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0월 13일(목) 오후 2시 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안)
2.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8분 개의)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상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월 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택건선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정진철제안)
(14시10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의회에서는 제107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위원별로 계획된 당면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2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수확의 풍요로움으로 모두의 마음이 넉넉하기만 한 가을입니다.
어제 내린 모처럼의 단비로 그동안의 가뭄이 해갈되었기에 그 기쁨은 한층 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늘의 소중한 결실이 있기까지 하해와 수해의 극복에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지 20여 일 남짓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실·국별 업무보고와 시·도 순시 그리고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도정현황을 파악하고 충북의 정서를 익히고자 나름대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의욕적으로 짜여진 도정 운영계획과 자신에 차 있는 주민들의 표정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충북의 오늘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온 도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렬을 가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들이 어루러져 2000년대는 기필코 충북의 연대로 개막하게 될 청사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 또한 보다 희망찬 내일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정운영에 대한 제 소신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정 및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의 도정운영 방침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신뢰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근자에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정도를 벗어나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시의 세무비리 등은 우리 충북공직자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반성하는 참다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도에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공개행정과 참여행정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지역개발의 촉진에 보다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수도권에 인접한 유리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산업이 입지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청주 광역권 개발 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도로망확충사업과 광역 상수도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조기에 가급적 마무리하는 한편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감으로써 활기있고 풍요로운 복된 땅 충북을 건설해 나가는데 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셋째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 개발과 보전은 늘 상반된 시각으로 비추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전보다는 개발에 주력한 결과 소득의 수준은 향상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이 자랑해 온 청정한 환경 유지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서 주민의 정서와 가치기준은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선호하게 되리라 확신하며 그러한 점에서 무차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우리 충북의 자랑인 청정한 자연환경이 유지되도록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5년도는 지방의회의원선거는 물론 자치단체장을 선거하게 됨으로써 수백년간 유지되어 왔던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체제가 이제부터는 지방분권체제로 전환되는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차대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여 그동안 계획돼 왔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도민의 여망을 수렴하고 미래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지역현안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반과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선거는 주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공직기강의 이완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내년에 4대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의 안정을 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의 창달에 힘쓰고자 합니다.
충북은 삼국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써 각종 문화재와 유적이 잘 보전되어 왔으며 예부터 충효정신을 이어온 유서깊은 문화와 전통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충북의 전통과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도민 정서를 순화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밝고 풍요로운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정운영방침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예기치 못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의 중·북부지역에 많은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응급복구를 즉시 완료하여 이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하여 측량과 설계를 끝내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일단은 연내에 소규모 공사는 모두 마치고 보다 복잡한 대규모 공사는 내년도 장마철이 오기 전에 마무리함으로써 재난에 또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구조정비 사업 융자금이 도에 이관됨에 따라서 조치와 기타 지역개발 수요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가 917억원, 특별회계가 9억원으로 총 926억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배전의 협력과 지도편달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충북도정이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동된 저희 도 간부들을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지사로 부임하게 된 장의진 부지사입니다.
(장의진 부지사 인사)
다음은 충주시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전임된 김광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07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도정발전과 도민의 사회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올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투자방향은 북부 수해지역의 수해복구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구조 정비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각종 경상비 및 인력 증대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최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390억원보다 926억6,000만원이 증가된 7,3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6억7,000만원이 늘어난 5,145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9억5,000만원이 증가된 2,17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추가계상액 150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4.8%가 증액된 금액으로 보통세에서 137억원, 목적세에서 5억원, 과년도 징수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7%증액된 6억4,000만원으로 이는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매각대가 ’95년도 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42억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원 부지 추가 매각대가 27억5,000만원, 잡종재산 매각 5건에 13억원, 기금수입 6건에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2.4%가 증액된 332억4,00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비에 323억1,000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외 2건에 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2.5%가 증액된 254억2,000만원으로 이는 수해복구사업비 235억원, 국토정보센타 구축비 외 17건으로 1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사업으로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비부담금 87억원과 지방중소기업 구조정비자금 86억7,000만원을 차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먼저, 법정경비로 인건비 및 징수교부금 4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도가 정하여진 사업비 11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진흥원 부지매입대 27억5,000만원, 중소기업 정비자금 86억7,000만원, 환원투자사업비 3억1,000만원, 기금사업 2억4,0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는 337억5,000만원으로 수해복구비 322억4,000만원, 국토정보센타 구축비 외 17건에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사업비는 332억6,000만원으로 수해복구비 324억1,000만원, 배정교부세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4억5,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구신설 및 내구연한 경과 자산취득비에 9,000만원, 국외여비 및 경상비에 3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한 사업에 97억5,000만원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 분야에는 국민체육진흥사업을 위한 체육회보조 외 2건에 4억4,000만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3건에 4억6,000만원,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지용시인 생가복원 외 3건에 4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는 보건위생 및 의료제도의 향상을 위한 의료원진료 차액보전외 4건에 4억4,000만원, 경로앙양 및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 탁로시설 외 4건에 1억4,000만원, 폐기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쓰레기종량 시범지역 지원 외 1건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분야에는 농어촌구조개선 및 과학영농기술 지원을 위해 농촌종합개발 계획외 7건 8억9,0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에 4억9,000만원, 산불방지 소방과 구입비로 7,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정비자금위탁 수수료 외 1건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분야에는 상위도로와 연계한 도로개발사업으로 청원 두모~죽암간 도로 확포장 외 13건 30억8,000만원, 교량시설로 옥천 양저교 외 3건에 7억6,000만원, 농어촌지역의 불량, 노후주택개량을 위한 주택개량 외 2건에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외 8건에 5억6,000만원, 중계소 철탑공사 외 2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정재원은 기정예산중에서 사업조건의 변동이나 계획 사업에서 14억원을 경정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부담 사업으로 ’95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444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책임부담 사업으로 시행하여 ’95년도 도로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여성회관 신축사업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21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가경지구 용지매출 수익에서 16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5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23억원을 차입하여 1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은 청사시설용역 부족분 1억4,000만원, 국민주택기금이자 2,000만원, 미분양택지 분양 공고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국비보조금 5억6,000만원 증액에 따라 도비부담금 1억4,000만원을 부담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시·군 의료보호진료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청호 특별대책지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자치단체별 시설운영비 분담액 7억8,000만원이 감액되고, ’93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8억5,000만원 계상되어 7,0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에서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장 및 간이오수장 운영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정예산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경제안정과 부문별, 지역별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수해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욕구에 충족치 못한 점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가는 살림살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걱정하셨듯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깊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함께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를 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봉삼 의원, 차주원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37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열
부 지 사장의진
기획 관리 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유의재
보사 환경 국장최경주
농 정 국 장손문주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건설 도시 국장조성복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공 보 관안창국
농촌 진흥 원장이상석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장김광기
공무원교육원장신현수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제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정진철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정진철
·찬성의원 : 이병두 장인기 김효천
육봉호 이병규 유영훈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박만순 한장훈 김진학
○회의록 서명의원
·김봉삼 차주원
○의안제출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6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6일 내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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