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11월 20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이 소비자정보전시회 행사 참석관계로 출장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등 두 건을 접수하여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그리고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26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4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이번 정례회에서 도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경제특별도 선포 원년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도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투자유치에 있어 전국 최대규모의 성과를 거양하고 균형있는 발전, 살기좋은 농촌, 함께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 등 핵심도정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세종시와 관련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 여부를 놓고 주민간 갈등이 표출되고 저출산, 고령화,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지역간 인구와 소득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안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도민의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내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투자유치센터 개설, 투자유치자문단과 충북 세일즈 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도정사상 최대규모이자 전국 최대규모인 65개 업체 13조258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와 2만4,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3억5,000만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낙후지역의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도내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여 낙후지역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행자부의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하고 국가균특회계 중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하여 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셋째, 잘사는 충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명품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과 자활시책을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상의 복지행정 추진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2대 국제 관광행사를 유치하여 충북관광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敎育强道 실현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과 인터넷 수능방송 실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전국 상위권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을 고객과 성과중심의 팀제로 개편하고 효율과 성과 지향의 조직과 인사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민선4기 도정운영 전략인 ‘아젠다 2010’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행복충북운동을 민간자율 실천운동으로 적극 추진하여 전국단위 행정역량 평가인 대한민국 경제리더 상생경영부문 대상,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재난대응 안전평가 최우수, 친환경 농업대상 등 26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여 전국 상위권의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세계경제는 유럽의 경기회복과 중국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와 미국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제는 최근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회복세도 동반 저조하여 경기회복의 불안 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던 우리 충북의 경제회복도 다소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충북은 대규모 투자유치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충북이 지리적인 국토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전략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과 화합과 참여의 도정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6대 전략목표와 26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있는 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국내·외 핵심 일류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를 체계적으로 조성 공급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지방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겠으며 투자진흥기금을 6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자문단 등 관련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투자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고 투자유치 14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범도민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으며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 상거래를 단속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겠으며 상인의 의식개혁과 경영교육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공동테스트센터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U-BIT 융합기술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충북테크노파크 GMP시설과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동 신축 등 BINT 기술혁신 거점과 국가연구기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혁신센터 운영으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500억원의 경제특별도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매, 우호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튀니지, 러시아, 스페인 등 시장성 높은 신규 교류지역을 개척하여 내실 있는 통상외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수상품 해외전시회와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하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겠으며 수출역량 강화와 무역인프라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하는 한편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대상 시상,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인증 등 기업인 예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CI개발과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노사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근로자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입니다.
먼저 전 지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을 내실화하고 낙후지역의 전략산업을 지역대표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으며 균특예산 개발계정 자율편성사업비의 10%를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등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제2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연구전담팀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비수도권 3대 협의체와 연대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개발촉진지구의 관광·휴양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특성을 살리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도계마을 지원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으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역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등 대규모 건설공사와 유치된 기업의 공장건설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지역건설업의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성장거점의 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진입로 확장, 용수확보, 학교설립 등 자족도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이주민 지원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공공기관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이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통과 물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안중~삼척,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중부와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을 지속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한편 19개소의 국도와 31개소의 지방도를 확·포장하겠습니다.
고속철도 오송역과 제천~도담, 제천~쌍용, 제천~원주간 복선전철을 추진하고 이천~충주~문경간 중부내륙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 대한 신규노선 증설을 추진하고 화물계류장과 유도로 등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과 제천 유통단지 조성으로 물류 거점기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오송을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시설 이전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우수교육기관과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유치하여 국내 유일의 바이오 전문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BIO KOREA 2008 OSONG 박람회가 아시아 최고의 바이오박람회가 되도록 하고 세계와 경쟁할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밀레니엄타운 바이오 전시관 개관,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바이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쌀 생산면적의 30%를 광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브랜드 단지를 조성하고 8개의 한우 지역브랜드를 ‘청풍명월한우’ 광역브랜드로 통합 육성하겠으며 고추를 주산지 중심의 권역별 통합브랜드로 육성하는 한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바이오씨감자 등을 전국 제일의 명품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못자리 Bank 운영의 연차별 확대는 물론, 친환경 완전미 생산 도정시설을 확충하여 최고급 쌀 생산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농산물 수출 지정단지의 생산과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명품 농산물 생산과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FTA체결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예농업인력 1만2,000명을 양성하고 4,000호의 농가를 연간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유통 등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쌀 소득보전 영농자재 지원, 과원 폐업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율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와 교육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업이 미래성장 농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시·군단위 친환경 브랜드 축산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에 대한 무항생제 사양시스템을 보급하겠으며 시·군단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기계·장비보급 확대를 통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AI·구제역 등 재난성 질병을 예방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을 개발하겠습니다.
농촌의 환경과 전통문화를 살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정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제2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과 친환경 산채 장터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촌 휴양명소 52개소를 개발 육성하고 미동산 수목원을 맞춤형 체험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과 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와 어우러진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자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아기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계속 지원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질병예방 건강검진 확대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제3차 여성발전 3개년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하겠으며 여성인턴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지원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국제교류를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겠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치매 조기 진단비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으며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생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나가는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한센병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전염병 역학 조사반 편성운영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집중관리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도민 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하는 문화 관광입니다.
먼저 문화의 가치로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예술작품 창작과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1사 1문화활동 등 ‘메세나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문예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운영을 내실화하여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음성 문화예술회관, 충주무술박물관 그리고 6개 지역의 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 관련 물품 등 다양한 작품전시와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관광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도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2008년을 충북관광 도약의 해로 선언하여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산악체험 관광지, 가족휴양 레저 관광지 개발 등 21개소의 테마형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대단위 관광단지를 개발하겠으며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에 대비하여 매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 입상을 위한 우수선수를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체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체육관을 건립하고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북경올림픽 참가 외국팀과 대규모 국제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스포츠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의 환경재원 확보를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으며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청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을 확장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개 면지역 지방 상수도를 확충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겠으며 56개소의 마을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만족 일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敎育强道 실현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10년간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한 수능교육과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사교육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확대와 기업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학교주변 환경개선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중국어마을 조성과 충북학사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하여 敎育强道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화합과 참여의 도정으로 주민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정 현장체험 이벤트와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도민 여론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도, 시·군간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갈등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화합과 참여의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정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경제특별도 선포 1년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2차년도 행복충북운동을 민간 자율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의 민원 프리패스 창구를 운영하고 전자민원을 확대하는 등 도민 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과 성과위주의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성과지향의 도정 운영을 위하여 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성과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활력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역동적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창의행정을 활성화하겠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와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전자입찰제의 전면 시행으로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금년 12월과 내년 4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완벽히 추진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U-충북을 구축하겠습니다.
U-충북 정보화 구축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사를 신·증축하고 긴급구조시스템 기능보완과 위성영상 통신시스템 유지관리로 안전충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와 재해 취약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하천정비와 항구적인 수해복구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도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4% 증가한 2조3,5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9,497억원, 특별회계가 4,0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거래세율은 인하되었으나 실거래가 과표 적용으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는 내국세 증가 추이, 정부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경제특별도 건설, 敎育强道 실현, 농업명품도 추진,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추진, 지방도 정비, 재해예방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고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지방예산의 근간을 이루었던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 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도민들이 쉽게 예산을 알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세금이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충북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 역할을 담당할 오송역을 조기에 건설하고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며 산업단지와 도로, 물류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중인 국내 유일의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본격적으로 건설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50만 도민의 단합된 열정과 의지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15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5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충북교육의 역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올바른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바탕 생각으로 삼고 학력 신장과 품성 함양의 두 중심축을 조화롭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1만7천여 충북교육가족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없이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평소의 교육관으로 모든 교육가족이 화합하여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한결같이 소망하며 지낸 한해가 아니었나 되돌아보며 먼저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학력제고 책임지도제를 강화하였으며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차에 알맞은 맞춤형 학력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이 배출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같은 세계적인 인물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교육에 매진하였으며 제1회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12명의 우수 입상자에게 유엔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초과학문화의 산실인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탐구·실험 위주의 과학교육 결과,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8편의 특상을 포함, 18편 모두 입상하였으며 한국 창의력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u-러닝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적 활용을 촉진하여 제2회 전국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전국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학교문화 창출의 공간으로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우보우(視友保友)캠프, 찾아가는 감동생활지도를 통하여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바른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와 친절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켜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시범운영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급식비, 정보화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올 한해도 학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심성이 바른 학생을 키우며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고교생들이 불굴의 투혼으로 금메달 19개 등 총 72개의 메달을 획득, 충북 선수단이 종합 11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에도 충북 교육지표와 5대 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세심한 실천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여 충북교육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지닐 수 있도록 즐겁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명년에도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갖고 실력 있는 충북교육을 위해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충북교육이 나아갈 역점 교육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창조적 학습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학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족으로 더불어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제로화를 추진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나눔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월한 재능과 소질을 가진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두뇌 충북 21’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에도 애정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정한 학업성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학력관리종합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고교입시관리를 위해 고입 전형방법 개선을 검토하겠으며 종합적인 대입전형관리로 중등교육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제 실시, 농산촌 방학 아카데미 운영 등 방과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수업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질 높은 수업은 교사의 열정과 수업지도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어 수업우수교사를 발굴하고 표창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연구학교 운영과 심도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으로 알찬 연구 성과를 거두어 교실수업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창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팀을 활성화하여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교육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외국어교육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통하여 세계적인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어체험실과 English Zone 설치 등 외국어교육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초과학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은 과학입국, 교육강국으로 가는 발판이라는 인식을 갖고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에 전념하겠으며 청풍명월 과학축제 한마당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각종 중요한 과학대회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영광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전국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교육력을 유지해 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신 직업사회에 부응하는 전문계고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턴취업제를 새롭게 실시하겠으며 운영 체제 및 학과 개편을 추진하여 전문계고를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함께 살아가는 생활예절 중심의 품성교육에 전력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이 충·효의 본향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충·효 교육과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섬김과 사랑의 경로효친 미덕을 생활화하여 건강한 가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친한 친구·행복한 동행’ 운동, 교육가족 사랑의 결연 운동 등으로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으며 배움터 지킴이 배치, One-Stop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학교 폭력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도 병행하고 시우보우(視友保友)캠프 운영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겠으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역할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학교 성교육 활성화로 성희롱, 성폭력 없는 양성평등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학생 야영수련과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진취적인 학생문화 정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으며 체육영재교육과 병행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육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동아리 활동과 청풍명월 한마당축제를 내실화하고 교사동아리 문화축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문화축제 본보기의 장이 되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충북학생상 구현에 힘쓰겠으며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자치문화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교단지원 중심의 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교육활동은 학부모,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하고 창의적인 학교경영으로 자치문화가 활짝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의 디딤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를 활성화하여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가 지역교육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내 자녀 바로알기’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중심 교육행정서비스를 확산시키겠으며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성과 중심의 업무혁신 기반을 안착시키겠으며 교육현장 중심의 혁신역량 내재화로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 교실수업 도약을 위한 지원 장학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다섯째, 첨단 교육환경 조성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로 균형 있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하여 미래형 첨단교실을 구축하고 급수시설 및 냉방시설 개선과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장애정도에 알맞은 순회교육과 특수학급 치료교육 전담순회교사도 확대·배치하여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는 통합교육이 실현되도록 교육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학교급식 선진화를 위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중독지수예보제 운영으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으며 농산촌지역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산촌 우수 인재의 도시 유출을 막고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산촌 우수학교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과의 사랑의 손잡기 사업을 새롭게 전개하여 작은 나눔, 큰 행복을 공유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교육복지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교직원복지회관과 임해수련원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육가족 복지향상에 힘쓰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본도 교육의 발전 기반을 견실히 다지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역점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70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2,573억원에 비해 9.0%에 해당하는 1,1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1,96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78억원, 자체수입 416억원, 지방교육채 91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155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3,15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8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5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7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창조적 학습사회를 실현하고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을 위하여 수립한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김효겸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5시04분)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5년간 우리 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는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다국적기업의 세계화 전략 등으로 지역 경제통합구조 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정부는 동북아의 경제중심체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에 이어 EU와 FTA 협상을 추진하는 등 한국경제의 체질강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 및 자본의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계화와 기술혁신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격차가 지역간·계층간 양극화로 이어져 성장과 배분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분권 정책과 사회복지 재정 급증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세입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도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지혜를 결집하여 우리 도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비상하는 경재특별도 건설’과 ‘화합·참여의 도정실현’을 통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에는 민선 4기 동안의 실질적 비전 제시를 위해 경제특별도 선포와 함께 ‘충북 아젠다 2010’을 수립하고 4대부문 10대전략 과제를 마련하여 살기 좋고 역동적이며 풍요로운 충북을 만들고자 도 산하 전 공직자가 열정적으로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과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자주재원을 늘려나가고 재정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1인당 도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경제특별도 건설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우리도 재정운영 계획으로써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사업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우리 도의 분야별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 구조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중 세계경제는 3%대, 국내경제는 4% 후반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충북은 오송과 오창단지, 기업·혁신도시 건설과 활발한 기업유치 성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회복국면과 더불어 4%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치솟는 유가 급등과 환율의 하락은 우리 경제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 기간중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3.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지출은 가능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규모는 연평균 2조6,207억원으로써 5년간 총 13조1,03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조4,335억원, 세외수입이 1조7,661억원, 지방교부세는 2조5,390억원, 국고보조금은 5조6,548억원, 지방채는 6,590억원으로 일반회계 1,809억원과 특별회계 4,781억원을 계획하였고 채무부담 사업으로는 지방도 정비사업비 51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예비비 등 경상경비로 1조5,719억원, 투자사업비는 88%인 11조4,80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인터넷 디지털 방송사업, 정보화산업 육성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충북개발연구원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조1,255억원.
둘째, 하천재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충주·청원·옥천 소방서 신축 및 소방력 강화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290억원.
셋째,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 교육분야에 5,958억원.
넷째, 지역문화예술 육성, 문화재 보수정비, 체육시설 지원, 관광지 개발, 청남대 명소화사업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88억원.
다섯째,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 및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 등 환경보호 분야에 6,203억원.
여섯째, 기초생활 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노인 복지사업, 여성 및 청소년·아동 복지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3조3,723억원.
일곱째, 지역암센터 건립, 예방접종사업, 공공보건 의료기반 구축 및 도민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 분야에 2,746억원.
여덟째, 전원마을, 오지종합개발 등 농촌정주여건 개선 친환경 농업육성과 생산기반조성, RPC시설 현대화 및 증설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7,627억원.
아홉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투자진흥기금 조성, 바이오·IT 등 전략산업 육성,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920억원.
열 번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9,792억원.
마지막으로 농산업단지 조성, 소도읍 육성, 댐주변 정비사업, 밀레니엄타운 조성 및 컨벤션센터 건립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51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5년 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는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넓은 혜안과 고견으로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예측 가능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도민중심의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15시15분)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07년도 재정운용 실적과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운용 방향 및 중기충북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우리 교육청 재정 투자 방향을 미리 구상하고 교육재정의 효율과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미래 재정운용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교육시책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알차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이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조례와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통한 교육경비 유치 강화,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교육재정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 지출 최소화, 예산절감 추진, 성과에 근거한 합리적 예산편성 등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4,450억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136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 1,824억원, 지방교육채를 비롯한 기타 수입 2,091억원 등 4년간 총 6조4,501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6,461억원, 학교운영비 5,705억원, 교육행정비 431억원 등 경상적경비로 5조2,597억원, 시설비 3,611억원, 교육사업비 6,847억원 등 사업성 경비로 1조458억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446억원 등 4년간 총 6조4,50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다섯 가지 교육시책별 투자계획과 새로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의 열두 개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 교육시책별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조화로운 학력신장 시책사업에 1,857억원, 미래대비 창조교육 시책사업에 1,274억원, 진취적인 품성함양 시책사업에 125억원, 신뢰받는 참여행정 시책사업에 6,049억원, 균형있는 복지구현 시책사업에 1조2,14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제도의 열두 개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교원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 운용’ 4조2,667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031억원, ‘교육격차 해소’ 1,88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71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9,790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3,399억원, ‘평생교육’ 97억원, ‘직업교육’ 49억원, ‘교육행정일반’ 722억원, ‘기관운영관리’ 643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046억원, ‘예비비 및 기타’ 39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충북교육은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으로 중앙부처의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작은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분야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충실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실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충북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22분)
제266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영복 의원과 이규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3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이장근
농 업 기 술 원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를 집회함
(2007년 11월 12일, 공고 제2007-21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영복 의원, 이규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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