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12분
의사일정
1. 199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지역경제국, 공보관실)
(14시12분 개의)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소관의 실·국별 ’94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지역경제국, 공보관실)
(14시13분)
오늘은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 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실의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지역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과장 오복식 과장입니다.
(인 사)
관광과장 김종록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장 김동인 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한국창조의 꿈과 희망속에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며 모든 소망이 성취되고 영광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94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역경제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되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고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살린 신지역경제 정책을 내실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지역경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충청북도지역경제국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 산업기술인력 양성공급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내에는 약 4개의 직업훈련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훈련원에서 배출되는 기능공들이 거의 이 지역에서 일터를 마련하지 않고 외지로 전부 나간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처음에 직업훈련원이 생겼을 때는 약 8:1, 10:1 정도로 입학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겨우 정원을 채울 정도가 되고, 앞으로 몇년 가지 않
으면은 이것도 정원도 채워지지 않을거라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현재 직업훈련원이라는 명칭을 직업훈련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라도 인원을 보충할까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직업훈련원을 차려서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공급되지 않고 전부 외지로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또 여기에 졸업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3D 기피현상인지 모르겠지마는 딴 분야로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목적과 굉장히 위배되고 특히 우리가 지난해에는 아니, 저지난 해까지는 세계 기능경기 대회에서 7년패인가 계속 우리가 위업을 달성해 왔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러한 모든 원인에 의해서 기인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직업훈련원에 대한 대책이 좀 더 심도있게 연구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칠금지구의 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35페이지 칠금지구의 다목적 운동장, 본부석 건립해서 4억 6,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운동장 본부석 설립이라면 이것이 체육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체육시설과 다목적 운동장이 무엇이 틀린것인가, 이것은 관광과에서 관장을 해야할 것인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번째로는 지금 수석전시관을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지역으로 가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외적으로 수석공원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내용물이 전국에서 최고가 되어야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물이 과연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줘도 좋고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나가는 것이 도내 업체의 직종에 본인의 희망과 차이가 있었고 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도내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큰 도시 또 대기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설명회나 또 기업체에서 가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도내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업학교, 훈련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노동부와 협조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능경기 대회가 지난해에 저기 되었던 것은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3D 기피현상에 의해서 그런 면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칠금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칠금지구는 국민관광지 내에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계획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디구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도 각종 시설이 서 있으며 피크닉장이나 체육시설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2억 3,000만원을 교통부에서 미리 지원을 해서 저희도에서 그것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으로다가 금년도에 시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2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중원의 수석전시관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과 내년 2개년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 최대한도로 국내에서 가장 좋은 수석이 전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 수석 애호가들이 소장자들과도 협조를 최대한도로 얻어서 가능한이면은 거기에 갖다가 전시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저희들 또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각 지역에 나가서 좋은 수석이 전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 도에서도 그에 못지 않게 전시관을 건립해서 전시되도록 이런 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에 있어가지고는 작년하고 조금도 변한 게 없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액에 보면 206억 나왔고 4/4분기에서 1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지역경제국의 예산이 약 990억 정도인데 그런데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단 1%… 10% 밖에 안 됩니다.
지역경제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물론 관광도 지역경제의 하나긴 하나겠지마는 역시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다른 수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도 좀 확대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역경제 예산서 편성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관광이 42.6%인데 이 관광이라는 것은 내수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이냐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이냐 이걸 어디다 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수안보 이런데 등등을 우리가 중점 지원개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수인들을 위한 것이지 외국인들은 그런 데에 별로 흥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는 국제화시대 지구촌이라고 이 지구촌이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옛 조상들이 유업을 남겼던 길상사,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길상사 같은 그러한 하나의 위업을, 삼국통일의 위업을 남겼던 그러한 데를 개보수 좀 더 확장하고 개보수 하고 해서 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도 이러한 저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리면은 그런데는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50여년도에 이루어진 것이지마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 하찮게는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마는 민족의 상잔이긴 합니다마는, 이 음성같은데 거기에 유일하게 전승비가 서 있습니다.
그럼 이 때에 이러이러한 저기로써 여기에서만이 싸움에서 이겼노라 그러니까 주먹으로라도 좌우간 그런 걸로 해서 그런 것을 하나의 관광개발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탄금대 같은데 이런 옛유적을 외국인들을 관광유치를 하려면은 유적지를 개발해야지 이런 기존 위락시설이나 다른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흥미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숙박시설 같은 것은 해야 그 분들이 와서 거기서 투숙을 하면서 먹고자고 하면서 말이지 외화를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유적지… 그런데를 한번 관광지 자원화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것이 일단 구성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회를 운영을 해 보셨는지 또 그걸 하셨다고 그 협의회를 운영을 해 보셨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협의회를 어떻게 충북경제 발전에 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네요.
의견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고…
그런데 금년도에 290억 해서 한 45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20%밖에 안 된다고 보지마는 도 기금은 그대롭니다.
도에서 예산을 마련한 것은 25억, 지난 해에 22억이었는데, 거기 이자 늘은 자금 해서 25억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제일은행에서 200억, 충북은행에서 90억 해서 저희들이 65억 해서 290억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행하고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차보전액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예산에… 또한 은행에서도 협조를 했는데 은행에도 조금 문제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지난해에 대부된 것이 은행에서는 적기에 상환이 잘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을 새로운 자금을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은행에서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은행과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경우에도 시·군에서 자체자금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어제 시·군 경제과장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충주시 경우에는 약 2억 7,000만원인가를 자체자금을 확보해서 충주시에서 스스로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도 공장이 많은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에서도 자체자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지원 확대에 대해서 지역경제 예산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된 것 보면은 지금 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경제국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여기 앞에 원 표시돼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과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업체에 지원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지역경제, 상정, 공업 그런데 여러 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난 해 보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줄어들은 것은 지역경제과에 그전에 개발계가 있었는데 그 개발사업비가 좀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 들었고 여기에 저희 예산이 대부분이 지역경제의 업체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자금운영관계, 기술지원관계 등이고 대부분이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업부서에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다리를 놓는 것 같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소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8억 9,000만원 갖고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차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이 돼서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신 수안보지역같은 데에 관광개발이 내국인을 위한 거냐 외국인을 위한 거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개발이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해서 바로 뚜렷하게 개발하긴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한테도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외국인들한테도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양자에 다 편익시설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수안보쪽에 거기 외국인들이 1년에 몇명이나 투숙하고 가는 데이타를 뽑은 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없고 그런데 지난해에도 충북에 한 10만 이상이 다녀간 걸로…
얼마든지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유적지를 갖다가 관광화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받아 갖고 개발을 하면은 좋은데 저희가 도의 예산형편에 의해서 아마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길상사 개보수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 문화재적 측면이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과에서 그쪽에서 개보수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서 문화재 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음성전적비 경우에도 그게 음성군에서 금년도에 아마 개보수 하는 계획이 자체적으로 서서 저희들이 거기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물가대책 즉, 기업애로타개위원회 등의 개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활성화하게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도에도 내년에 상·하반기에 그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내용도 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운영할 계획 즉 충북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받침의 계획이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지역경제협의회가 어떻게 보면은 의결기관이나 그런 기관보다는 자문쪽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한다면은 차제에 지역경제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은 우리 충북의 경제인을 하나 구성할 용의는 한번 계획은 없으신 건지 그건 왜냐하면 경제인이라는 것은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하나의 희생적인 봉사보다도 요는 그 사람네들이 단합하면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는 하나의 기업으로써 존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인의 모임이죠. 경제인의 모임이 예를 든다면은 경제인의 모임을 갖게 해주면은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는 이 토산품 내지는 가내공산품 수출을 즉, 말하자면은 자기네 혼자의 힘으로써는 할 수 없는 이런 수출시장을 개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금년도에 수출시장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셨지마는 실지가 한번 두번 시찰해 가지고 안 됩니다.
꾸준히 그 지역의 그 국민들의 성향과 그 지역의 저기한 사람들과의 어떠한 유대를 가져가면서 이것을 판로를 개척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에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되고 또 재력있는 이런 분들로써 한 100여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인의 해라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이렇게 종용을 해서 만들어 줘가지고 그런 지역경제의 하나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걸로 말이지 그렇게 만든다면은 충북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기한 걸 갖다가 안을 내라고 한다면은 내가 다음에 한번 그건 내 드릴 수 있…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인협의회가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해서 각 분야별로다가 또 지역별로는 기업인 협의회 또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도 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인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면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 대상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 하고…
그래서 그걸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공공요금의 현실화라는 그 이유로 해서 상당히 물가불안을 도민들이 상당히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기본 생필품 4%, 개인서비스요금 6% 수준으로 억제를 하겠다 하는 이 관리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생활인들, 특히 가정주부들이 느끼는 피부물가와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벌써 4%, 6% 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정기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관광특구를 도지사가 신청을 해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해 가지고 어떤 불필요한 행정규제나 심야영업 단속 같은 것을 해제 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무부에서도 이 관계때문에 시·도 지역경제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도에서는 어제 시·군 경제과장 회의와 또 서비스관련 업종별 협의회단체 대표들을 해서 간담회도 갖고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주부들이 장 느끼는 물가와 실제 여기서 조사되는 물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다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보면은 서비스요금을 저희들이 중점관리 하는 것이 44개 품목입니다. 전체를 다 관리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음식료 또 각종 세탁료 또 목욕료 그런 등등 서비스요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소비자물가는 5.5%가 정부에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서비스의 경우에도 5.8%인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정부에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해에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교통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때문에.
그런데 관광특구법은 개정이 됐지마는 아직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지침이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6월까지 정하겠다 교통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도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교통부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개정 됐지만 거기에 따른 후속령이 개정이 안돼서 지금 시행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보다는 우리 도내에 각 정류소에 버스나 기차나 여기에는 영문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종합터미널에 간판을 어디로 갈려고 그러면 영문으로 표시를 해 줘가지고 보은 속리를 찾아갈 수 있고 화양동도 갈 수도 있고 뭐 양산팔경도 갈 수 있다 하는 어느 코스를 간다 이런 걸로 하나를 해 주셨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미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이 아직 그런 관계를 좀…
또 교통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금년도에 안내판 하는 것이 아까 여기에 30개소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어 특히 동양권 일본이나 대만, 중국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한문 안내 표시를 해 달라는 것이 거기에서 교통부에서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하기가 용이한데 기존에 돼 있는 관광안내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수정하기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뽑아서 한다든지 또 지금 거기에 색도라든지 그게 새로 거기다 추가 하기가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저희들 관광과에서 다 하질 못하고 도로표시 경우에는 도로과 또 광고물 같은 경우는 사회진흥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다가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하는 관광 안내표시에는 꼭 영문이나 한문을 기재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찾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물가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먼저도 모처에서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농산물에 대한 물가가 올라 가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수입을 한다 이러는 데 뚝 떨어져 놓으면은 하락이 되면은 그 대책이 없다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평을 합니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올라가면은 농산물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입한다 이렇게 하고 하락이 됐으니까 보상책이 없으니까 그런 관계도 이 지방에 이런데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얘기해서 개선돼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기본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공보업무의 나가야 할 방향을 채찍질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공보업무를 맡은 것은 금년 1월 3일자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은 일천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저희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진솔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공보관실소관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공보관실의 주요업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아직 공보관실에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직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도정의 진솔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히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정홍보가 현실과 유리돼 가지고 어떻게 도민들이나 그 홍보의 대상자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역효과를 오히려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실패되고 신바람나는 농촌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신바람운동이라는 게 ’93년도 더블유 이론에 따라서 신바람운동이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남용되고 있는데 UR타결로 인해서 정말 지금 농촌이나 농민 농업에 관련 되어 있는 분들이 과연 신바람이 날 수 있는 상황이냐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오히려 실의와 지금 좌절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것은 상당히 홍보케치프레이즈로 정하기에는 너무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획시리즈로 해서 주민들이 그야말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나올 걸로 보고 그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 농민의 정서에 맞는 용어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걸 바꿔야지 시대 변화에 맞게 이것도 계속 작년의 신바람나는 농촌으로 했다고 지금도 신바람이 납니까? 이런다고 오히려 농민들한테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농촌, UR을 대응하는 그러한 농촌시책이 아직 정확히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그것을 보도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순화해서 보도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살기좋은 내고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청풍명월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이 조금 아쉬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 도정관련 보도기사 분석평가에 보면은 그 방송사 뉴스 모니터가 매일 나가는데 저쪽 남부지역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MBC TV는 난청 지역이 돼서 지금 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MBC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KBS는 조금 좀 유선방송으로 해서 공청안테나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이것도 좀더 저걸 하게 되면은 MBC를 보던 분은 이것이 또 MBC하고 KBS하고 좀 다른 게 있으니까 난청지역 해소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향 대책을 좀 마련해서 공보실에서 MBC와 좀 상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는 1월 28일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김기한 김재근 박상호 윤태한
권용하 김준석 이병규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상 정 과 장오복식
관 광 과 장김종록
교 통 행 정 과 장김동인
·공보관실
공 보 관박남규
홍 보 기 획 계 장김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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