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12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2∼2016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문
8. 대집행부질문의 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2∼2016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문(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장 제안)
8.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김양희 의원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이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상정 관계로 국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아홉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여섯 건, 모두 열 다섯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2∼2016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2016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아홉 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완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5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3+1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충북호가 출범한 이후 우리 충북도는 도의회의 성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북 100년 번영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160만 도민의 힘으로 우리 충북은 대전·세종시·충남과 함께 신수도권 시대를 당당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시 본격 출범과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투표에 의한 청원·청주 자율 통합의 양 날개를 달고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힘차게 비상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5전 6기의 뚝심으로 지켜낸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산학융합지구 지정, 대구 첨복단지와 치열하게 경합되었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유치, 오송 바이오밸리 본격 추진, 아시아 솔라밸리 재도약 프로젝트 국가정책 반영 등 충북인의 자존심을 살려내고 충북의 신산업혁명을 이끌어낼 토대를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기반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개관, 국립의과학지식센터와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착공 등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오송 바이오밸리의 그 웅장한 위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6월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설계를 눈앞에 두고 있고, 북측 진입로 개설, 대형 화물전용기 취항 등 오랜 기간 묵어온 숙원사업들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중부권 대표 중심공항으로 대도약의 발판을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본격 건설하고, 지역적·문화적·정서적으로 충북도민이 하나 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착실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기본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오송에서 세종 간 BRT도로 개통, 영동∼보은, 단양∼영월 간 국도 건설, 남부·북부출장소 운영, 남부·북부권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도민과 도민 간의 지역적·문화적·정서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함께하는 충북’의 시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과 이기용 교육감님의 결단으로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전국적인 성공모델을 구축하였고,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과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제와 NGO센터 설립,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도민들의 문화쉼터인 충북문화관 개관 등 소프트파워 시대 문화·복지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2 런던 패럴림픽 전체 금메달 9개 중 충북 선수들이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 4위 달성, 국가대표 훈련원 1단계 준공 및 2단계 유치, 전국체전 충주 유치 등 우리 도가 국가 체육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에서 “귀찮을 정도로 너무 찾아온다”고 불평할 정도로 도, 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도가 역대 최대 규모 3조 8,537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4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으며, 특히 인구 16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 우리 도민의 더 큰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균형재정 정책기조와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공급과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자활연수원 건립 등 대규모 신규사업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켰으며, 특히 바다가 없는 내륙도 충북의 수산식품을 연구·개발하고 가공·판매·생산까지 할 수 있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4년 만에 1조 원을 더 증액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8,537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신재생에너지 발전 최우수, 귀농·귀촌인구 전국 1위, 온라인 농산품 판매액 전국 1위, GRDP 증가율 전국 2위, 산업단지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등 우리 도가 우수한 성적표를 받게 되어 도정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5기 동안 1,506개의 기업이 둥지를 틀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인구 160만 시대를 맞이하는 등 우리 충북이 사람과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청주역 신설, 세계유기농엑스포와 기상청 레이더 테스트베드 유치,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성공개최, 오송 바이오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초대형 친환경 웰빙타운 유치 등 도정역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과가 많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정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희망적인 단어들이 즐비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청주·청원 통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산학융합지구,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첨복단지,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본격 건설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의 기운이 세차게 꿈틀거리고, 그 어느 때보다 생명과 태양의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세종시 출범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본격 이전으로 신수도권 시대가 활짝 개막되어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6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이루어낸 신수도권시대는 국가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충북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민선5기 4년 차가 되는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수도권 시대 중심으로 본격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함께하는 충북’이 완전 정착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와 함께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의 각종 현안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중심이 되는 충북발전 제2 도약을 위해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정신으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북도가 선점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더욱 굳혀 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은 충북 100년 번영을 위해, 더 나아가 국가 100년 번영을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첨복단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국가 핵심연구·지원시설과 대학, 기업연구소, 바이오 연구기업 등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어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오랜 진통 끝에 내년에 본격적인 보상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KTX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도 원만히 추진되도록 가속페달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괴산 유기농바이오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충북 전역을 세계적인 바이오 벨트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게 될 태양광산업은 1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태양광 특화도시인 솔라 그린시티와 솔라그린 산업단지 조성,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태양광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충북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충북 100년 번영의 핵심동력이 될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내년 초 본지정을 받은 후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여 충북경제의 큰 희망으로, 더 큰 동력으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만 도민이 하나 되어 결실을 보게 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또 다른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충북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와 충주 관광 활성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튼튼한 주춧돌이 되어 명실상부한 충북경제의 심장으로 활발히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내년 초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유로존 불안,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등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세심히 챙겨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팍팍한 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세계경기 침체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조여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서민들의 깊은 한숨에 더욱 귀 기울이는 서민 경제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지역공동체로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지원,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전국 최초 도내 전 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5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140억 불 규모의 수출, 일자리 5만 1,000여 개 창출, 80여 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충북경제의 기초체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원 기능지구 활성화와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시스템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미니형 외투단지 조성 등 충북 100년 발전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치매관리지원센터, 치매환자 주간보호
시설 이용 지원을 통해 치매와 중풍 걱정없는 충북을 구현해 나가면서 특히,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여, 출산에서 노후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충북형 복지브랜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치매관리지원센터 설치,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 老-老 케어 치매보호사업, 치매노인 조기검진·약제비 지원 등 치매와 중풍의 예방-검진-치료-돌봄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여 ‘치매와 중풍 걱정없는 충북’을 만드는 등 전국 모범의 노인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어르신들의 치매와 중풍이 없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과 자활생산품 판매장 서로 좋은 가게 운영, 여성프라자 건립과 저소득가정 재무컨설팅 지원, 온가족 행복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고 섬기는 서민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단양에서 영동까지 이어지는 충북의 대동맥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2014년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함께하는 충북’을 앞당겨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의 지역 간·농어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160만 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자는 열망이 매우 큰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동서5축 고속도로,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영동∼보은·괴산∼음성·단양∼가곡 간 국도 등 모든 길이 충북으로 통하는 실크로드를 조기 건설하여 지역 간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또한, 내륙 초광역벨트, 신발전지역 개발 기업도시 활성화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공급,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등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함께하는 충북형 도민체전 제도 도입, 남·북부권 심야버스 운행 확대, 함께하는 충북 대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청주공항을 신수도권의 중심공항으로, 충북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충북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오랫동안 묵어왔던 숙원사업들이 최근 들어 한꺼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 북측진입도로 조기 개통,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국제선 확충 등을 통해 충북 세계화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신수도권의 중심공항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선 확충과 대형항공기 유치에 꼭 필요한 활주로 확장사업은 충북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만큼,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추진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우리 충북을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로 만들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FTA의 매서운 바람을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우리 농촌에 따뜻한 훈풍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한미·한중 FTA 등으로 인한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세계적인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는, 유기농·무농약 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15년 세계 유기농 엑스포와 전국 최초 유기농 푸드밸리, 유기농 농업단지, 유기농 생태마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제2의 농업혁명이라 불리는 유기농 시장을 발빠르게 선점하여 우리의 농촌이 한단계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옥수수 수확장비 보급, 안전한 농촌만들기,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제 확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농식품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등으로 농특산물 수출 5억 불 달성과 함께, 대규모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승마타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등 연구·생산·유통·관광 기능의 미래형 농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여덟째,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와 치유, 휴양, 레저가 결합된 초대형 친환경 명품 웰빙타운을 조성하고,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발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관광 인프라에 괄목할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산업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왔으나, 최근 전원 주택과 휴양, 레저, 힐링 시설이 복합된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 레저단지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 지역을 세계적인 테마 관광 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배티 세계순례성지, 한류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청남대 대통령 테마 관광지 조성 등 수도권과 신수도권 고급두뇌들이 찾아와서 편히 관광하고 휴양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풍새재 흙길 조성, 연풍에서 문경 간 셔틀버스 운행 등 문경새재 관광객을 충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인 유학생 친한류화 지원사업,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대청호 친환경 개발 프로젝트, 영동 와인연구소 건립 등 중국인을 비롯한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있는 특화관광지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3년을 ‘세계로 도약하는 충북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 속의 충북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3년 양대 국제행사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속의 충북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한편,‘충북은 세계로! 세계는 충북으로!’ 大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열번째, 세계 경제위기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영’과, 관 주도에서 벗어난 민관협치 도정으로, 도민이 주인이고 도민이 도지사인 ‘열린 도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세계 경제위기에 적극 대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채무를 감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0억 원 정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감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세계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분야의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NGO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남부·북부 지역발전 거버넌스와 도정정책 자문단, 주민참여 예산제, 도민감사관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민관협치의 모범을 보이면서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적극 이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7.9% 증가한 3조 3,67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8,873억 원, 특별회계는 4,7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와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 등을 종합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내국세 징수전망과 중앙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한 전략사업,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체육 진흥, 그리고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군 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4,880억 원, 재해사전예방과 소방력 보강 등 도민안전 분야 2,058억 원, 교육재정지원 분야 1,757억 원, 문화 및 관광·환경보호 분야 3,102억 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1조 1,088억 원, 농림·축산 분야 3,88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51억 원, 도로·교통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3,365억 원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만 2천여 도내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사상 최대의 변화의 물결 속에 떠있는 형국입니다.
세종시, 과학벨트, 첨복단지,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기업도시, 혁신도시, MRO, 한방바이오, 충북경제자유구역 등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밀려와 있습니다.
또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등 세계를 향한 대규모 행사들이 줄지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도 인구가 대폭 늘어나 16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굴지의 우량기업들이 대거 입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大변화의 소용돌이가 최근 우리 충북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땀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늘은 우리 충북에게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라고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북사상 처음으로 다가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이 내려주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충북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끌어 가실 도내 1만 2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이러한 변화의 파고와 소용돌이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무장하여, 오로지 160만 도민을 위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충북’ 도약을 위해, 그리고 충북의 희망찬 100년 번영을 위해 더욱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4년 차를 맞이하는 2013년에는, 도민들의 애환과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고 더욱 세심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일깨워 주시고 충고와 채찍,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160만 도민 여러분을 진정한 도지사로 모시고, 도민 여러분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 2천여 공직자 모두는 160만 도민과 함께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를 주도해 나가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통해 ‘세계 속의 당당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5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추진성과와 내년도 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제15대 교육감으로 충북교육이 출범한 지 2년 4개월여를 지나면서 상반기 각종 교육시책과 10대 영역 78개 과제에 대한 공약사항을 원활히 수행하는 가운데, 하반기 업무 추진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건강한 교육이 곧 미래의 희망임을 굳게 믿으며, 능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따뜻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에 대한 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교육의 진원지인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과 융합인재 육성,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능력중심 사회를 주도할 주인공을 길러내는 데도 힘썼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학교체육 운영으로 우수선수 조기 발굴에도 힘써 왔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 지원과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무상급식 실시,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에 힘씀으로써 사랑받는 충북교육, 감동 주는 충북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추진 결과에 힘입어 올해도 우리교육청이 각종 교육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우수한 결과를 얻으며,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면모를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종합성적 1위로 전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평가지표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학업중단 비율, 유·초등 돌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학부모 만족도와 청렴도 지수 등에서 ‘매우우수’ 및 ‘우수’ 등 고르게 만족한 평가를 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진한 결과가 나온 외부재원 유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등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실시해 향후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올해 추진하고 있는 160여 개의 시책별 단위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위사업 수를 약 23% 정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속리산중학교와 청명학생교육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됨으로써 수요자를 배려한 학교운영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과부에서는 전국 첫 위기 치유 대안학교인 청명학생교육원을 모델로 하여 각 시도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청소년 일탈 예방의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대구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가 종합 4위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고등부 종합 12위에서 여덟 단계 상승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체전의 우수 입상자가 대부분 지난 3∼4년 간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여 메달권에 입상한 선수들임을 생각할 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맞추어 그동안 좁고 노후한 교육시설에서 어려움을 겪던 충북체육고를 진천군 문백면으로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9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종합 3위, 전국과학전람회와 전국학생과학창의력대회에서 본선 진출자 전원이 수상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충북 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을 개원함으로써 유아교육 발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재활의지를 고취하고자 다사랑 학생체육관도 개관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오송고, 충주고, 단양고가 교과부 선정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자율형 공립고가 모두 6개 교가 운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당 3억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에 있어서는 올 4월 기준으로 40.1%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7.3%에서 1년 사이에 12.8%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전국 4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지도 전문인력 지원, 현장학습 운영 등 구체적인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이스터고인 충북반도체고는 7월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94명 전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취업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도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올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하반기 대비 9.9점이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무상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도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우리 충북교육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매진하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학생 개인별 학력관리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꾀하고, 진단-분석-처치-보정교육의 내실 있는 실천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체제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주5일 수업제 운영을 통해 교육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실용·체험 중심의 창의적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실용어로서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제고하며, 각종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로 다양한 세계문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맞춤식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창조적 융합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e-러닝 선도국으로서의 교류 협력국에 대한 교육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랑과 신뢰,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힘쓰고, 학교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안보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안보관과 국가 정체성을 정립시켜 나가겠으며, 민주가치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민주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신뢰와 사랑의 학교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시우보우(視友保友) 공감 프로그램,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행복 4중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을 추진하여 가슴 따뜻한 학생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유아의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교육에 기반을 둔 특수교육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으며,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이 더욱 원활하고 만족스럽게 실시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67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8,016억 원에 비해 9.2% 증가한 1,6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예정교부액과 지방자치단체 전출예정액을 근거로 금년보다 8.2% 증액한 1조 8,64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학생 수 감소와 누리과정 등 각종 교육비 면제 등으로 금년보다 3% 감소한 463억 원, 기타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은 3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보통교부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감소함에 따라 학교신증설 사업비로 지방교육채 2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8,983억 원, 평생·직업교육 31억 원, 교육일반 664억 원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확대,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무상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비, 학생수용시설 확충,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및 교과교실제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력신장 지원, 학교폭력예방 등 학교교육 내실화와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및 사업특성과 성과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자 7개 과제, 36개 사업의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높고 멀리 자라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만 충북학생과 2만 4천여 교직원은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한국을 넘어 세계로,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희망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찍이 세기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기적이란 곧, 세상을 향한 사랑과 감사, 매사 매순간을 긍정과 감동으로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사랑하는 우리 충북 학생들의 것이 되도록,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향한 열정의 하루하루가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신념과 열정으로 일구어 낸 오늘의 성과들이 내일의 감동과 기적으로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추진 중인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민선 제15대 후반기 교육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2∼2016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15시07분)
효율적인 본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2016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의결을 하겠습니다.
(참조)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2016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이상은 별책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8분)
제31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임헌경 의원과 박종성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문(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장 제안)
(15시09분)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김도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도경입니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주민 자율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청원·청주 통합 결정을 담보할 후속조치를 담은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심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립으로 표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지역 주민들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지원특례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동 법안이 원안대로 반드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건의안에 담아 전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 김황식 국무총리님,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님,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님!
지난 6월 청원과 청주는 역사적인 자율통합을 결정하였습니다. 과거 세 차례의 관주도 통합시도가 실패로 끝나는 등 기나긴 산고를 거쳐 맺은 결실로서 전국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여 통합을 결정한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일일 것입니다. 이같은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주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추진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기대와 달리 양측 주민들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기초로 작성, 발의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국회에서 원만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생발전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특례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어렵게 합의된 통합결정이 시련을 겪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지금의 정부와 정치인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와 160만 도민은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금년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각 정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연내에 처리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통합청주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군구 통합의 모범적인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여야 한다!
2012년 11월 1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방금 김도경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참조)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안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김양희 의원
(15시14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양희 의원 한 분이십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김양희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부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이시종 지사 체제의 민선5기가 불과 1년 8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사께서 이끈 충북도정, 미래보다는 과거가 더욱 크게 부각된 멈춰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지정 받을 수도 있었던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사의 정치력 부족으로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예비지정 받았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결 현안 역시 지사 취임 이전에 형성되었던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핵심 도정 방향인 ‘생명과 태양의 땅’을 상징하는 바이오산업은 민선5기가 내세울 새로운 업적도 추진성과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태양광 산업은 국제적으로 사양산업으로서 냉혹한 실정임에도 여전히 어제의 공허한 허상만 제시할 뿐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와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 이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도정 혼란 때문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북도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사께서는 전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현안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획기적 도정 발전을 이루겠다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더 이상 충북도정이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사께 집행부질문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2013년도 충북도의 정부예산 확보액이 얼마죠?
2013년도 뭐 말씀을…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는 게 현실입니다.
충북도의 정부예산 확보 극대화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예산, 어떤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예산이 확보 필요하다고 그럴 경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용역보고라든지 기초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해서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우리 공직 공무원들이 그 논리 가지고 우리가 설득에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정치권을 같이 움직여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을 움직여서 같이 함께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신규사업 하나 간신히 따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시행한 대표적인 신규사업, 굵직한 거 생각나시는 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충북에 충주댐을 먹어야 되는, 공급되는 공업용수 지역이 충주,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상당히 여러 군데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업용수가 공급되지를 않아서 각종 공장이 들어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부내륙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이 다른 지역의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모두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권만 지방비로 계속 돼 왔습니다.
이것을 국비로 바꾸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그것이 국비로 전환되는, 광특계정에서 광역계정으로 전환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우리 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기본설계비가 지난해부터 반영이 돼서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국가대표훈련원 2단계가 내년에 한 3,500억 규모가 또 시작이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현재 87건에 한 1,42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자돈 개념이고, 이것이 사업비로 확정이 되면은 사업규모는 2조 1,500억 규모의 사업을 내년도에 이것이 확정되면은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3,237억 규모인데 내년도에 일단 20억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바이오살림 휴양밸리 조성이라고 그래서 200억짜리 규모인데 내년도에 일단 하여튼 5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180억 규모인데 내년도에 설계비로 4억을 반영을 했고요.
와인연구소 같은 것도 저희 들어섰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87건 1,421억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정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87건 안에 다 나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민선5기 이전의 연속사업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3,5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9년도에 종합훈련원이 왔기 때문에 연속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전에 했던 거는 1단계가 진천에 들어오는 거로 시작이 돼서 준공이 작년에 됐고 2단계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2단계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단계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입니다.
87건 중에 순수 신규사업에 지사의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데 계속된 연속사업도 같은 실적으로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87건 1,421억은 전혀 신규입니다.
지난 11월 1일 충북도에서 낸 보도자료의 요지를 보면은요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중앙에 의존 재원이 많아져서 산술 수치가 낮아져 가지고 자립도가 낮아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역설적으로 민선5기 출범 후에 국비를 많이 따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지사께서 국감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의원들께서 충북의 재정 건전화가 시급하다, 잔액지수가 너무 높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비를 많이 따와서 상대적으로 의존 세원이 많아져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일부러 국회의원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모 일간지입니다, 지방지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답변에서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데 체납 정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답변 다른 답변이고요, 공무원들이 보도자료에 낸 것에는 분명히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라고 얘기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보도자료 낸 거하고 지사님 생각하고 다르게 일이 이렇게 이원화돼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재정자립도 개념은 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재원을 나누는 퍼센트인데 전체 그 분모되는 사항이 국비가 많아지면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따서 규모를 키우면은…
그러니까 그 재정자립도 개념은 자체적으로 분자로 놓고 그 밑에 분모는 자체재원 플러스 국비거든요.
그것을 합한 것이 재정자립도인데 분모 개념에 자체재원 플러스 국비, 그 국비가 많아지면은 위의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 2012년도 재정자립도가 88.7%인데 지금 지사님 식으로 설명하면 서울시가 충북도에 비해서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겁니까?
대신 자체 재정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비 지원이 일반 도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접근할 때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체수입을 늘려야지 왜 국비를 많이 따왔기 때문에 의존세입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체재원이 늘어나면은 재정자립도가 늘어나는 수가 있고 또 국비가 줄어들면은 재정자립도가 늘 수가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일반 도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재원도 크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80% 뭐 부산 같은 경우 7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분모와 분자 관계에서 그런 함수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더 늘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비 좀 덜 따와야 되겠네요, 국비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자체재원을 늘리는 방법도 해야 되고 국비도 동시에 많이 따오는 것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국비만 따오고 자체 재원은 늘리지 않는 방법이다 그건 아니고요. 자체재원도 늘리면서 국비도 동시에 많이 따온다 그것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되는 겁니다.
서울과 같은 광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세외수입 개념에서 여러 가지 경영 수입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경영 수입은 굉장히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상대적으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세를 지방세 이양하는 문제 또 자체 재원을 늘리는 문제 경영수익을 늘리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때문에 이렇게 충북의 재정이 이렇다는 말씀은 빼시고 답변 내용을 보면은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등 노력은 하지만 여의치가 않다 서울시 지방세 기동징수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한 그러한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뭘 마련하겠다.
이것은 자체수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충북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이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면 양쪽으로 다 접근해야 된다면 이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 앞에서 국비도 많이 했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의원 앞에서는 자체 재원에 대한 복안만 말씀하셨고 공보관실은 도민들에게 국비를 많이 해서 일을 역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도민들이 헷갈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개방형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충원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도정의 활력과 긴장감을 주는 긍정적인 인사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비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사가 지금 취임부터 지금까지 측근인사, 보은인사, 보직인사, 낙하산인사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의기가 저하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사가 많은 도민들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문성도 없고 전혀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데 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인설관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없는 자리를 만드는 거에, 있는 자리를 쪼개는 겁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봤던 것을 분리하고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단지 캠프에 도와줬다는 이름하에서 갖다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공무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명을 어느 어느 자리, 사례가 너무 많아서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장애인체육회에 있지도 않은 생활체육팀장이라고 그래서 유세 때 도와준 사람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직이 뭔지 잘 아시죠? 생활체육에 “체”자를 압니까, 전문성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여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임명을 했어야 되나요?
2개 팀을 3개 팀으로 늘리면서 우리 장애인체육에 발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3개 팀으로 팀을 늘리면서 굉장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첫째로 3개 팀으로 늘린 이후에 금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패럴림픽에서 9개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중에서 4개가 충북장애인 선수들이 땄습니다.
10월 8일에서 10월 10일까지 장애인전국체육대회가 열렸을 때 우리 충북이 종합순위 4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종합메달이 188개 이 중에 금메달이 68개인데 작년에는 장애인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7개 밖에 못 땄는데 거의 배를 땄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인체육에 어떤 보강팀을 보강하면서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 때 도와줬던 그런 보은인사가 앞으로 또 남아 있나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지사부인께서 공무원을 대동하고 공무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행사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부인을 수행하거나 운전해 준 공무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사발령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연속성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기피 하시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관용차량 이용으로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관계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그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있나 없나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에 개방형과 이렇게 낙하산 인사 두 부류로서 임명하신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업무실적 능력 인사의 적절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구를 도의회에서 구성을 하면 지사께서는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듯이 특별교부세도 적의 집행되어야 됩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모 부서에서 ’11년도, ’1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5,000만 원씩 1억을 받았는데 사업의 적정성, 경비집행내역 허술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1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걸로 어떤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종합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책임입니다.
아직도 이런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주지할 사실입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76억 횡령사건 때문에 전국이 지금 감사로 한창입니다.
지금 지적한 특별교부세 부당집행 사례나 우리 도는 아니지만 여수의 그런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열심히 줄 댈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이 매도당하는 것은 지사님의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한 각오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그 서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나머지 4, 5, 6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집행부질문과 답변을 보더라도 지사께서 이끄는 충북도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계는 21세기를 넘어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지사의 충북도정은 정부 예산 확보 경쟁에서 뒤지는 것을 호도하려고 재정자립도에 대해 낯이 뜨거워지는 특이한 논리를 만들어서 도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이건만 지사는 오만하고 편협한 정당주의에 포위돼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도민의 혈세인 예산집행에 묵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충북도의 각종 현안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전시행정, 과시행정, 립서비스행정의 유혹에 빠져 도민을 기만하는 실정입니다.
도민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그들끼리의 만찬에 도취돼 있는 지사의 리더십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하루속히 도민 중심의 도정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9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2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15시50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9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4일 95년 전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던 헤이그특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는 독도, 위안부 등 일본 과거사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홍보전인 ‘21세기 신(新)헤이그 특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헤이그특사의 수석이 보재 이상설 선생인데 이상설 선생은 1870년 12월 7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직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은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해 철회운동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또한 의정부 참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을사늑약의 강제를 막지 못하자 관직을 버리고 자결을 시도하며 을사늑약의 무효와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1906년 국외로 망명한 선생은 북간도 용정촌에 근대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항일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듬해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평화회의에 이상설을 정사로 하고 이준, 이위종을 부사로 삼아 광무황제의 특사로 파견되어 을사늑약의 무효화와 일제침략의 실상을 열강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어 1909년에 다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온 선생은 신한촌 등 항일독립운동기지 개척에 힘을 쏟았으며, 또한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를 비롯한 국내외의 의병세력을 총집결하여 항일투쟁연합체인 13도의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일강제병탄조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성명회를 조직하고 병탄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하며 항일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렸고, 이어 이주한인의 자치를 도모하고자 권업회를 조직하고 독립전쟁론을 구현하기 위해 나자구에 대전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일제의 사주를 받은 러시아의 탄압으로 대한광복군정부 조직이 와해되자 선생은 상해에 신한혁명당을 결성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생은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결국 1917년 3월 2일에 48세의 젊은 나이로 니콜리스크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재 이상설 선생은 1905년부터 순국하기까지 국내외에서 전개된 각종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충북인으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한 이상설 선생은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인물로, 이를 주제로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도민에게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상설 선생 독립운동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조국독립 활동을 벌였던 이상설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어 어른과 아이들에게 국가의 소중함과 국가 외교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세계적인 시각을 키우게 하고, 기념관 이외에도 이상설 선생이 관장으로 있던 성균관이나 이상설 선생이 세운 서전서숙 및 대전학교 등을 설립하여 전인교육의 산실인 청학동처럼 아이들에게 충·효·예를 배울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충북도, 진천군이 힘을 모아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근대사가 제대로 정리되었다면 지금의 독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상설 독립운동 테마파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체의원연찬회에서 뵙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연찬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신병대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혁신도시관리본부장김경용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김진형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채근석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박종칠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
「지방자치법」제44조 및「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2년 12월 8일, 공고 제2012-40호)
○회의록 서명의원
임헌경 의원, 박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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