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8일(월)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계속)
2. 예산안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계속)(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 교육청
2. 예산안계수조정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한 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한 다음 1998년도 충청북도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계속)(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 교육청
(10시05분)
12월 6일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지난 보도에도 나타난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전국 교육청별로 업무평가를 해서 전국 2등이라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아마 특별지원이랄까 이것이 55억원 정도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9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 예산은 금년도 '97년도 최종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92페이지 안전공제회 기금보조라고 1회, 한 번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 운영계획서를 한번 내 주시고요. 설명좀 해 주세요.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공제회 기금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 기금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학생이 교육활동중에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하는 기금을 보조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공제회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초등학교 학생은 1인당 연 800원 그리고 중·고등학생는 1인당 연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걷고 있는데 이 기금을 자체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약 한 20억원 정도가 돼야지 회비를 걷지 않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원 정도가 지금 기금조성이 돼 있어서 앞으로 6억원 정도를 더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금조성에 부족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000만원씩 매년 보조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2,000만원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 도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대전, 충남 이런 데도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씩 하고 있고 심지어 제주도같은 경우도 제주도도 여기 보면 '97년도에 1억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이상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칫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아서 혹 중복 질의가 된다 하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11페이지에 특별교부금이 1,000원으로 존치과목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묻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을 존치를 해놔야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영달이 될 때에 거기에 계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00원으로 해야지 나중에 영달이 됐을 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전연 편성지침하고 어긋난다고 얘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금액을 저희들이 과목존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올 때에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얼마를 준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만 존치로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예산안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 교육비 전출로 46억 8,114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차액은 왜 납니까?
지사와 협의과정에서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약 1개월이 빠릅니다. 교육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도청의 지방세 총액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는 일단 계상을 하고 나머지 차액이 생기는 것은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국비로 자영농고 지원으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0억원 사업은 보은농고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교육청에 10억원이 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하나도 안 적혀있는 이유가 뭔지…
그게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도로부터 저희한테 확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넘어와야 수입을 잡는데 아직 확정통지가 안 왔기 때문에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이 도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나 대개 편성을 할 때는 비슷하게, 교육위원회 심의만 틀렸다뿐이지 편성은 비슷한 시기에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전연 안 갔다고 그런다면 예산이 안 맞는데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도청예산을 지금 검토를 못해봐서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청예산중에는 지사 산하에 설립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등.
저희는 여기 도서관운영비전입금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 산하 운영하는 도서관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내년도에 이것만큼 주겠다 하는 통보를 받고 여기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4억7,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3,000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저희들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거나 또는 도로 편입 등 보상금액이 확정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이월금 계상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적게 존치과목만 남겨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세입에서는 재산수입 등으로 약 12억원의 초과세입이 예상되고 세출예산에서는 교육행정비 등으로 약 288억원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약 3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97년 9월 10일 시·도교육청 관리국장회의시 국가 경기부진에 따른 교육세 징수 감소로 '97년도에도 약 7,000억원의 교부금 및 양여금의 결손이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손 예상액 산출은 '96년도에는 교육부 전체 결손액 2,704억원중에서 본 도의 경우 약 4.1% 수준인 110억원이 양여금이 미교부된 바 있어서 '97년도에도 교육부 전체 결손액 7,000억원중 본 도에는 교부금과 양여금을 합하여 전년도 수준의 비율인 약 300억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월금을 계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 자체가 어차피 제1회 추경에서 실행예산이 거의 결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과연 심사하는데 얼마나 비중을 둘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어차피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가지 더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산업체특별학급운영비 2,23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부분에서 보면 산업체 특별학급운영비는 대개 산업체에서 업체부담금으로 교육청에 납부를 해서 그 부담금 가지고서 산업체 특별학급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가 계상이 안 돼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체의 업체부담금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당해 학교로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세출은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자체는 추경예산을 전제로 한 예산이지 실행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총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10%절감운동에 의해서 각종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 예산의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하고서도 소기의 업무를 목적대로 수행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아, 내년도 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10%가 아니라 20%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런 계획은 저희들 자체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는 그런 자체 계획도 세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예산이라고 하면 주종이 인건비인데 주로 인건비가 세출의 전체예산인데 거기에서 20%씩 감액이 돼도 20%이상이, 집행부 같은 데는 그 이상 감액이 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청에도 20%를 감해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봅니까?
유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절감액은 법정경비는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러한 수당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외 일반경비, 경상비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에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를 작년에, 작년이 아닙니다. 금년에 10%를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형편을 봐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이상, 20%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10%이상 저희들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절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심사를 해도 이것이 별로, 다시 이것을 다루다시피 해야 될텐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정 집행분야는 20%, 30% 절감을 해도 되는데 교육청 산하의 예산이 그렇게 균일하게 똑같이 20%씩 감액이 돼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올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왜냐하면 "교원을 10%를 감해라 교원을 20%를 감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7,000억원중에 저희가 10%면 700억원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학교운영비에서 10%를 감해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 예로 볼때 43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법정경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법정경비라는 것은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률적으로 적용은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과연 교육부 계통의 교육 관계되는 저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도나 또 이런 저기에 볼 것같으면 IMF 타결 규약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든가 시설에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또 노인복지분야 또 교육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분야에 많이 절감을 해라 이런 저기가 보도된 바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인건비성 교육청 예산은 순전히 인건비가 90%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저기를 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본 위원도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실제로 김준석 위원님이나 다 지금 과연 그런 분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아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과연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저기가 심사하기 자체도, 이게 뚜렷하게 그런 IMF 협약에도 노인복지분야라든가 교육분야가 아마 중점적으로 절감을 시켜야 될 그런 저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저기를 아는 바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IMF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해서 신문지상에 "약 1조원의 교육부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신문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1조원이 감액이 된다고 그래도, 교육부에 1조원이 감액이 된다고 그래도 인건비 조금전에 말씀하신 법정경비는 감액을 할 수가 없고 기타 환특사업비라든가 시설사업비라든가 이런 GNP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에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수년을 하면서 미루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교육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교육부 예산이 감액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자체사업을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감액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나 그런 언질만은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업무추진비나 일반경비, 기타 학교운영비같은 것이 꼭 이 돈이 있어야지 업무추진하는데 곡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심의했는데 그 이후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고도 소기의 성과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작년에 여기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심사해줬는데 그것보다도 10% 절감하고서도 다 달성했다고 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도 작년도보다 10% 절약해서 여기에 편성했었어야 원칙아니냐 세출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일반경비나 학교운영비가 작년에 10%를 절감하고 보니까 이것가지고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났으면 틀림없이 세출 부분을 증액을 해야지 당연한데 10% 를 절감하고도 소기의 임무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예산 절감차원에 의해서도 이번 예산편성에 10%를 절감해서 편성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10%를 감액한 그 범위내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저희 얘기입니다.
다만 절감한 범위 내에서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10%를 절감을 해서 당초보다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상경비의 예산지침에 1인당 얼마씩 하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여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얼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계상을 했고 그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상경비를 다시 절감을 하라 하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다시 10%나 15% 또는 20%를 절감하라면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당초부터 10%를 작년에 절감해서 일을 했으니까 또 절감을 해서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10%를 절감해서 그 절감한 만큼만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게 되겠는데, 문제는 저는 그것을 논의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예산을 서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어차피 우리 체제가 그런 체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이렇게 소신있고 심도있는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을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집행이 돼야지 그것이 우리가 심의할 값어치가 있는 거지 여기서 꼭 저희들이 심의할 때 꼭 이러한 돈은 필요하고 꼭 해야 될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성립을 시켜보자 이래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 예산이 전부 10% 절감, 20% 절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이 자리가 굳이 예산심의할 자리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이 10% 절감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당초예산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아, 그것은 국가적인 10% 절감 운동이 실패했구나 이러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겠고, 지금 국장님께서 "10%를 절감했어도 소기의 성과를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다면 앞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다음 예산에서는 10% 절감을 해도 틀림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편성이 10% 절감을 안했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10% 절감을 해서 성립을 시켜도 업무추진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절감이라는 것은 변칙 예산운용입니다. 이게 정부가 잘사는 나라, 우리가 부강해서 10%고 5%고 따질 일이 없는 정도의 나라라면 10%고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한 뒤에 정부에서 이렇게 자금 사정도 나빠졌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어렵지마는 일반 경상비를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운용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산지침상에 작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동액으로 편성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또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저희들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동액인 경상경비를 계상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수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특별상여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상여수당 2억 132만 9,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311명에 대한 것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행정과 직원 특별상여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2명에 대해서 220만 9,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 311명에 대해서 2억 13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상당한 1인당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아마 김준석 위원님께서 그 인원수 차이 때문에 질의하신….
그래서 직급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상 차이는 당연히 나야 되겠습니다. 약 배이상 차이가 나지요. 금액은.
그런데 이 발송료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디에 편성이 되나요?
이게 인쇄비 하고 해놨지 그외 기타 죽 보면 발송하거나 그런 것이 발송비가 전연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이 발송료 관계는 총무과 공공기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 경비에요.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겠으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67페이지에 조국순례대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예,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공무상재해보상금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에 공무상재해보상금이 같이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재해보상금은 도교육청에서 직속으로 관장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초·중학교, 즉 지역교육청을 관장하는 행정과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업무별로 구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안전공제회 기금보조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조가 되는데 법적 근거가 있으며 연도별 지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처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91년도부터 매년 지원이 돼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000만원씩 지원돼 오다가 내년에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공제회라는 데 기금에 총액을 얼마만큼 보조를 할 것입니까?
20억원에 도달이 되면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보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는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4억4,000만원까지가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금년에 1억원을 보조를 해주었고 경북은 3억원, 또 충남은 2억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도가 제일 적게 보조해 주고 있었는데 사실 좀더 저희 예산에서 빨리 이것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 20억원 기금이 빨리 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아까 800원, 1,000원 걷는 것을 빨리 안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보조금은 학생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가면 저희들 예산에서라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첫번에는 500만원씩 쭉 지원을 해오다가 작년에 1,000만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91년부터 500만원씩 지원하시다가 '97년도에 1,000만원 지원하고 '98년도에 2,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넘잖아요.
아마 '92년도부터 지원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해는 큰 사고가 나서 사망되는 경우에는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없고 부상사고만 나면 1년에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만 지급되면 되는데 보상사고가 큰 사망사고가 한명이나 두명씩 나면 이것이 1억7,000만원도 나가고 1억8,000만원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딱 10%는 절감하고 이렇게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 각종 모든, 물론 본인들도 다소 내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정 공무기간이 끝난 그 기간후에는 연금을 탄다든가 이런 제도가 확실히 잘 되어 있어야 복지정책이 잘돼있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 분야말고도 많은 분야에 이러한 계획은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 기금에 대한 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지요?
97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3학년 진학 직업지도자료, 고등학교 3학년 직업지도자료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업을 지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로를 지도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직업지도자료는 중3이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일률적으로…
그래서 중3이나 고3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특별연수로 해서 고등학교학부모 연수로 224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항목이 계상이 됐다가 예산심의시에 삭감이 됐는데 굳이 이번에도 다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학생들 저희들 교육하고 있는 데서 학부모 교육과 연계가 되는 사항으로서 전국에 17개 수련원중에서 지금 9개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4기서부터 1회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작년에 올렸다가 선거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안 됐는데요, 이것이 타 시·도에서도 연계가 돼가지고 학생들 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교원컴퓨터보급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801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교원에게 약 20%정도를 보급한 것으로 지상에 발표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정도가 교원들에게 컴퓨터가 보급이 됐는데 286이나 386 같은 보급된 컴퓨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활용이 안돼서 창고에 보관되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컴퓨터를 저희가 286으로 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58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86 같은 것은 혹 학교에서 사장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방과후라든지 이런 때 학생들이 자판실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폐기, 그러니까 불용처분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학교도 있을 거예요.
586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서 그것을 관리전환을 하지 못해서 더러 보관하는 학교는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서둘러가지고 그런 것도 관리전환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도 최대한도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7페이지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계속비사업인데 그러면 계속비사업에는 계속비사업 조서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붙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질의를 하다가 못한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교육차관기자재관리는 어떠한 기종을 구매를 하셔서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기종을 말씀해 주시고요, 컴퓨터 교육비 지원에 대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복사보급에 대해 1,39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대비 내용이 같은 것인지 또 그러한 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복사보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학기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 가운데 컴퓨터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보급 관계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종전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물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예산만 배정을 해줍니다.
"이만큼 너희 도에 돌아가니까 너희 도에서 이것을 각 학교별로 추진을 해라"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보면 사랑의컴퓨터 인수경비와 S/W전람회개최비가 신규 사업으로 1,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육재원을 갖다가 절감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컴퓨터를 갖다가 기증받아서 학교에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급비를 갖다가 저희가 좀 세웠어요. 세웠는데 회사에서 친절하게 학교까지 실어다주는 바람에 그 비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실어다가 줄 적에는 가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송료 관계를 계상한 것입니다.
81쪽에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3대에 대해서 부담금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관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경유를 쓰는 그 차량은 부담금을 내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청, 이 과목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82쪽에 보면 청사경비용역비가 2,8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 청사경비용역비가 지출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사경비용역비를 줘가지고 수위를 감원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라면 대략 예산이 4,600만원 정도 경비절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4쪽에 보면 진공청소기(대형) 구입이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는 고아원, 양로원 등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추석때 또 설때 두 번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87쪽에 이것 컴퓨터 1대 구입에 900,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구입하시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과에서 현재 비치된 컴퓨터 장비로서는 용량이 좀 부족해서 1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87쪽에 교육행정자료발간에 보면 집계요원 급식비가 50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집계요원에 대한,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는 여기 사무보조요원이라고 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 부분이 됐는지 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섰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건비를 제하고 급식비만 세워서 저희 직원들이 특근하는 형식으로다가 자료를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뀔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계화교육지도자료개발감수및편집수당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0,000원에서 수당이 30,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자산취득비에 장서 350권이 돼 있는데 그것은 매년 부수가 똑같이 구입하시는 것인지 그 설명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교육지도자료개발감수및편집수당은 예산이 단가가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이 선생님들한테 세계화교육지도자료 논문을 받는데 그것을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편집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도서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사들의 전문서적 구입을 위해서 도서실이 비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전문서적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 관련분야 초·중·고등학교쪽에 해당하는 장서를 구입하고 있고 열람용 교과목, 일반 학생들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구입비입니다.
교육자료공모전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료공모전이 신규 사업인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학습활동 전개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교사가 직접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시켜서 교단선진화를 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도덕이나 윤리과 이런 12개 영역에서 공모전을 개최를 하는데요. 이 공모를 해서 우수 작품을 선정을 해서 1등, 2등, 3등상을 교육감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된 자료는 CD-ROM 타이틀이나 아니면 VTR 테이프에 전부 복제를 해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개최시기는 '98년 10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 105쪽에 시청각자료실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각전문지구독료가 168,000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러면 매년 시청각자료실 운영을 하는 과정속에서 '97년도까지는 전문지를 구독을 안하셨고 어떻게 '98년도부터 이것을 구독을 하시는지 그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자료를 예산사정상 반영 못했다가요. 이전신축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문서적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물리, 화학 지금 신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목이 조금 늘어나서….
아까 교육연구원에서는 수당이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죽 보면 학생관찰탐구발표대회심사수당 3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줄었고요. 또 청소년과학경진대회선정심사 45,000원, 심사는 '97년에 3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서로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심사수당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왜 여기 과학교육원은 줄었는지 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당은 심사하는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에 특별강사수당은 100,000원부터 50,000원까지고 일반 강사는 70,000원부터 10,000원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은 시간당 18,000원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은 3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수당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대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과학교육원 일반수용비와 견학차량 임차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명에 대해서 3대를 가지고 차량이 이동을 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160명이 차량 3대에 분승을 해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는 차량이 4대 40명씩 계산을 해서 160명이 이렇게 견학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차이가 납니다. 수용비나 임차료나.
111쪽 전시물제작용역수수료가 1회 있는데요. 용역수수료 그 7,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단재교육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분담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113쪽에 교환대유지보수88,000원 12개월 105만 6,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 교환대 보수라고 하는 것은 매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114쪽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력 배양 수련을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간부학생 120명을 2기로 지도력 배양 수련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에서 우리 두 번으로 늘어난 사업인데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간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인원이 적어가지고 1기를 더 늘리자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학부모 특별연수는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15쪽에 예절교육용피복비 525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대부분이 한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둬가지만 질의할께요.
생산물매각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실고생들의 생산물 판매수입하고 지출이.
매각대를 수입 받아서 환원을 시켜주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같은 것, 온실 같은 비생산성인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비를 더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소값이 떨어졌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것이 왔다갔다 해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행정과에 두가지가 있는데 거기 총예산에 1.09%하고 0.21%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경상교육 지원하고 투자사업 지원하고, 그것이 교육감님 재량사업비가 되나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 총액의 0.3%를 투자교육사업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시범학교 경비내역은 교육부 지정 4개교는 영동고, 단양고, 진천상고,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가 하나 더 저희 도에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줬는데 지금 학교는 미정입니다.
이렇게 4개학교에 교육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1,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 지정 3개교는 교당 500만원씩 3개교, 그래서 1,500만원, 그래서 합계 3,400만원이 고등학교 연구학교 지원금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
먼저 송옥순 간사위원께서는 방금 협의한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의 교육활동 홍보중 연감지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67페이지 조국순례대행진 436만원 전액 삭감, 86페이지의 공무상재해보상금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재해부조및사망조위금 9억원중 4억5,000만원 삭감, 89페이지의 공무상재해보상금 5억원중 2억5,000만원 삭감, 97페이지 중3진학,직업지도자료 168만원 전액 삭감, 고3진학,직업지도자료 168만원 전액 삭감, 114페이지의 지도력배양 수련에 1,034만9,000원중 517만5,000원 삭감, 116페이지의 학부모특별연수 224만6,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의 초등교원국외시찰 1억7,031만2,000원 전액 삭감, 152페이지의 국외시찰연수 1억9,823만2,000원 전액 삭감, 158페이지의 사서직국외연수 279만2,000원 전액 삭감하였고 159페이지의 국외시찰연수 6,980만원 전액 삭감, 교육재정요원국외연수 1,278만8,000원 전액 삭감, 85페이지의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46억6,800만원중 4억원을 삭감하고 293페이지의 '99년 학교신설시설감리비 6억3,790만2,000원중에서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2,706만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송옥순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4일, 12월 5일 예비심사한바 있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간사위원께서는 방금전에 협의한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소관입니다.
보건환경국소관 일반회계중 453페이지의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250만원 전액 삭감, 459페이지의 나환자 물리치료실설치장비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홍보현수막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소관입니다.
사회복지국소관 일반회계중 499페이지의 충북장애인한마음대축제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송옥순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국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국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99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공보담당관김홍묵
기획감사담당관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초등장학과장김천호
초등교직과장송병식
중등교직과장김영기
과학기술과장백경흠
체육사회교육과장한상우
총무과장고일영
행정과장이상찬
재무과장이기수
단재교육원총무과장김수민
교육연구원서무과장김석환
과학교육원서무과장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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