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9월23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문화관광국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문화관광국
(11시10분)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무국, 문화관광국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국,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내무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주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내무국 직원 모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무행정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르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좀 내주시면 싶은 게 있구요,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중에서 62억 2,000만원의 차입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꾸려나가는데요 과연 세입을 정확하게 누락시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62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는 차입을 해야 될 것이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로 내주실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주먹구구식으로 50억원에서 15억원을 더 이번에 증액을 해 놨는데 여기에 어떻게 산출이 돼서 10억원이 늘어났는지 과연 60억원만이 예금이자 수입이 있어서 한 것이, 이것보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자수입이 100억원은 가능한데 60억원만 계상한 것 같애요.
그 차액만 해도 차입금이 상당 부분 감액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별 예금잔고 앞으로 예상이자 발생 예상금액 이것을 명확히 표시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정부로부터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도 당연히 감액이 됐을 것입니다.
도비부담금 감액분이 전혀 어디엔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세입을 누락시킨 것이다.
이것도 도비감액분만 따져도 몇억원이 될 것 같고 예산서상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배정됐던 것이 시·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시·군 예산상에.
이미 시·군에 다 주고 돈은 못받아 들인 것인지, 안 준 것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에서 군세를 '95년도, '96년도 양년도에 괴산군에서 예산서상에 초과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분인지 상당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도에 납부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이 괴산군에서 도로 납부를 했다고 그러면 그 15억원이 어딘가는 여기에 세입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텐데 표시를 안 해 놨어요.
그 다음에 도세가 예산보다는 매년 초과징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렵다고 해도 예산자체를 징수목표액을 예산서상에 적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미 예상보다는 초과징수됐을 것으로 본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고 세입 자체를 불분명하게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다가 62억 2,000만원의 거대한 금액을 차입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심의 자체가 본위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현재까지의 이 시간에 충청북도내의 차입금은 얼마냐, 차입금잔액이 얼마냐, 또 현재 여기에 보면 정부자금채를 62억원 쓴다고 그러는데 그런 세입을 숨겨놓고서까지도 차입을 해서 충청북도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뭐냐 분명히 밝혀 주시고 예산심사를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고 내무국장은 그것을 바로 제출하고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허구적인 세입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다른 세출예산을 심사한다고 그러는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그러고서 세출예산 심사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발언신청을 한 것입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박만순 위원님 얘기 잘됐어요?
그렇게 마감을 합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또 증평출장소에 군세분 또 기타 도세가 예상보다 초과징수 됐는데 왜 이것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충청북도에 차입금 현재액이 얼마 정도되느냐 하는 대략 그렇게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차입 62억 2,000만원에 대한 차입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양여금 감액분은 부속서류 67페이지에 기재가 돼서 거기에보면 증가된 분, 감액된 분 해서 추가로 얼마 정도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 군세 괴산군에서 도로 예입시켜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앞서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잉여재원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바로 연말 정리추경때 하반기에 보통교부세의 감액예상분 또 그외에 세입결손에 대비해서 우선 잉여재원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정리추경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현재 차입금잔액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하게 도에서 차입한 예산은 9월 23일 현재 보면 대략 지역개발기금 이중계산분 빼고 또 타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은 우선 기채로한 거 빼고하면 순수하게 도에서 차입한 규모는 687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 토론을 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월간 새충북은 잡지 형태로 해서 조금 기사 자체가 보다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주로 기관단체별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주로 기관단체 또 시·군 이러한 쪽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도정소식지는 지면이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다 신문의 형식을 빌어서 일목요연하게 도민들에게 도민 개개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신문형식의 매체, 각 도에 이렇게 보면 우리와 같이 새충북같은 잡지형태도 있고 또 신문을 동시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잡지를 선호하는 계층, 잡지가 소요되는 계층이 별도로 있고 또 일반 신문형태를 선호하는 계층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각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체를 다양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발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도정소식지를 다시 발간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도정소식지가 발간된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집면에서 타시·도와의 비교분석을 제가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언뜻 봐도 조금 부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충북에서 미흡한 부분을 도정소식지에다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새충북을 두가지를 면밀히 정밀 분석해 갖고 어느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정말 우리 도정에 관한 사항들을 도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밀 분석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 도정소식지를 만들면서 사실 어떤 매체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생스럽다는 것을 저희가 요즘 뼈저리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1회 발간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착수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맥이라든지 여러가지 디자인면에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새충북과 도정소식지는 서로 배부되는 계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새충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도정소식에서 다루고 또 도정소식에서 다 다루지 못한 것을 새충북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양 매체간에 배부되는 배부선이나 또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회보 성격으로 해서 일선 시·군에서도 '시·군정소식지' 이것을 반회보 형식으로 반에 배부해서 회보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서 필요한 도정시책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큰 의미에서 보면 보다 전문적이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면 타도의 사례라든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월간지가 잡지가 있습니다.
또 내무국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 소요는 얼마나 돼요?
단순히 이것 한가지 만들어서 인쇄비만 계상해 놨는데 이것때문에, 『도정소식』지를 만드는 전담공무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또 전문인력도 없이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의문이 있고 또하나 1,500부나 만드는 『새충북』도 월간, 『도정소식』도 월간입니다.
『새충북』은 아주 고급 종이로 해서 책자로 만드는데 그것도 이런 갱지 정도로 한다면, 해서『새충북』을 발간 부수를 더 만든다든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뭐가 다릅니까?
도정을 도민들한테 홍보한다고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해야지 어째서 이것이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내 일이니까 합니다' 그러면 각 국장들 '내 일이니까 공업경제국은 공업경제분야에 대해서 하겠소, 농정국은 농정분야에 대해서, 환경담당부서는 환경문제도 중요하니까 해야 되겠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까?
그리고 이미 예산없이도 두 부씩 나왔어요. 예산없이도 만드는데 이미 만들었는데 왜 여기 요구한 것은 앞으로 석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섯달치를 달라느냐 당신들 선집행해도 되는 것이냐 집행부에서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선집행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시급했던 것이 뭐예요?
이것 두 달 전에 예산승인 나오기 전에 이것 안 만들어서 충청북도 도정이 안됩니까?
그렇게 시급했어요? 그렇게 중요했다고 하면 1차추경때라도 올렸다든지 당초에 그랬어야지.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96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비비를 그냥 우선 재량사업비마냥 막 썼던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할 작정아니었나 그런 얘기죠.
우선 박만순 위원님께서 전문인력도 없이 하고 있다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저희 나름대로는 애초에 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반상회 회보라는 것으로 해서 세대별로 배포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들어서면서 시·군별로 독립이 되어 가지고 도나 국정에 나오는 것을 매월 시·군에 주어서 시·군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배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자체의 홍보는 약 48%가 되는데 국·도정은 11% 정도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국·도정을 게재하는 률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끝에 말씀하신 왜 지금와서 1차추경에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하느냐 하는 말씀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분석된 것이 지난 6월달에 충북연대리서치여론조사 결과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점이 발췌가 되어 타도의 실태가 어떤가 하고 알아 보니까 이미 타도에는 신문형식의 이런 반상회보를 만들어 배포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지금 그 당시에는 추경이 언제 있을런지 예측이 안됐을뿐더러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10월쯤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선거도 있고 내년 지자제선거도 있고 이런 문제가 겸해 될 것 같아서 좀 만시지탄은 있지만
그때 발견된 당시인 8월부터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지는 『새충북』하고 우리『도정소식』지 하고는 같은 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공보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순수한 도정홍보 책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도정소식』은 국·도정이라든지 타 기관, 검찰, 경찰 이런 데에서 도민들에게 알려줘야될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게재 해서 조금 분류가 틀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 경찰 타 기관에서는 시·군에서 발행하는데에다 반상회를 통해서 발행해 나가는 것이 다 있죠? 있다고 했죠?
거기에 다 실리지 『도정소식』에다가 그 사람들이 실어야 될 별도의 기사가 있습니까?
맞는데…
언제 도정에서 반상회보 돌렸어요?
왜 성립 전에 집행을 했느냐 성립 전에 집행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한 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정집행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요구는 왜 다섯달을 요구를 해요, 앞으로 할 것만 요구해야지 성립 전에 사업집행하는 경우가 예산운영할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의회예산 성립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거 집행을 하신 분들이 어떤 근거로 해서 성립 전에 예산집행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수용비를 안 쓰고, 좋습니다.
뭐 집행의 일부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다섯달치를 요구를 했습니까?
내년 '98년도 2월달치까지 요구한 것입니까?
예, 유명호 위원님.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면 현재 진흥원부지하고 또 경찰청으로 넘겨주는 재산이 되고 우리는 공관부지하고 구민원실앞의 부지 일부를 앞에 정원이 있는 부지 일부를 서로 교환을 해서 하다보니까 864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더 줘야 되는데요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이전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경찰청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한 후에 나름대로 계획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아직 부지 확보는 이렇게 해놓고 있고 그것은 국가예산 형편에 따라서 계획에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한다는 방침은 확정이 됐습니다.
평가를 해 보면 도로변이고 도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서로 협의를 했는데도 대략 차액이 864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냥 놔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국유 재산은. 그래서 기회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는데 도로변쪽으로 저희가 차지하면 가운데는 평가가 나중에 평가액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값이 나가는 쪽으로 우선 도유재산하고 교환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공청사로 공공용에 직접 소용이 되고 공관 관사용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것은 시급하게 우리가 도유재산으로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6,616평방미터입니다. 공관부지는.
그래서 그게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우선 교체분하고 혹시 몰라서 예비로 하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는데 다행히 더위가 가셨습니다마는 미리 준비를 해 놔야만 겨울철에 난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의전행사 업무추진하는데 1억원을 세웠어요, 기정예산에. 6,500만원을 앞으로 석달동안 더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전행사 업무추진이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의전행사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쓰시는 것이냐고.
국제공항 개항행사에서부터 또 내무부장관 방문이 그동안 세차례 있었고 또 그외에 대통령 순방이 있었고, 장애인기능 경기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 월드컵유치팀들 현지시찰이 있었고 또 정부 종합감사가 있었고 등등해서 금년에 예기치 못한 각종 큰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동안 국회 예결위에서도 각당별로 3개 당에서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개 당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고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이번에 개최되고 있는 전국무용제, 국정감사, 충북예술제 또 그외에 여러가지 앞으로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6,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3,300볼트 배전판이 있는데 그것을 시중에서 시제품으로 금방 사다가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게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아직 그것을 지난번에 교체를 못하고 거의 20, 30일간을 신관이 아주 무더위 속에서 보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금년에는 문화관광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특히 각종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30개 문화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문화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문화원 추가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청원문화원과 충주문화원, 영동문화원 3개 문화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반이고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충청북도가 그중에서 3개가 낀 것입니다.
거기를 문화사랑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문화정보센터 겸해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갖다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천에만…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청을 한 것이죠.
제천만 그것을 신청을 해서 각 시·군이 여러군데 있는데 제천만 신청을 한 것이냐, 도에서 제천에다가 하나 찍어준 것이냐, 아니면 여러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제천이 입지여건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제천이 해야 되겠으니까 제천에다가 한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 뭐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로다가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문화시설 지원은 제천시 문화회관 그 다음에 영동군 난계국악단, 단양군 단양군민회관, 증평에는 증평문화회관 이렇게 4군데를 각 시·군에 희망하는 군을 받아서 문화체육부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거기에서 최종으로 하나 선정한 것이 제천문화회관에 대한 그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집의 조성에 이러한 것이 들어갑니다. 영상실, 컴퓨터실, 사진전시실, 오락실 이러한 것이 들어가서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이 제천에 2개 항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억 3,000만원인데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7월 20일날 지원계획이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시·군비하고 문화원진흥기금하고 6,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특혜를 준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심히 2개가 떨어져서 그렇지 제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독 제천만 간 이유가 뭐냐, 도에서 순번을 제천을 1번을 해 놓은 것 아니예요?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확정된 것입니다.
내시공문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97년도가 국정이 정한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문화유산의 해.
그래서 쭉 각 연차별로, 각 시·군별도를 포함한 예산을 우리 문화재라든가 우리 문화예술쪽에 예산을 쭉 한번 훑어보고 했는데 우리 민선시대가 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이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단제장들이 이 가로등 하나, 도로하나 깔려고 하고 표시나는 것, 주민들한테 표의식 해 갖고 표 얻는 데에만 전부 다 투자하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하드쪽에 인간을 형성하는 육체와 정신, 정신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9일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적의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 해 가지고 지금 거시적으로 보이는 무슨 행사 이러한 것들은 조금 몇건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 바닥에 있는 실질적인 문화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계승 발전하고 보존하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물들은 전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추경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전부다 국비라든가 우리 기금 갖고서 전부다 편성이 됐는데 물론 작은 재원을 갖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순수도비로 하는 문화쪽에 예산이 전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올해 이것이 마지막 추경인데 기정예산을 빼놓은, 이제 없습니다 집행을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에 있는 내년도의 기정 예산을 편성할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말이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간판 있죠? 안내판. 우리 국장님 출장 자주 다니시죠? 길 거리에 큰 길가에 보면 여기에서 충주 나가시다 보면 한 두군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다가 아무데나 문화재 있으면 서가지고 안내판을 한번 보시죠.
그것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취약합니다. 아니면 간판 자체를 없애던가 할려면 똑바로 해야지 읽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물도 문제입니다. 내용물 도대체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이 비를 세웠는가 이 조각을 왜 세웠는가 이 문화재는 왜 국보인가 우리가 왜 지정문화재로 정해서 이태까지 계승하고 보존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면면들은 무슨 내용인가 이런 것들이 안내판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의식주가 해결돼서 어느 정도 중진국 문턱에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돼서 지금 세계화를 추구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와 어깨를 겨룬다는 것은 비교우위 척도를 지금 말씀하신 문화에다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외된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간다 하면 오히려 퇴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례를 들어 말씀하신 몇가지만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사실 현실로 마을안길이라든지 생활편익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보이지 않는, 생색을 낼 수 없는 이러한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고 겨우 중앙단위에서 보조내시 정도면 거기에 수반해서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장이나 정책결정 집행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안내판이라든지 내용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신문에서도 보고 좀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방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화재중에서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 실태 파악이라든지 대장 정비 문제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한 두달간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까지 요구가 되고 해서 상당히 방대하다, 무리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완료해서 대장화 하고 사진까지 붙여 정비를 해 놓으니까 나름대로의 상당한 우리의 일에 참 많은 보탬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의 통치권자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실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2쪽에 우수지방문화원 사업 보조해 가지고 3개 시·군에 도비 시·군비 해서 6,000만원씩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전국에서 그나마 문화원과 우리 지방 각 시·군의 향토사연구회가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가 각 시·군별로 빠지지않고 골고루 조직되어 있는데가 우리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충북이 그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는 4개 연구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제는 조직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문화원이라든지 향토사연구회에 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97년도 올해부터 끊겼죠?
도비 지원 됐었습니다.향토사연구회에.
얼마나 됐어요? 어디다가?
각 연구회별로 1,000만원씩…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의 어떤 병리현상 사회의 어떤 병리현상, 청소년들의 문제, 여러가지 사회의 병폐현상들은 우리 정신적인 어떤 기조 이것을 우리가 계승하지 않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병리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후원이라든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년간 7, 8년간의 예산을 대충 한번 살펴봤어요.
예술문화 부분이 가장 적게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7, 8년동안에 300%, 400%까지 증액이 되었는데 예술문화부분에는 '90년도 대비 '96년도말까지 140몇% 정도밖에 예산이 안 늘어났어요.
충청북도예산이 1조원이 넘었다 이렇게 볼 적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매년 보면 문화예술분야, 문화관광국 예산을 보면 중앙에서 보조금이나 기금을 내려보낸 것에 따라서 도비를 그것에 대응하는 것만 했지 자발적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충북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여기도 보니까 도비들여서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하고 기금이 깎이면 깎는 것이고 보조금 깎이면 도비부담금도 당연히 깎는 것으로 해 왔는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기금이 819만8,000원이 깎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도비도 똑같이 깎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도에서는 문화관광국장은 중앙의 지시만 받아 가지고 앉아서 깎으면 깎았는가보다 늘었으면 늘었는가보다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람 아니예요? 이것 왜 깎았어요?
기금이 깎이니까 도비부담금 당연히 깎아야 된다, 사업량이 줄은 거예요, 뭐예요? 거기 설명이 없잖아요.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그 감액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는 당초 문체부 지침은 7월 1일부터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각 도의 사정을 파악하고 중앙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97년도 9월 1일부터 이것을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1일부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도 본청내에 개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문체부에 저나 담당계장이 이 건으로 해서 한 2, 3회 정도 출장도 갔다 왔고 또 상당히 문서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이것을 예산을 기금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렇게 되면 우리는 7월 1일부터 개원을 했으니까 운영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지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당초에서부터도 이것이 상담실하고 분리될 때 인원을 당초에는 자원봉사자 두사람 합쳐서 8명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자원봉사자 두 사람을 합쳐서 6명만 당초부터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운영에는 차질이 없고 다만 이렇게 중앙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만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국은 말이죠 중앙에서 보조금이나 기금이외에는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적극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년문제도 그렇고.
기금이 깎였고 중앙의 보조금이 깎이면 그냥 깎아만 내렸다, 보조금이나 기금을 줄 적에 지방비부담비율이 일정하게 있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적에는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보조금이나 기금이 삭감됐다 그러면 당연히 도비도 따라서 삭감하고서 일 그만큼 줄이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적극적인 의지력이 없느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문화관광국장이 충청북도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위해서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얻어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일 좀 벌여볼 수 없느냐 제가 지금 좀전에 김춘식 위원님께서 도내에 향토사연구회나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에서 지정해 주는 사업밖에는 지방에서 안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 보존한다든지 그것도 또 고적이라든지 문화예술을 잘 유지 발전시키면 그 자체도 관광자원이 되는데 예를들어 추경예산이라고 해도 내용도 몇 안되지만 보조금 감액되었으니까 도비부담금 감액해서 사업물량 축소하고 이것은 도대체 문화예술관광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자기 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아까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수해복구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일체 순수한 자체사업 계상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타 실·국도 거의 같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 성격을 보니까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이미 다 편성이 된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
와서 훑어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수정리 정도 중앙에서 보조 내시 증감에 따라서 시·군비, 시·도비 수반되는 사업이 증감이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백번 맞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 재정부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분야를 담당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문화예술관광분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개발잠재력 등 무한정 있고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이 자금은 공공예산자금만으로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민자도 대대적으로 유치를 해서 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실무입장으로서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자체사업 순수한 우리 도비, 시·군비 자체 사업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9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영훈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자치행정과장김홍기
세정과장신만섭
회계과장신기철
·문화관광국
국장김선웅
문화예술과장오창환
체육청소년과장박노택
관광과장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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