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과학연구원·단재교육연수원·중앙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학생수련원·국제교육원·교육정보원·충주학생회관·유아교육진흥원·학생해양수련원·진로교육원·특수교육원
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과학연구원·단재교육연수원·중앙도서관·학생교육문화원·학생수련원·국제교육원·교육정보원·충주학생회관·유아교육진흥원·학생해양수련원·진로교육원·특수교육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 등 세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된 기자 외에는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말씀드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올해에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기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말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영기 원장님께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장 한상일
중앙도서관장 양개석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
학생수련원장 권용주
국제교육원장 김인숙
교육정보원장 정광규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학생해양수련원장 유영한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특수교육원장 성경제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직속기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관별 주요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3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발전과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없었으며 2건의 건의 및 촉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의 및 촉구 사항 첫 번째 사항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직장교육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육아휴직제도 교육 실시하였고,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육아고충 상담을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 사항 두 번째 사항인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확대 실시에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외부강사와 직장교육을 활용하여 총 4회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부패방지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8회, 범죄예방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 채용 및 인사발령 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과학탐구교실과 우암골자연생태학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천체관측교실과 나로우주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시정 조치사항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1건, 건의·촉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총 5건 모두 조치결과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102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원과 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 건립 관련 학생들의 식수 오염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8년 4월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가덕면 한계리로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입구까지 상수도 관로 인입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8월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충북과학고등학교 급수관 인입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본원 급수관 인입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8년 12월 초 완료 예정입니다.
본원과 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 건립 관련 축사시설과 떨어진 진입로 확보에 대한 조치결과로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동편 가덕면 상야리 482, 485, 486, 487 등 축사가 인접해 있지 않은 농로가 있어 3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촉구 사항은 개별 사항만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 연수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연수과정 증설에 대한 조치결과로 교원연수과정 수는 2017년 81개 과정, 2018년도에는 32개 과정 증가하여 113과정 운영되었고, 지방공무원 연수과정 수는 2017년 38과정, 2018년도에는 7개 과정 증가하여 45과정 운영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연수과정 수는 2017년 대비 83과정, 2018년도에는 2과정 증가하여 85과정 운영되었습니다.
문동관의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조치결과로 연수운영 문동관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은 2017년도 숙박일수 48일, 숙박인원 471명, 2018년도에는 2018년 10월 30일 기준 숙박일수 50일, 숙박인원 450명이며 2018년 11월, 12월 중 숙박일수 6일, 숙박인원 133명 운영 예상되어 2018년 연수운영 문동관 총 이용자 현황은 숙박일수 56일, 숙박인원 583명 예상됩니다.
이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본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바라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참도서관을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촉구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109쪽 및 121쪽입니다.
첫 번째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두 번째,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확대 실시 건은 매월 직장교육을 통하여 인식 개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40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 서편 인근 부지 1,053㎡를 매입하여 도시공원지역 해제 및 주차장 신설 승인을 청주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설계비 1,880만 원을 반영하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 공사비 6억 8,554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51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로 15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 대비 영유아대상은 15개 프로그램, 학생대상은 23개 프로그램, 노인·장애인·다문화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10개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 운영함으로써 세대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부 학생과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조치 결과입니다.
156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중·고등학생의 독서진로 탐색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진로 인문 독서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7일 진로 인문 독서특강에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조준호 유도코치 강연회를 운영하여 학생 및 지도자가 참여하였고 운동부 학생 및 지도자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지적해 주신 건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참 좋은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구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건의·촉구는 6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41쪽, 공연장 음향시설 및 장애인 통로 마련 등 시설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음향시설 성능 개선을 위해 대공연장 1·2층에 메인스피커 10대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편리한 공연 관람을 위해 일반객석 8석을 줄이고 장애인석 4석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석을 모두 20석 확보하였고, 공연장 복도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 공연장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획공연의 확대와 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에 집중된 기획공연을 월별, 분기별로 균형을 맞춰 계획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기획공연은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인 현장체험학습,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7개 작품, 하반기에 6개 작품을 공연하도록 하였고, 특히 하반기에는 9월 이후 수능 전까지 3개 작품, 수능 이후에 3개 작품 공연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건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구현으로 내일의 삶이 향상되도록 문화체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학생수련원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 권용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촉구 사항은 5건입니다. 건의·촉구 사항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중 임차 휴양시설 확대 및 추첨의 공정성 확보, 장애학생을 위한 수련활동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임차 휴양시설 사업예산을 2017년 3억 3,600만 원에서 2018년 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인 2,400만 원을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자 추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직원인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인 1회의 공평한 신청기회를 부여하였고 신청마감과 동시에 컴퓨터 추첨을 시행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학생의 수련활동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사랑 나눔 힐링교실, 작은 나눔 큰 행복 어울림캠프를 운영하면서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에게 전년 대비 56% 늘어난 513명으로 확대하여 레크리에이션, 마술공연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진천 관내에 국한하지 않고 봉사수요처를 다양화하여 14개 시설, 700명 이상으로 확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국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높은 식견으로 교육정책에 대해서 발전적 대안을 주시는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한 우리 원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및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에 대해 교육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안내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육아시간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12쪽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확대 실시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공직자 청렴교육 등 분야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총 12차례에 걸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25·126쪽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감동 영어캠프의 효율적 운영과 가족주말영어체험캠프의 홍보 강화에 대한 것으로 찾아가는 감동 영어캠프의 경우 선정된 학교와 세부 일정을 사전 조율하여 운영시간 증대 및 집중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가족주말영어체험캠프 홍보 강화를 위해 신문사 및 방송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15번 이상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42쪽, 143쪽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전 직원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충북교육 정보화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개선 1건과 건의·촉구 2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인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들이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진입장벽 차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104쪽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경쟁력을 평가에 포함하는 등 신생기업 또는 신기술 보유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촉구하신 학부모 정보대학 홍보 강화를 위한 조치결과입니다.
145쪽입니다.
학부모 정보대학 수강자 모집을 위해 지역 일간지를 통한 광고를 1회 게재하였고, 각 학교에 안내문 발송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강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시간을 저학년들의 등·하교시간을 고려 오전시간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기 과정에 모집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신청하였으며, 2기 과정을 추가 개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46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적극 반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8년도에 5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가 없었으나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분리 발주하여 9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회 추경으로 재배정 받은 학교통합 홈페이지 기능개선 사업은 당초 11월 추진 예정이었으나 10월 말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소프트웨어를 별도 구매하는 등 분리 발주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과 건의·촉구 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공통 건의·촉구 2건과 직속기관 개별 건의·촉구 사항 4건으로 총 6건이며 6건 모두 건의·촉구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안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원초 수영장의 시설 보수와 관리인 상시 배치 건입니다.
노천인 충주수영장은 비가림 시설이 없어 우천 시 사용할 수가 없으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생존수영 대상자가 확대되어 우천 시에도 수영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폴리카보네이트 비가림 시설 설치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도 금번 조직개편 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운동부 학생과 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건과 기획공연의 확대 및 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에 집중된 기획공연을 월별, 분기별로 균형을 맞춰 시행 계획의 건입니다.
충주지역에는 초·중·고 총 33개교에 60개 팀 417명의 운동선수가 있지만 학교별, 종목별 경기일정 및 훈련일정이 달라서 상시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동부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기획공연에 학생선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6개 기획공연에 운동부 10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운동부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인성 함양을 위해 오지탐험과 윤승철 강사를 초청하여 수능이 끝난 후인 11월 22일 강연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앞으로 더 많은 운동부 학생과 지도자들이 공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공연은 2018년도에 9개 공연작품을 15회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특정 달에 편중되지 않고 분기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학교 및 장애학생, 양로원 어르신 등 소외계층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특별히 2019년 본예산에 충북 북부지역 및 문화·예술 소외 학생들을 위해 공연장 이동버스 지원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평가와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기준 강화와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실습 관련입니다.
4주기 유치원 평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회 동안 실시합니다.
대상은 국·공·사립 유치원이며 엄격한 심사기준 강화를 위해 3주기에는 11개 지표 30개 요소에서, 4주기에 20개 지표 77개 항목, 자체 지표 1개 항목으로 조정하였으며 평가방법을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개선하였습니다.
평가영역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유치원에서의 자체평가와 평가위원회를 통한 현장 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는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하며 유치원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개선 자료로 활용합니다.
유치원 평가를 위하여 평가업무담당자 연수를 교사, 교원,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2회, 평가대상 유치원 팀장 연수를 1회 실시하였으며, 평가매뉴얼 안내 및 자체평가와 현장평가의 중요성, 평가위원의 역할과 자세, 평가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를 통하여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유치원 운영 개선으로 유아,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원 전 가족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 유영한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1건이며 건의 및 촉구 사항은 5건으로 모두 6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은 2017년 7월 이후 없었으며, 향후에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건의 및 촉구 사항 주요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 범죄예방교육은 본원 및 분원 포함하여 ’17년 22회, ’18년 15회 실시하였고 성범죄예방교육도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17년 4회, ’18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장애학생을 위한 수련활동 캠프는 2017년부터 가족캠프를 운영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참가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진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없었고 건의·촉구 사항 2건입니다.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육아고충 면담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직장교육 및 면담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공직자 범죄예방교육 확대 실시를 위하여 직장교육 및 외부 전문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범죄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1일 자로 개원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오늘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의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해서 12개 직속기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감사자료 144쪽을 보면 대출도서의 장기 미납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도서관이 89권, 미원도서관이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 미납된 거는 저희들 반납을 위해서, 독촉을 위해서 대출하신 분한테 문자, 전화, 우편물 발송, 그다음에 방문 등의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는 15일 이상 연체되면 3일 이후부터는 3일 간격으로 3회 정도 문자로 발송을 하고요. 전화독촉은 주 1회 정도, 그다음에 우편발송은 연 2회, 1년 정도 됐으면 6월하고 12월 해서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특히 저희들이 1·3주가 휴관일입니다. 휴관일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시 현장, 직접 주소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갑자기 사망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디 멀리 전출 가셨다든가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현황은 이런 어려운, 반납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현황보다 미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린이자료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최대한 반납을 받아보려고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자료 도서가 금년에 전체 100%, 미납이 많이 됐었는데 100% 완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정방문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문자 보내고 그래서 어린이 자료 도서실이 미반납 도서가 100% 완납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다른 종합자료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좀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자료실하고 영유아자료실에서 대출됐던 도서를 전체를, 매년 미반납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홍보를 한 다음에 종합자료실에 지금 말씀드린 이 미반납 89권 정도, 이런 부분을 연체된 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반납, 회수를 하기 위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차원이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좀 미반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미납 도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중앙도서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출된 도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이 지금 숙박이 필요한 연수 프로그램하고 연수생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간에 일정 자격연수, 직무연수 할 때 연수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문동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치결과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 중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과학연구원 감사자료 17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람인원이 2010년보다 2016년에는 5만 8,000명으로 한 40%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2010년 14만 8,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과학연구원은 20년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된 것이 벽면설치형, 버튼형, 관람형인데 새롭게 설치되는 전시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본 것을 또 보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 숫자가 줄어든 것이고, 특히 과학문화벨트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지원이 끊긴 것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체험형으로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와서 참여해 보고 두드려 보고 해서, 탐구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관 하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다가 실내를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칸막이가 돼 있어 가지고 칸막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효율적으로 튼 공간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학교라는 인식하기가 우리가 이외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건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인테리어 부분에서 거기서 체험도 중요하지만 대개 보면 토론이나 토의 요렇게 하다 보니까 테이블 같은 게 모두 원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실 식으로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도 그런 식으로다 좀 건물이 지어져서 일반인 부모들과 함께 와서 하고 터진 공간에서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정말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주변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3층에 아이들이 탐구한 것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랩실을 지금 2실씩 두어서 직접 그거에 관련된 실험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숙애 위원장님이 정말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장님도 외국의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왕 저지른 것 정말 체험위주, 정말 일본이나 유럽에 없는 그러한 전시물을 해서 이왕 짓는 것 한번 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전국에 많은 과학교육원에서 벤치마킹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 이 중요한 걸 하면서 또 이렇게 원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걱정이 좀 앞서네요. 앞으로 잘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확충하시고 또 과학전시관을 잘 짓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자꾸 됐다 그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기 오전에는 짧게 하시고요 오후에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12시 넘어서까지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웃음)
이어서 우리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법적인 절차니까 저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4쪽을 보면 직원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12개 직속기관의 교육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발견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법이라든가, 요즘 말로 해서 대응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언론 보도를 보다가 느낀 건데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고통을 받을 것이 폐다, 지금은 폐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위는 아니지만 머지않아서 폐질환이 인간을 사망하게 하는 1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보도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법을 교육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
특히 방금 전에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학체험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조를 설치해서 환풍되도록 공조시설도 되어져 있습니다.
12개 직속기관 중에 혹시 미세먼지 대비한공기청정기 설치 안 된 곳도 있나요? 다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 단재연수원에서도 공기청정기에 관련되는 것들이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예산관계는 또 학생들이 먼저 교실에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도 차후에 한번 계획에 반영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내용을 하나 들었는데 뭐냐 하면 제가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외국인들 매일 봐요. 오존농도라든지 미세먼지 보통이냐 나쁨이냐 좋음이냐 본단 말이에요.
캐나다 거기 국민이 하나 있더라고. 그 학생은 캐나다에서는 한국이 나쁨으로 나오는데 한국의 발표는 보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기준보다 한국은 느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덜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육원장님, 거기도 없나요?
다음은 우리 진로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로교육원 추진과제 중에 자연친화적 문화예술품 배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추진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3,000만 원, 2018년도에 2,000만 원을 향토작가 작품구입비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향토작가 무형문화재분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인원수로는 20명, 작품 수로는 30작품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장님께서 느끼는, 추진하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돼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공신력 있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미술작품에 관련된 협회를 통한 감정,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원장님.
지금까지 그 부분은 소홀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난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 법적인 행정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분들이 어느 하나 행정행위를 할 때는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또 위에서 시키니까 밑에 분들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밑에서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분들도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오해 받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위에 분들을 잘 모시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앞으로는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낭비되고 오해를 받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과학원장님이 그래도 선임 저기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턴는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직속기관이면서 우리 유아들의 체험활동이 주 활동이고요. 그리고 교원연수, 평가, 교재교구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에 대한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유치원생들의 현장학습을 시키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북부권에서, 지금 전체 우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1만 3,300명 정도 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단체 프로그램 받은 학생들이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현장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다 찾아가는 문화, 그러니까 동극 같은 거, 인형극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에 공립과 사립을 해서 한 2,200명의 유치원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이 한 5,600명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8,000명 정도의 충주에 영유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880명밖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센터가 남부센터와 북부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어서 뭔가 접근성이 조금 유리하게 해서 이 교육의 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은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지금 분원을 설치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 보셨는지, 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이용 현황을 보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서부터 학생 생존수영 일부를 학교별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인원이 타 사설수영장으로 많이 가서 생존수영강습을 받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시간당 참여율을 가지고서 인원수를 잡았었는데 지금 잡은 숫자는 1일 입장한 사람에 대해서 숫자를 잡다보니까 약간 통계에 착오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학생수영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는데요. 학생수영 입장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의 통계는 하루에 3시간 교육을 하면 3명이 참석한 걸로 이렇게 누계기록을 했었고 금년도에서는 1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난해와 같은 누적인원으로 파악해 보면 지금 현재 학생 수로서는 1만 4,000명으로 잡혀 있지만 전년도와 같은 통계로 잡아보면 5만 6,000명이 돼서 결코 줄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로 예산을 자원 배분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영장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수영장 연간 이용자 현황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 언제 아셨습니까? 그 통계기준이 잘못됐다는 것.
지역 교육청 얘기할 때도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오류잖아요. 인원수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이잖아요. 페이지를 보면.
그럼 적어도 누적통계로 해서 2017년, ’18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한 줄 적어주거나 사전에 첨부 자료로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지적 안 하면 넘어가고.
사실은 저희들이 있던 담당자별로 이걸 하다 보니까 전년도 통계가 옛날에 했던 행정자료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통계를 맞춰나가 다 보니까 이런 서로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있어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기할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그것들을 수정보완 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대여 수가 안 나와서 미반납률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총 대여 수가 어떻게 되죠, 대출 수가?
저희들 행정감사 자료에는 데이터를 직접 통계를 집계만 넣고…
중앙도서관은 더 대출 수가 높다고 보여져서 우리 자료에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대체 미반납률이 얼마나 되는가.
저희들이 자료실에 대출 전체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한 80만 권이 대출이 됐다 들어왔습니다. 1인당 10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 권수로는 80만 권이 10월 말일까지 금년도 대출자료 권수입니다.
금년에 훼손되거나 이런 건, 변상한 건 있지만 별도 분실에 의해서 회수를 못해서, 소재가 불명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제적처리하는 쪽으로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재가 불명 돼서 찾지 못하는 부분이, 거의 다 회수하고 변상을 받는데 지금 여기 통계 데이터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확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원입니다.
2018년 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전산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2회 유찰이 됐는데 금액이 8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단년도 2018년도 용역비용만 이렇게 많은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7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회 유찰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개인 업체로 들어오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이렇게 유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가격 구축비용에 대비한 요율로 선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저번 감사 자료에 했던 건데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있어서 혹시 안 된 게 있나요? 5,000만 원 초과죠, 초과. 이하까지는 되는 거니까. 용역하고 물품에 관해서.
43페이지, 단재교육 5,000만 원 넘는 게 있는데 음식물이나 농식품은 제외가 되니까 넘어가고, 44페이지에 단재나라사랑 얼 찾기 국외연수는 구매규격이 사전공개의 대상 사업이 아닌가요? 대상 용역이 아닌가요? 단재교육연수원이네요.
물품이나 용역에 관해서는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 사유로 긴급 수요물이나 비밀물자, 또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 뭐 수의계약 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이나 농축산품 등에 해당되는 건데 5,346만 5,000원인데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액수는 5,0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저도 정확히는, 45페이지의 학생교육문화원 무대막 설치는 입찰이 아니고 제3자단가면 제외가 되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어려운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임차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을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이나 용역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별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인터넷신문 활용 사업에 관련해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7개교 총 38개교를 교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요.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NIE는 Newspaper In Eucation 신문 활용 수업인데요. 수업시간에 신문에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수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한 학교당 2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50개의 학교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8개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교육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진로교육원, 그리고 이번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특수교육원도 같이 해 주세요.
청주권 외 지역의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아, 발언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한테 할 말이 많았는데 서동학 위원님 다 해 버리셔 가지고 손해를 좀 봤습니다.
한번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뭐 진흥원이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왜 인기가 좋은 건가요? 1번, 탁월한 리더십? 우리 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인가요? 훌륭한 시설인가요,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인가요? 하나만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외에 타 도시,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청남도, 북도 쭉 해서 대부분 이 직속기관이 각 시도에 다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8개 기관이 청주에 있고 2개 기관이 진천에 있는데 아주 청주하고 가깝죠. 그래서 청주에서 10분 정도, 끝에서 10분 정도 달려가면 아마 수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청주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속기관이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는 분산 배치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한번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재교육원 분원을 북부지역에, 또 학생회관이 충주에 있고요. 또 저희 연구원의 예를 하나 들면 수학축제가 학생, 학부모의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 중심으로 청주로 하다가 최근에 남부지역, 북부지역 해서 지역에 대한 차이를 줄이도록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그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 제천, 단양의 5,000명 학생들이 와서 참여하고 좋은 것에 흥미를 갖고 활성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균등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균등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23군데에 있습니다. 23군데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마을에 한 도서관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는 굉장히 심하게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천이나 단양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듣고 가기가 아이들 체력으로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또 실제로 제천하고 단양에서 참가했던 실적이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7개 기관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저희가 제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교육비를 내고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교육기회는 그 어떤 권리보다도 중요한 권리인데 제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좋다는 진흥원의 시설과 프로그램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원 만듭시다! 제천에다가.
혹시 진흥원 예산 많이 안 모자르시나요? 오억 얼마밖에 안 되던데.
(웃음소리)
서동학 위원님과, 서동학 위원님은 충주신데요. 서동학 위원님과 제가 아주 건전한 경쟁을 해서 유치경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사실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저는 아까 객관적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균등한 교육발전이나 또 균등한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께서 아직 몸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당장이라도 이런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육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제교육원은 분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원보다 현원이 한 30여 명 가까이 스물몇 명인가요? 가까이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파견교사 27명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7명이 과원이고요. 그 대신에 교육공무직 1명 정원을 못 받았고요. 지방공무원 시설관리 3명 정원은 있으나 현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3명이 과원으로 아마 그렇게 통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분원에 가서 얘기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식대하고 식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참가비 형태 식비하고 삼만 얼마 정도 되기도 하고 이만 얼마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외부에 나와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우리 직속기관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라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혹시 개선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인 제도의 틀을 아직은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부모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어요. 있어서 그 꼭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많이 참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들을 달아서, 조건부 단서조항을 달아서 적어도 사회적 약자 계층들한테는 무료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단서조항들은 12개 직속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가비 문제, 또는 식비나 간식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여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청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재무과나 이쪽에 질의를 하면서 제가 예산 확보에 관한 문제를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에 각 가정마다 약 5%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선발해서 급식비를 우리 원 자체 예산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위원님의 지적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야영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십니까?
원래 2016년도에 사실은 전 수련원장님께서 제천야영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글램핑텐트 15동, 복합시설 2층 건물, 기타 시설물 환경개선 해서 24억 원을 그때 요청을 하셨었습니다. 2016년도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학생야영장 뒤의 자연녹지 지역에, 사실은 우리 학생 복합시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 복합시설이? 맞죠, 강당이?
근데 굳이 이거를 24억을 들여서 글램핑텐트 설치하고 강당은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개축이 안 되므로 다시 그거를 없애고 학교운동장에 짓겠다고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신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본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국소년체전 격려방문을 간 아산, 천안까지 쫓아와서 그 그림을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게 24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어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3회 추경에.
그래 놓고 2017년도에, 그리고 저희가 그 뒤에 그 자연녹지가 해제되는 걸 봐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때 가서 뒤에다가 복합시설 지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저희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연녹지 해제 안 된다고 그래서 고집 부려서 24억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더니, 2017년도에 다시 추경에다가 우리가 전에 한 거는 다 잘못됐다 24억짜리 그거 무효로 하고 64억짜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추진하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64억 원짜리를 다시 본인들이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다수당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통과시켰던 예산 전체가 다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64억짜리 다시 해 달라라고 2017년에 와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제천학생야영장이에요. 이거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제라기보다는 그걸 노력을 해 봐라, 그리고 천천히 가자, 그래서 제대로 해 보자라고 저희 의회에서 권했다라는 말입니다. 절대 해제가 안 됩니다 해서 통과시킨 게 24억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열흘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더군다나 어제 제천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의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건축 관련 일을 할 때 이렇게 열흘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쓰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반드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집부리고 난리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해서 편성했던 예산이 이건 다 소용없는 예산이라고 스스로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원장님, 맞습니까?
막 40억씩이나 더 증액해서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몇 개월 만에.
그전에 24억짜리가 완벽하다고 하셨던 수련원장님께서 몇 개월 만에, 수련원에서 몇 개월 만에 40억의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먼저 했던 건 잘못됐고 이렇게 40억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그때 당시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러셔서, 물론 그때 의회에서 할 수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정말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절차 번복과 정말 이런 행태는 더 이상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그 관계자분들이 다 이렇게 추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기관에도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간단하게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간단하지 않으면 오후에 하시고요.
(장내 웃음)
네, 약간 불꽃이 튀기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형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충북도의원이라는 점은 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오전 질의는 마치고요.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쪽요, 수감자료 20쪽을 보겠습니다.
기관 법인카드하고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공히 12개 직속기관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50만 원 이상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11개 직속기관은 없고 학생교육문화원만 단체장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이 3건이 있습니다. 2건이 직원 격려물품이고 1건은 상반기 직원연수 실시해서 식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직속기관 원장님들 업무추진비의 금액을 보면 조금 조직이 큰 데는 조금 더 많고 1,000만 원대 있는 것 같고, 뭐 700만 원대, 600만 원대 쭉 있습니다.
다른 직속기관은 50만 원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50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액수가 차이가 나고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어떤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을 우리 의회에서 늘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50만 원 선에 특별하지 않으면 그 선을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 1,000만 원이 넘어요. 1,026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관도 본원하고 학생수영장이 떨어져 있고 교육박물관이 또 따로 있고, 안전체험관이 따로 있고 진천문학관도 있고 해서, 거기에 용역에서 와서 시설관리를 해 주는 청소원이라든지 당직요원도 있고 그래서 소액 범위 내에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명절 선물을 했습니다.
(…)
한 분도 안 계세요?
(…)
그리고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음식 먹는 거 빼고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쓰신 경우 이렇게 보면, 수감자료 보면 학생교육문화원이 유일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뭐 업무추진비에는 기관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장님 어쨌든 업무추진비 또 우리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봤을 때 이 업무추진비는 직원들과의 소통, 화합 또는 업무의 어쨌든 원활한 그런 어떤 행정 추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들은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이 1번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추진해야 될 어떤 교육정책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후생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직속기관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넓게 인지하시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육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 내용이.
행감자료 186쪽을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기관이 상당히 인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박성원 위원님이나 서동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적으로 제한도 있어요.
총액인건비제에서 직원을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언론을 전부 이렇게, 매일 중요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치원을 평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어쨌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가요?
(…)
원장님이 생각한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나, 말하기가 힘든가요?
좀 개선점으로 보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뭐 바꿔야 된다, 뭐 공적인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 중에 박용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쨌든 발견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부당함을 말씀도 하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또 기관 내에서는 기관 내에서의 잘못된 어떤 시정해야 될 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을 어쨌든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진흥원이 생긴 거 아닌가 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요?
유아교육진흥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공립·사립 유치원 모두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또한 많이 참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등급, 2등급, 점수를 많이 받으면 잘하는 데고 점수 못 받으면 잘 못하는 데 아닌가요?
보니까 평가지표가 20개 뭐 77개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거기에 했을 때, 어쨌든 평가를 했을 때 나타나는 항목당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수 매기면 점수 99점 받은 데도 있고 100점 받은 데도 있고 70점 받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어쨌든 구체적인 것을 공개를 지금 할 예정이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 1주기, 2주기 때는 페널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페널티가 없어지고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를 정부공시 알리미에다가 올려놓으면 학부모님이나 제삼자들이 그걸 보고 그 유치원을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한테 갖다 주세요, 문서로.
물론 유치원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최일선 기관이지만 그럴 평가함으로써 그걸 어쨌든 장단점, 유아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하고 어쨌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내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산하 직속기관이지만 중재,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게.
물론 평가하는 거는 평가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평가야 3년 주기로 하면 되지만 평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당히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뭐 점수가 잘 못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 유치원은 잘해 줘야 되겠다, 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도적인 방법이.
그런 방법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그 유치원이 정말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진단을 잘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아교육진흥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금 연수 이외에도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셔서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결과를 공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속기관의 교육실시 내용을 받아봤어요. 근데 부패방지 및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신규공무원 교육, 또 범죄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쭉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체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했더라고요. 직속기관 거의 모두가요.
외부강사는 극히 드물게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 강사로 하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특히 성희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전문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자체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교육과학연구원이 특히 또 자체 강사를 많이 이용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 번을 하더라도 특히 성범죄교육이라든가 범죄예방교육은 꼭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우리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외부강사를 두 분 초청해서 정식으로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직원 월례조회 때나 또는 직원협의회 때 더 한 것입니다.
공통으로 우리 직속기관 2019년부터는 한 번을 하더라도 꼭 성희롱 관련 교육이라든가 뭐 범죄 관련 교육은 꼭 외부강사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단재연수원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일교육은 단재연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단재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재연수원에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시군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로 보낼 교재는 지금 개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발했나요?
그 내용에는 현재의 변화되는 어떤 평화통일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교직원들의 과거의 어떤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내용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수업방법 내용의 어떤 변화방향, 요런 것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지금 생존수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년도의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강습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부를 해 줬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예산이 없었고 우리 문화원 쪽에서는 생존수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실시를 하면서 학생 수에 대한 강습비를 학교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예산이 있고 문화원에도 예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문화원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개 반에 25명씩 편성을 해서 다섯 반씩하고 그 한 학교에 대해서 3일간의 규정으로 40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몇 시간 교육을 받아서 과연 이 생존수영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려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직접 보셨을 테니까 3시간씩 3일 정도 받으면 기본기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이렇게 영법을 가르치고 그러는가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 단기간에 수영을 교육받아서 그래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구조자가 올 때까지 그래도 물에 좀 떠있을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영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원장님?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내실 있게 질 높은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는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도 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원 원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했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방법, 학생 수는 제가 알고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료준비가, 답변을 기다려야 되나요?
아시는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학부모 만족도를 원하시는 거면, 한 학년이 다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1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의 중학교 과정에서 이루지는 교육과정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전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에서 경영평가 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센터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교육원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게?
직업거점학교는 제천제일고등학교,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서 제천제일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센터에 51개 체험처를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체험처 확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곳에, 이렇게 발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체험처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겁니까?
기업체 같은 데 가서 특수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수학급에 대해서 3학년생이나 졸업예정자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직업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취업교육을?
(…)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래 가지고 203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일자리 사업, 그리고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어떤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
또한 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일자리 사업 해서, 예를 들면 도서관 환경미화라든가 실버케어, 사무보조, 환경정리 이런 것들을 현장실습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과 연계해서 협의체를 맺어 가지고 그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해서 SK나 LG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누리, 밝은누리, 행복모아 이런 혜원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연 4회 취업지원 훈련을 하고…
(…)
그건 빼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훈련센터라고 설립이 돼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시도에, 다른 시도에 지금 이번에 확산을 하려고 지금 돼 있는 사업입니다. 파악 못하셨죠, 이거?
지금 충북의 이 발달장애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내용을 파악하셔서요, 이거는 지금 충북에 이런 장애인 직업고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나 이 지자체에서 어떤 기업에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면 절대 안 들어줍니다. 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와 같이 하는 사업은 기업들이 들어주게 돼 있어요. 여기가 워낙 갑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에 이런 1개 부서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여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요, 24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중도입국을 해서 한국어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강사를 파견해서 해 주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할 때는 이중언어 강사도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한국어를 주로 지도하고요. 또 그 한국어 기초가 없는 그 이유로 해서 기초기본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 적은 두고 있지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오후에 기초기본학습 능력 향상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 그 학생들은 자기 양 부모 중에 누군가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그 나라 언어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어를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어 다문화 학생이 33.1%입니다, 도내에. 그래서 베트남어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북학생 담당 교육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약 27명의 교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맥 빠지지 않습니까.
그건 이 자료를 수합할 때 그 기점일 이후에 실행된 거기 때문에 미처, 사실은 뭐 또 추가로 좀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2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KBS, MBC, CJB에 제가 나가서 직접 우리 원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요. 자막으로도 알리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공문은 당연히 학교에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기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감사를 받으러 오시려면 적어도 자료는 숙지하셔서 답변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본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 너무, 이렇게 답변이 좀 자신 있게 나오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 자료들에 대해서, 물론 9월 1일 자로 임명받으셔서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이 자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12개 기관 다 합쳐야 이거 한 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숙지를 못하시는 건 기관장님들께서 좀 이거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노력을 해 주시길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기왕 당부 나온 김에, 지금 감사관실에서 와 계신데요. 이 수감자료 작성을 하실 때 사업별로 기관마다 쭉 나열을 해 놓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관별로 전에 김영주 위원이 교육지원청의 행감을 할 때도 당부를 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들이 정말 이 자료 찾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자료를 못 찾아서 상당히 한참 헤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이런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꼭 개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원장님.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시간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재 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부모님들도 같이 이해하고 동참하길 바라서 이번에도 피지컬 컴퓨터 그런 내용들 개설을 했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60명하고 26명, 86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학생들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고말씀 드렸듯이 오전에 좀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도 학부모반을 운영하다가 내년서부터는 안 하시기로 했다고 제가 제천에서 들었는데 맞나요?
제천의 경우에는 학부모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국제교육원하고 정보원은 필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고, 특히 다문화학교나 이렇게 외국인 부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꼭지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학부모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부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이런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역 주민들이 일반 자치단체 도서관도 많이 생겼지만 저희들 교육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강좌 개설을 하면 신청을 홈페이지에 띄우면 1시간도 채, 어떨 땐 어떤 과정은 5분 정도 만에 마감이 되고 인원에서, 그런데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주간하고 주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런 부분이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용인원이 많아서 운영하는 덴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예산반영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장소적인 협소함 이런 것 때문에 개설이 안 될뿐이지 운영은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학생수련원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이나 이게 박달재 넘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7월 달에 설계용역이 착수가 됐어요. 그렇죠?
설계용역을 하실 때 설계라는 거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닙니까? 밑그림을 그릴 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설계를 하면 이 건물을 어떻게 앉히고 어떻게 마을과, 마을 속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을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을 속에다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을 다 그리고 색칠도 다 끝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공사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설명회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봐요, 설계단계에서.
그리고 5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 정도로 설계가 그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미리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천시하고 하수 때문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처리기준이 BOD가 20이고 SS가 20인데요.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학현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상수원 취수구역이기도 하고 수질비율이 1등급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BOD 10, SS 10으로 처리기준을 강화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려요, 이 내용이. 당초부터 10이고 SS도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리기준에 보면, 제천시에 제출받은 처리기준이에요. 여기에 보면 50톤 이상, 50톤 미만도 BOD 10, COD 40, SS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다시 제출을 해 달라고 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하수처리, 오수처리에 대한 거를 어쨌든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민설명회에서 오수처리를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계곡에다 방류하지 마라 이렇게 주민 요구가 있었죠. 그렇죠?.
답변 받으셨잖아요. 이 답변서.
하수처리시설을 결정하지 못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아예. 지금 당장 공사를 스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수처리시설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결정을 해야 위에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사를 스톱해야 돼요. 공사 스톱을 안 하면 결국은 업체하고 공기가 짧았네, 마네 하고 결국은 또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시려면 지금 제천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들을 해 나가면서 대안을 세 가지 안 정도로 했잖아요.
1안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기본절차를 또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할 때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스텝이 꼬여서 오히려 훨씬 더 일이 어려워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대안이 첫 번째는 하천으로 그러니까 계곡으로, 거기가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이었어요. 그리고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방류하는 거를 마을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조차도 그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직접 방류하는 게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발 담그고 진짜 뭐 세수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계곡인데 그 계곡 물에 오수처리시설에서 통과된, 화학반응을 해서 처리 시설을 한 걸 바로 계곡에다 뿌린다?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다른 하수처리시설들도 보통 무심천보다 더 큰 자연 하천에도 직접 뿌리지 못해서 자연 수생식물들을 심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부들이라든가 창포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기본적으로 한 8시간, 12시간씩 담가놓고 있다가 물을 흘려보내거나 이런 과정들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더더욱 학현이라는 마을은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해서 충북에서 첫 번째 아름마을로 지정된 마을인데 그 마을의 야영장에서 오수처리를 직접 계곡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하죠.
결국은 우리 원래 당초 설계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직 제가 그 공문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처리가 저희 수련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시설과하고 이게 공문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방류하지 말라, 직접 방류하지 않겠다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 7월 6일 날 준공하시려면 이걸 빨리 대안을 만드셨어야죠.
그런데 대안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그 대안들을 아직 도교육청 시설담당한테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요?
(…)
자,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가 전제예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하는데 1안, 2안, 3안 정도가 있어요.
1안은 정식적인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 승인 받는데 1년 걸리고 설계 변경하고 용량 증설하고 이러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서 최소 3년 걸리겠다, 이렇게 지금 제천시에서는 회신이 온 상황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수관로 사업을.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장 있는 데까지 2.5킬로를 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도 또 도교육청하고도, 그리고 제천시청하고도 협의를 빨리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고 또는 욕심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오히려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지금 지적을 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들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경찰청수련원, 그 바로 한 200m 위에 경찰청수련원이 들어오잖아요. 수련원은 3년 전부터 이미 이거를 간파를 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제천시하고 협의하는 거는 가능한 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교육청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할 텐데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훨씬 더 촘촘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돈 더 들어가는 거 15억 더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시면 15억 쉽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
질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뭐 무리 없이 터파기 공사 들어가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박성원 위원님 질의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또 사안이 더 심각하게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제천의 현실입니다. 이게.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고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5쪽부터입니다.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8쪽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이 학부모교육 맞죠?
이게 학부모교육입니까, 원장님?
이렇게 작은 양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으로 다 채워놓으신다면, 굳이 안 했으면, 오히려 교육과학연구원 거 딱 보세요. 35쪽에 보세요. 학부모 과학교실 해서 학부모교육 1건 썼잖아요. 그냥 1건만 하시면 돼요, 하신 거만.
다음부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진학페스티벌, 진학박람회. 여기 학부모 몇 명이 와서 교육 받았습니까? 진로교육원장님.
그리고 국제교육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교육원이 본원이잖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거기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진천에서?
물론 월요일 날 기획협의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가능하면 진천에서 근무를 하지만 기타 요일에는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센터도 가고 이렇게 순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봐도 왜 진천에 본원을 놓고 단지 숙박 프로그램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천 본원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수련 프로그램을, 그 파주의 영어교육원이 지금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중앙도서관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또 충주학생회관장님.
충주학생회관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심하게 다치셨는데 댁에 가시라고 해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셔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덴마크 연수 가서 봤을 때 모든 곳의 중앙에 공공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 주로 영유아 자료실이나,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으신 겁니까? 충주학생회관장님.
중앙도서관장님.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의 도서관을 가봤을 때 유모차거치대가 있어서 수십 대의 유모차가 거기에 다 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들이 영유아를 데리고 도서관에 와서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그런 환경을, 시설개선 사업에서 그런 환경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3시 지금 23분인데요,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업무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진로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과제하고 목표를 보니까 농산촌 소외지역 진로체험 기회 확대,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찾아가는 진로캠프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산촌 지역이니까 군단위 지역의 사업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충북교육의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역격차 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원장님 찾으셨습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진로체험버스를 103대를 지원해서 중학교 21교, 고등학교 1교 해서 3,884명을 진로체험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3,000만 원 저희들한테 재배부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소외된 지역 그런 학교를 선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6개 군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기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소외지역의 학생들이 충분하게 우리 시 지역 학교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별로도 직업체험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주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주가 한 288개 되고, 옥천·영동·보은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여기 도교육청에 예산을 확대 요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진로교육원에서 교육격차가 큰 6개 군에 사업이 균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늘려서 그쪽에 좀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본청에서 해야지 진로교육원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왕 할 것 같으면 사업목표가 지역격차 해소, 또 농산어촌 관계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원장님?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진로교육원에서 기왕 할 사업이라면 예산을 늘려서 낙후된 6개 군의 학생들이 충분하게 시 지역하고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 개발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30쪽을 보면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대외협력관리 그 집행률이 한 40.8%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대외교육협력관리라는 것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대외교육협력관리 예산은 유관기관 간담회와 각종 행사지원 예산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행사가 큰 행사가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지난번 태풍 때문에 수학축제가 10월 말에 이루어지고요. 또 연구학교박람회가 11월에 또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인정도서 담당자 협의회도 역시 11월에 이루어지고요. 교원대학교와 기상청 업무 협의회도 11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유관기관과 또 행사가 진행이 되면 충분한 예산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보 이런 부분도 전부 12월 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서 좀 더 앞당겨서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 초에 하든지 이래 해야지 이런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외협력관리는 것은 교육경비는 외부재원을 유출해 갖고서 서로 외부단체와 연중 소통해야 되는 이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연말로 미루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이 2019년 행사계획을 할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협의를 유관기관과, 저희 같으면 기상청이라든가 임업종자연구소라든가 교원대학교 황새연구센터라든가 또는 MBC 기타 등등의 이런 기관들이 그때 해서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MOU 체결을 할 때는 상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만 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하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시하고 내년에는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해양수련원 본원 및 제주분원 업무용 객실 4개를 공개하기로 하였죠?
공개를 하고 나서 대천 같은 데는 많은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을 기록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름을 나열할 수 없지만 기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국제교육원이 조직은 상당히, 3부 4센터로 상당히 거대한 조직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시설은 됐는데 외부에 여러 가지 정비할 게 많아서요. 제일 많이 거기에 제가 근무하고 있고요. 분원들도 순회해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에서 30쪽 거기를 보시면 학교평가관리를 한다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학교평가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불용사유는 평가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위촉되어서 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는 심사수당이 미지급됩니다.
또 2017년 불용사유는 유치원 심의와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4주기 평가방법으로 평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평가받는 곳에서 평가위원을 자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랑 평가위원 수당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과정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만 우선 과다하게 세우고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입니다.
우리 진로교육원, 원장님이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진로기획과장님, 김기선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추진상황을 보니까 ‘초등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과정 운영’ 해서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하셨고 이수시간은 20시간, 이수율은 120명, 그리고 중등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과정 운영에서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또 하셨어요. 이수시간 20시간, 이수율은 97명입니다.
그 초등 양성과정 그리고 중등 양성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초등, 중등이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저희 시설이 꿈길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수용인원이 20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200명씩이었는데 희망하는 학부형님이 초등이 120명이 지원하셨고요, 그다음에 중등이 100명 지원하셔 가지고 미이수하셔 가지고 9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학부모 진로코칭은 사실 교육부에서 한동안 20시간씩 이수시켜 가지고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진로코칭과정을 이수한 학부형들이 학교의 진로시간에 또는 활동에 학부형님들을 보조강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거고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20시간을 올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시간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하는데 사실 학부형님들이 아침에 오셔 가지고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20시간을 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5일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이수가 진행이 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하신 학부형님들이 학교 진로교육 활동에 활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분이 있나?
그 진로코치 양성과정을 거친 분이 실제로 학교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진로교육원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그 기관에 담당을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재능기부를 받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다고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끝나기 전에 한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수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교육부에서 지정된 시간인데 20시간도 학부형들이 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정말 우리가, 일손이 모자란다고 보면 되죠, 따져보면. 진로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거를 메꾸기 위해서도 일정부분 조금 뭐라고 그럴까, 시간당 수당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진로교육 상담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또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부모들 어떤 더 다정다감하게 할 수 있는 더 친근감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로교육 코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양성화해서 어쨌든 교육부에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시간이 꼭 뭐 20시간 법적으로 강제 규정사항이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더 늘려서 40시간을 하든 30시간을 하든 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은 학교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진로상담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당 페이를 줌으로써 더 적극성을 갖고 한다면 아마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과정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당 페이를 준다면 상당히 학부모님들도 참여할 그런 의사가 많이 비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하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인식하셔서 잘 좀 실행에 옮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립하고 나서 리모델링했습니까?
착공이 언제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전체험관도 거기다 같이 합니까, 제천도?
근데 당초에는 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설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안전체험관 설계를 위해 갖고서 용역 발주, 제안서 심사, 본 설계 진행 등의 과정이 필요해 갖고 한 1년 정도 설계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올 6월에 본 설계가 재추진되어 갖고 건설공사에 필요한 과정을 옥천군청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과에서 발주품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입찰공고 날 것 같습니다.
옥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천 거 지금 야영장 시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고요.
당초 2016년 3회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영장 내에…
또 이거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무리하게 세운 예산이다 보니까 또 변경이 되는 거고, 변경해서 또 설계까지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주민설명회 안 하고 그냥 진행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 오·폐수 지금 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주민설명회 했고.
그럼 작은 사업 하나 해 놓고 계속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근데 옥천야영장은 안전체험센터까지 38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대강 들어도 또 15억은 더 들어가야 돼요. 예?
옥천야영장은 어디어디 이용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음 내용은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60쪽에 보니까 있습니다.
여기 도내 중도입국 및 외국인 자녀 중 공교육 진입을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원에서 이 학생들을 그냥 두면 정규 학교에 진학하기도 어렵고 언어도 다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 밖의 청소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 학생들은 대개 고등학교 학령기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에서 10명 정도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이 학생들을 한국어를 웬만큼 한 다음에 적어도 6개월 이상 한 다음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니고 여기 보면 공교육 진입 23명, 초등학생 15명, 중등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케어하고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외국인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단계 교육을 철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료에는 북부권 자료만 왔었는데 지금 충청북도 도내 전체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남부권도 명수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괴산, 증평, 진천은 조금 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원이 어디 있죠?
단재교육 원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보은에서는 30킬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동, 옥천, 영동은 보통 보은에서부터 한 사오십 킬로 되거든요.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은을 축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영동에서는 단재까지 한 칠팔십 킬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수련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옥천에 있는 거, 진천에 있는 거, 제천에 있는 거 이 부분에서 일단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 원에 오는, 우리 진흥원에 오는 어린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인데 만약에 어느 쪽에다가 하면… 가장 접근성이 문제가 되겠죠. 분원을 설치한다면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가는 게 맞겠죠?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북부지역에서는, 사실 단양지역에서는 올해 1건도 1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요, 충주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부지역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입지나 뭐 교통, 아이들 참여 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 답변 정확히 해 주셨기 때문에 원장님께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충주학생회관 관장님.
아까 도서관 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충주학생회관의 도서관이 지금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학생회관은 도서관 기능과 문화원 기능을 병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 비치돼 있는 공간이 1m 20이 안 됩니다. 교행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아동들하고 같이 유아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협소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 삼원수영장.
그거 언제 설립한 겁니까?
1995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23년 경과됐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혹시 댁이 어디세요?
청주입니다.
(웃음소리)
동만 말씀해 주세요.
국제교육원장님.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그…
그리고 향후에 진천 본원을 중부 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안으로요.
제가 직속기관 분산 배치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본원도 옮기신다고 하니까, 왜 그런 충격적인 결정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8개 기관이 있는데 청주에 있는데 다시 플러스 1 해 가지고 9개 기관을 청주에 몰아넣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웃음소리)
아, 정말 필요합니다.
교육감님이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으세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3개, 강릉에 3개, 원주에 하나, 속초에 하나, 양양에 하나, 철원에 하나,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 속초에다가 하나씩, 그리고 충청남도는 대전 하나, 천안 둘, 공주 셋, 아산 하나, 보령 하나, 홍성 둘, 논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충청북도처럼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보충자료 온 것처럼, 아까 유아교육 원장님도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 외 권 지역 학생들의 참여가 13%, 17%, 어떤 경우는 1.8%, 4.2%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공간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페센티지가 낮으면 이거를 이름을 바꿔야죠. 충북학생교육문화원이 아니라 청주교육문화원으로 바꿔야죠. 청주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거면.
그러니까 충청북도 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내려면 가능한 한 공간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분산 운영되다 보니까 인력이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전체 인력이 7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방학 때 한번 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풀가동해 보자, 그래서 다국어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학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4개 구 지역 중에 2개 구만 우선 해 봤는데도 인력이 모자라서 운영부 인력을 지원받고,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상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후에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배치 다시 한번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각 직속기관들 모두에게 말씀드려 보는데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의 꼭지들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인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과 맞아떨어지거나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독서와 인문학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관에 관해서는 지역 도서관까지 해서 시군마다 하나씩 교육도서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도서관 명칭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교육도서관으로 해서 10개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충주학생회관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소규모 학교나 이런 부분은, 충주학생회관은 북부권, 그다음에 중부하고 남부권은 저희들이 해서 꿈 책버스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소규모 학교까지 가서 지금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작은 학교에 가서 하기는 미미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서 학교별로 도서관에 관한, 학교도서관에 관한 저희들 컨설팅이나 연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통폐합 정책보다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만드셨다면 그게 만약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소규모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그 정책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나 또는 주민들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과정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가 되더라도 그 과정들을 꼭 거쳐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직속기관들도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본청에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그것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 처리시설은 「건축법」이나 오수처리시설 처리기준에 사실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든 학생수련원도 불법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법한 형태로 사업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해당사자 또는 의회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대안을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 승인절차를 빨리 시작을 하셔 가지고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부 승인절차를 밟는 거는 어쨌든 예산이 크게 소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빨리 진행을 하셔 가지고 사업에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같이 참석하셨던 여성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촘촘하게 챙겨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부 승인 조속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원 감사자료 171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원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어떤 것 질문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것 말고도 이제 생중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속기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과학연구원 비롯해서 12개 기관 중에 단재,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상이 없다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검은 누가 하나요?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자체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기 교육과학연구원.
시설 자체 안전점검으로 냉난방, 전기시설, 소방시설, 실험실을 분류해서 담당자들이 매월 자체 점검을 하고요. 또 각 분야별로 수시로 점검해서 적시에 조치하고 또 매월 점검 시에는 그동안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의 경우는 냉난방이나 전기, 소방시설 담당자에 일반직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식견도 있고 또 그 분야에 어떤 시설의 점검에 능력도 견지하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 봤을 때도 안전점검 소홀이라든가 또 안전점검 체크 사항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요 부분도 앞으로 좀 세밀히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안전점검 내용을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또 사고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좀 만전을 기해 주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화재의 안전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시설점검은 도교육청 시설과에 전문인력을 보다 요청을 해서 점검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야영장 부지면적을 보니까 오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500만㎡가 넘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좋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 활용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50만 평에 300평의 건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요번에 어쨌든 예산이 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저는 그 돈도 어떻게 보면 전체를 개발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적은 액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힐링코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150만 평이라면 뭐 엄청난 거니까. 아마 청주시에 150만 평 청주시가 갖고 있는 땅이 있다면 아마 엄청난 그런 정말 황금 그런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64억을 들여서 착공했다면서요. 착공했으면 어떻게 물릴 수도 없는 건데 이왕 하는 김에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학생들이나 또 교직원들이 한번 가면 감탄할 정도로 시설이 좋구나 이런 어떤 그런 조경이나 또 그런 수련시설 이런 걸 잘 어쨌든 가꾸어서 준공이 됐을 때 전부 후회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이 지금 이십 몇 년 됐다고요?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입니다.
그래서 1·2라인 정도를 이렇게 막아서 캐노피를 설치해서 그래서 1·2라인 정도는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려고 한 1억 3,000 정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영장을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해 주신 다면 의회하고 도교육청에서 다시 건립을, 부지가 확보되고 그래서 해 주신다면 저희는 굉장히 좋을 텐데, 충주시에 수영장이 딱 3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만 또 지금 규격라인이, 50m 규격라인 8레인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덕에 있는 도서관도 거기서 관리하나요?
중원도서관은 인근에 있는 주덕고등학교라든가 그쪽의 학교 초·중학교가 주덕면, 신니면 이쪽으로 있는데 그쪽 학교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내에는 다 저희 충주학생회관으로 오고 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북부 분원 설립해 놓은 거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오후에, 일 방과 후에 주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기본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지역과 연계되는 그와 같은 연수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
원장한상일
·중앙도서관
관장양개석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성곤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육정보원
원장정광규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유영한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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