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12월 7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3. 201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소방위원회
(10시06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원장의 주요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집행내역 갖다 주시고요.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세부추진 계획요.
건축디자인과의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뭉뚱그려 있어 갖고 정리된 것 예결위원님들 다 나눠 드렸나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할 때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던 자료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 구간과 사업 내용과 사업 양이 들어간 복사해서 했던 자료?
국장님 제가 무슨 자료 얘기하는지 아시죠?
명세서 16쪽, 사업설명서 28쪽 보면 세부사업내역 준다고 그러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사업 내역하고 또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인데, 이것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고 집행이 얼마 되었는가, 그다음에 167페이지 설명자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립된 중장기계획 있어요. 중장기계획 수립내역 이해 갑니까?
설명자료 167페이지 거기 보면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이 어떤 건가, 이상입니다.
노후불량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보수 해서 뒤에 세부사업별 현황이 있는데 현재 노후불량공동주택단지가 이게 전부 다예요, 현재 신청 들어온 게?
28쪽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도 그 의원님들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확보한 것하고 집행된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재난현장 촬영용 고성능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카메라 구입한 것 연도별로 예산 대 구입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예, 그리고 균형건설국 예산에 앞서 자료 요구하면서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전에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 지침에 편성을 포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에 해결될 사업들이 사업 예산으로 몇 개소 몇 개 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 인지하시고 이렇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사업명세서 46쪽, 주요사업 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 이게 이 중에서 4대강 사업이 30억 6,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 그때 제가 좀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것 4대강 사업에서 잘 된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시금 재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강조한 것은 강바닥에 붓는 돈을 더 이상 붓지 마라 이랬는데 제가 계획서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은 제가 이 30억 6,700만 원은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국비라도 제가 봐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할 때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 주요사업 설명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또 연결해 가지고 60쪽 설명서 200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하면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인데 제가 이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데 도색하는 게 있습니다. 라인 그리죠.
그런데 그 라인을 그리는데 재료구입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재료구입은 백색도료하고 황색도료하고 유리알하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금년도 구입한 거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우리가 자동차세도 그만큼 내겠지마는 그런데 어떨 때는 도로 라인을 그린 것 보면은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려 가지고 한 달도 못 가서 지워지는 쪽이 굉장히 있어요. 제가 그거 많이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로를 내가 이거 건설소방에 한번 물어볼까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외국 같은 데서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야 재정자원이 안 되니까, 도로를 그리면 하청을 줍니다. 주면 그린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만치 자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간에는 도색을 했으면 이 도색한 회사인 우리를 자랑을 하고 회사 이름을 사인을 해 놓습니다, 일부에다가.
그만치 도색도 우리가 들어간 돈만치 그 재료를 잘 구입을 해 가지고 회사에서 성실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도로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상온형 도로가 있고요 융착식 방법이 있습니다. 융착식 방법은 돈이 많이 들고 상온형 방식은 돈이 적게 들어 가지고 상온형 방식으로다가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4차선 같은 경우는 융착식으로 해서 도급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고, 융착식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상온형식은 조금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20억, 15억을 깎았는데 여기 깎은 내용을 제가 좀 달라 그래서 보니까 지방채 관계로 중기계획하고의 관계로 해 가지고 안 서 있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내년 사업을 지금 쭉 하다가 어떻게 해서 내년에 중단되는 사업을 만드는지, 그 담당자가 누구신지, 누가 답변해야 될지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증평∼용강하고 용강∼청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준공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 세입부분에 지방채가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가 반영이 돼 가지고 그 지방채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전액 확보해 주시면 공사에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좀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하고 저희들 세출예산하고 다르다 그래서 삭감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200억을 지방채를 수립하는데 그 200억을 치수방재과 사업에 쓰는 걸로다가 처음에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할 때는 100억은 우리 도로과 예산에 재원으로 쓰고 100억은 치수방재과 사업 예산에 쓴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세출예산 부분만 명확히 세워 주면 기본적으로다가 그 재원을 지방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재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예산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원이 지방채에 대한 200억이라는 게 빠진 건 아니고 다만 사용처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할 때는 분산한 걸로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지방채 계획이 빠졌다라고 완전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성옥 위원님.
설명자료 157페이지,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인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전에는 도시지역에 대한 어떤 풍경사업을 하다가 농촌에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시·군하고 협의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디자인사업이 도시지역 위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소외된 농촌지역도 공공재를 도입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으로 내년에는 하는데,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소외된 농촌지역에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에 면단위로다가, 괜찮으니까 면단위도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해서 좀 더 균형발전을 위해서 면 단위도 했는데,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에 재정자립도나 뭐라 그럴까 재원사정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거를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보면 도에서 매칭해서 돈 조금 주고 실제 돈은 시·군에서 많이 들어가고 생색은 도에서 낸다 이런 불평들이 더러 있다고 아마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시범했을 때는 적어도 5 대 5 매칭하고, 괜찮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 달라 그럴 때는 3 대 7로 하고 그러면 이러면 효율도 있고 불평도 없을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지원할 때도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으면 분담금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이 많으면 좀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3 대 7로 추진하다가 그런 부분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또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개만 채택되면 그다음에 성공해서 괜찮다 그러면 3 대 7로 해도 신청하는 시·군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욕 안 얻어먹고, 또 도에서 예산 조금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상황 알려주세요.
이거 자전거대축전인데 요새 뭐 전국적으로 자전거, 자전거 난리입니다. 그리고 또 탄소배출 안 하는 이동수단이고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자전거의 날 연계 시민 자전거 이용입니다. 여기다 ‘도민’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장소를 보면 무심천 체육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건데, 이거 사업을 하면 청주나 청원 쪽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하고 장소를, 청주시든 청원군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매칭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나 군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전액 도비로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자전거 대축전은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이건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칸을 잘못 봐서 죄송하고요, 이건 청주·청원도 상황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대표적으로라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구조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또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40% 국비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청을 이전한다든가 또는 아직 경기도 같은데 미 구축한 상태인데 이런 데에 신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많은 국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2차년도에는 국비보조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비만 일단 도비 부담 60%만 이렇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 안 된 그러한 사유로 삭감이 됐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못하면은 표준화된 툴에 의한 신고가 접수가 어렵고, 또 신속하게 출동지령을 하는 그런 데도 좀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는 삭감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아무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인데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전체 삭감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이상입니다.
제천소방서에 보니까 태양열 노후설비 정비라고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천소방서 옥상에 태양열 급탕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소방서 내의 온수를 이 태양열로 다 이용하는 건지?
이 본서 옥상에 대부분 다 태양열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청사 우리 소방본부 전체 건물의 석면조사를 지금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설명자료 323쪽에 있습니다. 이게 석면조사를 해야 되는 근거나 법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것 석면조사를 2014년 4월 28일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석면조사를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한다니까 이게 법적근거나 법령이 있어서 조사는 해야 된다고는 하시지만, 이 건물들을 철거하거나 개보수할 때 이런 석면을 조사해야 되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석면조사를 또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도로과의 25쪽에서부터 28쪽까지 그렇게 하고 설명서에 보면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내용을 보면 국장님 증평∼용강 이 사업은 ’1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뷰티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의 행정지원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협의회의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여기 홍보용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전액이 삭감이 됐고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또 매치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님들한테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충분하게 설명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존의 사업이 증평∼용강도 그렇고 용강∼청안도 그렇고 계속 금년도에도 추진했고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데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거는 그쪽 주민들도 다 마무리되는 사업으로다 다 기대하고 있는데 또 다시 예산이 삭감돼서 1년이 연기가 된다면은 매우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셨는데 사업명세서 99쪽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위로차 해외연수 시키는 거로 2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의용소방대하고 비교해서 사업명세서 108쪽하고 설명서 327쪽의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가는 거는 어디 국내 유명관광지를 보내나요?
최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은 2011년까지는…
저희가 전담의용소방대를 잘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 타 시도의 지역과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 이런 데를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자율방범대도 저녁에 라면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하는 게 잘하시는 걸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 다만 설명서 331쪽하고 사업명세서 108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재해건수가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사고 발생된 건수가.
1,000만 원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무슨 사고가 발생돼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2011년에는 총 5명이 상해를 당해 가지고 350만 원이 보조가 됐고요. 금년에는 3명이 부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그런데 특수건강검진, 심리검사만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공무원은 이것만 하고 일반 건강검진에 위내시경이든지 대장암이든지 그런 거 지원책은 없나요? 일반 공무원들은 있거든요.
있어요?
예, 저는 염려스러워서. 일반직이 20만 원씩 우리 복지포인트로 해 주는데 소방은 16만 원 정도만 주면 이게 좀 그래서…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증평∼ 용강, 용강∼청안 지방도가 2013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마무리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용강∼청안 간 ‘향후’에 29억 있는 거는 내년도에 예산이 미확보됐는데, 금년 마지막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돼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은 정치적으로다가 노시면 안 되죠?
그래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시는 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하실 일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선거 때는 몸이 다니까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대접을 하셔 가지고 인사시키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예 어느 사모님하고 제가 갔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야, 이제 의용소방대는 내가 예산을 앞으로는 일절 다 삭감하겠다 제가 마음을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은 되돌려 놓고요. 일단은 중립을 지키고, 만일에 그렇게 바쁠 때 왔으면 똑같이 인사를 시키는 거 그런 것 좀 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리고요, 도로보수원 체육행사 지원 설명자료 177쪽…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지원에 1인당 2만 원이 이게 뭐예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보수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1인당 2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2만 원 가지고 37명이 하루 종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2만 원이 좀 적기는 한데 점심값 정도를 주는 걸로다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도 했지만 1인당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제가 보면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저변층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이건 제가 증액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 다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72쪽에 포장도 보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자료를 받았어요. 국지도가 266㎞, 지방도가 1,190㎞ 그래서 1,457㎞라고 제가 받았는데.
지방도 4차선, 2차선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2차선 도로가 몇 ㎞냐고 해서 받았는데 숫자를 잘못 적어줘서 제가 지금 받질 못했어요.
다시 좀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 좀 갖고 계세요?
(…)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4차선, 2차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가 몇 ㎞인지 그거 나와 있어요?
(…)
없어요, 자료? 지금?
바로 알려주시고…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충청북도 포장도 보수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써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에… 이 자료에 보면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최근 5년간, 2007년부터 ’11년까지 포장도 보수 예산현황 그래서 2007년에는 20억, 2008년에는 11억, 2009년에는 6억, 2010년에는 9억, 2011년에는 7억, 2012년은 2억 4,000, 2013년은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4억씩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24억씩.
이게 2011년 8월 29일날 국장님은 이장근 국장님이고 박경국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이시종 지사님 사인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받았는데 (서류 들어보이며)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2012년부터 24억씩 투자한다고 5개년 계획을 해 놨는데 24억이 아니라 10분의 1인 2억 4,000, 2억 5,000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한테, 지금 1,400㎞가 넘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비용이 물론 유지관리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험도로 구조도 개선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개선하고 선형 개량하는 사업도 있지만, 단순히 포장도로가 1,400㎞가 넘는 포장도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를.
신설도로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4차선 만드는 데만 급급해서 예산을 몇백 억씩 투자하면서 기존도로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충주, 옥천지소 세 군데서 하고 있지만 총 사업비 다 통틀어야 한 개 신설도로값도 안 돼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사인을 맡아 놓고 실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대답 좀 하세요.
포장도 보수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24억씩 투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할 때면은 아무래도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거는 다소 이거보다 많지마는 예산심사 부서에서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저희 게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 보면 전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규모 자체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정부분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 조사를 해서 좀 더 반영, 꼭 필요한 것 있으면 그 계획대로는 못하지만 진짜 꼭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있는데 3㎞, 2㎞… 3㎞에 1억 2㎞에 1억 5,000이에요. 우리 국장님 ㎞당 덧씌우기 보수하는 공사비 얼마인지 아세요, 2차선 도로에?
맞습니다.
지금 진짜 창피한 얘기예요. 군도, 농어촌도로보다 지방도가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새로 신설해서 4차선 만드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깔아놓은 도로를 관리도 안 하면서 지금 신규사업만 계속하고 있어요.
아까 증평∼용강 증평 세 군데 몇 십 억씩 깎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같은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도는 엉망진창인데도 관리를 안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작은 예산 조금 주고 땜질만 하라고 시켜놓고 4차선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수하는 거는 행정에 빛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1,400㎞씩 연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포장 보수연한이 최고 가야 1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10년도 안 가요. 노면이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 여기 보면 사고가 나서 소송도 당한 게 꽤 있죠, 관리소장님?
건설국 예산이 몇 %예요?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5개년계획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내년에 2억 5,000 세웠어요.
이 지방도 (서류 들어보이며) 지금 빨리 조사를 하셔서 위험성이 많은, 또 노면이 나빠서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이에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충청북도의 도로가 왜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인데 이 얼굴을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추경에라도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저희가 진짜 긴급한 부분이 또 혹시 보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고…
옆의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데 안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경에 반드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7쪽 좀 봐 주시죠. 지역균형발전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균형발전토론회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 27쪽하고 39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그리고 245쪽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46쪽의 세출, 47쪽의 세출, 48쪽의 세출 이렇게 이어서 같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균형발전토론회 개최가 이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은 권역별 균형발전 성장기반 강화 및 밝은 미래를 여는 도시계획과 개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토론회가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균형발전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충북부터 균형발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9쪽에 보면은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2013년도에 보통세 수입의 5% 이내로 되어 있죠,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96%가 증가할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전출금 내역에 나온 것 보면은 한 0.5% 증액한 거로 나와 있는데 맞죠, 과장님?
지난해하고 전출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출금을 보면은 이게 보통세 수입이 우리 5.96%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데도 0.5%를 증액을 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 전출금을 죽 보시면은 지역균형발전 협약사업 추진이라고 해 갖고 30억이 나가는 것 알고 있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는 보통세 징수액의 지난해 3.6%로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4.4%,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4.4%인 2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협약 포함해서 265억인데 그 35억이 공모사업으로 별도로다 전략사업 외의 별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는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도 노력을 했지마는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반영이 일단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확대하는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모사업 부분에서는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벽화 그리기, 쌈지공원 등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용예산이 없는 우리 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3개씩 한다는 거는 저는 신규사업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예결위 자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하지만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이시죠?
이것도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기를 보면 매년 달라요.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6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11년도 예결위원할 때는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양저∼지수 간 도로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아까 2002년도는 양저∼지수 전체 노선이 대상이 되고요. 마지막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은 2010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2016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시다보니까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진행속도가 느린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저한테 마을마다 떨어지는 주민숙원사업비 2,000만 원 갖고 하도 먼지가 나니까 포장이라도 자기들 돈으로 해서 쓰겠다 할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하고 있어요, 포기를.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15년 내로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도의 지금 예산편성 방침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하시고 국제대회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10년 내로는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7년간 해 가지고 2016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목표연도에 준공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긴 국장님 아니라 실장님도 약속했는데 안 지켜졌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지사님한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봐야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258쪽에 보면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일회성, 행사성 토론회로 보여지는데 단장님, 안 그런가요?
저희들이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유치했고 내년에는 국립노화연구소를 가지고 격전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사람들이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의학계통의 전문가들하고 필요한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스킨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큰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립암센터 분원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나서 주셔가지고 같이 토론회를 했었고요, 국회에서도 필요하다면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그래 금년에는 좀 소강상태인데 내년에는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예상이 돼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2012년도에도 예산이 아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 홍보물이 어떻게 제작이 됐나요?
첨복단지 홍보물제작 활용 문제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도 금년에 인체자원중앙은행이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전에 만든 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내년엔 의과학지식센터, 금년에 유치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고위험병원체특수연구센터 같은 것들이 또 새롭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첨복단지 계획이라든지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 5년 전 또 3년 전 이렇게 웬만한 사업 같으면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 분야의 사업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도 계속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홍보물은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273쪽에 보면 지자체 다국가 초청 국제협력연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단장님?
그래서 반기문 UN총장 쪽에 정책을 알아보니까 반기문 총장님이 취임하면서 바로 UN생명공학연구센터를 한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스물 몇 명의 세계 각국에 바이오 관련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중에서 우리나라 학자분이 한 분이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자문을 얻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ODA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돈을 직접 안 들이고.
그래서 ODA사업을 끌어다가 이런 세계적인 사업을 일단 해서 인프라를 쌓아야지 나중에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무척 노력을 했는데 ODA사업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빈곤, 가난, 무학퇴치 이런 데다 쓰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그래도 조그맣지만 금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 가지고요. 이런 저개발국가 한 5개 국가에서 한 20명 정도를 데려다가 우리가 충북도립대라든지 또 우리 생명연이라든지 기초연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금은 저희들은 1억만 부담하고 행안부 ODA자금하고 KOICA자금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자체는 3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길게 봐서는 오송의 브랜드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대에다가 이 사업을 시행시키기 때문에 아마 표기는 도립대 쪽에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5 대 5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저개발국가들이 되겠는데 UN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아주 우리 농업분야라든지 바이오분야에 기초적인 교육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공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소방본부 설명자료에 우리 옥천소방서 현장지휘관 숙소임차료가 있는데 본부장님, 이건 전세를 얻는다 이런 얘긴가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옥천소방서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개서를 내년에 하게 되면 소방서장에 대한 관사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전세로다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옥천에 대략 아파트가 밀집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32평도 최근에 지은 데가 톨게이트 앞에 있는 게 33평이 9,000, 가화나 마암 현대는 7,000, 향수아파트는 32평이 8,500 이렇게 부동산 세 군데를 알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1억 산출 근거는 뭐죠?
그래 저는 이거 갖고 가구까지 같이…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는 지금 옥천읍에 하늘빛아파트, 2012년 2분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도로사업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도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목표연도나 준공연도에 공사가 준공된 것이 현재까지 대략 볼 적에 몇 프로나 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개괄적으로 총 우리 토목 도로공사를 하는데 목표연도나 준공연도에 공사가 딱 끝난 게 몇 건이나 되냐, 지금까지.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저희가 산출한 거는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증평∼용강이라든가 용강∼청안이라든가 용곡∼미원 간 이 도로사업들은 대단위사업으로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고, 또 이 사업은 예산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사정상 진척이 늦어져 가지고 준공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굳이 오늘 여기서 2015년도 준공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내가 볼 적에는 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1㎞, 그것도 2차선입니다, 2차선.
2차선을 확포장 하는데 3년 계획을 했어요. 4차선이 아니라 2차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3년 내에 준공이 안 됩니다. 왜냐? 예를 들면 처음에 설계비 10억을 세워서 3억 5,000 쓰고 6억 5,000이 남았어요. 6억 5,000을 내년도 준공이 시급한 사업에 우선 써야 되겠습니다하고 삭감을 딱 했어.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을 6억 5,000 삭감해 놓고 거기 얼마 세웠냐? 5억 세웠어요. 또 심지어 어떤 구간은 3억 세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초 10억 세워서 설계비 3억 5,000 썼으면은 6억 5,000은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든지 다른 데 중요한 게 있어 가지고 내년도 꼭 준공시켜야 될 게 있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해 놓고 올해 와서는 그 삭감한 것만큼도 예산을 안 세우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저희가 지금 증평∼용강이나 용강∼청안 같은 거는 금년도 16건 지방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5건이 내년도에 준공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 지방도 사업에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3건은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을 하고 2건은 공기를 부득이 1년 연장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저희 위원님 그쪽 제천지방이고 황석∼후산이나 도기∼벌천에 금년도 예산을 감액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황석∼후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6억을 감해서 금년도나 내년도 준공사업 식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도기∼벌천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13억, 예산이 당초에 10억이 있어서 사업을 발주했고, 그게 하반기에 발주가 늦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10억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3억만 가산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내년 이후에 10억 예산만 확보가 되면 준공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황석∼후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했지마는 2회 추경 때 10억이 더 편성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추가가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5억을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10억을 깎았는데 이 용곡∼미원 간 지방도는 작년도인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적에 앞으로 국지도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도비 지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국지도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로, 계상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국지도가 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걸 발주하게 된 거는 원래 2,900억 정도 대형공사가 되기 때문에 국지도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자고 하는 목적이지마는, 용곡∼미원 간은 우선 1차적으로 2.5㎞ 발주하는 거는 국지도가 된다 하더라도 우선 예타라든지 사업의 교통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미리 조금 발주를, 도비가 어렵지마는 발주를 해서 진행 중인 사업구간은 우선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선 발주를 한 겁니다.
용곡∼미원 간은 내년도 예산이 필요 없어요. 지금 선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청주권에 연결된 지방도는 그냥 배가 부르게 남게 하고, 저 비청주권에 있는 지방도는 그냥 매년 5억, 3억, 명 짧은 사람은 그 도로 시작해 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살지도 못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매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균형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균형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용곡∼미원 간 지방도로 공사 관계는 예산이 더 삭감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구간사업은 제2충청고속화도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남부지방까지 연결되는 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도로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구간은 청원군 구간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남부권과의 연결을 위한 도로기 때문에…
한번 충청내륙고속도로 제천, 단양 쪽에 일 있나 한번 얘기해 봐요, 뭔 사업하는 게 있나.
기존 국도에 그냥 신호등만 바꾸는 것뿐야,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그래도 올해 여기 10억 서 가지고 예산이 서서 일을 합니다. 했는데 내용적으로 3억만 하고서 그냥 7억은 깎았어.
다음은 설명자료 10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잖아요?
지난해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12년도에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이래 가지고 섰는데 올해는 저기 뭐야 국비, 도비, 시비 기타는 또 왜 그런지 없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타가 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7,500대 분을 하고 내년도에 세우는 거는 나머지 1만 5,000여 대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원을 대당 20만 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10만 원으로 해서 국비는 5만 원, 지방비 5만 원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었나 뭐였어요?
그래서 대수도 7,500대로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3년도에 저희들이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 지구인데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은 밀집지역 위험지역이 없어서 안 들어온 건지 어째서 빠진 건지 그것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것은 작년도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금년도부터 처음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온 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토지정보과 도로명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광역 도로구간의 도로명판인데 이게 국도, 지방도, 시·군도 어디 광역도로입니까, 이게?
어느 도로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시·군간 연결도로입니다.
이거는 도로명이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른 시도는 다 반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도와 도 경계 간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간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로 명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게 1개소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도로과에서 보조 주는 게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말이야, 재난현장촬영용 고성능카메라를 올해도 4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해에 카메라를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을 해서 어쩐 카메라가 아주 그냥 소방서마다 한 대여섯 대 이상씩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아는데, 매년 카메라를 사야 됩니까, 이거?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게 8대였었고요, 금년에 8대를 또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산 거는 아니고요, 2009년에 1대를 샀고 2010년, ’11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대,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금년에 8대 구입을 하고요.
왜냐하면 민·형사 소송이 사건마다 나중에 계류가 돼 가지고 그런 증빙자료, 현장 증빙자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36개 센터가 있는데 36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작년에 하여튼 많이 사 줬어요. 작년에 하여튼 내가 기억을 해.
지금까지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었나요? 350페이지.
이게 저희가 여덟 곳을 설치를 했는데요, 시스템 무상유지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이렇게 됐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는요, 작년에 제가 자료 보기에는 행사용 카메라 구입비용이 아니고 일반용 카메라를 굉장히 다량으로 샀습니다.
이것은 소방도로에 차가 있고 출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가 됐죠? 그리고 과태료도 매길 수 있죠? 그거를 위해서 그런 지도하고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라고 사업명이 올라온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행사용 이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고성능카메라하고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작년에 다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맞나요?
시간이 12신데요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좀 계셔서, 이게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집중해서 해서…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밖에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지금 여기 관련 부서가 균형건설국 재난부서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도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요. 또 소방본부에서도 눈이 많이 오니까 사고나 인명대응 할 수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끝내고… 그런 생각이 좀 있고, 폭설에 지금 재난에 대응하고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은 부서가 여기 와 있어서…
어떻게, 5분만 정회를 할까요? 집행부나 속기사님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다녀오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아, 위원님들이야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데요, 2시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건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5분만 휴식을 하시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설명자료 202쪽에서부터 죽 몇 페이지 계속 되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부과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237 설명자료.
그래서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8로 되고 단독주택용지가 1,000분의 14 맞죠?
그러면 2013년도에 그러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이 얼마나 잡혔어요?
(…)
시간이 없어서 15억 8,100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시·군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100분의 3으로 징수되는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얼마를 잡혀놨어요?
35억 맞습니까?
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 홍보를 위해서 146쪽을 한번 보세요. 146에서 148쪽 홍보물 제작 및 라디오 광고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죠? 146쪽.
기간이 지금 전면 시행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 이 홍보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실은 이 홍보비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2014년부터는 도민들이 전부 지금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왜…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충분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홍보를…
그다음에 62쪽 산성∼무성 지방도 확포장 쪽에 지금 거기 2.5㎞ 도로 확포장하는데 얼마가 총 사업비예요, 2.5㎞에?
2.5㎞, 291억 6,700만 원입니다.
사고가 잇따른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산쪽으로 이게 길을 넓히면 또 음지가 돼요. 논을 이쪽 북쪽으로 해서 돈을 좀 더 사서 산을 좀 덜 가리게, 음지가 안 되게 이렇게 해야 사고가, 아주 여기는 벌써 청주만 지나면 산성서부터 엄청난 차이의 온도가 저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고 어떻게 이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혁신도시관리본부 운영 시·군 부담금 지금 음성, 진천이 2개군 공동부담금 징수인데 약 각 군에서 얼마씩 징수를 합니까, 내년도에?
각 군에서 33%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신문에는 났던데.
그걸 집중적으로 유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공공 11개 기관은 당연히 오지만 그에 따른 걸 경기도에 하느냐, 충북 우리 혁신도시 부근에다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부처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예산을 좀 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방화복 세탁기 및 건조기 여기에 어제 제가 산불예방원에 대해서 방화복을 전부 사주더라고 666명인가.
그런데 여기 그때 이게 아주 산불진화 쪽에 오염된 방화복을 세탁기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용역으로 맡겨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5개 소방서에서는 선진적으로 해서 화재진압 시 착용하는 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을 아주 하시는데, 어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갖추도록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저희가 방화복 세탁기 및 건조기를 설치하는 것은 이 방화복이 일반 피복처럼 부드럽지 않고 상당히 두껍고, 또 방열처리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세탁기로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소방서별로 1대씩 설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5대를 설치하는 거는 화재 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부터 우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현장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원은 전혀 그게 갖춰지지 않고 해마다 이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은 ’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돼 있어서 지금 지번주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 없이 일시에 되면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에 관계돼서 집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질의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의원들 재량사업빈데요, 163쪽 이게 너무 불합리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 내에 지원을 하면 그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한번 제가 되돌려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현대아파트가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주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을 주려고 했더니 다시 빠꾸가 와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축디자인과의 말씀 좀 듣고 이 내용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현대아파트에 누가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 이것 좀 알고 싶어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제가 자꾸 거짓말시키는 것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준다 그래 가지고 청주시에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대아파트 외 6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노후불량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는요 시·군 자체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지원 기준이 조례상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하고 제천시, 충주시, 군 단위, 이렇게 시·군마다 조례가 달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원이 주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 좀 도에서 어떻게 조정 좀 해 주셔 가지고, 사실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나? 시비를 걸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데 여기 지금 현대아파트 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이게 지원이 된 건가 확인 좀, 제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난리고 시에서는 안 받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줬다고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조정 좀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시에 조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소관 상임위가 건설소방입니다.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하나,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듯해서 저희들이 예비심사 때 어떤 이유로 감액을 했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도로예산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로 감액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충청북도 살림의 나침반이죠.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신규로 할 수 있는 신규사업, 또 사업이 진행되다 변경되는 변경사업, 또 완료되는 완료사업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하고 다른 계획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액됐던 아까 말씀하셨던 증평∼용강 간, 용강∼청안 간 지방도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세출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서 그런 예산들이 성립이 되고 심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기채가 1,000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관련 법에도 위배가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가 저희가 지방도 구간만 13개 구간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옥동 간 지방도 공사입니다. 이게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5년입니다. 연간 24억이 투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3억 3,000이 투자가 됐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5억이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후산∼황석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85억으로 연간 17억 원 가량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10억의 예산이 성립됐는데 6억 5,000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또 올해 5억을 세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개∼진의실 지방도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132억입니다, 공사기간은 6년이고요. 연간 22억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5억 2,000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3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 초정∼미원 간 공사로 2011년도 본예산에 11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3개 구간으로 분리했습니다.
어떤 구간으로 분리했느냐 하면 초정∼율리간, 율리∼용곡 간, 용곡∼미원 간 해서 다시 또 2012년에 100억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계비 65억을 제외한 150억은 10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의 형평성상 어째 이렇게 부실하게 도로관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방도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계시죠?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제4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계속비 등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제42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1호에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제2호에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는 수많은 계속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먼저 김종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계속비사업 제도가 있는데요.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칙은 매년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 등의 경우에는 예산총액하고 연도별 금액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계속비사업을 도입하지 못했던 이유가, 하게 되면 매년 일정액의 예산부담을 또 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예산부담에 따라서 꼭 시급한 필요한 사업이 안 될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부담 때문에 지금 운영치 못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어렵지만 새로 추진하는 지방도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건이라도 해 보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집행부께서 아까 답변을 하셔서 집행부께 질의를 드리고 싶으나 오늘 기후 관계가 이런 관계로 제가 예산심의에 대한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계속비사업이 아예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나도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했고,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어쨌건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는 예산 관련해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보면 사업설명서 28쪽하고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명이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물론 사업내용은 농로, 배수로, 마을안길 해서 이게 도비만 예산이 편성 사유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농가소득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균형발전토론회도 정책사업이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이렇게 돼 있으면서 토론회사업이 조금 전에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정주권이 상생발전하는데 이것도 건설 쪽만 생각을 하는 건지, 또 마찬가지로 설명서 23쪽, 사업명세서 1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또 그다음에 24쪽하고 사업명세서 16쪽,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그다음 쪽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이건 돌아가면서 대전, 충북, 충남인데 아마 내년도까지 충북이고 후년에 충남으로 넘어가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싸잡아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첫번에 대답하신 사항이 교통건설국이 균형건설국으로 변경이 된 사유를 아십니까?
당시에 건설방재국하고 균형발전국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되면서 균형발전 업무의 일부가 건설소방에 합쳐졌기 때문에 그때 이름이 균형건설국으로 이렇게…
이것 통 싸잡아서 북부권, 남부권 몽땅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균형건설국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발전 공동목표의 사업효과가 충남북 따지면 충청권, 사업효과가 뭐가 있어야…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움을 받는 거는 예를 들어 한국지역진흥재단…
그러니까 그 홍보비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광역발전위원회에 분담금 주는 것도 광역발전위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
이게 업무가 더블이 되어 가지고 정책관실에서는 아마 균형건설국이니까 균형 쪽으로 미룰 테고 이런 사안도, 그래서 교통정리가 될 사안 같고 자꾸 조직개편 어쩌고 하면서 이게 니 업무인지 내 업무인지 서로 떠밀기가 될 거거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도로과 조금 전에 우리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삼성 음성간 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 명맥이 유지가 같은 통로 쪽으로 보는데, 대소∼삼성 간은 솔직히 사업계획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거기 일부 업체하고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안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겁니까?
대소∼삼성 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도경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하나하나 예산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결위원회 연찬회하면서, 또 계속비 사업에 관해서의 필요성들도 아마 위원님들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10개 있다면 10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요 지금 건설소방위에서 지적됐던 지적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여기서 답변을 해도요 지금의 예산 재정형편과 구조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0개 사업을 똑같이 5년 걸릴거면 5년에 끝나는 건데 이걸 벌여 놓으면서 민원사항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편성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다만 계속비 사업을 편성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도로를 정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그걸 안 정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잘 정책적으로 따져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저희 충북하고 서울, 경북, 전남 빼고는 전부 다 계속비사업, 계속비 이월을 통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구조 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1 프로젝트 전략사업 지속 투자와 4대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평생복지 구현 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세입 총 5개 사업 312억 4,30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예산액을 2조 8,593억 1,748만 1,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72개 사업 379억 1,49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누리사업비 295억 3,307만 4,000원을 제외한 83억 8,189만 2,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억 7,50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누리과정 사업관련 예산은 독립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여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의미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12일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최병윤
노광기 정지숙 김봉회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손자용
·균형건설국
국장신병대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용재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신용수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김기문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정성엽
단지개발과장김용태
바이오산업과장정인성
·혁신도시관리본부
기획조정과장경구현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방호구조과장박승희
청주동부소방서장정인택
청주서부소방서장이기봉
충주소방서장류인걸
제천소방서장임명구
영동소방서장이대원
증평소방서장배달식
진천소방서장박진영
음성소방서장남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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