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4월18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10시05분 개의)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10시07분)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촌진흥원 소관을 19일은 농정국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21일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촌진흥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향래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농촌진흥을 위하여 더욱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좀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진흥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좀 해 주세요.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진흥원 이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노후화된 우리 농촌진흥원을 이전하는데 지금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이전되는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장소는 아시는 것처럼 오창면 괴정리 272-1번지에 있고 부지 조성 면적은 84,332평이고 건축면적 3개 동은 3,060평, 시험시설 9개 동은 3,380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25억 3,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월에 전 부지를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땅사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은 전 필지 협의 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감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도 4월 18일날 공사를 착공을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정이 한 45%를 지금 추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공정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 아마 예산인 걸로 알고 있고 어저께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이선호 의원님께서 "투자된 것은 전부다 농업에 재투자돼야 되지 않느냐"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 부지가 47,805평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전되지 않은 현재의 진흥원 현 부지가 47,805평인데 이것을 팔면 저희들은 한 315억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팔린 것이 작년, 재작년도에 18,124평이 77억6,787만원으로 팔렸고 또 한 7,021평이 국세청 그러니까 서청주세무서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7,021평인데 이것이 한 51억2,100만원에 교환을 해가지고 결국은 온양하고 또 유성에 있는 땅하고 도청에서 바꿨습니다.
그 땅을 팔은 것이 51억2,100만원이 되고 또 주식회사 대원에서 10,664평을 거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91억9,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팔린 것이 10,996평이 되는데 매스컴에 나온 거 보면 경찰청 대지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안 팔리고 있는 것이 10,996평이 지금 아직 안 팔린 상태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진흥원 이전하는데 따른 그 예산은 우리 진흥원 부지 47,805평을 팔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일부 조금 남는 걸로는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실히 얼마나 남는다 하는 것은 도청 회계과에서 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우리 진흥원 현재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충분히 이전하는데 예산소요재원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한 투자를 해 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심사해주실 세대단축 온실 4억3,000만원건도 사실은 이것 큰 돈이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해 주신다고까지 하는거 보면 앞으로도 진흥원을 팔아가지고 저쪽 이전하는데 그 남은 거가지고 거의 진흥원에다가 앞으로 투자해줄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 진흥원 이전에 대한 것을 보고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차액 남은 거하고 지금 땅 부지를 팔았을 때 그거하고 해서.
그러면 한 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확실한 숫자라고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60억원 정도 남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대로 팔리느냐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 국세청에서 교환해서 우리가 팔고 주식회사 대원에서 사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참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팔렸기 때문에 재원이 지금 충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0억원, 150억원 남지 않느냐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평되는데 이것이 100억원도 될 수 있고 150억원도 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수영농 4-H 특수미단지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 내역하고 생활개선에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포도시험장에서 포도재배법 교재발간을 하면 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소관된 부분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색채선별기 특수 가공미 시설은 지난해 저희 도에 흑미, 정미 이런 쌀들이 약 54ha 정도가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심어서 농민들이 유통과정에서 보니까 색깔이 검기 때문에 혼종이 되었을 때 상품가치가 아주 떨어지는 그래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농가에 소득원이 된다면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품질이 보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되는데 매스컴에 나온 거 보면 경찰청 대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예상할 면적이 추정입니다마는 약 2, 3백ha가 심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했을 때 그 생산물의 품질이 떨어진다면 손실이 될 것이다 해서 이 색채를 선별하고 크기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를 시설을 해줘서…
그러면 다음 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향토음식마을시범육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은 내륙순환관광도로변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목적은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해서 농촌소득 증대도 하고 향토음식의 상품화 개발도 하면서 관광소득 증대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목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목표를 둔다면 고유의 향토음식 보존도 하고 한국형 식문화 계승으로 건강증진을 시키는데 주요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 7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97년도에는 충주, 옥천, 영동, '98년도에는 제천, 보은, 괴산, 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7년 사업은 '98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들어가는 '98년도 사업지역은 '98년부터 '99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 책정은 마을당 2억4,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조가 58%, 융자가 4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고 융자는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을 쓰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연리 2%의 어떤 저리 융자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나 업소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진하는 내용이 볼거리나 먹을거리나 쉴거리나 이런 세 가지 사항을 공통으로 병행한 향토음식 지도마을이고 또 향토음식 개발을 하면서 토속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추진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권 사업은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1지역 1명품 육성기금으로 해서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직접 보조를 줘가지고 개인이나 이렇게 그런 데다 한다면 이것은 자칫 예산낭비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송재주 위원님께서 포도재배법 교재발간에 대한 목적과 배부처를 말씀을 해달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포도는 지금 소립계입니다.
그래 지금 국제 대응력을 하려면 대립계를 재배하지 않으면 아주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소립계하고 대립계 포도가격이 약 3배가 차이가 납니다.
3배가 차이가 나도 농민들이 대립계를 선뜻 재배를 못하는 것은 재배기술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포도 대립계 재배법책자가 전무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 저희가 금년에 대립계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우선 대립계 포도 재배농가와 농촌지도소, 대학, 농고, 농협, 이런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대립계 품종 재배의 확립을 하고자 저희가 금년에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10개월간 일본에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연수중에 아주 농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포도 접목하고 또 시설재배시 수세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전정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래 그런 모든 신기술을 여기 총 집합시켜 가지고 아주 농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 지금 한 180명이 가입이 되어 있고 포도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희 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도소에서 동계 농민교육외에 여름에도 수시로 교육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대립계 위주로 저희가 아주 전적으로 나가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포도시험장이 시험연구소가 옥천에서도 사실상은 포도재배가 되지 않는 청성면에 가서 지금 있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하고 가까이 접촉이 안 되고 활용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진흥원장님께서 옥천, 영동에는 특별히 포도재배 농가들도 지금 재래종만 가지고서 지금 계속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품종 대립계통 이런 것을 적극 교체해야 되고 또 그럴려면 이제 앞으로 전망이나 또 기술습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특별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배법 교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옥천, 영동에서 지금 그러면 재배하시는 농가가 몇호정도가 되시나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9,400본 대립계를 보급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거의 한 2만주를 묘목을 생산해 냈으니까 그게 계속 지난해하고 올해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대립계를 일부 재배했습니다마는 재배법 미흡으로 전부 실패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 이 교재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교재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묘목만 보급해도 농민이 기술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지금요.
완전히 과거의 재배법하고는 상이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4,000부도 지금 4,000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 이것을 전부 전체 농가에 보급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무리가 따르고요, 또 그렇게 꼭 그 책자를 보급할 그런 필요성이 없을것 같습니다.
대립계를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해야지 이것은 과거에 재배하던 포도재배법하고는 완전히 상이한 것이니까 필요한 농가는 사실은 대립계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이것을 기술을 먼저 습득해 가지고 보급되도록 그렇게 파급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요, 꼭 맞추면 역시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예산도 본예산에 올렸다 이번 추경에 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산 따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만족하게는, 사실은 저희 욕심 같아서는 5,600부 다 하면 좋겠는데요 예산 관계상…
충북에서는 그래도 포도시험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지금 영동, 옥천을 하고 있지만 충북에서 같이 포도 재배농가가 있다면 몇호가 된다, 지금 그러면 이것 예산도 어렵게 땄지만 깎아달라는 얘기밖에 안되시는 거예요.
4,000부가 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하는 얘기는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하고 지금 장장님이 시인하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대립계는 몇호고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십시오하는 소신있게 말씀하시면 예산 밀어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포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칠레하고 캘리포니아산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서 포도농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지상을 통해서 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칠레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입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계라든지 또는 소립계라 할지라도 품질향상을 시키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도 가온을 하는 이런 가온재배를 하면 안 되고 다만 비가림재배, 그리고 대립계를 비롯한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농민들에게 전달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포도에 대해서 경쟁력에서 승산이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 포도재배 농가에게 다 대립계 아니면 품질향상의 책자를 만들면 다 한권씩 주면 좋겠는데 우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4,000부만 해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책이 안 가는 사람에게도 가진 사람하고 돌려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금년도에 대립계하는 농가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재배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립계 농가 파악은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인 숫자 아니면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5년만큼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올해 해당되니까요, 공식적인 숫자는 그때 전부 품종별로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것은 사실상 확실한 답변을 못드립니다.
1년만에 지금 무역이 WTO도 밀려들어와서 사느냐 하고 생존에 농민은 걱정하고 있어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1년, 2년 늦어도 죽지 않습니다. 농민은 죽어요. 바로 1년후면.
아, 1년, 2년 문 닫아버리고 빚지면 문닫고 떠나야 돼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통계를 농림부에 믿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우리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말을 듣더라도 솔선해서 뛴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한번 더 해보세요.
지금 상당히 농가에서 농산물로서 소득되고 있는데 포도재배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통계나 또 보급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쓰셔서, 왜냐하면 우리 농사짓는 수도작이다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일괄적인 통계가 금방 변모가 없이 수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공장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주 거래책인 옥천농협에서도 얼마나 생산 될 수 있나를 또 알아야지 그만큼 수요처도 보유할 수 있고, 또 재고량도 갖고 준비 사전에 낼 수 있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붙들고 팔아먹을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자꾸 뭔가 보조적으로 지원을 못받으면 나중에 울고 하소연하고 도만 원망하는 사람은 농민이에요.
그럼 바로 그 원망이 진흥원이나 시험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원 자체가 벌써 끊어진다고요.
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더 솔선수범하셔서 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해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장은 시험만 하는것이 시험연구가 주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원장이 책임을 지고 이것은 뭐 공식적인 통계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는 공식적인 데이타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대충이라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지도를 정확히 해나가라 그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개선과장 김숙종 과장님께서는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의 향토새옷입히기사업 추진하고 307페이지의 원종생산하고 이것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900만원, 4,683만원, 원종생산.
원종생산 어디…
박온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사업비 재료비 73만4,000원 증가분은 당초 사업량이 855아르에서 15아르, 즉 1.5단보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래서 국비를 더 증가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산한 것 뿐입니다. 국비입니다. 이것은.
박온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새옷입히기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새옷입히기사업하면 이제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 중에서 저희들은 농사 시험 분야, 농작물 분야, 그 쪽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새옷입히기에서의 주요목적은 품종개량쪽에 주안점을 두고서 지난해부터 약 6개국에서 12개 작목 299종의, 중국이라든가 일본, 뉴질랜드, 브라질, 화란 등을 다니면서 정보에 의해서 좋은 품종만 저희들이 우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했으니까 금년도에 파종해서 생육사항이라든가 우리한테 적응한 것인가 수량성이라든가 특성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쪽에서 최고 벼 수량이 800Kg이상 나는 게 있다고, 문헌에도 있고 또 본인들도 얘기를 해서 그쪽에 이제 저희들이 수량 다수성을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재배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중국과 일본에서 이식작목 144종의 유전자원을 수집했고 우리 산하의 시험장과 연구소에서 이제 분양을 받아서 신품종 선발시험을 수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향토새옷입히기 해서 물론 용어만 보면 산림관계라든가 그 쪽에서도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작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것은 1년, 2년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 시험재배를 해서 그 299종을 들여왔지만 그 중에 선발돼서 10개만 우리에게 적품종이 돼도 그것은 큰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방금 시험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해라도 빨리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세대단축 온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짓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년을 당겨서 종자를 지금 시험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299종이 들어왔는데 어떠한 벼품종은 150톨 가져온 것도 있고 뭐 300톨 가져온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조금씩 구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재배를 하더라도 이게 좋다고 판정이 나서 내년에 또 증식하고 또 후년에 하고 할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세대단축 온실이라는 것을 150평을 지으면 한 4억3,000만원이 듭니다.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하고 또 조직배양 연구를 또 해야 됩니다.
뭐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드립니다마는 조직배양 연구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새옷입히기가 지금 지사님의 아주 가장 농업의 관심사항인데 향토 새옷입히기는 품종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누적돼온 오래된 품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품종으로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이런 품종으로다가 바꿔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도 가져오고 국내에서도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고 해서 수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파종을 하고 재배를 하고 가을에 수확하면서 평가도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여름쯤해서 위원님들을 향토새옷입히기하는 사업을 현장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것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 이외에 기 수입해 도입돼온 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가져오고 또 거기 없는 것은 우리가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중복을 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급재원은 당초에 전부다 국비재원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다가 이번에 지방직화되면서 이것을 감을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는 데는 감을 하고 모자라는 데는 증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걸 인원에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 지방직 공무원이 되지 않고요. 우리 84명중에 6명은 국비 연구사로다가 그냥 자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 지방직에서 6% 정도의 지금 국비로다가 조달할테니까 감액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타령만 너무 하지 말고 개선…
관서당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삭감을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대로 의결을 해줬는데 물론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이라고 해서 10%절감을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꼭 맞게 짜여진 예산이라면 몇달전에 의결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번복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 온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뭐예요? 어떤 지시 하나만도 못한 의회 예산심의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서당 경비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여기 도에서도 예산을 전공한 전문인이 짠 건데 이게 몇달 가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짰을 때도 이것은 양심껏 짜지 않았다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서 해야 한다고 당연히 했지만 삭감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그냥 이것은 의결이 돼야 되지 않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경우 원장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 있습니까? 저희한테 의결권이 있기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민하고 같이 밥 한 끼 덜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한 끼 한 번 덜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 절감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10% 절감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죠.
그것은 앞으로 조금 추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이지 현재 예산을 덜 따서 지금 공사가 안된다든가 추진이 어렵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군단위에서 지금 사업을 했으면 하고 요구하는 게 많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된 게 거의 없는 거네요?
원장님 말씀대로만 해도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최대한 일부는 또 진흥원으로다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한 부분이 사업조서에는 별로 없다고 보니까…
그걸 위에서 올라온 걸 아예 올라와도 안될 것 같은 식이고 뭐 상급기관이라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어떻게 바짝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그걸 받으셔가지고 우리 차액 남는 거하고 바꿔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선호 위원님이 참 저희들 농촌을 위해서 아끼시는 충정에서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땅이 다 팔리고 해서 돈이 많이 남으면 최대한으로 시·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걸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차주원 위원님이 말씀 다하셔서 자료만 요구하겠는데 조금전에 보고하신 특수미 생산단지 가공시설 지원 선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공배지양액재배하우스환경개선시범사업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실 것인지 그 내역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컴퓨터 수선비 농촌컴퓨터보내기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2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만원씩 40대를 잡았으면 농촌에 그러면 컴퓨터를 보내기 운동에는 전체량이 보급량이 40대밖에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답변좀 주세요.
현재 우리 농촌에 컴퓨터 보급된 것이 3,904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시대고 또 농민들도 컴퓨터를 갖기를 원하는데 농촌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확보못한 농가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이 기간에 쓰다가 그것이 좀 구형으로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집하고 보니까 약 1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이미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될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약 40대 정도가 돼서 이것은 한 5만원 정도로 수선을 하면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줘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각종 정보를 뽑아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대로도 농민들이 활용을 하고 또 컴퓨터를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배우는데는 아주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배부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 일부 과채류라든지 이런 것 고급 채소를 기르는 분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빼보기위해서 사서 놓는다든가 또는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쓴다든가 하는 것 이래가지고 전부, 사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컴퓨터 보급이 농가에 많이 될 것으로 봐서 한번 파악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타도에는 이런 것을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번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농촌에도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드린 컴퓨터 보내주기운동 이것은 농촌에서 컴퓨터를 하나 사려면 100만원, 200만원 가져야 되는데 이것 사실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농가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586까지 나왔는데 286이면 아주 옛날 구형 아니냐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대학교수한테 얘기 들어보면 286가지고 사용하는 대학교수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아직도 지금 각 기관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구형 그냥 창고에다가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누가 어디다 처치할 데가 없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4-H 부원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내가지고 각 기관에 편지를 보내봤더니 상당한 양이 수집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대 정도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 4-H 부원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 기왕 보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급하게 추경에다가 200만원 올려서 그래서 이것을 따면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한 100대를 수선을 해가지고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컴퓨터도 한번 공급되는 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육도 더 철저하게 하고 그 분들에게 컴퓨터 활용하는 것을 직접 교육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기관에서는 그냥 주는 데도 있어요. 아주 고장이 난 것.
그러면 그것이 고장이 난 것이 한 40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이.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저부터도 피치 못해서 볼 때 책을 보고 밤새우고 보는 것이지 아니면 많이 안 보는 이런 습관을 다 100% 어떻게 했는데 교육청에도 아마 교육쪽에도 좀 요청하신게 있을 것입니다.
교육계도 지금 286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것이 286입니다.
286인데 지금 286 구형을 많이 빼내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으셨으면 하는 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컴퓨터 보내주기 운동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은 상당히 286이 노후화 됐다고 봐가지고 학생들이 내집 가면 486을 두드리는데 286을 안 두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실을 갖고 컴퓨터 교실을 초등학교에서 많이 면소재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또 불용품으로 안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겸해서 지원받으셔서 하시고 실지 금액이 200만원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혈세로 보면 단 100만원, 50만원도 큰돈입니다마는 그런 좋은 운동을 벌이시는데 더 금액이 필요하다면 올려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민이 컴맹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실지 컴퓨터를 세밀히 모릅니다마는 앞으로는 좋은 컴퓨터는 이제는 말로 된답니다.
제가 어디 많이 가서 교육을 받다보면 이제는 글씨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말하면 다 컴퓨터 두드려서 다 내준다고 할 정도로 컴퓨터 전산화가 바뀐다.
그래서 컴맹이 이제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컴퓨터에 상당히 깊으신 교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구태여 위원님들이 컴퓨터 배우려고 밤새우고 고생할 필요없을 정도로 전환돼 가고 합니다마는 농촌에는 그렇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꾸만 뭔가 컴퓨터도 두드려보고 함으로써 자료도 앞으로 구입하게 되고 또 호기심도 갖게 되고 또 자료도 정보도 서로 받게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더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향래 이선호 이민희 송재주
김대호 박온섭 차주원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지도국장김영배
총무과장김종수
경영과장김태수
작물과장박성규
원예과장이철희
소득지도과장홍종복
식물환경과장민경범
생활개선과장김숙종
농산물원종장장최장환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박종천
음성시설채소시험장장황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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