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2월 12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변경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10.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최미애 의원)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고려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준공식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 충청대학교 남기헌 교수님, 충북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오영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용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행정국장,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진선 행정부지사입니다.
신진선 행정부지사는 행정자치부 복무과장, 참여정책과장, 재난안전실 비상대비기획관을 거쳐서 외교통상부 주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식 정무부지사입니다.
설문식 정무부지사는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 국방재정과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근무,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홍보마켓팅 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양 부지사님께서는 명품행정실현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구축하여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심축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가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열 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섯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곱 건 등 모두 스물 두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초·중등 학생무상급식, 단설유치원 예산과 관련하여 도와 도 교육청 간 제대로 합의 없이 예산의 규모를 임의로 정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심의의결 요청하여 도의장으로서 양 기관의 협의 및 대화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기관의 근무경력자 또는 관련기관들이 언론플레이 등으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또한 12월 11일 도 교육청과 급식관련 단체들이 집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두 차례에 걸쳐 세계연합회 대표자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불응하여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 운영 중 복도를 점검하여 침묵시위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도의원들에게 하루에 수십 차례씩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관계기관에 일선 공무원들이 의장실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는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를 겨냥하여 규정에도 없는 예산조정의 심의원칙, 숫자 맞추기식 예산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등 언론에 보도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경시 당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민들과 우리 도의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12월 8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보다 2,494억 원이 증가된 3조 3,70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9% 증액된 2조 8,906억 원, 특별회계는 8.5% 증액된 4,798억 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보다 142억 원이 증액된 1,52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낭비성인 예산, 과다 계상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고 특히, 사전절차가 미비된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총 8개 사업 323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총 72개 사업 379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56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는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6개월분 295억 원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이광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도의원이 된 2년 반 이후 참으로 저는 여러 가지 상념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문제와 단설유치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의장님 인사말을 통해서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난 3년 중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집행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요구했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조차 불응하면서 심지어는 단설유치원 관련돼서는 너무 일방통행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해서 재고하는 의미에서의 한 개 원에 대한 삭감을 결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삭감을 한 그 자리에서 바로 모 국장이 “의원들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바로 또 올리겠다” 이건 의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권리, 그거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는 편성권이 없는 대신 예산심의와 삭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가지고 있는 의원이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겠다, 그럼 하셔야죠!
도대체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적으로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든 언제든지 발언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돼서도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이미, 기이 확인된 그 안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한, 이후에 두 양 기관의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다시 의회에 올리면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추경, 이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무상급식이 무산이 됐다는 이런 표현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분명히 880억이면 충분히 상반기·하반기까지 무상급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걷겠다, 이거 거짓말이죠!
집행부가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도민들을 협박하고 의회를 협박해서 심의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이런 의회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회라면, 이렇게 힘없고 집행부의 거짓된 발언과 여론몰이, 동원몰이식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의…)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감사합니다.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같은 수준입니다.)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이광희 의원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하재성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요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교육청 측에서 그건 본의가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부교육감과 기획관이 공식적으로 유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에 와서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진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돈을 거출하겠다! 그럼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 기관이 합의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본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지 그 본의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양 기관의…)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면은 의사진행발언을 반영을 해 주셔야죠.)
(○심기보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표결에 붙여주세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나가서 말씀드린 요지는 두 양 기관의 소명과 사과가 있은 후에…)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내용입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에 양 기관의 단체장님들께서 나오셔서 해명과 소명을 한 이후에 예산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의원 의석에서 ― 재청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광희 의원님이나 하재성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도지사님 나오셔서…
그러나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합의가 됐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예산이 제출된 이상에는 어쨌든 의회 심의가 우선이다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 또 의회가 협의를 해서 원만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충청북도는 무상급식은 초·중학생들에 대해서 전면실시한다, 두 번째로 무상급식 총액에 대해서는 5 대 5 분담원칙을 우리는 끝까지 지킨다. 다만 총액을 결정하는 과정은 서로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결정은 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 또 의회가 원만히 협의를 해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감사원 운운 관계는 우리 부교육감이나 국장도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고 유감의 말씀도 의원님들께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회의 결정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담당 사무관에게 여러 가지 방안이 뭐냐? 그때 토론회와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와의 협의과정에서의 그 양측 주장이 다른 거에 대한 감사 요구였지 의회와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청과 의회와 대립될 일이 없습니다. 집행청에서 의안을 제출하면은 결정하면은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무청이고 도청이 지원해 줘서 모범적으로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건 어느 당의 당론이었고 지사님의 공약이었고 저도 점진적 추진이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50 대 50으로 합의해서 첫해는 도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해 달라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21억 더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 51억 더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 50 대 50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두 항목에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기관장까지 기관장들이 만나지 못해서 조율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편향되지 않게 공정한 입장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조정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보편적이고 정확한 공정한,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응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모범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지원해 주신 도와 관계자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학생들이 더 열심히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그리고 떳떳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현안을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이 무상급식 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 의사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35분)
도지사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계속된 제316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정 전반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도정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3년도 당초 예산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함께하는 충북’이 완전 정착되도록 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 불안과 고용악화 그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지역 경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불안한 경제상황에서도 우리 도는 최적의 투자여건 조성과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한 해 571개 기업 5조 9,451억 원의 투자 유치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문턱이 다를 정도로 열정을 기울인 결과 우리 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8,537억 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신생에너지 발전 최우수, 귀농·귀촌인구 전국 1위, 온라인 농산품 판매 전국 1위, GRDP 증가율 전국 2위, 산업단지 수출증가율 전국 2위 등 우수한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되어 도정의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원·청주통합을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등으로 우리 충북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될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한 도정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과 태양의 땅’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를 본격 추진하여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토대를 확고히 다져 나왔습니다.
오송첨복단지에 국가 4대 핵심연구시설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를 착공한데 이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 받았고 10개 우수연구개발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대구 첨복단지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끝내 오송에 유치하였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바이오메디컬 시설과 (주)메디컬그룹베스티안 그리고 한국콜마 등에 첨단바이오유망기업들을 속속 입주시켰습니다.
바이오교육의료 전문단지인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KTX오송역세권 개발도 본격 추진되는 등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천한방바이오, 옥천의료기기, 괴산유기농바이오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충북 전역을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국제경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태양광 특화도시인 솔라그린시티와 솔라그린 산업단지 조성 태양광산업 컨트롤타워인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태양광 특화산업 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지역·계층·산업간 균형 발전을 토대로 세계 속에 충북으로 웅비하게 되었습니다.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송에서 세종시 간 BRT도로 개통, 영동에서 보은 간, 단양에서 영월 간 국도건설 그리고 남부·북부출장소 운영, 남부·북부권 심야 버스 운행 등으로 도민 간에 지역적, 문화적, 정서적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도내의 균형발전과 함께 하는 충북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기용 교육감님의 결단으로 전국 최초로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출산에서 노후까지 평생 복지 선도를 위해 치매·중풍 걱정없는 광역치매센터 설치, 9988행복나누미, 행복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제 운영, NGO센터건립, 성별영향평가센터 충북문화관 개관 등 문화복지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런던 패럴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전체 금메달 9개 중 절반인 4개를 우리 충북에서 획득하였고 전국 체육대회 11위 달성,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4위 달성에 이어서 지난 1일 제58회 부산∼서울 간 역전 경주대회 7년패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충북체육인의 기상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특히 찾아오는 충북, 세계로 도약하는 충북실현을 위해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세계 속에 충북으로 발돋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의 거점공항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6월 천안에서 청주공항복선 전철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되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북쪽 진입로 건설과 활주로 연장, 지방공항 최초 대형 화물전용기 취항 등을 통해 물류 허브 공항 신수도권 중심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 청원·청주 자율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획을 긋는 큰 업적으로 충북,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 시민, 군민, 도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통합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여세를 몰아서 연내에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도가 도정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8,537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도의 공무원을 중앙 부처 공무원으로 착각할 정도로 행정·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수없이 찾아가 노력한 결과 역대 최고 규모인 3조 8,537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4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는 160만 도민의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로 공급과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자활연수원 건립 등 대규모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송광호 국회의원님, 정우택 국회의원님, 오제세 국회의원님, 노영민 국회의원님, 변재일 국회의원님, 박덕흠 국회의원님, 경대수 국회의원님, 윤진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민선5기 출범 2년 5개월여 만에 총 12조 1,21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음성에 친환경명품웰빙타운을 조성하는 동부건설에 1조 원 투자와 미래나노텍 7,000억, 롯데칠성음료 7,000억, 또 심텍 1,230억 원 등 총 1,566개 업체에 12조 1,212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착공한 LG하우시스, 효성, 미래나노텍, 굴드펌프 등도 순조롭게 투자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5만 9,000개 일자리 창출 목표 중 11월 현재 6만 7,000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여 산고 끝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게 된 것은 충북 100년 번영을 약속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각종 보완자료를 준비하여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같이 도정사에 길이 빛날 많은 성과는 도정에 대한 신뢰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160만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 필수경비 계상,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추가·변경하고 명시이월 등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한편 금년도 핵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정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 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88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9,030억 원, 특별회계가 4,85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3,259억 원의 1.8%인 62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346억 원, 특별회계가 28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취득세 추가 감면분 차입금 등 세외수입 141억 원, 지방교부세 250억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변경내시분 6,500만 원, 지방채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75억 원, 중앙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 도비 부담금 35억 원, 지방도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102억 원, 지방채 조기상환금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158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142억 원을 편성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충북은 자랑스러운 160만 도민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60만 도민과 함께 우리 충북이 더 높게 더 멀리 그리고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임진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계사년에도 의원님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큰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5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과 11일 제4차와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9.2%인 1,66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78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과다 계상하였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 세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전입금 3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분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누리사업비 6개월분 420억 2,000만 원, 학습 부진학생 지도 3억 원, 대학수학능력 시험운영 3억 4,000만 원 등 41개 사업에 49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55분)
교육감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때 이른 초겨울 폭설로 온 세상이 설국으로 변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2012년 한 해가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따뜻한 교육애로 충북교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은 늘 지나간 순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새기는 성찰과 다짐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곤 합니다.
저 또한 교육감으로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은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충북교육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교 교육시설 현대화와 여건을 개선하여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시설사업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75억 원 대비 1.8%인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0억 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251억 원, 평생직업 교육부문 및 교육 일반부문에 121억 원으로 특성화고 및 체육교육 내실화, 교단 선진화,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학교 재정지원, 학교 시설 증·개축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금년에 설계하여 추진 중인 여러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베풀어 주신 충고와 대안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충북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교육의 보편적 가치실현에 중점을 두고 충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학력과 인성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각급 학교에서는 맞춤형 교과교육과정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여 기초기반 학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와 토요프로그램, 학교 특화 사업 등을 통해 감성과 인성을 함께 키워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23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단은 학생들의 재능 개발과 자신감 고취 예술적 감수성과 아름다운 인성 함양은 물론 각종 음악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소중함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9일자 몇몇 지역 일간지에는 청원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학교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만을 충실히 받은 결과 이번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루 뒤인 11월 30일에는 2012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각 언론 보도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충북의 초·중·고등학교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전국 최저 보통학력 이상 비율 전국 최고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1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초·중학교는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저와 2만 3,000여 교직원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책무성을 다시 한번 일깨어주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보도를 접한 많은 도민과 학부모님들께서 축하와 격려의 전화를 주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기쁨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의 1만 5,000여 선생님들은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혼신을 다하여 학생교육의 책무를 완수하고자 애썼습니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뒤처지는 학생은 최소한의 기본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읽고 쓰고 셈할 줄 몰라서 학교가 재미없던 아이들에게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낙오감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실이 무너졌다고 한탄합니다.
스승다운 스승이 사라지고 교권이 추락했다고 쉽게 말합니다.
교원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충북 또한 예가 아닌 것은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의 선생님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0만 도민과 학부모님들은 우리 충북의 선생님들을 믿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깊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선생님들은 헌신과 열정의 가르침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의 반열에 우뚝 올려놓았습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요즘 우리 충북의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논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이제 지역을 넘어 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성공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깊고 넓게 성숙하였습니다.
오늘의 빛나는 성과와 영광은 오로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몫입니다.
오늘의 충북교육을 있게 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3만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과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 나눔의 아름다움을 알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사회질서와 약속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웃을 아끼며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따뜻한 인성의 바탕 위에서 다양한 휴식을 쌓고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과 열정의 기운을 모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벅찬 희망을 품고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2013년에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8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2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업소별 간판 총수량을 규정하고, 가로형 간판에서 물가안정 등의 표시는 예외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을 추가하고,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2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인원이 적어 분야별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개의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위원 구성을 15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경우 심사대상 시설물의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11명 이내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신축 변경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12시12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진천·음성혁신도시와 인근지역 간 연계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부지인 C1블럭 내 부지매입 3,200㎡,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연면적 600㎡ 규모의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고자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의결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센터의 신축위치를 C1블럭에서 클러스터용지 7구역으로, 연면적을 600㎡에서 66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종합복지행정타운 조성부지 설립 무산에 따라 신축 위치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첫째, 여성중심복합공간 건립 건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여성들의 교육, 문화, 교류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현 여성발전센터 부지인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17번지 일원에 연면적 2,4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여성중심복합공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연구동 신축 건입니다.
동 안건은 영동군 중심의 남부지역 특화 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와인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 도유재산인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29-72번지 일원 23필지 1만 8,657㎡를 군유재산인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 61-1번지 일원 13필지 2만 9,357㎡와 교환 취득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200㎡ 규모에 와인연구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도내 여성들의 역량 강화 및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 마련과 남부지역 특화 와인산업 육성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7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최미애 의원)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미애 의원님 나오세요.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왜 안 받아들입니까? 아니 의장이 뭐… 의사진행발언 받아줘야죠!)
끝난 다음에…
(○장병학 의원 의석에서 ― 아이 끝나기 전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발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발언은 조금 전에 의장님과 이광희 의원이 발언한 내용의 연장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표이며 대의기관으로서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는 하루에 백 수십 통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단설유치원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하십시오. 다음에 낙선하고 싶은 건 아니죠?” 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이며, 일부 내용 중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개입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또 하루에 백수십 통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문자메시지 공세로 고통 받던 교육위원 한 분께서 도 교육청 간부에게 문자메시지 그만 보내라고 전화 한 통을 했더니…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하자는 얘기입니까?)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최미애 의원님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들어주지를 못하겠어, 도대체!)
(장내 소란)
(○박상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지도 안 하고 말이야.)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장내 소란)
말씀하세요.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당신이 뭐하는 거야, 지금!)
(○하재성 의원 의석에서 ― 들어줄 수가 없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세입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도 교육청 세입예산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과목의 세입은 당연히 시장·군수로부터의 지원예정 공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그런 근거도 없이 떡하니 임의로 세입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도교육청 간부가 의회의 예산심사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교육청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에 대해 교육감님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예산안을 올린 탈법적인 행위가 해당 부서장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난 11일에 있었던 일부 학부모 단체가 주도한 집회를 보면서 관제데모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며, 단지 충북도청과 도교육청이 재원분담을 협의 중인데, 동원된 것이 아니라면 학부모 단체가 시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학부모단체의 장은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걷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모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운영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단위학교별로 심도 있는 토론도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연합회장, 학부모연합회장들로부터 모처에 그냥 나오라는 얘기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일련의 이런 사태들은 명백한 의회 경시고 의회에 대한 도발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교육청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고 지방자치를 존중해야 할 교육기관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원칙을 무시하고, 의원들을 협박하고, 소통과 타협과 상생을 외면한 채 권위와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거듭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민의가 무엇인지를 최우선에 놓고, 우리 모두 항상 심사숙고하고 진지한 자세로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 등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신진선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신병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채근석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박종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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