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18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충북교육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의 충실한 운영,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교육의 진원지인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은 최근 발표된 201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초·중학생 학력이 4년 연속 전국 최상위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년 연속 종합 3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이어 금년에는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등 교육활동 전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이 나오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충북교육에 깊은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75억 원 대비 1.8%p 증가한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0억 원,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1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51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및 교육일반 부문에 121억 원으로, 특성화고 및 체육교육 내실화, 교단선진화,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학교재정지원, 학교 시설 증·개축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감액 조정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2013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실시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성립전예산 집행액과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교실 증축,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체육시설 내실화를 위한 운동부 휴게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계획 변경, 과다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세출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투자함으로써 재정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 증액된 2조 8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9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294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 등 3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교수-학습활동지원 8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2억 원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60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적자원운용 454억 원과 교육복지지원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1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인 3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3억 원, 자체수입이 23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전수입 증가요인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전입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자체수입 증가요인은 폐교 재산 등 임대료 수입과 편입보상 등으로 인한 토지매각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증감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251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억 원, 교육일반 부문 120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사업비에 계상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적정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진천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충북문향관 설립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세세한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청시설 주차장 시설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중장기계획 반영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이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추경에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교실 확충 및 보수, 교육환경 개설 시설 등의 사업비를 1회 추경이든 하여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 편성해서 요구한 사유, 사유만 좀 제출해 주시죠, 그 건별로.
이상입니다.
(…)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안 649쪽, 설명자료 32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후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돼 가지고 음성,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시설하는 부분인데 노후화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음성과 영동지역입니다.
음성하고 영동지역의 교직원 공동 숙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지역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대개 충북은, 청주권을 많이 바라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은 출퇴근이 좀 어려운, 이런 거리 여건이 있어서 부득이 현지에 가서 생활해야 되는 교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요를 감안해서 어떤 교직원들이 출퇴근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상당히 수업에 부담이 되는 면도 있고 어떤 교직원 복지 차원도 있고 해서 부득이 교육장 관사가 오래 됐습니다.
거기 한 140평 되는데 이미 철거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관사도 마련해야 되는 이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동숙소로 이렇게 맞추어 지으면서 그 숙소 내의 한 세대는 교육장 관사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옥천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옥천에도 교육장 관사가 오래됐었는데 그 한옥을 철거하면서 그 자리에 공동 숙소로 해서 원거리 출퇴근자나 그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교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음성이 무극 쪽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쪽 음성 지역은 조금 교직원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교직원들의 어떤 여건 개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숙소로 저희가 사업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시설물인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1회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을 가지고 12월 지금 마지막 정리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이 시설물 대부분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372억 원의 세출 자원이 교육청에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이 시설부분으로서 명시이월돼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에 이 시설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정당하지 못하다, 제 생각에는요, 좋습니다. 이 시설물은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지금 현재 헌 관사를 헐고 영동 같으면 13세대, 음성 같으면 12세대 공동주택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시설 30억 가까이 되죠, 26억 6,900만 원이네요.
이 정도의 금액을 편성하는데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하지 않고 마지막에 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 재원이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비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겠노라고 이런 사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가서 보면 예산이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이 과다 계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이 해를 넘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지적도 받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부득이 이런 시설비 반영을 해서, 다만 정리추경에 반영하면 공사가 빨라집니다.
이미 반영이 돼서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대부분이 다 그렇대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승인 없이 그냥 집행청 임의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자료 한 것도 그렇고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추가해서, 재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2회 추경, 정리추경에 특히 시설비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든 무슨 재원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재원이 남는, 해마다 이거는 교육청 예산심사 때나 결산 때나 반복적으로 좀 지적된 건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원 자체가 의존재원이 94%입니다. 90%가 넘기 때문에 이 추경 재원에 보면 법정전입금 정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세 3.6% 이 전년도 것이 정산된 것이 옵니다.
그 정산금이 정리추경에 이렇게 계상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여기서 늘어난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존 예산에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좀 삭감해서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 정리추경의 사업비를 보면 실제적으로 2013년도 본예산과 차이가 없어요,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들어가느냐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느냐의 차이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시설비와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시설비에 차이와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대략 관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질의했던 사항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사업과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업과 어떤 기준으로 그걸 분리합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숙소를 보면 저희 재원이 전체 들어간 것이지만 자치단체나 교과부 특교 대응사업이 많습니다.
강당 같은 것은 전부 다 중간에 대응투자가 결정이 되고, 1회 추경 이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3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각 과목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학교 교육여건시설에서 농고 기숙사 신축 1건만 해도 45억입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것만 정리추경에 1,000억이여, 요구를 낸 거가.
1,000억을 요구를 내서 시설 증개축 위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청도 어제까지 모든 걸 심의를 했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정리추경에는 진짜 정리를, 추경예산을 정리할 수 있게 그러한 관점에서 내년부터는 적용을 해 주시고 내가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 안 한다 그거를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부터 고쳤으면 하는 의도에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일단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손문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단순히 교직원 숙소가 지금 영동 거 음성 거 2건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을 다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시·군별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충주에 한 동이 있고요. 제천에 홍광초, 한송초·중, 수산초·중, 제천디지털전자고, 덕산초·중, 청풍초·중, 제천여고 그리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에 교육청, 삼산초…
청주, 청원, 진천 빼고 나머지 8개 시·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퇴근거리가 멀고 그래서 사택을 지어주는 것 맞죠?
영동과 음성은 해당 관리과장이 숫자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음성지역이 12세대 계획하는데 조사해 봤더니 스물네 분이 입주 희망을 하셨고 주로 음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시고요.
그리고 음성은 저희가 질의가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감한 주체가 의회인데 집행부에 삭감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위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못 들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교육위원님 중에서 보충적으로 삭감이유에 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양해 부탁드리면, 설명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병윤 위원께서 삭감된 이유에 관해서 궁금해 갖고 질의를 했는데, 삭감은 의회 의원들이 했는데 답변하기가 좀, 위원님이 답변을 듣기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부족한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기획관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 공동숙소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못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영동지역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금년 2월에 특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교과부에 특교 신청을 했는데 특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는데 아마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큰 사업은.
그것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영동지역의 의원님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80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사업항목에 쭉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여섯 번째에 보면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정리비가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장이 없나요, 장락초등학교에?
누가 답변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지역에서는 가장 큰 학교입니다.
39학급에 1,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평 가지고는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다목적 강당이 없어서 다양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그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지역 주민, 학부모들이 운동장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3월 1일자로 동명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명초등학교를 MOU를 통해서 대상지를 교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등기 절차를 마치고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운동장이 협소한 부분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8㎡인데요…
묘지도 있고요,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항목이 큰 단위만 이렇게 해 놨는데 토사 반출이 지금 18억이에요.
거기 묘지하고 임야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3만 9,000루베를 해 놨어요. 그죠?
제일 높은 곳이 19m정도의 높이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정지면적 1만 2,442㎡와 높이 9.5m해서 그걸 적용하면은 11만 8,199㎡가 됩니다.
그래서 비탈면 부지정지 3,914㎡의 경사면 정리토사로 2만 801㎡가 필요하면서 13만 9,000㎡의 토사 반출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멀면 멀수록, 무슨 계획 잡고 1만 3,000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산출을 과장님이 내신 거예요?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올려도 될까요?
이따가 자료 주시고 필요하면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심의한 것은 이거 말고 딴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오든지 하면 현장확인 후에 세워주는 걸로 얘기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필 위원님.
장락초등학교 문제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거 설명을 계수조정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한국형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신 거죠?
마이스터고 취업계약 맞춤형 운영지원은 지금 학교 자체별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방학 때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2011년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었죠?
이게 업무추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수립할 때 다음부터는 더욱 더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취업계약 맞춤형 운영지원비는요, 취업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업체를 견학한다든지 또는 면접을 한다든지 또 인턴십 또 직장적응훈련 무슨 캠프 같은 것을 할 때 학생취업 맞춤형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잘못해 가지고 이것을 늦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교육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취업계약맞춤형 교육과정의 정의가 산업체들과 학교가 학생 재학 중 취업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이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해 갖고 해당 산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죠?
맺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들이 100% 취업을 다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게 이 대상 아이들은 지금 졸업을 할 시점이에요, 졸업을 하죠.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에 쓰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시설비나 이런 비용들 같다고 하면 이월이 가능할 수가 있죠.
이 사업은 경상적경비예요. 경상경비조차 이월해서 쓴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업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당 학생들은 해당 수업을 다 수료를 한 그런 환경인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중에 저희가 학교로 배정해서 학교에 전출금으로 전출하면 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취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취업을 하지,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취업을 합니까?
고3들은 지금 다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수업이 되시겠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이게 사용하는 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진천에 있는 바이오마이스터고는 지금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금입니다.
이게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주시면 지금 2학년이나 또는 바이오마이스터고의 1학년 학생들에게는 이 지원금을 활용해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었는데 지금 사업의 취지, 이 자료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사업의 성격에, 목적에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개선을 통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있습니다.
보니까 개축, 보수, 증축해 갖고 우선순위를 다 매겨놨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우선순위는 지켜져야 되죠?
앞의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인 충일중이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까지 매겨놓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수립해 놨는데 이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죠?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중심으로 된다고 그러면 시골 변두리 있는 학교들은 매번 불이익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우선순위에 그런 순위, 그런 사항조차 정리가 돼서 우선순위를 매겨주셔야죠.
저희도 그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토지매입비 3억 8,644만 2,000원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에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계 및 디테일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이 돼야죠.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남는 예산을 좀 쓰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성립전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계시죠?
저희가 주로 성립전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특별교부금입니다. 교과부에서 목적이 지정돼서 전액이 교부된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치단체 대응 투자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이 딱 정해져서 온 금액,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에 한해서,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그 외에도 오는 게 있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이 각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이런 내용 그런 것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추경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다가 사전 보고하고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은 저탄소 또는 에너지 절약, 온난화 대비 효율적인 경제발전 등을 통한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자는 교육으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았거나 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성립전으로 사용이 됐죠?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들까지도 성립전으로 사용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도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받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월, 12월에 이 사업을 집행하라는 그런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위원님.
설명자료 317페이지, 예산안 644페이지, 본청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정리예산에 본청에 시설을 신축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물론 아까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만, 행정절차는 다 이행되셨나요? 공유재산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다 이행했습니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보내면서 10억을 금년에 보내주고 20억은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확약이 돼 있습니다. 공문이 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은 내년도에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년도가 금년에 해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주차장 문제는요, 옆에 교육정보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교육정보원도 맹꽁이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00석 규모의 회의장이 들어서서 도내 모든 교장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차공간은 부족해서 현재도 저희가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일교회에 홀짝제 해서 갖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차문제는요,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아주 질타가 있었습니다.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가족이 도교육청에 가면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다 차를 몰고 올 수밖에 없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 몇 바퀴씩 돌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편의 하나 개선 못하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재원 여유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어왔고요.
반면에 세종시라는 데가 스마트교실로 다 바뀝니다. 아마 이제 차기정부에서는 엄청나게 스마트교육으로 이렇게 확산돼 갈 것 같은데 이 스마트워크센터도 그 일환입니다.
세종시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충북도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특교를 또 10억을 준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정보원과 저희 본청이 고저차가 있습니다, 토지가.
그 고저차를 이용을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드는 이런 구조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6억 2,900만 원.
스프링클러나 승강기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정화조까지입니다.
기타 자산시설비 6억 2,900만 원에 대한 내역 이것 좀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214쪽에 보면 건강증진 모델학교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는 건강증진 모델학교가 없었나요? 이번에 처음 6개교를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7월에 내려와 가지고요. 창의경영학교는 저희가 지금 산남초, 신송초, 송면초, 남성중, 충주중, 진천여중 6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은 한 군데만 사용한 것 같은데 8,89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충북 문향관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천교육청 관계자 안 나오셨나요?
요청하신 자료는 이렇게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3월 1일자로 백곡중학교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동문들의 의견도 수렴한 결과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지학교를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주5일 수업제에 따라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 만들고자 거기다 문학관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폐교학교를 이렇게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폐교는요, 교육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교육시설로 쓰던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체육·운동시설로 활용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야영 쪽으로도 쓰고요.
대표적인 게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옥천의 군북초등학교입니다.
거기다가 정구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는 없지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편의시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폐교가 또 오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입찰에 응하는 분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폐교가 금년도에 됐는데 추경에 이 활용계획이 올라온 것도 좀 의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타·시군에서도 아마 폐교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요구를 하는 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죽 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교육청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죽 활용 계획안을 보면은 지금 진천군청에 아마 지원을 요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지원한다는 확약서나 이런 것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진천교육청 관리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군수님과도 면담을 두세 차례 했고요.
또 군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가졌고 또 담당부서와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10실을 우리 충북출신 작가 중에서 선정해서 문학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 전시관에 그러면 전시를 하면은 매년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래서 지금은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들의, 학생들과 연계된 작가들의 전시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설치를 하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은 계속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는 교과서에 나오는 작가들이 계속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가들을 바꿀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작품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매년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과연 유명 문학인에 대해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
교과서에 나온 분들로 해 갖고 작품을 구하는 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여기하고 매치해 갖고 활용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활성화가 되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계획안을 보고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나면은 지금 예산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매일 하소연하시면서 여기 운영비나 관리비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백곡중학교를 활용을 극대화시키시려면은 진천군에 매각을 하셔 갖고 문학관도 좋고 관광개발도 좋고 이쪽 진천군하고 우리 도하고 또 충북문화재단하고 매칭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군수님과도 협의를 몇 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매입을 검토하시는 그런 의견은 안 갖고 계시고요.
저희 쪽에서 여기 건물이 위치가 상당히 좋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곡저수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고요. 사방에 또 나무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적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문학활동도 할 수 있지만 또 작품, 탁본 같은 것도 뜰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시 낭송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계획이 세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장병학 위원님.
제가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서 지사님께 충북문학관을 좀 지어 달라, 교육감님께 충북의 학생들에게 정말로 예술에 가장 근본의 핵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문학관이나, 문향관이라고 명칭은 다르게라도 해서 교육의 질을 넓히고 문학의 질을 넓혀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넓혀 달라 이런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곡중학교가 지금 그 건물이 신축된 지가 2004년인가 아주 새로 됐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백곡저수지가 지금 금년도에 1.5m의 둑을 높여 가지고 그 앞에까지 물이 넘쳐흐르고 경관이 좋고 진천이라는 데는 송강 정철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묘소도 있고, 이상설 선생님도 바로 옆에 있고 조명희 선생님이, 유명한 그 작가 지금 조명희 선생님의… 지사님이 정지용 선생님마냥 문학관을 이번에 세워줘요.
도하고 군하고 해서 연계 매치해서 충북에서 가장 경관도 좋고 체험학습장으로서 아주 최적의 조건이다, 지역민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교육청에서도 판단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진천 기관장 회의 때 전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군수님한테도 아주 공개적으로 예산을 7억을 받아내기로 했고 해서 이 사업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충설명,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장병학 위원님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장병학 위원님의 의도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활용계획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황규철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우리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님.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1페이지 공립고 특수학급 전공과를 설치를 하는데 미원공업고등학교에 과를 설치하는데 그 뒤에 산출기초를 보면은 통학버스 임차비가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1대가, 과 설치하는데 통학버스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1쪽에 보시면요, 거기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공과를 미원공고 교내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폐교가 된 미원초등학교 종암분교 거기 건물을 갖다가 일부 리모델링하고 운동장에 필요한 교실을 더 증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아들을 위한 통학버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학급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246만 원은 속리산중학교에 어떤 홍보비로 쓰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속리산중학교는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로 설립이 됐는데요.
지금 타 시도에서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 때문에 방문객이 쇄도해 가지고 2011년 개교 이후에 한 5,700여 명 정도, 최근까지 이렇게 방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는 학교에서 그분들에 대한 학교요람이라든지 현황자료라든지 이런 인쇄물 제작비하고 그분들 오시는데 차 한 잔씩 드리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속리산중학교를 전국에 홍보해 가지고 득 되는 게 뭐예요? 교육에 득이 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그래서 충북의 이름도 같이 떨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를 신축을 하는데 우리 농촌이 인구가 줄고 고령화돼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만 또 학교도 그동안에 농업 관련 학교가 다 폐교되고 청주농업고등학교가 유일하게 남아있다면 이건 다행인 건데 지금 청주농업고등학교에 농업 관련 학과가 뭐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우선 해 주세요.
지금 9개 학과가 있는데요, 식품관련 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임학과도 있고 골프과도 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과, 산림환경자원과, 동물자원과, 골프환경과, 생활원예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농업기계과 이렇게 9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충북 북부권 지역 농업계 진학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북부권에서 청주농업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현황이 나올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요, 충주농업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농업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 쪽에 농업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도 학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와 그다음에 제천, 단양, 청주 이렇게 해서 거점형으로 해서 청주농고를 거점형 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교과부에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로부터 보통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50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제외하고 각 시·군에서 온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이거를 현황을 이따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해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남부 영어체험센터 운영 이걸 하는데 이 센터 운영의 사업내용을 보면 교직원 급식일수 증가에 따른 급식비 증가인데 이렇게 교직원 급식일수가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영어체험센터에서 저희 교육청 직원이 급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이 부담하는 급식비를 계상한 겁니다.
저희 교직원들이 수익자 부담하는 걸 갖다가 세입에 잡고 세출에 계상한 겁니다.
그럼 옥천교육청에서 직원들 후생복리비를 이쪽으로 돌려준 거다?
교육청 직원들이 자체 부담한, 자비로 부담한…
남부 영어체험센터 간식비 이건 480만 원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방문 점검결과에 따른 처우개선비 환수에 따른 처우개선비 감액인데요.
장학지도를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는 사업별로다가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교통보조비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담임을 맡으신 분이 담임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점검결과 약 9,300만 원 정도를 환수를 하고 거기에 약간 잉여금 해서 1억 994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명이 등록이 못 돼서 추경에 예산을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감액조정하면서 그거 배려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감액되는 것은 17명에 대한 환수금액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에 약간 잉여금을 합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비 등 3건에 대하여 14억 72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교육지원청 공동사택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현장확인 후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충북문향관 설립예산 중 콘텐츠 구성 용역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최병윤
노광기 정지숙 김봉회 권기수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박종칠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박정희
교원지원과장조용덕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정영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충호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박민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철환
·옥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김용환
·진천교육지원청
관리과장홍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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