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의료원·충북도립대학교·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충청북도자애인가족지원센터·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 그리고 4개의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충주의료원 김희상 기획실장이 병가휴직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감사실장 이몽열

진료부장 박성기

관리부장 이재령

간호부장 최영란

○위원장 박형용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그간 여러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 충주의료원 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해 주시죠.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김희상 기획실장은 연말까지 병가휴직 중으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의료 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5만 1,919㎡의 부지에 3만 3,900㎡에 지하3층과 지상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병상은 299병상이며 20개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환자중심 안심병원, 차별화된 공공의료, 지속성장 기틀 마련, 고객 중심의 의료서비스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환자중심 안심병원입니다.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여 환자중심의 안전한 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위기대응반을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격리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3실을 증축동에 설치공사 중이며 10월 말 현재 3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감시체계 활동으로는 감염발생 분석 및 환류를 3회 실시하였으며 감염관리위원회 4회, 감염관리교육 54회를 실시하는 등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환자가 안전한 병원입니다.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를 3회 운영하고 환자 안전사고 유형 분석 및 개선활동을 3회 실시하였으며, 환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환자·보호자 캠페인과 환자 안전점검 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의 날 행사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 안전 핵심지표 9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및 환자·보호자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중심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적정진료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진료지침 1개를 신규개발하여 전년보다 1개 증가한 11개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낙상, 욕창 등에 대한 지표를 중점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코로나 격리병동 운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예정된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추진위원회 TF를 구성하여 2회 운영하였고 인증항목 검토 및 인증규정을 제·개정 중이며 인증준비 기본교육, 감염관리 심화교육 등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화된 공공의료입니다.
  차별화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가족에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코로나 예방접종, 코로나 PCR 검사 등 4회의 방문진료를 지원하였으며, 단양군 임산부 및 여성 590명에게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423명의 고혈압·당뇨 환자를 발굴하여 상담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층 와상환자 712명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및 퇴원환자 23명에게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활상담, 감염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지역주민 대상 보건교육을 105회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무료진료 7회, 혈액검사 30회, 치과 이동진료 6회 등 취약 주민 1,416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충북 북부권 지역 독거노인 어르신 168명에게 검진 및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지원 16명, 긴급지원 13명, 건이강이 30명, 틀니 지원사업 14명, 직원 모금 2명 등 취약층 7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 376명에게 무료검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지원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1,90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지역사회 행사 미개최로 지역행사 의료 지원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취약층 발견,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ONE-STOP 통합지원서비스를 465회 제공하였고 심장질환·뇌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중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41회, 퇴원 후 상담관리 및 모니터링을 93회 실시하였으며 재활치료 입원환자에 대한 상담과 방문서비스를 44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대상 감염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기틀 마련입니다.
  조직 및 조직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지속성장을 추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화 의료서비스를 개발, 지속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실시하는 ‘좋은병원 만들기’ 경영지원사업도 추가 선정되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두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사업과 감염병 전담 외래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 국고 지원 기능특성화 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재무회계 선진화를 위하여 e-뱅킹 지출통제시스템을 3월 도입하였고 체계화된 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집행현황 분석을 3회 실시하였으며 회계서류 전자문서화 도입을 위한 지침과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여 타 기관 벤치마킹 후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여 일상감사지침 제정, 감사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특정감사·특별감사·일상감사 등을 4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및 재발방지시스템 정착을 위해 감사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서울보라매병원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성 강화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 대응 모의도상훈련 교육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7월부터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임상현장을 적용한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6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인수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여 교육 예정입니다.
  학회 및 보수교육, 신규직원 교육 및 집담회, 프리셉터 교육, QI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정 필수교육을 포함한 전 직원 이러닝 교육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신규직원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거래처에 청렴서한문을 1회 발송하고 찾아가는 청렴 및 참여교실을 9회 105명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선진 의료기관 7명의 교수진과 초빙진료 및 자문위원 위촉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심혈관·뇌혈관·척추질환 등 17회에 걸쳐 초빙진료 및 시술 협진을 시행하였습니다.
  급성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심혈관센터를 개설하였으며 혈관 중재술이 가능한 순환기내과 및 신경외과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국고 지원 기능 특성화사업으로 57억 규모의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 사업이 선정되면서 향후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 특성화를 통한 의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료 경쟁력 유지 확보를 위한 첨단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PCR 검사장비 외 5종 6억 5,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이동형 X-선 촬영기 외 5종 3억 400만 원은 계약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장비들은 연내 도입하거나 증축 병동과 관련된 장비들은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한 진료성과는 목표 대비 환자 수는 62.7%, 의료수익은 73.9%로 2019년 동기 대비 환자 수는 약 21%, 의료수익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되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진료특성화, 의료수준 향상 노력 등을 통해 의료수지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의료서비스입니다.
  환자와 주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고객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 실천입니다.
  환자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자편의향상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으며 의무기록 사본발급 예약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진료대기 시스템은 추가 설치 및 중복 공사를 방지하고자 심뇌혈관센터 및 병동 증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진결과 모바일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실, 외래, 입원 고객만족도조사와 장례식장 고객만족도조사를 각각 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결과와 종합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주민 참여와 의견 반영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코로나 영향으로 12월 개최 예정이며 인사위원회 등 외부위원 참여 위원회를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직원모금(착한 일터)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시설 성금 기탁 4회, 의료비 지원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홍보와 소통경영을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뉴스레터 1회 발간, 보도자료 8회, SNS 활용 18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노사 간 신뢰,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직원 간 존중과 소통을 위한 간호부 워크숍 및 간담회를 4월 2회 개최, 11월 2회 개최 예정이며 직장 내 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노사 한마음체육대회는 추석 명절 선물 전달로 대신하였고 동호회 지원은 하반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안전사고가 3건 발생하였는데 원인분석과 함께 예방교육, 위험요인 제거 및 교체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현안사업은 병동 증축입니다.
  병동 증축 사업은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재활병상, 감염병 차단 및 격리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54병상이고 사업예산은 109억 원입니다.
  금년도 1월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7월부터 병동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철근 부족현상과 코로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 3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이 어려워 사업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황으로 내년 6월까지 완공하여 2023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입니다.
  심뇌혈관 및 재활 의료수요 증가에 맞춘 필수중증의료 공급 및 진료기능 전문화를 위하는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57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12월까지 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2년 4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2년 5월에 공사계약 체결,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 번째 현안사업인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감염병 전담 진료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 구획, 동선 분리, 진료공간 차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사업을 연장 신청하여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9억입니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12월까지 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2년 4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2년 5월 공사계약을 체결,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네 번째 현안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단열 보강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건물 내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사업을 연장 신청하여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8억 3,8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설계 입찰 및 계약, 2022년 2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3월 공사계약 체결,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벽 단열성능을 강화하고 건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남은 기간 충주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형용   김종수 충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충주의료원 임직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료 하나…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해고됐던 분들이, 해고나 어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징계조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님, 사실은 이 사건이 아직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6명 중 2건은 나와 있는데요, 4건은 앞으로 판결 예정이고 저희가 상고…
이상욱 위원   판결 예정이라는 게 2심입니까, 3심입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2심이 끝났고요, 상고 여부를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오기 전전임 원장 때 일로 이 징계를 도에서 주도하고 있고…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계…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의료원에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이 나오게 되면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는 재판의 결과나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하실 걸로 사료돼서 저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보고된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지금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아니…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자료 제출은 어렵다 이거죠,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일단은 사실은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6명 중에 2명은 대충 나왔는데요, 이게 그 결과가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답변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일단은 좀…
이상욱 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결과 나오면…
○위원장 박형용   저, 잠깐만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도에 보고하고 도와 협의체…
○위원장 박형용   잠깐만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위원장 박형용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아직 도하고도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체…
○위원장 박형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아니, 위원장님! 저…
○위원장 박형용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는 부분 안 줄 수 있는 부분은 자료 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거에 대해서 서류로 얘기를 하셔야지, 원장님께서 지금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위원장 박형용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할 때,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자료를 피의사실 공표를 사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결정된 판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용   지금 이상욱 위원님,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상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위원장 박형용   기존에 지노위, 중노위, 민사 1심 다 판결났잖아요? 그 판결 난 거는 공개가 되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위원장 박형용   사건번호만 치고 들어가면 거기 다 나와 있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는 못하더라도 판결이 끝난 거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도하고도 사실 협의체만 구성돼 있지 한 번도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니,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충주의료원이 피감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이상욱 위원님이 다른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지노위에서 판결 난 부분, 중노위에서 판결 난 부분, 그리고 민사소송 1심에서 판결 난 부분은 어떻게 돼요? 판결이 끝난 거 아닙니까, 현재?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상고나 항소는 그거는 그때 거기에서 또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사 1심 재판은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거는 사건번호 치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위원장 박형용   그런데 그거를 못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세 가지, 지노위·중노위 그리고 민사소송 1심…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거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용   2심까지 끝났으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일부 안 끝난 게 있어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일부 안 끝났습니다.
이상욱 위원   1심만 끝난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끝났는데…
○위원장 박형용   완전히 1심은 끝난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이 결과를 가지고 상고 여부나 이런 거는 의료원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협의체만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도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저희도 아직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받거나…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욱 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자료 제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박형용   예, 말씀하세요.
장선배 위원   원장님, 해고 무효소송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징계를 의결한 특별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나 또는 징계 대상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요구한 문서 사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1심 결과 판결문 사본, 네 번째는 항소이유서 사본, 다섯 번째는 항소 판결문 사본.
  되셨죠?
  예, 그렇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그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사본이니까 쭉쭉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어제 보건복지국 행감할 때 이런 자료들을 다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이 부분만큼은 행감에서 추가로 하겠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입니까?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김종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래도 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을 좀 봐 주세요.
  충주의료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쪽을 보면 2021년도 충주의료원 내부감사 내용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의영 위원   거기 보면 목록 6건 중에 5건이 약품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보니까.
  약품에 대한 지적이 유독 많은 이유가 뭔가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약품관리시스템이 불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감사실과 함께 이 시스템을 정립하느라고 감사를 지시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향후 개선책이 마련돼서 약품관리시스템을 새로이 만드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새로 만드는 중이고, 그러면 보면 대부분 약품관리가 소홀한데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이몽열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아까처럼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은 의약품의 관리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고관리를 유효기간 중심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약품관리하는 데에 인력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감사실장 이몽열   약사가 지금 3명이 있다가 2명이 보강이 됐고요, 일반직이 지금 3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약사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감사실장 이몽열   예, 약사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재고관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럴까, 그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다 보니 직원들 교육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몽열   예, 교육도 시키고 지금 약품의 유효기간이 국내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용 유효기간인 제품이 연간 한 2조 7,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도 재고관리에 힘을 써야 되고, 왜냐하면 6개월 이전에 다 반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걸 노력한 점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의영 위원   감사실장님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잘 처리하리라고 알고는 있지만 지금 보면 약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폐기 관련 서류 부재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 볼 때 진짜 사실로 폐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이 갈 만하게 지금…
○감사실장 이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집중적으로 봐서 제가 일차적으로 선정한 곳이 약제과입니다.
  약제과 약품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그렇게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없도록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의영 위원   약품관리 철저히 하려면 인력도 중요하니까 약사님이라든가 인력을 충분히 보충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몽열   예, 감사합니다.
이의영 위원   다음은 행감 56쪽 좀 봐 주세요.
  충주의료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6쪽 찾으셨나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저희가 ‘건강검진’ 하면 약 셋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 사업이 있고요, 또 특별한 어떤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 세 번째는 비보험,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어떤 검사항목을 조절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등 계약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게 특수검진인가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이건 특수검진이 아닙니다.
이의영 위원   그럼 특수검진은 뭘 보고 특수검진이라 그래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의영 위원   특수검진은 뭘 보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특수검진은 뭐냐 하면 특수한 작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업적인, 가령 중금속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그러한 것에 노출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법정 검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 보면 전년 대비 수입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봐도 한 7.6% 감소했고 2020년 대비해도 한 18% 감소한 걸로 예상이 나와 있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충주지역의 환자 해결률이 가령 1만 명이 발생하면 4,500명만 해결이 되고 5,500명은 외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공공의료기관로서의 역할, 즉 코로나 환자도 우리가 123병상을 운영해서 수도권·대전권 환자까지 우리가 케어하고 있고요.
  조금도 차질 없고 완벽하게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공공의료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뭐냐, 과연 우리 충주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서 55%의 환자가 외지에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일이 없이 자체 충족률을 높이느냐를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검진은 사실 우리 지역의 건국대학에서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7명의 직원이 그 사업 목표액의 20% 정도뿐이 충족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건대 충주병원은 세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서비스라고 하기에는 건대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건대에 우리도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그 과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부 이루어졌던 것만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의영 위원   폐쇄한 과가 무슨 과입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의영 위원   특수검진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의영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뭐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연초에 과를 폐쇄하기 직전에 일부 1월 달, 2월 달에 했던 환자 수입니다.
이의영 위원   특수검진은 이제 폐쇄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의영 위원   그러면 공단검진은…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하고 있습니다.
  공단검진은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적자, 흑자를 따지지 않고 지역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미충족 의료서비스의 개념을 수익성이 나지 않아도 꼭 해야 할 사업, 두 번째는 고가장비나 이런 거를 도입해야 진료할 수 있는데 개인 의료들이나 타 병원에서 하지 않는 사업, 세 번째는 협진, 여러 과 의사들이 같이 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주안점으로 찾아서 충주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외지에 가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충족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건강검진은, 공단검진은 우리가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철저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공단검진도 상당히 감소했어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지금 충주의 의료현황이 어떠냐 하면요 저희가 사실은 병원의 3분의 2 기능, 기능의 3분의 1을 공공의료 코로나 치료나 선별진료 등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병원의 3분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공공의료 외의 다른 부분의 액티비티는 상당히 지금 축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코로나가 극복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진도 15명 내지 20명 정도 진료과장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 계속 어제도 면접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모든 거를 확충해서 검진을 비롯한 모든 세부 전문과목 진료까지 포괄해서 충분히 우리가 45%의 어떤 충족률을 50%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내년도에는 수익을 개선할 수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당연히 합니다.
이의영 위원   보면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이제 시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의영 위원   그러면 연말에 또 건강검진이 몰리는 시기라 다른 병원을 가도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현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저희가 내년 2월 말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하고, 그리고 또 이 건강검진은 밖의 병·의원에서 서로 하려고 유치를 합니다.
  지금 소위 말해 종합검진이라는 게 서울에서 100만 원 받는 것이 여기에서 한 50만 원, 지금 경쟁이 이루어져서 30만 원이고 2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료보험보다 더 낮은 수가로 해서 종합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개인 병·의원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수가를 덤핑을 하고 해서.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덤핑을 해 가지고 개인 의원까지 어렵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덤핑하는 이유는 개인 병·의원에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어떤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나서서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고 해 가지고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없고 지역에 일단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그중에서도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 응급환자 100명 중에 65명만이 응급치료가 되고 35명은 앰뷸런스를 타고 닥터헬기를 타고 외지로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송 도중에 잘못되고 시간이 지연돼서 사망합니다. 이런 환자를 우선 치료하는 게 저희는 급선무입니다. 건강검진이 우리의 주력사업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응급환자 진료라든가 또는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저희는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차제에는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한 의료인가 하는 그런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충족해 나가는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건강검진도 수요가 많습니다. 요즘은 경제수준이 나아지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가는 것보다 미리 건강검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외에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지금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가 많은 데 의료 진료수준, 검진수준이 낮은 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좋은 장비나 훌륭한 인력을 동원해서 지역사회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수준을 높이는 거에 기여하는 것도 저희는 미충족 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하는 분이 마침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한 병에 걸려서 서울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했더니 내년 4월에 오라고 해서 부랴부랴 제가 데리고 가서 진료를 하고, 연말까지는 병원에서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내시경이나 이런 게 좀 불비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건강검진은 예약된 환자만 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유치하거나 하는 거는 중지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의사 면접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분인데 내년 2월 말까지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오버 코로나 시대가 되면 정상적인 병원이 될 때는 모든 것이 불비하지 않고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충주의료원이 지역사회 의료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다면 건강보험도 상당히 비중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충주의료원에 의사 부족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여기에 연관된 게 아닌가, 여기에도 연관돼 가지고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처음에 와서 한 것 중의 하나가 의료수준을 높이고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으나마나,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거의 있으나마나 지역사회에 의료기여도가 전혀 없는 그런 과들은 사실 연봉협상을 통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외부로는 13명 결원인데 실제로 공중보건의 3명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군의관 2명, 민간의사 1명 지원을 받고 인턴이 4명, 레지던트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료과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응급환자 진료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돼서 응급실에 전념을 해서 응급실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원수는 적지만 액티비티로 보면 적을 때보다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상 가동률, 회전율은 충주의료원 유사 이래 최고조입니다. 지금 입원환자가 몇 명씩 대기하고 있고 중환자실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코로나 병실은 병실대로 우리가 병상 대비 123병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6개 병동 중에 4개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청북도 북부지역에 코로나가 아무리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단 중증환자나 인공호흡기나 이런 거를 걸 환자가 아니면 우리가 다 진료를 하고 있고 코로나에 관한 한은 지역이 따로 없다, 그래서 수도권 환자, 서울 영등포·동작구, 경기도 일원, 대전에서도 우리가 환자를 수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공공의료에 관한 한은 선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의영 위원   원장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저희가 할 공공의료가 뭔지를 찾아서 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래도 여하튼 간에 결원이… 의사분이 지금 한 30명 넘죠, 그렇죠? 의사분들이 한 30명 넘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의영 위원   거기에 한 13명 부족한 걸로 돼 있던데 여하튼 간에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의사가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 의사 결원에 대해서 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님, 지금도 공고가 나가고 있고요. 어제도 유수한 대학의 교수님이 조기 은퇴하고 오시겠다고 해서 어제 면담도 하고 계속해서 충원을 해서 지금…
이의영 위원   여하튼 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걸로다가 말씀드리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내년 2월까지는…
이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행감 93쪽 보면 마지막 질의인데요. 93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민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보니까 민원 유형 중에서도 불친절이 2020년도 16%였다가 2021년도 10월 말로 보면 27%,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사 불친절도 3%에서 14%로 증가하였고 민원내용을 살펴보니까 불친절 직원 대다수가 원무팀이라든가 입·퇴원 접수팀, 주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걸로다 보이고 민원내용이나 고충내용을 보면 의사가 민원인 응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원장님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민원결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한 가지 처리결과 예를 보면 진료를 상당히 단답식으로 한다든가 또 심장내과 같은 데서 약을 강요한다든가 다양하게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전달에서도 진료과장이 그냥 전달한 걸로다 해당부서에 전달사항으로 돼 있고 이러한 민원처리를 봐도 전달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두 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와서 한 것 중의 하나가 환자편의향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최근에 한 거로는 병원의 주차장을 환자 위주로 전면 바꿨습니다.
  바꿔서 주차 계도를 하고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3교대 근무자, 밤에 근무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지 않도록 유도하고 인근의 주차장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셔틀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환자 주차에는 거의 불편함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종합검진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들이 솔선해서 환자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환자가 오면 궁금한 거를 해결해 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에 장애인이나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휠체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모시고 오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즘 제가 최근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보니까 마약중독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들이 매일 와서 주사를 맞고 가요, 근거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면담을 해서 근거를 만들고 약물을 조절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병원에 와서 일방적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신경과 같은 데 와서 약을 6개월 치를 달라, 일단 한 달 치 받고 간단한 검사를 해서 약이 부작용이 없는 거를 알고 3개월 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횡포를 부리고 원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민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료법」이나 병원은 사실 그런 사람하고 절충하거나 그런 민원을 받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19인가 타고 와 가지고 병원응급실을 임종 장소로 쓰겠다, 별 환자들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충주 와서 느낀 게 모든 사람들이 걸핏하면 원장 나와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제가 나가서 응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민원으로 알고 굉장히 많이…
이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왜냐하면 원장님이 워낙 적극적이고 열정이 많으시니까 모든 얘기를 하시고 싶지만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저희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워낙 잘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그 실례로다가 의사가 검사하고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의사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불친절하게 한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 병실에 곰팡이가 있다, 환경문제, 병실에 곰팡이가 있다고 할 정도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됐든 민원은 아까처럼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던 악성민원도 있지만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민원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민원발생 빈도가 적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원장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는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혁신하는 과정이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들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응원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정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면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처럼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러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심혈관센터라든지 재활치료센터라든지 감염병 병동 환경애로 개선이라든지 그게 제가 1월 달에 왔지마는 원장님이 뭐라 그럴까,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을 맡고 있지만 경영추진단장이다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추진하면서 예산도 확보했고요, 또 간호사 기숙사도 모자라기 때문에 최근에 간호사 기숙사도 28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장님 오시고 한 115억을 국비나 도비로 다 확보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성한 뒤에 아까처럼 의사도 잘 모셔 가지고 이게 350병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의사들도 자기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 거다, 그런 사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의 경영 가치관이랄까 그런 걸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직원들을 만나고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될 것입니다.
허창원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혁신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조직원들이 변화에는 좀 힘들어 하잖아요?
○감사실장 이몽열   예예.
허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동의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그런 걸 제가, 직원들과 소통을 잘 하고 들어보고 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처럼 원장님은 성격이 좀 뭐랄까, 급하시잖아요? 그걸 중간에서 완화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감사실장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를 보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리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1,500만 원 예상돼 있는데 집행률은 29%, 이게 어떤 내용의 포상금이었죠? 그렇게 집행률이 낮나요?
○감사실장 이몽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상필벌이라 그러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위주로 해 가지고 간호사분들이 노고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해 가지고 우수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 주로 포상을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했지만 집행률이 많이보다도 그런 숫자가 적으면 집행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운영하는 데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29%밖에, 집행률이 낮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감사실장 이몽열   예, 알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 수치만 봐서는…
○감사실장 이몽열   포상금이 약합니다.
  한 10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앞으로 대상자에게 조금 높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를 부탁 말씀…
  관리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리부장 이재령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사실은 포상이나 이런 게 대부분 연말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아, 그래요? 예.
○관리부장 이재령   QI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몰려 있어서 아마 집행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요 자산취득비 비품에서 당초사업비보다 1억 3,000이 증가된 로비 전광판 교체를 했습니다.
  관리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어째 계획보다 전광판 교체하는 데에 1억 3,000이나 증가가 된 사유가 뭐죠?
○감사실장 이몽열   이거는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잘 충실히 하자,   기계적으로 제품도 여러 가지 질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화질을 높여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아니, 그래도 당초사업비보다 1억 3,000이 올라갔으면…
○관리부장 이재령   아마 그 예산… 관리부장입니다.
  그 예산에…
○감사실장 이몽열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4,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광판 교체가 있고 백신 접종기구라든지 고속스캐너, 일반 검진실 난방기를 도입을 해서 한 9,000만 원이 반영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추가로 반영됐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이몽열   예예.
허창원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좀 명시를 해 주시면, 로비 전광판 교체로만 이렇게 되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예예, 알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임차보증금 1억이 있는데 불용이 1억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이 임차보증금은 선생님이 오시면 외부에 기숙사…
허창원 위원   아! 예.
○감사실장 이몽열   숙소 제공할 때 그런 임차보증금입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선생님 충족이 안 돼서 안 썼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이몽열   예.
허창원 위원   그럼 1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2021년도 예상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8% 감소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검진센터는 아까 서두에 원장님이 길게 설명하셨던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예예.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
허창원 위원   34… 예, 말씀…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원장 김종수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료기능은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준 상태에서도 사실 적자액은 극소화되고 있습니다, 병상들이요.
  그리고 저희 123베드의 병상에 중수본에서 가지고 있는 병상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 지원까지 포함하면 올 연말까지 한 100억 이상의 흑자가 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불비했던 예산 같은 거는 충원해서 이번 기회에 좀 해 나가고, 그리고 퇴직급여 적립도 우리는 82%를 이미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90%, 내년까지 100% 퇴직급여 적립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cash flow)는 지금 엄청나게 유사 이래 좋은 상태입니다.
  한 100억, 9월 말로 90억 정도가 계수상으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이 아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뇌신경 재활센터 개설 연구용역인데 이 사업비가 150만 원입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예.
허창원 위원   150만 원짜리 용역사업이 있어요?
○관리부장 이재령   1,500입니다.
허창원 위원   아, 단위를 그럼 잘못 쓰신 거네. 만원으로 썼어야 되는데 천원으로 쓰신 거네.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페이지에 금방 원장님 말씀하셨던 정부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계정과목을 쓰셨는데 기부금이라는 게 맞습니까?
  51페이지 보면 계정과목에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받은 자금을 기부금이라고 했는데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계정과목에?
○감사실장 이몽열   예, 맞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기부금이 아니지만 그 항목이 병원회계 준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기부금으로…
허창원 위원   아, 기부금으로 명시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예.
허창원 위원   7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청렴도에서는 원장님, 많이 낮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몽열   예, 맞습니다.
허창원 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결과가 예측됩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지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청렴도 측정기간에서 제외됐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아까처럼 외부평가는 좋은데 내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학을 해 가지고 우리 평가를 자체적으로 나쁘게 해요, 모든 걸. 나쁘게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평가가 나빠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을 만나고 이렇게 자학적으로 평가를 하지 말고 우리가 비전이 이렇다면은 그 비전에 맞춰서 행동하는 직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어쨌거나 청렴도가 내부평가에서 좀 낮은 부분이,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 나온다는 말씀은 어쨌든 혁신도 좋고 다 좋은데 같이 가야 된다.
○감사실장 이몽열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지 이런 청렴도 부분도 높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원장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책복지위원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따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부족함 이외에는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충주의료원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까지 부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부터 9월 초까지 의료인력 부족 때문에 의료인들의 총파업이 그때 예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가까스로 합의를 통해서 총파업을 취소를 했는데요.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2명의 간호사가 40명의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충주의료원이. 이런 언론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상환자의 대소변, 치매환자의 간호까지,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도 간호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23년부터 의료인력 보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충주의료원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원장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지금도 계속해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서 공고도 하고 또 간호부장이 각 대학 방문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 노력과 아울러 우리 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보는 간호사들에 대한 어떤 정원은 남 못지않습니다.
  일단 4주 근무하면 하루를 특별휴가를 주고요.
  사실 코로나 환자가 처음에는 겁도 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숙애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 보강은 9월 이후에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지금 노력만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타 부서의 간호사들도 감염병동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희망자만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숙애 위원   예, 그러면은 간호부장님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죠.
○간호부장 최영란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담병상이 되면서 123병상을 운영했었고 전년도 ’20년 12월, ’21년 1월 달 같으면 요양원 환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는 소·대변을 좀 갈아주고 이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호사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10월 달 같은 경우 평균 재원환자 수가 54명 정도 있고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0.36명에서 0.2명을 갖다가, 환자 1명을 갖다가 간호하게 돼 있는데 그 사항에는 저촉이 되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지금은, 그때 작년에는…
○간호부장 최영란   작년에는 저희가…
이숙애 위원   요양원의 환자까지 많이 여기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 부담이 가중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이 설명이신 거죠?
○간호부장 최영란   예예.
이숙애 위원   원장님, 혹시 충주의료원에 음압병실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123병상입니다.
이숙애 위원   음압병실이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코로나 전담병원의 병상은 전부 다 음압병실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 예.
  그러면 중증환자 받는 데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중증환자는 저희가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폐렴이 심해져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쓰고 항생제를 쓰고 우리가 산소포화도가 너무 떨어져서 인공호흡기나 이런 거의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충북대학으로 우리가 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혹시 충주의료원에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개선이 됐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감염내과하고 호흡기내과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숙애 위원   구할 수가 없어서…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정부차원에서 주요기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이런 데 중증환자를 보는 주요 기관에서의 TO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의료진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호흡기나 감염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재활·마취·산부인과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한 공부해 가면서라도 봐야 될 환자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코로나19 전담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구할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숙애 위원   모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과의 의사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진료를 하고 계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의 전문의를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지금도 공고 중입니다.
이숙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 좀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따 이상욱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7쪽에 보면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37쪽이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숙애 위원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회와 부대사업운영위원회를 전혀 개최를 안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원장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 명망이 있는 분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임의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숙애 위원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켜서 최소 30명 이내는 가능했었잖아요? 할 수가 없었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아니, 그동안은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거는 자제하라고…
이숙애 위원   원장님, 그거는 사적모임이 아니라 공적 행사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저희가 이거 할 때…
이숙애 위원   아니 왜 4명이라고 하세요? 4명은 사적 모임이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안 하고 중수본이라는 데에 질의를 합니다.
  대개 모임을 할 때 우리도 잘 못 만났…
이숙애 위원   원장님!
  공적 행사는요 30명까지 가능했습니다.
  자꾸 중수본 핑계 대고 이러지 마시고 방역수칙 지켜서 회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문위원이 30명 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변화된 방역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주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변화되기 이전에 30명이었다고요, 공적 행사에.
  부대사업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 무조건 이렇게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러지 마시고 최소한 방역수칙 지켜서, 더구나 의료원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원장님께서 충주의료원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의 그런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55쪽에 보면 개인 미수금 잔액이 전년도들에 비해서 ’21년에는 10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과하게 발생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일단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가서 제가 보고를 받고도 진료비를 강제 징구할 대상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는 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프칸 기여입국자들이 와서 진료받고 사실 어디다 돈을 청구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미수금으로 남겨 놓은 것도 있고요.
  더 정확한 내용은 우리 원무팀장이…
이숙애 위원   예, 그 자료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원장님 답변은 이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계층, 물론 의료원이 취약한 계층에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욱더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의료비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쪽과 32쪽에 보면 감사실 신설을 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사실을 신설해서 운영하시는 데에 대해서 원장님께 또 원장님의 그 혁신마인드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감자료 32쪽의 내부감사를 보면 약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약사위원회로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약사위원회로?
○감사실장 이몽열   예, 바뀌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바뀌었습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예.
이숙애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지금 약물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약물관리위원회를 약사위원회로 바꿔 놓으셔야 되는데, 37쪽에도.
○감사실장 이몽열   그거는 약물위원회가 그때는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약물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대개 다 대학병원이나 병원은 약사위원회로…
이숙애 위원   예, 약사위원회로?
○감사실장 이몽열   그래서 고치고…
이숙애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명칭변경을 옆에다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몽열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검사키트 반출한 관련 직원에 대해서 인사위 심의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 중인 간호사가 진단키트를 가져갔는데요. 그 결과가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불법반출 이런 것보다 하나 더 확진된 거 발견한 거에 대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확진된 환자가.
   그래서 이거를…
이숙애 위원   설명을 좀 다시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휴직 중인 그 간호사가…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와서 자기 아버지가 열이 나고 이상한데 병원에 오려고 들지를 않으니 내가 검체를 채취해서 가져올 테니 검사를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 검체를 가져 와서 했는데 확진이 나와 갖고 그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다 안 돼서 충북대학 중환자실에 있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징계사유가…
이숙애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결재를 받지 않았죠.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이숙애 위원   아,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대신 그 검체가 돌아와서 정식 프로세스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졌고 확진이 나왔고, 그 노인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얼마나 말은 안 듣느냐 하면…
이숙애 위원   아니 말 안 듣는 거는 그렇고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래서…
이숙애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거고, 그렇죠?
○감사실장 이몽열   예.
이숙애 위원   징계위에 심의 요청하신 거고 원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사실 코로나 확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희석됐다고 보고 징계를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이숙애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 저는 감사실장님께서 조치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안을 계기로 해서 이 절차상 원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만들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병원에 있는 물건을…
이숙애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맘대로 그게 소멸되는 거는 아니죠. 그 환자가 정작 코로나 환자라 하더라도 그 절차상 감사실에서 규정상 규정을 위반해서 지적이 되고 심의요청이 된 거라면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맘대로 소멸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오기 전에 감사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건을 종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소멸이라기보다는 징계하기가 상당히 그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숙애 위원   사정상, 인정상 징계하기가 코로나19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하니까 그렇지만, 징계하기에는 좀 어떤 인정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런 절차를 만들지 않으실 거면 주의를 주든 경고를 주든 주의조치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어쨌든 절차상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절차상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조직 내의 어떤 청렴도라든가 이런 위계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기준 준수 분위기, 환경, 이거를 만드시는 거는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40페이지, 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잘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부분의 하나다, 일반환자의 분리를 통해서 종사자들 또한 어떤 감염병 예방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좋은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 행감자료 19페이지 보면 정기적인 성인지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법정교육을 이러닝으로 이수하셨다고 했어요.
  이러닝교육으로 이수했다고 했어요, 332명이.
  그런데 이 이러닝교육을 혹시 어느 기관에서 이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이거 혹시 관리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관리부장 이재령   예.
이숙애 위원   관리부장님 이거 파악 가능합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예, 가능합니다.
이숙애 위원   이거 파악 좀 해 보세요. 어느 기관에서 주로 합니까?
○관리부장 이재령   관리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관은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거는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법정 필수교육이 있잖아요,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이재령   예, 법정 필수교육…
이숙애 위원   법정 필수교육은 성폭력·성희롱 4대 폭력 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인식교육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 다 법정교육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관리부장 이재령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다 이러닝교육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관리부장 이재령   예, 올해는 그랬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왜 이 질…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중앙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숙애 위원   중앙인재개발원에서 하셨습니까?
  그 기관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기관이어서 다행인데 요즘에는 이런 이러닝교육을 그냥 사업으로 콘텐츠만 빌려다가 하는 곳이 꽤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증된 신뢰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이러닝 교육기관을 좀 이렇게 제한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재령   예, 알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마지막으로 병원수입 증대방안에 있어서 선진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데 순천향대, 보라매병원에서 모셔서 10회, 7회 이렇게 진료를 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충주시민들이 이 병원에서 언제 오는지를 알고 진료 받으러 오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대학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진료를 해서 수입 올리는 거를 자체 규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병원에서 하려면 교육부에…
이숙애 위원   아니요, 원장님 제가 질의를 충주시민들이 그때를 알고 오시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저희가 홍보하고 게시하고…
이숙애 위원   아, 홍보해서 미리 알고 계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SNS에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이숙애 위원   그럼 이분들이 시골에서 진료하듯이 혹시 그다음에, 일회성 진료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혹시 재진도 가능합니까? 10회, 7회 이렇게 가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다음에 올 때는, 오시면 그다음 올 때는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팔로업하거나 또는 그런 진료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숙애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연계를 통한 병원 수입증대 방안이 과연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은 봉사만 하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당을 받아가시는 건지, 어떻게 수입이 증대되는 건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사실은 이분들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 진료에 부족한 부분이나 진료 수준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숙애 위원   오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인건비는 드리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정액수당은 지급합니다.
이숙애 위원   사실 이걸 통해서 수익이 증대된다라기보다는 충주의료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더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선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 시약 외부반출 건에 대해서는 내가 볼 적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징계사유도 분명하다.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는 이러이러한 수준이 되는데 정상참작이 돼서 주의 조치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못 드렸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이재령   예.
이상욱 위원   질의드리겠는데요, 직원 안전사고 3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리부장 이재령   하나는 환자 이송하다가 환자 카트에 부딪쳐서 손이 좀 골절된…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류를 3건으로만 요약해서, 3건이 뭔지.
○관리부장 이재령   직원 의자 넘어짐하고, 큰 사고는 아니었고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사건 하나로다 3명이 다친 겁니까, 그러면?
○관리부장 이재령   아닙니다, 각각 1명…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종류를 세 가지가 뭔 건인지를 요약해서.
  그러니까 시트를 밀다가 다친 건하고 또 어떤 건이 있냐 그거죠.
○관리부장 이재령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진 건 하나하고, 환자이송 카트에 부딪친 거하고 MRI실에서 환자 들다가 허리 좀 삐끗한 그 사고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신 거네요. 그렇죠?
○관리부장 이재령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느 분이신지는 내가 모르지만 MRI실 같은 경우에 그런 사고가 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관리부장 이재령   아니, 환자… 직원 본인이 다친 겁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들다가 최소한 드는 자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에, 특히 허리 부분은 중량물을 들 때의 자세가 중요한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차후에라도?
○관리부장 이재령   차후에 직원들 불러서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고 아마 차후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상욱 위원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건 예측이지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관리부장 이재령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에 병동 증축 지체에 따른, 6개월 정도 지체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지체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제가 말씀…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감사실장님은 사실은 제일 적게 호출이 돼야 되는 건데 도맡아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관리부장하고 위치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실정에 따라서 지체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사유가 있고 지체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체 사유가 충분해서 6개월이 지체되더라도 그거를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어떤 계약을 변경해야 될 사유는 되지… 그게 있냐 없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공사 중 철근 부족사태 때문에 지연된 거는 저희가 도나 관계기관에 보고를 해서 객관적 입증을 받아서 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도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문이 접수가 된 겁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도나 관계기관에 보고를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정원이 409명인데 어쨌든 현재 50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총계적인 개념으로?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상욱 위원   총계 개념으로 의료진도 부족하고 간호사분들도 부족하고 한데, 총계 개념으로 지금 50명이 부족한데 아까 쭉 누누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병실로 6개 병동 중에 4개 병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충주의료원 입장에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인원을 포스트 코로나에 확충을 해서 충주지역의 요구도, 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채우고 하는 데는 아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내년 2월 말을 시한으로 해서 코로나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인력 확충을 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비전 선포식을 하고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쉰 분 부족한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긴 하나 지금 의료의 규모로 봐서는…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정할 계제는, 사항은 아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아니죠, 그걸 채워야 되죠.
이상욱 위원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려움은 좀 많지 않지만 전체 병원의 가동률이 더 높아지면 이 정원은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 이상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지금 있는 코로나 병상과 일반 병상 운영하고 병원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인력 부족현상이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음압병동에 간호사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신다 그랬죠? 아까 두 분이라 그랬나요?
○간호부장 최영란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간호사는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조무인력, 보조인력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털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30명 정도가?
○간호부장 최영란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간호사님들이 각 진료과에 다 배속이 돼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간호부장 최영란   예예.
이상욱 위원   그렇죠? 그럼 음압병동에만 26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의 교대근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간호부장 최영란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간호부장 최영란   3교대로…
이상욱 위원   아, 26명이 3교대로?
○간호부장 최영란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진료과나 이쪽으로 교대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간호부장 최영란   저희 같은 경우는 격리병동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순번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격리병동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격리병동에서 근무를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면은 내려주고 또 일반병동에서 올라가겠다 그러면 순환을 시켜주고 있어 가지고요.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음압병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3교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호부장 최영란   예, 많이 어렵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원장님이 워낙 의욕이 강하시고 성질도 급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옮기고 싶어도 말 못하는 간호사가 있지 않나, 그걸 간호부장님께서 계속 충실히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호부장 최영란   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희망자에 한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그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아예 규정화해서 아주 시스템으로다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호부장 최영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검토해서 꼭 도입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호부장 최영란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지금 충주의료원이 북부권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충북 북부권의?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에 산부인과에서, 충주시나 제천·단양 이쪽에서 출산을 진료하는 병원이 몇 개나 있나요?
  간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간호부장 최영란   충주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개인병원 한 군데하고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의료원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혹시 충주의료원에 어쨌든 산부인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산 업무는 안 보는 거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상욱 위원   출산업무를 본다고 했을 때 의사가 몇 명 정도 더 필요하고 또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가 더 소요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의 연봉은 5억 정도씩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한 사람당?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 이외에, 인건비 이외의 운영사항을 보면 연간 15억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충주지역의 분만율이 워낙 낮고 전체 분만환자를 그나마 충주의료원에서 일부 하면 밖에서 하고 있는 개인 의원도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가 지금 충주에 출산하는데 이거 전혀 못하겠다. 우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도 분만 예정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적절한 산부인과에 가서 산전 진찰을 받고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까지 껴들어 갖고 밖에서 열심히 산부인과 몇 사람이 모여서 밤새도록 분만하고 있는 그런 개인 의원을 우리가 해 가지고 분만 건수를 줄여서 경영을 어렵게 해서 망하게 할 거냐, 이건 상당히 우리가 이거를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아까 말씀드린,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분만율이 높아지고 병원이 500베드 병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저는 원장님과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충주의료원이 동료가 운영하는 병원을 걱정할 게 아니라 충주시민이나 북부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개인 병원이나 다른 병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안 한다는 건 얘기가 좀 잘못 전달이 되신 것 같고.
  제가 볼 적에는 어쨌든 저는 가정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걸 꼭 해야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하기에 우리 공공의료원이,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산부인과의 출산진료를 보지 못하는 건지 조금은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나는 차제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에서 출산진료를 충분히 우리 충주의료원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 병원이나 다른 일반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진료 효율도 좀 높일 수 있고, 경쟁이 되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아까 상황이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개인병원보다 조금은 진료비가 좀 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8개 병동 다 운영이 되고 이러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고려하겠습니다.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충북의 어떤 지자체에서 산부인과를 유치했습니다, 군비를 지원해 갖고.
  그런데 1년에 분만 건수가 2건이었답니다. 분만건수가 2건,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진료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어떤 형태가 좋냐 하면요, 보라매병원에서는 분만을 하면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낳게 해 주죠.
  오히려 충주지역에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보라매병원에서 분만을 하면 저희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차라리 충주의료원에 와서 수십억씩 적자 낼 분들한테 분만비로…
이상욱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중단시키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이상욱 위원   아까 철근 부족에 의한 공사 지연 같은 거는 도나 이쪽에 의견을 구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도 집행부 보건복지국이나 여기하고 정기적 또는 어떤 특별사안이 있을 때 보고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어차피 충주의료원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도랑 의견을 교환하는 어떤 정기적인 루트가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도 산하에 의료기관의 간부들하고 도하고 협의체도 있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하게끔 법에 제정돼 있습니다, 의견을 구하게.
  그리고…
이상욱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철근 말고 다른 거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도 보건복지국이나 집행부 또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사실은 충주의료원도 도의 산하기관이고 도의 예산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현황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뭔가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요? 일주일에 두 번은 아닐 테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하여튼 뭐 비정기적인 어떤 상황파악을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에.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너무나 다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코로나 보느라고 2년 동안 진료과장이 너무 힘들어 한다고 하니까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군의관도 2명 파견 보내주고요. 지금 민간 의사도 파견 보내서 우리 진료과장들의 어떤 코로나 병동…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데서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해야 될 부분은 좀 빠지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에 좀 데미지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어쨌든 아까 자료 제출 건 때문에 감사 시작도 전에 설왕설래했는데 지금 징계사유를 이렇게 보면 큽니다. 파면이 둘, 해임이 둘, 경징계가 하나, 채용 취소가 1명 최초에 이렇게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는 파면 하나, 해임 셋, 견책 하나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축약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징계사항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파면은 최악의, 최고의 징계사유가 되는 거고 해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징계를 했을 때 혹시 구상권 청구나 법에 고발을 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중한 처벌을 받을 때는 분명히 조직에 뭔가 중대한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징계하고 나서 법에 고발을 한다든가 또는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면 구상권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사항은 없었는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일반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오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게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로 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징계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충주의료원에서 하지 않고 도하고 해 가지고 특별 인사위원회라는 거를 구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고 도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임단협에 아마 그런 게 대충 들어가 있을 텐데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임단협 내용과는 틀리게 진행이 된 겁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징계 대상자가 행정 최고 책임자와 간호부장 등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로서는 감사권이 없다라는 게 도와 당시 병원 집행부의 의견이었고요.
  재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특별 인사위원회를 가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해당 당사자들은 제척시키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다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던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가.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죠, 당사자들이.
이상욱 위원   그런 분들은 제척시키고서 일반 인사위원회를 하면 되는데 왜 그랬는지 내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 때문에 특별 인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도하고 같이.
이상욱 위원   그러면 어차피 1심이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거는 사실 기본적인 것만 요구한 거거든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기본적인 거 요구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이 파면이나 해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법에 고발을 한다거나 구상권 청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그 정도의 징계면 고발 조치 정도는 최소한 했어야 된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동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승소를 했는데 법에서는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심에서 졌으면 절차적,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적 문제 때문에 민사에서는 패소를 하신 거잖아요, 충주의료원이?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는 내가 보기에 어디를 가도 그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좀 순발력 있는 판단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1심이 지난 3월 달인가 끝났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보완조치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어야 되는 거로 나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2심까지 끝났잖아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 당시 1심 나왔을 때는 사실 병원 내부에만 결정된 거라면 저는 신속히 처리했을 건데 사실 도하고 같이 했던 거기 때문에 도 의견도 구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2심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래서 2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거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징계절차를 개별 사안이지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징계절차를 지속해서 어떤 절차와…
이상욱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신데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을 갖고 지금 하시려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실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직책이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2심이 끝났는데 또 3심을 아까 고민하신다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를 고심하신다고 하는데 결국 제가 대략 따져 봐도 이분들의 연봉을 기본급만 준다고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배상해 달라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이상욱 위원   그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텐데 이 비용이 결국은 도민들 세금이거든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누군가는.
  이게 그냥 돈 내주고서 말 거냐, 그래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상적인 징계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가 아까 징계조서를 좀 보자고 했던 이유는 그거 내부 서류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징계서류에 그런 사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고발 조치도 해야지 되고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도 그 내용이 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또 십여 년 동안 충주의료원에 기여한 공로도 있고 어쨌든 정상참작을 해서 이것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자,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개념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아예 거론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내가 살펴보고 싶어서 징계청구조서를 내가 한번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판단은 이런 거는 빨리 해야지 됩니다.
  시간 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분명히 할 게 있으면 구상권 청구도 해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판단을 잘하셔 갖고 빨리 끝내서 충주의료원이 이거에서 벗어나서 좀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간 있었던 자질구레한 거 해결했는데 이거 하나 남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저희변호사와 도의 어떤 법무 협의해서…
이상욱 위원   원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 끝나고 나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일 때 같이 진행해 주셔야 되지, 끝나고 나서는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고문변호사든 자문변호사든 있으면 현재 진행할 때 같이 검토 들어가서 딱 새롭게 정상적으로 징계절차가 끝나서 정리할 때 같이 고발할 일 있으면 고발해야 되는 거고 구상권 청구를 할 일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바로 즉시.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내가…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충주의료원이 열심히 애써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림동 시대를 연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진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착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구성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가닥을 잘 잡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문화동 시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림동 시대로 넘어가면서 잘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참 기대만큼 이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조합원 징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여하튼 인사위원회와 단체협약에도 포함돼 있는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인사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조합은 봤고 징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봤고 우리 의료원은 특별 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본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를 도의 감사관실에 문의를 하신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 특별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특별 위원회 구성을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차례는 변경하고 한 차례 또 다시 했더라고요. 그 사유는 뭡니까?
  아시는 분이 좀, 담당하시는 분이.
○감사실장 이몽열   저도 아까처럼 오래된 옛날 일이지만 와서 제가 죽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아까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이 고발도 됐고 다 구상권도 행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장선배 위원   아니 요점만, 제가 묻는 요점만. 특별 위원회가 처음 구성됐고 또 한 차례 다시 구성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감사실장 이몽열   재심을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감사실장 이몽열   재심.
장선배 위원   재심!
○감사실장 이몽열   예.
장선배 위원   당사자들이 재심을 요구했다?
○감사실장 이몽열   예,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재심을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특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재심입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자기 양정이 파면이…
장선배 위원   양정! 양정을 요구한 거예요?
○감사실장 이몽열   양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양정을?
○감사실장 이몽열   예.
장선배 위원   그런데 특별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때는 위원장이 충청북도 공무원으로 돼 있다가 2차 때는 관리부장인가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위원장이.
○감사실장 이몽열   특별 위원회는 그렇게 안 돼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선배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차이가 무슨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
○감사실장 이몽열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장선배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몽열   특별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상위자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 관리부장이나 다 이렇게 병합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원래 특별 위원회는 진료부장, 간호부장, 관리부장, 기획실장, 이사회 중에서 원장님이 위촉하는 4인이 구성되도록 이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 이거죠.
  예, 그건 뭐 그렇고.
  1심 판결결과 명쾌하게 1심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특별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1심 판결문에 지적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항소를 했다 이거죠.
  만약에 좀 더 법률적인 판단이나 순발력 있게 했으면 그때 1심 판결 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여기서 끝내야 된다,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조치할 거 해고조치하고 미지급한 급여는 그때 정산해 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항소심까지 계속 왔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박형용   잠깐만요.
  우리 감사실장님, 답변하실 때…
장선배 위원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책임질 사람이, 감사실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게예요?
○위원장 박형용   성명하고, 직함하고 성명을 반드시 얘기하시고서 해야 속기록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원장 김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예.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당시에 제가 재판할 때마다 가서 방청을 했고요, 결과 나왔을 때 이걸 저도 신속하게, 제가 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충주의료원만이 징계를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입장도 감안해야 되고 도의 관련된 공무원들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변호사들 얘기가 부분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괄적으로 몰아서 절차 위반이라고 했지만 부분부분 다툼의 소지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2심 결정을 내려서 진행했던 거고요.
  그때 발생하는…
장선배 위원   아이,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판결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세상에?
  그리고 지금 송달까지는 5%가 적용되는 거고 송달 이후에는 12%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지급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지금…
장선배 위원   법원 판결대로 지급 안 하신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일단 2심에 가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은 다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장선배 위원   판결 내린 것도 있고 안 내려진 것도 있는데, 4명이 했는데 내려진 거는 지급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급할 건 지급한다 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여러 가지…
장선배 위원   아니, 12%의 이자율을 물고 있잖아요. 판결에 따른 비용에, 지급해야 될 부분에 12% 이자를 물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지금 예금한다고 12% 의료원이 이자율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다 하더라도…
장선배 위원   왜 남의 돈 같이 생각하세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장 위원님!
장선배 위원   예예.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많은 이자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상급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이자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병원과 또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끝까지 돈이 들더라도…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시면 그 책임도 같이 지실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거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책임까지 다 지셔야 되는데?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포괄적인 건 모르지만 제가 있던 상황에서의 어떤 결정, 판단, 그것이 충주의료원이나 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서 귀책사유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니, 이미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2심 결과 끝나면 다 미치는 거고, 대법원 3심에 가서 이길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그거 쭉 끌고 나가셔 가지고 더 손실을 보고 더 피해를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장 위원님, 재판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거나 미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장선배 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1심·2심 결과가 어떤 다툼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가닥이 정리가 돼 있다 이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도의 법무실인가 등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대처해 주셨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제대로 못 대처해 주신 거 같은 데에서 좀 안타까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 판단도 마찬가지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순발력 있게, 어느 것이 진짜 의료원을 위하고 충청북도를 위한 건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질 생각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관계되시는 분들 모두. 그런 말씀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자료 84쪽에 보면은 응급실 운영이 있습니다.
  응급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응급실 보면은 전문의 한 분 계시고 원장님하고 레지던트·인턴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응급실을 운영하는 원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이 있어야 됩니다. 5명이면…
  그런데 그 5명 운영하려면 또 병원의 시스템이 맞춰져야 됩니다.
  인건비는 약 15억, 비용뿐만은 아니지만 15억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런 필수 중증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문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인턴 4명, 레지던트 3명과 같이 응급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대개 환자가 오면 중환자실이 없다, 뭐 병실이 없다, 다른 이유로… 모든 응급실에 대한 개념과 문화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응급환자 진료는 중환자실이 있건 없건 병실이 있건 없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지금 119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환자 해결률, 오면 응급환자는 100% 응급진료를 하고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 시작한 게 10월 정도부터인데 사실은 환자 수도 증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고 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진료나 그다음 차원의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응급실을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구하고 있지만 좀 뭔가 새로운 문화를, 응급실 운영하는 문화라든가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연말까지는 제가 시간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24시간, 물론 한밤중에는 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봐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원장님이 그렇게 같이 애써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시스템 자체가, 응급실 운영시스템 자체가 의사선생님들이 없어서 원장님이 투입되는 거하고 잘 갖춰져 있는 데서 원장님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문화를 바꿔 놓겠다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리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연봉 한 3억 정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기존에 있는 다른 전문의들보다 너무나 많은 급여를 연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고 그렇게 주느냐, 더 달라.
  하여튼 의사 연봉 맞춰주는 거하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원칙과 룰을 가지고 해야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급하다고 해서 달라고 하는…
  요즘은 구하기 힘든 과들은 연봉 5억을 달라고 합니다. 충주의 아파트 2채 값입니다, 1년에.
  그렇다고 당장 급하다고 해서 병원에 내과 진료 보러 온 노인이 온 김에 비뇨기과도 보고 피부과도 보고 안과도 보고 다 보고 가고 싶다 하는 걸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병원의 미래 비전하고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병원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연봉을 드려 가면서 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쉽게 의사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5억이면 정말 간단한 돈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렇죠. 적당한 급여수준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건 뭐 원장님께서 얘기 안 하셔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인데,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존에 계시는 분들과의 형평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응급실을 전담하시는 의사선생님 빨리 구하셔서 충원하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장선배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각 대학병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무진 애를 쓰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거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거냐 이런 판단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료수준이 낮고 거기서 오시는 분들은 의료수준이 높구나’ 이런 인식을 자칫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여러 가지 위원님 우려나 또 기대, 지시,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의료진 협진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의료수준을 높이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면 괜찮겠지마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시술해서 그 부분들만 하면 그분들 올 때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바깥에서 볼 때 ‘아, 저 친구들은, 기존에 있던 의료진들은 좀 수준이 높지 않겠구나!’ 이런 판단도 심어줄 수 있다 이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러니까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잦은 의료진의, 지금 제주가 의료진 구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병원 출신들은 거의 다 제주도에 가서 인턴이건 레지던트건 다 근무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사실은 제가 온 이유가 ’83년부터 ’86년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그런 경험 때문이지 전혀 생면부지의 병원은 오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라도 해서 유수의 대학병원하고 교류를 통해서 병원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병원이고 할 일이 있는 병원이다라는 인식은 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충주의료원 말고도 충주 의료계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하고 똑같이 해결률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체 환자의 45%가 넘어서 55%는, 15%는 서울성모병원, 15%는 송파 아산병원, 15%는 원주기독병원, 2.5%는 청주 병원으로 다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가족들은 원스톱서비스도 안 돼요. 환자 한 분이 오면 6개월, 1년 동안 그 환자에 매달려서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장선배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애써 주시고 저희들도 또 저도 이렇게 응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단양에 보건의료원이 설립됩니다. 그렇죠?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설립되면 10개 진료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의료원이 맡았었는데 담당했었는데 그 지역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거 지원하고 또 역할분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계획은 짜고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단양군도 가서 방문을 했었죠. 보건소장님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충주의료원에 위탁운영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건 유예를 하고요. 그리고 구해지는 데에 따라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양이 충주의료권은 아닙니다. 공공의료원은 충주의료권이지만 진료권은 충주가 아닙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우리 공공의료가 충주의료원이 담당을 했으니까, 공공의료 부분에.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가 개설이 되면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철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산부인과 미개설 지역이 단양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그때가 되면 접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진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단양 보건의료원도 지원을 해서 나름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가장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시스템이 단양지역에 구축돼야 된다,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늦었으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진료과가 20개 진료과인데 약제과 빼놓으면 의사선생님이 원래 정원에는 33명, 20명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거예요.
  원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혁신이고 개혁이다 하더라고 혁명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내부 만족이나 외부 만족도가 있었을 때 그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 아집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계획이나 실천 방안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언제 하셨죠? 죄송하지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1년 남짓, 작년 9월 말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작년 5월 말에 지금 1년 동안…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9월 말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지금 1년 넘으셨죠? 1년 반 정도 되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1년 반은 안 되고요. 1년 2개월…
○위원장 박형용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9월 말에 왔으니까요.
○위원장 박형용   예, 그러면 1년 조금 넘은 거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1년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1년 2개월 동안에 의사선생님이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진료과가 19개 과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가…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차라리,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진료과를 떠나서 의사의 수를 줄이는 게 맞지 않나요, 정원을?
  정원은 왜 있는 거예요? 정원은 왜 있는 거냐고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니요. 잠깐만요. 제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위원장 박형용   왜 그러느냐 하면 원장님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다 들었어요.
  혁신을 위해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겠다, 공공의 가치를 인정한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의사 하나 구하기 정말 힘들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힘듭니다.
○위원장 박형용   충주이기 때문에.
  그럼 이 떠나간 분들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뿐더러 새로운 분들이 과연 오겠느냐,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1년이라는 세월이에요, 1년이란.
  처음부터 13명이 나간 건 아니지만 점점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도 더 나갈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부의 어떤 개혁드라이브가 이게 너무 세면 어떻게 돼요? 원심력에 의해서 다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분들 자존감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가지고 연봉을 협상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하고 안 맞지만 안 맞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부에 어떤 충격이나 리스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고 민간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이 와 가지고 진료를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진 곳에 택시 타고 와 가지고 진료를 제대로 못 보고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사를 충족하실 거냐, 그러면 원장님이 원장님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보고 계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원장님이 거기 가실 때는 진료도 중요하지만 경영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경영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 공공병원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공공병원이 의사가 33명 중에 20명밖에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이삼 년 더 간다면, 내년 2월까지라고 하셨어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내년 2월까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혼자 말씀하시기는 2월까지 가능하다, 내년 이삼 월이면 다 된다, 기다려 달라.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10명 구하는 거요 시골에서는 의사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돈을 더블로 줘도 안 와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정해져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개혁을 하시고 혁신을 하셔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게 충주의료원의 공적인 영역서비스가 리스크로 바뀌면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걸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민원 접수 건에서도 보면 그전에는 서비스가 좋다, 질이 좋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분들의 숫자가 2년 동안에 확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병원 내부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스템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거냐, 거기 병원에 오는 환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 각 직종의 간호사선생님, 간호보조사선생님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만족도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혁드라이브를 가지고 원장님 혼자만 앞에 가시면 뒤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간격이 자꾸 멀어지면 이게 실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동안에 지금 2시간 동안 많이 말씀하셨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원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 저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의사들을 충원하세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결론은 그겁니다.
  충원을 빨리 하셔야 돼.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년 전과… 지금 미개설과가 모두 다 개설돼 있습니다.
  딱 2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과인데 공중보건의가 왔다 가는 바람에 과가 폐쇄됐고요. 비뇨기과는 다른 의료원에서 월급을 더 주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정원이 안 맞는 거예요. 정원을 줄여야죠, 의사 정원을.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정원은…
○위원장 박형용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잘 돌아가는데 왜 33명이란 정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4개 병동은 코로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용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2개 병동만 돌리기에는 지금도 20명이 적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럼 빨리 충원을 하셔야지, 그럼 정원을 뭐하러 33명이나 이 정원을 잡느냐 이거예요, 저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2월 말까지는 저희가 일반병상으로 코로나 병상이 전환될 때까지는 인력 충원을 해서…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이런 의료서비스가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도민들한테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아예 줄여 주시든지, 정원이라는 것이 법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런데 그거 못 줄이잖아,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정원을 채우는 게 의무지, 책임이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도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검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특수검진.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특수검진은 우리 병원에도 대상자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한 7,000명, 8,000명 그동안 했었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7,000명 정도, 8,000명 정도 그동안 했었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8,000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여기 숫자가 있는데요, 보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1년에 7,000명…
○위원장 박형용   1년에 7,983명 2018년도, 2019년 6,789명, ’19년도 특수검진 2만 2,821명, 2020년도… 데이터 여기 나와 있네요, 특수검진.
  그러면 충주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이 특수검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대에서 하고 있는 게 7,000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7,000건, 8,000건.
  그러면 건대도 이 특수검진을 할 건가 말 건가에, 왜냐하면 특수검진은 인력 대비 타산이 안 맞아요, 사실상.
  지금 1만 건 넘으면 의사 수가 2명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1명에서 2명.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법 시행령에, 그러면 최소한 간호사하고 거기에 부대 들어가는 인력이 6명, 7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 보는 것이 평균 보면 2019년도에는 7억 정도 봤어요. 그러면 약간 수입구조 면에서 보면 흑자는 발생되는 거예요. 7명, 장비료라든가 이런 거까지 치면 아니겠지만 인건비로만 따지면.
  그러면 만약에 충주나,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몇 분 근무하나요, 거기?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어디요? 특수검진…
○위원장 박형용   500명 정도 근무하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지금 충주의료원에 한 사백몇 명 근무하나요? 이분들도 특수검진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들 어디 가서 받아요?
  이거 받을 때 특수검진 받을 때 공가 주나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공가 줍니다.
○위원장 박형용   공가 줘요? 공가 줍니까?
  하루 줍니까? 며칠, 얼마 줘요?
○간호부장 최영란   하루…
○위원장 박형용   하루 줘요? 오전·오후 반차 줘요?
  이거 하루 정도는 검사해야 되잖아요, 특수검진은? 간호부장님.
○간호부장 최영란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저희가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할 때는 오전에 할 경우 오전에 반차 주고요.
○위원장 박형용   반차 주고 오후에 반차 주고?
○간호부장 최영란   예, 시간에 따라서.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성격이에요.
  반차를 줘서 외부에 가서, 더군다나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병원인데 더군다나 국가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갖다가 특수검진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이거 지정 취소 신청하셨나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건대에서 특수검진 안 한다면 충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받아야 돼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7,000건, 8,000건은 아니고요. 3,000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니 여기 그 숫자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한 숫자가 여기 있는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1년에 3,000건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3명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니요. 특수검진 저기…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7명 직원이, 그러니까…
○위원장 박형용   아니 이게 그동안에 충주의료원에서 보고한 건이에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지금 공단검진하고 합쳐서 계산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단검진하고.
○위원장 박형용   아닙니다.
  종합검진, 일반검진, 암검진, 학교 밖 검진, 학생검진, 유아, 제증명, 보건대행.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특수검진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형용   특수검진이 어떻게 일반검진하고 같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2016년에 이거 뭐야…
○위원장 박형용   저는 자료를 ’18년도부터 갖고 있으니까 ’18년 거 봐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18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가…
○위원장 박형용   특수검진 ’18년도에 몇 건입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정확한…
○위원장 박형용   몇 건이에요, ’18년?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집행부석을 향해)몇 건이에요, 2018년에?
  우리가…
○위원장 박형용   7,983건이에요, 특수검진.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3,000건을 했습니다. 3,000건.
○위원장 박형용   아니, 그러면 이거 가짜입니까? 이 자료를 누가 준 건데.
  충주의료원에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 준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위원장 박형용   아니 업무보고할 때 그럼 이거 다 가짜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위원장 박형용   아니 오류를 떠나서, 그러면 2019년도에 6,789건 그것도 10월 말 예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제가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장님, 혹시 국가검진하고 합쳐서 아닙니까?
○위원장 박형용   일반검진은 따로 있어요. 1만 5,392건이에요, 일반검진이 ’19년도에.
  특수검진은 2만 2,821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3,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3건 평균 했는데요.
○위원장 박형용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누가?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7명의 직원이 했는데 의사 포함해서 10건 했는데, 13건 정도 했는데 검사 시 검사를…
○위원장 박형용   아니, 원장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한 사람이 6건…
○위원장 박형용   원장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위원장 박형용   이 자료가 충주의료원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거라니까 왜 그러세요?
  이번에 업무보고한 게 아니라 그때 연도마다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잖아요, 상반기·하반기? 하반기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특수검진을 위해서 배속된 기사가 일주일에 2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검사실 직원이 6명 반 정도의 검진을 했고요, 검사를.
○위원장 박형용   아니, 그거는 누구한테 보고받으신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위원장 박형용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그거?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정밀검토를 했습니다. 정밀검토…
○위원장 박형용   아니, 정밀검토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2018년도 거 여기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와서 사실 과가 없어지고 존치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당연히 중대한 문제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중대한 문제가 돼서…
○위원장 박형용   그동안에 서비스를 받던 기관들이나 사업장에서…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래서 지역에 발생하는 특수검진 대상자와 건대와 우리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건대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2만 건을 할 수 있는데 7,000건을 하고 우리가 1만 건을 할 수 있는데 3,000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위원장 박형용   누가 3,000건을 했다 그래요, 누가?
  원장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그럼 가짜입니까, 이거? 이거 가짜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집행기관을 향해)그래서 몇 건을 했어? 이거 수입 아냐, 수입? 건수가 어떤 거야?
○위원장 박형용   수입이 아니고 건수예요. 보면 알아…
  아유,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에 연간 특수검진 7,983건, 2019년도에 2만 2,821건, ’20년도 1만 4,084건.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장님, 그거는 특수검진하고 공단검진을 합친…
○위원장 박형용   공단검진 따로 있어요, 여기 지금. 2만 3,374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거짓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증거가 다 있는데, 여기!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장 박형용   여기 자료…
  그러면 제 자료는 가짜입니까?
  제 자료 누가 준 거예요? ’18년도 업무보고할 때 준 거고 ’19년도 업무보고할 때 준 거고 ’20년도 업무보고할 때 준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왜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무직원에게)그거 가져와 봐요, 다. 복사한 거 가져와 봐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지금 도에서…
○위원장 박형용   아니, 지금 제가 책자를 3개를 갖고 오기가 그래 가지고 카피를 떠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들한테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지금…
○위원장 박형용   원장님, 그거 누가 보고했어요, 그렇게? 3,000건이라고 누가 보고한 겁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지금 이게 도청 요구자료로 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2019년에 건수가 2만 2,000, 이게 특수검진이 2019년에 8,000건, 공단검진이 1만 4,000건, 그리고 2018년에 8,000건, 2017년에 6,000건, 2016년에 5,000건, 2020년에 5,900건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니,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는 거짓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럼 가짜로 보고한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걸로…
○위원장 박형용   착오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매년 착오를 일으키는 겁니까, 매년?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저희가 2만 건을 하면요,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위원장 박형용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에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건강검진 실적에 보면 “건수”, “천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2018년도 연간 종합검진 4,595건, 일반검진 2만 9,186건, 암 검진 1만 4,141건, 학교 밖 청소년 5건, 학생검진 2,098건, 영유아 1,195건, 제증명 3,622, 특수검진 7,983, 보건대행 7만 3,828.
  자, ’19년도 거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자료 보면 종합검진 4,155, 일반검진 1만 5,392, 일반검진이 공단검진일 거예요. 그리고 암 검진이, 종합검진은 다 본인부담이고요. 암검진 1만 4,117건, 영유아검진 1,533건, 학생검진 1,458건, 특수검진 2만 2,821건, 보건대행 7만 9,265건.
  ’20년도의 업무보고에, ’20년도 거 알려드립니다.
  ’20년도 거에 보면은 공단검진 2만 3,574건, 종합검진 2,654건, 특수검진 1만 4,084건, 보건대행 7만 7,981건.
  이 자료 뭡니까?
  지금까지 그럼 기망한 거예요, 저희 위원들? 저희 위원들 기망한 겁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파악을 다시 해 본다고 하셨어야지.
  (사무직원에게)이거 갖다 보여드려, 다. 보여드려.
  충주의료원은 이런 식으로 자료 작성합니까, 그럼?
  (사무직원에게)’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보여드려요.
  각각 따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아, 지금 설명이 특수검진 항목에 국가검진이 포함, 국가검진하고 작업환경에 의한 검진하고 건수가 같이 계상된다고…
○위원장 박형용   어차피 비용 받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비용 받지 않습니까, 건별로?
  어떻게 됐든 2020년도 자료에 보시면 공단검진은 2만 3,574건, 공단검진이요. 종합검진 2,654건, 특수검진 1만 4,084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잠깐 실무팀장께서 보고드리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니, 보고 됐고요.
  시간이 저기 하니까 이거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기존에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라면 이거는 위원들을 기망하는 거예요. 기망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럼 가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고 문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하반기 업무보고하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잖아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소송 건이 1심에서 패소한 게 2021년 2월 달에 패소했어요.
  보고 1건도 없어요. 그렇죠? 행감자료에 이번에 처음 뜬 거예요.
  그러면은 불리한 거는 보고에 안 넣고 유리한 거는 보고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충주의료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 중차대한 징계 무효나 징계에 대한 하자, 절차 하자가 있어 가지고 민사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올 1월 달에 업무보고 서류에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행감자료에 주요 현안사항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부분은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
○위원장 박형용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번호 치고 들어가면 법원에서 다 공람 열람할 수 있어요, 끝난 거기 때문에.
  1심 끝나고 중노위 끝나고 지노위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충주의료원은 충주의료원의 기밀이나 뭐 감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나머지만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지난 2년 동안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업무자료에 보고자료에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거 앞으로는 보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특수검진 이런 식으로 통계를 만약에 조작은 아니겠지만 잘못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을.
  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소송 건을 하기 전에,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이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거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회계원리상.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행정감사 자리에서…
  일반기부금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나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냐?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보전해 주는 보전금입니다.
  그러면 그런 항목이 없으면 항목을 개설해서라도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수입결의하잖아요. 수입결의하면 수입결의할 때 이게 회계에 예산과목이 없으니까 예산과목을 하나 내부결재해서 만들어서 적정한 용어로 배치해서 넣는 것이 맞지 기부금으로 넣는 거는 아니죠.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발언 중에.
  그래서 그거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 목 신설해서 고치세요, 올해 결산 아직 안 됐으니까.
○감사실장 이몽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 행감에서는 도저히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제 보건복지국에서 얘기했듯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우리 장선배 위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나 무효가 됐으면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으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소급해서 줄 기본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이거에 대한 감당이 현 원장님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이 징계가 “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하나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은 충주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보통 인사위원회하고 특별 인사위원회 두 가지가 있나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충주의료원에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있냐 하면 지금 자료를 구해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문서를 보내서 왜 보통 인사위원회를 해야지 특별 인사위를 하느냐라고 노동조합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인사위원회에 들어갔고 그리고 단협에,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단협에 노동조합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단협은 제가 자료를 못 구해서 모르지만 그거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사가 단협을 이룬 것, 노사가 합의한 거는 기존 법보다 상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다 그래 가지고서 절차의 하자로 패소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감에서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다 공유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날을 잡아서 별도 간담회를 해 보고, 저희들끼리, 그런 다음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그…
○위원장 박형용   예,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원장 김종수입니다.
  모든 말씀 참고하겠고요, 모든 건 법과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비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충주의료원과 도의 입장도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 이자가 몇 푼 더 나가고 몇 달 치 급여가 더 나갈지라도 도와 협의해서 충주의료원과 도의 어떤 권위나 마지막까지 어떤 재판의 결과를 보겠다고 하면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하겠습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원장님 입장 충분히 알고요.
  어떻게 됐든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패소를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은 승소가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잘못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이게 민간병원에서 소송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세금,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 도에서 충주의료원에다가 지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민의 세금으로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부담하잖아요, 구입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이 모든 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중요하죠. 법과 원칙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소송 당사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비위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 1∼2억씩 이렇게 돌아간다라면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충주의료원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안 합니다.
  충주의료원 이거 신뢰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 원장님이야 늦게 오셨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에 도하고 연결돼 있는 구조가 참 정말 소가 웃지 않을까 봐요. 절차의 하자로 이렇게 패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상식 없는 분들이 여기 근무하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아마.
  노사 단협은 항상 법 위에 있어요, 합의한 거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절차의 하자로 패소를 했다라면,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어,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할 때 나와야죠,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라도.
  근데 제가 찾아봐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원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원장님도 2월 달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재판에 계류 중이고…
○위원장 박형용   아니죠. 2월 달에 1심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5개월이 지났어요, 또 무슨 말씀하셔?
  자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
○위원장 박형용   1심 판결이 2월 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7월 달에 받았습니다. 6월, 7월 달에 받았으면 그 사이에 삼사 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야죠.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신뢰가 가겠습니까?
  ‘상호 존중’ 이게 안 되잖아요. ‘상호 신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장님, 검토해 보고 보고할 사항이었는데 누락됐다고 하면 자체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것은 지난번 그거를 폐쇄했던 이유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수일 전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주 건국대병원에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나도 하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향후.
  지금 그 이전까지는 거기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병원에서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거나 그런 사람이 또 뒤에서 그렇게 편하던 부서가 없어질까 봐 구시렁대는 사람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원장님, 잠깐만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형용   소방서에서 불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어슬렁거리죠. 소방사는, 소방서는 불이 나야 움직이는 거예요. 119구급대가 호출이 와야 움직이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모두가 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성격은 원장님이 하시는 가치 철학은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만큼의 실천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준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는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자료에 특수검진이라는 이 검진이 딱 찍혀서 금액하고 수입하고 건수가 딱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만든 가공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장님!
○위원장 박형용   설명도 안 하고 하신 거 아니냐.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충주의료원장 김종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선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장선배 위원   여러 가지 데이터상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확인하시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하신 장선배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이의영 위원   여기에서 마무리 짓지요.
○위원장 박형용   소송 건하고 이 자료 건은 추후에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영 위원   예, 마무리 짓는 거로 하세요.
이상욱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 박형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알겠습니다.
  저도 2건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수 충주의료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교학처장 김종구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사무국장 김준영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학생상담센터장 천정임

○위원장 박형용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반갑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자체 방역체계 구축 및 정착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주기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도 차질 없이 대응하여 12월 최종 심사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성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으로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종구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준영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교수입니다.
  평가총괄추진단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학생상담센터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핵심지원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비 10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 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5명으로 교원 41명과 직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687명이며 휴학생 427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114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44억 6,300만 원과 자체수익금 37억 8,6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82억 4,9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립전문대학 대상 국비 확보 노력 결과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대학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대학 자체 전년도 운영실적 및 금년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PDCA 환류개선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평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자체진단보고서 제출 및 비대면 평가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여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었으며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현장방문 평가에도 차질 없이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이 충북대와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어 공동활용 종합스튜디오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혁신 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재정 지원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학 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현장 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매학기 전과제도 실시를 통해 재학생 이탈을 최대한 줄이고 강의 평가결과 활용을 통해 교수법 개선프로그램 지원 등 수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학술발표 장려금 지급 등의 교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핵심역량기반 교수·학습 지원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신입생 대상 기초학습분야 사전진단을 통해 기초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언어 및 수리영역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역량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혁신역량 기반 전공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4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CPU 사이버스튜디오 구축 및 활용으로 미래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강의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 문화의 상용화에 따라 SNS 활용 등 비대면 홍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 도립대학 공동홍보 추진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 활동 및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고사를 통해 입실자 37명을 선발, 전용학습실 제공 등 공직진출반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수에 맞춘 자격증 특강 운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인성을 갖춘 실용전문인재 양성 지원 체계화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 진로지도를 위한 신입생 대상 커리어디자인 교과목 운영으로 스스로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면접상황에 맞춘 AI셀프뷰 모의면접시스템 운영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춘 학생 밀착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취업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대학 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연 기술개발과제 추진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4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 운영 2건을 실시하였고 산학협력 협약업체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성장단계별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기업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확대를 위해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전화·화상영어 등 학생 어학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 글로벌역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장실습 안전 및 직장예절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지도교수의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방문 등으로 학생 안전관리 및 현장실습 운용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 수탁 3건, 업무협약 4건을 체결하였으며, 교육부 후진학선도형 사업을 통해 후학습친화형 프로그램 1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흥미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 탈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해 학습자 수요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1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학풍 진작과 대학문화 확산을 위해 교지 제작, 교내방송 등 대학 언론활동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로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참여를 통한 국공립대학 간 직무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고,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생활관 신축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격교육 지원기반 구축 및 학술자료 제공입니다.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12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내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1년도에는 국비 4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대학 간 원격수업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자료 확충을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구입과 전자책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학업성취도 제고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 10월 말 현재 818명에게 2억 4,400만 원의 교내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방학 중 학생생활관 운영으로 학업성취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응입니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지난 8월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국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으로 우리 대학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오송캠퍼스 증축입니다.
  ’21년도 바이오생명의학과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교사시설 부족으로 교사시설 수직증축을 통해 교사시설 확보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설계용역입니다.
  대학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학사행정시스템 분석 및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 건으로 지난 9월 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2023년도부터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에 대한 사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도립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과 ‘지역공공 간호사법’ 제·개정 촉구 건으로, 신속한 법률안 개정 추진을 위해 국·공립총장협의회 차원의 입법 촉구 건의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설득 등 간호학과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형용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21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현황, 교직원과 학생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과별 취업률 현황을, 2020년 졸업생에 대한 취업률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다른 위원님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교 공병영 총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올해 코로나로 상당히 힘든 한 해였지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서부터 14쪽인가? 4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은 평가총괄추진단장과 미디어센터장을 우리 김태원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또 원격교육지원센터장과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또 같은 분이 하시고, 교학처장하고 학생처장을 같은 분이 하시고, 기획협력처장과 평생교육원장도 같은 분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 다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시네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교수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겸임을 하고 계시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총 서른 분입니다. 서른 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할 때마다 센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교수님들이 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어떤 경우는 유사한 업무가 있어서 겸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거 분담을 해 주셔야지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실 텐데 업무를 이렇게 겸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에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제에는 가능하면 모든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겸직이 안 되도록 하실 수 있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리 하면 됩니다.
이의영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교수님들이 업무만 하지 말고 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35쪽 좀 봐 주세요. 35쪽을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오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의영 위원   거기에 보면은, 감사조치 결과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수의계약내역 비공개, 보험료 정산 소홀.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감사 지적에 나왔다는 거 보니까 교육이 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고 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좀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은 감사 지적한 사항보다도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너무 관심이 부족하거나 또 그만큼 교육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관심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철저히 사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43쪽 좀 봐 주세요.
  43쪽을 보면 거기 세입예산현황을 보면 대학교 자체수입 계정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 잔액으로 봐야 하는 건지 또 잔액이 아니라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산에 대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다,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도 있고 나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하나 45쪽을 보면 세출예산이 37억인데 그 재원이 53% 정도가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충당되었다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감소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할 테고 그러면 자체 수입계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체 저기로 사업을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3쪽의 그 세계잉여금 20억 부분은 기숙사 신축비가 당초에는 430억이었는데 지금은 381억입니다. 그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남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45쪽 보면 37억 자체수입금 계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의영 위원   그거 보면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지금 이게 자체수입 계정이 37억인데 이 부분이 자체수입금 계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면 자체수입금도 감소할 테고 그게 감소하다 보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지금 자체 수입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때 한 47억까지 간 게 지금 한 10억 정도 줄어들고 있고 현재는 아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수입금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부분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숙사 사용료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학금도 폐지되고 등등 지금 자체수입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 그 부분을 빼면 앞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것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그 지원금 계정과 자체수입 계정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알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98쪽을 좀 봐 주세요, 98쪽.
  거기 보면 졸업생 취업현황이 나와 있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의영 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대비 2020년 취업률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대학 전국 평균이 71.3%, 국공립대학 평균이 70.4%, 비수도권 전문대 평균이 72.5%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보니까 68점…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65.9%입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보니까 충북 대학이 65.9%, 65.9%인데 이게 평균보다 상당히 매우 낮은데 이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총장님 대책이 좀 있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취업률과 입시율인데 지금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또 작년에는 더 떨어져서 했는데 원인은 지금 일반적인 원인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기업체와 이래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첫째 원인이고요, 그건 일반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오지 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기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와 협조하에 도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저희들이, 특히 며칠 전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도립대학답게 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기업과 대학과 그다음에 도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형태가 됐든 계약 학과 형태가 됐든 그래서 좀 바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되는 구조로 가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여기 보면 지금 평균이 한 근 10점대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평균을 좀 확보하고, 보니까 자격증문제도 자격증도 많이 확보해… 자격증이 곧 취업으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또 제가 원인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사립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대체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가 한 90% 이상, 거의 100%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더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중의 하나로 간호학과 신설에도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총장님이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혁신방안을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한 적 있으시죠,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저번 주에…
이의영 위원   거기 보면 학과 개편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의영 위원   거기 보면 기계자동차학과가 미래자동차학과로 바뀌는 거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스마트케어과? 그게 야간으로 생기는 거예요? 야간반…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스마트헬스과는 지금 개편…
이의영 위원   케어과로 되네, 케어과.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지금 폐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 과하고는 완전 협의는 안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   아니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리고 콘텐츠디자인학과하고 소방행정학과는 야간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인원을 줄이는 건가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소방행정학과는 지금 2년제로 돼 있는데 3·4년 과정으로 졸업하면 4년제처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4년제로 간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은 게 자동차학과가 미래자동차학과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OECD 국가가 탄소중립 때문에 2025년이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내연기관차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의영 위원   생산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동차학과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이번에 학과 개편을 기계자동차학과로는 지금 시대 흐름을 못 맞추기 때문에 미래자동차학과는 전기, 수소 그쪽 방면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전기…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수소.
이의영 위원   수소 이거부터 교육을 한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탄소제로 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의영 위원   그래서 내연기관이 앞으로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에 교육방법을 바꾸지 않고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미래자동차로 학과를 개편한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총장님, 좀 전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학과의 순서가 이 대학 기구표에 나와 있는 것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른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홈피를 접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죽 봤는데 학과 순서와 이 순서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좀 전에 스마트헬스과를 폐과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장님.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스마트헬스과를 학생들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과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최근에 총장님께서 충북도립대학교의 혁신 방안에 대한 책자를 갖고 오셔 갖고 이렇게 죽 보고하셨는데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떤 학과를 만드는 게 상당히 미래에 대한 어떤 치밀한 전략과 어떤 연구에 의해서 학과가 만들어져야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가 몇 년 만에 폐과하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저희들이 한 3년간 2018년도, 2019년도 이런데 2018년도 그때 한 50% 개편할 때는 이번에 충북연구원에 성과 검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실패사례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헬스과의 경우에는 미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치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번 검토 끝에 이 과는 폐과하는 것이 우리 대학이나 우리 지역 도 입장에서 봐서도 맞겠다 싶어서 지금 폐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었다가 또 몇 년 만에 금방 폐과하고 이러는 부분은 사실 총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총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책임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어서 컴퓨터드론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드론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현재 컴퓨터드론과에는 컴퓨터 관련 전공 교수님만 계시지 드론 관련 전문 교수는 안 계시더라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지금 옛날에 이 과가 컴퓨터공학과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 시대에 맞도록 드론과를 더 접목을 했는데 지금 당장 그 교수님들 세 분이 계신데 바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겸임교수에 드론 전문 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수 중에서 드론자격증을 별도로 이수를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숙애 위원   드론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외부에 저희들이 교수를 연수시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금 2명의 교수가 드론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지금 바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그 강의가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총장님 사실은 이 교수의 구성 맴버로 보면 이 학과는 그냥 컴퓨터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겸임교수도 보니까 이광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대들이 학과 명칭만 바꿔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시대 변화에 대응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춘 명칭 변경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커리큘럼 가지고는 드론전문가로 취직은 불가능하다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컴퓨터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컴퓨터드론과라고 하면서 드론에 관련된 교수가 전혀 없는 건, 물론 다른 과들도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의 한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충북도립대학교의 대부분 지금 교수 채용을 할 때 몇 년 안에, 2년이나 3년 안에 최소한 논문을 6개에서 9개 정도 최근에 논문을 쓴, 학술지에 게재를 했거나 그런 실적이 있어야지만 교수 임용이 가능해요.
  아시잖아요? 총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충북도립대학교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강 훑어본 바로도, 그냥 홈피에 올라와 있는 것만 제가 검토를 한 겁니다.
  물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내에 논문을 쓰신 분은 컴퓨터드론과의 김평중 교수님 빼놓고는 논문을 쓰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스마트헬스과에 2016년도에 쓰셨고요.
  적어도 저는 충북도립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연구나 정말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4년제 연구중심대학 같은 경우는 논문, SCI급 논문 쪽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1년 내에 쓰지 못하면 굉장히 페널티를 받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2년제이고 또 취업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소홀히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물론 취업중심이고 실습중심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교수님들의 연구는 필요하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런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전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논문을 쓰신 연도가 몇 년인지 표기가 안 돼 있고 가장 최근에 쓰신 분도 몇 분 안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도립대학교가 충북을 대표하는 도립대학교로서의 어떤 역량과 어떤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총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어떤 학과에서는 2019년도의 취업현황, 어떤 학과에서는 2020년도의 취업현황, 어떤 학과에서는 2021년도에 실습 나간 거라든가 이렇게 가지각색이에요.
  사실은 2019년도의 현황이 가장 최근 현황으로 올라와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총장님.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학과별로 좀 편차가 있고 한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사실 홈폐이지는 그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총장님께서 학생들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숙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2019년도를 올려놓고 홍보를 하시면 어떤 신뢰가 가겠습니까, 학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총장님.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홈페이지 관리는 가장 최신의 것으로, 도립대학교는 대학교잖아요. 그렇죠? 일반 그냥 보통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업그레이드하셔서 학교에 대한 가장 최신의 소식을 외부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끔 전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해서 계속 개선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해서 그래서 어제도 고치고 또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꾸 미진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보면은 산학협력플랫폼 기반 강화 및 확대 운영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숙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기반 강화를 하는데,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4개 업체하고 협약을 하셨다고 했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숙애 위원   이게 플랫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총장님?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그런데 워낙 지역적으로 조금 이래 하다 보니 기업체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도 전체로 확대해 가는, 지금은 시작단계이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 몇 개와 이래 하는데 이거는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도립대학인 만큼 옥천을 넘어서 전체로 나갈 수 있도록, 오송이든 청주든 오창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그러니까 도립대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면서 옥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게 좀 딜레마입니다.
이숙애 위원   충북 전역에 기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충북도립대가 협약을 할 때 왜, 옥천 근방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라는 사업의 명칭이 너무 걸맞지 않다라는 거 지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적극 공감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컴퓨터드론과나 좀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헬스과 등등 이렇게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등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게 사회복지과목을 주말에 수업을 하게 하셨었단 말이에요, 학칙을 계속 개정하셔 가지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이숙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총장님께서 무리하신 거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의지가 아직도 없으신 겁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운영, 위법·불법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고등교육법」에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게…
이숙애 위원   자…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조금만 말씀…
이숙애 위원   총장님, 그 말씀 제가 뒤로 수도 없이 들었어요.
  별별 얘기 다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학칙을 계속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신 건 맞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이숙애 위원   다른 전문대 그렇게 하고 있는 전문대가 없습니다.
  도립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질의 사회복지전문가를 배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민간 사립전문대하고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 과의 학생들 말고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줍니까?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다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거는, 아니…
이숙애 위원   그렇게 또 다른 수업을 편성하신 게 있습니까, 다른 과목으로?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사회복지과 학생 중에서도 다른 자격증을 따는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숙애 위원   아니, 개설 아직 안 하셨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지금은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그렇게…
  결국은 스마트헬스과 같은 학생 등록률 어떤 예측을 잘못하셔서 그 예측 잘못하신 것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고, 지금 저번 주에 간담회 때 책자 핵심방안 안에 보면 야간학과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더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 야간부를 개설을 하신다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사회복지과가 아니고요, 지금 아예 스마트케어 쪽으로 해서 야간학과를 하는 거고…
이숙애 위원   스마트헬스하고 스마트케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지금 아직 정확한 커리큘럼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마는 스마트케어 하면 좀 더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숙애 위원   총장님, 이렇게 신설 과를 개설하실 때 그냥 명칭만 약간약간씩 바꿔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수요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신설 과를 만드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저희들도 지금 계속 교수들 간담회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말에 수업하는 거야 뭐 총장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고 이미 학교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런 조건으로 지금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건 개선해야 된다. 어느 대학교수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립대이기 때문에 더욱 모범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면은 2020년도 자료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실습이 대폭 줄었다고 했고 또 자격특강 수업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지원 지도도 취소했고요.
  그런데 또 다음 장에 보면은, 25쪽에 보면은 자격증특강은 14개 강좌를 한 것으로 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취소를 다 한 건가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14개 과정 강좌 한 거는 맞습니다. 맞고, 22쪽에 지금 아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운영이 안 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여하튼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코로나 영향으로 이렇게 취업이, 결국에는 취업 준비 작업들이잖아요 이게? 학생들의 취업에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뒤쪽에 가 보면 취업률 보면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에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실제 코로나 때문에 자격특강이 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 노력한 끝에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독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자격증 취득률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력한 게 조금 나왔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장선배 위원   이게 ’20년도이고 올해 ’21년도는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건이 변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격증 취득이 조금 늘었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내실화하지 못했다는 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장선배 위원   그래서 취업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개년 동안 있었으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맞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올해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이거 쭉 보면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한번 잘 분석을 해 보시면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장선배 위원   39쪽에 보면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셨는데 그동안 애써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선정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3개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우리 전 교직원들이 노력한 끝에 또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끝에 지금 전체 73% 안에 들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2주기 평가하면서 대학 혁신사업들을 한 50여억 원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3주기 평가 혁신사업에서도 좀 더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존에 2주기 사업 때 했던 거 보면 사실 대학 혁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사업들인 거 같더라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장선배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재정지원 제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지금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으니까 앞으로는 실제로 대학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 아이템 지난번에 한 30억 규모 각종 받은 것들 그런 것들 내용을 보면 특별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수주한 거라든지 내부에서 이렇게 산학협력단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폭을 넓혀 보면 다 대학이 역량강화를 한 거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밖으로 내놓을 수 있고 아이들, 학생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못 갔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 동안은 실제로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지난 2주기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좀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제대로 된 부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기회가 주어진 만큼 그 기회를 잘 이렇게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알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70쪽에 보면 장학금 조성내역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학금 같은 거 외부 장학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 이상 줄었는데, 그렇죠? 2020학년도에서 ’21학년도 넘어오면서.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지금 30%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20학년도는 이게 1년 치를 다 한 거고요. ’21학년도는 현재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장선배 위원   하반기에 한 번 더 지출하실 수 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거 받으려면 전년도보다 조금 더 상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학금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하튼 장학금 부분도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많이 관심 갖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아까 사업체하고 협약 체결 부분 질의를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잠깐 주셨는데 협약 체결한 데하고 실제로 이렇게 활용이 잘 됩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 하고 또 현장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체결했다 하고 특강, 취업, 현장실습 지원, 실습지원 같은 경우는 나갈 수는 있겠죠, 이제?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 위원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협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협약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좀 포괄적으로 서로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많고요. 또 어떤 부분은 실제 취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이번에 지사님께 보고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투자유치과나 그런 데서 좀 중간에 알선을 해 줘서 대학과 기업을 도에서 알선해서 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도의장님께서 지역 방문할 때 저희 대학 방문하셔서 “왜 그걸 활용을 안 하느냐, 나라도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가야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해 보자는 취지가 좀 강하고요. 지금 방금 지사님이나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좀 나서주셔야 됩니다. 도가 나서서, 좋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많거든요. 그 인력을 도립대에서 미리 준비를 해라, 이런 역량을 가진 학생을 미리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뽑아주겠다는 이 계약이 협약이 맺어지면 사실 실효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거는 말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협약사항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가 내년부터 아니면 공장을 2년 짓고 3년째부터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그 학과를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거나 또 수요가 과부족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물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며칠 전에, 충북에 5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5개 총장이 모여서 협의하기를 이제는 한 대학만, 아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학과를 그냥 이렇게 막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5개 대학이 요새 공유, 협력 이런 체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개 대학이 협력해서 필요한 과를 만들든지 안 그리면 기존 과를 활용해서 5개 대학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분야가 있으면 우리 5개에서 풀해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하면 5개 대학과 충북에 있는 기업하고 또 도하고 연결하면 좀 더 실효성이 높아질 거다…
장선배 위원   그것도 한 모델이죠. 인력풀을  우리 개별 대학들이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도.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장선배 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확신이 설 수, 계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산업들을 같이 이렇게 학과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과의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그래서 최대한, 여하튼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장선배 위원   그 인력수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수요, 그리고 공급하는 우리 학교, 좀 간극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서로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는데 교수 정원이 2명이 부족하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상욱 위원   어느 학과 교수님이 부족한가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현재 지금 1명을 뽑고 있는데 기계자동차과의 교수 한 분이 지금 정년퇴임을 해서 그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생명의약과에 지금 TO가 하나 더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상욱 위원   증원이 됐기 때문에 TO가 늘어난 겁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1명은 뽑았는데 1명이 지금 결원이 돼 있는 걸로 그래서 2명이 결원입니다.
이상욱 위원   왜냐하면 이 대학교 교수라는 직업이 인기 직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결원으로 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 갖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예.
이상욱 위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최종 하자보수가 12건, 미실시에 따른 감사지적 보고가 있었더라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이상욱 위원   이 피해, 그러니까 미실시에 따른 결국은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거를 못한 거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발생된 비용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12건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금액,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거를 투입하는 상황이 생긴 건데 그게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보셨는가 해 갖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계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상욱 위원   안 해 봤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상욱 위원   그래서 그게 곤란한 거예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일반회사 같으면 분명히 계산을 해서 아마 담당 공무원은 주의조치라도 받았을 겁니다, 회사 같으면.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이번에 그때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받았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상욱 위원   근데 근거도, 그러니까 안 받은 거만 갖고서 주의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이게 얼마가 환산이 돼서, 그게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건 아닌데 피부에 와닿는 업무를 하려면 금액적인 산정이 필수적인 겁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야지 다음에는 아,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이게 참 그렇거든요.
  12건 안 한 걸로 1건으로 해서 그냥 지적을 받고 주의를 받으면 와 있다 바로바로 또 이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게 별로 저기한데,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딱, 사실은 일반회사 같으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감사 지적할 때 그것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되나요?
이상욱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소홀히 다뤘다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더 무게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에 기숙사, 가장 현안문제 중에 큰 게 기숙사 신축이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자재가 많이 부족하고 품귀현상이 일어나 갖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철근이 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철근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가격도 대폭 상승하고 하면 일반 거래 계약상 일정 이상의 물가상승률에 다다르면 계약 금액을 업시켜 줘야 되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대충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이게 지금 철근이 부족하면 결국 공기가 또 늦어질 수밖에…
이상욱 위원   공기 연장될 거고 그거에 대한 지체상금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고 학생들 입주에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철근 가격이 오름으로써 공사금액이 계약을 업, 갱신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기재부에서 그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으로 시작했으면 기재부에서 아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공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내면 그 부분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200억으로 시작하면 25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도의 흐름은 아직 제가 전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될는지는.
이상욱 위원   그런데 우리 원가관리 파트에서는, 관리파트의 총무 이쪽 파트에서는 예측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랑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발등에 딱 떨어졌을 때 하면 늦거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맞습니다,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소송 들어올 수도 있고 유치권 행사니 뭐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공공기관에서 그런 상황 벌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54편의 연구논문이 있더라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연구논문, 예.
이상욱 위원   54편인데, 지금 우리 도립대학의 학과 편성을 보면 소방학과라든가 사회복지학과를 빼놓으면 다 특허를 발명해 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학과거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상욱 위원   특허 내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질의드렸던 건데 혹시 직무발명 특허는 몇 건이나…
  연구논문은 54편인데 대개는 연구논문은 특허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54편의 학술 연구논문이 있는데 특허는 몇 건이나 혹시 연결된 게 있는지, 아니면 논문은 없어도 직무발명성의 특허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편이나 되는지.
  산단과장님이 아시나요?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예,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임채현입니다.
  총 7건이, 직무 관련돼서 7건이 등록되고 1건이 지금 출원된 상태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출원 중입니다.
이상욱 위원   다시 한 번.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7건이 등록되고 1건을 지금 출원 중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 출원 중이라고요?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예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혹시 특허를 출원할 때는 출원해야 되는 이유가 사유서가 붙을 거 아닙니까?
  학교 내부에서도 등록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실적을 위한 특허도 있지만 학교에서 특히 그런 실적을 위한 특허는 안 할 것으로 보고 혹시 이게 제품으로 연결된다든가 산업화,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는 특허가 혹시 있나요, 산단장님?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산업화로 연결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충북도에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가 참여해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도에서 기술지주회사를 만든다 그래요?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예, 설립 준비 중입니다.
이상욱 위원   충청북도가?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예예.
이상욱 위원   기술지주회사를 만든다고요?
○산학협력단장 임채현   예예.
이상욱 위원   충북도도 충분히 공공기관이지만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충청북도도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사업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익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수익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우리 도립대학교가 신경 쓰고 해서 사업화도 하고 상용화도 시켜서 결국은 그게 학교의 재정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스탠포드대학 같은 데는 특허 수익만 해도 조 단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다른 거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생략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공병영 총장님을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총장님 말미에 나눴던 대화 중에서 제가 좀…
  아까 기업체하고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제가 일단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전담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교수님이 혹시 계십니까, 기업체에 그런 부분에 소통의 창구가 된다든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충청북도의 투자유치과나 어디를 통해서 기업체를 소개받는다고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그거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실 교수님이 혹시 계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아무래도 업무성격상 산단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도 수시로 관계 국장과 과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협회 쪽에도 직접 참여해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선에서 우리 도립대학교는 연구중심 대학도 아니고 결국은 취업을 목표로 해서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점학교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허창원 위원   그렇다면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유치과를 통하든 뭐든 맞춤형 교육들이 돼서 취업이 잘 되려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저는 전담교수님이 좀 계셨어야 된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아! 예.
허창원 위원   그래서 기업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담할 수 있는 교수님을 좀 하셔서 기업들과 계속해서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전담할 산학협력 중점교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가 있어서, 산단장은 직함에서 하는 역할이고 실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수가 있어야 돼요. 전담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1명 정도, 다른 데는 그런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잘 알고 하는, 또 기업에 있던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좀 채용을 해서 역할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가능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업이라는 곳이 한두 번 찾아가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맞습니다.
허창원 위원   지속적인 관계가 연결이 돼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한번 소개했다고 그걸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학교 차원에서도 전담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알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설계용역 사업비 우여곡절 끝에 섰는데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위원님들 덕분에 잘 통과돼서, 사실은 학사행정시스템이 2009년도에 된 시스템인데 2009년도 같으면은 사실 작동이 거의 안 됩니다.
  80% 정도를 수기로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구시대적인 상태이고 지금 전국에 있는 전 대학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 바꿨습니다.
  다른 데는, 연세대 이런 데는 2000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립대, 서울대 등등 또 교육대학, 별도로 다 했거든요, 사립대는 먼저 갔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도 수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야, 이상한 대학이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다른 대학에 어느 정도는 조금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입시 관련해서도 수작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학생들한테, 다른 대학에서 통보 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후진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게 완성되면은 입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격증 취득률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25페이지 보면 취득률이 아까는 조금 높아졌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이게 장선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또 이게 취업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예년에 비해서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실은 높아졌습니다.
허창원 위원   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 정도 높이기는 사실은 쉽지는, 학과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허창원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이 정도 올리려면 상당히 노력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국장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도 총장님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88페이지요, 학교 리모델링 보수사업 관련된 예산을 2019년도서부터 3년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준영   예.
허창원 위원   지금 보다 보면 2019년도는 사업비가 한 7억 2,000 정도 리모델링 사업비가 투입됐고요, 2020년도에는 13억 조금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9,70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요, 어떻게 학교시설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보수가 끝나서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이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건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매년 보수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김준영   사무국장 김준영입니다.
  이 사업비 집행내역은요 ’21년도, 아직 대학회계가 내년 2월까지니까 그때 집행실적을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다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금액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허창원 위원   다소가 아니라 13억에서 9,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무리 이월회계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학교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학교가 어느 정도 이제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정리가 된 건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준영   사무국장 김준영입니다.
  대학 시설물이요,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시설보수 내용이 적어서 금액적으로 더 조금 집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됐었는데 상당히, 13억에서 9,700만 원으로 8월 말까지, 10월까지 했겠죠? 그러면 1억도 안 되는 리모델링비를 가지고서 유지가 되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거나 더 수리하거나 보수할 게 없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이게 4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게 고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전에는 13억, 그전에는 또 7억 이랬는데 아마 작년의 예산상황이, 올해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아마 요구한 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올해도 지금 신청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고쳐나가지 않으면 존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한 예산들을 더 신청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 건물을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 보수가 좀 필요할 건물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너무 금액이 상당하게 줄었기 때문에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없는가라는 질의를 드렸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웃음).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면 11개 과가 있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장 박형용   11개 과, 여기에 보면 모든 과가 4년제도 다 대학에, 4년제 대학에도 이런 과들이 있죠,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럼 4년 공부한 사람들하고 2년 공부한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아무래도 4년 하면 좀 체계적으로…
○위원장 박형용   전문성을 기르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좀…
○위원장 박형용   또 진학을 할 사람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쪽 분야로 계속 갈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4년제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 거고.
  2년제 대학은…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어쨌든 취업 위주로…
○위원장 박형용   어쨌든 취업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취업전문, 직업전문 명품대학.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게 2년제나 3년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거든요.
  이 커리큘럼을 짤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저는 전문과정을 진행하면서 4년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취업이 위주다 그러면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자격증특강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 특강이라는 게 뭡니까?
  수업과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2019년도에는 15개 강좌, ’20년도에는 14개 강좌, ’21년도에는 20개 강좌예요. 그러면 11개 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1개 학과에서 평균 보면 한두 개 강좌는 별도로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학생들을 위해서?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장 박형용   이 자격증을 따야만 취업을 하는 데 여건이 되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도 일반 4년제가 있고 지금 2년제가 있죠. 4년제에서 4년을 배운 사람하고 2년을 배운 사람하고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촘촘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회복지학과를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장님?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취업하는 데 도움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용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시설을 차릴 수도 있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장 박형용   타 과에 비해서?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이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는 자격증 하나예요, 오로지.
  2급 자격증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장 박형용   2급 자격증 온라인 강의로 해서 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들어와서 나름대로 배워서 2급 자격증을 따 갖고 가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그런데 사실상 취업률은 11개 과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2년제 과정에서 4년제의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립대는 직업전문 명품대학이라는 초점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 20개 강좌를 별도로 이렇게 개강을 해서 학생들한테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 2년 배워 가지고 못 따면 이 학교를 다니나 마나 한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좌 수를 늘리고 있는데 무슨무슨 강좌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2020년도 14개 강좌 했으니까 14개 강좌 뭐, 뭐, 뭐였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이거는 우리 기획처장님이 한번…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기획협력처장 김태원입니다.
  잠시만요, ’21년도에 17개 강좌가 지금 현재 완료됐습니다.
  지금 목표는 20개 과정의 계획을 갖고 나머지 남아 있는 거는 겨울방학 때 나머지 3개 과정이 추가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기계자동차… 리스트를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형용   예, 과별로 무슨 강좌, 무슨 강좌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기계자동차과에서는 기계설계산업기사 그리고 자동차정비산업기사 2개의 과정이 운영되고요.
  환경보건학과에서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개의 과정이 운영됩니다.
  전기에너지시스템과에서는 전기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가 운영이 됩니다.
  융합디자인과에서는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필기과정은 완료됐고요. 실기과정이 하반기에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컴퓨터드론과에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3D프린터운영기능사 총 4개의 과정이 운영됩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정규수업 외의 특강을 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때 하나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지금 저희가…
○위원장 박형용   과별로 강좌를 열 때 정규수업 말고 별도의 특별강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예, 맞습니다. 비정규 교과목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이 시간이 어디에 배정이 되느냐, 주로? 야간에 합니까, 아니면 토요일날 합니까? 아니면, 2년제라 커리큘럼이 빡빡할 거 아니에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정규 교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요일 오후 시간대를 전체적으로 비워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형용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예예.
  지금 매년 그 시점은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요. 지금 워낙 정규 교과목 말고도 각 대학들마다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 교과목들이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이 특강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받나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아닙니다.
  지금 저희 대학에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또 외부 지원사업, 혁신 지원사업들 그런 사업에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수업료 징수…
○위원장 박형용   비용 부담 없는 거예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예, 비용 청구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런 식으로 4년제도 뭐 특강하나요?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보통은 유료 특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우리 도립대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특강에 대해서 비용도 자체부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직업전문대학으로서의 명품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정규수업 이외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교수님들이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생과 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공병영 총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청북도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수탁기관별 대표자를 모시고 위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관 대표자께서는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탁기관 대표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대표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강길원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배선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오은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황명구 단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강길원 단장님, 자리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강길원   방금 소개받은 충북감염병관리지원단의 강길원입니다.
  저는 충북대 의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감영병관리지원단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를 단장으로 해서 1명의 상근 부단장 그리고 비상근 부단장 1명 해서 부단장 2명 그리고 감염병감시팀 2명, 역학조사지원팀 3명 그리고 홍보팀 2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그리고 감염병 발생의 감시 등의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업무들, 어떻게 보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의 내용입니다.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21년 기준으로 총예산은 6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이 저희가 사실 인건비입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운영비 같은 거를 저희가 실제로 관리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에 대한 감시 분석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매주 주간소식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초기에는 저희가 일간으로 발간하다가 지금은 주간으로 하고 있고 이 주간소식지의 대상은 주로 일반인이 아니라 도청, 보건소, 공공기관, 의료기관 내의 감염병 담당자분들한테 저희가 배포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참고가 되는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현황 분석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감염병 감시 연보 발행 이거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의료기관 내의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로 큰 병원보다는 중소병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감염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8개 기관과 저희가 관계형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6쪽 내용입니다.
  또한 저희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시작하면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요즘에 하는 SNS 운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7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역학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역학조사와 관련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 전 직원이 비상상황이 되어서 조사 지원을 했지만 올해는 이 역학조사를 현장에 있는 보건소나 그쪽에 있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수행해 주셔서 저희들은 조금 업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5회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대신 저희들이 도청의 요청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관공서라든지 터미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한 환경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충북 전역에 있는 63개 시설을 저희가 방문해서 직접 했고 다행히 문제가 되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교육홍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홍보는 굉장히 양이 좀 많은데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주된 업무는 직접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구의 보건소 실무자, 어떻게 보면 감염병 관리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업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보건소 실무자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했었고 또 저희 지원단이 구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단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 28회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교육을 실시했었고, 그다음 쪽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감염병교육을 했습니다.
  정신요양병원, 외국인 근로자 감염 예방교육, 그리고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 수십 차례에 걸친 저희가 교육사업을 기획해서 수행을 했고.
  그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부모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했었고, 특히 저희가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와 결연을 맺어서 유아원 교사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9월 달부터 10월 달에 걸쳐 가지고 충북 내에 있는 1,300명 되는 유아들한테 저희가 교육내용 콘텐츠를 제공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의료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홍보는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 어린이집, 의료기관에 걸쳐 갖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기관들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하는 것을 저희만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이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양성교육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쪽입니다.
  이런 어떤 교육과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각종 스티커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홈페이지라든지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었고, 또한 의료기관에서 특히 코로나 관련한 감염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저희가 특히 큰 병원들은 잘하는데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좀 부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무가이드북을 한 1,600부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교육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14쪽 내용입니다.
  14쪽 내용은 기타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거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지원단 쪽에서 도의 요청에 의해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을 줬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간호사분들이 참여해서 특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고서에 대한 작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69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 드렸고요.
  또 하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희가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모의훈련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이런 중증의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격리병상 이 부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단에 요청이 와서 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격리병상 설치를 위한 자문 및 현장점검 업무들을 또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된 사업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강길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배선희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배선희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배선희입니다.
  저희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학대 피해노인의 발견, 상담, 치료, 보호 및 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조직 구성은 기관장 포함해서 10명의 상담원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및 현장출동,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4억 4,444만 8,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50%인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개입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노인학대 발생 시 1577-1389나 112로 일단 신고전화를 해 주시면 되고요.
  1577-1389는 전국공통 신고전화로서 이쪽으로 신고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응급상황일 경우 저희가 12시간 안에, 그리고 비응급상황일 때에는 72시간 안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실시 후 저희가 학대사례를 판정하고 그리고 서비스 개입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 어르신이 어떤 의료적 처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의료서비스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고소나 고발이 진행되거나 하면 법률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혹시 행위자와 주거를 분리하기 원하시면 주거사다리나 주거복지정책 쪽으로 연결해서 주거가 분리되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이 확보되면 저희가 평가하고 종결하며, 그리고 재학대 발생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사업은 상담사업으로 저희가 24시간 학대신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대 피해자나 행위자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으로는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인권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학대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나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의 노인보호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든지 노인 인식개선 캠페인, 그리고 언론·인터넷매체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 어르신을 위해서 후원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 실적은 저희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노인학대 추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21년도 10월 말 현재 노인학대 의심 및 신고 접수된 사례는 1,385건이고 이 중에 학대사례로 판정된 거는 137건입니다.
  그리고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 학대, 방임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다음에 유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 유형으로 보면 아들이나 배우자 등 일단 가족·친족에 의한 학대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학대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배선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오은결 센터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오은결   방금 소개받은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오은결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입니다.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례관리사 2명, 사회복지사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으로는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업과 그 외의 광역단위 사업, 시군센터 지원사업, 그리고 센터 유관기관 사업, 센터 운영 지원사업 포함해서 3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안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전략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실태조사 및 자료에 근거한 생애주기별 학령기 욕구조사 200회 진행하였고요, FGI 설문도 20명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였고요, 여기서 제언된 내용들을 취합하여 정책제안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제작 및 배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의사소통 팔찌라든가 일기장이라든가 발달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를 조금 연구하고 개발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광역네트워크 협력 소통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없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역 간의 어떤 광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통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광역 장애인부모 동료상담 멘토링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장애인부모 동료상담가 열여섯 분을 양성하였습니다.
  이분들께서 충청북도의 양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어떤 심리적 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을 하였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파견사업입니다.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식에 대한 어떤…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7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요, 저희가 시상식 그리고 전시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충북 장애인가족 체육대회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해서 올해에는 홈건강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건강운동기구 키트를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특허를 받은 운동프로그램을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 가족들이 집에서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책개발 사업을 위해서 전국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법률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하고 또 제정을 위한 노력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장애인가족 권역별 나들이 올해 2회 진행하였고요, 휴식 지원사업도 6회 진행하였습니다.
  충북 장애인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외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연 6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아서 360만 원은 열 가정에 36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역 위기사례 솔루션 회의는 올해는 2건 진행하였습니다.
  충북 광역 장애인부모 교육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욕구조사를 했을 때 아이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지원의 욕구가 조금 강하셔서 올해는 장애아 어머니들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긍정행동에 대한 소통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부모·자녀 힐링 자조모임 2회 진행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사업도 저희가 자아탄력성 회복 프로그램으로 12월에 4회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센터 미설치 지역 지원사업으로 센터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책홍보라든가 정책제언 그리고 센터 매뉴얼 전수라든가 미설치 지역의 공공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센터 설치를 위한 간담회도 15회 정도, 홍보와 간담회를 15회 정도 진행한바 있습니다.
  순회방문 사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171가정에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주, 제천, 괴산, 증평, 옥천, 영동, 보은, 음성, 진천, 단양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는 충주와 그리고 진천이 가장 많은 사례관리 케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멘토링입니다.
  저희가 광역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지원하기 좀 힘들어서 지역에 계신 인지도 높으신 이장님이라든가 주변의 조금 가까우신 이웃분들을 멘토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지킴이를 세워서 저희가 위기상황이라든가 어떤, 어머니들께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아이들 알림장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라든가 피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센터 및 유관기관 직원 역량 강화사업을 저희가 올해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사례관리 수퍼비전 1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사례관리 교육 간담회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시군 센터에 공문을 보냈고 참여 협조를 원했지만 아쉽게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교육에 참여하신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센터 장학금을 저희가 별도로 두 분을 4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시군 센터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옥천군 가족지원센터에 한 분 40만 원씩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진천 장애인복지관에 한 케이스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외의 저희 센터 운영사업으로 직원교육, 그리고 운영자문 클린위원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원이 좀 부족해서 외부 공모사업에 많이 집중을 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북 멘토링사업으로 저희가 수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240만 원 유치해서 저희가 지적장애를 가지신 어머니와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지신 딸, 두 분 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장애인 부모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멘토가 되셔서 어떤 자녀와의 소통이라든가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연계 관리사업, 그리고 나눔곳간 운영사업, 그리고 그 외의 대외 홍보사업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이 많은 관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센터 및 유관기관 업무소통 추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오은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황명구 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황명구   안녕하세요?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황명구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조직에 대한 운영근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하는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충북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2012년 7월 9일부터 수탁을 받아서 현재 5년간 수탁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은 단장 겸직을 하고 있고요. 4명의 직원으로 팀장 1명에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에 대한 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장은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팀장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실무책임과 지원단 업무기획, 사업계획 수립, 개발 그리고 연구조사와 지원단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팀원 3명이 컨설팅과 네트워크, 제공과 교육과 연구조사, 홍보와 예산,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충북연구원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으로는 주요 목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사업 그리고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하고 발굴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 그리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기획·발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6,035만 원으로 국비 70%에 도비 30%를 매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62%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요. 관리운영 사업비가 9,7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연구기획 사업입니다.
  목적은 전문가 조직 구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해서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구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청북도 사업 비전과 실현전략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달에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모니터링과 멘토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탐색하는 연구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때 총 2건을 지원했고요.
  제공인력 일자리 만족도조사를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의 DB 구축을 10회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교육·컨설팅입니다.
  목적은 담당자와 종사자 대상의 어떤 다원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업무역량 강화와 원활한 사업환경 조성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을 하고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종사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종사자와 관리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와 관리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종사자 등 총 23회 684명을 대상으로 보수와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아,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 컨설팅을 위해서 시군 사업 담당 공무원과 등록 예정 기관 그리고 사후관리, 품질관리,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위한 준비와 관심 기관들을 대상으로 총 25회 9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관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을 연계해서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업무를 협력하고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품질향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8회 실시했고요.
  그 내용 중에서 품질향상 간담회와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이용자 품질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교류를 2회 해서 충청권 지원단들이 모여서 교류활동을 좀 했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과 이용수기 공모전을 해서 12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총 22건의 공모작이 들어와서 현재 5건을 선정해서 체험수기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지역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와 사업 안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인지도 강화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홍보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모바일 홍보물 개편과 배포를 했고 사회서비스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배너를 통해서 시군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웹진을 발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발간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업무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발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돼서 운영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사회서비스 관련된 안전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나 음성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지자체 성과평가 지원, 지자체 현장점검 지원, 보수교육 업무활동 전환조사나 제공기관 컨설팅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황명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또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모든 분들이 올해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강길원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니까 단장님이 지금 강길원 단장님으로 되어 있으시죠?
○참고인 강길원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대표는 이영성 대표님으로 돼 있는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님이 이영성 대표님이십니까?
○참고인 강길원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근데 지금 그 조직도를 보니까 단장님 밑에 부단장 한 분이 계시고 상근 부단장님이 계세요?
○참고인 강길원   예, 부단장이 2명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부단장이 2명일 필요가 있나요?
○참고인 강길원   저희가 업무 특성상 사실은 여기 비상근 부단장님은 병원에 근무하는 감염내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염내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비상근으로 저희가 자문해 주시고 있고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거는 상근 부단장님께서…
이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부단장님은 비상근이고…
○참고인 강길원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상근이…
○참고인 강길원   부단장님께서 저희가 전체…
이의영 위원   계시고 단장님도 비상근이죠, 그렇죠?
○참고인 강길원   예, 저도 비상근입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감염병감시팀에 두 분이 계시고 역학조사팀에 세 분이 계시고 홍보팀에 두 분이 계신데…
○참고인 강길원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역학조사팀의 역할이 더 큰가요, 감염병감시팀보다?
○참고인 강길원   저희가 이 업무 구분은 사실은 수시로 변합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아까 역학조사 지원에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서 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역학조사 업무가 줄어서 지금 현재 형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역학조사팀이 세 분이시죠?
○참고인 강길원   예, 지금 현재 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감염병감시팀이 두 분?
○참고인 강길원   예.
이의영 위원   그래서 여기가 어째 한 분이 줄었나? 3명, 3명 하시든지…
○참고인 강길원   저희가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을 충분히…
이의영 위원   아니, 홍보팀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내 개인적인…
○참고인 강길원   예예, 저희가 역학조사 업무가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세 사람인데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많아지면, 감염병 감시업무가 많아지면 그쪽으로 아마 직원을 순환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래서 나는 홍보팀을 좀 줄이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참고인 강길원   일부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이 아니라 일부 보건학과 관련 졸업하신 분들도 저희가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이분들은 다 간호사분들로다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참고인 강길원   예예, 거의 저희가…
이의영 위원   전부 여성분들입니까?
○참고인 강길원   예, 여성분들이고 한 분은 저희가 그냥 보건학 전공의 박사 출신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그러면 박사 출신도 한 분 계시다?
○참고인 강길원   다 여성분이고요, 예.
이의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노인가족, 아니 노인보호 관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의 노인인구가 몇 분 계세요?
  노인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충북의 노인인구.
○참고인 배선희   충북의 노인인구요?
이의영 위원   예.
○참고인 배선희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의영 위원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인원이, 몇 분인지 모르신다.
  그러면 6페이지의 교육사업 좀 한번 봐 주세요.
○참고인 배선희   예.
이의영 위원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노인학대 예방교육하고 노인 인권교육 요즘 노인학대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참고인 배선희   예.
이의영 위원   그리고 인권이 상당히 무시되고 저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교육이 강화돼야 되고 또 홍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 보니까 ’20년도, ’21년도에 99명, 96명 대동소이하게 했더라고.
○참고인 배선희   예예.
이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다 90명, 30명 할 게 아니고 좀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올 사업은 끝났다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가면서 더 확대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가능한가요?
○참고인 배선희   지금 여기 실적 보시면 9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증가는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데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당연히 대면교육이나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더 강화해서 수행할 예정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인식을 새로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신고전화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   지금 이거 보면 사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학대를 받고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내 인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정보가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화를 하려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노인분들은 정보가 적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배선희   예.
이의영 위원   적다 보니까 사실 법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홍보하셔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학대받는 노인 이런 분들이 줄어들 수 있고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 더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참고인 배선희   예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동상담도 계속 하면서 각 시군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방문하면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동상담을 강화해서 이동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니면서.
이의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이영성 교수님이 산학협력단장님이세요?
○참고인 강길원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영성 단장님도 의대시죠?
○참고인 강길원   예, 의과대학, 저하고 같은 전공입니다.
이상욱 위원   함께 같이 일하셨죠?
○참고인 강길원   예, 저희 같은 교실에서 같이 일합니다.
이상욱 위원   저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간담회, 참고인으로다 오신 거기 때문에 어떤 질의를 하기보다는 대개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해 봐서 알지만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혹시 어떤 불편하거나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항 있으십니까?
○참고인 강길원   사실 이 사업은 충북도에서 늦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원래는 다른 도에서 다 하는데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방식, 별도의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그나마 제일 어떻게 보면 무난한 방법이라고 해서 충북대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사업을 수주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크다 보니까 간접비를 많이 학교로 떼 갑니다.
  실제로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5%라서 굉장히 조금밖에 안 떼긴 하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사업비 부분을 학교에다가 일정부분, 저희가 6억 원이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넘게 학교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부분 다 간호사 인력들이고 또 박사급 인력들인데 이분들의 처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가장 큰 고민이 그렇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박사 출신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잦은 인력 교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점차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제약돼 있고 또 학교의 규정상 줄 수 있는 인건비가 제한돼 있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는 훨씬 더 대우를 잘해 주겠다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전문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인력에 지금 현재 시세대로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인건비 보상이 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 관련 규정상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7월 달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참고인 강길원   예.
이상욱 위원   혹시 그 안에 이직을 하신 분은 있나요?
○참고인 강길원   예, 많습니다.
  거의 전 직원이 다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직이 좀 잦았습니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3∼4개월 하다 그만두신 분도 많고 1년 하다 그만두신 분도 많고.
  그때마다 사실은 인력을 다시 뽑다 보니까 공석일 때도 있어서 업무 차질이 있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학교의 연구소나 학교에서 하는 사업단이 사실 징검다리 역할로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여는 현실적으로 맞춰주지 못하고, 뭐 학교에 있으니까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어떤 사회복지적인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학교라는 조직이 확실하게 교수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의 관계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직률이 아마 꽤 높을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현상은 어쨌든 충청북도랑 잘 협의하셔 갖고 어쨌든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안정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참고인 강길원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보완하셔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황명구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면은 폭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연구계획하고 품질관리교육 컨설팅 이런 부분을 담당하신다고 목표를 업무로 정리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다 가능한지 어떤지,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인 황명구   실제로는 촘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4명의 직원이 실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버겁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원단이 또 전국에서 예산이 제일 적어서, 같은 지원단인데. 2억 6,000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일 적고.
  또 하나는 근거 법이 분명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게 사회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 지침 안에 이 지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활동 폭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원들이 네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도에서 협력도 잘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계점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서비스 제공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주로 이것을 담당하시는 거죠?
○참고인 황명구   예, 그래서 직원들이 시군에 나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니까 지도사업으로는 36개의 지원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컨설팅이나 다양한 회계 전반적인 것들을 교육하고 지원해 주고 또 전체 교육을 하거나 이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어도 화상으로다 교육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렵지만 다 했습니다.
장선배 위원   효과가 좀 나서 사업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들이 수준이 좀 향상돼야 될 텐데, 단기간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참고인 황명구   아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사실 1년이 됐는데, 제가 쭉 그동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이템사업이고 지역의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사업들이 개발돼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아이템들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름 효과가 꽤 있어서 폐지되거나 이런 것들은 퍼센티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한계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서비스를 좀 더 개발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오은결 센터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 보면 권역별 장애인가족 나들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참여인원도 적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장애인가족 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임원진분들인가요? 이게 참여인원들이 13명, 10명 이렇게 되는데.
○참고인 오은결   10개 시군에 사례관리 대상자분들이 저희가 172가정에 대상자분들이 참여합니다.
  기본적으로 참여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는 장애인이 다수인 경우, 가정 내에 2인 이상인 경우 1순위, 그리고 수급자라든가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여행 기회가 적거나 아니면 산간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2순위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여 휴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중부 그리고 북부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지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면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는 총사업비가 120만 원이라고 돼 있기에.
○참고인 오은결   저희가 그래서 숲 체험이라든가 외부 공모사업도 유치해서,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런 외부공모를 통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법인하고 또 연계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창원 위원   상당히 지원하고 그러는 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죠?
○참고인 오은결   예, 많이 부족합니다.
허창원 위원   이거 뭐 어떻게 좀 이거를 사업을 하는데, 저는 좀 방대하게 봤는데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120만 원” 이렇게 돼 있기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까라는…
○참고인 오은결   그래서 저희가 외부자원 유치 쪽으로다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포절(proposal)이라든가 외부공모에서 많이 사업을 따오는 편입니다.
허창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 홍보라고 했는데, 협력체계 구축이면 사실 홍보라기보다는 행정기관과의 적극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홍보만 하고 마셨나요?
○참고인 배선희   여기, 저희가 이 부분은 이동상담 부분이 두드러져서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관하고는 기본적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고 저희가 학대 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읍·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분들과 동행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서의 구급대원들 대상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례를 제일 많이, 제일 접점에서 사례를 발견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연대해서 케이스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문해서 홍보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협력체계 구축을 하신 사업인 거죠?
○참고인 배선희   예예.
이숙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도전과제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397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참고인 배선희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매년 6월 15일이거든요. 그 전후해서 저희가 항상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화전을 한다든지 표구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라서 저희가 낱말 퍼즐을 해서, 전 도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낱말 퍼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공동 신고전화 1577-1389 숫자를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민들 인식 개선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도민들이 사실 이런 행사를 하는지,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97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는지, 줌…
○참고인 배선희   인터넷으로도 하고 저희가 시 쪽에서는 일단 젊은 사람들은 인식이나 이런 홍보를 하기 쉬운데, 군단위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읍·면을 다 방문해서 읍·면에 하는 미니배너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협조를 구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저희가 추진해서 모든 시·군·읍·면에 골고루 일단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되게 추상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이지가 않아 갖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참고인 배선희   아, 읍·면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참가자가 불특정 다수예요?
○참고인 배선희   예, 충북도민 전체를…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퍼즐 맞히기라든가 상식 겨루기 하셔 가지고 무슨 시상을 하셨나요?
○참고인 배선희   이거는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참석해서 낱말퀴즈나 이런 정답을 맞히시면 저희가 모든 상품을 다 우송해 드렸거든요, 참가하신 분들한테.
이숙애 위원   아, 상품을 우송해 주신?
○참고인 배선희   예.
이숙애 위원   그래서 397명에게 상품을…
○참고인 배선희   예, 우송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우송하신 거예요?
○참고인 배선희   그 상품은 저희가 홍보물품, 어차피 이게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해 놓은 홍보물품을 박스로 해서 다 우송해 드렸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가로세로 낱말 퍼즐 맞히기 이런 것들을 시군에 갖다가 재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들을 주고 거기에서 하게끔 하신 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신 건지 이게 잘…
○참고인 배선희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안 그러면 팩스로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요.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여쭐게요.
  질의내용은 관할지역이 6개 시군이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어떻게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참고인 배선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충북에 두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두 곳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주 기점으로 해서 남부군을 담당하고 있고요. 충주에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쪽이 충주·단양·제천·괴산·음성 5개 시군을 지금…
○위원장 박형용   아, 5개 시군은 북부노인전문기관에서 하고 나머지 6개는…
○참고인 배선희   6개 시군은 저희가…
○위원장 박형용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거죠?
○참고인 배선희   예.
○위원장 박형용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대피해 노인들한테는 즉각즉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참고인 배선희   예예.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나는 나머지 5개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장애인가족센터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오은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여기는 관할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참고인 오은결   저희 부모회는…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시군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오은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11개 시군을 여기에서 다 관장하나요? 관할하나요?
○참고인 오은결   저희가 청주시를 제외하고요 10개 시군에는 사례관리 대상자분들이 계시는데, 원래는 시군센터가 생기면 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사례관리 대상자께서 저희한테 계속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10개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참고인 오은결   예.
○위원장 박형용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여기에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참고인 오은결   직원…
○위원장 박형용   직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잖아요? 운영법인이.
○참고인 오은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청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총괄해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참고인 오은결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거기의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센터장들은 누가 저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인 오은결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운영법인에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형용   운영법인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인 오은결   충북장애인부모회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사단법인, 지금 속해 있는…
○참고인 오은결   예예, 사단법인.
○위원장 박형용   그렇습니까?
○참고인 오은결   예예.
○위원장 박형용   거기에 직원들도 다…
○참고인 오은결   거기 직원들은 그 부모회에서 다…
  저희 직원들이요? 저희 직원들도 부모회에서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부모회에서 다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인 오은결   예예,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을’이 장애인부모회입니다, 충북장애인부모회고요. 그리고 ‘을’하고 계약을 한다라고 지금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나머지 10개 시군은 다 이 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에서…
○참고인 오은결   아, 5개 시군 센터는 지금 연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인 오은결   예, 연대에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면 총괄 컨트롤타워잖아요?
○참고인 오은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런데 11개 시군, 청주를 일단 제외하고 10개 시군에서 각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인 오은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런데 이것도 나눠서 하는 건가요?
○참고인 오은결   연대에서 하는 경우는 연대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모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대 시군센터하고는 소통이 좀 안 되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참고인 오은결   원래는 같이 가야지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관할을 각각 달리하는 거예요?
○참고인 오은결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아닌가요?
○참고인 오은결   예,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위원장 박형용   그래요?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참고인 오은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인 오은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근데 여기에는 10개 시군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고인 오은결   저희가 사례관리를 지금…
○위원장 박형용   사례관리뿐이 아니라 모든 총괄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참고인 오은결   예, 그렇죠. 저희 사업계획에는 원래 업무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왜 그걸 분리해서 각각 따로따로 하시는지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다음 우리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황명구 단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황명구   예.
○위원장 박형용   2012년부터 이게 설치가 돼서 죽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황명구   예예.
○위원장 박형용   2022년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이 탄생되면 이 조직이 그리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에도 교육 부분이 있고 연구 부분이 있잖아요?
○참고인 황명구   예,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지금 현재 기존에 다른 광역에서 설치돼 있는 사회서비스원에서 6개 기관이 지금 현재 지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가 맞고요. 저희도 내년 하반기 때 서비스원이 생기면 거기에서 총괄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충청북도가 제일 늦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황명구   예.
○위원장 박형용   늦으니까 사회서비스지원단이나 이런 비슷한 사회서비스가 워낙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이 돌봄이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도민의 어떤 일정 부분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협의가 되고.
  그래서 이 노력을 우리 지원단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특히 집행부의 보건복지국에 그 역할을 주문을 했어요.
  이왕 늦게 하는 거 포괄적으로 담아내서 그 속에서 총괄을 해서 그 안에 각각의 조직들이 녹아내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서비스지원단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인 황명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거 가능한 거죠, 이 부분?
○참고인 황명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노인보호전문, 카리타스(caritas) 단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장애인가족지원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도 집행부가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하는 거에 대한 어쨌든 지금 관심들이 사방에서 있어요.
  그런데 위탁·수탁기관이잖아요, 두 분들이 다.
  일부에서 위탁·수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를 노인과와 장애인과로 나눌 만한 그런 업무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참고인 배선희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분리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노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노인하고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직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가, 양을 떠나서 노인도 사실 되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 노인은 지금 노인학대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이라든지 장기요양이라든지 노인 맞춤 돌봄이라든지 많은 서비스가 지금 수행되고 있는데 그 양으로 보면 전문적으로 과가 분리돼서 하는 게 맞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거기는 양은 적지만 세부적으로 일단 서비스가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리돼서 전문적으로 도정을 펼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오은결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오은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언론기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장애인과라고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특성에 맞게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오셔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책을 조금 개발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다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감수성이 없지는 않지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몇 분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장애인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이 장애인과에 오셔서 전문적으로다가 그렇게 서비스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그러니까 장애인과 노인들, 어르신들이 편한 세상은 일반인은 더 편하다, 그 이상으로. 이 말은 공감하시죠?
○참고인 오은결   예예.
이상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감염병 질병관리 강길원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님부터 자기 위탁기관에 대한 애로나 문제점을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강길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강길원입니다.
  이런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보건소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저희 직원들도 사실 통상적인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과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들이 요즘 못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력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는 만큼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좀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 단장님.
○참고인 배선희   노인보호전문기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얘기하면 항상 예산이나 처우문제 얘기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산, 처우는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노인학대 사업을 해 보면 학대가 막상 발생되면 항상 학대의 피해를 입은 어르신이 분리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행위자 분리조치가 꼭 저는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노인 특성은 그분이 오랜 시간 익숙한 공간에서 살고 계셨는데 어떤 학대행위로 인해서 강제로 분리돼서 낯선 환경이나 이런 데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노인한테는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다른 어떤 학대 현장보다.
  그래서 사실은 행위자 분리조치가 저는 선행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꼭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 방향이나 정책방향이고 행위자가 분리조치되고 행위자가 일단 처벌받는 그쪽으로 정책 기조가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 저희들은 피해자 분리조치를 항상 생각했는데 행위자 분리조치가 우선 선행되는 것이 더 훨씬 낫다?
○참고인 배선희   예.
○위원장 박형용   노인들의 환경이나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 배선희   예, 본인이 살아온 터전에서 계속, 노인은 사실 변화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시…
○위원장 박형용   아동도 마찬가지일까요?
○참고인 배선희   아동은, 사실 아동이 분리되는 부분은 아동은 적응력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런데 노인은 사실 되게 적응력이나 본인이 살던 그 터전에서 떠나는 게 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가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형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배선희   그래서 노인 쪽은 꼭 행위자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
○참고인 오은결   저희도 결국 예산과 조금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새마을회관 3층에 실평수 31평짜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상담이라든가 교육을 진행할 때 상담실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 어둡고 해서 조금 상담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장이 없어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비용을 내 가지고 대관해 가지고 쓰는 입장입니다.
  청주시장애인지원센터하고 너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위축되거나 저희 가족지원센터의 어떤 위상과 광역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형용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참고인 오은결   예.
○위원장 박형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오은결   교육장이나 상담실이나 교구 보관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제대로 업무 수행하는 데 공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협소하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인 오은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지원단장님.
○참고인 황명구   예, 황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요, 이게 와서 보니까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국에서 예산이 15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일단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정돼 있어서 직원들한테 비전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어려움이 좀 더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근거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최근에 중앙에 건의는 했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법도 생겨서 거기에 넣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넣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조례도 충북도가 만들어 주면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애로사항 저희들이 잘 청취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정책복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랑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기관 대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5개 부서, 6개 출연기관, 4개의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공병영
  교학처장김종구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김준영
  산학협력단장임채현
  평가총괄추진단장김태영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나기열
  일자리지원센터장김현호
  학생상담센터장천정임
·충주의료원
  원장김종수
  진료부장박성기
  감사실장이몽열
  관리부장이재령
  간호부장최영란
○출석참고인
  강길원(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선희(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오은결(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황명구(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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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창

김기창

  • 이 름 김기창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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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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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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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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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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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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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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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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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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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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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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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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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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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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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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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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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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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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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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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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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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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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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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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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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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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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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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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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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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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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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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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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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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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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