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5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관
나. 충북발전연구원
다. 충북학사
라. 보건복지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사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관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정사환입니다.
다음은 자체팀장 홍기운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이번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감사관실로 새로 전입한 기술감사팀장 신봉순입니다.
조사팀장 나재연입니다.
공직윤리팀장 박노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을 비롯하여 총 6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2,700만 원으로 대부분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예산이며 6월말 현재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41%인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12개 시·군과 19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1개 출자 및 출연기관 등 모두 53개 기관입니다.
감사관실의 주요 기능으로는 도 및 시·군과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등 실시와 정부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처분지시 관리, 공직감찰 및 공직자 재산등록 등 반부패 청렴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위원회로는 감사자문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정 실현에 두고 3대 전략목표로 민선5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 지원, 도민에게 환영받은 친서민 감사, 함께 참여하는 열린감사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 지원, 재정 운영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함께하는 청렴 생활문화 실현 등 9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민선5기 도정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감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충북 실현 지원 및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감사운영과, 감사능력 향상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등 3개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종합감사로는 먼저 청원군·영동군에 대한 감사결과 총 170건의 행정상 조치와 57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청원군은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영동군의 신분상 조치는 7월말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남대관리사무소 및 여성발전센터와 제4개 소방서 감사를 통해서 총 44건의 행정상 조치와 642만 원의 재정상 조치 등을 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식산업진흥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억 400만 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여 경영성과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감사운영을 위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획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2개 시·군, 7개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총 39건의 행정상 조치를 할 계획에 있으며, 산림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총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감법 시행에 따른 본청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개의 기금 운용·관리실태 기획 감사를 실시하여 총 17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LA 슈라이너 난치환아 무료시술 지원 감사 등 본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청원·영동 감사 시 사회복지시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감사능력 향상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군의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적극적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는 관용 조치하였습니다.
시·군의 자체감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감사활동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공무원은 감사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에게 환영받은 친서민 감사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생활 주변의 불편요인 발굴 해소와 재정 운영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진정 고충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주변의 불편요인 발굴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소홀 등 행정상 조치 2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소홀 등 행정상 조치 3건, 폐기물 관리업소 관리 소홀 등 2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의 효과성·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3억 5,100만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하였으며 농정분야 등에서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 비리를 색출하여 총 3억 80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e-호조시스템의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75건의 부당 사례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고충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입니다.
민원업무의 지연처리 및 책임회피 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열 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민생활 관련 총 385건의 진정민원과 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3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원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민원 불편·부당신고창구 1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한 31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로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 함께하는 청렴생활문화 실현,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관 확립 등 3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도민 감사관제를 운영하여 시·군 및 기관감사에 참여시켰으며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를 위해 감사모니터링제 운영,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청렴 생활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패구조 개선을 위해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청렴옴부즈만 제도 및 도민감사관을 활용한 외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청렴생활화를 위해 자치연수원에 공직자 청렴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였고 관리자 청렴교육 등 1,2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사례집을 요약해서 전 시·군에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로 취약시기 감찰결과 51건의 행정상 조치와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음주운전 처분사례를 7회에 걸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2개 부서 전 직원에 대해서 5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 불성실자 8명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하였고 12명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출장 공직자에 대한 선물 신고요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그간 후속조치 추진사항으로 2011년 1월 12일 개방형 직위 감사관을 임용하였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개발기금 등 기금 운용·관리실태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선 일상감사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야만이 깨끗한 공직사회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은 함께 하는 충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감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실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업무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들이 있으실 텐데 여하튼 열심히 해 주시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의료원장님이 퇴임하면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압력을 했다, 사퇴압력을 감사관실에서 했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부가 어떤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사퇴압력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입수를 해 봤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공식적인, 아니면 비공식적인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과정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원장님이 퇴임사를, 기자회견을 의료원으로 불러서 기자분들하고 퇴임사를 하고 퇴임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자분들이 퇴임사를 마친 후에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데 그 당시 아마 어떠한 도에서, “도 감사관실에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즉흥적으로 답변을 “도 감사관실에서 회계장부 등을 계속 요구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해 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바로 관리부장이 원장님한테 가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아마 그거는 원장님께서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보고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뭐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의료원 직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원에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과의사 네 분께서 일괄사표를 그 당시에 제출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충원이 됐고 한 명이 충원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원에 아직도 충원이 안 되고 있느냐, 의사가 충원이 안 되면 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보건과하고 의료원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다 충원이 됐느냐 그랬더니, 충원이 됐다 그래서 그럼 어떤 분들이 충원이 됐는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과정에서 새로 충원된 의사분들의 인적사항을 받은 적은 있는데, 뭐 그것이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는 저희는 생각cl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그대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일단 기자분들이 이해를 했고, 그래서 어차피 퇴임하시는 원장님이 그러한 말씀을 한번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을 마무리지으려고 그랬는데 어젠가 그게 다시 또 중앙지에 그런 취지의 여러 가지 압력 중에서, 그중에 감사 문제에 대해서 또 다뤄진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보관실에 그 기사 쓰신 분한테 일단 정정보도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그쪽에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감사를 하라는 그러한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감사의 시기가,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시기가 그렇게 나가느니 마느니, 도에서 압력을 행사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자꾸 민감한 시기에 저희가 또 감사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어떤 비난의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아마 이번에는 새로, 이번 기사에서는 어떤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안 썼고 완만하게, 감사부서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완만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관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관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니면 내지는 그거로 인해서 좀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관계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의료원에 대한 감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전임, 나가신, 퇴임한 원장님도 감사청구를 감사요구를 감사관실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상의를 했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거든요.
종합감사를 하겠다,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종합감사를 저도 감사관실에 주문을 했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수긍을 했고 또 전임 원장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했고 상의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느냐고요?
지금 감사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하튼 사전에 상의를 해서 감사 시점을 피감기관하고 협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놨으면 이런 오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하려고 하긴 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그러면서 어떻든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료원 쪽에서는 그것을 수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게, 요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걸 미뤄왔는데, 그 수사가 보니까 금년도 5월 말에 끝났습니다, 이 수사 자체가.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면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거를 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는 이미 김영호 원장의 사퇴문제가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아마 퇴임하신 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결심을 안 해 주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의료원에 그 관계, 어차피 그거를 감사요청을 해 와야지 우리가 지금 감사를 나가니까, 지적사항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의사 결정을 해서 요구를 하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종합감사 말씀을 드렸고, 또 내부적으로도 전임 원장도 흔쾌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하튼 뭐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후임 원장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책을 모색하고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감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영컨설팅 같은 거를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의료원에서는.
그 부분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실제로 경영부분에서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그쪽과 잘 상의를 해 갖고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나오도록 대책을 좀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료원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도 많았고 그래서 감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민원이, 감사관실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것은 건축과 관련해서 의료원 외벽에 대리석을 붙이는데, 그 대리석이 품셈에는 국산대리석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중국산이 들어와서 쓰고 있다 이런 제보가, 진정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그 돌을,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의혹이 되는 돌을 가지고 그거를 전문 석재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데dml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이 질이 약간 다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국산은 아니라는 그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도 그러한 사항을 통보를 해서 종결을 지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한테 그것이 중국제인지 한국산인지, 국내산인지 확인했다고 하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그거 전문가라고 해도 잘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 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돌 샘플을 가지고 전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정확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느 산인지, 중국산이다 아니다 이거를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자재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 자재를 공급한 공장까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석재를 공급한 데.
그런데 그 공급한 곳은 국산도 쓰고 중국산도 같이 수입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정확히 확인을 하려면 이 업체가 작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간 모든 돌의 수량, 사업장으로 나간 국내산 모든 돌의 수량하고, 또 외국 수입해서 나온 송장에 기재돼 있는 수량을 전국으로 나간 거를 다 플러스해 갖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을, 조사를 해 야지 정확하게 이게 되는데 그러한 송장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은 수사과정이 아니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도의 감사관실로서는 그 송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사업장에 나간 거를 다 취합해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조사하는 거는 거기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은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 8월쯤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했고 그게 금년도에는 원 감사일정에 없고 내년도에, 내년 또 8월경에 종합감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합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회계관계라든지 이런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다시 그것을 감사를 하려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위법사항이 완전히 밝혀진다든지 이런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는 실시할 수가 있겠는데, 다시 그거를 1년 단위로 종합감사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갖고 의료원에서 정책상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나가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감사를 다시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원장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외부에 많이 나가 계신다, 자리에 잘 없다, 또 전임 원장님이라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내부적인 문제, 아까 내과선생님이 한꺼번에 네 분이 다 함께 나가면 의료원에 내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했어야 되고 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나가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특정분야감사로 해서 어떤 특정을 해 갖고, 한 사업을 특정을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의료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 분야 한 분야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어떻든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경영을, 전반적인 분야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그걸 살펴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특정분야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말은 많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시끄럽고 그런 말은 많은데 그것을 꼭 감사에서 나가서 잡아야 되는 그러한 제보라든지 이런 게 명확치를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벽 지금 말씀한 석재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사관실에 민원은 안 들어왔나 본데요. 저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점, 철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와 있던데?
지금도 계속 핑계 대시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 사진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당시는 저희가 자문을 한 곳에서는 전부 이 띠는 국산돌이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으로 한 거고 저도 실물을 갖다가 봤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국산, 거기 쓰는 것 해외에서 수입된 거 이렇게 현품을 봤는데 육안으로 그렇게 봐 갖고 일반인들이 구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렇게 사진도 찍고 또 진행과정까지, 또 되돌려오는 것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던데 이분이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서 무고죄 받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과에서는 그걸 찾아 가지고 했어야 될 그럴 입장에서 그렇게 신고까지 들어왔으면 적어도 그분이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 과정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감사 이렇게 나가실 때 감사선언 하시죠?
지금 사실 공직사회에 비리, 부정부패가 공직기강 해이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감사시행 하루 전이라든지 일주일 전이라든지 피감사기관에 대해서 여기서 감사관께서 나가셔서 또 아니면은 공직기강과 관련되어 있는 저명한 강사가 있으면은 강사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먼저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공직기강과 관련되어 있는 자체감사, 자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서 정기나 기획, 수시감사 이런 것들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건 의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공무원 각각의 의식에 관한 문젠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해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근절은 아니더라도 감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이건 뭐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감사 때도 조례나 각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는데.
지금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은 관련 법규나 규정 또는 예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필요가 없는 이런 문서를, 서류를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규정에도 없는 협약 내지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그 인·허가에 관련을 시키는, 그렇게 하고 감사서류에는 나중에 이렇게 봐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걸 싹 빼내거든요. 그럼 감사 때는 적출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근 한 달 이내 이리 됐는데 사실 협약을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법에, 또 이해당사자들이 다 하겠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공기관끼리 협약서라도 해서 제출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문서를 생산해서 내보냈는데도.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 협약서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불러 가지고 ‘무슨 규정이 이런 규정이 있냐, 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요구를 하냐, 이게 뭐 민원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정말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행위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도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도도 그래요, 도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함께하는 충북 실현 전략감사 이렇게 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도 인허가부서에 대해서는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정기적으로 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도가 기획업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고도의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과연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제대로 이렇게 민원인을 도와주려 그러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도 본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규제완화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문제의식에 있다, 자꾸 비틀려고 그래요,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만 밖에 나가면 “공무원들 아직도 멀었어.”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해요.
뭔가가 좀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체감사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도도 인허가 관련 부서 이런 쪽에는 좀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그냥 그 관련 과에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기획감사하면서 좀 업무적으로 틈나는 대로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업무에도 공백을 주지를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서민불편 해소 6개 분야에서 4개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분야에 10건, 4개 분야에 11건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식품위생업소,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충청북도만 해도 복지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31% 이렇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또 수혜자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사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청주시, 영동군 뭐 여러 군데서 비리가 발생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야 될 생활금이 직원의 통장으로 해서 들어가 가지고 몇 억, 이런 것들이 지금 충청북도 12개 자치단체 가운데서 일개 자치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자치단체가 지금 그런 것들이 적발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수사에서 나타나고, 감사에서 적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제기에 의해서 수사에서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그리고 시설도 그렇습니다. 시설도 복지시설 있고 영유아시설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군에 정기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전담 감사관을 좀 배치를 해야 된다, 또 전담직원 사실은 협의해서 1명 증원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건 전부 생활민원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저변층에 있는 생활민원이거든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방만한 예산이 사실은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밑에 저변층이 많이 예산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통나무 식으로 해 가지고, 피라미드 식이 아니라, 그런 식의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배적인 얘깁니다,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엉뚱한 데 또 돈이 새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정부가 예산을 투입, 또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 예산이 적어도 사업목적에 맞게, 또 저변층에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담반을 둬 가지고 그 사람이 감사기간이 열흘이 됐든 보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 그 군내, 자치단체 갔었을 때 그 군내 시설, 또 영유아시설 이런 거 전체 한번 시설점검도 하는 거예요, 서류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발생되는 민원이, 또 부조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작스레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긴급구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사무소에서 시청, 또 아니면 면에서 군청 이렇게 전달과정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예산집행상 봐보세요.
나는 긴급구호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이 남는다라는 건 난 이해를 못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 방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가지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이런 식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요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서 감사기관에 감사 전이라든가 후라든지 이렇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번에 저희가 진천군 감사, 지금 감사 중인데 이게 감사가 끝날 시점이라도 저희가 한번 진천군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감사를 가서 교육을 시키고 오는 그런 거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허가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그런 서류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감사를 특정을 해서 다시 또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반기에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가능한 거를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지연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돼서 주민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수시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청원군 같은 경우에 아파트 관리규약이라든지 아파트 관리 그것이 상당히 강화가 돼 갖고 주민들 간에 상당히 알력이 있습니다.
회장도 직접 선출을 해야 되는, 감사까지 직접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출을 해서 이쪽에서 가서 접수를 시키면 저쪽에서, 또 반대쪽에서 이의를 걸고 상당히 문제가 돼 갖고 직원들 갈등이 많이 야기됐던 그런 것이 캐치가 돼서, 저희가 그러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옛날 같으면 그냥 시정조치만 할 거를 이렇게 다수 주민들의 불편을,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경징계 이상, 신분상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쪽 분야를.
그리고 도의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 전체 실국을 한꺼번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감사주기를 해서 도에 국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지금 첫 번째 대상으로 정책기획관실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시·군과 같이 그러한 기간을 자체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허가 업무가 집적돼 있는 그러한 국을 감사할 때는 저희가 그러한 분야를 하여튼 시·군 감사를 보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왜 그런고 하니 도에서 처리하는 인허가는 시·군보다는 또 규모가 크고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중점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복지시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해서 친서민감사를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고 하니 해당 부서하고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는 몇 개 부서, 몇 개 부서 또 영유아부서, 노인부서 이렇게 복지시설을 대상을 정해서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해 갖고, 이번에 적발된 것도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 위주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해 갖고 저희가 의견도 받고 하는데 특히 그분들이 회계 관련해 갖고는 공무원과 민간인들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 갭을 메워줄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어떠한 시스템 교육시켜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회계절차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교육원에 회계나 예산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위탁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회계나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은 저희가 가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얘기를 들어 보면, 또 한 사람이 오래 본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바꾸면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유용이나 횡령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거를 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축소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일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어려운 부서가 감사부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감사부서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감사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도 우리 감사기관이, 감사부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감사부서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도 충북 건설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또는 선도자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나. 충북발전연구원
이어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형 원장님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도의회가 출범된 이후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공간정책연구부장은 하계휴가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은 1실 3부,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연구부, 공간정책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와 특별연구조직으로 충북인재교육센터, 지역발전연구센터, 동향분석센터, 충북학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7월달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앞에 이사회 안건요약을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 후에 인재교육센터가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에는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충북인재교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인원은 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연구직 26명과 일반직 7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연구실적은 상반기 61개 연구과제를 진행해서 이중 28건을 완료하였고 도정기획과제 9건, 정책과제 12건, 수탁과제 12건 총 33건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예산현황은 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규모 총 57억 400만 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44억, 의존수입 13억이며 세출은 기관운영비 25억 9,500만 원, 연구사업비 27억 9,600만 원, 그리고 기금조성비 2억 2,000만 원, 예비비 9,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 기금은 6월말 기준으로 총 100억 2,000만 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어서 3개 시중은행 14개 계좌에 관리되고 있고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예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충북을 미래의 국토중심 경제지역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도정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싱크탱크로 금년도 비전을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신성장거점지역으로 위상강화를 위한 연구, 연구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혁신, 효율적 연구환경 및 기반조성 세 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2개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째의 신성장거점지구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연구로는 이행과제를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충북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정주여건이 구비된 거점도시 육성방안 연구, 지방행정체제·재정개편에 대비한 충북 차원의 대응방안 연구, 도 및 시·군의 현안과제 지원 및 신규과제 발굴로 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를 위해서 3개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충북 산업발전전략 연구, 충북 사회문화 활성화 전략 세 가지가 정상 연구 중으로 금년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주여건이 구비된 거점도시 육성방안 연구의 이행과제로서는 5개의 성과지표를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충북의 관광발전전략, 충북 정주여건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발전전략, 8페이지입니다, 광역대중교통체계 개편 전략, 충북의 토지이용과 연계한 수질관리전략, 지역자원을 활용한 충북균형발전전략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행정체제·재정개편의 대응방안을 위한 성과지표로서는 지방행정체제·재정개편에 대비한 충북 차원의 대응방안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도 및 시·군 현안과제 지원 및 신규발굴 연구입니다.
여기는 도, 시·군에서 수시로 연구로 인한 정책과제가 지금 30건이 상반기 수행됐습니다.
수탁과제는 22건이 수행되어 있고 기타 현안과제 관련 세미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안과제 관련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는 상반기 10건을 개최하였는데 개최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이후에 충북의 축산업 발전 방안 워크샵, 과학기술전문가 자문회의, 저희 연구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KTX 경제권포럼, 충청북도 종합계획 공청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발전방안 토론회, 충청권 3개 연구원 공동세미나를 지금 각 연구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3개 연구원이 하되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청의 생존전략 공동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충북·경기 상생협력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IT·BT 융복합, 식물공장과 충북의 미래농업, 현안이 되고 있는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건립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연구원 자립 기반마련을 위한 경영혁신입니다.
이행과제로서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군 수탁과제 확대, 평가 강화를 통한 연구의 질 향상, 연구인력 중심의 조직 운영, 연구윤리 규정 강화를 이행과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군 수탁과제 확대와 연구원 시·군담당제를 지정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탁과제는 2011년도 현재 시·군 수주율이 64%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12개 시·군에 각 1명씩 정책자문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평가 강화를 통한 연구의 질 향상입니다.
적극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수탁과제에 대해서 발주처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A 평가가 9건, B가 1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의 질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구성과의 객관적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다시 구축해서 금년도 4월에 평가제도를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연봉 조정과 재정기여도에 반영하고 있고 3회 연속 하위 20% 그룹에 포함될 경우 정규직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인력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서 금년 7월에 전문연구위원직 2명을 공개채용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 PBS 도입을 위해서 지금 TF팀을 운영해서 PBS 도입은 9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연구지원 부서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은 지난 4월에 사무국과 기획조정실을 통합한 바 있습니다. 연구윤리 규정강화는 지금 규정 정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효율적 연구환경 및 기반조성으로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열린연구, 협동연구를 통한 연구 네트워크 강화, 정책개발 및 교육사업 추진, PBS 전자 회계시스템 도입, 연구자료, 통계자료, 정보자료의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열린 연구, 협동연구로 인한 네트워크 강화에는 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향분석센터는 정책동향분석과 경제동향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충북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포커스 발간, 기타 정책세미나 이것을 수시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역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는 균형발전연구와 18페이지의 환경총량연구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환경관련 세미나 6회, 브리프 발간,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3회 등 업무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충북학 연구소 연구사업으로서 충북학 발간, 충북학총서 발간, 찾아가는 충북기행과, 20쪽입니다, 충북학 아카데미 연속강좌, 충북학 홍보 수첩, 충북학 자료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중간서부터 21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신설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기관으로 4월 20일날 저희 연구원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에 있던 인적자원개발센터와 새로운 업무인 평생교육진흥업무 이걸 합해 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업무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는 평생교육진흥 업무인데 그동안은 시작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 자문단협의회 구성 이런 조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에 인적자원개발팀은 그동안 해오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서는 각종 인력의 양성, 활용방안이라든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학생 취업욕구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사업, 정책 세미나 등을 추진해 오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그걸 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센터는 도민경제교실,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 등을 2011년도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발간사업으로서 저희 연구원이 지역정책연구, 충북Issue&Trend, 웹진으로서 CRI ZINE 이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Focus’를 상반기에 11회를 발행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책이슈 분석은 Focus와 달리 조금 더 심층 분석하는 분석자료인데 상반기에 축산업 발전방안, FTA 관련 대응방안, 농공단지 실태 활용방안 등을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경제동향자료를 종합한 ‘충북동향전망대’라는 것을 2011년 6월부터 새로 발행을 해서 매달 발간할 계획입니다.
정보자료실을 또 운영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저희 연구원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렸고요, 그동안 7월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로 요약된 것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안건이 심의됐습니다.
정관 개정안으로서 저희 연구원이 시·군 공기업 평가업무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 업무하고 있는 실태에 맞춰서 정관에서 저희 연구원의 업무를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제 및 인사규정에서 비정규직으로서 전문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직은 신규채용할 때 연구위원시보 6개월을 거쳐서 연구위원 이렇게 되도록 돼 있었는데, 6개월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서는 연구능력을 실증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전문연구위원으로 비정규직으로 먼저 도입을, 임용을 해서 연구능력을 검증한 후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재임용되지 않은 연구원이 필요에 따라서 기간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을 직제화함에 따라서 직제규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하반기에 저희가 결원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업경제 분야,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 각 1명씩 2명을 인력 충원하는 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임직이사 선임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분의 기존에 이사 분들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위촉하는 연임이사 네 분 선임안과 저희 연구원이 당연직 이사만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제, 도시경제, 또는 복지분야에 전문가 세 분을 추가로 신임이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조금 확정이라든지 이런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이 상반기까지 한 일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충북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에 기여한 공이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과제를 수탁 받고, 또 정책연구하고 이러면서 충북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물론 우리 도가 규모가 작긴 합니다마는 연구원 조직이 상당히 왜소하다, 또 예산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와서 봐보니까 정원은 39명인데 지금 현원은 28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연구원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지금 정책연구나 개발연구나 발전연구나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야지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거나 일단은 대학 쪽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넓은 시각에서 우리 도를 바라다보기가 어렵다, 지금은 대한민국 속에 충북이 아니라 세계 속에 충북을 만들어가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IT라든지 BT라든지 바이오밸리라든지 태양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사업만은 아니고 이게 국제적인 사업으로서 선도역할을 해 나가고 육성 지원해야지 될 그런 쪽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데 사실은 자꾸 제가 보기에는 근간에 들어와서 사실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또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되려 줄고 있고, 발전연구원의 행정을 심지어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발전연구원의 행정지원팀까지 뭐라 그럴까 구조조정을 해야지 되는 이런 아픈 과정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강력히 한번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해서,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4대, 3대 이쪽의 안이했던 지방발전전략과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연구인력이 충원이 돼져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지원이 돼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업무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과다한 업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여기 봐 보니까 전문 대학교수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러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정책과제나 이런 걸 좀 주실 수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원장 취임해서 지금 8개월, 9개월 됐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새로운 분야에 연구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국립암센터를 오송에 유치해야 되는데 대구하고 지금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님하고 우리 변재일 의원님 공동으로 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 뭐 토론회 자료하고 이건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어드렸는데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에서 수탁과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연구원이 지금 PM, 책임연구하는 사람이 전문가들의 자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다음에 과학비즈니스밸트도 어제 제가 대전에 가 가지고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3개 연구원 공동으로다가 충청권 공동관심사를 연구하자는 주제로 세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과학비즈니스밸트 이후에 우리 충청권이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을 어제 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가 가지고.
제가 사회도 보고 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앞서간다.
우리 지금 산업경제연구부 있지만 과학기술 그런 쪽으로 하는 전문가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는 우리가 충북이라는 것이 농업이라든지, 여기 농업도지만 앞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IT·BT 또 바이오 이거 하려고 그러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연구라는 것은 사실 쓸모 있는 연구가 돼야 되고 지금 지역간에 경쟁시대기 때문에 지역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시도의 발전연구원에서도 논리를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단단한 논리를 다른 시도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번 내년에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닥칠만한 현안이 어떤 거고, 그런 거를 위해서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꼭 이 안에, 우리 연구원 안에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연구원 안에 전문가를 둘 수 없는 경우는 바깥에서 자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우리가 인력투자를 했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북발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대해서 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기관이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이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력이거나 예산이거나 이런 쪽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하시는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연구해서 이렇게 대표로 오는 거 봐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발전연구원으로 줘 가지고 손발을 묶어 놓거든요.
그거 쉽게, 제가 전번에 기획관실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해라,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거 정말로 연구결과에 의해서 어떤 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라면 모르지마는 일반적인 것까지 정책연구과제로 줘서 발전연구원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라라고 해 가지고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챙겨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전연구원이 우리 도 미래를 예측하고 이끌어 나가야지 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탁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연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적어도 연구관의 양심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이런 쪽으로 가서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리 해야지 된다, 어떤 때 제가 이래 봐 보면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 이런 것들을 봐지게 됩니다.
저는 뭐 도에서 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대개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야,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적고,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양이 좀 적더라도 정말로 발전연구원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자신감 있게 내놓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연구를 저희한테 의뢰할 때 사전협의를 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용역을 해서 끝까지 결론을 대충해서 이런 식으로 내라는 거보다는 이거를 2,000만 원, 3,000만 원 끊어서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몇 가지 대안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하는 연구 그걸로 하나 끝내고, 거기서 한 가지 대안 이게 좋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걸 좀 발전시키는 또 구체화하는 연구 2단계,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권고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받는데 보면은 해가 갈수록 시·군에서 연구원에 주는 게 적죠, 시·군에서 주는 것이?
도의 것이 대부분이고 시·군에서는 정책연구과제 이런 것이 보면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건인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연구원이 처음에 설립할 때 도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이 공동발기인이거든요.
그래서 시·군도 똑같이 도와 마찬가지로 시·군에도 우리 연구 서비스를 해 주자 해 가지고 지금 전 시·군에 정책자문관을 우선 두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해서 단양, 영동까지 다해서 이거는 저희가 수탁과제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시·군의 발전이 어떤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동향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의 동향, 도의 동향을 제공해 주고 또 각 시·군에서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정책과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무료로다가 연구를 해 주는 것이 도의 정책과제만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도 한두 건 씩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도 전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업무량이 많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스러우신데 조금 참으시면은 저도 인원이 보충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 대응방안 연구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시·군·구 재편하고 도의 기능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지휘, 재정 이런 방안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중앙정부에서 설정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연구로 하시는 건지, 지금?
정치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인데 이것이 계속 2014년까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과제인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전망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은 시·군 통합을 능동적으로 앞서가는 데가 있을 테고 어떤 데는 앞서가지 않은 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시·군 통합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의 교부세 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앙정부가 시·군이 통합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거하고 중앙정부의 업무위탁, 그다음에 경찰자치라든지 교육자치라든지 자치기능의 위탁 이런 걸 부여,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촉진시킬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시·군 통합은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는 통합도 지금 허용하는 걸로 말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충북도에서 단단히 좀 바라보고 모니터링하고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 도와 시·군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예를 들어서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예컨대 작년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그건 사실은 광역시에 유리하고 도에는 불리한 그런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교부세 배정기준이라든지 지방세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있는 힘껏 좀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연구 윤리 규정 강화(규정정비 중)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얘기가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사의 어떤 치적성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연구기능이 편중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 때문에 연구 윤리 규정이 강화돼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수탁과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맞추는 그런 식의 연구라든지 단체장의 어떤 사업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과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연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비 중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참 지났는데…
그런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 내에서 이런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고 지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아, 저 연구원이 신뢰도가 있다’ 이런 평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연구원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되는 것이고 연구결과도, 성과물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여태까지 정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좀 소홀하신 거 같습니다.
임시 이사회에서 직제개편한 중에서 보면은 비정규직 전문연구위원을 이렇게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임용기간이 1년입니까?
왜냐면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임용기간이 2년이 넘으면은 정규직화 되…
그리고 저도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규직이 아닌 분들을 많이 이렇게 늘리는 것이 과연 연구성과를 내는데 타당한가, 그리고 이 비정규직 전문위원을 썼을 때, 또 2년 해 가지고 연구성과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했을 때 내보내면은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적당한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기존 직원과의 융화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운영상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마는 여하튼 쉽게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같이 거기에 발맞추는 거다, 그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떠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전문연구위원은 정규직을 뽑기 위해서, 정규직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시험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지 전문연구위원으로 임용했다가 계약 해지해서 그냥 고용 종료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는 운영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나빠 가지고 퇴출할 때 정규직으로 그동안 있다가 바로 나가게 하는 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거의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규직원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전문연구용역, 우리 연구원에서 나가는 과정에서의 완충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준은 좀 낮아 보이는데.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전연구원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느끼는 감정이 저와 거의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쳐다보는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도세가 약합니다.
도세가 약한 만큼 앞으로 우리 도의 미래에 어떤 큰 역할을 할 연구분야와 정책수립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됨에도 그런 부분에 미진함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서 굉장히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우리 도정에 반영되고 채택되고 의존되는 그런 비중이, 원장님 오신지, 업무 시작하신지 한 8개월 되셨다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의존률, 채택률, 반영률, 그냥 어떤 수치로 표현하지 마시고 지금 부족하다, 뭐 넉넉하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그다음에 정책과제는 그건 바로 반영되는 것도 있고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도에서 정책과제를 의뢰할 때 이것이 타당한지 그냥 검토만 해 달라 하는 그런 정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판단은 도청 내부에서 또 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제가 반영되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지적하신 어떤 공정성, 객관성 그런 것이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도에서의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어떤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거와 대비해서 결과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많이 되니까 조직이 오히려 더 가볍게, 또 즉시즉시 반응하면서 조직의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 구조를 살펴보니까 외부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신 겁니다. 그죠?
외부용역, 조금 전에 외부사업비가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이 거의 되는 건가요?
외부사업비, 외부로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예산에서.
그런 것들…
차라리 일정 부분의 용역을 발주했을 때, 도로부터 발주 받았을 때 용역 값어치가 1억이다 그럼 그중에서 전문가, 특별한 그 분야의 전문가의 필요성이 얼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분야는 어떤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용역발주하면 그 용역이 어떤 일정부분 들어온다 그러면 전문가 부족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고, 오히려 연구결과도 많이 높일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원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모든 전문가를 다 하면 뭐 100명 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인재,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연구원 안에 두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이 외부에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용역으로 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교수님들이라든지 특별한 전문가들은 용역이 아니라 그냥 자문비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왜냐하면 용역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줘도 용역이라는 거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완성해 가지고 저희가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수시로 외부 전문가…
하나는 단체장이 그 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예산편성을 해 줬을 경우 단체장의 의지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의회를 통한 문제 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연구원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타 시도의 연구원하고의 비교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한테 사실 자료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공격적으로 자료 제공하시고 연구원의 입장을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치단체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자치단체에 성립된 예산을 그저 의회에 와 갖고 예산 꼭 지켜 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는 결국 발전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다가 연구원의 실태, 또 다른 시도와의 비교를 전향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도움을 부탁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청북도에서 조금 한 쪽 변두리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항상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또 재원이 필요한 곳에 계속 재원을 투자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한 곳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어려우면 오히려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한 곳에 더 투자해서 지금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다른 도보다 앞서 안 하면 저희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여건이 나쁘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조직원들과 같이 단결해서 해 나가신다 그러면 저는 저희 위원님들 다 동의하셔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이 하반기에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든지 조직발전에 어떤 게 필요하다든지 저희가 결과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학사
김지학 원장님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의정목표로 출범한 제9대 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이상직 부원장입니다.
법인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자로 새로 임용된 청람재의 변영수 부원장입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 속에 지역과 미래사의 주역이 될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다음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통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개원해서 운영해 오던 중에 보다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건축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서울에 산재해 있는 도 관련 기능들을 통합 입주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립된 충북 미래관으로 2009년 8월 25일에 학사를 이전하고 그해 9월 16일에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에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쪽에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0명, 청람재 14명 총 36명이 되나 청람재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어 현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서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과 충북 미래관의 수탁관리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총 열두 분으로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 현황으로는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출연한 운영자금 37억 5,000만 원은 안전하고 수익성이 가장 높은 제1금융권 상품에 예치해서 고수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학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정원은 총 318명입니다.
운영인력은 원장 외 19명으로 일반직 10명, 취사원, 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매월 15만 원씩의 학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992년 개원 이래 2,900여 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했습니다.
청람재는 청주지역 대학 이수에 필요한 면학지원과 지도를 위해서 1999년 3월에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개원했으며 30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3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학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부담금은 충북학사와 같은 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 이래 청람재를 거쳐서 나간 학생은 2,000여 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은 재사생 현황입니다.
충북학사의 정원은 318명이나 1학기를 마치고 군입대, 어학연수 등을 위해서 휴학과 일부 개인사정 등의 퇴사 등으로 11명의 결원이 발생해서 현원은 307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2학기 개시와 함께 충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람재의 정원은 300명입니다마는 충북학사와 같은 사유로 54명의 결원이 발생해서 현원은 246명인데 역시 2학기 개시와 함께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의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공동체 의식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글로벌 인재양성과 유대의식 제고,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글로벌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요건은 본인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로서 매년 170여명 정도를 2월 중순경 선발해서 3월 초에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선발단위는 시·군 배정에는 70%, 도 단위 30%를 선발하되 도 단위 선발은 국가유공자 5%, 예체능계 5%, 기회균등 15%, 특수면학 3%, 그리고 금년부터 특수영재 선발단위를 선발해서 2%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심사는 충북학사의 경우 학업성적 80%와 생활정도 20%, 청람재는 학업성적 60%와 생활정도 40%를 기초로 평가해서 각각 봉사활동 5%를 가산 적용하고 있으며 충북학사는 금년도 61명 모집에 560여명이 지원해서 8.3 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최적의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학기 성적증명성을 제출받아 부진자에 대해서는 면학상담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시로 면학분위기 개선을 위해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리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정기적 숙실 소독으로 전염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재사생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원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약품 비치와 야간진료병원에 대한 현황관리 등으로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생활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수면학자 지도 강화를 위해서 면학격려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습 참고자료의 출제경향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별도의 사실 배정과 정독실 운영 등 면학편의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개원 이래 70여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금년도, 2011년도 고시 1차 합격자는 17명입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중 저명인사 및 우수 졸업생 초청간담회 두 번, 열린 문화공간 개최 1회, E-learning 학습관 운영, 부모님께 편지쓰기 행사 등을 통해서 인성교육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능력 함양을 위해서 모범학생 3명을 선발해서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매월 생일자 축하행사 실시 등 학생들의 자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과 홈페이지 등 소통공간을 활용한 사생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재학생들간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사회적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도내 경로당 위문과 독거노인 집수리, 학사인근 영등포 노인케어센터에 정기 봉사, 당산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학사 졸업생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부 서한을 발송하고 졸업생 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졸업생 3,600여 명에 대한 D/B를 구축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장차 이들이 학사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연말 학부모와의 대화에 대한 서신 발송과 학사를 방문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해서 학사운영에 반영하는 등 학부모와의 대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5월에는 청남대와 주변 문화재단지 등 도내 문화유적지를 탐방을 실시했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애향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고, 하반기엔 도내 첨단산업체를 방문·견학해서 고향 발전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청람재 운영개선과 충북미래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이어지는 주요 현안사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지난 6월 충북미래관의 단열필름 시공을 완료하고 상시적으로 전력 피크 분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충북미래관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입사생 선발과 생활관리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충북미래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충북미래관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충북학사의 입학정원 확대를 통해서 지역우수인재들에게 더 많은 입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총 7억 6,000여 만 원을 들여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3층 업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시설을 숙실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 충북학사 입사정원은 현재보다 40명이 늘어난 35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8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9월초에는 충원 인원에 대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람재 운영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3일에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주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저희 청람재를 현지 방문해 주셨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입사생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람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당시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던 사항들을 포함해서 현재 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학기부터 셔틀버스 운영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주시청 등의 적극 협조에 따라서 교통관련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의견에 대해서는 소홀함 없이 검토해서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들을 맡길 수 있고,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함은 물론, 충북 미래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학사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도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충북학사미래관, 또 청람재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용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청람재’, 한자로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청출어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거나 이용하는 학생들이거나 외부에서 이리 봤었을 때 청람재 저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 청남대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런데 청남대 같은 거는 이름을 저걸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꼭 청람재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한 명칭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도 인재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충북학사 직원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잎에서 나온 물빛이 푸른빛이 더 강해 가지고,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한 게 ‘청람재’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학생들은 더군다나 모르고요.
이건 더욱 더 연구를 해서 가장 알기 쉽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명하는 쪽으로 해서 변경이 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말씀드려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쪽은 호텔쯤 되고 이쪽은 여인숙만도 못한 그런 굉장히 낙후된 시설을 저희들 봤고, 또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셔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계획서도 돼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하지 못한, 지금 목적이 보니까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총체적 인재양성인데 또 향토의, 그러니까 충북사람을 위한 걸로 아는데 아직도 50%나 타 지역사람이 와서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루빨리 시설이 보강돼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오히려 이쪽 지역 대학 사람들이 여기에 오래 많이 남고, 이쪽에서 생활할 사람으로 봤을 때 이쪽에 계신 우리 학부모들, 또 학생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람재에 도내 입사생이 부족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청주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지금까지는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6월 20일부터는 16번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오히려 우리 충청북도 인재육성 정책이, 지원하는 방법이 바뀌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지방학생들 기숙사 지어줘 가지고 거기서 숙식비 지원해 주는 걸로 우리 인재육성 정책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는 생각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원장님을 모신 것 같은데, 청람재가 입사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청람재 입사생이 부족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 기숙사에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청람재를 이용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청람재를 이용해야 될 만큼 어떤 여건을 갖춘 자원이 이제 없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갖춰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청람재 입사생이 부족한 것은 해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시설 개선해 가지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바꿈으로 해 가지고 좀 유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청람재에 있는 학생들은 서원대학교 남자기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은, 어제도 학생들과 대화에서 나타난 얘깁니다마는 실제 대학생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데는 청람재 같이 좋은 데가 없다는 것이 학생들이 가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 장점을 부각시키고 다음번에 시설 개선해 가지고 교통불편 해소와 시설개선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내 청람재 지원학생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 것이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앞으로 있어 봐야 알겠지만 많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람재 운영하는데 우리 도에서 연간 8억 보조하고 있죠?
그게 왜냐하면 도내에 있는 학교,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고양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8억이라는 돈을 그중에서 총, 그러니까 14억을 사용하시는 예산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나서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대학에다 직접 장학사업으로 지원했을 경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람재라는 굳이 간이시설을 이용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우리 도내 대학에 그만한 장학사업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외지에 있는 우수 재원들이 도내 대학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줄 수 있다, 이것이 정책이라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람재에 대한 투자는 어떤 제한적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않는가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고려하셔 가지고 현재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차원 정도의 시설투자는 가능하지만 그거 이상의 투자를 생각하시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시·군 중에서 서울에 학사를 개설한 첫 번째 시·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사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미래관 서울 충북학사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인지 불우한 학생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인지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처음에 충북학사 만들 때 시·군에서 투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 충청북도 1등서부터 100등까지 뽑아 갖고 충북학사에다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건 장학이에요. 그냥 장학금으로 주면 되는 거야.
뭐하러 직원들이 20명씩이나 나가 가지고 월급 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돈을, 1인당 예산이 충청북도 예산이 7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대충 계산해도. 1인당 학생 하나에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그것을 7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줬을 때 그 학생 부모를 보고 선택을 하라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장학금으로 700만 원을 드릴까요, 아니면 충북학사에 입사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하면은 충청북도의 어떤 부모도 ‘700만 원 장학금으로 주십시오’ 합니다. 학교 옆에다가 원룸 얻어 가지고 그 학생 해 갖고 공부 잘하라고, 더 가까이서 통학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 갖고.
그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충북학사를 설립할 당시에 취지를 잘 고려한 지역간 형평성을 여기서 안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지역간 고려가 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안배 안 됐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성적을 80% 뽑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20% 포함 하니까.
공부 잘하고 또 가난한 학생이래야지만 충북학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기준대로 한다면.
또 여기서 매번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또 나옵니다.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쪽에다 계속 잘 해 주다 보면은 우수한 인재가 안 나오는 쪽에서는, 아예 한 마디로 개천에서 용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배려해 주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것 보지만 지금 현재 재사생 현황이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진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선전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매년 선발할 때요 그 각 시·군별 상주인구에 비례를 해 가지고 인원 배정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존에 있던 학생들, 이 학생들 중에 군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빠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별로 그 상주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그 정확한 비율이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 정도로 설명을 학생이 군대 갔기 때문에 잘 안 맞는다 이걸로 설명이 됩니까? 상주인구로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그런데 과거에 계속 재사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정이 몇 년차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07명 대비해 가지고 한 지금 55% 정도, 169명 하면 55% 정도 되는데요. 상주인구 비례로 하면은 청주시 인구가 우리도 전체인구의 42.3%가 됩니다. 그래서 좀 갭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158만 도민이면은 그 158만 도민을 인구 퍼센티지로 나눴을 때 지금 현재 재사생 현황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게 설명하실 수 없는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청주학생들은 군대 안 갔고 제천학생들은 군대 갔고 보은 학생들만 군대 갔습니까, 재사생들 차이가 그렇게 갑자기 된 건?
입사할 때 똑같은 퍼센티지를 지켰다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되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순번에서 청주시 학생들이 공부 성적도 낫고 그렇게 해 갖고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결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충원되면은 그거는 거의 청주시 학생들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요.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셨고 했는데 가령 그 해당 시·군에서 결원이 발생이 됐다, 해당 시·군 TO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그 해당 시·군 차순위자로다가 충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전환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자기의 그 시·군별로 경쟁해서 성적순, 재산순을 고려하는 입사생 선발이 돼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강남학생들만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 번 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정책을 앞으로 바꾸시라고 원장님을 임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현재 학사를 운영해 갖고 우리 우수학생들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지원방법, 우리 도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지금 완전히 모순이 많은 오래된 정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학사를 건립한 것이 학사 건립 안 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학에 직접 지원합니다, 필요한 대로 자치단체에서.
학사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원해 갖고 지역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역장학금.
그러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도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러한 개선방법을 만들어냈다, 수치로만 따지면은 진짜 무모한 예산운용 방법입니다, 이거는.
수치만 가지고 단순하게 따진다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을 비교해 갖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된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제 학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그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개 미래관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파악하기는 학습의 분위기가 우리 미래관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없다, 그래서 미래관에 들어왔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분위기도 확산되어 있고 복지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습분위기로는 정말로 거기에 비유할 데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요와 공급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적어도 우리 충북에서 이렇게 청주지역이나 제천, 단양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거의 다 수재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금 서울로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근데 우리가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정말로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정말 인재를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청람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따로 정책적이거나 이런 쪽 부분이 많이 고려가 돼져서 방향전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 미래관 같은 경우에는 시도간의 경쟁력 확보, 인재에 대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저는 지금 확대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중앙부처를 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관계 공무원들은 거의 이해를 할 거예요.
행안부에 들어가서 봐 보면은 주요보직, 주요부서는 거의 시도간 경쟁력이 높은 시도의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별관 같은데 이런 쪽에 거의 사람들이 가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은 좀 인재 양성이 제대로 돼지고 파워가 형성이 돼지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돼지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도 인재양성 육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학사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 주세요.
아까 1인당 700만 원은 너무 큰 것 같고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연 예산을 310으로 나누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 교육은 그렇게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부분이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있는 거라 보고 강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 가지고 제가 한번 교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음번에 보고말씀을 간단히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5 대 24 이렇게 되어 있네? 잘 지역 안배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청람재의 급식운영비인데 급식은 먹는 것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는 대부분 상반기 되면은 반 정도 집행이 되는데 이거는 3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청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북학사하고 대금정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충북학사는 15일 단위로 대금정산을 하고 있고요. 청람재는 1개월 단위로다가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말 현재까지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5월까지 집행한 정도의 금액에 지나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하고 청람재의 경우는 지금 예산 대비해 가지고 조금 상대적으로 급식률이 낮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해서 저희 보건복지국이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서 찾아가서 나누는 체감복지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또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함께하는 지역복지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확립에서 ‘섬김나들이’ 운영을 분기 1회씩 해서 1,196건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서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 기간 중에 저희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벌여서 339건을 발굴했고 이 중에서 208건을 지원을 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체계 확립을 시켰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를 2010년도 대비해서 6%를 인상하고, 또 564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시켰음은 물론, 또한 충북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민간복지 자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지원하였으며, 또 보훈단체 운영 지원은 물론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5만 9,000명의 수급자에게 917억 1,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2,700가구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특별관리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6만 4,000명 수급권자에게 1,046억 2,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또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일자리 확충 및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서 124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공동체를 60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주민 탈빈곤 및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가사와 간병방문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또 근로활동자 380명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 랜탈사업과 74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9억 2,7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만 8,118명의 장애인에게 125억 200만 원의 장애수당과 연금을 지원하였고, 또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장애인이동세탁소를 운영해서 549가구에 대해 의류와 이불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실천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시책 추진을 했고, 또 장애인 사회활동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1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또 5개소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였고 가족지원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 23개소의 시설에 18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성인의 문해 및 정보화교육 등을 위해서 2개소의 비정규 교육기관에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71개소의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또 지역사회재활시설, 또 점자도서관에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7개소와 장애인생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또 장애인생산품 판매 확대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운영, 또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충북장애인재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애 극복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보장체계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보장체계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노후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4,195명에게 242억 8,700만 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이용자에 대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치매 조기검진 등 노인건강 지원사업과 2개소의 노인학대예방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노인편의 중심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13개소에 기능보강을 추진하였고, 또 3,899개소의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교체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의 노후생활 보장과 여가활동 편익 증진입니다.
소득증진을 통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69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내 노인 인구의 74%에 달하는 15만 2,0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또 시니어클럽을 7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활동 편익 증진을 위해서 도내 3,899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도, 시·군에 경로당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제천공설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또한 충주화장장에 유해가스 처리설비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함께하는 따뜻한 아동복지 실현입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해서 14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23개소의 공동생활 가정을 지원하였으며, 171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또 아동복지교사 및 충북지원단 운영 등으로 아동자립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4만 8,700명의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빈곤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공평한 여건을 보장하는 아동통합서비스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등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 시책으로 727억 7,600만 원의 저소득층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 또 36억 5,200만 원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영아전담, 시간연장 등 359개소의 특수보육시설 운영과, 또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36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38개소의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시책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에 출산·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을 활성화하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사업으로 7,693명에게 58억 2,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1,6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자녀우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도민 인식 개선시책으로 출산장려 기관·업체 19개소를 발굴해서 MOU를 체결하였고, 1,700명에게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저출산·고령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3으로서 도민이 만족하는 평생건강 실현입니다.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과제입니다.
농촌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와 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청주, 충주의료원 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등 보건기관 및 의료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또한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건립 등 충북대병원 전문질환센터 건립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고 아울러 보건기관 취약주민 의료서비스 확대 시책으로 이동순회 무료진료 활성화,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운영과 331명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해서 진료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찾아가서 돌보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6만 4,000가구에 대해서 재가암환자 관리 등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추진, 또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에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의치보철 또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운영, 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 등 어려운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정신보건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야콥병 또 파킨스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 운영과 6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보건기관 한방진료실 운영, 6개소의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운영 등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음압격리병상 설치 추진 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 비축 등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아울러 감염병의 연중·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서 59개소의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감염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 또 취약지 중점 감염병 방역활동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국가 필수예방접종 시행 시책으로 19만 7,000명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업 추진, 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 추진, 한센병 검진 및 한센인 관리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로서 도민이 안심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사전 예방적 음식문화 추구를 비롯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의 사전 예방적 음식문화 추구입니다.
청결·간소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원스푸드 캠페인 전개와 문자메시지, 홍보물 배부 등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청결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영업자 위생교육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업소 자율위생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58개소를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해서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1,712개소의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실시를 해서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하는 한편, 민·관 합동 유통식품을 감시를 했고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해서 민·관 협력체계 강화로 식품위생 개선을 추진하였고 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3,800명의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와 도민참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의 지역 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특산물을 활용한 명품 향토음식 개발·육성과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사업추진을 해서 충북의 향토음식을 개발 추진하는 한편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와 음식점 화장실 개선 보조를 통해서 식품업소의 시설개선과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151개소의 HACCP 지정 계도 및 지원과 시설개선 융자 등 HACCP 지정 및 준비업체 지원을 통해서 HACCP 지정업체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의약품 안전 및 신성장 산업발전 지원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등의 판매업소 지도점검 또 표시위반, 과대광고 연중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또 대마재배농가 지도관리 등을 지도하였으며 한의학,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제천지역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또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충북을 한의학과 화장품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우리 도 중부, 북부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다가 564억 원을 투자를 해서 BTL방식으로 3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또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지난 5월 공사착공 후에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서 공정 30% 진행 중에 있고 201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를 해서 우리 충북 도내에서 중·북부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추진입니다.
전 세계적 한류문화 확산과 본격적인 오송 시대 개막에 발맞추어 미래 신성장 산업인 화장품·뷰티 산업을 우리 도가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오송바이오밸리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한·중·일 3국 모두 황금연휴 기간인 2013년 5월 3일서부터 26일까지 2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KTX 오송역사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4억 원으로서 국비와 지방비, 민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2년도 국비 30억 원 확보와 국제행사 심사 승인을 연내에 마무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의 201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저의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우리 도민의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복지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현안업무 중에서 충주의료원 신축이전 건이 있는데 그 접근성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작년말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시내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간선도로에서 신축의료원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다 해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입로 공사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임대형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막서부터 의료원까지 757m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60억 원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이번 6월에 8억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부 완료를 해서 지난 6월 14일부터 저희가 내년도 3월 9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현재 충주시에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병행 추진을 하는데 이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본 충주의료원 그 나머지 이렇게 757m 외에 버스 종점까지 가는 도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저희가 지금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0억 원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충주시내서부터 하는 건 아니고 충주시내에서 들어가서 안림동 있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내년 2월에 개원하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두 가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포장하는 건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충주시에서 기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에 경사가 심하고 또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노선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경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리체계, 관리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거 아닌가. 진료부서보다는 관리부분이 중점적으로 비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부분에 대한 지원이 관리부서에서 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의료원에.
(…)
의료원에 관리파트가 너무 비대한 거 아니냐 이거지.
진료파트에 대한 지원서비스 기능을 갖는 것이 관리파트인데 관리 중심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판단에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관리 저기에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진단을 지금 하려고 직원을 파견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파트인데, 그런 기능인데 오히려 관리파트가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서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이나 이거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봐 주시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의료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적구성의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의 직원들을 인사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교류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법리적이나 이런 조직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단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교류 방법,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지금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 혁신할 수 있는 부분, 순환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자체 내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파트가 너무 과대하게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 부분이 거기에서 또 문제가 나름대로 유발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진료의사들이 왜 자꾸 나갑니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순환시키고 자꾸 새로운 마인드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교류나 여러 가지 업무 관계에서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가능한 것마냥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전혀 가능하지 못한 것을 가능한 것마냥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사실은 지금 의료원 관계, 저희가 전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인사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관리이사 같은 경우 전직 공무원 출신이지마는 출퇴근 제대로 안 해요. 맡은 소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런 데에 대한 관리감독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내년 3월에 의료원 이전계획,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3월 이전?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충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병원 짓는 거, 업자 줘 가지고 병원 짓는 거야 뭘 그렇게 어려운 문제 있겠어요? 감독만 하면 되지.
그러나 경영수지에 관한 문제, 접근성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고려가 돼져요.
또 폐병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지 지금 병원만 신축한다라고 그래서, 병원 개설해 놓는다라고 그래서 사람들 거기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요. 이미 충주의료원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답변이 될 거를 이거를 충주시 기획도로는 충주시에서 당초부터 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사실 도비 보조 4억 해 준 건 이건 서비스한 겁니다, 도가.
그리고 병원 진입도로 문제는 의료원 측에서 하기로 했던 거고요.
쉽게 그렇게 답변이 돼지면 될 문제를 이 사람 저 사람 답변하게 만들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 제대로 해 가지고 여기 상임위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잘 돼가고 있는 것마냥 이렇게 허위보고하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업무보고 한번 해 주세요.
노광기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이전하는 곳이 충주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던데요. 개원이 되더라도 접근성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연구가 돼야 되겠고, 홍보나 광고가 잘 돼야 되겠고, 또 더불어서 아마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자가용이 없는 것을 고려해서 과거에 다른 병원들은 버스,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시내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접근성 문제나 홍보 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에서 안림동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서 환자는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과 셔틀버스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발할 당시에는 비슷하지만 오래될수록 보수 차이가 많이 나서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직원을 간호사 같은 경우는 다 정원에 비례해서 상당수를 못 뽑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물이 이전되고 그러면 진료과라든지 또는 의사를 많이 확충하고, 또 간호사나 보조인력도 더 확충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왜 안 되냐 하면 병원이 커지면 커진 만큼 환자 수가 많아지고 그 허가를 내는 과정 중에 의사 수, 간호사 수 이런 숫자가 확보돼야 그 병상 수에 따라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만이, 건물만 크게 짓고 병상 수는 적게 출발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자가 앞으로 얼마가 있든지 없든지 점차 이렇게 병상수를 늘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정규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의사인력, 간호사 인력은 「의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병동으로 옮기면 병원에 특성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인접 주변에 의료보험 청구하는 병명을 살펴보니까 진폐증환자들이 많다, 음성에도 진폐병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특성화된 진료계획,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따라서 특성화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에는 진폐환자가 아시다시피 52명 정도 있고요. 음성지역에 있는 환자도 충주의료원으로다가 영입하는 걸로 하고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전문화, 특성화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을 잘 검토하셔서 특성화된 병원으로서 이렇게 발전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들이 이렇게 주로 없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그 인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 또 장선배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청북도 3조 예산 중에서 30% 가까이를 집행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일목적 사업에 성격도 똑 같은데 도비 부담분이 다른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도, 시·군비 부담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그건 어떤 기준 아래서 무엇으로 시·군비 부담분을 맞추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각 목적사업 그러니까 보건복지에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여러 가지 분야 항목별로 예산부담 비율 기준이 80%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국·도비가 국비가 80%가 있는 항목이 있고 지방비가 20%인데 도와 시·군비가 각각 1 대 1로, 10% 10%씩 이렇게 해서 부담되는 항목이 있고, 또 어떤 사업 유형에 따라서 100%가 다 국비로 사업이 항목별로 전향되는 게 있고 이래서 다 틀립니다.
그거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일사업과 동일목적사업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주시가 예를 들어서 30%고 또 단양군이 10%고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떨어지게 이거는 단양은 조금 주고 또 청주는 더 많이 비중 주고 이런 비율은 없습니다.
그렇게 딱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정책을 못 가질 때까지는 똑같게라도 해 주세요, 정책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지원센터 부분에 북부가족지원센터는 도비가 부담분이 20%, 청주에 건립되어 있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 청주시에다가 위탁해서, 그러니까 청주시에다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는 도비가 50% 이거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약속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방금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동일사업과 동일목적에 대해서 지금 가족지원센터인 경우에 청주시는 비중이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지금 지적하신 사항같이 20%로 되고 이래서 이거는 불합리한 점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금년은 기이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목적대로 하고 추후 2012년도부터 해서 잘못된 거에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퍼센티지를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더 열악한 시·군에는 많이 해 주고 열악치 않은 시·군은 적게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업목적이 광범위하게 죽 퍼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정책이 위원들이 확인 안 해도 또 도민들이 안 봐도 공정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믿음이 없어지시면은 신뢰받는 도정 구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제 생각으로는 이번 추경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 가지고 많이 준 곳을 깎든지 적게 준 곳을 더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다음번 예산 성립 시에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애인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도비와 군비로 하는 거는 대부분이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지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제천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청주가족지원센터가 충청북도 개념으로 하고 있고 또 이미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제천 같은 경우는 작년, 올 최근에 생긴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청주에 장애인 지원해야 될 가족이 많은 것하고 보은이나 영동에 장애인 가족이 적은 것하고는 도비 부담분에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지원 액수에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도비 부담분을 어떻게 도에서 하는 거는 도에서 좀 많이 거들어 가지고 장애인가족한테 지원을 해야 되겠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는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하는데 그거는 도비를 적게 한다는 그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사람, 장애인 가족 수가 적어서 적게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지원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시·군비하고 도비를 다.
예산을 줄이는 거지 부담분을 줄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도비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했다는 근거, 사업근거를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 좀 죽 열람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마약중독자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 마약중독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충북경찰서에서 아주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마약중독자를 치료해 준다 했는데 한도가 있다, 문제는 돈이 적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마약치료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분야를 우리가 만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도에서 그 마약범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게 지원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지난번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검찰청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또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할 시에는 저희가 지금 청주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료보호지정기관으로.
청주의료원에 이렇게 입원시켜 가지고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에 나오는 경찰서 거기서 조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검찰에서 통보 오든가 스스로 우리한테 와서 본인이 마약중독자라고 요청할 시 이럴 땐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산에서 1,200만 원 전체가 지난해 불용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국비 합쳐서 현재 예산은 600만 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검찰이 해 가지고 마약범으로 된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은 본인이 ‘내가 마약중독자다’라고 올 사람은 없죠. 없는데 그 계획서를 우리가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지 앉아서 그냥 검찰에서 범죄가 없으면 한 건도 없고 그대로 불용액을 쓰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월되고 말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솔선해서 그 분야를 손을 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보건소 있잖아요. 각 읍·면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조사해 가지고 압니다, 거의.
알콜중독자나 상습적으로 마약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표가 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지 경찰서 보고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일선 보건소에, 가능하다면은 기회될 때 언론에 집중 보도자료로 내가지고 이렇게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하고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회의 악범이에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런 부분을 줄이고 또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좀, 이왕 애쓰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건 뭐 얘기꺼리는 아닙니다마는 전략목표 추진상황에서 ‘찾아가서 나누는 체감복지시책 추진’ 이거보다는 그냥 쉽게 ‘찾아가는 복지시책 추진’, 이거 사실 여기서 나눈다라는 얘기하고 체감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용사적 얘기잖아요.
직설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시책 추진’ 이렇게 하고 내용을 이렇게 죽 설명하면, 부제목이나 이런 데서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 부분서부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출산·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여기서 출산·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가 금년 9월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태교음악.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이때 인구의 조정, 출산율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해서 운동을 이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깁니다, 감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같은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시대감각에 맞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런 쪽에서 태교음악회를 한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돼 질 거예요.
그런데 인구보건복지협회 여기에서 주관한다라고 하면 좀 아주 구태의연한 생각, 이런 게 좀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전문질환센터 건립, 충북대병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뒤에 봐보면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신종감염병발생 대응체제 구축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죠?
여기에서 호흡기질환 전문센터 건립 해서 ’09년도에서부터 ’13년도까지 280억 예산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 국·도비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80억 중에 국비가 250억, 도비가 30억입니다.
거의 뭐 85 대 15 이렇게 되나?
그런데 지금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국비가 지금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충북대는 우리 도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거점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충북대병원 하면 이렇게 비중이 대단히 큰 그런 병원입니다.
요 앞서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충북대병원 가운데서 일부 삭감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충북대가 사실은 적자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무슨 문제냐 하면 호흡기와 관련해서 일반 시내 병원에 가면 중요한 거, 간단한 것은 다 호흡기 쪽 시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하지만,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하지만은 2차·3차 진료기관을 가야 할 중증이거나 어려운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다 서울로 보내요, 알고 계시죠?
돈 있는 사람들만 서울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들도 서울로 가요.
지금 과장님, 그거 잘못 보고 알고 계시는 거야.
지금 영세민들도 충북대로 안 가요.
다 1차 진료기관에서 서울로 가라니까 다 서울로 가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 신종감염 대비 음압입니까? 음악입니까?
음압격리 진료병상 이건 어디예요? 149억짜리.
이거 실시설계 완료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거예요?
3차 의료기관으로서 충북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자세가 돼 있었을 때, 그런 노력이 충북도민들한테 피부로 전달될 때, 그러겠다라는 어떤 그쪽 측의 도민들에게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는 도비 지원, 예산 요구에서부터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신뢰가 좀 떨어진 저기도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호흡기질환전문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 전문의가 더…
3차 의료기관으로서 도민들에 대한 자세의 변환이 있기 전에는… 아이, 하면 연구나 이런 과정에서는 좋죠.
대번 진료일수도 늘어날 테고 의료진도 늘어날 테고 그거 관련된 학자도 늘어날 테고, 아이 좋죠.
그러나 이건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걸 건립을 한다라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아마 충북대학에 이걸 지어놓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적자의 폭은 더 높아질 것, 커질 거다.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환자들이 충대를 가지를 않습니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자기들이 이번에 간병사업 관련해서 예산 반납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통솔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문서로.
한번 그 내용 봐 보세요.
그렇게 스스로 문서로 인건비가 부족하다, 정규직화 해 다오, 그렇지 않으면 간병사업 못하겠다.
우리가 간병사업을 도 시책으로 왜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관은 하거든요. 그런데 충북대학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북대병원장이거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 의료진에 대해서 통솔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간병사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병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게 상시인력인지 아니면 일시인력인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건비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 반납했잖아요.
그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얼마 전에 대학 인건비 인상했었을 때 충북대 40몇% 인상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모든 예산이거나 병원비 부담이거나 이런 것들을 그 기준에 맞춰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검토는 충분하게 해서 반영이 돼져야 된다.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답변 줘 보세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병원장 이하 의료진으로 하여금 도민들에 대한 어쨌든 자세, 서비스 부족이라든가 전부 메워 나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질환, 어쨌든 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건 앞으로 바꾸는 저기로 하고 호흡기전문질환센터는 실질적으로 환자가 얼마가 가든 간에 우리 도민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도 이만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설치를 280억 정도 들여다 놓고 설치를 했었을 때 도민 한 사람이라도 수혜를 봅니다. 혜택을 봐요, 가까운 데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바탕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을 설치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이, 설치하면 좋죠.
충북대학에 호흡기질환센터 있어, 대번 충북대학 홍보하는 데도 좋아요.
제가 그거 모르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의 저기…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된 내용들이 시정이 되지 않는 한, 자세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앞으로 국비와 관련해서…
자, 필요하면 뒤에 있는 장은 전액 국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하잖아요. 음압 저기 뭐야…
전체 국비 확보해서 하라 그러세요.
도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병원이 증설돼지고 이리 된다면, 물론 예산이 투입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서비스하라는 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다해 줘야지 된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가 돼져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병원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처치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빨리 가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3차 병원으로서의 때때로 처치능력이 꼭 기계나 건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는 많이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겠지만 스텝들이 거의 서울사람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턴으로부터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치료하고 오더를 낼 수 있는 의사를 만날 때 한참 뒤에 만납니다.
아무래도 도민이 의사이고 또 도, 청주시에 거주하면 인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투자한 효과에 대비해서 효율이 낮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살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살펴보시고 계획하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보면 보육 5개년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알고 계시죠?
보니까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또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릴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청회도 하고 합당한 교수와 연구 이렇게 용역을 맡게 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이 좀 더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계획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간의 충청북도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종사자 수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문제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기를 아직 착수를 못하고 준비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7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또 보육관계자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갖고 7월달에 발주, 12월까지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인증 보육시설 환경개선 비 지원 93개소 1억 8,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인증 관련해서 올해 이렇게 지원된 내용인가요? 올해 이렇게 평가인증 했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역점을 가지고 보육시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어떤 평가지표에 의해서 점검해서 개선시켜 갖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갖고 보다 좋은 그런 보육시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 평가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처우개선비, 평가인증을 받는 곳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200만 원과 평가수수료가 대략 20∼30만 원의 평가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128개소 중에서 약 70% 되는 770개소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은 환경개선비라고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770개소 중에서 699개소만 지급이 되고 71개소는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1개소는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 또 나아가서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소요액이 대략 한 6,700만 원인데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쉽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반드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언제까지, 상반기까지 했던 데를 주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2010년도 상반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 단위만 안 줬습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어떤가?
이렇게 시 단위를 안 주게 되는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지원받는 내용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시단위 안 주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2009년부터 안 주고 군단위 이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과 원칙을 좀 못 주고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차근차근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제외시키는 시·군, 미운 데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어려운 점이 3월달에 이렇게 입학을 하면 다음 2월까지 이렇게 잘 맞춰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원받는 시설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에게 피해가, 애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광주시, 대전시 주변에 울산시를 비롯한 여러 개 시도에서 장기근속자 1년 이상, 3년 이상 근속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5만원, 10만원 차액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주변의 시도들이 도입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 시행할 계획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의 국공립과 민간시설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립시설에는 대략 150만 원 정도에 비하여 민간시설은 110, 120 한 30여 만 원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보수 열악에 따른 이직률이 높으니까, 결국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학생들이 제대로, 선생님이 자꾸 바뀌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아이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전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우개선비 수준으로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 갖고 6만 원에서 13만 원 약간 차이 있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울산…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하고 국공립 차액 때문에 국공립이 자리가 비면 민간에 있던 사람이 국공립으로 이직을 해 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30만 원을 맞춰주지 못하더라도 장시간 있는 사람에게 위로금조로 일부 비용이라도 보충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할 때는 월 2만 원씩 어떤 장기근속수당 이런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광주, 울산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시설의 운영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서 검토해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이렇게 추진되어 있는데요. 계획은 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422명 이렇게 했다는데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관리사업은 각 시·군 보건소에서 결핵협회 검진차량이 나갈 때 전부 홍보를 해서 검진차량 중에서 X-선 촬영이나 또 보건소에 기침이 계속 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객담검사, 엑스레이 검사 그다음에 건강진단검사를 보건증으로 하시는 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서 거기서 이상 있는 사람들은 발견해서 등록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학생들 결핵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게 학교 결핵예방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우리 모두 한꺼번에 간접촬영 흉부엑스레이 찍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는가요?
지금은 소집단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는 저기하고 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G 예방접종을 전부 한 상태에서 지금 학교는 아마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동산부인과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산부인과의원은 지금 현재 충주의료원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단양하고 괴산하고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이 산부인과가 없었는데 금년도 7월 9일날 영동병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전진찰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진료를 하죠.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했을 때의 문제점이 없게 하도록, 물론 산전에 애를 위해서 진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분만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어떻게 이송을 해서 참고하게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한다면 뭐 뭐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로다가 산부인과 진찰결과를 전부 통보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전에 9개월 동안 검진했던 내용들을 출산할 때 참고하도록, 의사에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든지 협진이 되든지, 아니면 환자에게 그것을 들려서 보내든지, 내용을 그렇게 보내줘야만이 그동안 받았던 진료가 헛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해서 저희가 280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검사 결과 진짜 위원님의 소견대로 거기에 재검을 하는 그런 산부인과 여성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통계 우리가 자료에 의해면 해당 시·군에서 대상자 검사자료에 의하면 15명을 전문병원에다가 소견자료를 해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44명 중 재검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 재검자에 대해서도 해당 소견을 유소견을 기록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전진찰 286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이런 이동산부인과의 취지를 각 해당되는 산부인과에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서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환자들을 치료하고 검사를 하니 이 검사를 귀 병원에 송부합니다.” 할 수 있는 체계,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그 병원에서 그 검사를 신뢰하고 다시 검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제왕절개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그 검사를 할 동안까지 기다려서 환자를 분만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검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참고해서 그냥 수술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태아라든지 엄마에게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기왕 이동산부인과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화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보건복지국
국장김화진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성국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권석규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정낙형
정책조정실장이경기
산업경제연구부장정삼철
사회문화연구부장최용환
충북학사
원장김지학
부원장이상직
청람재부원장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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