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1월 12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소방의 날 유공 정부표창 수상을 위해 출장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회원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최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 모두 18건을 접수해서 조례안 등 상임위 및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16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회 보고사항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32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5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함께 하는 충북’ 실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충북 도정은 160만 도민과 함께 그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함으로 써 도민들께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심정으로 도전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불모지를 개척한 것이나 다름없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전 도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박을 터트렸다는 평을 받았고,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발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중국정부의 관심을 촉발하며 14억 중국인의 소통창구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일 잘하는 충북임을 입증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2년 연속 달성, 32년만의 쾌거인 제94회 전국체전 종합순위 8위,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선정 등 도정의 각 분야에 걸친 뛰어난 업적들은 높아진 충북의 도격과 행정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SOC예산 감축기조와 복지예산 확대 등 사상 유례없는 지방재정 악조건 속에서도 내년도 충북 관련 정부예산안 3조 8,839억 원을 확보하여 충북도가 예산확보 우등생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연말 국회에서 최대한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수출도 지난 9월 전년 동기대비 16.9%가 증가한 103억불을 돌파하였고 수출 57개월 연속 흑자라는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충북은 경제행복지수 전국 1위,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전국 1위, 산업단지 고용증가율 전국 1위, 제조업 생산증가율 전국 2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일은 이러한 각종 경제지표가 호조를 띠면서 최근 우리 충북의 운세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작은 충북 약한 충북 국토의 변방에 머물러있던 충북이, 이제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크게 탈바꿈하는 징조들이 최근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말 기준 충북 인구가 강원도를 4만 8,533명이나 추월한데 이어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4만 3,343명을 추월하였고, 기업도 지난 3년여간 2,072개나 몰려와 17조 258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구도 전국 2위 규모로 올 상반기에만 2,652가구 4,562명이 증가하는 등 우리 충북은 사람과 기업이 계속 몰려오고 있으며 영충호시대 개막이라는 역사적 큰 물줄기가 새로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정은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보여준 저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역사적·시대적 흐름인 영충호시대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꿔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함께하는 충북’을 완성해 나가는데 더욱 진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을 관통하는 충북 SOC 건설은 충북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사업입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세종시로 진입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울진에서 세종시로 연결되는 동서5축 고속도로, 수도권 주민의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이천∼충주 전철사업, 원주∼제천∼영천 간 전철사업 등은 신수도권의 관문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인프라로서 조기에 추진·완공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영·호남 양극체제로 고착되어 왔던 우리나라 정치·경제 지형을 앞으로 영충호 3극체제로 전환되도록 본격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약하여 대책을 세우는 가칭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영충호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밑그림을 치밀하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 탄생할 통합 청주시가 전도민의 축복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청사 준비, 최적의 조직설계와 인사기준 마련, 통합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인 상생 발전방안 이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이에 필요한 국비 예산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북 경제의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송제2산단은 내년에 본격 착공하고 특히 충주 에코폴리스는 가급적 내년 중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며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는 MRO 사업체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가 선점하여 비옥하게 가꾸어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굳혀 나가고 화장품·뷰티산업을 또 하나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미래산업입니다.
현재 국가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대 국가핵심연구시설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고위험병원체연구센터, 줄기세포재생센터 등 4개의 바이오메디컬 시설과 임상시험센터 등 20여 개의 대학·기업연구소가 본격 가동되어 세계적인 바이오밸리의 위용이 본격 드러날 것입니다.
당초 오송역세권에 추진하려 했던 컨벤션센터, 의료관광 등 일부 기능은 오송제2산단에 이전 배치하여 오송바이오밸리의 기능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내년 9월에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바이오 선진도의 입지를 확실히 굳혀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천에는 한방의약품 관련 핵심 제조시설을 내년에 착공하고 옥천에는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괴산에는 유기식품산업단지 조성 등 유기농산업을 육성하여 오송의 바이오밸리와 함께 충북 전역을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곧 제2의 성장기로 진입이 예상되는 태양광산업은 기술개발의 산실이 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충북혁신도시에 솔라 그린시티 건설, 음성·충주 혁신도시에 태양광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우리 충북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중소 화장품업체의 신소재 개발과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를 오송첨복단지에 건립하는 한편,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에 일부 포함하여 추진한 이후 격년제로 개최하여 우리 충북이 화장품·뷰티산업의 메카로, K-뷰티의 진원지로 그 입지를 굳혀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간·계층간·도농간이 하나로 화합하는 함께 하는 충북을 만들고 성장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청주권에 도정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기본설계를 마치고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간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5년에 착공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 영동∼보은 간은 실시설계를 본격 추진하고 운암∼미원 간은 2017년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음성∼충주 간 고속도로를 완공한데 이어 내년에는 충주∼제천 간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토록 하여 충북과 서해안 간을 횡단고속도로로 완벽하게 연결하며, 충남·세종·경북을 횡으로 연결하는 동서5축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가 내년에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충북이 신수도권으로 가는 실크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북청주역 신설을 포함하여 추진하여, 청주를 철도소외도시에서 철도 친화도시로 전환하고 현재 오송에서 제천을 운행하는 충북선 열차를 충북 남단 영동에서 충북 북단 단양까지 관통 운행하도록 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천∼충주∼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으로 서울에서 청주∼충주∼제천∼서울로 연결되는 순환철도망 즉 실크레일 충북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낙후지역 7개 시·군에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556억 원을 투자하고 청주· 충주를 중추도시권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업도시·혁신도시의 분양과 입주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영동·보은·괴산·진천·음성·충주·제천 등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본격 조성·분양하는 등 비청주권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충북형 복지브랜드로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5기 들어 복지예산을 전체예산 대비 30%대 규모로 대폭 늘려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세심히 살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건강을 지켜드리는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치매·중풍 걱정없는 실현을 위해 치매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0개 사업에 176억 원을 투자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전국적 여성농업인 복지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30% 할인지원, 5대암 조기검진 지원, 밀착형 방문 건강관리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여성들의 소통의 장이 될 여성문화복합공간(가칭 스마트 미래 여성플라자)을 내년 상반기내 착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 활성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를 만드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섯째, 친환경 유기농업을 가공·유통·관광 등과 결합한 6차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전국 제1의 유기농 특화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굳혀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유기농푸드밸리 조성과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건립,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유기농 생태체험관 건립, 유기농 특화관광거점지역 추진 등으로 전국 제일의 유기농특화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국제행사 승인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반드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업은 FTA에 대응한 충북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공격적인 해외 수출의 길을 마련하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따라서 유기농을 집중 육성하여 내년도 충북농산물 해외수출 5억 5,000만 불 달성은 물론 충북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농업 특화지구와 수산식품거점산업단지 조성, 지역전략 식품산업과 우수전통주 육성, 쌀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농촌의 새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여섯째, 충북경제의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세심히 챙겨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세계경제의 트렌드인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다변화로 내년에 5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5만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60억 불 수출 달성으로 충북의 실물경제의 규모를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의 핵심인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대출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더욱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와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들의 자립조직인 협동조합을 확대·운영해 나가는 한편, 문화·관광 특성화시장 육성,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160만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사수한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단 충북 배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중앙정부와 협의, 관철하여 충북형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만들어나가고, ESS 환경시험평가센터, 자동차연비센터, 외투단지 조성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160만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의 그윽한 향기가 단양에서 영동까지 구석구석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지정 예술단과 도립교향악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면서 교육연수시설인 콘텐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으로 충북만의 특화된 예술작품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의 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예술공연 무료관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300여 개 문화예술 동아리에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사업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확대, 충북문화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향유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인문화예술인회관을 마련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수장·보존센터를 건립 추진하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작은 영화관 건립 등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얘기 나누고 함께 호흡하는 문화예술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본격적인 신수도권, 영충호시대를 맞이하여 매력 있는 관광·체육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가장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임을 인식하여 관광충북의 규모와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부권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200억 원 규모의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우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남부3군의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제천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 단양 도담삼봉지구 명소화사업, 괴산 산막이 산행 유정마을 조성사업, 청남대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과 대통령 동상 및 기념비 제작사업 등으로 고급관광객을 충북으로 유치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의료관광 전초기지로 중국과 우즈벡에 충북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외국 VIP 의료체험투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운영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여유법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일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청주공항 국제노선 다변화, 의료·쇼핑·뷰티·체험 등과 연계하여 충북관광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스포츠팀 창단과 우수선수 육성 등 엘리트체육 지원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병행하여 내년에도 충북체육의 대박행진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6.6% 증가한 3조 5,5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644억 원, 특별회계는 4,9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동산시장의 회복 불투명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내국세 징수전망과 중앙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민선5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도정 역점시책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1조 2,2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5,17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4,045억 원, 환경보호 분야 2,74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827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813억 원, 교육 분야 1,70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159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0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26억 원 등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근본에 충실하면 길은 자연히 열린다’라는 성현의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일 잘하는 서민도지사로 도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어 오직 충북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뚜벅뚜벅 정도만을 걷겠습니다.
도민을 앞으로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 2,000여 공직자 모두는 160만 도민과 함께 영충호시대 개막을 본격 준비해 나가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충북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0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간의 추진성과와 내년도 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각종 현안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신장, 창조교육, 품성함양, 참여행정, 복지향상 등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희망충북교육 구현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충북학생들의 학력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저, 보통학력 이상 비율 전국 최고의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학교교육에서 책임지고 완성해 주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친 내 자녀가 읽고 쓰고 셈할 줄 모를 때 갖게 되는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으로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교육가족들이 주신 반론과 우려는 오히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선생님의 길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마음을 다잡도록 하는 기회이자촉진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크고 작은 염려가 교육을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육가족들의 열정이자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 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교육애의 열정들이 모여 함께 어깨를 겯고 발걸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 충북교육은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막론하고 교육의 핵심과제는 학력이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영국의 새국가교육과정의 핵심과제가 학력제고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학교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기초학력보장정책 또한 학교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 속도가 느린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실시되는 전국단위 진단평가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보정교육을 위한 늘품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본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기말 향상도 분석을 위한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 실시되었던 2013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결과가 지난 6월에 발표되면서 1, 2등급 비율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던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깊은 우려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 후 진학지도에 대한 자성과 함께 일반계 고등학교의 우수학생 학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특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3 우수 학생들의 타 시도 유출을 대입수능시험 상위등급 비율 하락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판단하여 방지책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홍보에도 힘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학교체육이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충북체육고 이전 추진,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은 학생들의 체력 증진은 물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과 인성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육성종목 운영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지도로 전국소년체전 4년 연속 종합 3위, 전국체전 고등부 2년 연속 상위권 입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전국체전 고등부 경기에서 입상한 학생 대부분이 전국소년체전 주인공들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그동안 학교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고 시설투자를 하여 왔고 체육 육성종목을 초·중·고로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선수지도를 해 온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순위의 높고 낮음보다도 오랜 기간 땀 흘리고 고생한 선수 개개인의 우수한 성과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선수 육성을 비롯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충북교육이 올해 수립하여 추진해 온 125개 단위사업들이 고른 성장을 보임으로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학력 미달비율과 예체능교과 수업시수비율,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유·초등 돌봄지원,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다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노력,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운영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특성화고 취업률을 비롯한 6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등 ‘미흡’ 평가를 받은 지표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과와 결실은 2만 3,000여 교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열심히 공부해 준 23만 학생들, 그리고 16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우리 충북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가슴 따뜻한 인재 육성을 위해 5대 시책, 122개 단위사업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기쁨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 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컨설팅장학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참여형 수업을 강조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많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간의 일반고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강화, 수월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원역량 강화와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 5개 과제를 정하여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이를 위해 융합인재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창의적 과학체험교육을 확대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소질과 적성을 기를 수 있는 진로체험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국제교류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세계문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육성과 직업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2개교에 대하여 학과를 개편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우수산업인력과 지역인적자원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바르고 건강하며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을 기르겠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는 따뜻한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체육과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안보교육과 역사교육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편찬 중에 있는 교육감 인정도서 ‘고구려를 찾아서’를 내년에 보급하고 향후 조선사와 근대사까지도 편찬 보급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 동해와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6개 언어로 표기된 동해·독도 표기 다국어 세계지도를 9,000여부 제작하여 20개국에 있는 한글학교와 현지학교 등 1,300여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지도제작 보급뿐 아니라 그동안 해외 교포자녀 초청과 한글학교 지원 등 재외동포 교육지원 사업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국내외 우리나라 학생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안보관과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하고 민주가치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민주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부3.0 추진을 통한 교육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교육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공직기강확립추진위원회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신규교사 임용시험부터 인성적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엄정 대응하고 교사의 고충상담과 갈등해결 지원을 위한 담임장학제와 학교 내 고충상담실 운영과 함께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숙형중학교를 비롯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내실을 기하고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지원에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아의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유치원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통합교육에 기반을 둔 특수교육 운영에 교육력을 제고하고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이 더욱 만족스럽게 실시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9,646억 원에 비해 1.9% 증가한 3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보통교부금, 법정전입금 예정교부액,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전수입 전출 예정액 등을 근거로 금년보다 2.3% 감소한 1조 8,1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4.4% 감소한 443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3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보통교부금 중 학교 신·증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1,0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9,273억 원, 평생·직업교육 30억 원, 교육일반 709억 원으로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화, 기초학력 향상,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마이스터고 육성기반 조성 등 학교교육력 제고에 1,392억 원,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방과후학교 운영 무상급식 실시 등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에 1,467억 원,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부족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과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에 1,0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건전재정 기반확충과 재정운영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재원의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성인지 예산안은 7개 과제와 27개 세부사업에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행복한 학교교육의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과 학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자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 또한 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학교는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생각과 행동이 변해 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안간힘을 다하는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온 몸으로 감당해 내시면서 오직 선생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우뚝 서서 교단을 지키는 여러분께 깊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보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을 존중하고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자랄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만연한 병리적인 문화 척결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할 2014년도에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도민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는 아쉬움을 빠짐 없이 찾아서 해결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육가족 모두를 더 큰 관심과 사랑, 그리고 화합의 교육애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15시06분)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13∼2017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의결하겠습니다.
(참조)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2017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이상은 별책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제32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장병학 의원과 김양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도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도경 의원 의석에서 ― 허가해 주십시오.)
(○김도경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휴회하기 전에…)
잠시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도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처리를 하고 해야지요. 휴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 휴회를 언제부터 한다는 안건인데…)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주말 통합진보당의 단합으로 서울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머리를 삭발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의원 6명, 지방의원 115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제3당입니다.
이러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구안은 사상 유례 없는 원내 3당에 대한 폭거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대선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덮고 민생공약 파기에 따른 이반된 민심을 무마하려는 현 정권의 꼼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보 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원천으로 봉쇄하고 보수세력이 장기 집권하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탄압은 진보당에 국한되지 않고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모든 진보세력으로 확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현 정권의 진보당 해산청구는 자신들과 다른 정치적 사상과 견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유신독재 부활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생각만을 가져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신독재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치 탄압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편에서 투쟁해 온 통합진보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유신 부활을 막아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 주십시오.
이 길에 우리 충북도의회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종북 색깔 공세로 억지 누명을 씌우는 명분 없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시도는 유례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민중에게 휘두르는 독재의 칼날은 오래 가지 않아 스스로의 목을 베는 죽음의 칼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는 수없이 이를 확인하고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4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2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신진선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 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2013년 11월 7일, 공고 제2013-30호)
○회의록 서명의원
장병학 의원, 김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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