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12월 21일 (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7.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7인)
5.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민경환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투자유치 기업방문을 위하여 경기도 이천에 출장 중이며 균형발전본부장이 청주국제공항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또 농정본부장이 영동에서 개최하는 곶감행사에 참석 중이며 정책기획관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관계로 서울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으로부터 남한강관광벨트 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으로부터 운보의 집 정상화에 관련하여 그리고 민경환 의원으로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대책 및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각각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송은섭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뜻에 따라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충북교육의 재도약이라는 막중한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교육감으로서 저를 선출해 주신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 지난 제13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추진해 온 교육적 성과를 새롭게 반추하면서 창조적인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는 사람이 희망이며 교육이 미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훌륭한 인재는 우리 시대의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26만여 학생들이 150만 도민에게 희망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도민 여러분의 여망과 교육가족의 열정을 하나로 결집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새로운 희망, 힘찬 도약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책무를 성심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충북교육 발전의 밀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며 저물어가는 정해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 영광의 선택을 받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액보다 많게 계상되어 그 차액인 3억8,878만4,000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학시설 지원비 중 사업추진시기 등에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4억1,527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종합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7인)
(11시1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록매체의 다양화로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회의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작성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에 대한 자구정정과 이의 결정사항에 전자임시회의록을 추가하며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관계법규에 맞도록 변경하며 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당을 일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금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8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66회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지난 10월 8일 제출한 본 조례안은 10월 19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개정내용 중 상위법령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하고,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조문내용이 있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조영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건축수수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5조의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의 위임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입법체계상 적절치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영재 의원이 수정·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조항이 신설되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은 지방자치 발전의 필수요소이며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 시행 중인 ‘후생복지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이해와 지지 속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으로 인용한 조문은 적절한 법령인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당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1가구 1주택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감면 판단시점을 최초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하는 등 그동안 도세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홈페이지 이용 및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이벤트 참여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2007년 12월 21일, 오늘 개국하여 2008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인터넷 수능방송 등 인터넷 방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5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충청북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충청북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2월 17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4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전환되는 것이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산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정원 고시에 충청북도교육청 정원이 3,031명으로 종전보다 41명이 감축된 것으로, 이는 단위학교별 영양사인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됨에 따라 감축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12월 17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9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12월 10일 제출하여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금번 변경계획안은 충북학사 이전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3,600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을 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지난 1991년 12월 20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176의 2번지 부지에 건립된 이후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의 산실로 많은 향토인재를 배출해 오고 있으나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현재는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역출신 입소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도내 각계각층에서 충북학사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북학사 이전신축에 관한 도민들을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집행부의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32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8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처를 대상기관으로 지난 11월 30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준비와 사전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중요한 의정활동 사항이 단순보도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의정모니터 활동실적 제고를 위한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활성화 유도 등 2건을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어린이의회교실 운영 시 현재 도의회 구성과 같이 각 지역별 학생대표단 참여를 유도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과 원활한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위한 차량을 구비토록 하며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기능 강화를 비롯한 사무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 등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관리실을 포함한 도 본청 5개 실·국·본부와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 출연법인인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통 시정요구 사항으로 도정주요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공유하여 도정 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회 제출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실·국·본부 및 기관별로 총 47건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으로 공보관실 중심의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도정홍보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 6건, 감사관실 소관으로 감사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강구 등 6건, 정책관리실 소관으로 종합홍보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업무 소관을 공보관실로 조정할 것 등 10건,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도·중앙간, 도·시군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등 10건, 균형발전본부 소관으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등 6건,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으로 시·군 및 외부기관 수탁용역 확대방안 강구 등 4건, 충북개발공사 소관으로 경영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무리한 사업수주 자제 및 경영내실화 촉구 등 5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 본청인 복지여성국과 충북과학대학을 비롯한 3개 직속기관, 지방의료원인 청주·충주의료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2개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20건, 건의 및 촉구사항은 64건 등 총 84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 소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방법, 제출시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계획수립 시 시·군별 사전지도를 확행하여 사회복지계획이 사업시행 내용과 부합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것 등 7건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은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민교육과정의 교육이수자 현황의 상세한 자료가 미흡하므로 향후 자료관리에 남녀분리 통계를 실시하고 교과목의 대상폭을 다양화할 것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장례식장의 근조화와 관련하여 꽃배달 업체와의 계약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향후 계획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운영하는 방안 등 5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단위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전문연구회의 연구활동사업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2007년도 보조금 정산사업에 철저를 기할 것 등 4건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과 진청교육청 소관은 폐교되었된 칠성초교 쌍곡분교가 교직원 휴양소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운영비는 마땅히 운영주체인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칠성초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정한 운영방법이라 할 수 없으니 향후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조치할 것 등 3건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 소관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 대체교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12건이며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내 부설연구소인 학생생활연구소가 학생들에게 생활공간으로서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등 4건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은 도민교육과정의 경제특별도 교육은 경제특별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도민들이 경제를 피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사진의 운영 촉구 등 7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수시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인체에 해를 주는 성분인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 강구 등 4건이며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의료원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한 광고·선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의 친절도를 제고시키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9건입니다.
충북학사 소관은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사내 주방 및 각 층마다 환풍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이 조성토록 하는 방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학법인의 법적 의무부담금은 사립학교 관련법령에 의해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학법인에서는 부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미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도록 행·재정적 조치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14건을 처리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괴산증평교육청과 진천교육청 소관은 단위학교별 목적사업의 추진은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등 11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감사자료, 현지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도 산하재단 및 대학별로 보유한 공용장비 구입이 기관별로 가격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보유장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비활용 강구 방안 등 14건이고 농정본부 소관으로는 도내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사업을 완료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등 11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 연구실적이 농정본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계추진 방안 강구 등 9건이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은 기업인의 날 행사 등 기업인이 많이 참석하여 효율적으로 행사가 추진되도록 대책 방안 강구 등 8건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시·군별로 기본재산 출연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출연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등 6건이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보통예금 통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5건이며,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은 센터내 장비운용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원하는 장비활용 방안 강구 등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감사와 현장확인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충주호 유람선 정원초과로 재난사고가 우려되는바, 1994년 유람선 개항 이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종합 분석하여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CCTV설치 검토 등 3건이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수질측정망 운영에 있어 예산을 조기 배정하여 정기 수질검사 철저 및 노후시설을 교체할 것 등 7건이고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119 지역대의 예산부족으로 냉·난방기 등 연료비가 부족한 일선 소방관서의 근무여건을 개선 할 것 등 2건이며,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속 보조단체 사무에 있어서는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에 앞서 사전 경기를 거쳐 전국체전에 출전하여야 하나 매년 전국체전 이후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요구 등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3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하되 향후 100년 이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 등 5건이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지역 축제평가 시 세부 항목기준 마련 및 지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축제 비교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시행 등 16건이며,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도내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중 장학금이 전년에 비하여 감액되었으므로 향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을 강구할 것 등 6건이고,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내에 유치 되도록 별도의 직제구성을 하고 오송입지 타당성 홍보 등 특단의 유치전략을 수립토록 하여 추진할 것 등 2건이며,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로는 2017년 동아시안 게임유치 등 국제대회 유치계획에 따른 ‘대회유치기획단’의 차질없는 준비와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할 것 등 4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각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민경환 의원)
(11시51분)
먼저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정우택 도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남한강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진전이 없어 다시 한번 도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충청남도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는 국가차원의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주역사중심도시, 전주전통중심도시, 광주문화중심도시 같은 글로벌시대를 향한 문화도시로의 육성 필요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국책사업이 남한강유역에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필연성과 이유인즉 경기도 남부와 충북의 북부, 강원도 남부로 연결되는 남한강수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중원문화권 역사의 혼이 잘 보존돼 있고, 자연생태환경이 비교적 그대로 살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지역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될 경우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을 살 것 같아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 가슴 저린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주시 가금면 남한강 일대 4키로미터 반경 내에는 국보 제 205호인 국내 유일의 중원고구려비와 국보 제6호인 중원탑평리 7층석탑 등 3점의 국보와 10점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20여점이나 되고, 64개의 유·무형 충청북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처절한 싸움터가 되었기에 산성 등 관광유적이 발달해 있고, 고대국가의 힘의 원천이 되었던 국내 최고의 철 생산지가 있었으며, 폐광 곳곳에는 최근 들어 황금박쥐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남한강의 반경 20키로미터 내에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수안보의 알칼리, 앙성의 탄산, 문강의 유황온천 즉 삼색온천이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당시 신립장군 8천여 군사가 왜놈들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던 이 곳 탄금대, 온몸으로 피를 토하고 싶은 열두대, 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 편에 걸린 저 현수막처럼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곳, 동양의 나폴리라고 할 수 있는 수려한 남한강변, 국보와 보물,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삼국의 문화가 집중되어 혼재된 지역, 떠도는 영혼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꾸고 개발해서 제발 너희들이라도 잘살라”고 소리치고 있는 듯 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건대, 남한강관광벨트개발을 통한 관광단지 조성으로 도내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150만 도민 여러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가는 정해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를 겸허히 맞이하기 위하여 송구영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경쟁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치와 자산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문화예술의 선진국들은 문화예술의 높은 가치를 간파하고 자원화하여 철저하게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상품화하여 막대한 관광수입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운보의 집은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고 김기창 화백이 작품 활동을 해온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와 동 시대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미술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고 운보선생은 한국화의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하여 우리나라 미술사에 크나큰 영향과 발자취를 남긴 거목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에 있는 운보의 집은 주말이면 하루 2,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의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운보선생의 사후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재정압박으로 파행운영을 겪게 되었고타인의 불법점유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게 방치되어 있어 운보의 집을 바라보는 많은 예술인과 도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 예술인과 도민들은 운보의 집을 정상화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운보의 집 정상화를 위한 도민의 모임”을 결성하고 정상화를 위한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운보의 집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충청북도가 적극 나서서 운보의 집 운영의 난맥상으로 인한 폐허로부터 문화명소로 되살려 줄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미술계의 대표적인 명소를 살림과 동시에 충북인의 긍지를 살리는 일이고 충북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킴으로써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없는 시설도 만드는데 ‘충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탄식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창 국화축제는 미당의 대표작 국화옆에서를 주제로 만든 지역축제로써 문학작품을 관광 자원화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제주도에 가면 화가 이중섭 생가와 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 단지 서귀포에서 피난생활을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월 그의 예술혼을 기리는 이중섭 예술제가 열리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양평군 서정면 수능리는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주제로 마을을 조성하고 황순원 문학관을 건립하여 문학체험 공간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문화예술을 접목한 체험공간 조성은 그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괴산의 홍명회, 옥천의 정지용, 음성의 이무용, 진천의 조명희 그리고 보은의 오장환이라는 걸출한 작가들의 생가가 있으나 전국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운보선생은 생전에 사비를 털어 아름다운 운보의 집과 많은 소장품을 남기고 갔으나 우리 충북이 현존하는 시설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청북도의 문화행정 부재의 일면을 보는 것으로써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과 맥을 함께 할 수 있는 운보의 집 정상화 방안과 공익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도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미래성장동력에 관한 로드맵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제2단계 지역산업발전로드맵을 수립하여 현재 신4대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의약산업, 차세대 반도체산업, 차세대 전지산업 및 전기전자 융합부품 산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의학산업 분야는 정부가 지난 7월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 등 의료산업을 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단지지정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업종의 분류를 전면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BIT 융합기술로 대표되는 바이오의약품, 고분자, 나노신소재 등을 첨단업종으로 분류하고 지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내·외 연구기관 입주단지 66만평방미터를 비롯하여 100만평방미터 가량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30년간 5조6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경제파급 효과는 계획대로 투자될 경우 2023년까지 총 12조3,420억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관련기업 집적화 효과 1,000개 업체, 신규 진입기업 500개, 해외 유관기관 유치 30개, 연간 기업매출 40조원, 고용창출 25만명 등 충북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문제는 충청북도만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인천의 송도, 강원도의 원주, 제주도, 대구 및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유치 노력과 로봇랜드 유치에 실패한 대전 대덕의 R&D특구 등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유치 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법안의 제6조1항의 1, 2, 3호의 입지선정 요건은 수도권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분기역 및 가장 적은 규모의 혁신도시에 목매고 있는 동안 경제자유구역 및 로봇랜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노선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충청북도와 150만 도민은 오송분기역 유치에서 보여 주셨던 범도민적 역량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노력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확정된다면 청주권과 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될 수 있는 충청북도의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전권역과 청주권역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도청사 이전계획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황금복돼지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열흘 뒤면 다산다복을 의미하는 쥐띠의 해입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금년 한해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0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내년도 본 예산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증설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결실이었으며 민선4기 출범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조8,000억원의 괄목할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과 충북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함께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50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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