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3월 5일(목)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1.제7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도정및교육청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1.제7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의원 제안)2.도정(충청북도지사)및교육청업무보고(충청북도교육감)에관한건
(11시12분 개의)
○의장 한현구 이어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 1월 30일자 의회사무처에 전문위원 두 분과 비서실장이 발령 되었기에 사무처장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지동 사무처 직제개정에 따라서 전문위원 두 분이 증원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비서실장 직급이 7급에서 5급으로 조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임홍식 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헌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지금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다음에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송종학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입니다. 2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이 제출되어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4일 청주시 지동동 고철원 외 683명이 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민생활여건개선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28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보고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7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의원 제안)
(11시15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운균 운영위원장 오운균입니다.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와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5일 오전은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3월 5일 오후부터 3월 6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3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한 제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도정(충청북도지사)및교육청업무보고(충청북도교육감)에관한건
(11시18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2항,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호 도지사님으로부터 도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이동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환절기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 도의회 개원이후 원년의 바른 전통을 쌓는 소중한 경험 속에 지역의 안정과 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제는 노태우대통령께서 우리도를 순시하셨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국토내륙도인 충북에 청주-충주-제천간 도로와 영동-옥천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서울-장호원간 국도 확장공사를 수안보까지 연장토록 하며,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영동고속도로와 연계시켜 조속히 추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주, 음성, 진천 등 수도권 인접지역에 공장이 많이 세워지는데 따른 간선도로·용지·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종합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충주광역상수도 계획을 빨리 추진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청주과학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되도록 토지이용 계획의 조정,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도록 지시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청주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주-중원-음성-괴산까지 연결되는 테크노벨트를 형성하여 상호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 우리 충북의 대단위 숙원사업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을 표하시면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특별지시까지 하심으로써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금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정사에 중대한 발전의 정기를 맞이한 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온 국민이 화합으로 국가발전을 이루며 조속한 남북통일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명제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번 달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금년 하반기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공명하게 치루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극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회와 행정이 솔선하여 불법선거운동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바른 선거, 바른 선택을 이룩하도록 도민의 수준 높은 주권의식을 함양해 공명선거를 기필코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총화로 침체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민족의 열망인 통일의 디딤돌을 착실히 쌓아올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도·농간의 조화로운 발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 등 우리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대응하여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부한 수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 빼어난 교육문화의 전통, 그리고 국토중심이며, 수도권에 인접된 지역여건을 바탕으로 한 우리도의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 전역이 지역적 특성을 갖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도를 미래 신사업의 중핵지대화 하면서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지이자 수입개방을 이겨낸 복지농촌의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2000년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 충북을 건설하는데 의회와 행정이 충력을 다하여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아래 우리도의 미래에 대한 이상과 발전의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금년도 도정의 기본방향을 화합안정으로 민주발전, 제2의 도약을 위한 일하는 사회건설, 그리고 지역발전 장기개발사업의 계획적 추진에 두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돈 안드는 깨끗한 공명선거 실천,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지방적 과제실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업지역 개발,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정착발전, 공직기강 확립과 지방자치의 발전, 지역사회의 안녕 질서 확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증진, UR대응 복지농촌건설, 대전 EXPO대비 관광 자원의 개발, 그리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등 10가지를 책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기대 속에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도지사이하 11,000여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1992년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2000년대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 충북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배전의 동참과 성원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도의원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고 각 가정마다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시종 기획관리실장 이시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 첨 >
199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를 정인영 교육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인영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우리 교육계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달 새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육계는 3월이 새학년 초가 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입학식도 거행을 하고 또 새로이 문을 여는 개교하는 학교에서는 개교식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3월초에 도의회를 개최를 해 주셔서 제가 우리 교육계의 92학년도의 교육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의 당면과제라고 하는 유인물을 미리 마련을 해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된 유인물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계에서는 ’92학년도를 교육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이와 같은 해로 정했습니다.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학력을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뜻의 학력이 정착이 되자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만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원연수가 전개되야만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원연수가 전개돼야만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 교육시책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각급 학교에서 상급학교에서 진학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입시위주로 암기식 이와 같은 문제풀이식 수업에 치중해 온 것에 대해서 탈피해서 과감하게 학생들의 창조력을 탐구력을 길러주는 노작학습을 전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노작 교육에 관해서 더 좀 설명을 하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보다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더니 아주 참 좋은 시책이다 전국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각별한 당부 말씀까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서로 화합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백묵만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혼란한데 이거에 대처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가 형성돼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생 생활지도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어제 대통령께서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의식을 심어주고 공부하겠다는 의욕을 불러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학생지도를 잘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공간도 만들어줘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마침 작년도에 대통령이 오셔서 5억원을 특별예산을 배치를 해 주셔서 진천에 있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에다가 야영장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숙사 등을 새로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 5억원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장으로 만들었고 또한 2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옛날의 교육위원회 자리 옆에 무심천 제방 옆에다가 충북학생회관을 또 준공을 봤습니다. 3월 초에 개관식을 올려서 건전한 학생문화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마음놓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도 활용을 할까 이렇게 3월 중에 개관을 하도록 인사배치도 다 끝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에 관해서는 설명드릴 것도 없고 저희들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단체든 학생들이 뜻에 맞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자치력, 자율력, 또한 봉사하는 정신을 기를 수 있게 이렇게 청소년 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다음에는 교육자치제의 정착입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됐는데 저는 지방자치는 지방간의 경쟁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문제를 오순도순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으로 잘 상의하는 지역은 발전될 것이고 서로 이기주의에 사로 잡혀서 싸움이나 하고 하면 그 지역은 발전하기는커녕 후퇴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이와 같은 정책의 수립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서 우수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 말씀드릴 것은 다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아침 조간에 조선일보의 일면에 제일 주제기사로 난 것이 공과대학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되는 것이 일본의 경우에는 18,000달러인데 우리나라 한국은 1,400달러다. 제가 이거의 비율을 계상해 봤더니 일본에 우리나라는 7.7%에 불과하대요. 우리 도에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지도자로 육성해야 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충북이 괄세 받는다 이런 것만 한탄하고 있을 시기는 아니고 우리 도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적극 밀어주고 우리 지방화 시대에 더욱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적성과 능력에 따르는 교육 또는 진로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학교 교육의 당면과제를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서 2세 교육에 우리 교직원들이 13,000명입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32만명이 됩니다.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92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박동기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동기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본도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금부터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 첨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정 및 충청북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3월 6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셔서 3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올 한 해 동안의 위원회별 중점사업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으로 박만순 의원님과 김기한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7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수(32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출석공무원수(16명) 도 지 사이동호 부 지 사홍순기 기 획 관 리 실 장이시종 내 무 국 장곽소열 재 무 국 장김용덕 보 사 환 경 국 장정태헌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어 촌 개 발 국 장권순영 농 림 수 산 국 장김낙현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전석조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공 보 관김한식·교 육 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김근학○의안제출·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2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6일 각 의원 배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월 11일 문교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2월 2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7일 문교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충청북도 소방공동 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
(이상 4건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2월 27일 내무위원회 회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민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청원
(3월 4일 청주시 지동동 고철원 외 683인으로부터
박만순 의원 소개로 제출, 3월 4일 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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