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12월 14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6.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26.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7.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
28.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꿈나무대회 협약식 참석관계로 정무부지사가 투자협약식에 참석차 괴산군에 출장 중이며 경제투자본부장이 충북우수상품전 행사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고 균형발전본부장이 청주MBC 공항토론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희   의사담당관 박정희입니다.
  의안 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지난 12월 4일 이종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은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0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2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6분)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화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과 기금운 용계획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5% 1,007억원이 증액된 2조3,565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분야나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사업추진 시기나 추진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도정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88개 사업에 29억4,580만8,000원과 특별회계 중 2개 사업에 2,160만원 등 총 29억6,740만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 조성규모는 1,974억900만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운용계획은 2,836억435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2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종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도정 주요성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제266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2008년도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도민생활의 질을 더 한층 높여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위한 인류기업 유치, 투자진흥기금 및 경제특별도 펀드조성, 서민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지원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보장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출산장려금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사회복지사업은 물론 전국 최고의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해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명품농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 농산물 수출강화 및 임산물 소득자원화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강도 실현을 위하여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진흥과 테마가 있는 관광지 개발,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조성, 청주공항 활성화사업, 도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재해의 사전예방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보다 역동적인 도정실현을 위해 효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한 도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의 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투자유치센터 개설, 투자유치자문단과 충북 세일즈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수도권 소재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도정사상 최대 규모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71개 업체 12조 7,063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2만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로 도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민선4기 2차년도 투자유치 목표액인 14조2,000억원 달성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도내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여 발전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도내 6개 군에 매년 도비 150여억원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7일 5개 국책기관 기공식을 가진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미국의 몽고메리 카운티나 독일의 바이에른주 바이오 클러스터와 경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바이오 메카로서 국가적인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 일반분야입니다.
  민선4기 도정운영 전략인 『아젠다 2010』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국 단위 행정역량 평가인 대한민국 경제리더 상생경영부문 대상, 대한민국 신뢰경영 CEO대상, 재난대응 안전평가 최우수 등 30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여 전국 상위권의 행정역량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명품도 건설』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특별상과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하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자활시책을 확대하고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도민 복지 수준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터넷 수능 방송을 도내 고교생에게 제공키로 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적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88회 전국체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으로 성취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에 앞선 장애인체전에서도 종합 6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53회 경부역전마라톤 대회는 전년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는 등 도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일구어낸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조4,77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9,734억원, 특별회계가 5,044억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 2조4,577억원의 0.8%인 20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80억원, 특별회계가 12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8억원, 지방교부세 44억원 등 102억원을 증액한 반면 보조금 2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충북학사 부지매입비 30억원 등 현안사업에 46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건비 등 경정사업 26억원과 중앙지원사업 33억원 등 59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다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아울러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무자년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정우택 대독.

○의장 오장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22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권광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9%인 1,127억94만2,000원이 증액된 1조3,700억2,478만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추진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학교폭력예방,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19개 사업 20억2,532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25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08년도 본예산 의결에 대한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충정어린 권고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에 힘입어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가족의 화합 속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선진화를 향해 힘차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7년도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5대 교육시책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개인차에 알맞은 맞춤형 학력 관리를 통한 학력 신장과 품성 함양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이 배출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세계적인 인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영어 실력이 우수한 12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유엔 방문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탐구·실험 위주의 과학교육으로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8편의 특상을 포함하여 18편 모두 입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 창의력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 2007 e-교육행정서비스 혁신대회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교육정보화 연구대회에서는 2년 연속 최다 출품과 최다 입상의 높은 정보화 교육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켜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시범운영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급식비, 정보화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양극화 해소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렇듯 올 한 해도 학력과 품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소외 계층과 함께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성과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통한 기초·기본학습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영재교육을 위한 ‘두뇌 충북 21’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좀더 내실화 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제교류협력팀을 활성화하여 문화체험교육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친한 친구·행복한 동행”운동, “교육가족 사랑의 결연”운동 등으로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하여 미래형 첨단교실을 구축하고 급수시설 및 냉·난방시설 개선과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도 충북교육이 더욱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더욱 성원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3,593억원 대비 513억원이 증액된 1조4,1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526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18억원, 자체수입 31억원, 기타수입 2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교육채 미발행액 1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81억원, 학교 증·개축사업 43억원, 시설사업비 102억원, 교육감 선거경비를 비롯한 현안사업비 285억원, 예비비 40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불용예정액을 404억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알뜰한 집행으로 금년에 설계한 여러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안은 비효율적인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한결 같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을 들은 2건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5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7건과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지난 11월 30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7건과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9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태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지난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 월 183만원을 월236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예산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제출의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명시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의회 심사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제출할 경우 의원과 위원회는 비용추계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토록 하였으며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예산안 및 결산심사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토록 하여 기금 관련 심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금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외 7인 발의)

(14시43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송은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업소인 생명산업추진단을 본청기구인 생명산업본부로 전환하고 일부 분장사무 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 그리고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앞으로 충청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바이오 코리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등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업무가 생명산업본부 분장사무에서 누락된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송은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의장님께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드시 의사일정에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으로 해서 하셔야만 본 위원회에서 정식 제출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진행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자체를 수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안건은 2007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와 업무연관이 있는 “비상대책”에 관한 분장사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비상대책업무는 충무계획, 을지훈련 등 총괄사항으로서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와도 연관이 있어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도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타 시·도의 비상대책 업무 또한 자치행정국 또는 기획부서에서 다수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비상대책 업무는 현행대로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안 제7조제3호를 “자치행정일반, 행정구역, 비상대책, 갈등관리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11조제6호를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송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송은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원안을 심사보고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송은섭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조금 전 송은섭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송은섭 의원 외 7인)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참고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은 수정안은 별도의 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1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태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의 설립과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부서별 업무기능 확대·조정 및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을 38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내역은 일반직 16명, 연구직 2명, 기능직 2명, 소방직 19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증원이 도정홍보역량 강화, 서울사무소 운영, FTA 대책, 기초노령연금업무 추진,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였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윤 의원 외 7인 발의)
20.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웅 의원 외 7인 발의)

(14시55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이기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 이범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들의 명예선양을 비롯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참전유공자의 권익신장을 비롯한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의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 박영웅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예비역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와 그들로 조직된 단체로써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예우시책으로 이들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시00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박영웅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26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2008학년도 유치원·초·중학교의 신설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에 따른 학교 명칭의 변경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분교장의 폐지 그리고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립유치원의 취원계획에 따라 유치원의 신설 및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의 조성에 따라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유입되는 것을 수용하고자 초·중학교의 신설과 보은군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면단위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2월 5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급식과 관련한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학부모 위원의 당연퇴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학교 급식과 관련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2월 5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 교육위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유급수준을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충청북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이 타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의 의정비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의정비가 책정된 것으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2월 5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6인 발의)

(15시07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민경환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년 11월 20일 정윤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윤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2007년 4월 26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현행 조례에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법령의 명칭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그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위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0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장대리 이언구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인 10월 18일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열고 심사하였으나 자동차 검사업소의 준비기간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청주시민에게 사전 홍보미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보류하고 제265회 임시회와 제266회 정례회 회기 중에 자동차정비조합 및 매매조합 대표 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존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청주시지역에 시행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차량검사 주기를 차령 2년 경과 사업용 자동차는 1년 이내, 차령 3년 경과 비사업용 승용외 자동차는 1년 이내, 차령 4년 경과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이내로 정밀검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수정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부칙사항 중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정밀검사의 실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를 열고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중 3항을 신설하여 삽입하였으며 제8조1항1호의 내용 중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제목란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 신청서”를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협의 신청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7.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

(15시16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필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이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을 합의함에 따라 우리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을 백두산관광 전문공항으로 지정 받아 공항 활성화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안보상의 문제로 국방부가 북측 항공기 이착륙을 반대하고 있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50만 도민의 대표인 충청북도의회의 이름으로 도정현안인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통일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님께
  지난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백두산 직항로 개설 및 관광 실시”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공동선언이행종합대책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염원하는 충청북도와 대전, 충남 등 500만 충청권 주민들은 청주국제공항이 백두산관광 전문공항으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백두산관광 전문공항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은 민간·軍 공용공항으로 북측 항공기가 운항할 경우 안보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서는 충청지역 발전과 500만 충청권 주민의 염원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1~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청주국제공항을 백두산관광 전문공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주국제공항에 점보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확장을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부대로 인하여 민간항공기 이착륙에 제약을 받는 등 공항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전투기 소음으로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500만 충청권 주민의 간절한 열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청주국제공항에 백두산관광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당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7년 12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장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백두산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문(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8. 본회의 휴회의 건

(15시20분)

○의장 오장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심사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이장근
  농 업 기 술 원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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