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10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05년도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08분)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당초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만7,000 충북교육가족은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금년에 「젊은 교육, 희망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등 6대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여러 분야에서 교육의 일류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충주관내 전염병 집단환자 발생과 수능부정행위 및 단양교육청 관내 체육선수지도 관련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여 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었음을 교육행정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새해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다면적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본도 교육이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힘찬 도약과 비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새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교육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울립니다.
특히 금년에도 회기내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한해 동안 수행해온 교육시책들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은 2004년에 대비 다소 증액되었으나 공교육내실화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복지,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추진 등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각각 전년도 대비 8.2%가 증액된 1조1,579억5,65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교육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 교원사기 및 근무여건개선추진, 교육복지강화,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서 국가부담수입이 9,665억7,183만원으로 83.5%, 일반회계부담수입이 930억2,855만원으로 8%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983억5,616만원으로 8.5%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8,227억6,568만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7,449억5,108만원, 초등교원 7명, 중등교원 13명, 일반직공무원 8명 등 28명의 명예퇴직수당 17억6,90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고대여장학금, 재해보상급여부담금 760억4,560만원 등으로 총 예산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사업비는 3,584만원으로 학교운영비지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에 816억3,092만원, 학업성취도평가,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등 학습자중심의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41억5,794만원, 발명영재 공작교실 운영, 과학영재교육원운영 등 영재교육 추진사업에 7억5,465만원, 실고생 장학금과 실습기자재 확충 등 직업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체육활동사업에 124억3,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육감추천 청주교대생 장학금지원, 편성교육중심학교 및 선도학교운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 교육사업비로 10억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사업비는 150억2,056만원으로 영어교사 심화연수 및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 등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에 16억3,318만원, 우암골생태학습공원운영 등 3건의 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지원에 7억9,143만원, 학교과학관운영 및 발명공작실운영 등 과학정보교육에 125억9,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품성 함양사업비는 113억9,582만원으로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학생성교육지원 등 인간성 함양사업에 1억2,938만원, 조국순례대행진 지원, 충북학생상 표창 등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사업비에 1억4,389만원, 사이버효백일장 및 카네이션효사랑관 선도학교 지원사업에 1억6,955만원 그리고 교육문화회관 건립비로 10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강화사업비는 4억3,268만원으로 관악연주회 및 학생의날행사 지원 등 학생 축제행사의 활성화 사업에 2억3,280만원,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확대사업에 1억479만원 그리고 사랑의 정보교실 및 단재교육상 운영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사업비로 9,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봉사로 교육신뢰풍토정착사업비는 37억4,729만원으로 교과교육연구회와 교과수업개선연구회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비로 20억1,775만원 그리고 스승의날 행사 충북교육시상 및 교직원자녀 탁아방 운영 등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비로 17억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는 2,178억8,959만원으로 129학급의 증설학급 선진화 등 교실 현대화사업에 335억5,890만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3교 등 15개교의 학교신설과 47개교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균형 있는 학교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1,631억5,565만원, 그리고 중식 및 식품비 지원과 급식시설 등 학교복원사업비로 211억7,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96억9,78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유지 매입비로 1억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5년도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실수업 도약으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 편성일반원칙, 예산총괄 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전망입니다.
2005년도 국내경제는 계속되는 내수침체 및 고유가 상승 등으로 불안요소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상태이나 재정의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4%대의 실질 성장이 전망되며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장기적·단계적 추진을 위해 학교 신·증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의무교육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교원증원의 지속적 추진과 교원처우개선의 소요에 따라 경상운영비 부문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경직성경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및 지원 예산의 편성여부, 학생중식지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등 학생교육 복지증진 사업 지원은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사기가 위축된 교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지원여부,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 학부모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예산이 적의 편성되었는지 여부,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반영 계상하였는지, 2004년도 예산안심사 및 2003년도 결산심사 시 제시된 문제점과 권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 국가부담 수입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9,665억7,183만9,000원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418억4,772만2,000원, 지방교육양여금 1,224억4,193만7,000원, 국고지원금 22억8,2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년도 예산 7,459억3,257만2,000원보다 12.9%인 959억1,515만원이 증가한 8,418억4,772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보통교부금 항목에서 당면 교육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제7차 교육과정 시설 교부금이 각각 전년대비 65억2,500만원과 79억6,6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와 또한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 항목은 세입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체계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지원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국가부담수입중 지방교육양여금은 전년도 예산 1,311억8,432만8,000원보다 6.7%인 87억4,239만1,000원이 감액 계상된 1,224억4,19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 또한 감액 편성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국고지원금은 전년도 예산 58억5,493만9,000원보다 61%인 35억7,275만9,000원이 대폭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감소된 국고지원 세입원이 다른 세입원으로 편성된 것인지 다른 세입원으로 편성되었다면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국고사업의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입니다.
자체세입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시·도별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 적정수준의 인상률을 책정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업료 인상예정률을 5% 적용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전년대비 31억15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5% 인상률이 적정한지와 또한 자체세원이며 수익자 부담경비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2억5,967만원보다 259%인 6억7,244만원이 증가한 9억3,211만원으로 대폭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육용컴퓨터 보급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기반 마련으로 대폭 컴퓨터 보급을 실시하고 있는 바, 당초예산에 전년도 대비 8억3,863만원이 증액 계상된 27억2,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저성능 교육용 PC교체 보급을 위해 1대당 168만원에 1,620대를 구입하여 시·군교육청, 초·중·고교에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당 조달 구입단가 168만원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입단가를 절감 편성하여 낭비요소적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발명공작교실 운영입니다.
지역별 발명교육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 제고 목적으로 11개 교육청에 총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모든 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구 시범적으로 1~2곳을 선정 운영하여 효과성을 바탕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정서순화를 위한 문화공간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습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아래표와 같이 총사업비 19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로 6억7,3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5당초예산에 시설비, 감리비로 109억5,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계납기가 2005년 8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후 입찰, 계약, 착공 등 여러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2005년도 사업비 109억원의 시설비와 감리비가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시설비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절감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통신비, PC보급, 위성수신료, CATV수신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1억4,155만8,000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 예산 15억5,747만원보다 26.7%가 감액되었는 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 추세에 있는데 아래표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 지원액을 대폭 감액 계상한 사유와 국비 미반영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공·사립학교간 균등한 교육여건 유지를 위하여 사립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 소요액 산정은 기준재정소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 바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도에 사학지원비로 청주, 충주 등 6개 시·군교육청 18개 중학교에 296억6,123만4,000원을 지원 계상하였는 바 1개 학교당 지원액이 시·군교육청별로 상이한 사유와 청원, 보은 등 지원금이 없는 5개 교육청은 지원 대상학교가 없는 것인지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가중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공교육의 위축을 가져오고 모든 학부모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소질계발, 취미, 특기교육 확대와 방과후 과외활동의 교내흡수를 통해 학교,학생, 학부모가 공동으로 공교육 정상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바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4억5,935만8,000원대비 51.1% 감소한 2억2,429만8,000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히 공사립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도 4억3,488만3,000원보다 52.8% 감소한 2억500만9,000원으로 감액 계상된 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투자해야 할 부문임에도 예산이 대폭 감액 계상된 것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지원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 또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학생보건 및 복진증진사업입니다.
최근 도내 초등학교에서도 세균성이질 감염이 발생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식생활 문화개선의 여론이 높게 대두되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구직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학비 문제로 학업의 중도포기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도 학생복지증진 예산은 전년도대비 25.6% 감소한 174억5,771만1,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당면현안사업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국고지원이 중단되어 대폭 감액 계상된 것은 크게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사업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회추경에 설계용역비로 6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건지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거의 끝나 가는 이 시점에서 설계가 지금 완료가 된 건지 공모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설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납품기한이 내년 8월까지인데 한 2달정도를 지금 앞당기려고…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설계한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참여하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국을 상대로 해서 조달청에…
그런데 조달청에서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아마 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에 한정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규정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컨소시엄형태로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공공기관 이게 더군다나 설계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이 6억4,000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역에 건축 설계하는 데가 제가 알기에도 충청북도 내에 400～500군데 되는데 그럼 이런 유능한 충청북도에 있는 건축사들은 충청북도의 큰 공사는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5개 업체 중에 우수작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업체가 탈락이 됐는지 전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충북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6억4,000이라는 이 설계비가 타 지역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입찰된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한을 해서 전국에 있는 업체보다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400～500개의 건축사 설계업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6억4,000만원이 서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건축사 400～500명이 실력이 없는 무능한 이런 설계자도 아닐텐데.
그러나 보다 나은 회관 건립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6년도까지 입찰봐야지 계약해야지 여러 가지 시공관계도 있고 그런데 2년 동안에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또한 78억7,400만원이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은 당초 예산이 195억입니다.
그래서 국고로다가 저희들이 150억을 계획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고를 저희가 받아온 것이 97억5,000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더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과연 이제 설계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 소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무리하게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습니다.
만약에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자꾸 국고만 확보하려고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나머지 예산 확보하는 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74쪽에 보면 청소년 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관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학교 축제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문화마당을 제공하는 뜻으로다가 축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예총에 행사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11개 시·군교육청에는 500만원씩 배분이 돼 있습니다.
축제하는데 군단위 교육청에는 500만원씩을 지출하고 충북 예총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총과 나머지 시·군교육청간에 이런 어떤 편차가 있는 것이 뭔지 형평성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는 목적에 써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돼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그러니까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들의 욕구를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도청과 그리고 검찰 합동으로 공동주관해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별로 출연하는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을 예총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행사를 예총에서 주관하는데 이 지역별로 예총이 조직돼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문화행사이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라서 예총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화단체를 관리해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당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시·군청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액수가 많은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역으로 해 주지만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는 도 예산과 관련 없이 자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청주같은 데는 청주교육청에 저희가 1,000만원을 주지만 청주시에서 첫해는 1,500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 이렇게 증액돼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500만원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각 시·군에 500이나 이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가 배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설명자료 160쪽 충북예술고등학교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예술고등학교 외부강사를 지원하는데 신규사업인데 2억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현재 음악과하고 무용과하고 어떤 다른 과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 무용, 음악 세 과 중에서 음악과에 특히 이렇게 개별지도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배경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꼭 그것 한 가지만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학교측의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방법은 음악과 학생이 현재 예술고등학교에 18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음악과 선생님들이 열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선생님들은 이론을 지도하면서 실기를 지도할 때에 모든 학생을 다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는 음악의 분야는 상당히 넓습니다. 21가지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한계는 선생님들 숫자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그 중에도 피아노같은 것은 여러 분이 계시고 성악도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지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적어서 현재까지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에 가서 개별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인별 부담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기적 성교육차원에서 지도하는 시간강사 수당을 보통 2만원내지 2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는 2만5,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좀 끌어들이고 그리고 지도는 개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학생 하나를 개별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개인의 특기도 많이 좀 신장이 되고 이래서 타 시·도 학생들과의 경쟁력도 올라가고 사교육비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예능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 계획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음악과 같은 경우는 기능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놓고 지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개별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무용 같은 경우는 집단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미술 같은 경우도 집단지도를 하면서 순시를 하면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지도하고는 달라서 예산을 아직 거기까지는 올리지 않고 우선 첫단계로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정규교과 시간에 실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도 개별지도를 하는 분들이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학생들이 우리 충북에만 대학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 계신 분들 또는 사계에 권위가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개별지도를 받고 있는데 시간당 2만5,000원이면 너무 강사료가 쌉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학생을 한번 지도하는 것이 1시간인데 하루에 6~7시간씩 지도하면 교통비하고 일당정도가 돼서 모셔가지고 개별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올라가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그쪽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예술고등학교 쪽으로 이 학교는 그야말로 예술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그러셨죠?
당초에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예산도 안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국고에 얘기를 해야되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지금 예산도 안 세워져있고 착공도 아직 안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억원이라는 돈이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묶여있는 돈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해 가지고 작년부터 돈을 받아와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고 안 썼습니다.
이게 10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예산이 106억인데 이걸 100억을 하여간 예산에 세워주면 조속히 빨리 당겨서 시작할 수 있도록 10월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빨리 해서 빨리 끝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학생회관수영장 전광판 6억 이거 왜 전국체전 때 금년도에 그냥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했었으면 전국체전 때도 빛이 나고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으로 했을텐데요.
금년도 1차 추경으로 기억되는데요. 위치는 상야분교장이 가덕면에 단재교육원하고 상야리 사이에 단재교육원에서 5분 거리에 상야분교장이 있는데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당초에 계획한 것은 규격이 30m, 4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짓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몇 가지 체육관계자들이 가서 보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운동장 30m, 40m면 운동장 반정도 돼 가지고 좁은데다 그렇고 그래 보니까 배정도 60m, 40m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미니구장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도 성인들도 가서 60m, 40m 정도로 해 가지고 하자 그렇다고 60m, 40m를 하고 나면 주변에 하수구도 해야 되겠고 또 하다 못해 상수도도 해야 되고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잉글리쉬타운이 예산승인이 될 때 진천에 기존 생활관은 뭐에 쓸 것이냐 묻고 싶었거든요.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나 공직자로서 내구연한이 45년인데 가보면 사실 겉모양도 다 깨끗합니다. 16년된 건물을 뜯고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년 됐지만 리모델링 하면 새건물과 다름없이 아무 불편 없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잉글리쉬타운에는 지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쪽에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폐교재산 등 잡종재산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금액이 재산으로 총 얼마나 됩니까?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평가기준이라 하면 단위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대지가 대개 몇 평 정도나 돼요?
나머지 10개는 자체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매각이나 대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125개의 폐교 중에 105개를 하고 있고 자체활용 10개 포함해 가지고 활용률이 한 95% 정도 해서 전국 우리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든 지방민을 위해서 활용하든 어떻게 그 지역에 플러스도 되면서 교육적인 효과도 높이면서 그런 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장기적인 지역특색과 그 지역에 보은군에 그런 학교가 있다 자연경관이 좋고 시설이 좋다 그러면 보은에 있는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서 무슨 훈련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면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폐교 활용계획이 작년에인가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이런 계획은 아니고 그때그때 미활용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활용계획 이런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대개 시골에 있는, 도시주변에 있는 폐교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 전부 농촌지역에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부지가 마련될 때에 30년전, 50년전에 그것이 대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유지들이 다 희사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것은 거의 돈주고 산 것이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전부 그 지방의 유지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군수, 교육장 이런 분들 지방유지들의 권유로 해서 다 기증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팔리면 외부 사람이 얼토당토않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사요. 또 임대도 얼토당토않은 사람이 와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그 개인이 공공적인 목적에 이용해 주십시오하고 희사를 했는데 지금 재산은 교육청 재산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증한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고 고인이 돼서 없지만 그 자손들이 관심도 없겠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제안을 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공유재산으로 군 재산이니까 계속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그러면 몇 개 부락 사람들이라도 그 학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마을기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라도 평가금액이 2개 이상 평가기관에 평균 내서 가격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그 지역에 학구 내에 부락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공통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취득할 등록재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면이면 그 면에다가 면으로 하면 되거든요, 동이면 동명으로.
그렇게 해서 좀 지금 교육청에서 그냥 아무나 와서 참여해서 임대하고 아무나 사가게 하는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폐교활용문제라든지 매각문제라든지 할 때에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가족의 한사람이고 현재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인데 이번에 예산과 관련된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다소 실망이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 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하고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닮아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교육기관에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신규사업 지금 문화사업쪽만 제가 살펴봤는데 1,155억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신규사업이 1,155억 말씀하셨든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면 신설학교에 대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46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자료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뽑아준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맞는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런 차원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다소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뭔가 지향하는 바가 목표를 뚜렷이 갖고 가야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심사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잠깐 언급하면 지금 우리 교육 자체가 모장관시대 이후로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은 교육도시로서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여태까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수능입시 부정에 연루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서 밖에서 보는 어떤 주민들의 시각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바가 뚜렷치 않고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존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우리 도 교육청이.
국가부담수입이 9,665억, 일반회계부담수입이 93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자체수입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의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예산확보에 관련된 부분 자체수입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지방교육양여금이라든가 국고지원금 이것이 바뀐 내용인가요? 이것이 폐지된 건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런데 내년 2월에 가면 이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부금의 법정비율이 내국세에 13%에서 19.45%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금액은 내년초에 확정교부금으로 해서 통보를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별하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교육기관이 일반적으로 무슨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영리를 추구해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체 수입을 늘리려면 학생 부담을 그 만큼 늘려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뭐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갖고 있는 폐교 재산을 활용해서 수입을 증대한다든지 또 우리 학생수영장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수입증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해 봐야 사실은 아주 미미합니다. 불과 0.몇%에 해당이 되는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경제도 말이 아니죠.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 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부터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더욱더 우리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관리국장님도 다 알고 느끼는 건데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지역경제가 이렇게 말이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신규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적합성,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서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신설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 이런 교육재정도 규모있는 살림살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어떠한 윗분들이 단순히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의존재원만으로 모든 걸 해서 교육을 지향하는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한 중간에 교육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외국 기관에서 우리 국내 교육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나 또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비영리단체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주는 돈으로 학생들이 내는 어떠한 수입으로 살림살이만 꾸려간다 이러한 관념이랄까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 상당히 자유분방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결국 나쁜 쪽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진 게 있지만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나 그쪽의 엘리트집단, 소위 상류층이 사는데 가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진짜 교육도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사교육 쪽에 있어서 그러한 사설교육기관에 의존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또 잘 돼 있어요. 아주 지도자를 잘 모시고 물론 보수나 여러 가지 처우측면에서 잘 돼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평준화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좀 색다른 경제적인 마인드도 도입하고 그러한 외국에 발전되고 잘되고 있는 선례도 가서 보고 배워서 진정 우리 충북교육은 일반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뭔가 색다른 창의적인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정규모 예산편성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지방채상환율이 사실은 타시·도 보다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서있는 지방채상환 96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112억 정도 남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우리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설 사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다 신설학교라든지 또는 노후교실 개축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 1,000억정도가 풀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 지역경제에 건설경기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차원에서도 30년 이상된 노후교실들을 연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다 개축할려고 하는 부분이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심사만 봐도 우리 도 본청하고의 그런 어떤 폭넓은 교류 아까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재정만 안 쓰고 어떻게 하자 이런 거 보다는 국가나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세원절감 차원에서 노력이 병행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류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더 넓혀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위에 계신 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권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보면 의장단 업무수행경비 의장 400만원 12개월 4,800만원, 부의장 200만원 12개월 2,4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바항에 의원사업업무수행경비가 월 30만원씩 5명×12개월 1,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라든지 이 부분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죽 같이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사업 업무수행경비는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보면 몇 개 지역을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한 분이 선출됐다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지역 교육관련인사들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의견청취를 할 적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세운 금년에 신설된 업무추진경비입니다.
나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들과 간담회도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 그거말고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항은 왜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교육위원이 지금 일곱 분 계시죠?
그리고 부의장님이 200만원밖에 안 쓰고 계세요.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니십니까? 아니 우리 도의회 27명도 400만원, 교육위원 7명도 400만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죄송하지만 이 지출내역 자료를 오전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이요. 2-1권에 234쪽에 찾으셨습니까?
이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도 편성지침에 있습니까?
이 부분 인상을 하게되면 조례를 우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했다가 또 도교육위원회에서 다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하는데 아마 전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부분을 개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 도 본청이 3만원을 주고 있어요. 일·숙직을 하면. 그리고 농업법인인 농협에서도 3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만원을 주고 있다라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시급히 해야지 예산절약도 좋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고 교육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의장이 위원은 7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네 400만원씩 월 사용을 하고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이렇게 인색하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빨리 속히 조례 개정하셔 가지고 이거 집행하셔야 됩니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85쪽부터 188쪽, 196쪽부터 203쪽까지네요.
명년도에 전국소년체전을 우리 충북에서 개최하죠?
지금 7억3,000만원인데 약 3억8,000 정도를 개회시 그러니까 전국체전과 달리 소년체전은 개회식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개회식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3억8,000만원.
그래서 개회식을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8,000이면 되고 그 다음에 약 4억원 정도가 거기에 관계되는 선수들의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번에 먼저 개최됐던 전라북도라든가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라든가 광역시 이런 데를 참고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서 이 정도면 개회를 하는데 별 무리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로 친절하고 검소하고 그런 소년체전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우선 하여튼 너무 낭비적인 소년체전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럼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면 순회코치 임용이 3억6,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선수를 육성해서 인솔해서 가는 것은 똑같은데 올해 왜 3억6,300 증액 됐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현재 순회코치가 101명입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여러 가지 학교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순회코치를 9명 정도 증원을 하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110명으로 올리고 둘째는 신년도에 아시겠지만 모든 임시직 직원이랄까 급식요원들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연봉제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처우를 개선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 예산이 연봉제로 하다보니까 임금이 올라갔다고 할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체전 했으니까 3등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기대를 안 했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성인체육에서 1등 하겠다고 하다가 3등한 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어느 도인가.
그것은 어른들의 욕심이에요. 아이들을 어른 욕심 채우기 위한 재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흐뭇합니다. 이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신문에 오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 코치님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옛날같이 기합 주고 두드려 패고 해 가지지 1등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년들이 소년체전에 와서 즐기고.
그런데 게임하고 나면 이기기 아니면 지기예요. 그런데 이긴 애들은 그저 사기등등하고 진 애들은 땅치고 울고 욕하고 코치가 뒤에서 쥐어박고 부모들은 고개 푹 숙이고 죄지은 것 마냥 이것이 우리나라 체육의 현실이에요. 제발 충청북도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소년체전에 몇 등 하겠다고 도민이 납득 못하는 그런 일 저지르고 아이들, 학부형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은 없을 줄 압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교육적인 소년체전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좋지 않은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앞장서 줘야지 하여튼 절대 우승하겠다 몇 등 하겠다 하는 얘기는 교육청 직원들, 어느 학교 선생님들, 교육감부터 절대 그런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학생을 그리로 몰아 가지고 그것은 바람 직한 것이 아니죠.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40쪽을 보면 발명공작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11개 교육청에 한 학교에 2,000만원씩 해서 이것이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지금 예산서 금년도분은 금년입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될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발명과 관련된 교육이 몇 년 하다 그칠 사항이 아니라서 계속될 사업입니다마는 다만 지역교육청별로 금년에는 두 번째 하는 해라서 일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교육청 또 단위학교에서 금년도에 할 사업같은 것이 올라오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 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되시는 선생님들 또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은 하지 않는데 우선 이것이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나 이런 데에서 아주 괄목할 성적을 올렸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지원이 있습니까?
금년에 대상이 대통령상을 받은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학교에 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지원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는 지원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명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능을 가진 학생이 계속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영재로 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해 주고 또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그 학교가 제천 어느 학교 청주의 어느 학교 하면 그 학교는 해서 교육적인 파급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에 노력해 주시는데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총무과에 대해서 234페이지입니다.
당직수당…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벽지학교 학생들의 탐구활동기회 제공을 위하여 2,824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속하여 추진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 이렇게 발상을 해 가지고 저희 평생교육체육과에 역점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서해에 임해수련원이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이용을 하려면 이용비도 저렴하지만 그러나 차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벽지에 있는 학생들 또는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그 좋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벽지학교 학생들하고 하다보니까 약 8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2박3일 동안 숙박을 하는데 약 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래 가지고 따져 보니까 2,800만원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핵심내용이 계속적으로 더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벽지학교만 해 봐 가지고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평가 분석한 결과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좋다고 생각되면 후년도에는 농촌에 면소재지까지라도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363쪽에 교직원사택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출·퇴근 시간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교직원 사택을 확충하여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13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택현황은 얼마인지 임대료는 징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9동 158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3개 동을 이렇게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농어촌교육을 활용화 시키기 위해서 사택 또 선생님들에 대한 농어촌교사에 대한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농어촌관련특별법이 생기게 되면 상당부분 많이 실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떨어진 읍소재지에 한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저희 도교육청 본청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3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감님 관사, 하나는 부교육감님 관사, 나머지가 국장님이 사용하는 관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관사를 교체하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91년도에 건축된 아파트인데 ’91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한 22평형입니다. 실지 면적은 한 20평이 안 되는데 그 건물이 하여튼 부실한지 겨울에 굉장히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뭐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여평정도 늘려가지고 새 아파트로 구입하도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교육청 산하에 사택보유 총수는 684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대신 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택으로서의 당초 활용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600몇동 중에서 120몇동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옥천이다.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집이 대전이다 사용 안 한다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청원군이다 청주가 가깝다 집이 가까우니까 사택을 사용 안 해. 그럼 누가 합니까? 직원이 가까운 사람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기나 수도 사용료는 어디에서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파악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책을 세우시라 이거예요.
설명자료 212쪽 첨단학과 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교 8개과에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청주농고에 6억2,000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농고에 골프환경과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2005학년도 개편되는 학과입니다.
골프환경과라고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쉽게 말하면 잔디장이라든지 조경관리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장소 하나 마련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골프잔디를 관리하게 되면 그 그린모형이라도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 하나 만드는 경비 이것 합해 가지고 한 6억정도 개편하는데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농고에 골프환경과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또 골프하고 연관되는 그런 대학을 가든지 또 어떤 취업 요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목 학과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찬성을 하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영동에는 또 난계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동 국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동에도 농고가 있죠?
그래서 자료로 이따가 도내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좀 특수한 과 어느 과, 어느 과가 있는지 그거는 자료로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동이나 이런 쪽 실업계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라도 과를 대대적으로 아주 전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과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이런 차원에서는 유지발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역시 시류라기 보다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졸업한 후에 생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혹시 시대적인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학과개편도 하고 교육과정 내용도 변경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됐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저희가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해서는 일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분야도 적극 검토해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거기 오면 호남지방이 다 와 가지고 승마과가 있으면 승마과에 올려고 그러면 지역의 인구도 증가되는 요인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과 개편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자녀 2세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있으면 아깝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해서 89·90쪽 사항설명서 보면 청주교육대학생 장학금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주요설명자료에 의하면 충북 도내에서 근무할 우수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하는 사업비 수혜 학생들이 반드시 우리 충청북도내에 근무할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는 겁니까?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서약서를 받습니다. 졸업 후에는 충북에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분야에 관련해서는 이들이 졸업하게 되는 2007년쯤에나 가야 이탈여부를… 현재 수혜 받고 있는 학생들은 다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2쪽에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설치 5,32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8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행정부지사 1억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8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무부지사 1억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110쪽에 으뜸충북운동추진 2,925만원 전액 삭감, 129쪽에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2억원 전액 삭감, 130쪽에 소기업 정보화사업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131쪽에 행망용 PC구입 5억1,000만원 중 1억7,000만원 삭감, 144쪽에 정수·비정수물품 구입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161쪽에 도정소식발간 인쇄비 1억1,520만원 중 1,92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179쪽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179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180쪽에 정책모니터 워크숍개최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80쪽에 충청북도 지정 명예연구소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190쪽에 일반운영비 2억4,058만원 중 5,000만원 삭감, 194쪽에 민간경상보조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200쪽에 충북혁신발전협의회 등 회의참석수당 3,472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1쪽에 우수혁신과제 제안자 시상금 500만원 전액 삭감, 203쪽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10억원 중 2억5,000만원 삭감.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231쪽에 보육시설종사자 법정교육 1,500만원 전액 삭감, 233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72억476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40쪽에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3,664만3,000원 중 3,390만원 삭감.
이어서 여성발전센터 251쪽에 휴게실 물품구입비 400만원 전액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275쪽에 청풍명월21 민간추진 1억원 중 1,50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344쪽에 교육용LAN 전용회선료 4,8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370쪽에 대기측정망 유지보수료 6,120만원 중 1,02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430쪽에 전자상거래지원사업센터 사업비 지원 3억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이어서 농정국 소관입니다.
467쪽에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484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6억3,000만원 중 3억1,500만원 삭감, 508쪽에 축산물 소비행사 재료비 지원 2,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수정예산 98쪽에 사유토지매입 시설비 29억7,637만7,000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98쪽에 사유토지매입 시설부대비 1,075만3,000원 전액 삭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670쪽에 민속마당 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1,486만2,000원 중 3,000만원 삭감, 672쪽에 관용차량 화물차구입비 2,600만원 전액 삭감, 681쪽에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비 1,000만원 전액 삭감, 734쪽에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체험 연수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농촌어메니티 소득화 국제교류비 2,88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805쪽에 사투리경연대회 300만원 전액 삭감, 805쪽에 청주 성안길축제 300만원 전액 삭감, 806쪽에 충북문화예술경영아카데미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806쪽에 작고예술인 기념사업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문예지 충북작가 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812쪽에 전통마을조사비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21쪽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도민자전거타기대행진 2,000만원 전액 삭감, 823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청소년 전통문화 체험활동비 1,000만원 전액 삭감, 847쪽에 문화관광 체험코스 개발비 1,200만원 전액 삭감, 867쪽에 청남대정문 환영아치 제작비 3,000만원 전액 삭감, 871쪽에 연료비 6,963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82쪽에 청남대 호반축제행사 개최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882쪽에 청남대영상홍보물 제작용역비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883쪽에 변전실 전력감시시스템 설치공사비 4,000만원 전액 삭감, 884쪽에 초가정 지붕 이엉잇기공사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884쪽에 조경수 식재 및 이식사업 1억6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884쪽에 조경수 식재 및 이식사업 부대비 95만4,000원 중 72만원 삭감, 884쪽에 연병장 휀스교체공사 3,000만원 전액 삭감, 885쪽에 그늘막 구입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903쪽에 모사전송기 150만원 전액 삭감, 907쪽에 전자복사기 400만원, 전액 삭감, 963쪽에 엑스포상징물 유지관리비 7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963쪽에 분수대 저수조 청소비 675만원 중 337만5,000원 삭감, 964쪽에 애드벌룬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967쪽에 해외인큐베이터 건립 타당성조사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이어서 소방본부 및 관서운영비입니다.
1042페이지 응급처치용품대 동부소방서1,210만원 중 110만원 삭감, 충주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660만원 중 110만원 삭감, 영동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660만원중 110만원 삭감, 증평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1,020만원 중 170만원 삭감, 음성소방서 응급처치용품대 420만원 중 70만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안 중에서 충북과학대학운영비입니다.
397쪽에 대학외래강사료 2억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408쪽에 관용차량구입비 2,700만원 전액 삭감.
공영개발사업비입니다.
1184쪽에 등기이전수수료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세출 125억1,783만5,000원, 특별회계세출 4,820만원 등 총 125억6,603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말씀 드린 것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090만원을 3,39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에 위원사업 업무수행경비 1,800만원 전액 삭감, 85쪽에 민간경상보조 어린이날큰잔치 행사비 1,8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129쪽에 교직원 합창단 운영 정기연주회 관계자 간담회비 225만원 전액 삭감, 132쪽에 전교조 충북지부사무실 확장임차료 8,000만원 전액 삭감, 168쪽에 교원용 및 교육용컴퓨터구입비단가 28억6,608만원 중 3억708만원 삭감, 182쪽에 교육정보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84쪽에 초등학교 기타직보수비 1억2,373만5,000원 중 3,712만2,000원 삭감, 중학교 기타직보수비 1억2,373만5,000원 중 3,712만2,000원 삭감, 295쪽에 고등학교 기타직보수비 1억2,373만5,000원 중 3,712만2,000원 삭감, 894쪽에 쌍곡휴양소 화장실 확충 1억100만원 전액 삭감 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총 6억4,669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3일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금일까지 예산안심사를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연철웅 강구성 김정복 박종갑
정상혁 장준호 장주식 이기동
조계숙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김장한
초 등 교 육 과 장이승업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 육 정 보 화 과 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안용균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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