’21년도에는 9개 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곳에 사업별로 표시되지 않은 복합적인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청년광장, 키움스쿨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고용노동부 청주지점 일자리정책과와 상호 협력에 의해서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 결여돼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취업 제작단이라든가 실전 취업캠프라든가 또는 어떤 전반적인 사항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을 잘하는지 실적관리라든가 아니면 현장관리라든가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지 못했던 부분하고 저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별도로 다시 알아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인구대응정책을 보면요 인구문제 대응 및 출산·양육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수감자료 219쪽에 ’21년 추진현황을 보면 기존 사업이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정부사업 공모하셨고 그리고 저출산 대응 우수 정부사업 공모를 하셨고 출산·양육지원금 시군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사랑 우대카드, 생명지킴이 교육사업 지원하고 있고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그리고 도민인식개선사업, 초보엄마 육아교실, 저출산 사회연대회의 운영, 출산장려시책 홍보추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기존의 사업들이 인구문제 대응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제는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나열식의 인구대응정책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데요. 우리 충북의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만 해도 재작년에 1.05, 작년에 0.98이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지금 출산율이 작년에 0.84 또 그전 해는 0.92였는데 점차 이렇게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되고 또 지방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자꾸 유출되다 보니까 인구감소 지역이 늘어나고 그래서 인구문제는 정말 저출산·고령화와 서로 결부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좀 높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됐을 때 그 지역을 빠져나가 버리면 그 저출산 정책이 나중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저출산정책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인구팀과 청년팀이 같이 또 있듯이 이 문제를 항상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이걸 다루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좀 혁신적인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청년정책과 연결을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와 일자리와 생활 지원이잖아요. 생활환경, 정주환경…
223쪽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5대 추진전략으로 젊은 청년의 삶터 조성 해서 쭉 해 놓으셨고 그 밑에 보면 주거와 일자리, 생활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21년 5월 7일 날 수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청년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제도 여성정책관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계약직으로 10개월짜리, 8개월짜리 청년의 일자리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물론 정부사업으로 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고 저기서 하고 있지만 충북만의 특화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적어도 몇 개라도 만들어가는 연습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충북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그리고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최근에 충남의 양승조 지사가 그야말로 학군도, 학구도 괜찮고 도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선호하는 지역에 30평대 아파트의 임대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들 1명, 2명 낳은 청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청년들이 당연히 그 지역에서 떠나지를 않겠죠, 이렇게 주거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10개월짜리, 8개월짜리 일자리 무제한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예산들을 가지고 그렇게 전환해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사업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충북의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충북의 생산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청년정책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는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일자리문제 그다음에 보육문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주여건, 생활 여러 가지 생활 지원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요소로 설문 조사를 보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살 집 또 결혼했을 때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머물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중앙정부에서도 주거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각종 국비 지원사업 주거 플랫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든지 보금자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계속 정책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양승조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뉴스, 그 정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세를 그러니까 임대료를 두 자녀, 세 자녀 다자녀로 갈수록 점점 대폭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인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아까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정책이라는 게 예산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과연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로 할 거냐, 정책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산 여건이 된다면 주거문제라든지 일자리문제 이런 보육문제를 좀 대폭적으로 혁신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저출산이나 청년유출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는…
’21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1조 7,706억 4,800만 원을 지금 수립해 놓으신 거잖아요. 인구정책으로, 그렇죠? ’21년도에.
이거를 몇 년도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장님, 여기 이 앞에 있는 사업들이 이 많은 1조 원, 1조 7,000억 원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21년 추진현황하고 여기에 있는 예산하고 전혀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 관련되는 계획을 전체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각 실·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 일자리, 생활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좀 커졌는데 저희들이 그 관리는 중점사업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1조 7,000억 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만 여기에다가 쓰셔야죠. 이건 행감의 이 보고자료는 사실상 이거 허위보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청년정책관님,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 앞의 사업과 뒤에 써 놓으신 건 전혀 다르잖아요.
주거, 일자리, 생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꼭 반영을 하셔서 인구계획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충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징수팀 신설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징수팀 신설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바로 자치행정과 쪽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충남만 지금 체납징수관리팀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자치행정과 쪽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지만이 이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 그거를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팀명을 세무지도팀에서 체납관리팀으로 팀명을 바꾸고 거기에 체납관리 전담직원을 1명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징수팀이 집에 가 보면 금괴로 다 숨겨져 있다든가 현금으로 숨겨져 있다든가 이런 집들이 엄청 많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징수팀은 반드시 신설을 해야 되고요. 직원 1명 더 증원한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징수팀을 신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14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14쪽 예산집행현황.
이게 언제 시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건가요? 10월 말 현재인가요?
10월 14일 정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정학술용역은 16억 중에서 7억만 집행하고 잔액이 9억 원 그래서 46%, 45%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예산액 16억은 ’21년도 예산액이 한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서 이월해 온 게 한 4억 7,900 정도 그래서 16억 7,9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지금 집행잔액 9억 700만 원 중에 앞으로 집행예정이 돼 있는 게 한 3억 2,4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에 이월사업으로다가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으려고 요구한 게 2억 9,700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심의,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사업이 한 2억 7,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미심의된 2억 7,100만 원은 앞으로 남아있는 2개월여 동안 ’23년도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불용액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미심의 잔액 2억 7,000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 확보 부분은 정부예산은 이미 다 짜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나중에 연말까지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건데, 지출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데 그거는 큰 이유가 안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말씀 주세요.
이 용역비가 풀이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야지만이 용역사업으로 선정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저희들이 정부예산 관련은 보통 11월 지금 이번 달서부터 신규 사업을 ’23년도 정부예산이요,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발굴이 되면 사업 중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타당성조사를 미리 해야 되는, 아니면 논리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연말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신규 사업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 저희들이 11월 이후부터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 갖고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미리 챙겨서 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밀어내기식으로 연말에 밀어내지 마시고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하시고 나머지는 예산을 넘기든지 불용처리를 하든 뭐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20년도에서 ’21년도로 사고이월하신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6억 7,900 중에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20쪽에 보면 우리 기금관리인데 20쪽,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미상환 지역개발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거는 별로 없을 텐데 그래도 개중에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도개선을 해서 처음 매입할 때 자동상환되도록 자기 계좌를 기입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84쪽에 보면 여기도 공기업 경영평가 부분인데 각 시군에 상수도 공기업 부분입니다.
이 공기업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지표를 이렇게만 해 가지고 3개 지표 지속가능경영이나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이렇게만 해 가지고 이게 현황을 아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공기업…
지금 출연기관 평가할 때 보면 저희가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로 나누고 있고 개별지표는 기관별로 사업성과를 따지지만 공통지표는 경영혁신시스템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큰 지표는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시스템, 경영개선이지만 그 중분류에 또 여덟 가지가 있고요. 세부분류에 총 한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지표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개선 노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수도 사용료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보다 올해 평가에서 약간 상향을 했고요. 2년 연속 부실한 영동군 상수도의 경우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푸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가지표 또 도에서 얘기할 때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쪽인데요.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성장촉진지역 청소년근로자 근속지원 실적입니다.
이게 어디 산자부 사업인가요?
저희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거 여기에 보면은 2020년도 작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시작 안 한 거고.
지금 4억 4,000인데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돈이 있는 소비계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많지 않으면 지역 자체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작은 부분이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은 대로 하고 또 아까도 이의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군도, 군은 어렵습니다마는 군도 외곽지역에 있는 면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하고 그래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확장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1페이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의 한 80%가 다 그 쪽이에요.
추진실적에 보면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쭉 내려와서 2021년도에 417개 사업에 1조 8,805억 원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치가 다르죠, 연도가 뭐 잘못된 건가요, 수치가 왜 다릅니까?
아니 왜 다른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는 시군 사업이 포함돼 있고요. 저희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 135개 사업은 저희 자체적인,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시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이런 구호는 좋아요.
옥천군이 5만 살고 영동이 5만이었다가 4만7,0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절벽이죠.
보은은 3만 2,000 정도, 출산할 수 있는 병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되겠습니까? 유입과 유출은 어차피 풍선효과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저기가 더 살기 좋아, 난 여기 못 살겠어’ 하면 내려가는 거고 여기 살다 ‘난 저쪽으로 갈래’ 그러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유출·유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인구증가가 안 됩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풍선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출산율이 증가돼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출산율이 증가 안 되는 요인들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160조, 180조를 쏟아 부어도 계속 출산율은 내려가고 있죠. 그럼 원인 처방이 잘못됐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광역에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기초는 더 힘듭니다.
그런데 기초에다 맡겨요. ‘너희들 지역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죽어라고 수당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합니다.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화·교육·일자리·주거 맞춤형이어야 돼요, 맞춤형. 그 지역에 맞게.
200조 뭐 20조 쏟아 봐도 세월 지나면 그만인 거예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또 효율적이어야 돼,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75년 동안 우리 사회구조가 잘못돼 있고 정치구조가 잘못돼 있고 산업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가짜 산부인과만 있는 거예요. 부인과만 있는 거예요, 부인과만.
애를 받는 데가 없어, 그럼 누가 옥천에 살겠습니까? 영동에 살겠어요? 보은에 살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애 낳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그 소중한데.
이렇게 해 놓고서 인구정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청주는 뭐 괜찮아요. 충청북도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159만이에요, 그렇죠? 159만 조금 넘죠.
그런데 청주가 몇 명이에요. 청주인구가 86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도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탄생한 이래로 정책을 잘못한 겁니다. 지역균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청주만 비대한 거예요, 중부권하고.
북부하고 남부는? 어제 들었는데 충주에도 아이 낳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22만이 사는데.
아이를 받아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분만수술 하는 데가.
이게 충북의 정책입니까?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구증가는 절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정확하게 내가 조사는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옥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누가 충주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22만이 사는데.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출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산부인과 차려봤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전을 해 줘야지, 보전을 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민간병원에 ‘야, 우리가 보전해 줄게 출산할 수 있게 차려’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산은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 도가.
그러면 도민의 행복의 질을 위해서 아니면 기본을 위해서 해라, 기본! 기본!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를 기획관리실이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보건복지국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총괄하시니까, 그리고 또 인구문제는 청년하고 연결이 반드시 돼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 제발 좀 개선해 달라. 살 수가 없잖아요,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애를 낳을 데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차 타고서 충북대병원으로 가든지, 급해 죽겠는데 대전 충남대로 가든지.
옛날에는 60㎞ 이상 돼서 상관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50㎞, 30㎞ 다 웬만하면 시내 도로가.
그러면 옛날에 30분이면 충대병원을 갔었는데 지금은 1시간 걸려요. 그리고 119가 구역을 넘어 행정구역을 넘어, 쉽지 않은 문제죠.
영동에서는 1시간 반 걸려요, 청주 오려면.
대전 오려면 1시간 넘게 걸려, 추풍령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옛날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골에 버스가 옛날에는 20분에 1대였는데 지금은 2시간에 1대, 1시간에 1대, 3시간에 1대, 초고령화가 돼 가지고 노인 인구만 47%, 48% 돼요, 면 단위는.
운전 못합니다. 뛰어와요? 걸어와요? 날아와요? 누가 살려고 합니까, 거기에?
그래서 도에서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내가 있는 환경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우리 도민들이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청주 중부권은 나름대로 번창해 있습니다.
신규사업 15대 과제사업 있었죠. 민주당 도당과 정책협의회 했었잖아요, 그렇죠? 15개 과제에서 보은·옥천·영동 들어가 있는 거 1건도 없습니다.
이게 균형입니까? 그게 대단위 사업이에요. 최소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5개가 다.
그러면 15개가, 우리가 11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11개니까 청주에서 4개 가져가고 나머지는 한 군데씩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은·영동·옥천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누구도 그거를 분석을 안 했어요.
15대 과제 사업인데, 같은 도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 꼭 맞춰 주세요.
충청북도는 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청주시가 86만이면.
그리고 우리나라 2750년이면 인구소멸 세계에서 1호 국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코로나 2년 동안,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 강원도 153만이에요. 1인당 25만 9,783원씩 직접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도 자체로만. 국비 매칭 안 되고 재난지원금 아니고 순수하게 도비로만, 강원도 우리보다 환경이 낫나요? 산악지대라 더 열악해요.
그런데도 3배 이상을 줍니다, 3배 이상을.
골고루 다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3배 이상을 줘, 우리는 8만 5,000원 이것도 159만 6,000명으로 따졌을 때 1인당 8만 5,000원.
그럼 세종은 돈이 넘쳐나는데 세종은 얼마 안 줘, 세종시는 3만 9,511원 줘. 왜? 거기는 인구구조나 구성이 괜찮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안 줘도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덜 준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만 예산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아요.
이 통계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수치를 위해서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게 맞는 거냐? 충청북도가 긴급재난인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충청북도 도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데 8만 5,000원을 줘요.
다른 데는 24만 원씩 다 줍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우리랑 똑같은 광역자치도.
경상북도는 거기도 산악지대 많으니까 23만 원 줬네요.
이게 우리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하도 궁금해서, 저도 ‘야, 충청북도도 많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에서 항상 결재 올라오면, 아니 보건복지국에서 결재 올라오면 ‘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산업개발? 개발 쪽으로만 가면 안 돼요. 사람에 투자를 해야죠, 사람에. 도민들이 죽어 나가는데 아무리 일류기업이 충청북도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인구는 다 소멸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대가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을 한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옥천에 도립대가 있으니까 도립대가 도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옥천에 있어서 나름대로 옥천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참 장학금을 주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도에서 1년에 100억씩 지원하니까 직속기관이니까 그럼 이 100억을 주는 게 누구 돈이냐, 도민의 돈이에요, 도민의 돈.
그러면 여기가 전문대예요, 직업과정 학교예요, 전문대는.
학문을 개발하려면 4년제 대학 가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그렇게 안 보니까.
그러면 옥천에 있다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누구입니까? 도지사예요. 학교 이사장이 도지사예요.
총장이 경영은 해요, 운영은 하고.
그런데 우리 도에 일자리지원과나 아니면 산업 이렇게 하여튼 도립대 학과와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서들이 이 학교 학생들을 길러내 가지고서 어느 곳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의 어느 곳에 배치를 해 갖고 취업을 시켜줄 것인가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서 도립대가 왜 거기 있느냐? 오송이나 오창으로 오면 다 해결될 걸. 지역 균형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좀 가져달라, 왜 지역에 못 사는 옥천군에서 이걸 다 떠안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립대를 살려야 될 것도 누가 살려야 돼요? 공무원들이 살려야 돼요, 도의 공무원들이. 왜냐? 도립대가 도 거니까.
근데 그거를 옥천 주민들이 살리라 그래, 주민들이 ‘너희들이 살려, 너희들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도민이에요. 대표가 누구예요? 도지사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간 대학은 달라야 돼요. 민간 대학 눈치 봐 가지고 도립대를 지원을 못해 준다? 이건 어불성설이야, 왜? 우리 대학인데, 우리 대학인데 너네는 민간 대학 아니야, 우리 대학 내가 살려야지, 투자해 줘야지 그리고 직업 연결해 줘요, 거기 졸업생들. 그러면 안 오겠어요? 다 옵니다.
이런 거를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 정말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특히 제가 죄송한 거는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정말 이 업무는 누가 그 자리에 오려고 하지를 않아, 해결이 안 되는 인구를 해결해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도민이 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하실 말씀 많지만 제가 그냥 하는 걸로만 저기하시고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서울세종본부장전도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박익규
·충북학사
원장김창현
서서울관사무국장금은영
동서울관사무국장정수용
청주관사무국장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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