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4일(목) 10시
장소 중원대학교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제30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괴산지역에서 농정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기원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채근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박희목 농산사업소 종자생산과장입니다.
신용우 소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총 정원은 265명으로 본청 102명, 사업소 163명입니다.
2쪽입니다.
농정예산입니다.
농정 총 예산은 6,962억 원으로 국비가 59.1%인 4,115억 원,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0.9%인 2,847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 농가는 8만 4,257가구이며 농업인은 22만 3,580명으로 전국대비 약 7%, 도내 인구 수 대비 14.4%가 되겠습니다.
4쪽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2011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로 이를 위하여 5개의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있는 농업·농촌 건설’입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으로 208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우수농업인 지도력 함양 교육으로 1,05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는 한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우수농업 경영인 영농규모 확대 지원, 경영·유통 등 농업경영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시책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 농지담보 노후 연금제도의 시행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을 2010년 4만 6,000명에서 금년은 4만 7,000명으로 확대 가입 지원하고,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한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하여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테마공원 확대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명품농촌 만들기, 농어촌 축제 지원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녹색농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일류농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원년 토대 마련을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 종합대책 및 유기농특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유기농업단지 3개소씩을 각각 조성 중에 있으며,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지력유지보전 시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논농업 다양화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웰빙특수미 재배면적을 2014년까지 5,500ha까지 확대하고, 쌀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못자리Bank 6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선진화된 농업생산기반 확충·정비를 위하여 수원공 확장을 위한 3개 지구의 지표수 보강개발 및 용수 추가확보를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38개 지구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및 농경지 성토 등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획 경리정리사업과 특히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산물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확충’입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 도입 시행으로 소비자 신뢰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센터 2개소와 11개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산지 유통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 농산물의 TV 홈쇼핑과 농축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을 통한 농특산물 마케팅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전문화를 위해서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2개소에 대한 보완 사업과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과실전문단지 조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인삼 명품화를 위해 533ha에 대한 인삼미생물제 지원과 인삼농기계 200대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개발·육성을 위해 사과, 인삼에 대하여 충북을 대표하는 작목 및 브랜드육성과 지역먹을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전통 농식품 가공업체 1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한편, 도지사 품질 인증쌀 포장재 지원 등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단지 및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 물류비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수출유망 농식품 해외 틈새시장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정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19쪽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내 8개 축협 중 6개 축협이 참여하는 ‘청풍명월한우’는 지속가능한 일류 브랜드로, 전국 16%를 차지하는 ‘육우’는 광역브랜드로 육성하고, 10두 미만 사육하고 있는 소외받는 한우농가 암소 개량과 벌 사육 농가에 소초광(벌집)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자급사료 제조시설 지원과 축사 환경개선 및 시설 장비 등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사업 확대를 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대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도축가공업체 지원과 쇠고기 이력제 관리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독약품 16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주요가축 16종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꿀벌낭충봉아 부패병 방제 지원을 완료하는 한편, 구제역, AI 상시탐색 및 예찰과 가축질병 진단 및 전염병 혈청검사를 하는 등 가축전염병 검진 및 축산 위생 컨설팅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토종 민물고기 치어 300만 마리를 10월까지 방류하는 한편, 7개소의 인공산란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추진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15개소에 대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미꾸라지 논 생태양식장 조성, 양식장 수질정화 시설 설치지원 등 양식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녹색산림 생태·휴양·관광자원 육성’입니다.
2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림사업, 녹색 숲 가꾸기 사업, 도시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50명을 운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산림 생태보전 및 소득기반 확대를 위하여 지역 생태숲 조성과 다목적 녹색임도 개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사업 등을 추진, 산촌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산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동산수목원 시설보완, 치유의 숲 조성, 산림생태 문화체험 단지 조성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제천 덕동 생태숲체험 학습장 운영 등을 통한 산림 녹색문화 공간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업 및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 2011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한 건데 농업기술원에 원예연구과가 있고 또 충주에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사과를 연구하고 충주 사과연구소에서 사과를 연구해서 겹치지 않느냐 이걸 통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건 도청 본청에서 할 일이지 기술원에서 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의 원예연구과에서는 사과 말고 다른 품종 복숭아니 뭐 다른 품종 다 연구, 대추 뭐 다른 마늘 뭐 이런 거 연구해도 되는데 충주에는 사과연구소 따로 딱 사과 하나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도에서 또 사과에 관해서 중복할 필요가 없이 사과에 관해서는 충주에서 하든가, 충주 것을 다 도에 갖고 와서 도에서 하든가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또 충주 거하고 도에서 합치기가 모호하면 충주연구소를 조금 더 보완해서 도에서 연구하는 것은 충주연구소에다 용역을 주든가 이러면은 이중적이 아니고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또 통합에 관한 저의 건의드린 생각은 어떤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산하의 사과연구소하고…
원래는 농업기술원의 주요 목적은 연구·시험입니다.
그런데 지도기능은 원래가 농정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정을 몇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원래는 농업기술원도 원예연구과가 있고 충주에는 사과… 지역별로 사과, 마늘, 포도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원예연구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마 과장, 국장님이나 지도층에서는 그걸 감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선을 다니다 보면 그런 걸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국장님이 하려고 하다, 하려고 하다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서 추진하는 게 좋지, 하려다 말았다 하려다 말았다 이런 거보다는 그걸 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꼭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려해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라서 충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포도연구소가 옥천에 있다고 그래서 옥천 지역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인데 원예연구과하고 사과연구소 각종 마늘, 포도, 수박연구소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거냐 분리해서 할 거냐는 농업기술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원예유통식품과는 각종 원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통 같은 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식품 같은 거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흐르고, 제 의도와는 다른 데로 답변이 나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생각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기술원에서는 충주는 충주에 국한되고 충주의 특성화를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소이고 또 도에서도 사과를 연구하는, 기술원에서 연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통합을 제가 추진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우리 기술원 사항이 아니고 도 본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속기록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서 지금 말씀하신 도 기술원에서 하는 거하고 각 개별적으로 사과면 사과, 복숭아면 복숭아, 포도면 포도 해서 따로 하지 말고 서로 연계돼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서로 분리돼서 각자 하고 있는 그런 기류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아니면 두 개의 편제로 하지 말고 사과면 사과, 복숭아면 복숭아 이렇게 각 지역으로 내려줘서 기술원에서는 주제는 주고 연구는 충주 사과면 충주, 포도연구소는 포도, 마늘연구소는 마늘만 할 수 있도록 이런 편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 의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뭐 그게 타당하다 안 하다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실 건가 안 해 보실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과연구소 충주에 있는 것은 기술센터 소속에 돼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건데 지금 진흥청에서 주로 보면 수박연구소라든지 마늘연구소, 대추연구소, 포도연구소는 이게 품목별로 연구소를 하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예연구과나 이거는 전반적인 연구하는 거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서는 깊숙하게 연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이 있다면 충주의 사과연구소를 도 단위 기관 정도로 키워 갖고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소속에서 한 개 과 조금 나와 갖고 충주가 사과 재배면적이 한 2,200㏊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한 5위 정도 이렇게 재배면적이 많은데 장소도 그렇고 해서 시 단위에서 이렇게 그 전에 시장님이 해서 기술센터 소속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도 단위 연구기관보다는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적으로 하려면 그거를 격을 도 단위로 맞추어서 한번 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그 사과연구소를 가보니까 시설도 많이 돼 있고 투자도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충주에 국한해서만 연구하는 게 너무 투자에 비해서 연구 범위가 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좀 도 단위로 격상을 하든가 거기에 투자한 것만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연구가 좀 더 보강되고 이렇게 돼서 하면 충북사과 브랜드가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아침 일찍 출발하셨을 거 같아요.
식사들 다 하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우리 농정국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농정 업무를 해 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안 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담당자한테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는 게 서로 다 아마 좋을 거예요.
모르면서 자꾸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위원들 간에 언성도 높아질 수도 있고 어제 경제통상국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가고 싶어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6급으로 지금 소장이 돼 있는데 5급으로 전환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길중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그때 계셨던 분 중에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조치돼 가고 있나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1주년 기념식 때 옥천 내수면연구소 분들 나와서 음악하는 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숙소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생활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뭔가 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 가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우리 국장님이 반드시, 왜냐하면 면의 면장님들하고 그렇게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파견돼서 지소장이라고 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급 관계가 우리 도에서 나가신 분은 6급이고 거기 면장은 5급 이렇게 되니까 급수적인 부분에서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물론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지소장의 직급을 6급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거에 대한 좀 강력한 건의를 해서 정말로 올해 안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연구소의 중요성, 필요성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구소 많지요. 연구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연구소를 한번 죽 읽어보세요.
기술원 안에 각 연구소 있죠?
연구의 결과물이 뭐냐,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연구의 결과물은 없다, 그러면 뭐 하는 데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속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 그러면 마늘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럼 마늘의 병충해에 대한 연구도 할 테고 또 내지는 품질에 대한 연구도 할 테고 죽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하고, 개선하고 하다 보면 연구의 끝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연구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연구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양 마늘도 그동안에 종자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병해충에 약해 갖고 그것을 결국은 마늘연구소를 설립해 갖고 그걸 해결한 것 같이 포도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연구소가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 내수면연구소하고 산림환경연구소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도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또 산림환경은 기술원에서는 거의 안 하는 실정이고 축산도 저희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도 그렇고요.
효율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이거지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포도연구소, 수박 뭐 이렇게 죽 있는데 어차피 농식품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렇지요?
농산물에 대한 연구고,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에 대한 연구인데 병충해 방제라든가 일맥상통하는 연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연구소나 연구원이나 하여튼 어떤 체제가 서서 그 밑에 각종 연구과를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봐 오면서 느낀 겁니다.
느낀 건데 왜 그러냐, 관리 감독이 철저해지지를 못 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물도 없고 그냥 무엇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한 20여 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림으로 인해서 수분이 많아진 거에 따라 수박이 수분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익지도 않고 터지고,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거의 같은 분류의 어떤 자연 생태에 의해서 과일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수박은 수박대로 따로 하고 포도는 포도대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같은 분류이기 때문에 함께 연구해 냄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야를 한번 좀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제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농정국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각종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그냥 우리 위원님들 초청해서 간담회에서라도 간단간단하게 보고하고 함께 협조해 가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결산 때나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에 죽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뭐 호통 치고 이러는 것이 위원회 활동은 아니거든요.
우리 도의 도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가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사전에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예결위 할 때 예산결산 심의할 때 예산을 깎느니 증액시키느니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율해서 위원들의 생각을 좀 반영해 주는 이런 농정업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소류지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보수사업비가 전혀 우리 도에 책정되지 않았던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담당자.
물론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자,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소류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농림지 면 지역에서 관리하는 수로라든지 그러한 것까지 다 관리하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의 소류지는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농업인들도 기초단체의 시·군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신은 일정 부분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요.
또 사실 그게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2006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3년간 했더라고요.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소류지가 시급한 시·군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의 지원을 펴야겠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저수지에 관계된, 이번에도 미원면 대신리에서 소류지에 구멍이 나서 그게 구려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 스님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바로 신고되는 바람에 참 정비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게 중앙방송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용수로의 문제입니다.
용수로를 가보면 소류지에서 흘러가는 용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중간부터는 물이 다 새서 맨 밑에 있는 논들은 그 소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예산 올린 게 예산과에서 100%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올해 한 푼도 예산이 선 게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자들이 능력이 부재인가요? 아니면 직무가 잘못된 건가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협의하고 해서 예산과에도 좀 강력하게 촉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좀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얼마씩이라도 시·군 단위에 보내주면 시·군에서 좀 군비 보태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짧게 한다고 한 게 또 이렇게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끝났어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28쪽 보면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원래 6개월마다 정기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당겨서 혹서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2차 예방접종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전에는 빠졌던 염소도 포함해서 예방접종을 의무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부터는 우리가 구제역 혈청액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혼합구제역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에도 좀 규모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좀 보태서 한 100농가 정도 우선 지원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한 400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등록하지 않은 농가도 좀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업규모의 한 두 배 이상 되는 농가부터 해서 앞으로 허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던 것들은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꼭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등록제에도 보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 이상은 지금 등록을 안 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상당히 처벌규정이 강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매번 환경이 열악한 데에서 구제역 발병율이 높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수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래 등록했을 때는 세 동인데 한 동은 슬그머니 지어서 네 동 갖고 하는 농가도 간혹 있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주고 저희들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도의 환경단체에서 저희 충청북도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나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거지요?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때 혹서기고 이러다 보니까 구제역 차단 방면에 그러한 시급성이 있어서 약간 매뉴얼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좀 있습니다.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몰지 인근에서 지표수에 의한 악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는 3개소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설한 게 8개소를 이설을 했고 지금 충주 앙성에 아홉 개째 지금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신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민·관합동 이설을 하겠다, 참여를 해 달라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요구하기를 동수로 하지 않으면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위에 건수 들어오는 부분을 막고 이렇게 해 보고서도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어떤 물이 수침현상이 일어나거나 내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환경단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어떤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뒷북이라는 얘기죠.
선도적으로 좀 환경단체와 문제점에 대해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교감을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 도의회조차도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이설하는 기준들이 명확한 기준들이 없다, 가령 암모니아성 수치가 일정 기간 일정 부분 오버가 됐었을 때 기준치가 오버가 됐었을 때 이설한다든가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적당하게 이설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설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디는 가축사료 유해물질 분석으로 인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저희 충청북도는 또 암모니아성 질소나 기타 또 다른 사항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준점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기준점도 사실은 좀 조율을 해 주셔 갖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의가 좀 돼서 우리 충청북도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매몰지 문제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자료에도 매몰 절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몰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하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몰이 잘못됐다 하는 전제하에 어떠한 경우 최악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끌려가니까 매몰지 전체가 마치 잘못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대홍보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나요? 과대적으로다가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동안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저희가 좀 이 매몰지에 대해서 환경단체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다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설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지에 대해서 침출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위험물질에 의한 게 아니고 DNA검사 결과까지 추가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유해물질이,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총 질소 성분비를 분석한 거를 갖고서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는 침출수 문제에 관해서는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의 비, 또 염소로 인한 질소 비 이거를 보고서 판단하고 또 일순간의 판단이 아니고 좀 이렇게 두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보고, 또 하나 환경단체하고 다툼이 생기는 게 저희들 주로 관측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관측정은 지하수에 대한 오염여부를 검사하는 건데 이쪽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환경단체에서는 세 군데가 문제 있다고 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지금 아홉 개째 지금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브리핑을 했지만 도민들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선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액비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액비를 갖다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개별 농장들에 대한 적산전력계를 추경에라도 반영해 갖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2회 추경에는 가능하신 겁니까?
다음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 되면 농가들로서도 이제 허가제도 들어가는데 농가들도 얼마 안 하거든요, 지도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종자보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종자공급 체계는 도에서는 농정국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기술센터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공급한 종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타 도에 비해서는.
그런데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
음성에 일부 좀 못자리 종자 보급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발생된 거는 있습니다.
알겠고 또 물론 종자공급은 볍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산에서 보급까지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이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모판을 만드는 것은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좀전에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가 옥천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직급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산업경제위원들의 건의사항으로 꼭 집행부에게 전달을 해서 금년도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건의사항으로 꼭 좀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시고 17쪽에 수출지원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산물 수출지원 확충을 위해서 물류비하고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물류비하고 포장재 지원은 도내 12개 시·군 아무나 수출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올해 상반기 5월까지 한 38% 증가되는 바람에 2억을 추경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이 더 늘어서 12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수출물량의 표준물류비의 25%를 지원해 주면 농가한테 15% 먹고 수출업체가 10%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선농산물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꽃이라든지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장재 이걸 따져 보니까 하나하나 하는데 한 1,700원 정도 이렇게, 제가 어제 단양 가서도 사과 수출 포장재를 봤는데 그 정도에서 국산 포장재가 좀 비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전체 했는데 그 시·군에서 사업비가 일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그것은 아직 못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은 작년도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양충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도 보면 벌 사용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군에서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갖고 지원하는 건가요, 과장님?
지구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도 벌 사용 농가 현황을 보고서 집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에서 이 토종 종묘 보급을 위한 미꾸라지 치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옥천지역에도 친환경 미꾸라지 논 생태양식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미꾸라지 치어를 그쪽으로 공급할 생각인가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 치어생산 보급 관계는 저희 남부지소하고 진천에 있는 개인 종묘생산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내수면연구소에서 작년도에 일부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한 20만 마리를 생산해서 2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것이 생산이 대량적으로 생산이 되면 청산 쪽에 친환경미꾸라지 생태양식장이 조성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수면연구소에서 농가에다가 전량 공급하는 쪽으로 대량 생산해 갖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축산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기농특구 지정 사업과 관련돼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진행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특구는 우리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정 분야에서 대표적인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가 유기농특구를 위해서 지경부가 주관하는 특구 1개소하고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단지 2개소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 괴산에 저희들이 전임자들이 유기농 푸드 밸리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는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지금 현재 용역을 발표하고 있는 상태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과 앞으로 추구할 방향점이 일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 산업단지가 지방산단이 이미 6월에 지정이 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저희들 산단을 둘러싼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단지 유기농 푸드 밸리 사업의 한 분야에 보면 농림식품부 소관이 아닌 이를 테면 호텔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농림식품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식품부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림식품부의 입맛에도 맞추어 주고 그리고 또 지경부의 입맛에 맞추어 주는 양면 잣대를 수립해서 그 분야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의 지원사격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국비와 시·군비와 매칭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아이쿱이라는 생산조합에서 괴산 지역의 일부 땅을 매입을 했고 그쪽에 있는 자본, 민자를 유치해서 끌어들여서 지역의 발전에 하나의 모티브로 삼는 그런 전략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수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공수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수의를 꼭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저번에도 한번 질의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수의사는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공수의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간 우리 공수의사 업무가 가축 전염병에 대한 신고 또 음성 감염에 필요한지 1차 어떤 진료를 하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방역이 필요해서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구제역 상황에서도 우리 방역관 갖고는 우리 공무원들 갖고는 모자랐습니다.
여러 가지 살처분 현장이라든지 가축 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모자랍니다. 그분들 동원해서 원만히 그래도 나름대로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서면으로 좀 더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운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시·군에서 군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시·군에서 편히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좀 전체적으로 이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축 방역에 대한 1차 책임은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가축 전염병이라는 게 시·군을 넘나드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간 공수의사 업무는 군 쪽으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수의사의 역할이라든지 또 계약이라든지 준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해서 별도로 보고 안 되겠습니까?
그간 시·군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공수의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시·군에는 열심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시·군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공수의사는 가축방역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제역 관련돼서 김종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제역 관련돼서 가격이 상당부분 하락하고 있는 한우와 관련돼서 도에서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주세요.
가장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우 두수가 워낙 많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도 나름대로는 암소 도태 쪽에 많이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판장이라든지 축협은 특히 암소 위주로 도축을 해서 두수를 좀 더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원가절감에 대해서 생산절감에 대해서는 TMR 공장이라든지 또는 사료배합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원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사업소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이, 기술원에 어저께 업무보고 중에서 기능성 벼가 상당 부분 개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실용화 내지는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웰빙 특수미로 열 가지 정도 해마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찰벼를 많이 요구해서 당초에 종자생산협의회 때 과정에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괴산에서도 벌써 올해 설갱이벼도 거기에 기능성 주종목으로 들어가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쌀값이 대폭 하락하면서 충청북도의 쌀에 대한 홍보비를 좀 대폭 강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1차 추경에 사실 없었걸랑요.
유감스럽긴 한데 2차 추경에라도 좀 확대를 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작년도 재작년부터 2년차 되고 있는 타 작물 전환과 관련돼서 지금 1,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경제작물을 심음으로써 지금 농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부처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경제작물을 심지 않은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담보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당장은 농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경제작물에 집중됨으로써 그 후속적인 농가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인삼재배나 사료작물이나 수입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콩이라든가 이런 작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태양광산업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될 농가들이 호응을 하지마는 그것을 금방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경제작물을 심음으로써 농가들이 같이 동반 지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소류지는 한 10여 년 15년 전에 이미, 10년 전쯤에 준설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둑 높이기라든가 하천준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농업에서 쓸 수 있는 이 소류지, 저수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준설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둑 높이기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완화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준설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오후에 토론회가 있어서 그런데 괴산에 와서 괴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나요?
우리 괴산군 내의 임야가 우리 충청북도 임야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정확한 임야 면적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약 4만 8,000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도유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1만 1,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성 쪽에 있는 도유림은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고 보고 한 것들이 뭐냐 하면 임야가 불필요하게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국립공원 내지는 도립공원으로 해서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혀 개발을 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에 의해서 쓰지 못하는 분야 부분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산림과에서 좀 그런 부분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으신가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수자원 함양지역이라든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훼손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밖에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는 진흥지역이라든지 보전용지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묶여 있는데 가능하면 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청댐 같은 경우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청남대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오죽하면 식당이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니까 구경 왔다가 가는 분들이 배가 고파도 어디 먹을 게 없다, 이런 불평들 많이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오폐수를 대청댐으로 못 흘리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오폐수관을 묻어 가지고 무심천으로 정화해서 내려 보내라고 해 가지고 백몇십억씩 들여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 또 내지는 문의면 소재지 같은 데 보면 오폐수처리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은 그런 상황, 이런 불합리한 지역들이 역시 우리 충청북도 내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산림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옛날에 교통편의가 좋지 않고 이랬을 때에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자 대고서 긋는, 그어서 제한구역으로 묶고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은 GPS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괴산군은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지 않고는 외부의 경제적 여건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 이 청정지역에 기업이나 또 내지는 이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이런 것들은 유치해서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을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주 천연적으로 잘 만들어진 이 괴산군은 관광의 수요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면 관광의 수요는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고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지역이 낙후돼 있고 소외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천·단양, 괴산, 보은·옥천·영동, 이렇게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번 회기에 토론회도 하고 의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서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기타 지역도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특히 인접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을 관광 자원화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우리 조령산휴양림을 도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지금 괴산군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성불산에다가 52억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위에서 승인해 주셔서 자연휴양림을 지금 시설공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주, 제천, 괴산, 음성지역에 자연 상태를 이용해서 여가라든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아까 소류지 지적사항, 제가 농지계량계에서 근무를 해 봐서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시·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와 합병하는 바람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 갖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익성만 따지고 수리시설, 소류지 같은 것은 방치하고 있어요.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뭐 터지더라도 그런 것은 용달차 하나 치우지 않아요, 소류지를.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 소장의 직급을 올려달라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급 올리는 거는 그렇지요?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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