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밝아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을 오늘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니 반가운 마음 이루 금할 수 없습니다. 5대 의회가 시작된 ’95년도 하반기 동안에도 원만한 위원회 운영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하여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96년을 맞이하여 당 위원회 소관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
(14시04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건설교통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각종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힘있는 충북건설의 제1차년도인 동시에 충청북도가 탄생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및 계층의 다양화로 행정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가일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기대욕구와 시대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건설교통행정의 추진방향을 살기 좋은 지역균형개발로 정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민본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 시 현장행정의 확행으로 부실공사를 완전히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며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기반의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건설행정의 규제완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됨으로써 힘있는 충북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진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9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하면서 언제나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주민의 대표이고 또 주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옛말에 주마가편, 잘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이 있듯이 잘하고 계시지마는 본 위원이 느끼는 미비한 점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지난 12월 1일날 도정질문에서 이면도로주차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국장님으로부터 「개구리주차를 반드시 실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서운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에서까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그만 두고라도 개략적인 실천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 할텐데 이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를 무단주차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서 주차장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것은 주차면적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법주차를 합법화시켜주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청주시내를 비롯해서 충북 각 지역 읍면단위까지도 이 주차문제 만큼은 엄청나게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도로의 양면을 주차해 놓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의 낭비요, 또 유류의 낭비 그리고 시간의 낭비로 인한 보상심비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엄청난 피해까지도 나고 있고 또한 매연문제라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고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명하게 「개구리주차문제를 실행을 하겠다는 답변까지 하시고서도 이점을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에 있어서 ’95년도에 586명으로 ’94년도보다 650명에서 많은 인원이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경찰청이라든가 교통관계요로에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단지 사망자수만 줄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교통사고줄이기에 무슨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로 답답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1일날 도정질문에서 역시 이 문제를 엄청나게 중시하고 여러 가 지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지금 살인도로라고 일컬어지는 4번 국도, 17번 국도, 36번 국도는 통로박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농기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만들어서 관계도로관청에 촉구를 하라고 그렇게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곳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교통사고율이 1년에 우리 충북도에서 18,000건에 달하고 75명당 한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70평생에 한번은 언젠가는 교통사고를 당해야 하고 또한 30명중에 한사람은 반드시 사망을 해야 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일평생에 한 번은 중상을 당해야 한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오고 또한 한 사람 사망자에 대해서 보험수가로 1억4,000만원이 나와 있다는, 이러한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노인에게 아무리 교통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표지판을 설치해 봤자 소용이 없고 이러한 근본적인 도로의 구조개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사항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0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공사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몇 건이며 공개입찰은 몇 건인지 이런 것을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작년에 수해피해 복구지역을 돌아보면서 공사기간이 우기와 겹침으로 인해서 복구중인 그 사업자체가 다시 수해를 입고 그 복구중인 공사에 수해를 입음으로 해서 복구 중에 수해를 입은 그 공사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보상을 안해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우기와 겹치는 7월 30일까지가 아니라 7월 한 15일 정도라든지 7월 초순으로 당겨야 마땅한데 7월 30일까지로 그대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점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다음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하천정비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옥천에서 그 다리공사중에 문제가 되는 것, 물의 흐름을 역류시키면서 다리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시키지 않고 불을 보듯 뻔한 정말로 다시 수해를 당해야 하는 그러한 다리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수해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역시 저는 제천지구에서 덕산 선교리 2지역에서 그점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일대 제방만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그 제방 옆에가 다시 수해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하천정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및 개량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노후불량건축물 신축 및 기량지원의 건수에 대해서는 1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청주 모충 2지역에는 소방도로, 상하수도 개설, 방범 가로등 설치 등이 돼 있는데 이점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업이지 어떻게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중산층도 또 잘사는 층도 상하수도 개설은 필요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청주시의 경우 운천동이라든지 저 금천동, 저소득층이 사는 곳에 어떤 주택을 좀 개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도로가로망 정비에 있어서 여기 계획이 잘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가 작년에 도비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시에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도로가 있고 청주시의 경우 예를 들어서 농고 뒷도로 6차선같은 도로는 잘 도로가 뻗어나가다가 ㄹ자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도로가 다시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을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잘못된 정비계획은 수정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 소교량 가설, 소하천 정비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개발제한구역내에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다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 많은 세월동안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점을 신중히 생각한다면 그 방안의 일환으로 저는 이런 것을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동수를 개량하고 있는데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어째 주택개량을 하겠다는데도 이런 점도 반영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이런 개발제한구역부터 실시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점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대개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정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이런 곳에 생수를 개발하는 공장을 공영사업으로 한다든가 해서 주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방안의 일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이 보은군내 5개 읍·면, 41개리 일원 135㎢로 돼 있는데 보은이 개발촉진지구로 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런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을 하고 또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할 때 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참작을 했는지도 좀 묻고 싶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같이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편익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문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좀 어렵겠는데요. 취합을 해야겠는데요. ○위원장 한상문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전부다 15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현장에도 갔다온 사람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각 과에서 취합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과장들이 답변하면 어떨까 양해를 좀 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종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러면 첫번째에 개구리주차 관계 이행여부와 교통사고줄이기운동에 대한 대책촉구에 대해서는 이준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그리고 수해복구에 대해서 수해복구에 대한 수의계약건수라든지 또는 수해복구 피해액 또는 수해기간이 우기전에 뭔가 공사 마무리 또는 하천에 대한 정비 또는 수리에 대한 것은 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정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의 사업 또는 주택개량공급방안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보은의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선정된 기준과 또는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최종철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개구리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당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구리주차장에 대해서 대전, 전주를 저이하 계장과 현지출장을 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주차장은 원래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주차에 대한 것도 ’94년 기본지침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위원님께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를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나 대전같은 데가 약 1억 5,000만원씩 ’93년도에 설치를 해놨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걸 연구해 가지고 기본지침을 내리든지 어떻게 하려고 이 기본계획서에는 안 넣었어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개구리주차장을 하려니까 인도를 죽 지나갖고 인도를 없애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철책을 또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책이 조금 파손이 되고 그러다가보니까 이 차가 모르고 개구리주차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람을 치는 예가 왕왕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뒤로 백할 때 또 다치고 이래가지고 다칠 경우 이 차주는 고통안전특례법에 저촉까지 되는 것 같애요. 그래가 지고 지금 전주나 대전이 기존에 한 걸 해체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기본계획에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개구리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최종철 위원 운천동의 동사무소에서 CCC회관 그리고 그 CCC회관에서 흥덕국민학교 이 도로가 한 500m 정도 되는데 지금 2차선입니다.2차선인데 2차선도로를 완전히 양 옆에 차가 주차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물론 보고오신 것은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보고 온 것은 이제 대전에서 제가 시범실시지역을 찾기 위해서 1주일을 사실은 찾았어요. 1주일을 찾아서 50m 구간 실시하고 있는 곳을 봤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이게 2차선 도로죠. 이렇게 차가 일렬로 죽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 지역을 교행하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씀이죠. 이렇게 차도가 좁아지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제가 말씀… ○최종철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양쪽으로 차가 주차함으로써 교행을 할 수 있는 원 도로의 폭이 거의 절반도 안되는 상태로 좁아듭니다. 그럼으로써 교행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대전이나 전주에 실시하고 있는 개구리 주차방식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주차돼 있는 차를 1m정도를 인도로 이렇게 올리는 방식인데 1m를 올리게 되면 2m가 넓어지는 것이죠. 2m가 넓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이 철책선이 있는 것마냥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군데도 볼 수가 없었고 이 차가 어차피 주차하는 방식이 그대로 올라와서 일직선으로 주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차가 되는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주차가 되며 이 도로공간이 넓어지는 방식인데 교통사고가 나야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었고, 또 아까 위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험도 말씀을 하시는데 차선을 그어놓으면 이미 차선인데 이것은 보도블럭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주차공간인데 그래서 문제가 안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실 것을 제가 앞질러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인도 그 좁은 곳에 어떻게 반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게 사람이 통행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도가 조성돼 있는 곳을 가보면 인도넓이가 2.5m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2.5m 이상이 돼서 1m 정도를 축소시켜도 통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을 제가 한 20군데를 그것을 아주 면밀히 제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차방식을 활용하시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물론 연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연구를 하시면 보다 좀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래서요. 지금 이 기본계획은 거기다가는 그래서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계속 전주, 대전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들어갔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교통사고관계는 저희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세부계획을 연초에 만듭니다. 만들면 이것은 도단위 기관장님들이 그 위원이 돼 가지고 또 각 기관별로 또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 40쪽되는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이 작성이 돼 가지고 교통부, 내무부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40쪽되는 이 많은 것을 여기다 넣을 수 없고 그래서 1장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별로 박스라든가 각 과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타부서 거까지 여기 종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로다가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저기 이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니까 우리 최위원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서로 보니까 답변따로 질의따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량중에서는 개구리주차를 법으로 허용하는 차량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어떻게 차량중에… ○김원식 위원 차량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티코는 개구리주차를 지금 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 그것은 티코승용차를 판매촉진책으로 그 시책을 내놨는데 개구리주차가 법령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보다도 현행법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김원식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응용해서 그런 대안도 찾는 것이 빠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니, 그래서요.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일단 개구리주차를 하려면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철책이 다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고 다치고 그러는 것을 저쪽 기 3년간을 시행한 데서 얘기를 해주고 저희가 또 봤고 그래서… ○김원식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말귀를 못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소형차중에서도 티코라든가 프라이드라든가 엑셀 미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애요. 그것이 일단 티코같은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김원식 위원 그래서 그런 식을 응용해서 연구를 하시면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알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과장님! 참고로 사진 촬영한 게 있는데 이걸 한번 갖다가 봐주시죠. 한 120장 정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철책선이 아마 설치된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경우는 그것이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의한 어떤 좋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험은, 나올 염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 진 제 시) ○치수과장 연해용 치수과장 연해용입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발주한 건수중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건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수해복구공사가 저희가 도내에 공공시설이 총 2,374건입니다. 발주된 것이 1,663건, ’96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711건입니다. 이것은 ’95년 12월 29일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내 해당 시·군에서 각각 집행하기 때문에 숫자로 파악은 곤란합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짜리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도 발주 하천 8개소는 공개경쟁, 도로가 26건에 17건은 수의계약, 9건은 공개경쟁으로 집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기시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 12월 28일 저희 자체 각 유관부서에 또는 시장·군수에게 우기시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는 이 우기시 공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는 일시 중지해 가지고 피해가 없는 조치를 강구를 한 후에 집행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하천정비사업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측량할 때 저희가 그 마을에 나가서 직접 그 이해에 있는 주민대표와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수해복구시 개량복구가 안되고 부분복구가 되는 것이 있다, 개량복구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먼저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원상 복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앞으로는 개량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해복구사업중에 재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업자에 대한 보상관계가 어떻게 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보상기준에 현재 사업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최종철 위원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연해용 예, 그래서 계속 저희가, 건설협회도 자체로 하고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도시개발과장 이경재입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그 주민숙원사업을 주로 마을안길포장 하수구 정비 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주택개량사업이나 생수공장으로 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한것은 ’92년서부터 ’95년까지 28억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하수구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것이 전부 73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5억원만 더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택개량사업은 이것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이 나오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생수공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건환경국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하여금 협조가 되도록, 검토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단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업용수 채취를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판매시설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허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철 위원 그 주택개량사업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것은 주택과에서… ○최종철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물량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주택개량관계는 수혜자가 특정인이 해당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혜택이 안들어가고 특정인에 해당되니까 그 개량공공사업으로는 투입이 안되고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는 개량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경재 그린벨트내에도 가능한 걸로… ○최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최위원님 말씀하신 보은군 낙후지역개발 선정기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 낙후지역개발에 대한 촉진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 기준에, 건교부 지침에 5개 지표가 말하자면 연 평균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시·군 재정자립도, 제조업 인구, 도로율 또 지역의 지가 등 5개 지표를 기준해서 전국 최하위권으로다가 되는 그 지역만 건교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1순위가 보은군이고 2순위가 영동군으로서 보은군에 작년연말에 지정승인을 신청했고 영동군은 금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충청북도에는 마침 그 지표에 의해서 2군데만 낙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95년도에 충북개발 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10월 5일에 보은군청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군의 군의원들 또 보은출신의 도의원들하고 관련 면직원들하고 해서 한 300여명을 그 회의실에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건교부에서 각 부처별로다가 협의중인데 금년도 아마 상반기에는 지정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게 지금 3,79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어떻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의 한번이 없었을까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그것이 대부분이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시설만 도비나 국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거지… ○최종철 위원 어떤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은 받는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그 관계는 지금 지구지정이 돼야지 세부실천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처에 지금 지구지정신청을 위해서 우선 개략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받는 중입니다. ○최종철 위원 물론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지금 낙후지역 책정이 무슨 도로개설 같은 거라든가 어떠한 사업체가 적다 이런 것을 갖고 우선순위를 따진 건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 국토 우리 사업비 중을 볼 때 꼭 어떠한 사업을 유치시키고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천혜의 자연조건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보은지역 같은 곳은 좀 더 신중성을 고려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정책이 수립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지흥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어째 노후불량건축개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선, 우리 공공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만 명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89년부터 이 사업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기간사업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을 저희들 3개 시에 29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9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가 1,838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개량을 한 것이 741동이 있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지역주민 가구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씩 연리 8%로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국민주택자금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하는 지역주민은 그 행정규제를 특별법에 의해서 완화를 해주고 자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대상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전량 희망하면 국민주택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 예산 선 것만 명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좀 빠져있었습니다. ○최종철 위원 자율적인 개량사업이란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 ○김원식 위원 예, 김원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달재터널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남광토건입니다. ○김원식 위원 남광토건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혹시 그쪽에서 무슨 연락받으신 거 없습니까? 연락받으신 거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무슨 소문도 못들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무슨 소문… ○김원식 위원 저한테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는데 그게 저도 확실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뭐 터널 안에 다소 문제가 생긴 것 같애요. 뭐가 조금 무너졌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 얘기 못들어봤는데요. ○김원식 위원 못들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저도 이것을 어제인가 그저께 들어서 내가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을 한번 들어가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공사 중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올 지금 여름에 개통을 하려고 지금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그 안에 다소 터널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것도 부실공사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한번 저도 확인을 못 해 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좀 즉각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이것이 공기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지금 특히 이번 겨울에는 다른 겨울보다 심한 현상 봉양서 단양구간 또 충주에서 증평구간 여기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차량이 몇시간씩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 때나가서 어떤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모래를 뿌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할 게 아니고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든 지방도든 아마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언제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직 그 계획이 없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마는 그게 그전에 내무부가 국토관리청을 갖다가 흡수하는 걸로 해서 정부기구를 갖다가 개편할 때 그런 안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아니,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측으로 위임한다고 TV하고 신문에 그게 보도가 다 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글쎄, 그것이 그 안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계획안이 다 안 됐어요. ○김원식 위원 아직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그런 안이 안 만들어진 겁니까? 지침이 안 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계획자체만 있는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그런 지시고 일체 그런 계획도 없어요. ○김원식 위원 전혀 그런 계획이, 계획을 모른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나오지를 않았어요. ○김원식 위원 지금 현재는 시장·군수가 관할 도로를 지금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다 도로가 관리청 소관마다 다른데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가 하고 군도는 군에서 하고 그런 거죠. 전부 다 소관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그럼 언제쯤 시행되는가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이전에 한번 비춘 얘기는 있었는데 실지 그렇게 된다면 국토관리청을 갖다가 이 도지사 산하로다가 집어넣든지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도산하로 예산이고 뭐고 이리로 넘어와야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조직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눈이 조금 왔을 때 차가, 지난번에 대학입시 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학입시 때 원주서 세명대학교 제천 쪽으로 오는 그 방향 중에서 봉양구간의 도로가 완전히 얼음판이 돼서 도로가, 도로자체에 경사면이 있지요? 차를 못가서 그대로 차를 세워놨는데 이 차가 경사진 아래턱으로 밀려가지고 거기에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최위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오시다가 못오시고 도로 돌아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 관계 관리사업소끼리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좀 다른 차선을 위한 그런 대형사고도 좀 방지가 될 것이고 차량소통도 좀더 원활할 텐데 꼭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 나가서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모래를 뿌린다든가 하는 것은 좀 너무 뒷북행정이 아닌가 이런 데에 대한 우리가 그런 대비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많은 제보를 받은 겁니다마는 요즈음 보면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보면 골목이 상당히 깁니다. 골목이 몇십미터되는 그런 골목인데 그 골목에 경계석을 턱을 좀 낮은 걸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그것이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계석을 교체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석이 높기 때문에 기름차라든가 연탄차 이런 것이 그 골목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턱을 올라가지 못해서 그 뭡니까? 철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교통사고도 유발시키고 말이죠. 타이어 파손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주민의 편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세심하게 설계를 한다면 그런 거 정도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앞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 것은 뭐 지금 여기 청주시내에 여러 군데 보셨지만 청주시내에 이런 거 지금 경계석 개선하는데 골목길 같은 데 또는 큰 차가 들어가야 되는 무슨 공공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무슨 상가라든지 뭐 해서 전체적으로 턱을 낮춰가지고 그냥 통과되도록 다 해놨는데요. ○김원식 위원 지금도 보면 장애자를 위해서 횡단보도 같은 데는 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휠체어로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사진으로 전부 찍어다가 보여드릴 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거기에 그 시공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하면 다 들어갈 거지 굳이 뭐 그렇게 안 될 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은 시공하는 업자하고 협의해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그 뭐 시공하는 업자하고 협조해도 가능하고 시공하는 기관에다 얘기하면 그런 것은 바로 해 줄 건데요. ○김원식 위원 그게 지금 사실적으로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청주시같은 데는 좀 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싸움을 내가 가서 뜯어말리고 그랬어요. (…) 아니, 그런 얘기를, 눈으로 봐가지고 저 차량이 저 골목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도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는 도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김원식 위원 그리고 박달재도 보니까 진흙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뿌렸던데요즈음 보니까 도로에 모래가 사실 없고 귀해서 그런 건지 진흙을 많이 뿌려서 얼음위에 진흙을 뿌려서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애요. 빙판위에 진흙을 뿌리는 것은, 우리 도로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염화칼슘을 갖다가 직접 뿌리지를 못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도록, 섞어서 뿌리니까 이제 그 흙을 섞는 과정에서 모래가 선별이 제대로 안되고 무슨 흙이 좀 섞여있다든지 돌이 다소 큰 것을 선별해서 한다는 것이 잘 안되고 해서 더러 그런 것도 있겠죠. 하긴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죠. ○김원식 위원 앞으로 진흙같은 것은 어차피 좀 미끄럼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흙보다는 모래가 좀 사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수차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읍·면같은 데 그런 외곽지역 혹은 지방도같은 데 보면 과속방지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것 뭡니까? 그 사고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 다음에 그 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절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혹 뭐 부락에서 설치한다든지 무슨 뭐 안 그러면 개인이 무슨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동네에 사고가 자주 나니까 자기들이 멋대로 그냥 설치할 때 규격을 맞추지 않고 설치하는 그런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애요. ○김원식 위원 아니, 도로를 읍·면동에서 임의대로 허가없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글쎄 법정도로는 전부 다 그것은 시설물을 허가를 맡아서 처리해야 되는데요. ○김원식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지방도에서 그런 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하는데는 제대로 규격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허가를 안 받고 그냥 개인적으로 부락에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턱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 규격대로 안만들고 그냥 덮어 놓고 만드는 그런 수가 더러 있는 거죠. ○김원식 위원 결국은 우리 관에서 한 것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같으시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관에서 실시를 하는 것은 그렇게… ○김원식 위원 높이가 지금 거기 최대높이가 10㎝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15㎝… ○김원식 위원 그게 넓이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2m30㎝인가… ○김원식 위원 제가 차량으로 충청북도 여러 곳을 가봅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이 가장 잘 돼 있고 그나마 좀 안전하다 하다는 데는 아마 증평IC에서 증평나오는 데 보면 과속방지턱이 몇 개 있어요. 2개인가 있는데 거기는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위험도 없고 잘 돼 있는데 청풍만 해도 잘 돼 있는데 그 규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거기 지방도 저희들이 도에서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잘 돼 있습니다. 그것만 잘 돼 있지 그 나머지 과속방지턱은 넘어보면 아마 그것이 육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청풍대교에 설치하는 것은 원 기준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증평IC에서 증평 사이에 있는 것은 기준에 맞게 설치해 놨었는데 지난해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어요. ○김원식 위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가보니까 그 턱이 조금 완화되더라고요. 지금 넘어가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증평의 것은 도새 그 폭을 갖다가 그전보다 더 넓혔죠. ○김원식 위원 아! 이게 더 길어졌다, 넓어졌다? ○도로과장 송영화 페인트폭을 더 넓게 했지요. 그랬더니… ○김원식 위원 사실은 페인트만 칠해도 상당한 효과는 있죠? ○도로과장 송영화 있죠. 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일반 주민들이 방지턱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과속방지턱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페인트로다가 도색을 해서 일단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좀 규격에 맞게 안전한 그런 과속방지턱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를 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장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중앙업무가 110개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제가 지상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110개 지방이양이 금년에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110개라는 얘기입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전체가요. 건교국에는 37개로 돼 있던데요. 그것은 금년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직 그것은 정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연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직 정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금년 연초에 모 중앙지를 보니까 중앙부서의 110개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관이 되는데 그중에 건설교통국 소관이 37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37건이 돼 있는데 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걸로 이렇게 지상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됐으면 제가 좀 몇가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직은 모르는데요. 신문에만 낫지… ○장준호 위원 신문에만 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행정적인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모르시다면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제가 묻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가 지금 20대를 지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요. 그걸 20개 건의한 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19대가 들어왔어요. 작년에 11대가 들어왔고, 19대 들어왔는데 지금 20개 정도를 건의한 것은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곳을 지금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아오려고 그래요. ○장준호 위원 현재 그러면 확정이 안된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렇죠. 확정이 안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시·군간에 어디어디에 몇 대 이게 지금 내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예. ○장준호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아니, 배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농·어촌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 저기가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우리가 경비를 보조해 주는 데 이런 데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들어갈 노선이 약 20개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군별로 별도로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장준호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것이 지금 없어서… ○장준호 위원 예, 없으면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구 그래서 요구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다 한자리에서 참 머리를 맞대고 또한 우리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참말로 우리 150만 도민이 지금 많은 욕구가 충만돼 있습니다. 참말로 부질없는 욕심인지는 몰라도 될 거 안 될 거 다 이렇게 관에 기대하다 보니까 또 우리 중간에 주민의 대표로 나온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주민대표성을 띠우고 관에 의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얘기가 진지하게 오늘도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150만 도민의 충정을 이해하려면 많은 예산이 충당돼야 되는데 작은 예산가지고 금년 한해도 이 업무의 계획을 짠 것을 제가 볼 때 정말로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애를 많이 쓴 걸 연연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예산가지고 우리는 도민이 좌우간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 모든 문제를 100% 다 해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와 또한 집행부가 같이 협조해서 알차고 아주 참말로 그 양반들이 기대하는 보람의 충정을 사실 10,000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이런 공인의 입장의 마음으로 금년 한해도 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과장·계장님들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한상문김원식최종철최선환 이민희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송완호 지 역 계 획 과 장김지홍 도 시 개 발 과 장이경재 주 택 과 장김재홍 치 수 과 장연해용 도 로 과 장송영화 교 통 행 정 과 장이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