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
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윤현주 님 등 세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재영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말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재영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순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홍만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진천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하여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8년도 주요업무 상황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해 주신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와 교육사업 시행 시 발주계획 등 총 6건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건의·촉구 사항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권장, 공무원범죄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 18건의 건의·촉구에 대해 17건이 완결되었고 1건은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시기를 상반기로 조정하고 급식소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대하였으며, 초·중 16개교에 단위학교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두드림학교 초·중 10교 운영, 충북학습종합클릭닉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초·중 21개교 대상 미래를 여는 진로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다양한 연수 운영으로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 향상은 물론 미래 학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천교육지원청의 교외 생활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는 물론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체제를 더욱 돈독히 강화하였으며, 지역의 우수 생태환경 조성지역 및 학성초등학교 학교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 초·중학교 생태환경 프로젝트 토론대회 등 생명존중 배움터로써 생거 진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외부강사 및 학부모 전문가를 활용한 진로학습코칭 프로그램 적용 지원, 미래를 여는 진로탐색캠프 운영으로 행복 가득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2009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건물의 내진보강공사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모든 건물에 내진보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시정·개선 요구와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가족 모두는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재영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유신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 또는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사항 6건, 건의·촉구 사항 21건, 총 27건으로 25건은 완결되었고 2건은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초·중 대상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운영, 수업혁신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 충북학습종합클리닉 괴산증평 거점센터의 학습부진 1 대 1 맞춤형 학습코칭 지원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행복씨앗학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수업 평가,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괴산증평 학교정책지원단을 조직하여 매월 1회 학교혁신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해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등 지속적으로 폐교재산 실태를 점검 실시하여 관내 관리 중인 폐교 14개 중 12개 폐교에 대해서 1주당 100만 원 이상 입목죽 31주, 1주당 100만 원 이하 입목죽 58주 총 89주를 대장에 등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통학버스 공동 이용 확대를 위해 학교관계자 회의 및 홍보를 통해서 2017년 공동 이용횟수 26회, 공동 이용 학생 수 639명, 예산절감액 780만 원이고, 2018년 10월 기준 공동 이용횟수 43회, 공동 이용 학생 수 1,160명, 예산절감액 1,29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이용횟수, 예산절감액 등의 극대화를 하는 등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25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2009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건물의 내진보강과 관련하여 현재 보강대상건물 134동 중 23동을 완료하였으며 아직 111동이 완료되지 않아 적용율이 17.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모든 건물의 내진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학력신장 및 바른 인성 함양과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순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음성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바탕으로 세 가지 중점사업과 두 가지 특색사업을 통해서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을 실현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시기 조정, 급식소위원회 객관성 유지, 학교폭력, 성폭력 전수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등 총 6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건의·촉구 사항은 범죄예방교육 확대 실시, 장기 미등교 학생의 학업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율 제고 등 총 19건으로 17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시기를 10월에서 11월로 조정하여 그 결과를 이듬해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와 관련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와 성적 저하 예방을 위해 체계적 진단과 맞춤형 학력신장을 위한 교원연수 등을 지원하였으며, 예산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에 의한 집행과 정산 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전수조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연수, 학교 성교육 담당자 연수 및 지도 점검 등 다양하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음성군과 상시 협의체제를 구축 운영하였으며, 관심 확대 방안으로 홍보물 제작, 담임장학 시 학교별 안내, 토론회 등을 통한 마을주민 의견수렴 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2009년 이전 건축된 학교 건물 내진보강 대상 건물이 총 146동으로 그중 36동은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0동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리와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위촉 위원의 성별비율 준수를 위해 미완료 4건에 대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음성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음성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김영주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대부분 다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확인 좀 할까요?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먼저.
(…)
준비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배치를 해서 취약한 어린이부터 보급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립유치원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6교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였고요. 그리고 2018년 11월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일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 유치원은 100% 완료가 됐고요. 초등학교는 18교 중에 7개교, 중학교는 11개교 중에 3교가 설치가 됐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도 유치원은 완료가 되었고 초등학교는 올해 대소초등학교 27학급을 먼저 이렇게 학교별로 우선 사 줬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기세 때문인가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혹시 학교의 일반 관리비 때문에 청정기나 특별한 것들을 운영을 안 하는 건지 확인 좀 해 볼까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각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교사 내에 미세먼지 유지 기준 PM10 100㎛ 또 PM2.5 35㎛ 이하일 때는 특별히 공기청정기를 가동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학교의 사용료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 기준에 매뉴얼에 맞추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활용이 더러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계속 틀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기세 문제를 행정과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던데,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장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장치들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또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 관리비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지침들이 내려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관리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특히 전기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지 확인 좀 한번 해 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교장실에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항상 체크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전기료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모든 학교가 전기료하고 관계없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요.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큰 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씩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현재 학교장님들이 학생들의 실내온도라든지 공기청정에 대해서 전기를 아끼거나 이렇게 전기료 때문에 작동을 안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환경유해 요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기청정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관리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전 우리 ’80년대나 ’90년대처럼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쓰고 있는 건데 안 켜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내일 그거는 해당지역인 청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여기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수준이 조금 낮은 괜찮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 3개 지역 교육지원청은.
그렇지만 하여튼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내부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관련되어서 언론에 계속 나왔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정화 차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김병우 교육감에게 충성강요 발언 이거는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검찰에서 아직도 조사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내용을 보면 ‘김병우 교육감과 철학이 같지 않으면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다른 것도 굉장히 있었어요. 교장공모제에 관한 이야기, 또 ‘교육감과 정치적 코드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둬야죠.’ 이런 이야기까지, 이게 농담삼아라도 이런 이야기까지 실제 교장협의회 쪽에서 교육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의원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런 사안에 대한 각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교육장이 인사말을 겸한 이런 자리에서 충북교육에 대한 비전과 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학교시스템의 변화와 연결된 공모교장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와중에 전체적인 강의나 내용 속에서 단편적인 그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언행이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이번 사안을 통해서 교육장님들의 언행이 정말 무거워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성찰과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곳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봐서 교육장들이 아마 이런 중요한 선거법 위반 정도 이런 발언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그 당시에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성보다는 어떤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협조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상황파악을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들어서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함께하는 충북교육에 대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장님들이 그런 언행에 대해서 그냥 자기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선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치 못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라도 이런 교육철학이나 교육관에 관한 것이 일방적으로 전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여튼 자율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맡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반반 분담을 2억 원씩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서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각 교육청마다 기관별 지원예산을 구분하는 방식과 기준이 무언지 여쭤보고 싶어요.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서도 있듯이 여러 사업이 있죠.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도 있고 교육공동체 사업도 있고 지역 특화 사업에 세부 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 사업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매칭비율이 특정하게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기준이 다 교육청마다 틀려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분배를 했는지, 어떤 건 반반 들어간 것도 있고 어떤 건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전액 지자체 사업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분류한 기준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꿈길에서 만나는 진로교육, 마을체험처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은 2,000만 원 예산인데 전액 지자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교마을 진로코칭단 운영은 전액 교육청 예산이고 또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계하는 축제 지원은 교육청 1,000만 원, 지자체 8,000만 원이고, 이렇게 일관되게 각 지역청이 비슷하면 되는데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운영비에서도 지자체가 다 부담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데도 있고, 이걸 봐서는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그냥 총액으로만 받아서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대충 예산을 분배해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기준은 없어서 지역청별로 아마 다를 것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행복교육지구 그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토의를 하고 그리고 군청 업무담당자와 우리 업무담당자, 또 위원들이 모여서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는 게 좋겠는지를 서로 협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민 관련해서 나가는 돈 이런 것은 군청에서 이렇게 부담을 했고, 모두 학교와 관련되지만 학교와 관련돼서 학교로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지원금은 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서로 협의에 의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지구 똑같이 위원회라든지 실무추진위원회가 저희는 2개 군이어서 양쪽 군의 실무 지자체 담당자나 또는 행복교육지구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독단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교육청에서, 어떤 거는 같이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하면서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청은 괴산하고 증평하고 자치단체가 2개가 있으니까 별도로 운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진천부터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우리 교육청 예산 2억 그리고 지자체 예산 2억을 받아서 4억을 행복지구 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다른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 쓸 것이냐 하는 기준보다는 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적절하게 이렇게 배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협의사항대로 4억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보면 따질 게 많지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운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교육청별로 틀리고 똑같은 사업이라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있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있고 같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세 교육청뿐만 아니라 10개 교육청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 교육청별로 이 지자체와의 협력과 고민들이 일관되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산만 봐도.
그러니까 금액 누차 얘기했지만 금액만 2억 원씩 넘어 왔지 이게 지자체하고 마을하고, 예산 부담하는 거니까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성숙된 논의를 통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가 공유하고 이 사업을 예산에 맞게 반반씩 사업주체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란 말이죠. 그냥 돈만 보내고 나면, 그러면 돈을 협의할 때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죠.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는.
지자체에서 어느 어느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예산 편성하면서 공문이 오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의,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는데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가능하면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쓰고요. 그리고 대민, 그러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도란도란 역사 속 보물찾기라든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투입된 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그전에 행복지구가 아닐 때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은 가능하면 그쪽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자체하고 협력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제출한 진천교육지원청 자료 있죠, 행복교육지구. 그 8페이지에 보면 실무추진단이 있어요. 실무추진단에 학생 분과별로 또 추진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학생 분과에 진천군청 1명, 학부모 분과에 진천군청 1명, 교원 분과에 진천군청 1명, 마을공통 실무과에 진천군청 1명이 분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1명이 같은 사람들인가요, 다 다른 사람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명씩 들어와 있는 분들은 우리 진천군청의 미래전략실하고요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팀별로 있는데 그중에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군청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교육팀장 이런 분들하고는 정말로 긴밀하게 모든 행사에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을과 지역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지구의 모델로 이렇게 했는데 애초부터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협의가 무르익어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닌 교육감님 공약으로, 의지로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정하듯이 가서 부탁하고 설득하고 그 예산도 어떤 데는 주다가 안 주고, 늦게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애당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나쁘게 얘기하면 분배가 주먹구구식으로 다 10개 지역청들이 틀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건 더 보완되고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다 교육감이나 지자체장들이 뽑히니까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하는 거 없이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초기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청의 다문화 학생, 외국인 실태를 보니까 88명 됩니다. 여기에 지금 다문화 외국인 예비학급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예비학급 운영요.
아직 예비학급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요즘에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학생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져서 저희들이 관련 교장 선생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초기에 왔던 학생, 학부모님들이 방과후에 우리말 교실을 개설을 하고 또 러시아어를 우리말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발전해서 요즘에는 거꾸로 우리말은 잘 쓰고 잘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러시아어를 아이들이 쓰지를 못하고 문맹이 되는 형편에 있어서 거꾸로 러시아 글자도 가르쳐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귀국했을 때 문맹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천 교육청은 지금 급속히 진천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의 소요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거를 진행하시면서 모든 교육의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지원청이 주관을 하겠습니다마는 행복지구 사업을 지금 1,600만 원을 다문화 학생 지원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그런 학급을, 예비학급 설치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같은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 외국인 예비학급이 운영이 되는 학교가 있는지, 여기도 64명이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예비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초등학교 예비학급…
대소초등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비학급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어지간히 되면 일반 학급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무극중학교는 학생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노동자들이 많아서 무극초, 쌍봉초, 용천초등학교 아이들이 무극중학교로 진학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예비학급이 있습니다.
아, 금년…
저희 도교육청하고 저희 음성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아마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그걸로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설치된 거는 무극중학교이고요, 대소초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2015년부터 음성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진천 교육청은 지금 외국인 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88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에 이게 지도 가능한 선생님이 계세요? 러시아어 이쪽 계통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은 어차피 참 어려운 실정인데, 몇 개월만 지나면 소통에 지장이 없이 공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괴산 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학구 외에 지금 재학하는 학생들이 소수초 같은 경우는 28명 학생 중에 10명이 학구 외에서 다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학구 외라고 표기해 놓은 거에서 1개 면에 1개 학교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2개가 되는 학교들이?
괴산증평에 있는 학교 중에 지금 학구 외에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1개 면에 2개교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냐고요.
저희들이 한 33명 되는데요. 학교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입학 당시에는 제대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는데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학생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그냥 거기서 졸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수면에는 소수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청안면에는 청안초등학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 입학할 당시의 학교에서 졸업하려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에 1개 면에 1개교 이상 있는 학교들, 그리고 그 대상 명수들, 재학 명수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3개 교육청 공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등교 학생 최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등교 학생 최근 현황을 보면 진천이 총 18명, 올해 18명이 미등교 학생으로 되어 있죠, 진천?
올해는 6명이네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 중에서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 출국한 학생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고, 1명 학생은 4월에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아서 대학교 병원에 입학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과정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로 있거나 파악이 안 된 학생은 없습니다.
괴산 교육지원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미등교 학생이 몇 명입니까?
6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전부 다시 해 보니까 현재 4명은 학교에 복귀가 됐고 2명은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인데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1회 소재를 파악하고 또 가정방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2명 다 지금 소재 파악이 되고 학부모나 또 당사자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1회 소개 파악은 하고 있는데 현재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부기관에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유관기관 협의를 받아서 또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학교생활 원만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문제가 됐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Wee클래스나 또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수시상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음성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도 올해 9명의 학생이 장기 미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 학생이 3명이고요 부적응 학생이 3명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가출, 출국,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음성교육지원청도 월 1회 이상 소재 확인 및 출석 독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유예처리를 한 학생들과 정원 외 관리로 관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정고시학원을 간다면서 안 돌아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데 어쨌든 부적응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등교 학생들을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가출했다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혹시 또 복귀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었던 학생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더 잘 보살피고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천 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하고 성폭력 문제에서 지금 2016, 2017, 2018년도 보면 학교폭력 발생 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다행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우리 청에 Wee센터에 있는 교사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리치료가 조금 건강상 심각하다 싶으면 지금 의사를 섭외를 해서 의사와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일 때는 서면사과를 해서 그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서 무슨 범죄자라든지 그런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쪽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면사과를 하는 것 같고요.
심각하면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봉사활동이라든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심하면 학부모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화해해서 학교에서 정말로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한 때에는 교육적으로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막기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성폭력 현황, 거기를 보니까 여기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기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발생 현황은 감소 추세이고 또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교 성폭력이라든지 또 학교폭력은 전년도 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퇴학의 경우는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어디 특정 고교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증평 관내에 있는 모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 교칙에 의해서 퇴학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학업을 관두는 학업중단 사태를 빚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 해서, 학생들은 우선 선도가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정말 끝까지 학생들을 끌어안고 선도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현장에서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이 많고 그동안에 퇴학이나 자퇴까지 갈 때는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서 충분히 시간도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학교의 고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선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기 미등교 학생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보면 부적응도 많이 있고 출국이라든가 기타 요인도 있지만 부적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장기 미등교 학생이 없도록 하고 또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소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문제도 좀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보면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3개 기관 공통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장기 미등교 학생이라든가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접촉금지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며칠, 시간까지 이렇게 정해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강제 전학은 어렵고 고등학교만 강제 전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7쪽, 기관별 조직도를 보면,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조직도를 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에 2개의 지원청은 같은 조직도를 갖고 있고 음성교육지원청은 학생학부모지원팀이 별도로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지원팀은 Wee센터라고, 옛날에 Wee센터라고 했던, 생활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학부모교육과 아까 말씀하신 부적응아, 학교폭력 등등의 생활지도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고요. 유아특수는 유아, 어린이 유치원 교육과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교육지구가 들어서면서 행복교육지원팀이 같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 그런 어떤 기능을 별도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복… 저희들 직제상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방과후,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담당 업무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Wee센터에서 하는 Wee센터…
첫 번째 질의는 여기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3개 교육지원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100만 원 이상이 쭉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2,436만 6,000원 이렇게 쓰셨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2,795만 8,000원 쓰셨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346만 4,000원을 썼어요.
내용을 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가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많이 썼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또 행정지원과가 좀 쓰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음성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쓴 비용이 낮아요. 그러면 행사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그런 선수 동계전지훈련이라든가 어린이날 큰잔치라든가 이런 걸 쭉 썼는데, 음성교육지원청은 행사나 지역 주민의 소통을 위해서 큰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의 카드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그전에, 저희들이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면 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거를 수시 결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숙박을 해서 아이들이 전지훈련을 하면 1박 한 후에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밥을 먹었어도 그날 먹은 밥은 그날 결제를 해 주고 이렇게 됐고요.
다른 교육청은 한꺼번에 결제를 한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적으냐고 물어봤을 때 수시 결제를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100만 원 이상 결제가 한꺼번에 한집에 너무 많이 결제를 해 준 거 아니냐 지적을 받아서 매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시로 결제를 해 줘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직원들 생각에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시 결제한 결과입니다. 행사를 다른 교육지원청 하는 걸 안 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개 기관은 수시 결제를 안 하고 한꺼번에 결제했다고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어쨌든 답변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10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이 총 13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괴산군, 증평군 2개 군을 관리하는 그런 교육지원청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운동선수 훈련비라든지 또 100명 이상의 행사추진비, 또 명절 때 사회복지시설 후원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이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선수 훈련비용 숙박비라든지 식비, 영양식비, 이런 거를 그날그날 하기에는 좀 훈련 상황에 어려움이 현장에 있어서 종료일에 일괄 결제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결재를 받습니다. 내부결재를.
무엇이 옳다고는 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러면 잘 아시는 분 있나?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한꺼번에 결제하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결제합니까?
지금 음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그때그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 별로 없다는 거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미뤄났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금액이 커졌다, 진천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학생훈련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일이나 뭐 30일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똑같은 식당에서 지불을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내부결재를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내부결재를 단 다음에 훈련이 종료되면서 한꺼번에 결제하는데, 제가 지금…
저기 이따 오후까지 법인카드 사용지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건이 결제하는 것이 옳으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학생들이 전지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데 저희들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 공히 3개 지원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내역 중에 기관평가라는 게 있어요. 세 교육청에 다 12월 달에 기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일반적으로 기관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기관평가 방법, 매년 기관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청을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기관을 평가하는 건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50% 이하인 사업내역 중에서 기관평가에 대한 항목이 지금 16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12월 달에 기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여비를 지출하고 인쇄비를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기관평가를 진천교육지원청의 기관평가를 지금 자체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기관평가를 별도로 하나요?
아니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본인들이 평가한다는 거는 좀 내가 봤을 때 객관성에서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는 자체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까지 계획이 연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하는 추세가 많이…
저기 누구 과장님, 아시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도에서 지역 교육청 기관평가를 했는데 금년도부터 자체 평가로 변경이 돼서 저희들이 도교육청 연간계획과 또 지역 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에 맞춰서 공동지표가 6개가 있고 자체 지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자체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4만 8,000원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가, 모든 평가가 학교평가도 교육청에서 했었고 기관평가도 도교육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평가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음성교육지원청 평가등급이 1위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게 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지 한번 교육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 평가라는 것이 외부에서 하는 평가와 내부에서 하는 평가가 아마 장단점이 있고 또 효용가치도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하는 평가는 단지 무슨 순위를 매긴다든지 뭐 비교 분석한다든지 이런 상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면, 자체 평가는 아마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이걸 잘했는지 또는 더 연구해야 될는지 내년도에는 어떤 걸 조금 더 해야 될지 올해는 몇 번을 하기로 했는데 진짜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했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자체 평가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체 평가하라는 그런, 교육청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교육정책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산하기관이 있어요. 3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자료가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주면 자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아마 교육청이 전체를 평가하지 않을까. 아니면 외부용역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실제로 3개 교육지원청은 자료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만.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6개 아까 있다 하지만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1년 동안 한 사업을 내용을 갖고 있다가 외부용역에 주어서 아니면 도교육청을 줘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든 평가를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실질적이다, 또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물론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결과적으로는 내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료만 주고 외부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2개 정도…
법인카드에 관해서 제가 다른 지역 교육청 때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인카드의 이 내역을 자료 요청한 거의 성격을 제가 오해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따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 사전에 검토 좀 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것이 아마 예년에도 계속 법인카드 100만 원 이상과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에 관해서는 제출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 저도 파악이, 고민이 들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한 건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요. 자, 법인카드라고 하면 일종의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포함된 카드는 아닌 거다라고 지금 파악이 돼요.
법인카드는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는, 구체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비에서 지출을 한 건지, 그다음에 물품구매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돼 있는, 그러니까 교육장의 재량으로 풀로 편성된 경비가 아닌 이미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출하는 경비냐, 아니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일정액이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풀로. 그렇죠?
그 내에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또는 신용 영수증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법인카드는, 제가 어제 질의를 못했는데, 전날, 금요일 날. 다른 지역 청 보니까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회의 가느라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법인카드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범위 내에서 쓰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법인카드를 100만 원 이상의 내역을 제출 요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법인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영수증 처리하거나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아마 지출을 했을 겁니다.
지금 동계훈련비나 아니면 다른 경비들, 물품구매한 것들 계좌이체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계좌이체로 한 것도 100만 원 이상짜리가 굉장히 많이, 수두룩할 거예요. 각 과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는 법인카드로 지출하면 이것이 더 투명화되고 또 그 카드의 지출에 따라서 일정 정도 카드회사의 계약에 있어서 교육청에 적립금이 생깁니다. 이 적립금이. 그래서 예산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인카드를 100만 원 이상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업무추진비인가 제가 다른 지역 교육청 말씀드릴 때 얘기했었는데 일반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육장으로서의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있거든요, 다. 부서마다 있고, 과마다 있고, 직급별로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단체장 업무추진비라고 했던, 우리가 50만 원 이상 했던 거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해야 되고, 명단을 제출하고 그거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기관 업무추진비만 있는지 다른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이따가 여쭤볼 테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진천의 초·중학교에 통학버스가 몇 대쯤 되나요?
통학버스가…
이 통학버스 공동이용에 관한 것은 최근에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버스를 대절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웃학교에서 쉬고 있는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속 권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저희 의회가 보고 받기로는 이게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진천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립니다.
왜 이렇게 전혀 없나요, 공동이용 실적이. 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교 통학차량의 등·하교 시 공동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어떻게 보면 공동이용 실적이 낮은 것은요, 유치원이 직영하는 버스가 1대밖에 없고요. 초등학교가 직영하는 버스가 3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7대는 임차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차료를 지불하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임차비용이 등교와 하교만 계약을 해서 사천오륙백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계약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몇 회는 학교 체험학습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통학차량들을 공동, 이게 3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장님들. 꼭 공동이용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확대하셔서 가급적이면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진천의 상산이 106회, 학성초가 118회, 괴산이 124회, 음성이 110회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법정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초·중학교의.
190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 관내 출장이 44일이고 관외 출장이 80일로 이렇게 됐는데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학교장으로서 조금…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점심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저기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법인카드하고 교육장님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기관 법인카드 100만 원 이상의 사용내역은 풀로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예산에 배정된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1,620만 원인가요, 연에?
그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식사비도 있고 물품구입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기관 법인카드에 있어서 일상적인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은 맞죠?
지금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자료가 적은 것을 보면 숙박비나 전지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 장소에서 한 끼 이상을 반복해서 먹었을 때에 관한 것들 한꺼번에 모아서 지출을 해서 줄어들은 것도 있겠지만, 혹시나 계좌이체를 많이 해서 양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이체는 원거리에 있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을 때만 저희들이 인터넷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하지 대면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할 때는 신용카드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동들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갔을 때는 계좌이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로 수시 결제를 했습니다.
했고, 음성교육지원청이 100만 원 이상이 적은 이유가 특별하게 계좌이체를 많이 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내용을 전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면서도 계좌이체를 주로 하나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나요?
행정지원과장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도 법인카드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 여기 제출한 내역은 100만 원 이상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된 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교육재정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을 보면 법인카드 내역에서 거래처를 보면 옥션, 11번가, 기타의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내역이 꽤나 있는데 지금 3개 교육청은 없어서, 두 가지죠. 전자상거래를 하면서도 계좌이체 방법을 많이 이용하든가, 또는 하필이면 많이 하긴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내역이 하필이면 2018년도에 그런 소요가 좀 적었든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어떤 경우예요, 말씀하시는 게?
(…)
자, 그러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 자료를 보면 많이 없거든요. 전자상거래 내역이, 물품을 많이 샀을 텐데.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저렴해서 예산절약에도 용이하고 또 신용카드를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을 더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이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권장을 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도 확보를 하고 혹시나 조세회피에 대한 위험성도 업체에게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카드를 사용했을 때 아마 1%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될 테니까 그것이 적립이 돼서 카드회사로부터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전체의 학교회계를 비롯해서 교육청의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재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한 목적은 신용카드를 더 계좌이체보다는 가급적 활성화하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밖에 못하게 되어 있으나 기관 법인카드 교육청별로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운영을 하면서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 다른 교육청들하고도 관련되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담당 장학사님들께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공히 다들 다른 교육지원청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평가를 할 때, 평가를 제출하셨던 문제인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답을 하실 수 있으신 장학사님께서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문제점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과 관과의 문제, 또 민과 민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추후에 일단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같은 형태로 지금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먼저 진천 장학사님께서 한번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담인력 부족,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담인력에 대한 부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군 단위 행복교육지원센터의 담당 장학사는 1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인원은 행복교육지구에 1명, 현재 진천의 경우 인턴장학사가 1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총괄을 맡은 경우 특수, Wee센터, 학교폭력, 인성 등등의 기본업무와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의 입장에서 지역민들과 그리고 진천군청과 협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업무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꼭지들이 있고 이 업무꼭지들을 창의적인 업무로써 전환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개인적인 판단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의 개선 필요는 전 교육청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이 단기적이기도 하고 또 일시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장기적인 교육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의 개선에 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 관련된 주 내용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단기적인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거직이다 보니까 추후에 한 삼사 년 뒤에 해당 지자체장이, 나는 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무게감 없는 업무협약 때문에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두세 번째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적인 협의, 두 번째는 정책과 관련된 장기적인 로드맵 요 두 가지를 같이 누가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로드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역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조례나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 타당성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양이 모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종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와 실무추진협의회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군수님들과의 지속적인 만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방향성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의 특색들이 제목만 바뀌어서 너무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건 또 조금 이따 대안, 두 번째 문제예요. 지자체와의 관계문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로 공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청소년활동 공간 유지와 운영비, 또 인건비, 그다음에 학교 밖의 공간, 그다음 행복교육지구가 지자체와 이렇게 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 또는 인건비, 요것이 주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것에 대해서는 음성 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교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마을선생님들이 80여 분 양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선생님과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수업을 지원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행복교육지구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학교 밖 배움터를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교사가 활동할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방과후에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와 돌봄뿐만 아니라 마을학교에서의 어떤 돌봄과 이런 방과후 활동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청소년들이 학업이라든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또 해소할 수 있고 그들이 꿈 갖기를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쉼의 공간, 그리고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지역사회가 별로 좀 구체적인 장소가 좀, 그리고 아이들이 접근성이 가능한 그런 도심의 어떤 장소가 있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학교 밖 배움터라든지 예술·문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 문제점을 한번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민과 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과 민간의 문제가 규제와 자율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행복교육지구는 자율성에 근간한 교육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사실 100% 보장되어야 되는 게 우선인데요.
근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2년 차잖아요. 한 4년 차, 삼사 년 차 되니까 민간영역에서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투입해 왔다, 투자해 왔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의 선점 같은 것, 사업에 대한 선점, 그러니까 민과 민끼리 새로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민간영역이나 이런 행복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일정 정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트러스 같은 형태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의 점유 같은,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거야, 우리가 경험 있고 능력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청에 이런 소스들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해라고 하는 민간영역에서의 싸움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서울, 경기지역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문제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는 네 가지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네 번째 문제는 차치하고 먼저 말씀하셨던 1·2·3번에 대한 대안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담인력 부족하고 근무여건 개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내일모레부터 본청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이쪽에 제안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천의 경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진천군이 2억을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교육청이 2억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인력 자체를 군청에 파견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과 함께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의 구조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협의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질의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충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군청에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도 지역 교육청의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인력충원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의 경우, 그리고 청주의 경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인력이 파견되어서 행복교육지구 업무들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년 차를 접어들고 있고 기반 자체가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향후 2019년부터 2020년, ’21년까지 넘어가는 행복교육지구 2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인력 충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저희가 보다 창의적이고 그리고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제도적 틀 내에 묶을 수 있는 제안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지자체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문장 말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자 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송기섭 군수님께서는 이런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진천군에서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연구용역들을 교육청과 군청에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리를 푸는 방향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 가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자체별로 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지자체 내에서 조례도 만들고 이런, 저도 이런 틀들을 만들지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지자체장의 판단으로만 계속 맡겨 놓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사실 이거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이미 선례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서 저희 충청북도교육청도 행복교육지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쪽에서는 아마도 각 장학사님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2기 때는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른 제안은, 지금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본청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지자체하고의 업무협약의 개선 필요, 지자체, 교육청 정책로드맵 이것은 1번 안하고 비슷한데요. 그래도 혹시 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와 업무협약은 그 이전 상황보다는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정부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자체 예산 50과 국가예산 50 해서 공모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희 괴산 이차영 군수님께서 내년부터 다함께 돌봄사업을 시작하신다고 저희 교육지원청에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마을강사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정부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중점을 둬서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모사업 관련돼 가지고, 공모사업을 우리 교육공동체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 심사를 받고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괴산에 있는 비영리 단체가 교육부 사업이라든가 또는 여가부 이런 사업을 따서 실제로다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의 숲이라는 단체에서는 홍범식 고택에서 예산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활동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2년 차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에 관한 필요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공간이라든가 이런 배움터 공간 필요, 이런 것들은 특정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지고 있으신 생각 있으시면.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에는 폐교가 되면서 덕생 폐교라든지 사정분교라든지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학교들이 남아 있는 그런 학교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학교 밖 배움터를 조성을 해 볼 생각이고요.
단양에 보면 가곡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리모델링이 되어서 학교 밖 배움터로 활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학교 밖 배움터를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관련된 거, 또는 도서관 관련된 거, 청소년 관련된 아주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교육협의체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마련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양쪽에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공간이 전혀 없는 곳에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특정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도 고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민간영역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험을 해야 극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이뛰기 뛰듯이 이 문제를 아예 경험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대신 자율과 규제에 관한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나 충주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런 민간영역의 독점화 문제라든가 민간영역 간의, 민간과 민간의 갈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발현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이미 우리 수년 전서부터 교육 관련된 자신의 영역들을 가지고 가던 사실 일반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단체들하고의 불협화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작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항시 숙지를 하고 미연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듣는 걸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3개 교육지원청에 공통으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생존수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생존교육 실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생존수영이 실제로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존수영을 강화하라 뭐 이런 지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통질의의 첫 번째는 이게 안전교육 시간이나 수영실기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래 이 교육지원청마다 시간 배정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은 있는 건지 이거를 3개 교육지원청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기수업을 보니까 10시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각 교육지원청은 우리 생존수영교육방식이 정말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현장형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는 받아 봤는지, 설문은 해 봤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10시간은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그래도 실제로 학생들이 봤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각 교육청은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과정표준안은 가지고 있는지, 3개 교육청 동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생존수영 지도자, 지도자를 선정할 때 선출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수영강사를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수영강사 자격증이 있는 지도자를 쓰는지 그 자격기준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는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이 받아야 될 시간에 대해서는 10시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평가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수영교육이 끝나고 바로 또 실시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수영을 하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수영을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은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라든지 지도자 자격증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그 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4시간, 그리고 생존수영 4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영실기교육은 10시간 이상 하는 것을 편성·운영 권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진천과 저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8개월 간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괴산군에는 중원대학교 수영장이 아주 국제규격으로 갖춰져 있고 거기 수영전담코치들 또 관계자들이 아주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맡기고 있고, 증평은 증평수영장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도 위기상황에서 최소한도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런 수영기술 습득을 위해서 최소 10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괴산은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고 또 학생 수가 적고 그래서 이게 또 동선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래도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크게 이동하지 않아도 이동식 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서 학교에서 교육이 충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라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생존수영에 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도내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배정에 대한 것은 지금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일단 체육교과에 뜀틀, 무슨 줄넘기, 뭐 수영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거기서 일단 4시간 이상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 일단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지난번 사고 때문에 생긴 지침이 도교육청 차원은 아닐 겁니다. 교육부에서 10시간 이상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내려주시고 해서 그 지침에 따르고 있고요. 그중에 10시간 안에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이상. 그래서 그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설문을 받았는지, 진짜로 생존을 위한 그런 수영인지를 여쭤보셨는데 일단 아이들이 물에 뜨는 거 또 이렇게 갑자기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잡고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교육하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학생 설문은 아이들이 일단 수영장에 간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서 만족도는 아주 최상위고요. 문서로 남긴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신원조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일단 이제 강사, 가려면 강사들에 대한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따지고 갑니다. 가는데 제일 문제점은 가까운 데 수영장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평 뭐 이렇게 가고 청주도 오고 진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도 가고, 이렇게 장소가 없어서 이동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이동식 수영장이 관내에 두 학교를 올해 이렇게 여름에 시행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멀리 가지 않고도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못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교육의 어떤 교육매뉴얼 표준안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작한 초등학교 수영교육 매뉴얼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못 드린 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인데 수영만큼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가지고는 안 되고요. 수영 관련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음성 교육장님 이동식 수영장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두 군데 무극초하고 삼성초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운영일수는 5일이에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참가학생 수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430명하고 204명인데 예산은 또 대동소이해요. 이거 왜 그렇죠, 이게?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제 생각에도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아마 조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늦게 와 가지고 8월에 조사를 한 것 같아요. 8월 달 초에.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끝나자마자 시행을 한 건데도 5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음성에는 지자체에서 우리 이동식 수영장 운영하나요? 합니까?
그러면 내년도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방안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따로 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수돗물이라서 안전은 한 것 같습니다.
요런 건는 우리가 도교육청 행감 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음성교육지원청도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교육 그것도 확인도 해 보시고 지자체에서 혹시 우리 3개 교육지원청도 그렇지만 이동식 수영장 운영하면은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생존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인 생존수영을 할 거냐, 요거는 직접 배운 아이들한테 한번 설문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쪽, 18쪽을 보면 세부사업 2년 연속 불용률 20%인 사업이 있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률 20% 이상의 불용사유를 보니까 인사위원회 개최 수 감소, 면접 및 인사위원회 개최 감소, 또 운영의 감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1년에 정해진 횟수가 없나요? 위원회 개최하는데.
진천 교육청, 지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유해업소가 지금 보니까 괴산의 절대보호구역 내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하나 있고, 거기 하나 있네요. 나머지는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데, 지금 진천에 있는 상대보호구역에 지금 4개가 있는데 이 업소가 축사입니까, 또 다른 업소도 있습니까?
모두가 축사고요. 이 2개 축사업소는 학교가 설립되기 전부터 있었던 축사이고요. 그리고 두 학교는 법이 개정된 이후로 그게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된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교육 유해 업소 축사가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불법업소 이거는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죽리초등학교 앞에 3개가, 특별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치단체장에게 처분조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담당부서하고도 또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에 근거해서 처분조치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현재 증평 관내 축사 한 곳은 폐업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고요, 또 한 곳은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고 1개 업소는 신고 허가 규모 이외의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와 지도 감독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사업장 이전이나 또는 업종전환, 폐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폐업 조치된 그런 축사입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 관계상, 대표적인 게 죽리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폐업을 결정한 보호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34.42m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근접거리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공을 들이고 또 지자체에게 지속적인 처분조치 요청을 한 결과 거기가 폐업이 됐고요.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약간의 냄새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대학교 근처에 있고요. 2개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축사를 우리가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냄새가 아주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에서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이렇게 좀 흐리고 구름이 끼고 한 날은 약간씩 나지만 수업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 유해업소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허가 업소니까, 이런 부분을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좀 이전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지금 교육에 지장을 주는 그런 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네 번을 지금 관계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업소가 앞으로 허가가 안 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업소도 그런 교육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지도 단속해서 폐업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3쪽 보면 미납도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교육청에는 미납된 도서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학교장을 하면서 도서관 운영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미납도서가 없어 가지고 그 없는 이유를 우리 도서관장 6급 사서직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한 권도 없는가 그랬더니 한 권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너무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분실한 책자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한 거는 2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미리미리 문자로 예고를 해서 미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증평도서관을 보니까 장기미납도서가 23권이고 여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미납도서가 있는데, 아까 진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관리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지금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과 또 미납도서에 대한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본 자료를 준비하는 10월 9일 작성기준일로 볼 때 날짜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10월 9일 날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미납도서가 23권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감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전화라든지 문자발송, 또 가정방문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자 현재 미납도서는 1권 있습니다.
그리고 그 1권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분실을 한 그런 케이스여서 부모님이 헌책방에서 책을 구입을 해서 반납하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도서관 장서 등록이 불가능한 그런 책자여서 등록이 가능한 동일 도서로 재처리 요청을 한 결과 수능 이후에 반납처리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뭐 미반납 도서는 현재 기준으로 1권인데 그것도 11월 말 중으로 반납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이런 장기 도서대출 미반납 도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차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음성도 30권으로 장기 미반납 도서가 나와 있는데 음성지역은 금왕지역이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가족이 잠시 이사 와서 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빌려 갔던 책이었는데요. 괴산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자료 낼 당시에는 30권이었는데 지금 26권을 회수 완료했고요, 4권은 반납하겠다는 통화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나갔다 오셨는데요, 먼저 하시고 임기중 위원님 하도록, 괜찮으세요, 임기중 위원님?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진천 교육장님.
답변을 어떻게 오전에 그렇게 하셨는지 일단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8명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입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예비학교를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줘 가지고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학교를 설립을 해서 그 학생들이 사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한 다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국하자마자 그냥 아이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내용의 요지를 파악하셨고 내년도부터는 꼭 설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괴산증평 그리고 진천, 음성이 느는 지역은 학생 수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주는 지역은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결과 면단위에 4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곳도 있고요.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일반 학구제를 활용하면서 정말 살려나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정말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통폐합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의 사례나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에는 이월면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인데요. 그중에서 상신초등학교가 32명으로 아주 소인수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가칭 두촌초등학교를 상신초등학교가 이전을 해서 학교명을 진천상신으로 바꾸고 거기를 이전하는 걸로 해서 학교 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사례이고요. 그 외에 지금 백곡초등학교가 50여 명으로 가장 우리 진천에서는 적은 학교인데, 1개 면 1개교도 필요하지만 그 학교가 그렇게 지금 현재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급격히 분교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청에는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면만 지금 학교가 살아있네요, 2개씩. 청안면에 백봉초, 청안초, 청천면에 청천초, 송면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작은 학교 살리기로 활용방안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폐교의 대상으로 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청안면의 백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지자체에서 행복둥지라고 하는 아파트를 별도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거의 완공이 다 됐고요. 입주자까지도 전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주자는 자녀를 둔 학령이 될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입학할 수 있는 자녀에게 우선 분양권을 줘서 월 5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가족이 이주하는 걸로 이렇게 행복둥지라고 하는 연립형태 주택이 6가구가 늘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일부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한 10여 명 정도가 인구유입 학생 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안면, 청천면에 2개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는 청천중, 송면중이 있는데 입학할 당시에는 학구 내에 있다가 특히 청안초 같은 경우는 증평하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거주지 변경 등이 생겼는데 거기서 그냥 졸업을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학구의 학생 수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백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주변에 학교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는 옮겼지만 그냥 거기서 졸업을 시키려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음성에서 특수학교로 가면 아마 제일 가까운 데가 혜성학교일 겁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내로만 다니는 것만 알고 있고 거기까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 받은 거에서 삼성초 병설 거기가 지금 5명이네요. 완전 통합이 하나 있고, 학급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한테 답변서 주신 거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삼성초 병설유치원은 지금 특수학급이 1학급이 올해 증설되었습니다. 지금 4명이 기준인데 지금 5명이라서 1명이 지금 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5명이 졸업을 합니다, 유치원을. 그래서 학급 증설을 하지 않고, 한 학급 증설했습니다, 올해.
근데 거기도 2020년엔 6명이 졸업을 하고 1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만 참으면 이제 학급이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학생들도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규정에는 위반됩니다, 1명 오버가 되더라도.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제가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그 답변내용은 뒤에서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혜성학교에 관한 부분.
혜성학교로 택시통학을 5명이 하고 있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파악을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혜성학교로 특수아가 간다는 거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음성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돌아가다가 이쪽으로 잠시 왔었는데요. 우리 임기중 위원님 다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1쪽을 보면 폐교 관련 일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현황을 보면 미활용 폐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천이 미활용 폐교가 세 학교, 그리고 괴산이 여섯 학교, 음성이 한 학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우선 구 옥동초등학교는 지금 혁신도시로 옮겨간 지가 3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자체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산분교에 대해서는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진천군의 문화원에 있는 문화의 집하고 교환 추진해서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암초등학교연곡분교 말씀인데요. 이거는 아주 상황이 특수합니다.
계약이 재작년 12월 31일 자로 대부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해지가 됐는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거기에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고 미술품을 쭉 보관해 놨는데 이거를, 물품을 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사실은 대부료하고 변상금20%를 받고, 그러니까 원래 대부료보다 12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정리가 되는 대로 연곡분교에 대해서는 대부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매각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보관 중인 물건을 빼도록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현재 우리 관내에 폐교 일반현황은 전체 총 15개교입니다. 그중에 자체 활용 1개교는 저희들 지금 쌍곡휴양소로 쓰고 있고요. 대부 활용은 8개교입니다. 대부료 미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폐교 6개교가 있는데 이 6개교에 대해서 1교는 현재 지자체, 괴산군청하고 사업추진을 괴산군청에서 요구를 해 와서 지금 매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활용 폐교 5개교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가 높다고 대부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있고 또 건물이 노후가 돼서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서 대부료 관계도 적정히 조정을 해서 이 폐교가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폐교활용을 다 하고 있고요. 한 군데, 덕생분교가 지금 음성군청에서 예술문화센터로 활용한다고 저희들 보고 그것 좀 어디다가 매각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술문화센터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한 군데는 도자기 체험학습장, 한 군데는 희귀본 도서 인터넷 판매점, 또 문암 폐교는 전통 된장 제조, 상평 폐교는 드론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 지금 대부 중에 있습니다.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 상당히 팽창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지 농촌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괴산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괴산군 나름대로의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은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도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에서 26쪽 학부모교육, 그리고 페이지 102쪽에서 110쪽 교직원 교육이 있어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학교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또 학부모와 학생들 간의 유대 관계, 교직원의 유대 관계를 좋게 만들고 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어쨌든 제 질의에 답변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직원 연수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구역상으로 2개 군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곳에서 합동을 하면 다른 지역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증평 같은 경우는 비교적 학교는 적고 학생 수는 많고 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가운데서 하면 좋겠는데요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하든 아니면 지역별로 따로 하든 이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오히려 저연령화돼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을,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명존중이라든지 학생자살예방 교육 등 학교폭력 전반적인 거에 걸쳐서 연간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학교별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하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고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연수, 또 전문 상담교사나 학교생활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좀 더 확실하고 양도 풍부하고 또 강사도 양질의 강사님을 모셔다가 연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차년도의 어떤 각오를 말씀하셨으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정말 학교폭력 뭐 성폭력이든 교권침해든 일반 폭력이든, 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이든 이런 부분도,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강의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또 오존 이런 어떤 그런 게 발생했을 때 학생들, 교직원 대응하는 방법, 학부모들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한 참 또 나오고 있는 학교폭력 중에서도 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장애학생 이런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어떤 배려 또 봉사 이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생들에게 많이 교육을 해서 같이 정말 배려를 해 가지고 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또 교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5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실 위원님들…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하시죠, 교육장님.
아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아까 10시간 안에 0시간으로 기록한 게 할 때마다 안전교육을 했는데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미스인 것 같고요.
수질관리는 7개의 그 호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동식 수영장에 2개를 계속 아이들이 수영교육 받을 동안에 계속 틀어 갖고 수질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 5일 동안만 하겠다고 처음에 도교육청에 그거 볼 때, 입찰 볼 때 얘기해서 그렇게 5일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는 그 자료에는 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다, 맞습니까?
(장내 웃음)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53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진천 교육청의 광혜원중 교사 철거 및 환경보수가 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인데 광혜원중학교 겨울방학 공사 석면교체 연계 추진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석면교체는 추경으로 별도로 예산이 성립됐나요? 그냥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 가니까.
(…)
그냥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두 번씩 시간 가게 하시지 마시고,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철거 관련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잡힌 거고요. 그리고 석면교체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 잡혔는데 그것을 금년 돌아오는 겨울방학 때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28페이지, 다시 그럼 ’17년도에 본예산이라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에 나온 광혜원중학교 교사 철거 환경보수 예산액이 12억가량 되죠. 그렇죠? 이게 2017년도 예산이라고요? 한 번 이월을 한 겁니까?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연관돼서 28페이지에 보면 진천 교육청에서 발주계획 게시일이 1월 12일인 걸로 보니까 2018년도 본예산 같습니다. 그 17억하고는 어떤 예산인가요? 틀린 예산인가요?
다시요, 지금 이 자료가 ’17년도에서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19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이 자료가 53페이지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사 철거하고 환경보수도 2018년도 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추경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본예산인데 아까 4개월 소요가, 지금 몇 월 달인데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석면교체만 지금 안 돼서 내년 일이월에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세한 건 파악해 보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사업예산이나 부분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연관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예측되어지면 한꺼번에 예산에 수반이 돼서 그것이 통합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또 계약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기가 이월되거나 늦춰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올해 5월 달에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45일 동안 공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학성초 개방형 체육관 증축은 사고이월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괴산증평 교육청을 보면 괴산고 기숙사하고 다목적실 보수인데요. 이 예산은 언제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금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사업 2건은 괴산고등학교 기숙사 환경 개선 7억 9,800여만 원, 괴산고등학교 다목적실 보수 10억 2,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괴산고등학교의 요청이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방학이 26일간인데 부득이 인문계고등학교 특성상 보충수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날은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요청에 의해서 수능이 끝난 후에 강력히 또, 학생들에게 수업에 지장을 주고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11월 16일부터 ’19년 4월 13일까지 150일로 이렇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당해연도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걸 계속 추진했는데요. 학교용지로 바뀌면서 군 관리계획을 또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 공모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된 예산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잘 몰라서 알아봤더니 그 오선초등학교 동문회에서 그 옆에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지으려고 했더니 운동장이 좁아진다고 옆에 있는 농지를 사서 기부를 했는데 그거를 학교용지로 변경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농지라서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파악은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관리계획 변경의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또 시설비라서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오히려 본예산에 안 해도 되고, 1회 추경에 확보해 놓고 괴산고 기숙사 같은 경우도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회 추경에 했어도 차이가 없는데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적 요소에 쓰일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행정의 착오일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최소화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월 예산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교육장님들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괴산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되고 나서 특히 중점을 두어서 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또 지역사회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여는 자유학기제 하니까 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학기제는 진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참여형 수업이나 과정중심 평가, 또 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체능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라든지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 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데…
노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시기의 학부모들이 다른 데의 어떤 또 다른 사교육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체험처, 그 체험활동이 중요한 게 학생들이 원치 않는 체험을 한다라는 민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걸 해야 되고 신청한 거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체험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 교육장님,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실제로 조치하고 계신 게,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생들한테 하고 있고요, 신고의무자 교육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가장 긴급하게 하시는 게 뭡니까, 교육장님?
그다음에 원인파악, 대처 이렇게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지율이 높고, 사실 신고율도 보니까 교원에 의한 신고율이, 교직원에 의한 신고율이 63.8%로 상당히 높아요. 이렇다는 거는 제가 그동안 지적을 해 왔었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반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동학대 행위자 중에 9%가 교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원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즉각적으로 학교에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좀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학교를 제가 짚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포상, 특히 그 해당 선생님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디어디냐 하면요, 괴산의 소수초 그리고 증평초.
교육장님, 여기 학교의 사례를, 제출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상세히 읽어 보니까 선생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즉각 하셔서 그 학생들의 어떤 재발을 방지하고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길, 그 학교의 선생님, 당사자 선생님한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길, 꼭 우리가 징계나 어떤 잘못한 데에 대한 질책보다도 이렇게 잘한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원 자녀 동일 교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학교가 괴산증평에 14명 학생, 음성에 10명, 진천에 11명이래요.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숙명여고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원들의 자녀보다는 교직원, 그러니까 교직원들의 자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감 정례회 때나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 회의 때 철저히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많은 감독과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과정에서 같은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의혹을 사지 않도록, 또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산의 교육경비보조액이 400만 원이에요, 군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게.
그런데 아까 다함께 돌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증평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이후에 괴산증평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군민장학회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괴산군에서는 전체 19억 6,800여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고요.
음성 교육장님께서 성폭력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조치결과에서 보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그 학생 말고 다른 피해자가 없었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장님들께서는 아주 인지하고 계셔서 숙지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화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장재영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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