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옥천신문사 이현경 님 외 다섯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된 기자 외에는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말씀드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1일간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저희 위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9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옥천교육지원청 이혜진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교육지원청 이혜진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진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호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종희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유홍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서동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정일품 행복수업 마중물 프로젝트로 미래역량 키우기, 사랑의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로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를 특색사업으로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추구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전 직원이 화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2019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은중학교 학생 대상 축구클럽 위장 전입 및 불법 합숙,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 7건이며, 건의·촉구하신 사항은 20건입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중학교 학생 대상 축구클럽과 관련하여 위장 전입 및 합숙생활 근절 공문 시행 5회, 회의 시 학교 대상 관련 내용 안내 6회, 전입요건에 대한 안내장 발송, 경찰 합동 생활지도, 교육적 방임에 대한 남부아동센터 아동학대 확인 의뢰 및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추가적인 학교폭력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2월까지 대상 학생 18명 전원 전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마을교사 양성과정 및 진로체험버스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업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주민 참여 교육사업을 활성화하여 20개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2억 원 외 4억 290만 원을 우회 지원받았습니다.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2018년 급식만족도 조사 시기를 10월에서 11월로 조정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안전직 교육도 9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및 용역발주계획 수립 시 실제 발주시기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물품구매규격 사전공개기간을 5일간 연장하여 충분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관내 행복씨앗학교 4개 학교 142명의 교사와 학생이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에 가입하여 진단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 부진요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과 더불어 50%의 학교가 맞춤형 학습 지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한 방과후 학습코칭 3명, 수업협력코칭 3명, 심리치료기관 연계 1명을 지원하였고, 학습부진학생 이해를 위한 교사,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5회, 학교별 수업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축소를 위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사이버중독 및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교외생활지도를 5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보은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사랑의 3恩은 실천 인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언어폭력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관내 기숙형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상반기까지 속리산중학교 Wee클래스 상담 총 146회, 보은 Wee센터 상담 총 10회, 상담역량 강화 연수 5회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심리상담과 치유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먼저 옥천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병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 사항은 6건, 건의·촉구 사항은 20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은 2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완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시기 조정과 척도 시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와 급식소위원회 위원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시기를 10월에서 11월로 한정하고 학교단위 실정에 맞게 활용 가능한 학교급식 만족도 지표와 분석도구를 학교에 보급하여 학교급식 만족도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과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학교 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및 소통회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근 옥천군과 공동으로 추진한 교육부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2019년까지 옥천군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먼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동학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형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영동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시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배움, 희망을 주는 가르침,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행복씨앗학교 관련 등 총 7건으로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 향상 역량강화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습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씨앗학교 학생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 사항은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사업 발굴 및 활성화 등 총 19건으로 19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사업 중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사업 발굴 및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영동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은 첫째,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평화인권교육으로 역사의 현장인 노근리 평화공원과 연계하여 평화인권 내실화를 위한 평화인권캠프, 평화인권 학생동아리, 평화인권 체험교육으로 비판적 사고 및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을 담아 미래를 여는 감고을 문화예술교육으로 감고을 예술교육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예술가 및 관계 예술단체와 함께 학생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국악관현악단과 오케스트라 등 예술동아리 지원으로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예술교육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영동교육가족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운영으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지원 우선이라는 교육지원청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고견의 말씀을 적극 수렴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영동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에 의해서 시정·개선이 요구된 사항들, 그리고 건의하고 촉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축구클럽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관계자분들이 협력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오늘은 남부3군 자료는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하실 분?
이의영 위원님.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관련된 2018년도 당초 예산서 그리고 현재까지의 결산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배치 현황인데 첫 번째,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배정에 따른 기준초과 현황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1항이 있다면 사유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학교대상자의 방과후 종일반 운영 현황이 있다면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학생 수, 교사 수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운영을 해야만 하는 사유나 근거 같이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소규모 학교가 보은, 옥천, 영동 각기 있는데 특히 보은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소규모 학교를 적정수준에서 유지 관리하거나 또는 통폐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지 그런 행정절차들이 진행됐다면 간담회든 설명회든 아니면 학부모하고의 설명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까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엊그제 자료가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거를 뒤늦게 확인을 해서 급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었으므로 엊그제 요청을 다시 추가로 드렸었던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사건 실태 및 처리결과에 대한 그 자료를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성 관련 범죄예방교육 실시 현황, 그리고 공무원 비위 관련 투서·진정 접수 현황, 이 내용들은 빨리 좀 급하게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학교에서 실시한 성 관련이라기보다는 법정교육에 대해서 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급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2018년도 2월 달이나 3월 달에 당초에 사업계획서 혹시 다들 만드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사업계획서를 통째로 좀 제출을 해 주시죠. 책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째로 제출을 하시면서 현재의 결산서를 같이 좀 주시고, 특히 사업계획 중에서 학교하고 마을 연계사업,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활동 관련된 것, 그다음 민간 거버넌스 관련된 것, 요거 세 가지 틀로 묶어 가지고 각자 각자를 다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자체에 관련된 예산결산 현황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없죠?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어떤 분이든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항목별로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에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급, 지원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액은 군에서 자체로 하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혹시 있으시다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맞습니까?
소규모 학교의 전체 재학 학생 수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 학교로 지금 재학하는 학생 그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수담당자, 특수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요. 지금 전공을 보면 특수전공이 아니고 다 초등교육 전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담당자는 현재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사가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자체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전문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고요.
현재 어쨌든 각 지역별로다가 특수교육 담당을 해야 하는 그런 데서 초등담당이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장학사는 노한나 장학사인데 일반 장학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은, 옥천하고 같은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특수 쪽 교육대상자들 보면 지금 성비율이, 남자에 대해서 성비율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수실무사들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 뭐 소변을 같이 도와준다든지 이랬을 때 전혀 문제점이 없나요?
우선 특수교육대상이 남자들이 많은 거는 그 표에 나와 있듯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 지원자가, 뽑을 때 남자들보다 실무원 지원자가 이렇게 뽑을 때 남자들보다 실무원 지원자가 여성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최근 채용된 실무원도 경력직 우대로 지원해서 채용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 다 여성으로 이렇게 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남자들 어떤 저기가 있을 때는,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남자 선생님의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던, 통합반 담임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서 처리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저도 일선에서 과거에 있을 때 남자 특수대상 학생이었는데 실무사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통합반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어떤 배변처리라든가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경증장애를 앓고 있는 이런 저기들은 꿈의 직업이라고 할 정도의 실무사들의 경쟁이 쎄거든요, 지금. 전혀 장애에 대한 부분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규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채용에 대해서? 옥천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증의 교육실무사들이 아닌 경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특수교육대상자들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고용이 전혀 없는 이유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실무사를 뽑을 때 학교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해서 뽑고 있는데 거기에 응모한 실무사들 중에 장애인이 응모한 예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로서는 장애를 가진 특수실무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동광초 병설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특수반을 유치원은 4명일 때 1개 반이고 그리고 초등, 중등은 6명일 때 1개 반을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광초 같은 경우에는 병설에 6명이 있는데 지금 특수학급이 1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세요.
지금 6명이라서 2개 반을 편성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도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4인 이하일 경우에 1개 반을 둘 수 있고요. 초과됐을 때는 1개 반을 더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교실 수를 말씀하시고 하시면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죠?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따라서 학교증설에 삼산초 병설유치원을 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양쪽, 동광이나 저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에 9명인데 부분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6명이고요, 완전통합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3명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을 한 학급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완전통합을 지금 받고 있는 그 학생들 장애 여부,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지, 완전통합이 가능한 학생들인지 이거에 대한 자료도…
일단 답변해 주세요.
자료도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청에도 영동유치원의 이 부분도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동유치원에 지금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학급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5명 인원이 된 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혹시 이렇게 전학이 왔을 경우에는 증설이 그다음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 5명 시점을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학급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규위반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
영동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확실한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감사를 앞두고 제출된 수감자료나 또 지역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단위별로 특색 있게 진행이 되어서 하나하나 교육지원청의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감사 때 지적하고, 특별히 문제된 게 있으면 그런 사항을 좀 확인했고요.
그래서 본청 감사 때 전반적인 내용들은 질의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 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 요구받은 사항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로 성적 저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행복씨앗학교 관련입니다, 내용에.
그래서 그 지적사항 한 것들을 대책을 강구하면서 첫 번째로 행복씨앗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원인인지 이거는 분명하게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갖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씨앗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로 나타난 현실이 이 사실이 맞는 건지?
지금 보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뭐 조치결과와 현황도 이렇게 다 보고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봤을 때는 행복씨앗학교라고 해서 기초학력 부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행복씨앗학교나 일반 학교나 같이 기초학력 미달 부진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함께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씨앗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딱 행복씨앗학교를 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미달됐다 이거는 참고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안내초에 기초 미달 학생이 예를 들어서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그해 11월에는 미달 학생이 다 구제되어서 1명도 없고, 안내초입니다. 2018년도 3월에도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옥천은 초등학교가 안내초가 행복씨앗학교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행복씨앗학교를 했기 때문에 기초 미달 학생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관내 행복씨앗학교가 옥천중과 옥천여중이었는데 기초학력 미달 평균율은 0.1%로 충청북도 중학교 전체 평균율 2.2%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청에서도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해서 특별하게 기초학력이 낮았다라는 그런 결과나 보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학생이 만약에 기초학력이 부진이 되면 그 학생이 한 4년, 5년간을, 3학년 때 보통 기초학력을 평가를 해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졸업하지 않는 한은 그 학교에는 기초학력 학생 수가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담임교사나 또는 디딤돌학습이나 또는 종합학습클리닉을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를 처음으로 하면서 행복씨앗학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해부터 시행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또 우리 전대 도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행복씨앗학교가, 혁신학교가 기초학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기초 미달 학생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다르게 진단하고 보정하는 시스템을 또 활용하고, 또 특별하게 그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지, 행복씨앗학교라고 하는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그럼 더 행복씨앗학교가 장점과 내실 있게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영동 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옥천만 군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같이 하는 교육생태계를 좀 틀을 바꾸고 지역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옥천만 지금 파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줄어들었고, 이 2억 원을 집행할 때는 학생들에게도 나가지만 동네의 각종 여러 가지 행복 관련 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자체에서 주관 담당자가 파견을 해서 이렇게 와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도 교육지원청에서 2억, 지자체에서 2억 해서 4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받은 금액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일부, 지자체에서 한 금액을 일부 우리가 받아 갖고서 추진을 하면 그 돈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별도로다 지출을 해 줍니다.
하여간 꼭 와서 같이 함께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이렇게 안 와도 운영하는 데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의 행복지구 사업은 다른 군에 비해서 1년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출범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정착이, 조금 아마 출발점이 늦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영동군청과의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일단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공약과 의지로부터 출발해서 됐는데 이제 지역사회와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연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5 대 5 예산 지원받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도 전담부서가 설립이 되든가, 또는 옥천, 보은, 영동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있지만 이 센터가 교육청 공무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되든 간에 같이 지역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의 이런 사업들 담당 인력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예산만 그냥 지원되고 여전히 그냥 행복교육지구 본질의 목적에 맞는 것들이 충실하지 않게 예산만 지원받아서 교육청에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확대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복교육지구가 정말로 정착이 되려면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사회의 참여가 예산지원을 넘어서서, 얼마 전에 청주시 청소년광장 일원에서 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청주시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센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과 어떤 의원님들이라든가 굉장히 관심이 적어요. 여전히 이것은 교육청의 사업이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시의회, 군의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청의 사업이 아닌 정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더욱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 등에 있어서의 이렇게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 답변에 제가 옥천군에서 파견한 정식 공무원이라기보다 행복실무사 2명이 파견되어 있다고 말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교육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진행을 저도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행복교육지구 소위 조직형태, 뭐 실무진 조직형태 같은 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각 지원청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옥천행복교육지원센터는 장학사 1명과 교사 1명, 행정직 1명, 또 옥천군에서 파견된 행복실무사 2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은행복교육지구에서는 장학사가 1명인데 타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교사가 2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팀장 역할을 하고요, 주무관 1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학사 1명, 교사 1명, 행정직 1명, 그다음에 파견 나온 교사 1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관과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관과 민과의 문제가 있고 또 민과 민과의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과 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관한 문제가 일단 있고요. 민과 민과의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노출이 될 거고, 영동교육지원청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 도드라지지 않을 텐데 한 2년 차 정도 되는, 충북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2년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차 정도 됐으면 아마 한 번씩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것도 한번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교육지구가 교육의 질을 마을단위나 지역 공동체 전체가 다 고민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근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행정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혹시 여기 장학사님 와 계시다면 장학사님께서 아니면 장학사님이 아니시더라도 행복교육지구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관·관, 민관, 민·민 간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던 것들이 있는지, 또는 그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눈에 발견되기 시작해서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게 우리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평생학습체계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던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학습체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돌봄교실, 여러 가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걸러내서 창의적인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교육지구의 관과 민의 관계, 민과 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을 겪었나,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이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교육지원청이 부족한 인력으로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일단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관심과 열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의 자리를 가지고 기관장과 실무팀장급까지 잦은 협의를 통해서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지원단, 지역에 대한 소통회나 설명회 등에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서 학부모나 주민과 관련된 협의회도 같이 동참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옥천군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과 민의 관계에서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옥천교육지원청은 예를 들면 행복OK버스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절반밖에 올해는 버스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163대 정도의 버스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예산상, 실제로는 이에 2배에 달하는 버스 요청이 있었고 학교 외의 민간 기관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 사업이라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모하여서 이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평생학습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등과의 중복을 어떻게 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4억의 예산을 올해 지자체에서 받아 와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함께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과의 중복을 많이 피할 수가 있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원이 지자체 이 부분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편성할 때 또한 중복 사업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 경우들은 저희가 일부 단체만이 아니라 전체의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나 소통회를 진행함으로 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민관위탁 사업으로 요청한 예산들에서 저희가 다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었을 때 동아리나 기타 다른 사업으로 유도하여서 이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강미정 장학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은행복교육지구는 작년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18년도, 2년 차입니다. 작년에 2017년도 처음 시작할 때 보은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민간의 기반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관 주도형으로 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과 관의 만남을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은군과의 협력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무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 간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 위주의 하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 그리고 군수님의 협조가 많이 필요로 했었고, 그래서 군수님은 바쁘신 관계로 과장님 선에서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관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면서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를 하면서 공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공간을 위해서 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교육청이 가진 땅과 그리고 군청에서의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능성을 함께하다 보니 저희가 배움터에 대한 조성들이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이 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공동체를 행복교육지구를 하면서 교육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을 바꾸어가고 생태계를 바꾸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행복교육지구를 하면서 저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과 민과의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이 약하다 보니까 민과 민의 어려움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어떤 해결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관과 관의 협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진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되는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저희는 평생학습체계가 일단 기본적으로 약했었고 지역아동센터도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7개소를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듣고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했고, 그래서 2019년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저희는 오히려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지역에 없었던 행복체험버스라든지 아이들 진로, 아이들 학교 밖의 배움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없던 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실현해 가면서 오히려 행복교육지구가 지역을 많이 바꾸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영동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웃음)질의시간이 없네요.
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옥천과 보은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민·민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늦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업농촌, 문화예술, 인문소양, 생태환경이라는 분야를 나누어서 중복됨이 없는 사업의 영역을 선정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예산 사용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돌봄 말씀하셨는데 그 돌봄 같은 경우는 군청하고 저희가 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청소년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군청과, 또 공동체와 공동체 간, 또 체험처 간, 마을학교 간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오히려 영동행복교육지구를 함에 있어서 지역의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민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거의 고소고발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다음 교육지원청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보은·옥천·영동 교육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에서 18쪽을 보면 거기 대외교육협력관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보은이 34%, 옥천이 27%, 영동이 49%의 집행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는 외부 재원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죠? 그 대외협력관리라고 16쪽 보면 거기…
(…)
못 찾으셨습니까? 거기 3개 공통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 교육경비 및 외부재원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주로 집행이 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저조했던 그런 이유는 잘 알다시피 금년에 6.13 지방선거가 있어 갖고서 각종 행사가 다 미루어지고 또 접촉하는 것도 아마 어려웠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이후로다 현재 보고됐을 때는 34.76%였지만 꾸준히 집행을 해서 현재 약 한 60% 이상 이렇게 추진을 해 왔고요.
또 그 내용 자체 지출을 유관기관이나 외부단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2018년 10월 4일에 저희들 보은군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 정기회를 아마 시행을 해서 유치원 수도요금 지원방안 확대 결정이라든가 교육경비 우회 지원방안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60% 정도 이상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교육협력관리 집행률이 27.1%로 저조한 이유는 11월 집행 예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라든지 불우이웃돕기 같은 게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월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목적은 교육경비를 외부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업무추진비 맞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초부터 이런 것이 잘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단체 위문 같은 게 연말에 잡혀있고, 교육행정협의회가 군청과 하는 게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또 대청댐 자문단 지원 경비라든지 유치 등 사업비가 다 연말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거를 더 일찍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청 감사자료 26쪽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은,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 물품이라든가 입찰 시 구매예정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 물품의 사전 구매규격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감사자료 26쪽 하단에 보면 산외초 외 2교 내진성능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는데 거기 규격을 사전 공개 안 하셨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긴급한 물품의 용역을 말하면 긴급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의 용역,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의 용역, 추정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용역, 해당 연도 1회 이상 구매 시 사전 공개를 실시하고 물품 또는 용역한 용역,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 구매로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서, 어느 사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항으로다 담당자가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늦게 이렇게 추진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중에 이렇게 실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긴급으로다 보고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시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한 권에 이렇게 3개 지원청이 공통으로 올라왔어요. 어느 기관에서 이걸 총괄해서 이렇게 수감자료를 만드십니까?
영동 교육장님 답변 바랍니다.
요거는 저기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수감 받는 지역별로 편집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2페이지 같은 경우 비위 공무원 언론 보도 관련 보도내용, 보도일, 조치결과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영동 지원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성추행 같은 것도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하나 쓴 것도 없고.
그리고 24쪽 같은 경우를 보면 공사별로 전부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근데 보면 발주게시가 2018년 1월 10일이에요. 보은교육지원청 종곡초 석면천장 교체 및 기타공사입니다. 입찰공고가 2018년 1월 10일이에요. 근데 발주시기가 6월이에요. 이 6월이 맞는 건가요? 보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시기가 6월이 맞습니다.
이게 발주계획이 원래 6월이었지만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에서 교육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확보 및 예산확보를 이유로 겨울공사로 미루어져 10월 말 입찰예정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미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41쪽을 보면 2018년 10월 말 현재 예산 이용·전용 현황이라고 있어요. 이용하고 전용이라는 게 난 잘 이해가, 전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 이용이라는 거는 여기다 명시를 해 가지고 공히 3개 교육지원청이 없다고 명시를 했는데, 한번 우리 옥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면, 16쪽, 17쪽을 봐봐요.
이런 부분을 보면 명확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각 지원청이 보면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 관리로 해서 예산을 다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옥천청하고 영동청은 ‘을지훈련 잠정유예에 따른 전액 불용’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은 지원청은 공히 똑같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어요. 누락 시킨 거죠.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04쪽을 보면 기숙형 중학교 운영 현황, 입학생 및 졸업생 현황이 있어요.
2016년도를 보면 입학생이 41명인데 졸업생이 51명이에요. 오타인가요, 이건? 또 그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어쨌든 행감의 자료가 좀 성실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3쪽을 보면 기관 법인카드,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4-2는 단체장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은 지원청하고 영동 지원청은 100만 원 이상이 있어요. 불요불급하게 필요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옥천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00만 원 이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없었고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거는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관 법인카드나 단체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나 다 기관 법인카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보은교육지원청하고 영동교육지원청은 일단은 뭐… 아, 옥천교육지원청은 어쨌든 50만 원 이상은 사용을 했어요. 영동교육지원청은 또 50만 원 이상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교육장님이 직원들과의 어쨌든 소통이라든가 따지고 보면 직원들의 어떤 격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50만 원 이상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50만 원 이하 쓰신 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기보다는 과별로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또 행복교육지원과 이렇게 해서 과별로 해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소통이 잘되고 해서 주로 그렇게 나누어서 집행한 그런 이유가 하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페이지 22에서 23, 기관별 학부모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수감자료 78쪽에서 85쪽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대상 자체 연수나 또 교육실적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보은하고 영동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예방에 관련된 자체 교육이 1건도 없어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고,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학생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 관리 교육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생들 자살이나 그리고 성비, 학교폭력이 정말 우리가 각종 언론이나 자료를 보면 매우 심각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교육이 등한시되는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부터 시작하세요.
저희들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라든가 또는 기타 3恩 실천 인성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걸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 교육장 이혜진입니다.
자살 예방교육은 ’18년 학부모 2회를 했고 교사 2회, 학생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가 장기 병가로 이 통계 낼 때 그게 누락됐습니다.
자료 요청하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업무 경감이나 농번기 등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학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각 학교 자체적으로 할 때 이런 자살예방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를 할 계획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지난 11월 9일 날 학교폭력담당자 회의를 실시했는데 이 자료를 낸 이후라서 집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도 포함되나요?
영동 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폭력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은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9년부터는 정말로 학생들 자살, 또 성비, 또 학교폭력, 또 요새 한참 보도되고 있는 도박 뭐 여러 가지 그런 범죄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보은 교육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각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열심히 저희들도 몇 회 이렇게 실시가 됐지만 정말 폭력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게임, 이러한 사이버폭력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정보통신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미래를 어쨌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기성세대 입장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하여튼 잘, 어쨌든 이 분야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교육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학교다, 또 작은 학교가 희망이다, 이런 구호는 어떻게 보면 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아마 염원이 담긴 구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정책기조가 약간 바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먼저 우리, 어떻게 보면 옥천·영동·보은이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이 통폐합 문제는 상황이 비슷할 건데 나오신 김에 우리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 문제를 들어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말씀은 뭐 현재 지금 1면 1개교를 유지하는 틀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이제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 통합이 되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1면 1개교 정도는 유지가 돼야지 또 교육지원청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대한도로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을 해서 1면 1개교만큼은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도 소규모 학교는 가능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입학생이 전혀 없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몰라도 존재하는 학교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없앤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2018년도에 저희 소규모 학교 수가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또 농촌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서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주시도, 저도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봤더니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거기도 똑같이 소규모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인 우리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장님이 9월 1일 날 부임하셨지만 또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천에 안내중학교가 지금 통폐합 문제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저도 학부형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 이게 대화 상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그널이 있었다. 신호하고 조짐이 있었는데 방치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3학년이 9명인데 졸업을 하면 3명만 들어와요, 지금 예상이. 그러면 11명이 되는 거죠, 전교생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보은 교육장도 말씀하신 게 1개 면 1개 학교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2개 면이 있습니다, 양 옆에. 안내초등학교가 있고 또 옆에 안남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안내초등학교의 거리는 2.8킬로입니다. 승용차로 약 7분이 소요돼요. 안남초등학교는 5.1킬로예요. 승용차로 11분이 소요됩니다.
근데 문제는 2.8킬로에 있는 안내초등학교에서 졸업생이 1명도 안 온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지금 전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삼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교육당국은 뭐를 했냐, 우리 교육청은. 상당히 우려되는데 일단은 교육장님 이 원인이 뭔가는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안내초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내중학교에 가면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받았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내초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이 많은 타 중학교로 이렇게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뼈를 깎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학부형들의 만족도를 고취시켜야지 그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안내중학교를 몇 년간 방치한 겁니다, 사실은.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안내초등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지만 얘가 또 졸업하면 초등학생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보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내중학교에서만 맡겨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부모하고 학교관계자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갖고 그 학교를 보내기 싫은 건지, 이런 문제를 중학교에다 맡겨만 놓으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옥천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저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관광전문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관광지가 뭐냐? 그래서 제가 잘 꾸며놓고 외부인을 유치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그 지역사람들이 시간만 나면은 가고 싶은 곳, 그걸 만들면 그게 관광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2.8킬로에 있는 학생들도 그 학교를 안 가는데 그 학교를 누가 가겠습니까, 교육장님. 이 작은 학교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대안은 있는 겁니까?
저는 아주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안내중에서 안내초에게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교육에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겠다는 이런 홍보자료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교육청에서도 안내중학교에서 안내초에게 특별히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이나 우리 안내중이나 안내초나 안남초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협력을 해도 이 안내중이 존치가 될까 말까인데 이게 보니까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합니까, 존치?
그러니 이렇게 되어 갖고 11명이 됐는데 그것도 또 17명에서 11명이 되는데 이 과연 안내중학교가 이게 유지될 수가 있냐, 이 인원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대책도 없고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제 와서 업무파악 중인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이 더군다나 교육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간단하게, 물론 쉽지 않지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교육청에서 안내중학교에 예산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안내중학교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일단 교육장님 믿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전 규격 공개에 대해서 이거는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지방계약법에 사실 업체 간에 어떤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이 지방계약법에 사전 규격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이상도 안 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는 업체들에게 규격을 공개하심으로 해서 이 규격공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공사는 이런 사전 구매규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도 큰 금액은 좀 사전 구매규격을 공개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옥천 교육청에도 그게 5,000만 원 이상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 27쪽에 보면 3월 12일 날 게시한 것에 대해서, 발주 게시한 것에 대해서 현장체험버스 임차용역에서 5,000만 원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과 연관 지어서 수감자료 73쪽입니다.
73쪽부터 보시면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5,000만 원 이상짜리가.
73쪽부터 보면 옥천 교육청에 그냥 8,000만 원 이상짜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초 본관 교사, 사실은 이게 거의 다 1인 견적이거든요. 특정업체에서 1인 견적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리고 74쪽에 장야초 내부 도장공사라든가, 이 옥천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동에 영동산업과학고 천장 교체공사 등, 그리고 영동의 추풍령중학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 견적으로 하신 거는 좀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하는데 우리영동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교육장님.
(…)
영동 교육장님, 답변하시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을 했고요. 1,000만 원 이상은 소액 수의견적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입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추풍령중학교의 공사과정에서 입찰 견적해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투에 대해서 옥천 교육장님 답변하셨는데 잘 모르고 계신 것 같고요. 이따가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끝내기 전에 추가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 자료 요청 받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3개 지원청이 아니고 충청북도 각 지원청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우수 인재 유출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해 보지만 자료 요청 요구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너무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 자료 요청이 오전 있고, 담당들도 나와 있고 이게 사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 안 그러면 이게 부실 자료가 올라와서 예산안 심사하고 틀리게, 뭐 저는 다른 본청 위원회 보면 아예 시나리오에 처음에 자료 요청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수감하면서 일단 위원회 의결로써 자료 요청을 했고 거기에 또 세부적이고 보충적인 자료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또 감사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감사 시작 전에 이렇게 자료 요청을 많이 위원장님의 발언으로써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 보고.
왜냐하면 부실한 자료가 올라올 거고, 이제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당장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교육위원회 활동 하면서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해 왔던 것은 관례이고요. 또 무리 없이 교육청에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 자료 요청은 미리 됐어요. 됐는데 우리가 약간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시 한번 오늘 빨리 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셔도 그게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중간중간 와서 양해를 구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을 다른 교육지원청도, 각 지역 교육청도 미리 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모든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관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수감자료 자체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부실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래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또 김영주 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받아야 할 지역 교육청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나왔던 모든 자료들을 공통자료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다시 중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번처럼 자료가 부실한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감안을 하셔서요, 오늘 3개 교육지원청은 사실 오늘 저녁때까지 자료를 다 못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육지원청과, 추후 행감이 지금 계획된 다른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포함해서 이 필요한 자료들, 요청하신 자료들을 좀 늦기는 했지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감사를 속개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오후…
아, 지금… 네, 하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까.(웃음)
예, 오전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 잠깐 안 들어오셨으니까요, 아까 우리 옥천 교육장님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점심 제대로 드셨어요?
미투는 나도 고발한다, 나도 당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고발하는 것이고요. 스쿨 미투는 성폭력 피해학생들이 학교 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트위터 등 SNS 등을 통해서 스쿨 미투를 달아 놓은 게시물…
미투가 공공기관 내의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성폭력을 당했던 사람들이, 특히 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나도 당했어요. 도와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거 그거 정확히 알고, 지금 두 분 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은·옥천·영동에서 스쿨 미투가, 그러니까 미투 폭로, 성폭력 폭로가 없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직 안 됐습니까? 동광초병설하고 영동유치원 아직 안 됐죠?
(…)
그럼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유치원이 1개소씩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일정에 보시면 보은에 4개, 그리고 옥천에 5개, 그리고 영동에 7개 공립유치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확인 좀 해 주세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일정에 대해서, 방과후 종일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거가 보면 그 앞에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배치 현황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49쪽에서 53쪽입니다.
(…)
이해가 안 가시나요? 각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내용에 보시면 1개 유치원씩밖에 안 주셨는데 뒤에 방과후 그리고 종일반 운영 현황에 보면 학교 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수와. 이게 왜 틀린지요.
(…)
찾으시는 동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그리고 아까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잠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육장님들 일단 자료가 취합이 안 됐어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학생 수가 교육지원청별 몇 명씩 있습니까?
옥천은 학생이 모두 5명입니다.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국적 1명, 미국국적 2명, 베트남국적 1명, 베트남·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 1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외국인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의 학생이 있는 학생들이 언어의 소통이 가능합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우리 국내 학생들과의 언어소통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내국인 학생들이 소통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 다른 쪽으로 전학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그런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 지원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온 나라가 이슈입니다.
지금 각 지원청별 적발 내역 건수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보은 관내 사립유치원은 1개소입니다. 1개교만 있습니다. 1개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발된 건수는 3건입니다.
첫째 건은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래서 1건이 있고요, 계약직원 사회보험 및 퇴직금 업무처리 부적정이 1건이 있고요,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1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천 교육청은요?
옥천 관내 사립유치원은 4개원이며 현재 1개원은 휴원 중입니다. 폐원이 아니고요. 사립유치원 감사는 3년 주기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실시한 2018년도 백합유치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사항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과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2건으로 2018년 9월 시정과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청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교육청은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청의 사립유치원은 2개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회계분야 부적정 사례에서는 적발된 것이 없고, 2016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대건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적정으로 유치원장이 주의처분을 받는 것이 1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 파악되셨나요?
요 내용을 어떻게 된 거냐고 아까 질의드렸는데요.
특수학급은 현재 유치원 2학급, 초등 11학급, 중학교 5학급, 고교 4학급 해서 총 22학급입니다.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특수대상자 49쪽에, 특수대상자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2개밖에 없다고 표기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및 종일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7개 학교를 제출하셨다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으네요.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유아가 있는데 지금 속리나 회남이나 회인은 특수학급은 없습니다. 그래 특수교육대상자만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수학급이 필요로 하는데 설치가 안 된 건지, 그들이 통합교육을 원해서 설치를 안 하신 건지.
특수학급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건지, 특수학급을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특수대상자는 있는데 통합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설명을 충분히 받고 이해를 하셨냐는 얘기죠, 학부모들이.
학부모가 통합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실무사를 배치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3군은 특수학교에 대해서 설립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특수학교 설립이.
지금 교육감이 지난번에 공약을 하시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오길 특수학교를 2개를 더, 공립 특수학교를 2개를 더 설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언론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부3군에는 특수학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이 학생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지금 보은 전체 내에서 특수학급이 있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통학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통학, 특수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학은 어떻게 하냐고요.
일반 학생들과 같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은은 6명, 유치원에요. 그리고 옥천도 6명, 그리고 영동은 8명이에요. 이들밖에 특수학급의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옥천은 삼양유치원에 특수학급이 2학급이 있고 일반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4명의 특수 유치원생이 있는데 통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학교는 필요가 없는 거죠?
특수학교 필요 없습니까? 남부3군에 특수학교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2개를 충청북도에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봐 가지고는 특수학교가 남부3군에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남부3군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초등하고 중등은 지금 여기 데이터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속리초나 회남초나 회인초 병설유치원에 대한 말씀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일반 학생들과 함께 방과후 활동이나 종일반, 특수학급 저기는 별도로 없고 일반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옥천도 삼양유치원 외 4개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 요구조사를 했는데 전부 특수학급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이 일단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하여튼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이 있고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해서 비장애인 학부모들이 결국은 이해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외에 특수학급이 있는 부분은 1개 지원청에 1개씩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동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 제가 이거 주소 확인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한 군데서 다 그 동네 있는 학생들만 장애학생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에 1개씩밖에 없다는 게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대로 특수학급 학생 수가 초과되는데 왜 설치 안 했는지 요거는 빨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옥천 교육청은 아까 외국인 언어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이 5명 어린이 모두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하다고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인데 지금 현재 특수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하지만 특수학교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특수학교는 있어야지 맞죠? 이혜진 교육장님 맞죠?
특수학교 필요가 없다 있다는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들이 답변할 수준의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혹시 그 수요조사라든가 도교육청과 면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다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유치원만의 특수학교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그거는 지금 필요 없다고 한 것이고, 전반적인 남부3군의 특수학교는 보은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뭐 초등, 중등까지 있으니까 그건 또 수요 파악해 보면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 다들 잘하셨습니다.
수감자료 96페이지에 도서관 장기 미반납도서 수가 영동교육지원청에만 6개월 이상이, 도서 수죠, 92권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특정인이, 다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져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92권은 장기간, 수년 동안 걸쳐서 반납하지 않은 그런 권수를 말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남아 있나요? 정리는 안 해 주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도 못 받으면 어느 시기가 되면 손실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못 받았을 때 계속 독촉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어느 시기까지, 이것도 일종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여를 해 가지고 반납을 안 하면 그 책의 어떤 가액에 맞게끔 징수요구를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연체가 되면 일주일까지 빌려주고 연체되면 전화라든지 또는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를 못해서 92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한 책 한 권일지 모르지만 지금 96권이면, 뭐 책도 몇 만 원씩 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있어서 독촉을 한 다음에 안 되면 얼마의 가액에 맞게끔 요구를 하고 안 되면 뭐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공적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몇 년 정도 되면 불용처리하고 손실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계속 남겨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하는 이 있음)
43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장학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강미정 장학사님, 노한나 장학사님, 장영수 장학사님.
이분들이 아까 행복교육지구 답변할 때 다 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 지원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일괄적으로 행복교육지구를 담당하라고 이렇게 본청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업무분장상 배치를 교육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신 겁니까?
특수 장학사로 뽑히면 특수교육을 당연히 담당하겠지만 일반 장학사가 뽑혔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업무분장으로 특수와 행복지구를 묶어줄 수도 있고 다른 업무를 묶어줄 수도 있어서 교육지원청…
자, Wee센터를 담당하는 장학사님은 계시나요?
지금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조직도가 나와 있죠. 그렇죠?
3개 교육지원청 전부 다 2과 1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하는 거죠.
(…)
그냥 표 잘못 들어갔다고 하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간 거죠? 센터. 중간에 들어간 거.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가보면 홈페이지랑 도표가 같아야 될 건데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옥천 답변하셨기 때문에 옥천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지원센터 밑에 안전방과후지원팀, 행복교육지원팀,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센터장이 다 이제 교육지원과장이 겸직을 하고 실제 업무는 안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성만 센터장으로 가 있는 건지, 실제로 업무를 다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강미정 장학사님, 노한나 장학사님, 장영수 장학사님은 그 행복교육지구 팀장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조직상으로 얘기하면? 팀장이에요? 조직도대로 얘기하면.
팀장…
아니 여기 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터라고. 밑에.
(…)
도표에 센터장으로 표기해 놓고, 센터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답변하면 되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이면서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이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라고 보면 되겠나요?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해서.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정리를 하면 보은은 홈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 밑에 행복교육지원팀밖에 없습니다.
다른 Wee센터나 특수교육이 없어요. 그거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천은 행복교육지원센터장이 누구시죠, 성함이?
박영자 센터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누구시죠?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부당징수사례 신고, 교육청 홈페이지도 있고 본청도 있고요. 각 교육지원청마다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치원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한 학부모 납입금 등을 부당하게 징수한 비리에 관해서 신고하는 곳인데 현재 신고 들어온 곳 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거 있나요?
없습니다, 보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여쭙고 저는 다른 분들 질의한 다음에 그 추후에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운영 관리 실태에 관한 거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연 인구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리지 못하면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각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 또 1개 면에 1개 학교 이런 원칙을 너무 교조적으로 대입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1개 면에 한 학교를 유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최선, 최대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역공동체가 붕괴된다는 한쪽의 단면과 또 한 면에는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를 너무, 학교가 작은 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올라가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건전한 경쟁력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장일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세 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감님 시책도 또 교육부의 시책이 1면에 1학교를 유지하는 것이라 하고 또 작은 학교 통폐합 지정학교로 예정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지원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기본적인 학습권이 무시되거나 학습권조차도, 그런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조금 아까 옥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또는 판단하고 계시는 상황을 꽤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도 전혀 없고요, 또 노력도 전혀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통폐합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색도 또는 노력도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릴 건지, 아니면 살리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 인구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 그때는 조금 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또는 동문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말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기점조차도 전략적인 그러니까 로드맵을 좀 만들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그렇게 비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안내초와 안내중 이렇게 학부모들이 만나서 의논하는 회의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황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또 우리 유영철 과장님도 나가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작은 학교가 우리가 노력해도 살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과 학교장들이 소백산중학교도 다녀와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통폐합하는 학교를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2학기에 들어서 다녀와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가 우선적으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
이게 주문은 반드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데요. 작은 학교 살리기 전략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는 시책과 상반되게 배치될 수 있겠지만, 저는 특히 우리 남부지역, 또 제 지역구인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관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보다 우선적으로 작은 학교에 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학구제에 관한 문제, 두 번째, 프로그램이 내실화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마지막 주문사항은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TF팀이 본청에 있습니까? 있나요? 누가 대답해 줄 수…
본청에 혹시 작은 학교 살리기 TF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 행정과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역 교육청에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작은 학교에 관한 애정과 또는 작은 학교 현장에 관한 현장감 이런 것들을 아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사실 지역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보다 훨씬 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청에서 본청으로도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올리셔서 본청에서 조금 더 교육부의 지침과 좀 상반되더라도 작은 학교에 관한 TF팀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제2기 작은 학교 살리기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쪽 보시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활동 및 종일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방과후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곳이 보은이 16개 중 6개교, 옥천이 19개교 중에 1개교가 있고, 영동이 27교 중에 8개교가 방과후 활동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방과후 활동이 학부모들이 원해서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또 학교의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교가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특수교육대상자는 있습니다. 근데 특수 방과후 활동을 학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고 이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일반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종일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일반 운영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 하교할 때 함께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수 방과후 활동을 하는 학생이 종일반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에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방과후 활동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71쪽, 7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호구역 내 유해업소가 지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은군 같으면 9개 업소가 대부분 가축, 모두가 가축분뇨시설, 축사로 이렇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다 이렇게 지정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불법업소라고 봅니다.
옥천은 상대보호구역 내에 3개씩 유해업소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는 8개소입니다. 모두 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의한 불법시설인데 유해환경 이 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가축 축사가 이미 지어져 있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옥천의 3개소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소 축사이며 저희들이 유해업소 근절대책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소 축사를, 만들어진 축사를 옮기게 하는 거는 군과 협의해서 하지 교육청 단독으로 이 소 축사를 옮기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점검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나가거나 단속한 실적은 있나요?
교육청하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은 합동단속으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미 축사가 지어져 있어 가지고 단속보다는 양성화 정책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도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돼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옥천군청에 정화조치를 2018년 6월 25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하면, 지금 단속을 하면서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단속은 나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단속을 나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물론 축사 이 부분도 설립 이전에 있었다 하지만, 환경보호시설 갖춰지기 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학업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꼭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연 2회 업주 면담을 통해서 이전이나 폐쇄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정화조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다 이렇게 폐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니까 교권침해에 대해서 심각성을 보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은청이나 옥천청, 영동청에 혹시 교권침해를 받아 본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은 교육장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은 교육장 박준석입니다.
없습니다.
내용은 폭언과 욕설, 학생들에게서 사과 및 반성문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옥천, 보은 없겠어요? 하다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용서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묻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책임이,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보은 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교권침해를 하는 이유가 일차적인 책임이, 이차적인 책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제가 봤을 때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라든가 교육의 지도를 부족하게 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딱 한 가지 요인이라기보다는 요새는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고 한두 명 귀하게 기르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를 이렇게 옹호하는 면이 있고 학교에서는 또 체벌도 법적으로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그런 제재도 약하고 그래서, 또 인성교육에 대한 면도 또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물질만능주의라든지 성적지상주의 이런 쪽에 일부 학생들이 몰입하다 보니까 좀 선생님을, 교권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들, 이런 환경 그런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거의 뭐 낮이죠. 밤 말고 낮에 활동하는 시간 반 이상을 학교에서 어쨌든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교육하는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학생을 만드는 것이, 훌륭한 학생을 만드는 것이 어쨌든 학교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일주일에, 옥천 교육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주일에 수업을 보통 초등학생들 몇 시간 합니까?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인성부분의 교육을 간과할 수는 없다, 가면 갈수록 더 범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아마 한 달에 한 번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학부모, 선생님, 학생 서로 대화를 나눠서 정말 올바른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헌장에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자체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어쨌든 논평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학교가 앞으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력,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면 한 달에 1시간이라도 정말 그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은 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거 인성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뭐 교과와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학생 생활을 하면서 인성교육도 늘고 학교 재량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제대로 이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중요시 여겨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단체장 업무추진비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 오네요, 그게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 교육지원과장님이신가.
업무추진비 카드. 행정지원과장님?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 성격, 그 범위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외부 교육 관련 인사라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있을 때 같이 논의하기 위한 필요경비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자체 직원 행사 있을 때 자체적인 격려를 위한 그런 경비,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을 보면 보은교육지원청 사용 용도를 보니까 당직실 침대 구입을 했어요. 13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침대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쪽, 보은교육지원청 중간에 보면 충북생명산업고 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수의견적공고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안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수의견적공고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아시죠, 그거는?
수의견적공고는 공사의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은지역의 업체를 이렇게 좀 지역 한도로 정해서 주기 위해서 수의견적공고를 한다, 물론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건 수의견적공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는 1인 견적이 있고요, 소액 수의견적 해 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경쟁입찰은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 같은 게 100억 원 이상으로 저희가 경쟁입찰공고를 하도록 시스템상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2억 원 이하는 소액 수의계약 견적공고 이런 시스템으로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유홍구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2회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중에서도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합공사도 있고 전문공사도 있고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도 있고 용역 및 물품 기타가 있어요.
요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수의계약이. 전문공사일 경우에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종합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다 해서 추진을 한 건입니다.
정말 우리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대충 얘기해서 다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당초 행정자료 목록에 없는 부분을 요구했을 때는 시간을 많이 요한다지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자료 요구하면 전날에 할 수도 있고 금방 보면 알 수도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한 거 받은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것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에 행정자료도 부실하고 또 그 담당 수감자료, 어쨌든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행정감사에 이런 패턴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도 그렇고, 그렇지만 좀 적극적으로 모두 잘해 보자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하는 거고 또 수감기관에 있는 그런 직원분들도 답변을 하는 건데 좀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요구하면 빨리빨리 갖다 주시고 하면 시간도, 낭비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금방금방 이해를 함으로써 서로 오해를 또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기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금방 준비가 가능한 것들은 지금쯤 오셨을 법한데 정말 아직까지 자료 제출이 안 되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빨리해서 금방 준비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중학교 문제를 왜 지금 교육장님 말씀드리냐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설도 개선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어 갖고, 어떻게 보면 금년도 11월, 12월을 넘기면 정말 어려울 상황이 올 것 같아 갖고, 왜 그러냐 하면 17명 중에 과반이 넘는 9명이 졸업을 하고 입학생이 3명이 예상된다면 정말로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안내중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안내중학교, 또 안남초등학교, 안내초등학교,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님이 아마 안내중 살리기 추진위원장도 아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을 넘기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시설투자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내중학교가 그냥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갖고 꼭 좀 책임감 있게 11월, 12월에 이분들 만나서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간담회든지 여러 통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역구가 옥천이라 그런가 자꾸 옥천문제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2014년도에 저도 예결위원 때 아마 군북폐교 학생정구장을 아마 설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조성내역은 보니까 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폐교인 군북폐교에 정구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옥천이 군청에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선수를 육성해서 같이 좀 가자는 차원에서 아마 조성도 하고 또 정구 지정종목으로 받았는데, 요즈음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쪽 정구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요거요.
군북폐교 정구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정구장 활용하는데 잘 활용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억을 들여서 조성한 정구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이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이제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또 평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또 질의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2년 동안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세워주는 데 급급했어요. 일단은 시작을 하고서 그다음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 그 예산 세우는 데 앞장을 섰는데 이제 3년 차 되어서는 이 문제를 아마 지역에서도, 왜 그러냐면 저도 체험문화단체 회장도 했었는데 거기 뭐 1년 예산이 전체 합쳐봤자 이삼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거기는 동아리만 해도 150개, 연합회도 30개가 넘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 사업에 내년부터는 뛰어들 생각을 하는 그런 동아리도 많은데, 기초의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우리도 정산도 내년부터는 잘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상곤 전 부총리께서 2005년도에 시작한 그때 당시에 교육단체 간부분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게 보면 지자체에도 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상향식 공모사업인데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30억, 50억, 100억까지도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역에서는 사실은 공모사업이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의 컨설팅을 해서 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견학, 두 번째는 일단 건물을 짓습니다. 세 번째는 정자를 짓고 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거의 전국에 수백 개가 대동소이한데 성공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실제적으로 군단위에 가보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 우리 교육단체 등 공모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모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본다면, 저도 덴마크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교직원하고 학생하고 학부모, 또 나간다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이 오래갈 수 있지, 경기도도 그렇게 잘했던 전국의 롤모델인데도 5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실패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우리 어른들 눈높이로 우리가 교육협력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공모해서 한 프로그램이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 가지 저도 그 11개 시군 거 행복교육지구 사업 보면 우리도 일단 탐방이나 체험, 투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옛날처럼 투어나 체험이나 탐방을 애들이 굉장히 선호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문제는 우리 3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본청 때도 이거 말고 다른 대안도 제시를 해 주겠지만, 일단 우리 남부3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교직원이나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 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도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심이 볼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직접 학부모들하고 대화도 나누어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가지고 오늘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3개 교육청 우리 직원분들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영동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옥천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아직 정착단계에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새로운 그런 체험처라든지 또는 마을과 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저도 보면 이쪽 시군에 보면 농업을 다루는 공무원 인력이 한 삼사십 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몇 수십억 되는데도 매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올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는 10건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을 매년 올린다는 게.
그래 그분들은 하여간 10월, 11월 되면 내년도 예산 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우, 돈 주는 게 무섭다.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 예산을.’ 농민들은 계속 새로운 시범사업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해마다 이 프로그램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수감자료 23쪽입니다.
교육장님, 23쪽에 보면 학부모교육 실시 현황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교육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시켰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은교육지원청에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옥천에도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했고요.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어느 직장으로 찾아가셔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습니까? 교육장님.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장에서 협력만 가능하다면 직장으로,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직장 다니시면 학부모교육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본 건은 보은군청에 찾아가 갖고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직장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장학사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은 관내 직장을 여러 군데 섭외를 해 봤는데요. 어려움을 표시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 저희가 군과 행복교육지구로 사업도 의논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군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자라고 같이 제안을 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입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한번은 운영을 했습니다. 자료에 올려 있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간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아무 데나 갖다 끼워 넣는 감사자료가, 수감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제가 눈에 딱 띤 거는 뭐냐 하면 30명, 60명, 60명, 60명 이런 인원은 꾸미는 것도 요령 있게 꾸미셔야죠. 인원이 어떻게 딱 60명이 옵니까, 학부모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항상 수감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너무 저희가 의회에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식의 자료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매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동학대가 지금 남부… 영동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아동학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나요?
답변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성폭력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죠?
뭐냐 하면 아동학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발생을 하는데 학교에서 인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평소에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면밀히 아이들을 좀 살펴보고 상담을 하고 하는 걸 게을리하셨다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가 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의 신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건 뭘 확인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특히 신고의무자교육을 그동안은 철저히 해 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자료를 급하게 요청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급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추후에 혹시 확인을 해 보셔서 각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신 내용이 있는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견을 했는지, 그럼 그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교육지원청별로 각 학교에 파악을 하셔서 다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사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요. 그리고 아까 옥천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미투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이제 와서 용기를 내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미투로 학생들이 성폭력사건을 폭로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쯤은 우리가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판단을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 학생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 달라라는 당부를 좀, 3개 교육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세계 글로벌 연수를 시행하신 적이 있죠?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캠프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되었는데요. 이거는…
그래서 2018년 4월 11일 관내 교감 협의를 통해서 캠프추진 계획을 최종 수립하였고 5월 2일 캠프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옥천군과 관내 교사와 장학사 등 9명이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5월 14일 운영목적과 세부계획 등을 언론브리핑을 했고, 6차에 걸친 캠프추진단 협의를 통해서 선발되고 준비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 군민, 언론 등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셔서 다음부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보은은 교장 선생님 총 스물네 분 중에서 보은에 적을 두고 있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네 분 계시고요.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24명 중 1명이 보은에 거주지를 두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은출신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관외로 가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출퇴근하는데 보은지역은 크게 보은하고 청주권 이런 데서 문제가 됐을 때는 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응소할 수 있어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전지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동은 그래도 반 정도는 되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옥천도 거주지 외에, 그 지역 외 거주자분들이 많으시네요.
교육장님은 참고로 어디 거주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특수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재 특수교육을 받는 분들의 실태 초·중·고, 유치원을 포함해서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개 교육지원청에 공동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3개 교육청에서 얼마만큼의 수요조사를 하고 꼭 남부3군에 우리 특수학교가 꼭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강한 의지나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감님의 시책을 또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쪽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돼서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교육의 결실이 있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여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본청 질의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한 학교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중 한 분은 그 지역출신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방과후에도 교육이, 사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을 정리하여 서동학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3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준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혜진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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