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14시03분)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개발사업소장 안창국입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나머지위원님들이 같이 심사를 하시는데 참고가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 바쁘실텐데 출석을 해주셨으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요하는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오송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그 동안 군사독재 시절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문민정부를 갈구를 하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갈망했던 그 큰 원인은 어떤 목표보다는 과정과 절차가 정말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 국민이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건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상에 명기되어 있는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도 사전에 거치지 않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득하지를 않았고 또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에도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전 절차를 무시를 하고 그 동안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이 얼마나 통과적인 절차로 생각했는지 그 인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왜, 분명히 법상사전심사,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러한 변칙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체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세입부분에 보면 56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특별회계로 끌고갈 것인지, 그럼으로써 어떤 공영개발사업을 특별히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향후 활용계획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신지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투·융자 심사나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또 지난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왜 동시에 제출했느냐는 이와 같은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마는 원래 이 월드컵 개최도시결정이 당초에는 내년초에 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의 계획이 10월달에 FIFA 조사단이 방한을 해서 금년말에 개최될 도시를 결정하는 것을, 그러니까 당초보다도 한 4, 5개월 이상 빨리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8일날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자체평가,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 개최도시평가위원회 자체평가를 지금 6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중에서 여러개 중의 하나가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원 확보, 또 경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등 구체적인 것을 평가 항목에 넣었기 때문에 그와같은 것이 없는 상태하에서는 높은 점수를 따기가 상당히 어렵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개최가 되고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결사적으로 월드컵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와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뭔가 가시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오늘 날짜로 문화, 체육청소년과를 분리를 해서 과를 설치를 하고 또 지금 현재 통장개설을 한다든가 여러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환에다 이와 같은 시급성때문에 추경에 기회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 3월 24일날 내무부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을 하고 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을 하면서 133억원 월드컵경기장 용지매입비와 그 설계비를 부득이 동시에 요청을 하게 됐다하는 것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김실장님, 그 양해사항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까? 지금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그러한 이유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지요. 이게 순서대로 하면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먼저 선행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김재근 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지요. 이것 지방재정법이나 법령에 분명히 사전 동의를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동시에 제출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글쎄 제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시고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김재근 위원 자꾸 합리화를 하시지 말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합리화가 아니고… ○김재근 위원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글쎄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의 촉박성,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중앙부처에 투·융자 심사 의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도 했고 그것과 동시에 이번에 월드컵, 이번 추경이 아니면 언제 추경이 이루어 지겠어요?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아니 이번 추경은 벌써부터 예측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수정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하자, 그것은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 글쎄 예견은 됐지만,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김재근 위원 예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1월, 2월, 3월 계속 임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의회를 좀 존중을 하고 정말 동반자 관계로 인식을 한다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었었단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18일날 월드컵개최도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6월달에 자체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18일이 언제겠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와서 3월 18일부터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게 진척이 되고 6월달에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벌써 월드컵 관람티켓이 15만장이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청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25,0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가지 태세가 지금 현재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 소위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항목에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청주 오송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체크리스트상의 항목으로 해서 부지도 일단 점을 찍어놓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놓자. 그래야 다른 지역보다도 보다더 좋은 점수를 얻지 않겠느냐 이와같은 차원하에서 지난 3월 18일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어느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송에서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평가리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이와같은 차원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또는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번에 133억원 예산 계상을 부득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도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23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액의 133억원을 단일한 목적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에 찬 결정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깊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중요한 정말 사정이 있었으면 사전에 임시회 우리 추경 제출전이라도 얼마든지 관련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할 수 있었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오늘부터 한달전 일입니다. 한달전에… ○김재근 위원 한달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을 1주일 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임시회 전.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지요. ○김재근 위원 1주일 전에 제출을 하고 최소한 1주일간은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 이게 단일 건 단일 개개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누차에 걸쳐서… ○김재근 위원 아니 단일 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변칙적이고 절차나 과정을 뛰어넘는 그러한 예산,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하고 평소에 매일 동반자 관계니 뭐 그런, 집행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급할 때는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동반자 관계고 평소에는 그냥 뭐 의회경시 내지는 무시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행태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안, 물론 이 관계만은 아니지만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바로 제출하기에 앞서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는 특위위원장님께는 또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리 일일이 위원님들께는 일일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못드렸지마는… ○김재근 위원 특위위원장 누구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결위원장한테는 설명을 드렸어요. ○김재근 위원 예결위원장님한테 며칠날 설명을 드렸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김재근 위원 글쎄 그게 며칠이었냐고요? 누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의장님과 부의장님께는 저하고 예산담당관이 가서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렸고 예결위원장님한테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어요? 예결위원장한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재근 위원 예결위원장의 파트너가 그러면 예산담당관 과장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공항관계라든가, 뭐 1주일 딱 남았습니다마는 공항관계, 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라든가 이와 같은 당면현안사항 때문에, 또 항상 나와 계시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제가 안 돼가지고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에 상당히 어떤 뜨거운 감자나 그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의회한테 자꾸만 떠넘기고,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즐기는 의회가 십자가를 져주기를… 그러한 측면의 어떤 비도덕적인 행태도 그 동안에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 진흥지역이 지금 대상지가 84%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진흥지역이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럼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앞으로 향후에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다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확신을 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시 간담회 하면서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이라든가 특히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이고 또 정치적인 판단을 이와 같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글쎄 정치적인 판단…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결정이 된다면… ○김재근 위원 모든 사업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비용 투자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도 차질이 예상되는, 예상치 못했던 차질이 생기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급하다고 막 제출돼 가지고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또 이 84%를 차지하는 진흥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것인지 상당히 난적한 문제가 많아요. 일부 나오기는 뭐 청주권에다가 또 다시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절차도 과정이 싹 무시되고 또 그러한 무리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회나 어떤 특위 예결위원들에게 사전 상의도 없이 이렇게 딱 제출되고, 의회가 그럼 동반자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또 이러한 애매한 문제를 꼭 의회에 그냥 떠 넘겨 놓고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또 우리 집행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데 뭔가를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의회에서 지지를 않고 집행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근 위원 집행부에서 지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 2002년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 김 실장이 질 문제도 아니예요. 김 실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실 분도 아니고, 공무원들 행태가 대개 임기 1, 2년 지나면은 그 후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느 누구도 오송월드컵 경기장이 열리게 된다, 안 열리게 된다 지금 현재로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상의 문제입니다. 확률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한 도민의 여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성을 높이느냐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러면은 여러가지 요소의 가점이 있는데 최소한 이 후보지라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취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130억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준비태세가 되어있다, 그 정도만이라도 되었을 때 상당한 높은 점수를 얻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차원하에서 고심에 고심을 해서 사실상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투·융자 심사도 저도 그 이야기를 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충북 오송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고 최소한 10여개 이상의 지역에 관련되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도에만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좀 더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그 심사를 해 주시면은 투·융자 심사라든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면서 보다 더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고려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되는 분위기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송 월드컵 경기장 부지 매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김 실장님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일단?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의한 이와 같은 선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선행절차의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시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앞으로 향후 어떤 면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면에서.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러한 특수사정은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요. 의회에.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김재근 위원 오송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관리실장한테 하시죠, 뭐.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김재근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화를 내시는 것 마냥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그런게 아니고 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또 위원 입장에서… 김재근 위원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볼 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해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들어봐도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지방재정 예산편성에 그 기준을 가지고 충청북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투자·심사 등등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목적을 찾아 가지고 재정운영 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승인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참 과거의 군사 정권하에서나 가능했던 관치 행정에서나 가능했던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에 실망을 진짜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추경요구가 올라왔을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이, 오송에 월드컵 축구장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심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 아니냐" 이렇게 위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저런 해명을 좀 듣고 예산심사에 임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을 오시게 했고, 또 오시게 해서 답변을 좀 명쾌하게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다. 전문위원님 말이예요. 이것 누가 갖다 놓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오송 월드컵 유치 결의문』을 누가 갖다 놓았습니까? ○전문위원 오병천 문화체육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이 유인물을 보고서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아까 김재근 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의회가 이것을 결의하고 나서 나중에는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우리 의회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왜인고 하니 저희들이 지금… 우리 김재근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잘못 밟고 있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한테라도 사전에 회기전이라도 소집을 해서 이런 설명을 했더라면은 그래도 좋은데 이런 결의문을 우리 위원들 책상에다 갖다 놓았다는 그 저의는 결국은 너희들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 너희들 스스로 결의를 한 것을 예산을 안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것을 사전에 엄포성으로 갖다 놓았다고 하는데 대해서 너무나 울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말씀은 우리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제가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송 월드컵 축구장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젠가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 도민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세계의 관심대상인 월드컵 축구장을 유치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언제쯤이냐" 그러니까 "'95년도 8월 26일날"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억이 좀 희미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좀 가져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절차… 한상문 위원입니다. 절차상의 내용은 우리 김재근 위원님이나 또한 보충설명으로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견해는 내무부 투·융자 심사 관계라든지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여타가 3월 18일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산심사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인물에도 우리가 건의서를 '95년도 8월달에 건의를 해서 유치 건의서를 의회 차원에서도 낸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우리 도민의 열망되는 사업이라고 할 때는 그 기간 참말로 이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후일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승인과정, 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 여러 가지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도 사전에 다 정말로 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문제도 왜 굳이 3월달에 공포되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응? 전자에, 전자에 미리미리 절차상 심사를 받을 것은 받고, 승인을 받을 것은 받고해서 정식으로 이번에 절차에 의해서 넣을 수도 있는 사항을 어째서 굳이 이렇게 임박한 것으로만 꼭 대변을 해야 되고 임박한 것으로만 예산을 심사하여야 되느냐 하는 관계에서 사실 좀 불쾌하다고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월드컵 건의서를 의회 차원에서 '95년 8월달에 제출한 것은 정말로 이것을 갖다가 놓았을 때는 우리가 볼 때 "너희들도 이렇게 그 당시 유치운동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서를 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우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절차상 좀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느냐" 하는 것을 입막음 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여기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같은 도민이고 우리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왜 정말로 도민이 원하는 월드컵 경기장을 토지 매입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게, 이게 다 기획관리실이나 지금 집행부측에서 좀 관심을 적게 갖고 자꾸 지연시키고 임박해서 뭐든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에서 이런 논란이 되지 않나 하는데서, 앞으로도 비단 이런 문제가 아닌 타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되는 심사를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불길하게 생각하는 관계, 예산의 효율성을 벗어나서 절차상 문제 미진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좀 예산의 효율성이나 또한 절차상의 문제, 또한 정말로 도민이 갈망하는 이 중대한 사업 월드컵 유치 관계 같은 것은 이게 '95년도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업을 이제 와서 시일이 없어 가지고 이 시점에서 10월달에 심사가 있기 때문에, FIFA의 심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이것을 추경에 안 넣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그 기간 등한시 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앞에 내시해주는 것 밖에는 저희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할 때는 미리미리, 미리미리 우리가 착안할 것은 착안하고, 심사 받을 것은 받고, 승인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서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몇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 내무위원회에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 그 승인 절차를 물어 봤더니 "정말로 절차상의 문제는 좀 미진했지만 승인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내무위원회의 승인, 예산승인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밖에는 저희들은 생각지 않는데서 불쾌함을 금치 못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오니 앞으로 우리 예산심사나 기획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절차상 문제를 미리미리 체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발언을 그칩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은 내무부에서 오랫동안 계셨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이병철 위원 내무부에 오랫동안 계셨으면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사항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봐도 되는데,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이병철 위원 "동의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사전에 하지 못한 것은 "3월 18일 FIFA 결정사항 때문에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 잘못 되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은 집행부가 진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요. 보조기관도 그렇고 다 집행부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병철 위원 아니, 집행부 전체라는 것은 없고 책임자는 책임 지어줄 수 있는 책임자가 누가 명시되어야지 집행부 전체라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 자체하고 책임자. 책임자가, 집행부가 책임을 진다는데 집행부가 그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 그것은 위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또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각 분야별로 다 집행부의 책임이고, 또… ○이병철 위원 아니, 지사·부지사 집행부 뭐 그런 것을 따진게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집행부가 지는데, 이 사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제가 물은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병철 위원 기획관리실장이시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이병철 위원 그럼 그 책임이라는 것은 책임을 졌을 때 어떠한 책임을 받는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뭐 책임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죠. 정치적인 책임도 있을수가 있고… ○이병철 위원 아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또, 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병철 위원 아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내무부에 오랫동안 계셨었고 내무부에서 시행했던 대로 그대로 관례를 지금 말씀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한테 내무부에 계시는 분으로서 책임을 물었을 때 어떤 책임을 묻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지금 현재로 특별한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투·융자 심사가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또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실시 설계나 구체적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시·도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일선 시·군 책임자한테 대한 책임을 어떠한 책임을 지우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 이게 내무부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은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현재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철 위원 예,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책임이 물렁물렁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러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전에요, 내무부장관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책임의 한계가 기획관리실장이 져야 된다 라고 하지만은 기획관리실장한테 어떠한 문책성 책임이 아무런 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글쎄요. 이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기의 촉박성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충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은 충분한 또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병철 위원 이게 왜냐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이게 거기에 대한 뒷책임 후속적인 책임이 참 사실상 미묘하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만 "예산편성을 하겠다", 의회에 의장님·부의장님한테만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 그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는 "예산담당관이 가서 했다"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전에 이렇게 중요성이 있고 중요한 사업을 한다 이러면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체에 대해서 의원 일일이 다 개개인적으로 다 보고는 못 드린다고 할 지언정 그래도 해당 상임위 위원장까지는 알고, 해당 상임위원장이 그러면은 보고라도 받았을 때 유인물로 집에 우리가… 회기중이 아니라도 집에서라도 분명히 다 사전에 검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 이라면 지금까지 벌써 얼마요 날짜가. 그동안에 우리가 사전에 미리라도 알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이건 저… 3월 18일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3월 18일 이라는 것은 월드컵 개최도시 평가위원회 15명이 구성 되었습니다. 15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 소위 아이템은… 설만 이런이런 항목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떠한 배점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발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3월 18일날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6월달에 자체평가를 하겠다, 타임스케줄과, 타임스케줄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가 몇평이 돼야 되고 호텔이 무궁화 5개짜리가 몇개가 돼야 되고 등등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수소문 해본 결과가 수소문 해본 체크리스트는 최소한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부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된다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이 230억원이라고 했었는데 230억원중에서 금년도에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13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보면 청주 오송월드컵 경기장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딱 1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투·융자 심사에 관계돼서 딱 부지매입비로 해서 100억원이라고만 꼭 100억원을 일부러 산정, 또 책정해 놓으신 것은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하고 용지매입비하고 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13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아니 꼭 230억원 중에서 꼭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다 딱 부지매입비로 100억원이라고만 명시해 놓은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거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것은 없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평수같은 것을 계산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위원님께서,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병철 위원 예 특별회계, 글쎄 말이에요. 특별회계.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230억원하고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을 지금 답변을 구하면서 묻는 거에요. 제가.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 글쎄 아까 230억원하고 연계돼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30억원하고는 별개고… ○이병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병철 위원 왜 거기다 그렇게 편성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어떠한 그것을 갖다가 넘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다 넣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묻는 것이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회계는 재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억원 정도밖에 가용재원이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쓰기는 상당히 너무 큰, 덩치가 큰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거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리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원안대로 승인 가결이 안 됐었을 때는 그 후속조치 사항 같은 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개최하고자 하는 수많은 도시들이 아주 현안 관심이면서 일전에 직접 문화체육부의 담당 차관보가 비공식적으로 지난 토요일날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른 방도는 대안은 없다 이거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너도나도 이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공식적 압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 분도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점은 절차상의 문제, 여러가지 재원상의 어려운 문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월드컵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서 이것은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성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도민이 열망하고 또 도민이 바란다고 해서 모든 절차와 순서가 무시돼서도 안 되겠고 또 도민이 바라고 열망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일반회계에 편성해 갖고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해서 100억원이라고 꼭 이렇게 명시했었을 때는, 부지매입비로… 이게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은 100억원 이상이라고 했을 때 100억원에 한계점을 둬가지고 일부러 거기다 맞추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심도 낳게 하고 꼭 도민이 바라고 또 추진했어야 했을 이런 커다란 사업 같으면 적어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래서 사실상 이 월드컵 체육 문제는 또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실·국장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잘못 위원님들과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사실 이상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고 또 미리미리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앞으로 특별히 유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사업,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다소 조금 절 차상의,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가능한한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저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김재근 위원 아니 그것 전에요, 만약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만에 하나. 그런데 우리는 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진들하고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10여개 시·도의 공통적인 사안이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유보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재정 상태가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의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가 소요자금 조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충북의 경우에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전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되실 게요, 지금 시행령이 월드컵지원법시행령이 지금 시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말쯤이면 그게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한정된 특수한 사안이 아니고 하나의 공통적인 사안이고 또 국가적인 시책적인 사업이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보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이 경기를 유치를 희망하는 시·도가 10여개 시·도가 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10여개 시·도가 그럼 우리 충청북도와 같이 이렇게 비슷한 절차를 다 밟아가고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병철 위원 우리 충청북도는 다행히도 회기가 지금 열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희망하는 시·도에서는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하는 시·도도 있겠네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지금 경기도만 빼고서는 다 이렇게 비슷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지금 삼성그룹에서 일체의 1,000억원 이상의 자체자금을 지원을 해서 수원에 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문제가 없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와 관계 없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시는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래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좀 실장님께서 바쁘시고 결재할 사항이나 또 맞이하는 손님도 많으시겠지만 상임위 정도에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하셔가지고 원만한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오성진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33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을 얼마 기준으로 해서 33억원을 책정을 했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공사비가 한 1,00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요율로 해서 33억원 정도가 들어… ○장준호 위원 1,000억원이 그럼 3.3%입니까? 요율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금액별로 요율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서 하나 올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소장님,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에 원래 있습니다. 있는 것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냐, 1,100억원이냐, 1,300억원이냐, 얼마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사하면 실시설계비가 몇% 들어간다는 것 우리 예산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 압니다. 그것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요, 공사비가 1,033억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오송월드컵경기장이 여러가지로 앞으로 유치하려면 산 넘고 물 건너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경기장이 꼭 유치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럴 때 33억원이라는 설계비를 우리가 들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억원을 들이지 말고 우선은 당장에 유보를 해놨다가 이것이 결정이 난 연후에 설계비를 쓰거나 또 가설계비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돈을 낭비하지 말자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전에요, 제가 우리 김실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오성진 예, 답변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김재근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 용의, 그 말씀이시지요? ○김재근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가경3지구 분양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분양이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 금년말쯤에 분양을 보고 특별회계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에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지요 예. 분양이 다 되면 계속 존치할 필요성은 없어지니까요. ○김재근 위원 가경3지구 분양만 끝나면 특별회계를 정리를 하겠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그때 가서 연말쯤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그것 말이지요, 전체 수입이 1,300억원 중에서 금년도 130억원말고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있는데 이 나머지도 계속 일반회계가 아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산을 하실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방금 특별회계를 폐지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아니 그러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 사업자니까요. 지금 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영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가장 대중이 되는 것이 가경3지구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수익사업이 없으면 이제 긍정적으로 폐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그러니까 오송월드컵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공기업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치를 합니다. 그것이 존치가 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니까 가경3지구가 언제쯤 종료가 되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지금 공사 같은 것은 다 끝났는데 한 7월경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오송문제가 또 다행히 책정이 돼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가 될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답변 됐습니까? 이병철 위원님. ○이병철 위원 예. ○위원장 오성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소 예산심사 도중에 예산편성의 절차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올라오셔서 장시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약 1시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바쁘시니까 뭐 기획관리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려가도록 하시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최선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오송 신도시 계획 수립 용역에 당초예산에는 1억 8,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 17%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4,000만원 증이 된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1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4월달인데 그 사이에 17%가 인상되었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이것은요. 작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노임단가로 했습니다. ○최선환 위원 작년도 몇 월달 단가입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96년도 노임단가로… ○최선환 위원 '96년도초에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96년도 노임단가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노임단가는 보통 2월이나 3월에 나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러면 17%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인상 되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다음, 자료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입니다. 수입이자가 5억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당초에 기 이자수입을 갖다가 8억원이었었는데 우리가 금리인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5억원이 더 늘었는지, 아니면은 당초에 예금이자를 갖다가 계수를 갖다가 잘 몰라서 이런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당초에는 분양이 안 된게 94필지였었는데, 그간에 많이 팔려 가지고 49필지가 남았습니다. 이 팔린게 49필지가 팔렸습니다. ○최선환 위원 49필지가 팔렸는데 그럼 12월달에 우리 예산심사 할 적에는 당초에 8억원 밖에 안 되었는데, 그동안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약 한 5억원이 더 늘었습니까? 이자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이자수입이 발생한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얼마입니까? 총액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608억원 대한 내용입니다. ○최선환 위원 608억원이 4개월 동안에 매각이 된 것입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당초에 94필지가 땅으로 있다가 그것이 다 팔리고… 49필지가 팔렸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 115억원입니다. ○최선환 위원 115억원이 그러니까 49필지 115억원에 대한 데에서 이자발생이 5억원이 더 늘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4개월 동안에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에서 최선환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오송 신도시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그러면 2억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2억2,000만원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지만은 그 지역이 말입니다.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 몇%라고 하셨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아까 그것은 오송 신도시가 아니라 오송 신도시중에 보건의료과학단지 300만평에 대한 것만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게 글세 몇%… 그게 몇%에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 신도시에 농경지는 41%입니다. ○장준호 위원 42%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41%. ○장준호 위원 진흥지역이 41%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진흥지역 26%,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이 15.1%, 그래서 41.1%입니다. ○장준호 위원 41%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41%가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이게 승인이 날것 같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오송 신도시는 2,000만평인데요. 2,000만평인데, 아마 농경지를 축소하면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농경지를 축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 어떻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금 오송 신도시가 방대한 2,045만평이거든요. 계획된 게. 그중에서 오송 의료과학단지는 300만평인데 2,045만평중에서 농림부에서 승인 맡아야 할 사항이 41%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좀 경지를 줄여라 이렇게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은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송 신도시는 이게 2016년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구상단계에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지금 41%로 현재 책정이 되었으면 이것은 승인이 날수가 없는 사항이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승인 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지금 추세가… ○장준호 위원 지금 농경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아니, 추세가 "농경지가 너무 많다, 좀 줄여서 가져와라" 뭐 이런 주문입니다. 구두로. ○장준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굉장히 지금 승인 나기가 어려운 것을 말이죠. 이것 괜히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오송 신도시는요, 이 도면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2,000만평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도시가 30만 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농사 짓는 땅이 별도로 있거든요. 농사 짓는 땅이. 그래서 농경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청주시도 시가 상당히 도시지역도 많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경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게 승인이 될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뭐 승인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경지를 잡아먹지 말아라 이런 추세인데, 여하튼 최대한으로 경지를 빼고서 오송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장준호 위원 자료에 보면 말이죠. 추가편입 용지보상비 해가지고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몇 필지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가경3지구가 지금 매듭 단계에 있습니다. 가경3지구가. 그래서 지금 측량이 일단 다 끝났는데, 실제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형·지물로 봐서 면적이 946평방미터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보상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가 다 된 것이죠. ○장준호 위원 아니, 이것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공사가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전에는 가경3지구 사업장으로 들은 지역이 아니고 별도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아니죠. 이게 하다 보니까… ○장준호 위원 그 안에 들은 것이예요? 지금?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이 경계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형·지물상 어떻게 공사 기법상 조금씩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것. ○장준호 위원 그러면 어디 일정구역이 몇 필지를 몽땅 사는게 아니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아니죠. 조금조금… ○장준호 위원 약간 약간 약간 이런 것을 정정해서 하는 것이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또 6억원이 책정되었어요. 상·하수도 하신다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장준호 위원 전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장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이게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수도 사업이 자그마치 6억원이나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거기 지구, 3지구 외에 동네는 같은 동네인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공영개발 사업으로 넣지 말아라, 취락이 형성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 놓았습니다. 빼 놓았는데, 이 가경3지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이 공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해 주는 것입니다. 지구외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누가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동네 사람들이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장준호 위원 이걸 그래 꼭 해 줘야 되게 되어 있나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이야 당연히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701m인데, 보니까. 굉장히 하수도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 문제는 우리 송 국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영화 기술담당관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가경3지구 내에 발산 부락이라고 자연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경3지구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빼놓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편입을 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와서 작년도에 이것을 다시 편입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주민이 거기에서 토지승락을 불응해 가지고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준공을 못하고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사고이월된 사업이라 준공을 못하고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0일날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심의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것이 발산부락 제척지 되었던 것에 대한 도로개설입니까?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가 아니고 하수도 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발산… ○기술담당관 송영화 상·하수도 포함이고 도로를 하면서… ○장준호 위원 도로가 701m입니까, 그럼? ○기술담당관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하면서 상·하수도도 인접해 같이 묻어줘야 되기 때문에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다 그러면 발산부락 제척지 뭐 이렇게 해 줬으면 더 좀 이해가 좋았을 텐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이 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공영개발사업단하고 과학산업단지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그 복사기가 작년에도, 작년에 본 예산에도 아마 복사기 구입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되는데, 이 복사기를 또 이렇게 꼭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더군다나 요사이 예산 10% 절약운동을 벌이는데.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금… 지금 저희들이 복사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못쓰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대만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은 2대가 있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있습니다. 지난 것은 2대. ○장준호 위원 지난 것은 2대 있고 4대나 있단 말이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중에서… ○장준호 위원 이것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요새 예산절감 하자고 그러는데 이것 이렇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저희들 공영개발… 개발사업소가 3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다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한 사무실에 다 계시잖아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아닙니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따로따로 있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이게 금년도우리 예산에는 아마 350만원 책정되었는 데, 그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조달청에서 사야 되기 ○장준호 위원 아니, 그래 금년 연초에 우리 예산 통과시켜 준 것도 350만원이고 그런데 그새 이게 요사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조달 품목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셔도 그 가격에 맞도록 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위원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계실적에 질의를 못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매입하는 면적이 13만 3,000평인데, 그중 진흥지역이 몇 %고 보호구역이 몇 %고 보존임지가 몇 %고 준보존임지가 몇 %입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금 월드컵 경기장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는 총 13만3,000평인데 농지가 84% 대지가 16%… ○최선환 위원 아니, 진흥구역이 몇 %…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진흥지역입니다, 여기는. ○최선환 위원 진흥지역, 전 84%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없고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럼 임지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없습니다. ○최선환 위원 준보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없습니다. ○최선환 위원 없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나머지 16%는 뭡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대지입니다. ○최선환 위원 대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최선환 위원 대지가 16%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그럼 과연 86%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진흥지역 인데, 과연 유치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그 유치문제는 이게 저… ○최선환 위원 농림부에서는, 농림부에서는 모든 것을 할적에 용지가 25% 내지 20%선 이하는, 25%선을 못 넘습니다. 허가를 안해 줘요. 그런데 84%를 갖다가 가서, 들어가서 한다는데 이게 과연 유치가 되겠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이것 협의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최선환 위원 만일에 이것이 만일 가서 경기장 유치가 된다면은 지방자치의 모든 산업단지가 전체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똑같은 이것, 의료과학단지 이것도 풀어줘야 됩니다. 62%인데, 이것은 84%예요. 과연 이런데 책정해도 되겠느냐,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그 문제는, 이것은 최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먼저 어느 정도 알아 가지고 과연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지역에다 책정해 줘야지 되는데 불구하고 하지도 않은 상태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여기다 하겠다 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구실이야 이것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요. 그것은 아까 지도 드린 것에서 참고하시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이게 구장인데, 이 빨간 것으로 이렇게 경계가 간게 오송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내에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이것만 별도로 떨어 뜨려서 미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선환 위원 글쎄, 그런데…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것 하나로 보면 84%지만 전체로 보면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41%이거든요. 그래서… ○최선환 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는 보건의료과학단지를 하는 곳은 월드컵 경기장 유치한 것을 제한 나머지입니다. 제한 나머지가 62%예요. 그런데 월드컵은 84%입니다, 그것은. 경기장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그렇습… ○최선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한 나머지 인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경기장하고 여기 보건의료과학단지 이것 아닙니까, 지금? 우선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이것을 받아야지 뭐가 이루어 지지,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지지 못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을께요. 충주의 과학산업단지가 농경지가 34%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지금 새로 올렸어요 25%로. 그래서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최선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만일 이것을 승인해 줄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만 있겠느냐.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한 것은, 국가에서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위반해도 되고, 응? 단체에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은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명문화된게 없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사실상… ○최선환 위원 그래 이렇게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다 갖다가 이렇게 진흥지역에다 해 놓고서 승인해 달라, 예산 승인해 달라는 얘기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선환 위원 아니, 양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아니, 이 업무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 공사만 하는 개발사업소고 이것 구상하고 뭐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환 위원 그럼 문화체육담당관을 오시라고 그러세요. 국장 오시라세요, 여기를. 그럼 그 양반이 와서, 여기와서 농정국장하고 상의가 되어 가지고 지사한테 결심을 받아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이것은… ○최선환 위원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렇죠. ○최선환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이 와서, 와가지고 농정국장이 와가지고 같이 합의해 가지고 지사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렸을 텐데, 과연 농정국장이 승인 내줬는지 이게 뿌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 전부다… ○최선환 위원 뿌리 없이 그냥 와서 갖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틀린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우리 도에는, 도에서는 그것 뭐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의지지… ○최선환 위원 저, 소장님! 소장님!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최선환 위원 그 말씀은 잘못된 얘기예요. 약한 사람은 밟아도 되고 힘있는 사람은 해도 된다는 얘기 밖에는 안돼요. 이것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최선환 위원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농정국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최위원님, 그 문제는 논외 사항 같은 데요, 위원님. ○최선환 위원 농정국장하고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은 구장을 여기다 한다고 하는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왜 여기다 했느냐, 이 문제는… ○최선환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이것은 하루 이틀된 얘기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얘기가 15%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라라는 것이 농림부에서 내린 지령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먼저 알고 도에서 시·군 단위에 갖다가 벌써 공문이 하달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하달해 주고 한 양반들이 그 지역에다 했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겠다, 나는 법을 위반하겠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니까 법을 위반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 밖에 안 돼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요. ○최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할 적에 협의사항 해서 농정국장하고 문화관광국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신청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것은 2,000만평의 오송신도시 중에서 아무렇게해도 언제 개발해도 2016년까지는 개발해야 되니까 그 내에 이것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하나 조금씩 떼어서 보면 거기가 84%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1%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올리는데 왜 너희들 84%짜리를 올렸느냐, 개인이 하면 해주겠느냐 이런 말씀은 글쎄요, 저희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것 오송신도시 도시계획 공고 됐습니까? 승인 됐어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금 주민 공람중에 있습니다. ○최선환 위원 공람중에 있지요?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확정이 안 됐지요. ○최선환 위원 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여기 우리 볼 적에 진흥지역도 해제가 됩니다. 진흥지역이 해제돼요. 도시구역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해제가 됩니다. 진흥지역 없어져요. 우선순위가 진흥지역보다 도시 구역내가 도시계획 구역이 되면 제일 우선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기본틀만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다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계획법 한번 보세요. 우리 진흥지역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어떤 게 상위냐하면 도시계획법이 상위에요, 보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이제 예산요구는 아까도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설명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런 편법을 써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양해도 구했고 그랬는데… ○최선환 위원 그것은 예산의 편법이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렇고요… ○최선환 위원 이것은 그 경기장 유치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아니 글쎄 장소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송신도시 2,000만평 중에 일부분만 1차로 개발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괜찮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면 너희들 왜 13만평 중에서 84%가 해당되는 진흥지역을 왜 거기다가 안 될 것을 뻔히 아는데 하느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설명하기는 오송신도시를 개발하려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환 위원 글쎄 이것 신청을 그렇게 하셨는데 월드컵 얘기가 된 것이 꼭 2년 됐습니다. 월드컵 유치한다는 것이 2년 됐어요. 2년동안에 했으면 벌써 도시계획을 했고 이것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서 벌써 승인이 났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갖다 2년 더 끌면서 한번 된 것이 없어요. 지금 바뀌어 지잖아요. 지금 신청만 하고 아직 승인은 안 난 것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안됐지요, 그게. ○최선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벌써부터 한 것인데 2년동안 월드컵 유치하려고 한 양반들이 장소는 어디여야 된다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장소를 어디 한다고 벌써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동안이라도 벌써 그 지역만이라도 도시계획 묶어서 풀어줬어야지 되는데…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풀어줍니까? ○한상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우리 최선환 위원님 말씀한 의도를 지금 개발사업소에 지금 이게 예산이 섰다고 해서 개발사업소장님한테 이것을 물어야 내용을 모르는 얘기고 사실 우리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참말로 그간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실무국이 문화관광국이 있고 또 농지전용에 대한 관계는 농정국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불러다가 그간 2년동안 중앙부서하고 절충관계가 어느정도 진척이 됐고, 이것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좌우간 저희들이 자신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올는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화관광국장님을 모셔다가 물어보는 것이 해결이 빨리 날 것 같고 지금 괜히 우리 안소장님한테 물어봐야 이들은 이것을 맡겨주면 사업이나 공사나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 논리를 지금부터 물어봐야 입장만 곤란하게 되는 것이니까 물어보려고 하면 지금 문화관광국장하고 잠깐 다녀가시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오성진 최선환 위원님 어떻게 관계관을 불러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최선환 위원 예. ○위원장 오성진 그러면 관계관…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 하기 전에 조금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것만… ○최선환 위원 아니 관계관 부르는 것을 요청해 놓고…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최선환 위원 아니 관계관 부르는 것을 요청해 놓고서는 하자고. ○위원장 오성진 관계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소 소관의 월드컵 축구장 문제, 또 보건의료과학단지 문제 등등 여러가지 사안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질의가 계셨고 또 거기에 뭔가 명쾌한 설명을 듣고자 해서 우리 농정국장님도 오시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출장중이시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국장님이 배석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월드컵 축구장이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안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 사업추진 주체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되시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1,300억원의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럼 몇 년부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금년에, 아까 말씀대로 되면 '98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98년에 착공을 한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김재근 위원 '97년까지 그러면 토지매입을 끝내고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김재근 위원 그럼 '97년까지 토지매입이 지금 오송 같은 경우에 보면 신도시계획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1년이상 소요가 되고 지금과 같이 신도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매수 방법 밖에 없는데 협의매수를 한다하면 상당히 '97년까지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강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계획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강제수용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현 단계에서 그럼 '97년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윤태무 국장님이 책임지고 협의매수 해서 가능하다고 확신을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최선을 다한다하는 것은 정태수하고 비슷한 답변이에요. 확실하게 '97년말까지 오송에 협의매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자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하여튼 다시 똑같은 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저기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단안을 딱 내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한 확신도 없이 어떻게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자그마치 1,300억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장난도 아니고 예산만 확보되면 '97년까지 부지확보가 자신 있다, 담당국장님이 그러한 소신과 확신 없이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만약에 매수가 불가능하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의치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든지 그것도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보겠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 책임은 지겠습니다.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최선을 다하다 안 될 때에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확실히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는…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나 객관적인 여건상 '97년말까지 이것을 협의매수로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니 '97년은 안되고 '98년에, 지금 예산도, 지금 '97년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97년까지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김재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예산만 확보되면 토지확보를 확신을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금년에 되면 '98년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8년에. 지금 '97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재근 위원 그럼 '98년 언제 착공 연월일 대강 예상 언제로 잡고 있어요? 사업계획상.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게 FIFA에서 결정이 되고 그게 또 선행이 돼야되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FIFA에서 만일에 승인이 나고 예산이 확보됐다하면 내년 언제쯤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냔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98년이지요. '98년부터 착공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98년부터 착공하기로, 이게 매수를 확신해요? 오송에, 지금 사업지는 오송이지요? 강외면 궁평리.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신뢰가 전혀 가지를 않아요. 본위원한테는. 내년도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오송신도시계획 승인이 나있는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협의매수로 강제 수용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부지확보를 다해서 내년도에 착공까지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데도 확신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도 있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만일에 오송지역이 불가능 할 때는 여기 강서2동에 그린벨트 지역을 또 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 꼭 오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2후보지라도 물색을 해서, 그것은 합의 받기가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심사하면서 어떤 대안 2안도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 그러한 행정 절차가 그렇게 윤국장이 희망하시는 대로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강서2동에는… ○김재근 위원 아니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매입에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 어떠어떠한 예상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안이 전혀 없으신 것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체육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선 유치에 급급하니까 유치관계를 우선은 추진을 했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착수를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열심히 해서 목적달성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최종 결정이 연말이나 내년초에 나신다고 그랬지요? 10개 개최도시.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때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내년에 입회하는 것이지요. ○김재근 위원 글쎄 내년에 결정이 나서 그 후에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토지매입 다하고 내년에 착공하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우리 안단장님 오창애 많이 쓰셨는데 토지매입이 그렇게 내 마음 같이 쉽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글쎄 그 경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도에서 직접이고 그것은 이미 과학산업단지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더 중복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한상문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100억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13만3천평 부지를 17만3천원씩에 230억원을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땅 거기 한평에 얼마, 공시지가를 따진 것입니까? 이게 어떤 수치로 해서 이런 금액을 추산한 것입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만일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을 조사해봤더니 대지는 한 30만원씩 갑니다. 대지. 그리고 농경지는 공시지가가 한 45,000원 내지 50,000원 정도 됩니다. 농경지는. 그래서 대충 평균 쳐서 17만3천원씩 잡아가지고 가상치를 넣은 것입니다. ○한상문 위원 그런데 이게 대지같은 것은 30만원에 매입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농경지, 그 지역에 지금 그 사람들이 아주 오송신도시 개발지구로 지금 묶이고 거기 지금 의료과학단지가 들어오고 오송역 전철역 유치가 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지가가 지금 보통 아마 매입을 한다고 그럴 때는 논도 2, 30만원 다 달라고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치를 이렇게 작게 잡아가지고, 또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보하려는지 몰라도 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비를 가지고 우리 중앙부서에서는 좀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이것 다 전체 들어가는 예산을 다 따져서 몇%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총 사업비의 50% 정도. ○한상문 위원 총 사업비의 50%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땅 값까지 포함인… ○한상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 이게 13만3,000평이라고 그러면은 30만원씩 따지더라도 이게 400억원이 넘는데, 이것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손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안 단장님 계시지만 제가 여기 의회에 처음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가 안 단장님한테 지금 우리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를 제가 추궁한 바가 있어요. "그해 12월달까지 충분히 용지매수가 다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할 때에는 단장님 책임을 물어도 좋습니까?"하니까 "책임을 물어도 좋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후에 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90%밖에는 공정이 올라가지 않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 이렇게 참 몇 대씩 선대 살아오던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게 그렇게 쉽사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서 이것을 우리가 이 사업성 검토를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린게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그래 이것을 거기 공사착공을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내 것, 내 소유로 있는 것을 내가 팔아가지고 내가 집짓는다고 그러면 절차상으로 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착공하기가 어려워요. 이 절차상의 문제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 정말로 국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한게 그냥 우리가 뭐 집행부를 질타하는 뜻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지껄인 말은 절대 아니라고 인식을 하시고 사업성 검토도 해보고 경영의 합리화도 좀 따져서 소득이 어느 정도 올건가 이것도 따져보고 이걸 사업을, 막상 이게 승인이 되어서 우리 충북으로 유치가 되어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된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농지를 매입할 것이며 공사는 어느 기간 어느… 준공되기까지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또 짜고 또 짜고 해서 우리가 착공·착수를 해도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외형으로 16개 도시에서 다 월드컵 경기장 유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남이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되겠다, 남이 시작하니까 우리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 그냥 폼으로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다가는 누가 어떻게 되어도 이게 크게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사실 충북의 손실을 봐도 크게 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같은 자립도를 가지고 참 이게 남이 가니까 쇼쟁이 따라가는 격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월드컵 유치, 유치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것 정말 타당성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다소의 지금 도민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윗 사람한테 책임 추궁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한번쯤은 제시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내년도에 착공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는 천하 없어도 못합니다. 토지매입도 1년 동안에 못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데 다가 이게 무슨 그냥 국장님이 주머니에 돈 넣고 이 사람은 20만원 달라는 것 20만원 주고, 50만원 달라는 것 50만원 주고, 100만원 달라는 것 100만원 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사 들인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매입을 다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세워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본인승락을 붙이고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게 국장님이 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했지만도, 물론 최선이야 다 하시죠. 그러나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지금 어려운 것이 토지매입 이예요. 어느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용지매수를 한다고 그러는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 한·두필지도 아니고 이게 13만 3,000평씩이나 들어가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내일서부터라도 좌우간 심도 있는 연구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참 "남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진짜 좌우간 우리가 월드컵 유치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서 우리 충북도민이 이용하는데 절대 손실을 안 보고 예산상에도 그렇고 소득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충북을 알리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는 월드컵 경기를 유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장으로 인해서 이득이 온다고 하는 분석이 나온다고 할 때는 몰라도 꼭 월드컵 유치, 유치로만 해서 이것을 경기장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의타심에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내 돈 쓰는 것 아니고 충북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을 굳이 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는 논리도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뭔가 좌우간 하나하나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볼 때 연구하고 참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모자란다고 할 때는 다시 또 더 인력을 가하고 주·야로 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시기적으로 이루어야 되겠다고하는 이런 비상한 각오가 없이는 제가 보는 견해에 이루기 힘들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로 이것 이렇다 저렇다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도 본위원은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국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어떤 비상한 계획이 있고, 어떤 계획속에서 "우리는 이것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하는 그 답변을 한 번 좀 명쾌하게 해주신다고 할 때 저희들이 안도를 갖고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뭐, 저도 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시작을 하던 것을 담당 국장 입장에서 이것을 포기를 하느냐 추진하느냐 이런 기로인데, 저는 이왕 전임자가 이미 시작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을 하는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뭐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무슨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심층분석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를 도와 주신다면 더 심층분석을 해서 아주 좀… 다음에 와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글쎄,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전혀 우리가 정말로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될런지 몰라도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내무부의 투·융자 심사 같은 과정도 그 기간이 지금 작년 5월달에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 기간 왜 이런걸 좀 못 했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진작 좀 한 번 받아 놓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미리 해서 다 준비를 했어야 될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있다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내무부에도 올리고 도의회에도 올리고 예산도 같이 올리고 하니까 그기간 뭐했느냐, 참 집행부에서 좀 의욕과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런 시점까지 이게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사실에 의아를 갖고 국장님 한테 이런 말씀을 이자리에서 자꾸 드리게 되는 것이지, 사전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나 도의회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은. 우리 충북도를 위해서 경기장 유치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반대하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산심사를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된 원인은 그 기간 참 1년이라는 기간이, 결정되고난 후도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분석과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막연하게 없이 지나오다가 이제 3월 18일날 FIFA 심사가 금년 10월달에 이루어진다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추경에 아니면 예산을 못 올리겠다고 하는 데에서, 응?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매입비를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의심이 안 가고 어찌 우리가 의아가 안 갈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 대한 재정자립도로 봐서 정말로 우리 전국에서 연약한 충북이 과연 이것을 유치해 가지고 얼마만큼 소득이 올건가 하는 것을 한번쯤은 자료검토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쯤은, 오늘이라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분석이 나왔으니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결과 이런 데이타에 의해서 우리 충북에 소득이 이 만큼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서 우리는 죽어도 이건 경기장 유치는 해야 됩니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오고 오늘 확 죽어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예산심사 하는데 재론이나 반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좌우간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계수조정하는데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그 기간 집행부에서 해 내려온 처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내려오다가 오늘날 이렇게 급해진 그 원인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시작한 지가 오늘도 장장 한 3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한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그런 예산요구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관치행정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예산요구를 지금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장만 하더라도 13만3,000천평에 적어도 돈이 한 1,500억원 정도나 투자가 되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수수방관 하시다가 목전에 임박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절차상에… 행정절차상에 문제를 차치하고 요구를 해 오고, 또 이런 축구장이 FIFA에서 결정 되었을 때 용지매입에 들어가고 축구장을 건설해서 약 50억의 축제라고 그러는 월드컵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손익계산은 뭔지. 물론 이런 것이 조치가 되었을 때 축구장이 되어서 우리 충북에 도세를 과시하고 다 좋습니다. 또 거기에 오송 고속전철역을 유치하고 호남 고속전철 기점역을 유치하는데, 또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넓히는 그런 원인을 만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것을 설명도 안 해 주시고 말이죠. 자료도 준비를 안 해 주시고 예산요구를 갑자기 해서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충북에 유치가 되었을 때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요구 될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주시고 또 자료도 좀 제출해 주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시고 하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우리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철 간사님은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자료에 있는 보은 내북 봉황교 가설공사 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항별 설명서 자료 도계마을 정비사업 4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하고, 마을회관 재건축을 5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6억5,0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집행부 동의를 얻기로 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1997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각 소관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 제1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997년 제1회 충청북도 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