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0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5.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
6.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나. 소방본부
다. 공보관
라. 감사관
5.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8.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월에는 회기가 없었던 관계로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2분)
지금 상정한 위원 추천의 건은 임기가 만료되어 다시 추천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박재국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박재국 위원님,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만흠 위원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33분)
제1회 추경심사는 정책관리실,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9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2009년도 정책관리실 당초예산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동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수출둔화, 환율상승과 함께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자 지난 1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90% 사업을 발주하고 60%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봉급의 일부 자율 반납과 공무원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 65억원을 절감하여 녹색뉴딜사업, 서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4,187억원, 특별회계 3,815억원 등 총 2조8,002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조5,949억원 대비 2,053억원 즉 7.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29억1,595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1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36억3,621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592억7,974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59억2,150만원 감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658억2,04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619억1,690만원보다 39억352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32억5,100만원, 세외수입 6억4,922만원, 국고보조금 3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36억3,621만원으로 당초예산 1,395억5,771만원보다 159억2,15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9억6,695만원 증액, 예산담당관실 200억1,988만원 감액, 성과관리담당관실 23억2,687만원 증액, 법무통계담당관실 3,270만원 증액, 정보화담당관실 7억7,186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4,616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83억8,400만원보다 32억5,1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44억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11억4,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6억8,542만원으로 당초예산 30억3,290만원보다 6억5,252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6억4,922만원, 국고보조금 3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293억2,04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6,69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충북개발연구원 이전에 따른 리모델 비용 5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억4,55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식 집행잔액 1,499만원 등 총 27건 7,502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800억4,04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0억1,98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5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2억3,500만원과 예비비 164억7,200만원은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8,619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경상수용비 1,150만원 등 총 16건 6,405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8억7,52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억2,68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국도정 평가시책 발굴 워크숍 3,400만원, 타 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6,000만원,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상사업비 21억, 정부합동평가 유공부서 행정장비 지원 3,400만원, 37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1억원, e-파발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학습동아리 지원 1,1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현장체험단 운영 700만원, 38쪽입니다.
지식행정시스템 기능보강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정부합동평가대비 워크숍 246만원 등 총 25건 4,413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6억7,17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기업규제발굴 개선연구용역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쪽, 충북사회지표조사 1억2,243만원은 예산 조기집행과 시·군과의 원활한 역할 분담을 위해 당초 인건비로 편성된 것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현행 자치법규 추록발간 192만원 등 총 24건 3,729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세출 예산은 107억2,83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7,1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4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스템 유지·보수료는 2억3,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전산개발비 1억원, 정보화마을 이용환경구축 자치단체보조 5,000만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에 4억2,927만원, 43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스토리지 증설 4,500만원,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위탁비 2억2,098만원, 뉴미디어문화콘텐츠기술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 3,000만원, 44쪽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보강공사 2억400만원, 4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9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통합온나라시스템 교육교재 제작 291만원 등 총 24건 8,214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와 사업별 편성금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46억원, 추경재원 사용을 위한 예비비 165억원 등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족분 2억원과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등 20개 신규 및 증액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금년부터 시도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취약계층 유형별 지원대상자 선정, 전문 강사인력 확보, 재원조달 등 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사회지표조사 인부임 등 2개 사업은 과목이 변경되고 우수학습동아리 현장체험단 운영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피스2007’은 2,3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한글2007’은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61쪽을 보면 한미FTA 체결 후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검찰의 불법복제점검 사전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에는 불법 복제판이나 정품이 아닌 거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ILA방식, 그리고 3년분할납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는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검찰의 불법복제점검 계획이 금년에도 하달이 돼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글소프트웨어나 오피스를 기존에 구입해서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한글은 지금 2004를 사용하고 있고요. MS오피스는 2003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최신버전에 호환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소지라든지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2007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오피스 2007은 최신버전인 2007버전을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2003 버전하고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과별로 정품을, 최신버전을 한 번이나 두 번씩 이렇게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LA방식은 분할납부입니다. 그래서 3년분할 계약하는 방식인데요.
Installment Licence Agreement 이렇게 해서 분할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이 계약의 특징은 먼저 사용하고 대금은 후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특혜는 만약에 버전이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ILA방식을 채택을 해서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 버전, 2004버전·2003버전을 계속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실무 부서, 사용자 측에서 호환이 안 되는 부분, 업그레이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돼 갖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다가 많이 관심들을 갖고 이런 게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요.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조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사전에 종합추진계획 같은 거를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우리 도에서?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태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지식경제부, 정통부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로 통합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도에 시도로 신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격차 해소사업에 대해서 좀 스터디해 갖고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 체신청 그러니까 충청체신청에서 계속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이런 사항들을 좀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방식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를 습득을 해 놨습니다.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많이 잡은 게 아니고 560명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은 1,610명, 그다음에 기타 취약계층은 1,000명에서 3,17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사람들도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신청이 안 된 시·군 같은 경우에도 신청이 안 된 시·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갖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가 있어요. 교육할 만한 데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지원 종합계획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쪽에 우수동아리 현장체험단 운영은 2,000만원 중에 1,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정책연구과제수행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에 우수학습동아리 현장체험단은 100명 정도를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1회에 35명 정도로 좀 축소를 하고요.
정책연구과제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1,100만원을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당초에 정책연구과제 학습동아리 지원비용을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별도에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학습동아리 지원내역이 학습동아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급량비나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현재 학습동아리가 65개 한 1,100여명 정도의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65개 학습동아리 중에 11개 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씩 1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에 사회지표조사 요원 인부임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이 경정이 됐습니다. 이 경정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사회지표조사를 당초에 조사원들의 인건비를 도에서 일괄해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쪽에 충북개발연구원 구 적십자사 건물에 리모델링비로다가 당초예산에서 10억이 올라와 가지고 5억을 삭감해서 5억이 편성이 됐는데 또 추경에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5억 편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냉난방시설, 회의실 설치 등 이전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개발연구원 청사이전에 관한 예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한 10억 정도 요구했는데 그때 확보된 금액에 5억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회계과에서 확보된 5억 가지고서는 전기공사, 설비공사, 소방공사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타 이 정도 해 가지고 다 소요가 되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약 7억원 정도 충북개발연구원에 소요가 됩니다. 리모델링비가 약 4억2,000 정도 집기구입비, 이사비, 회의실 설치비 등등해서 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다 그냥 7억원 정도를 도비에서 하기가 어려우니 조정을 해 보자 해서 조정한 것이 그러면 개발연구원에서 2억 정도를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도에서 추경에 5억을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리모델링비가 투입이 된다 면 이거 너무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적십자혈액원 건물을 이미 구입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계획을 이렇게 개발연구원을 그리로 옮겨 이전을 시키고 개발연구원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는 혈액원 건물이 도시계획선 상에서 그전에 뭐 뜯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시행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7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현재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지금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성과계약자에 의한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그 성격이 전혀 각자 다릅니다.
어떤 기관은 수익기관이 있고 전혀 수익을 내지 않는 단순한 공익기관이 있고 수익공익을 겸한 이런 기관이 있어 가지고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하고 또 나머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까지 겸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각자 다른 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0%는 시·군에 배정하고 나머지 21억을 가지고 각 시책부서에서 쓰고 이 1억도 교부세로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인센티브 활용 지침에 보면 전체 인센티브에 10%까지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살리기 부분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상적 경비는 1억 저희가 쓴다면은 4억2,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지침상 그런데 1억6,000만원으로 줄여서 그렇게 경상비는 최대한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영석 실장님과 강호동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심사인데 중식을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 시도 인사교류에 의하여 윤순중 전 음성소방서장은 광주소방학교장으로 전출하였으며 경상남도 합천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 음성소방서장 보직을 받은 유충 소방서장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견과 격려를 해 주시어 전 소방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 안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추경편성 예산안은 당초 805억2,969만원 대비 8억9,822만원을 증액 편성한 814억2,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19억9,621만원 대비 1,707만원을 증액 계상한 20억1,328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80만원과 의무소방대원 축소에 따른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국비감액 배정에 따라 473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2억8,834만원으로 의무소방대원 관서조정 배치에 따른 국비 1,036만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2억2,000만원,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비로 휴대용 제논탐조등, 자동항법장치 및 공기호흡기충전기 구입비로 2억6,280만원과 7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2억2,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 감액 편성은 1,220만원으로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9,0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 지원경비 450만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비인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비 7,000만원과 소방항공구조대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42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 감액편성은 9,162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4,464만원과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비 국비감액 배정에 따라 5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3페이지 훈련탑 안전휀스 설치비 2,250만원, 공기충전실 및 예비용기보관실 설치비 1,830만원,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7억2,683만원으로 복대119안전센터 샤워실 및 화장실 확장공사비 1,500만원, 구조장비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 880만원, 88페이지 남부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7억5,000만원과 설계비 5,6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9,893만원의 감액과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비 국비감액 배정에 따라 국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 감액 편성은 5,417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532만원과 의무소방대원 국비 2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0페이지 간이주차시설 설치비 1,000만원,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등 장비구입비 2,370만원, 신축청사부지 옹벽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 감액편성은 2,296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1,376만원과 의무소방대원 국비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4페이지 소방서 차고 셔터교체비 6,000만원, 단양안전센터 이중창 설치비 800만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로 휴대용 무전기,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 감액 편성은 2,280만원으로 예산절감 1억418만원과 의무소방대원 운영관리 국비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산119안전센터 체력단력기구 구입비 500만원, 98페이지 이원지역대 증축사업비 4,000만원, 옥천119안전센터 및 학산지역대 환경개선 공사비 1,200만원과 휴대용 무전기 및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1억1,937만원으로 불정·장연지역대 물품구입비 720만원, 102페지지 소방서 청사 노후시설개선비 976만원, 외벽 리모델링공사비 1억7,021만원,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8,500만원과 의무소방대원 국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안은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광혜원안전센터 청사 전기승압공사비 470만원, 107페이지 고성능화학차 자동폼시스템 교체비 4,000만원,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구입비 880만원,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1억287만원과 의무소방대원 국비 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9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 감액편성은 3,283만원으로 예산절감 8,8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무소방대원 관서조정 배치에 따른 국비 132만원, 110페이지 소방서 청사 환경개선공사비 3,000만원, 감곡119안전센터 옥상 방수공사비 1,000만원과 유압구조장비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경비 및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예산 19억9,621만원보다 1,7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14억2,79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억9,8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과 시설보수 등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사업설명서 76쪽의 노후소방차량 교체사업, 84쪽의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휴대용 무전기 등 소방장비와 인명구조장비 보강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6쪽을 보면 노후소방차량 현대화 추진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억2,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소방본부 산하 공무원과 이 소방차량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소방차량 운영에 소방본부의 관리 운영이 차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 보강과 관련해서 소방차량 및 인명구조장비의 소방본부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완벽하게 차질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이 상당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장비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보급된 장비로서 충북지역에 화재진압의 인명구조 구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인력의 보강이 더욱더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한 대폐차 및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 사업명세서 84쪽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장비 같은 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구조 장비 같은데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압 절연 콤비절단기는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실제 차량이라든지 무너진 구축물들을 들어올리는데 만약에 사람이 구축물 속에 끼어있을 때 그 구축물들을 들어 올리는데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특히 전기 등으로 인해서 감염이 될 우려가 있을 때 유압 절단기 중에서 절연을 시켜서 전기가 감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압 절단기는 상당부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 절연 절단기는 현재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해서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 같은데 철골 같은 거 철근 철골 같은 걸 끊어낼 때 쓰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전을 막아서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소방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추경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6쪽에 보면 남부119안전센터 이전 신축해 가지고 사업비가 추경에 8억646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남부119안전센터는 언제 개소가 됐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 남부119안전센터는 ’84년도 9월에 신축되었습니다. 지금 꽃다리 건너서…
2층인데 대지가 210㎡ 그리고 건평이 약 410.8㎡ 정도로 실제 외관상은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84년도에 신축이 됐었고 또 출동할 때 꽃다리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 상당히 교통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저녁 이렇게 교통량이 많을 때는 출동하는데 상당한 애를 겪고 있고 또 저희들이 청주동부소방서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거리가 한 1㎞ 이내밖에 안 되고…
당초 작년 3월 6일 우리 내부적으로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토지매입비 23억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토지공사로부터 조성되는 그 토지를 받기로 일단 구두 협의를 마치고 저희들 내부적인 결재를 받았었는데 토지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그 조성공사로서는 안 되고 감정가격 약 41억으로밖에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가격이 많아서 대체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찾던 중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쪽에 국가땅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부 땅이 약 553평과 청주시 땅 115평 해서 총 약 668평이 도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그리고 제천소방서 소방차고셔터 교체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소방차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각 소방서 출동이 자유롭고 그러다 보면은 차고셔터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에 차고셔터 이런 거는 충분하게 어떻게 현지 검토라든지 보고 이런 건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천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에 셔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이런 거는 본예산이라도 일찍 올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9억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100%가 도비입니다.
그래 국비를 먼젓번도 위원들이 자꾸만 종용을 했는데 국비를 따는데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쪽은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재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예시규정으로 소방본부를 시도 사무로 분류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보조금 및 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 구조구급 장비만 50% 국가가 보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한 2%정도만 지금 국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소방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께서 발의를 해 놓고 있어서 현재 법률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국가에서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의 40%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현재 추가경정예산으로서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6인 발의)
(13시59분)
이 조례안은 김환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환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전신고 대상지역 및 신고방법과 신고 불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기준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불이행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일부 도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예상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출동해 가지고 빈차로 돌아오는 게 연 몇 건이나 됩니까?
김환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월 출동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2,383건이고 2007년도에는 약 2,269건에서 약 2,000건에서 매년 한 2,500건 정도가 오인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는 ’92년도에 제정이 돼서 쭉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소방기본법」으로 종전에 있던 화재예방 조례가 다 상향으로, 법률로 다 규정이 되고 화재예방 조례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5년 8월 4일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발생해서 그걸 법상으로 다시 화재예방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데 이건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또 법률상으로, 기존에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화재예방 조례로 다시 위임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화재로 오인해서 출동을 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방금 동료의원이신 김환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과태료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시골에 현재 충북 농촌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행적으로 옛날에 시골에서 장작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또 각종 쓰레기들을 태우면서, 비닐이라든가 석유화학 제품들을 태우면서 연기가 많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행적으로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과연 모르고 땠을 때 출동했다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과태료를 과연 물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잘 제대로 시·군과 협조해서 본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만 홍보할 게 아니라 시·군과 행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시·군과 협조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신고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오인출동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사항은 없고요. 현재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이 규정이 명시돼 있어서 실제 저희들 도는 이 조례가 늦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 실제 죄송한 말입니다만 15개 시도는 다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충북이 마지막으로 소방방재청에 상당히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늦게 제정을 하게 되는데 「소방기본법」 상 다 명시돼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모임 등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홍보를 하겠고, 또 저희들도 선별해서 고의성이 있다든지 또는 상습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하겠고 그 외에 어느 정도 염려하시는 노인분들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고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대외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총량을 확대하고 2010년 한방국제바이오엑스포, 2010년 충북방문의 해 등 도정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정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현안 과제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역량 결집에 필요한 기획홍보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임시회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새로운 홍보매체로 대두되고 있는 무가지 광고와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업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8,475만9,000원보다 7억6,776만7,000원이 증가된 28억5,25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기획홍보 강화사업비로 기정예산액 7억3,720만원보다 8억593만원이 증액된 15억4,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하여 TV 및 케이블TV, 신문광고 등으로 6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 5,9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홍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신규 소요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홍보실현 예산은 예산절감분 3,17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선진홍보를 위한 홍보기반 구축사업비로 5,1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시설 현대화 구축사업비로 그동안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의 비디오프로젝터 교체를 위해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설물 홍보사업비는 예산절감분 4,1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미래를 추구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기정예산액 3억1,431만원보다 56만9,000원이 증가한 3억1,487만9,000원으로 도정 주요행사 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신문구독료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산절감분 2.943만1.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글로벌마케팅 사업비의 예산절감분 2,000만원과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분 1,455만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전국홍보를 강화하여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공보관실의 홍보화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올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억5,252만원보다 36.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정홍보의 총괄기능 조정 및 기획홍보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충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충북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도정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비 6억2,000만원과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비 2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에 보면은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해서 본 예산에서 6억1,720만원이 확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2억3,000 정도가 또 증액이 돼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추경에 필요한 이유를 우리 공보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장님께서 저희 광고 홍보예산 관련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6억1,700만원을 확정해 주셨는데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한 2억3,000 증액된 금액을 다시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유가 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 성립시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소요한 예산을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당초예산 편성 시 재원 편성 시에 재원 형편상 그 부분을 또 반영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예산조기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조기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금년 1회 추경 때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먼저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도 제가 오찬간담회 때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국무총리께서 지역에 순회를 하시면서 국정과제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또 지역의견을 수렴하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난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현안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방송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서 도민들의 어떤 이해라든지 또 공감대라든지 또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선 TV관련 돼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 판단이 됐습니다. 먼저 방송 쪽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어떤 경제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투자유치광고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TV쪽에 광고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내년이 2010년 충북 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가서 광고나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우리 충북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유치나 2010년 충북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TV광고를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지역 방송이나 어떤 케이블TV 등을 통해서는 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같은 우리 도민들이 캠페인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TV방송 케이블 광고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과 지방 두 가지로 나눠서 역할을 구분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그 투자유치 우리 충북의 여건 소개라든지 또 첨복단지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 어떤 현안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전국에 좀 알려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이라든지 어떤 농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지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경제난 극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도민들 화합과 관련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다시피 추경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도정홍보대사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쪽 산출기초를 보면은 도정홍보대사의 경우에는 1회당 2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또 없으면 어떤 근거로 산출기초를 산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명예에 대한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저희 도에 지금 현재 네 분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김병찬 아나운서라든지 송기윤 씨라든지 또 허영호 탐험등반가라든지 탤런트 조민기 씨 이 네 분이 저희들이 현재 위촉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지민 씨가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위촉돼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홍보대사 실비보상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수당과는 그 지급기준이 달라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에 있는 이 관련된 지급기준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기준을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지급기준안을 잡아놓은 부분은 왕복이동 시간하고 체류시간을 합쳐서 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200만원, 그다음에 4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라든가 내부규정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근거는 확실하게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타 시도 관계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서 어떤 지급규정 내부규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례로 별도로 제정할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감사관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2,044만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예비심사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종결을 하고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8.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44분)
지금 상정한 3건의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개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태원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리 둘째, 상위법령 개정 후 조례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이 기간 동안에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 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의 삭제 셋째,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인용조문 변경 외에 변동사항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필용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의 감사방향에 대하여 원활한 자문이 추진되도록 감사위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강화하고, 감사위원을 각종 감사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부합한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재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감사관의 구성을 시·군 지역의 감사관련 전문가들로 확대함은 물론 각종 감사실시에 도민감사관의 참여를 명문화시키어 도정 참여의 여건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불부합한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 이견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민감사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용옥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3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이승우
·감 사 관
감 사 관지용옥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조운희
법무통계담당관함기원
정 보 화 담 당 관장용대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유인걸
청주동부소방서장박진영
청주서부소방서장남궁석
충 주 소 방 서 장전현섭
제 천 소 방 서 장김종구
영 동 소 방 서 장이기봉
증 평 소 방 서 장정인택
음 성 소 방 서 장유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