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2월9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나. 관광건설위원회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36쪽에 관광공예상품공모전과 관련해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관광과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관련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의하면 제8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한 지역예선전이라고 하였는데 이 두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광국에서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예산업 육성차원에서 공예산업 공모전을 개최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기념품과 공예산업이 일부 중복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행사를 통합해서 양쪽 예산을 최대한 최소경비로 해서 통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조금씩 부담을 해 가지고 통합하는 행사를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최 주관도 공예조합이 한번 하고 또 이쪽 관광협회에서 한번 하는 형태로 이렇게 윤번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한 해는 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관광기념품하고 공예상품 지역예선을 먼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라든지 행사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 부서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상품이 선정되면 중앙의 행사에 응모를 해서 같이 지역상품들이 지역에 널리 반영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부서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33쪽입니다.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투자계획을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사유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균형발전 특별교부세와 국비와는 재원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의 투자계획 조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센터건립의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오송에 국가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독성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4대 국책기관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의 보건의료산업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거냐 하는 차원에서 센터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다만 오송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지의 위치를 오송에서 오창단지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산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속도가 다소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러한 전체사업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주기만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뒤로 미루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쪽, 86쪽, 87쪽, 88쪽, 90쪽, 91쪽 여기 보면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비롯해서 해외투자사절단 파견, 잠재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또 상해투자무역 우호교류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외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중국상해투자무역 우호교류회 개최가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충청북도 단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또 다른 어떤 후원이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렇듯 저희 충북 도와 관련된 코트라, 총영사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만났을 때 중국에 상당히 오래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 후로 답답하다 상해, 심천, 홍콩까지는 바로 연계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권역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코트라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요.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있도록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기업투자유치를 하는데 금년에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실적,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투자사절단 파견, 설명회 이래서 금년에도 나가고 내년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데 금년에 몇 번 갔다 왔으며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얼마마한 성과가 있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박람회 참가라든지 제품시장 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은 해외에서는 총 세번을 했습니다. 해외 투자유치 활동은.
중요한 것은 서북미 지역으로 4월에 캐나다 벤쿠버하고 미국 샌디에고쪽 로스엔젤레스쪽에 한번 다녀왔고요. 일본쪽에 6월 갔다 왔고 또 지난 9월에는 호주에 시드니 밸버른,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쪽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투자활동을 연도별로 이렇게 쭉 보면 당장 그 당시에 개량화 해서 내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투자효과를 그 당시에 그래서…
국장님, 그것은 그 동안의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꼭 여기서 예산심의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해외투자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사람들 교민들이 위촉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트라 활동이 벌써 활동한 지가 10～20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인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한국코트라 지점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도 사전에 충분한 스터디를 해 가지고 나가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거기 투자사절단 가는 데도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지만 선별해서 아무나 가서 그냥 관광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입 봉하고 있을 사람들 데려가지 마세요. 예산낭비지, 왜 그런 짓 합니까? 위로출장 그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꼭 정말로, 지금 국가경제도 어렵고 내년에 지역경제 더 어렵다고들 예측하고 있는데 예산을 정말 실효성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29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5억6,000만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전체사업비의 10%에 해당되는 10억9,4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균특회계에서 각 일선 시·군에 배정된 예산을 좀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창이 4억8,600이고 복대, 가경이 3억4,200…
그런데 유독 충주는 한 개 시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16억2,000입니다.
청주의 경우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8억2,800인데도 두 개 시장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대와 가경 이런 예산 배분 기준은 어떤 데서 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관계 또 시·군의 재정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중앙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부담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재래시장 운영하는데 자부담하겠다라는 것을 사후 지도점검해서 실제 자부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야만이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게 지금까지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도시에 너무 큰 대형유통 센터가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래시장이 낙후되고 또 영세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이런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하는데도 유독 비견이 안 될 정도로 충주만 그것도 2개 시장, 3개 시장 하는 것도 아니고 1개 시장하는데 16억2,000이 배정되고 청주의 경우는 2개 하는 데도 8억2,800이고 또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적으면 4억 내, 많아야 8억입니다.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곳곳에 많은 부분 예산 메뉴얼이 있습니다. 농정국, 경제통상국 또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문화관광국 그 메뉴얼별로 금액을 따져보면 그 절대액에서 메뉴얼이 다른 시·군보다 7, 8과목이 많은 것도 물론이고 또 각 사안별로도 충주가 왜 이렇게 제일 많으냐 이거예요.
어제도 예산회계 배분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균특회계는 총액배분이 돼서 사업부서별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데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 사업에 대한 형평성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배분을 가지고 자치단체간의 불균형 문제 또 각 분야별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균형있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아무리 무학시장에 규모있는 아케이트를 해도 한정된 재원 65억6,000만원 가지고 8개 시·군에 9개 시장을 배정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은, 제천 같은 데는 4억8,400, 4억인데 어떻게 여기만 4배 16억2,000이 가느냐 이겁니다.
우선 재래시장의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투자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도와 중앙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중앙에서 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마다 다양한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을 도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또 불평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시장은 거기에 맞게 해 주고 또 규모가 작고 여러 개라 하더라도 작은 것은 작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평등이지 시장의 규모는 관계없고 사업의 성격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시·군별로 자르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불평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모가 무학시장이 다른 여타의 시·군의 시장 규모보다 크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대표적인 데가 충청북도 육거리 재래시장입니다. 거기도 3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재원배분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충청북도에 신청된 재래시장의 사업을 다 골고루 일부라도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방금 전 답변내용 중에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평가한다는 의미가 이런 예산 편성시기나 또 중기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지역 국회의원이 알면 먼저 가서 점 찍고 꼬리표 달면 거기에 우선 가는 게 현실인데,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은 여기 도내의 속사정은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장이나 소관 담당자들이 더 잘 알죠? 평가를 하면 도에서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예산 배분하는 또 재원을 분배하는, 편성하는 그 기능 일부를 종전에 중앙정부에 있는 것을 도로 줬는데 지금 얘기는 그 재원이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국가에서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시·군과 시장은 많은데 이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원의 배분은 거기에 맞게…
향후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일선 시·군 간 동일한 사업의 메뉴얼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배분을 할 때는 총체적인 총량 범위 내에서 지역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좀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게 균특회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이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아닐지라도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계속 예산운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여기 우리 의원들 스물일곱명을 다 모아놓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과…, 아니 형평성,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면 90% 이상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물론 의회 내에 의정연구회가 있습니다. 예산부분, 형평성 문제 의정연구회에서 이걸 특히 다루자고 제안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특위구성까지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여간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시·군간의 형평성 말씀하시고 또 어디 가면 걸핏하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중앙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예비심사 때도 이 말이 나왔어요.
이 충주하면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화살이 그리 돌린 것은 아니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유독 어째 이렇게 많으냐 하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후에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각 상임위원회 전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과연 예산담당부서가 됐든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시·군에 균형을 맞추었느냐 지금 뒤에 계신 분 내가 딱 세어보니까 마흔세분이 앉아 있어. 마흔 세분이 투표를 해도 이기동 위원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떤 쪽이 말이 맞느냐 집행부하고 하면 40명은 저나 이기동 위원이 하는 말이 맞다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는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재래시장 여덟 군데에 8개 군에 9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하늘을 다 뚫어놓고 이거 시내복판이 거지굴도 그런 거지굴 없어요. 재래시장이거든 원래. 다 뜯어놓고 비오면 다 들어오고. 한번 국장님 오늘 출장 보내 보세요.
그리고 사진하고 상황을 전부 다 사진 좀 찍어가지고 이게 종합심사할 적에 끝나기 전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어느 것이 재래시장이냐 이거예요. 재래시장이.
그런 재래시장은 9개 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단 1원짜리 하나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지금 현실이 눈으로 가보면 여기 위원님들 포함해서 집행부 누가 가도 지금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예산부분만은 언제든지 형평성있게 해야지 위원들이 아무리 질타를 한들 명분은 다 돼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수정예산에 들어있는 이차보전예산 10억을 확보를 해서 은행협약자금에 의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실제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 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도비 180억원은 삭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제외하면 우리 도일반회계에 세워졌던 180억원은 실제 중앙차입금으로 가기 위한 대응자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던 것이고 회계간에 움직였던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여러 가지로 혜택을 또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36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1개 군에 12억씩 또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에 예산이 6,000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 후에 32억이 줄어서 12억까지 줄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년전부터 20억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국장님 과학영농특화사업에 어떻게 평가를 좀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학영농특화지구는 남부3군에 거의, 현재로 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화가 덜 되어있고 비교적 낙후가 되어있는 어떻게 보면 농업만이 살 길이다라는 남부3군에 농업지원을 위해서 ’9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6년도의 경우에는 도비가 36억원, ’97년 35억원 해서 ’98년 17억원, ’99년 12억 해서 2000년까지 12억5,000 이렇게 하다가 2001년도부터 다시 20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의 시각이나 농정국장의 입장에서 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보조율을 좀더 상승을 해라, 또 도비 전체 금액을 더해 줘라,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남부3군에 산업체나 모든 게 부진하니까 이거라도 하나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다 이해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도비보조율을 더 상승시켜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라 그런 주문이고요. 또 지원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융자나 이런 쪽보다는 보조의 지원율을 좀 올려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의 예산이 5,000～6,000억 할 때에도 32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예산을 얼마인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이것은 우리 도가 남부3군을 너무나 푸대접하고 정말 충북도가 아니고 이것은 할 수 없이 하나의 그냥 발전구상으로 그냥 내놓는 거지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과연 산업체가 없고 농업이라도 해서 남부3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만 그래도 남부3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위안이 가지 돈 20억 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오창과학단지에 외국인전용공단하는데 우리 도비가 100억에서 200억씩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오지만.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충북에 예산체계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남부3군이 발전 안 된다는 것 모두 다 입증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 이 20억도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남부3군의 의원 박종기씨하고 유동찬씨하고 저하고 김홍기 농정국장일 때 저희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거 올라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여튼 국장님 남부3군을 살려주는 요량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또 전체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또 지원범위나 혜택을 넓히는 문제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부3개군에 대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명목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그 지역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안 됐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청북도의 농정이 충북의 농민과 농업과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앞장서는 대안있는 그런 충북농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액수증액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돈만 군에 내려주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이 과학영농이 되도록 유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아우성치는 게 뭡니까? 남제주, 북제주군에서 아우성치는 것이 귤나무 몇 개만 가지만 대학을 가르쳤는데 지금 수백주, 수천주 가지고 있는데도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귤값이 폭락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도 제주도민들이 귤농가에서 아우성치니까 제주도지사가 고민했습니다. 대안을 내놨습니다. 뭐냐 그러면 귤의 생산량은 대폭 줄이겠다 그 대신 품질을 고급화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비할 만큼의 양을 생산해서 고가를 받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걸 어느 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과업수행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어느 면에 어느 리에 몇 번지 밭이 2,000평이다 3,00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햇볕이 몇 시간 들어오는가 일조시간을 전부 컴퓨터로 분석을 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고민하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고품질하려면 우선 품질이 나쁜 것 생산을 막겠다는 거예요.
습지라든지 가뭄을 탄다든지 또는 지반이 암반지대라든지 또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착색이라든지 당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이건 불량품 저가품목은 아예 생산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헛수고 해 본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사가 그 고민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조량이 기본적으로 딱 얼마다 그러면 기술원을 통해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귤나무가 5년 큰다고 하면 밑으로 뿌리가 몇m들어간다든가 그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 위에서 정말로 과학적인 귤 재배를 하겠다 하는 것이 제주도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도 이름만 과학영농이지 과학영농으로 하도록 그분들이 어떻게 정말 도다운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대안을 줬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돈만 던져주고 말았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지원된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쯤에는 정말로 그 지역이 낙후지역이고 문제가 있다, 전문농업단지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더 깊이 성찰하고 마스터플랜을 진지하게 세워서 도로서 대응을 해 줘야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 2005년도 농정국에 밭농사나 벼농사 부분, 축산, 산림분야까지 대개 따져보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45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들어오고 거기에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7%는 50%이상 보조를 다 해 줍니다. 다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게 50%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도비나 시·군비 비율은 뭐 25%, 25% 정형화돼서 있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국비보조사업은 기준선이 50%다, 그런데 도비 사업은 48개 사업에 30%가 보조해 주는 게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 해 주는 것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비를 보조해 주는 비율이 50%되는 사업은 6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40%가 10개, 제일 많은 30%가 16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25%, 20%, 15%, 10%, 10.5%, 어떤 것은 도비 2% 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이게 되겠느냐.
또 하나 문제는 못자리뱅크 사업을 한번 보세요. 이거 3개 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못자리 뱅크.
신청한 데가 3개 군밖에 안 되나요?
못자리뱅크 신청량은 모두 3개 군에서 1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3개 군에 3개소밖에 안 하고 보조비율 좀 보세요. 도비 30%에 시·군비 70%입니다.
어려운 농민,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은 보조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충북의 수도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자리뱅크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는데 30% 보조해 주면서 시·군에 70%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던져주고 금년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것을 3개소에 그친다는 것은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농정국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잘랐습니까?
한번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못자리뱅크사업이 작년에 성공을 거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한 두개소씩은 해야 되겠다 해서 14개소에 32억 사업을 신청했는데 예산 형편상 3개소만 됐기 때문에 부득이 3개 군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충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도예요. 대한민국에서 농민의 숫자가 제일 높아요, 강원도 다음에 16.5%예요. 괴산이나 보은 같은 데는 50%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수도작 문제는 농민들을 살린다, 충북 농정을 제대로 살리겠다고 하면 이런 분야에 집중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도비 30% 주고 시·군에 70% 세 군데 해 가지고 충북의 벼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소득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서민들 또 어려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 보조가 간다면 생색만 내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분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도비 부담도 높아져야 됩니다. 도가 중점시책으로 할 게 뭔가, 우선 순위에서 앞 순위에 오는 것은 도비의 비율을 높여서 집중 투자를 해 줘야지 생색만 내는 이름만 부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의 과학영농특화지구 관계요.
국장님, 그 부분은 산업경제에서 예비심사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자부담 20%에 융자 40%.
이게 저 지난주에 우리 옥천에서 농업경영인들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백만평에 백억 그 부분.
그리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뭔가 좋아해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니까 단 한 사람도 좋다고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도의 계획일 뿐이지 단 한 사람도 내가 하고자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81페이지 친환경, 바이오농업 지구조성 사업비 또 8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그리고 88페이지에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 국비가 다 확보된 사업입니까?
우선 81페이지 친환경 바이오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농업지구 조성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에는 6개 소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당초 내시에는 전체 우리 충북에 사업량을 그대로 많이 반영을 해 줘서 15개소, 37억 정도의 규모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돼서 추가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만 25억 정도 규모로 변경이 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변경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그러한 저기인데…
이해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6페이지 지방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인가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 충북에서 u-충북 구현을 하겠다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생소한 유비쿼터스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75억입니까? 확보된 거예요?
좀 이렇게 과학중심단지로, 이것은 바로 앞으로 저희가 오송과 오창을 대덕의 R&D특구처럼 이렇게 묶어서 특구 정도 할 수 있는…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R&D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현재 들어와 있는, 입주한 기관에 부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방 과학연구단지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현재 오창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연구단체에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업들은 현재 총괄 계획은 되어 있고 연차별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에도 하고 오창에는 더군다나 전체 단지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 어느 한 쪽을 해 보고 나서 해야지 저렇게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더군다나 이게 아직 실시된 사례가 없어요.
유비쿼터스가. 이게 논의된 지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송은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맞게 새로 조성을 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조성이 됐지만 그래도 이러한 유비쿼터스에 맞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갖춰나가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만들 때 아예…
그리고 444페이지에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 구입, 이것 서버구입하는 거죠?
이것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 계상이 되기 전에 승인을 취득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450페이지에 이업종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일부 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충북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못해 줬습니다.
개발비로 6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다 개발해서 전부해서 이업종교류연합회를 도산하에 두고서 지도감독에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어떠한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차원에서 도가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건지 이 내용을 봐 가지고 그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업종교류회의 이러한 사업비를 회원사들의 경비를 추렴해서 해야될 그런 사업을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이런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업종교류회를 저희 도에 직속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물론 정보통신분야에 전문 어떤 프로그램 서버라든가 모든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수십억 이상이 계상돼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어떠한 안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걸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컴퓨터라는 것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 그만한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어떤 책임을 안 지기 위한 것인지 전부 유지보수를 전부 외주로 다 주고 아마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구축한 업체를 데려다가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낭비되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1,000～2000만원, 1～2억이라면 본 위원이 이거 지적을 안 합니다.
최소한도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행정을 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 다른 저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대충 다 승인해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게 계상하고 자꾸 계상하고 이런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우선은 의욕적으로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여건에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거기에 또 걸맞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원을 많이 들여서 편하게 하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열악한 입장에서는 결국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노력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앞으로는 정보기술분야가 더욱더 많이 우리 실생활에 활용되어야 되고 그쪽에 발전과 비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처음 오창과학단지를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을 사실 지금 여기서 듣습니다마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론 국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분이 우리 도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되고 나서는 결국 유지보수해 나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는 엄청난 재원이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시대변천에 따라서 기술력 증가로 인한 장비의 교체도 계속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만 가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 직원들 자체가 기술력을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것이 안 되고 계속 외부에다 편하게 전부 의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설명서 444쪽 사업설명자료 29쪽입니다.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DB서버구입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입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은 우선 단순히 자료를 잘 입력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또 새로 별도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 기존 공무원들이 다 자료나 이런 건 관리를 하고 양이 워낙 많고 또 변경된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런 이용하는 분들이 과거의 자료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업데이트해 주는 일정 자료를 변경시키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하고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그 기능상 통합해도 되지 않아요?
투자유치 홈페이지라는 게 있죠? 지금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이 기능하고 그거하고 같이 통합하면 어떨까? 89페이지.
투자유치 관련되는 것은 코트라에 있는 인베스트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DB는 우리 통상지원센터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 기능을 이쪽으로 줘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예요.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
사항별설명서 425쪽인데 인력센터이용 구직자 급식비 지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이전적 효과보다는 창출적 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보면 예산이 타 부서 노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 같아. 중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도에서 보면 우리 도비로써 도에서만 하는 것 같아도 노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 같아. 중복적으로 되고 있다 이거예요.
다만 기능의 중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중복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급식비로 나가는 돈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중으로 들어오니까 어는 한 부분에는 사실상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수도 있다 이거지. 이것은 중복돼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거예요.
노동사무소에서 하는 걸 갖다가 왜 우리가 해. 우리든 노동사무소든 둘 중 하나만 하면 되지.
국제통상센터 서울 사무실 말이에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의 경비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저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형편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최저 열차표가 만원 든다면 만원짜리 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내에 도착하려면, 5,000원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다가 뛰다가 차 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기능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죠? 5급, 6급 두 명이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정보수집 각종 가교역할을 다 하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속속들이 파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근 대전 충남에 전화를 해 봤어요. 타 시·도랑. 해 보니까 이건 영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앉아서 놀고 먹고 세월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동안의 실적을 후에 자료로 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실적 좀 알아보려고. 예산을 적정하게 짜야 된다 이거예요.
깎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주는 척만 해 가지고 밥만 먹고 앉아서 안 된다 이거죠.
답변할 거 없이 무슨 얘기인가 알죠?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39쪽 파견직원 및 유학생 체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지역인 일본과 중국에 직원상호 파견사업으로써 체재에 소요되는 생활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일본과 중국에 체재를 주로 보내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유학생들이 가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떠어떠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투자유치활동 할 때 돕는다든지, 상호 청소년 교류활동을 한다든지, 공무원의 상호교환 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중국 흑룡강성이나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저희 도의 국제통상실에 두 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통상실의 일원으로서 함께 외국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또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또 호혜주의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야마나시현이나 흑룡강성이나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국 흑룡강성에 대한 모든 행정 또 문화 이런 것도 익히고 또 행사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요?
그래서 조만간 미국 쪽이나 다행히 호주 쪽에는 저희 직원 한 명이 행자부에서 하는 국제화재단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양주 또 미주 쪽에도 상호 교환해서 근무를 시키는, 그게 이제 호혜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서로 양 단체간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의도 필요하고.
하여튼 몽고메리카운티하고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8쪽 사항별설명서 농촌일감갖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일감 갖기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일감갖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소득에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농외소득을 증대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촌에 있는 부존자원과 노동력을 재생산으로 이끌어내서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 생산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겸해서 이것은 안전한 농산가공이라든지 식품들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겸비돼야만 되고 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품목개발도 돼야 되고 또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상의 전자상거래 구축을 하는 거로 인해서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든지 해서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농촌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임도시설을 보니까 친환경 이렇게 해서 지금 임도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폭우나 여러 가지 비 피해로 전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구사업이 어떻게 된 게 사항설명서나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지역구인 보발에서 국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농촌기반사업하는 대대리까지 넘어가는데 한 10㎞되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다닐 수도 없고 산사태 이렇게 나서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저렇게 내 놓고 수리를 안 한다든가 복구를 안 하면 거기에 산사태 아주 형편없는데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 좀 내 주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606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나와있는 임도시설분은 내년도 2005년도 임도사업과 관련한 주로 신규개설하는 임도 위주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단양 보발지구 그 문제는 작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지구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산림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가 우리 임도시설의 보수지구인지 안 그러면 작년도 수해로 인한 지구인지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딴 시·군의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 보발지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수해복구 피해내역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정확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최근 임도피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태풍이 왔었는데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임도시설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01년 이후 친환경 임도를 시공한 것은 피해가 난 것은 1건만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피해가 없고요. 최근에 우리 도는 친환경 임도시책 전국평가에서 우수 도, 최우수 도를 3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보발지구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이니 보수니 하고 사항별설명서는 있는 것은요, 수해복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존에 2000년 이전에 임도시설을 했던 것이 물량위주로 사실 작은 단비를 가지고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도에 태풍피해 같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신설보다는 보수라든지 구조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비를 신설에서 줄여가지고 보수사업과 구조개량사업에 역점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급한 데에서부터 보수와 구조개량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는 수해를 입은 지구같은데 그런 수해를 입은 지구는 수해피해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복구를 할 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농촌지역에 제가 있었지만 하도 생소한 말이 많아서 사항설명서 478페이지에 콩재배 일괄 기계화사업 해 가지고 5개소인데 돈이 1,600만원씩입니까? 1대에 얼마?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 사업의 소상한 내용을 우리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괄기계화작업은 파종에서 수확, 탈곡까지 전체적으로 기계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개소당 사업비는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파종기가 150만원, 탈곡기가 120만원 그리고 정선 선별기가 1,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소당 1,600만원씩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농협을 통해서 논콩을 재배할 경우에 수매를 해 주는데 일반 콩가격의 거의 배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콩 재배해서 논의 작업도도 높이고 또 쌀생산량도 조절하고 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수 농산지원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에 지표수 보강개발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도 지표수 보강개발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분해서 해야 될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말 그대로 지표에 흘러가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개 양수장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시·군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자치단체는 충주시 호암지구 개발하는 거고요. 또 나머지 지표수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으로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규모나 규모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용수개발을 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면적 그것을 고려할 때 50㏊이상이면 중규모, 50㏊ 미만이면 소규모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해는 시에서 부담하는 게 한 70% 가까이 되고 어떤 때는 30% 가까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요,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부담하면 그것은 불문률에 룰, 국가에서 정해 주면 그대로 도비, 시비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다른 사업과 성격을 달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단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04년도에도 기준보조율이 같고 2005년도 같아야 되는데 특단의 변경요인이 있다라면 납득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향후에 균특회계에서 34억2,800만원이고 충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7억7,200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그럼 2006년도 예산도 균특회계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충주시에 연차사업, 계속사업비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불과한 겁니까?
또 예산담당관님, 그러니까 금년 2004년도 할 때는 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해서 충주시 호암동 일원에 하는 사업에 균특회계에서 10억이고 충주시에서 17억5,00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반대로 균특회계에서 9억5,000이고 충주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8억5,000입니다. 1억을 균특회계에서 더 많이 부담해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34억2,800만원을 균특회계에서 부담하고 시비에서는 7억7,000만원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후 계획대로 예산이 배분되고 지원되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시·군간의 불균형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한 건데 예산부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물론,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총예산 중에 국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의존재원수입이 한 95%정도 되고 저희들이 8.5%밖에 가용액을 못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라든가 또 각 사업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각 실·국에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이나 또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행령으로 거의다 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비 부담은 사전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에 각 시·군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할 때에 논의해서 부담 능력 등을 파악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비율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도비부담, 지원금에 대한 도비부담이 전체 형평성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담비율을 철저히 챙겨서 균형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농산지원과장님, 이 지원비율이 대부분이라면 국비 80%에 지방비 20%, 국비 50%에 지방비 50%, 아니면 6대 4, 7대 3 이렇게 했는데 이 균특 53%, 시비 47% 이러한 기준보조율은 내년에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도요. 또 향후계획에 보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보조율하면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국·도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인정하시죠?
이런 것은 앞으로 깊이 설명자료에 하지 마세요. 기준보조율은 당해 사업이, 연차사업이 매년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발언권 얻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농정국장님, 우리 도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경지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 사업의 건의나 또 지원을 요청하면 농업기반공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 건의하죠?
도내에 계속하는 지구도 있고 또 앞으로 신규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연차 계획을 몇 년도까지 수립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시·군은 뭐냐 하면 경지정리 지구로 채택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사비, 단비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어느 시·군에는 원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해마다 사업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하면 계속사업의 경우는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같아야 되는 게, 아까 그래서 지적했던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하는 사업지구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충주가 20억5,800만원, 청원이 10억6,500, 옥천이 6억5,500. 진천이 5억9,900, 괴산이 31억4,600 이렇게 해서 총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75억2,300 맞죠?
왜냐하면 재원의 규모별로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선정 못 받아서 밀렸는데 2005년도에 가서 또 신규로 다른 시·군에서 덜렁 먼저 신청해서 그게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지구. 여기에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일원 3개 지구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일선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하는 사업이죠?
모든 우리 농업관련 예산이 일선 시·군으로부터 신청되면 당해연도에는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규모별로 선정을 하는데 다음연도에 할 때는 종전에 신청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09쪽 도민체전 꽃장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양군 일원에다 꽃장식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꽃 조형물 등 7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양군을, 저는 지역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꽃장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민체전 대비 주요경기장 등에 식재할 꽃장식과 관련 사업비 도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 올라온 것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이번 전국체전 그때도 제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길에나 가로등이나 그렇게 꽃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배입니다. 꽃의 도배예요.
도대체 예산도 없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길에다 웬 꽃을 그렇게 갖다가, 화훼하시는 분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꽃장식이 체전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 이것도 단양 일원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후진국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선진국 가보세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웬 꽃을 갖다 길에다가 깔아놓는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도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이 내방객이 왔는데 도로변이나 이런 데 특히 전신주 위에 비교적 저렴한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운동장 주변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명소가 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꽃장식을 많이 해 놓은 그런 경기장 시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할 사항이고 다만 이것은 단양군에서 전체 도민체전과 관련된 예산지원…
너무 아까워요. 정말 아깝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치르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 정말 그래서 실익있게, 실속있게…
또 왜 2억을 여기다 낭비를 하나. 도에서는 2억 예산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벌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격조높고 품위있는 꽃으로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꽃장식이 되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3쪽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 4,000만원하고요. 농업인턴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창업농후견인제하고 농업인턴제는 우리 농림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농업인턴제는 뭐냐 하면 사업이나 이런 데도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인턴제를 도입하듯이 농업에도 어떤 18세에서 32세 미취업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신지식농업인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선도농가에 가서 몇 달 동안, 한 10개월 정도 인턴생활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인턴생활을 하듯이.
그래서 자기가 나아갈 방향도 정립을 하고 영농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가 내가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하는 것을 기술도 습득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턴을 쓰는 농가에서는…
농대교수라든지 신지식인 농업인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8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후계농업인한테 1년간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영농기반을 접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각종 현장방문도 해 주는 자료제공도 해 주고 그래서 창업농후견인제하고 농업인턴제는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지원받는 것이 이것은 창업농 후견인은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농업인턴제는 청소년한테 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림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처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항설명서 486쪽에 산지·소비자간 농산물상품설명회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위탁업자가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 되어 있는데 관련사업비 전액이 도에서 부담되는 것인지 농협 충북본부에서 부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하고 농업인인턴제하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40년 전에 하던 이 골동품 갖다 지금 여기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4-H회원들 데려다가 이거 60년부터 80년대말까지 4-H농장 다 하고 훈련시키고 다 했어요. 다 실패한 사업이에요. 지금.
농림부가 이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안 된다는 이 얘기예요.
후견인제 그래 누구를 골라서 500만원씩 줍니까? 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은 몰라도 대학교수가? 대학교수한테 가서 배울 것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농업인턴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농사짓고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는데 못 빠져 나가게 대안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지 농사지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한심한 얘기예요. 제가 농림부에 보조금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과거의 사례를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창업농후견인제는 자격요건이 농대교수라든지 신지식인농업인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선정자체를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8명을 창업농후견인을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모두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농정국에서 하고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참 딱한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추진과정에서 우리 기술센터 시·군의 기술센터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래서 잘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실무자선에나 결재하는 분들이나 사업 착안할 때 시·군에 열두 군데에 다 하는 것으로 시·군에 농민들이 다 있는데 이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3분의2는 하고 3분의1은 제외하고 그러면 이것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세요. 다 빼 버려요. 8명 4명으로 줄여요.
충청북도 예산 이거 한번 떠 들어 보세요. 밤 새워서 한번 읽어 보세요. 4개 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4개 시·군에. 의원으로 여기 와서 바지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통탄스러워요 지금 이 예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됩니까?
현업에서 전부 이렇게 서류 올려놓고 너희들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시간 때우고 적당히 한 두시간 말 답변하고 나오면 되는 거다? 뿌리 뽑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생각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 실무자선부터 착안점을 이것을 방향을 옳게 놓고 가라는 얘기예요.
다 12개 시·군에 여덟 군만 해당해서 뽑아서 하는 건 이건 벌써 각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착안점이.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돈 주는 건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탄광지역개발사업은 ’80년대 이후부터 탄광지역이 점점 쇠퇴화되면서 탄광지역에 살던 시골사람들하고 거기 있던 종사원들이 일거리를 잃고 그 지역이 너무 피폐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지역을 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은 제가 파악한 것은 400～500억씩 이미 다 2002년도까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충청도는 늦었죠?
이것은 도비를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든 도비 콱콱 다루어서 주고 어디는 1원도 안 붙여주고 여기 오후에 할 문화관광국에도 그게 쌓였어요. 몇 개군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지금 어느 군에서 135억을 운동장 리모델링하고 체육관 짓겠다고 지금 해 놓고서 착공을 기공을 해 가지고 국비가 80억 온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30억 오고 2005년도에 40억 오고 70억에 밖에 안 오네요? 10억이 주네요? 그죠? 당초 계획이 80억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내려주는 계획이.
찾으실 거 없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135억 중에서 지금 10억이 벌써 문제가 터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 져야 되느냐 계약해서 공사하는데 중단해야 되느냐 미루어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든지 말든지 되고 어느 군은 되든지 말든지 별 문화회관에서부터 별의별 회관 때려져요 어떤 데는.
어떤 데는 하나 짓는데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중단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 나와요. 유지들이 모여서. 이것 타당성이 있습니까? 국비 1원도 여기 도비를 1원도 붙여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예산실에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실에서 안 붙여줬습니까? 당초 지업지원과에서 경제통상국에서 1원도 요구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여튼 그때는 이게 건물이 짓다 중단되면 도지사가 책임지겠죠. 도지사가 살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해 보는 거죠.
지금 다른 거 또 하나…
2004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에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 했는데 어디어디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까? 어디어디 다녀왔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용유전자원 수집 문제는 2000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14개 국에서 563종의 각종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423조합을 만들어서 교배 육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남아 지방 쪽의 열대 지방, 브라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브라질에서 가져온 지고페탈리움이라고 하는 향이 강한 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점이 잎에 새카만 점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향 나는 것을 저희들이 유전공학 차원에서 DNA 검증을 해 가지고 지금 흔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러한 호접란에 지고페탈리움이라고 하는 향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난을 지금 4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적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품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전자원 수집하는 예산이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그 보고를 받았어요. 또 제가 들은 얘기,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콩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지금 말씀들은 화훼 분야라든지 각 석·박사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씨를 뿌리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해마다 1,000만원씩 올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다른 데 경제통상국이고 농정국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기술원은 이거, 제가 경험을 얘기할까요?
벼농사 지을 때 우리가 ’60년대에 통일벼 품종을 할 때 필리핀에 세 사람의 연구진이 가서, 국제 미작연구소에 벼톨이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벼톨 하나를 훑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에 있는 사람들이 꾀를 쓴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앞에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몰래몰래 훑어서 넣었어요. 이것을.
신품종을 육성해야 되겠는데 병에 강하고 충에 강한 것을 육성해야 되겠는데 국내에서는 품종도 없고 문헌도 없고 도저히 부딪치는 거예요.
그럼 계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디 가야 되겠다 하면 몇이 조를 짜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은 안내하는 사람 얘기하면서 끌고 가고 뒤에 있는 사람은 현장보고 현장 인부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볍씨 따고.
콩은 콩 열린 콩씨 가지고 와 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이런 분야가 바로 특화농업을 할 수 있고 충북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인데 이 예산 2,000만원 3,000만원 해 가지고 과감하게 충북 농민들에게 뭘 앞서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품종 육종하고, 물론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매달려도 하나의 경쟁력 있는 품종을 육종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투자는 해야죠. 농업기술원에서, 하여튼 여기 예산부서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연차적으로 증액해 가지고 확실하게 타 지역에 비해서 충북 농업이 앞서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술원에서나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배려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할 당시에 유용유전자원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관계를 원장이 설명드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설득력이 부족했던 까닭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유용유전자원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수집이라든지 작목별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한 연수경비라든지 농촌 어메니티를 위한 소득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충북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당위성이라든지 하는 걸로 특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신 차려서 이런 것은 예산 확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7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7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80억, 도비 30%, 시·군비 70%. 수정예산에 20억 해 가지고 100억 계상했죠?
그래서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당초예산 80억에서 100억으로,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22억, 50억, 80억 해서 드디어 2005년에 100억을 했는데 당초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150억 정도로 해서 참 어려운 농가들 간접지원효과가 있는 농가소득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연차적으로 늘려보자는 말씀이 계셨고…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출석해 주셨죠?
우선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2,013억9,305만원으로서 도전체 예산 중에서 1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올예산 대비 1,547억4,760만원보다 466억4,544만원이 증액된 비율로서 3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 수정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10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쌀농업이 내년도에 전면 개방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크게는 통일농업까지를 대비한다라고 보면,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농업인들한테 WTO협정법에 의해서 간접보상 차원으로 소득보전을 해 주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15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답변 한번 해 줘 보시죠.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농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쌀농업 부분 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가용재원 중에서 농업부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보다 좀 높였고 증액부분도 다른 부분보다 가장 많이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많습니다.
말씀하신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 영농자재 요구가 150억이 돼야지 어느 정도 보전이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재정사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해 당초에 계상됐던 금액, 24억만큼 했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25% 인상해서 3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더 추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 이렇게 150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쌀농업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친환경 자재까지도 영농자재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밭작물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농업이 가장 위기에 처한 게 내년도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지사님이 행사장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농도, 농도, “우리 도는 농도다”라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 지사님 의지가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인구가 16%가 넘지 않습니까? 도 전체 대비 농업인구의 비중이.
그렇다라면 적어도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도 예산에 150억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수정예산에까지 해 가지고 지사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라면 증액동의를 해서라도 150억을 해 줄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 의지를 묻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억의 기준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150억이 정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150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한 증액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150억이라고 하는 산정수치는 비료만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료지원만 가지고.
그렇다면 적어도 친환경 영농자재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비료까지만이라도 지원해 주려면 150억은 가져야 가능한데 그러면 아까 오전에 농정국장님께서 답변말씀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구제하려면 내년도에 비료 하나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쉬운 말로 저 팔결다리같은 것 하나 안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체 도민 중에 16% 점유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 다 달래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사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여기서 이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고요. 150억이라는 산정수치는요. 본 위원도 이 비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농업인이니까 의원이기 전에.
그런데 이 수치는 분명히 비료지원사업에 한정되어서 150억원인데 오전에 농정국장님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구가 됐는지…,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내년도 한 해만큼은 진짜로 어려운 한해니까 농업인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비료사업 하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겠다라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도비 15억만 부담하면 시·군비 부담해 가지고 도에서 얼마든지 우리 대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사님 의지가 확실하게 의지대로 뜻을 펼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답변 못하십니까? 그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사업을 어떻게 줄여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지 단순히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이 비료사업 하나라도 확실히 해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이라는 게 자재가 농번기에 사용되는 것이니 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검토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비료를 지원할 수도 있고 퇴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시·군에 따라서 농가에 배정해 주는 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진천군같은 경우에는요. 토양검정을 다 끝내고서 시·군별로 다 달라요. 이거 배정해 주는 기준이.
그런데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토양검정을 끝내 가지고서 적어도 면단위별로 해 가지고서 비료회사랑 직접 해 가지고 주문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가서 해 주면 안 되죠. 해 줄 거면 여기서 증액동의를 해 갖고 분명히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 주고 이게 분명해야죠.
그러면 농정국장님께서 의지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이게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보다는 우리 농정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사업은 우리 농가에 간접지불의 효과가 있는 소득보전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정국장 입장에서야 이건 도정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를 먹일 수밖에 없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 모든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된 입장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다 모두가 필요한 사업비라서 올라와 있는 사업이라서 농정국 예산을 줄여서 이 분야에 더 투입을 해야 될 건지 도정의 다른 분야에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더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은 추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절차가 남았지 않습니까? 혹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얼마치가 삭감이 될는지 모르지만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비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일 경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온 몇 해 동안을 보면 본 위원이 2002년도 오니까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라고 해서 도비에서 30억을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 50억, 금년도에 80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산업경제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계상된 것은 1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비는 30억밖에 없어요. 전부 시·군에 떠넘기고 있어요.
국비보조사업 오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예산 중에 45개 농정분야에 반영이 돼 있는데, 계상이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45개 중에서 26개 사업이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민들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충북의 150만명 중에서 25만명이 농민입니다. 농민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알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생활체육공원 짓는데 균특에서 10억 잡아넣고 도비 10억 해서 20억원 들어갑니다. 또 어느 군에 생활체육공원 만드는데 도비 3억 지원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데 균특에서 10억 넣고 도비 10억 넣고 어느 군에 공원 만드는데 3억 넣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정말 언필칭 농업도라고 자칭하면서 25만명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30억 해서 인색해도 이게 정말로 농민을, 농촌 농업을 걱정하는 충북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정국장님의 힘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 편성부서에서 도내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사, 부지사님이 전혀 어떻게 편성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서 내박쳐둬서 그런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농민이 더 쫓겨날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만큼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님들께서는 이 보조비율을 고쳐야 됩니다.
도비 50%에서 시·군비 50%로, 지금 30, 70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되고 액수도 30억 가지고는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차라리 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 안 해도 돼요. 왜 균특회계에서는 여기 1원도 잡아넣지를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이 다수인 그런 대상에 균특회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작년에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도가 지원해 준 농정시책은 수도작 위주로, 벼농사 짓는 사람만이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정부나 도가 지금 벼농사를 가급적 짓지 말아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 예산심의할 때에, 2004년도 할 때에 2005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수도작은 지금까지 지원돼 왔지만 밭농사의 과수라든지 원예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 분들도 어려우니까 수도작 위주에서 그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의미에서 상당부분 그리로 지원도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농정국이 답변을 했고 위원들이 충분히 의사일치를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반영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은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전액삭감을 할 테니까 이 다음에 1회 추경에서 50대 50으로 검토해 볼,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를 하겠다, 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0대 50으로 반영을 해서 뭐 5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하나도 안 주든 그때 가서 다시 1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의사가 농정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 박종갑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1회 추경에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아까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균특회계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균특회계를 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특회계는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120여개 사업과 토특회계사업 또 지방양여금사업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대상이 아님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특회계라는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정해준 대로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최종확정은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회계 예산을 우리 임의로 사업대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3대 7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규정이 우리 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이 30 대 70%로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면 어느 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어려운 군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할 때 개정을 건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화관광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충주의 앙성온천에도 균특예산이 2억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리안관광지, 크레이 사격장, 운동장 정비하는데 5억, 6억, 6억, 1억 뭐 말하자면 야경가꾸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단양군의 야경가꾸기에 3억, 50%.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이 거기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실링이 내려온 것을 또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균특회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요구합니다 하고 올려서 반영이 돼서 내려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어디에 문학관 건립하는데 충주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문화회관 짓는데 10억이 필요한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도에서 올린 게 맞지 않습니까?
균특회계는 전체 총액배분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내년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과거 3년치 보조금 지급비율을 적용해서 시·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 저희도 그 자율편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실·국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서는 총액을 저희들로부터 배분 받아 가지고 각 실·국 자율적으로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또 선정받아서 이렇게 책정해서 저희들이 취합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상사업이 132개 개별 사업으로 균특회계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농가소득보전 영농지원은 애당초부터 내년도 균특회계 농림예산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150만 도민, 삼척동자 갖다놓고 얘기해 보세요, 수긍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안 되면 이런 것도 이름을 바꾸어서 비슷하게라도 넣을 수 있지 왜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지만 있다면, 충청북도의 의지만 있다면, 농정국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균특 내용을 보면서 참 한심한 거예요.
온천하는데 충북에서 얼마 줬어요? 7,500만원 도비 달았습니다. 국비 2억5,000 오는데.
도의원이 납득하고 도민이 납득하고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이루어져야죠.
여하튼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를 과거부터, 10억, 20억 줄 때는 3대 7로 나가도 시·군에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지금 충청북도 농민들에게 여론 한번, 출장 가시면 알아보세요.
충북 이원종 도지사한테, 충청북도한테 제일 고마운 게 뭡니까? 농민, 저 수 없이 들었어요. 논 300평에 비료 세 짝씩 준 거 제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민들 고마운줄 알아요.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게 그런 거예요. 벼농사 짓는 사람 밑거름은 그것 가지고 다 썼어요. 그렇게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농민은 더 어려워졌고 도의 재정이 2조를 넘어섰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원하게 말씀드릴까요.
보은군 지방세 수입, 군 세입 59억이에요, 2004년도에. 공무원 봉급 얼마예요? 174억이에요.
이런 데서 뭐 부담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에 했으니까 어제 제가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과거에 했으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서민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어려워 졌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맞추어 주고 그걸 해결해 주는 도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삭감이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1대 9로 예산을 편성해 주든 3 대 7로 하든, 5대 5로 하든 하여튼 그 후에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의 자료를 받고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당초에 예산요구한 것과 실제 배분결정한 것이 상당부분 순위가 바뀌고 변경되거나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 그렇게 바뀐 것 아시죠?
9개 시장 중에 한 두 개 바뀐 게 아니라 변경이 2개, 추가가 3개입니다.
당초에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내려온 데가 충주시 충의상가부터 해서 11개 시장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제일 적게 점수를 받은 데는 단양의 단양시장 47점 이렇게 해 가지고 점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하고 실제 예산배정된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그런 자료 처럼 저희가 청주같으면 3월 5일날 폭설피해로 인한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 40억6,500을 했다가 추가로 정부에서 이 균특회계의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결정된 데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요구했던 것보다 예산배정이 요구액보다 훨씬 더 증가된 것도 많습니다. 아주 약간 증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충주에 예산배정된 무학시장의 경우는 당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충주에 충의시장과 무학시장 두 가지인데 아마 이게 충주시에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충주에 무학시장으로 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가 변경건의가 있었죠?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비 부담이 10억입니다. 국비 7억, 지방비 3억.
그런데 실제 무학시장에 배정된 예산내역을 보면 국비 균특에 16억2,000, 지방비 9억1,000 자부담 1억7,000 해서 총 사업비가 27억입니다. 당초보다 6억2,000만원이 균특회계에서 더 배정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합니다. 답변 준비하세요.
이 평가기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기준 하면 68점부터 47점까지 있어요.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동일사업,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총괄신청을 받아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평가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그러면 재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정과 분배하는 그런 배정권한은 우리 도에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평가는 왜 했느냐 이거야. 평가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중기청과 행자부에 재래시장과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다른 2개의 시장은 기왕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주겠다고 하는 거의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왕에 그건 그 신청대로 하고 그래야 나머지 시·군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죠.
우선순위는 중기청에서 나오는 거기에 순위대로 하고 다른 데를 후순위에 있는 것을 행자부 특별교부세 그것으로 신청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왕에 그런 사업들은 행자부에서 심의를 해서 또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도 해 왔고 또 행자부에 신청도 돼 있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이왕에 신청된 사업이 있으면 또 다른 시·군에서라도 한두 개 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음성까지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음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순위대로만 너무 고집을 하면 사실은 쏠림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고민을…,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시비 투자의지도 많고 또 시비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데가 대개 재정이 조금 나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만 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쪽에서는 또 빠지게 되니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다 보면 일부 그런 상순위에 된 부분도 그런 경우에는 빠지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혹시 동료 위원님들 이해가 간과될 것 같아서 언급합니다.
당초에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내역이 여기 동일한 제목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당초하고 나중에 했던 것하고 상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특정지역에 당초사업비 예산요구한 것보다 최종 배정요구할 때 10억에서 27억씩 이렇게 일부 사업비 증가가 아니고 1.7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일선 시·군이 됐던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의 계획이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는 한 어떤 특정 시에 예산이 집중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그런데는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의 힘이 미치지 않고 관련 정부나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특정사업에 예산규모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라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건설위원회
생활체육 도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 각종 행사, 전체 다 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해 주세요.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 도민체전 시설 정비에 대해서 단양이 10억이고 괴산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을 내년도에는 단양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가 괴산입니다.
그래서 단양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나와있는 15억 중에 단양의 공설운동장 정비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 보완하는데 10억을 배분하고 5억은 후년도에 하는 괴산의 괴산운동장에 우레탄 시설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5억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체전을 좀 잘 하기 위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도에 예산을 요구한 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몰라도 한 30억인가 40억 정도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되고 10억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 꽃장식 때문에 우병수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주는 게 20억이랍니다. 각 시·군마다.
그런데 여기 괴산은 내년 후년도 하는데 5억을 주고 그 다음에 단양은 10억을 주고 괴산은 얼마를 올려서 5억이 되고 단양은 얼마나 올렸는데 10억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얼마를 올렸다고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단양은 사실 비교적 도민체전을 한 4, 5년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비교적 체육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본부석을 위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더 하고 관람석도 조금 보완을 하고 조명시설을 하는데 10억 정도만 들어가고 대신에 그 밑에 있는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거기에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다 3억을 넣어서 줬던 것입니다.
사실은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작년에 댐주변사업비로 4억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 마무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는 10억만 하면 되겠고 3억은 매포 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단양에 사실은 13억이 가는 편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군에서 더 급한 거, 완급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공설운동장 10억을 달라는 요구액 다 준 거고 대신에 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산은, 내 괴산을 주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줘도 딴 데는 20억 들어간 거 내가 얘기를 할까요?
어디 들어갔는지 22억 들어간 거 영동…
그래서 지금 괴산은 후년도에 할 걸 왜 내년도에 당겨주느냐. 이것은 괴산운동장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있을 때 얼른 줘야지, 진짜 필요한 것은 내년에 필요한 것입니다, 후년도보다도.
어차피 후년도에 하지만 올해 시설하고 있는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레탄 시설을 할 때 같이 하라고, 집을 짓는데 한참 짓고 있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맞는 거지 집 다 짓고 난 후년도에 가서 너희는 후년도에 하기 때문에 다 지었으니까 또 지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평 완급을 가려서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은 자기 시·군에서 자기들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고 나머지 운영비는 시·군 나름대로의 부담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별도 운영비를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데도 시설을 보완할 건 해야지. 그래 공설운동장에다 10억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딴 데는 어디다 써요? 딴 것은 뭐로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양 체육관, 또 군청 옆에 체육관 하나 다시 지었지 않습니까? 탁구전용 체육관 비슷하게.
이런 거 또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양에서 저희들한테 체육시설로써 요구한 것은 반영을 다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전부 다 물어봤어요, 옛날에 치른 데. 물어보니까 얼마 지원했다…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 이런 때 해서 불가피할 경우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마무리만 시켜주면, 그리고 매포의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거 이것만 마무리 시켜주면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 보면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 지금 1억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4,000이었었는데 1억1,000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라든지 큰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큰 행사가 없는데 신규로다 올라온 사업이 13건에 1억1,5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각종 행사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예술행사 쪽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답변드리기 전에 분위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총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안 됩니다.
타 도에는 거의 5, 6%선에까지도 미치는데 우리 도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해서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저희들이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예술에 너무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던 차인데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 하면서 문화예술 위원님들이 걱정하셔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필요한 것이 저희들 내년에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대회가 두 가지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이나 다름 없이 또 문화예술에 경비는 필요하고 또 저희들 도의 입장이 요즘 예총과 민예총이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자꾸 기구가 확대되고 분야가 확대되면서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문화예술 쪽에 너무 투자가 적다는 지적이 있는 터에 저희들 욕심에는 점증적으로 이런 행사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1억5,000을, 4,000만원이었던 것을 1억5,000으로 욕심을 내 봤습니다만 도저히 형편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보면 18건에 4억2,100만원이고 2004년도 보니까 31건에 5억7,300, 내년도에는 44건에 7억1,700만원이라는데 그 중에 2005년도 신규사업 14건이거든요.
이 14건 가운데 민예총 쪽으로만 들어가는 사업이 7건이고 나머지 단체에는 1건으로 일부 단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민예총도 있고 예총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편중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년도 사업에는 민예총 사업비가 많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건수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예총 위주로 사실은 운영이 돼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예총이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기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민예총에서도 예총에 버금가는 지원을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당장부터 예총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증적으로 확충은 해 주겠지만 내년에는 예총의 일정수준까지 밖에 못한다 이런 양해를 받아가면서 올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 어려운 것은 중앙으로부터도 민예총에 대한 배려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주역들이 민예총 출신들이 중앙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이런 영향력도 있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총을 저희들이 아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불가피하게 민예총에 7개 신규사업이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요청한 것 한 20건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를 상징한다든가 관광지를 상징하는 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도의 특산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대상 개발상품들이 진천의 천년주호, 보은의 황토자개 옻 그림 타일이라든가 영동에 샤또마니 이런 것들을 각 시·군에 하나씩 고루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또 디자인을 개발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한테 우리 지역 특산품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1억으로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50% 보조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활성화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충해 나가야 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를 이용한 어떤 그러한 상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882쪽에 보면, 청남대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반축제를 합니까? 내년에 청남대 호반축제 882쪽에.
그런데 이것을 열린문화공연을 두 번을 하고 또 축제를 어디에서 할지를 몰라도 잔디라는 게 한번 훼손되면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이런 잔디를 훼손한다든가 또 어떤 불필요한 이런 저기는 아닌지 예산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남대가 작년 4월 18일날 개방이 되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4월 18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든지 대개 관광지에는 그런 관광지를 홍보하는 차원 또 온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축제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기념행사를 하면서 1주년 기념행사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내년에 가서 과연 2주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표현보다는 아주 그 기간을 개방기념일 앞뒤로 해서 호반축제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해 봤더니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청남대호반축제라는 명칭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기념일을 전후로 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호반축제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돼서 사실상은 개방기념축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명칭은 호반축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충북개발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론 장소는 청남대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너무 방만한 행사보다는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에버랜드로부터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용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도 어차피 명소화를 시킬거면 청남대를 홍보차원에서 어떤 이벤트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개방됐다고 해서 오는 손님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도 좀더 홍보 마케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잔디 죽는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얘기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파악키로는 일시적인 잔디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잔디라는 속성이 가끔 밟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청남대 골프장 이런 데는 너무 밟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잔디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은 또 잔디를 밟아 주는 것이 잔디의 생육이나 이런 데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훼손된 잔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관련 질의내용은 작년 이맘 때 2004년도 예산종합심사할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사항설명서 1038페이지, 1059페이지, 1083페이지, 110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석화 본부장님, 우리 도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자녀학자금이나 피복비, 출동수당이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시는 우리 도비에서 전액부담하고 나머지 군단위는 지금 일선 군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관련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신설됐는지 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94년 10월 14일날 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현행체제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청주시가 서부·동부소방서 합쳐서 연간 1억8,581만7,000원, 충주시가 3억4,672만6,000원, 제천이 2억3,003만원 이렇게 해서 총 합계 3개 시·군의 의용소방대에 장학금이라든가 피복비, 출동수당으로 예산편성된 금액이 합계금액 7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조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92년도에 소방본부가 광역체제로 바뀌면서 전국에 의용소방대연합회 내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설문을 받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단위에 근무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있기를 원하고 또 시단위에서는 원래 하고 있던 대로 체제로 갖추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의용소방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들 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마이크가 안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도 저희 도내에 의용소방대가 시·군에 이분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부 의용소방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결과 61.8%가 사실상은 지금 군단위에서도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또 시단위하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으로 따지면 사실상 소방업무가 지금 법상으로는 광역시장 내지는 도지사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자체가 사실상은 많은 부분이 기초단체의 장님들하고 같이 그 지역의 업무에 지방자치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괴리시킨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업무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의용소방대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로 일원화한다면 그 지역의 군 의용소방대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분들이 또 거기하고의 관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충주나 청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많게는 3억5,000 내외, 적게는 1억8,000 이런 부담을 시·군에 부담을 넘겨도 별 저항 없이 받을 금액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보니까 낙후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단위에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소방대원들 소방의날 행사,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대장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이나 출동수당 또 피복비 이런 게 재정형편이 좋은 충주나 청주는 도에서 해 주고 우리는 군에서 하는데 이거 어떻겠느냐, 이런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그 분들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처우관계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출동수당 관계는 각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1인당 한 54만원 정도에서 1,000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관계는 시단위에 있는 학교하고 군단위에 있는 학교하고 그런 것에 의한 차이이고 피복비는 사실상 거기에서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피복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 체계적으로 해 오면서 그 해마다 종류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액수 차이는 나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용부담 관계는 물론 시·군이 분리되어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 각자가 지금 받는 혜택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94년도 11월에 설치가 돼서 지금 10년 됐습니다. 재정형편이 지금 우리 도에서 나은 3개 시에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지사님한테, 이것 좀 본부장님한테 맡겨 가지고 조례 개정 안 되겠어요.
우리 예산을 참 편성하는 주무 담당관님 입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시단위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군단위를 도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참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행자부 시절에 그 조례에 대한 것을 전부 전국에 의견을 듣고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률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단위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역사가 오랜 동안 오다 보니까 군에서의 전혀 혜택이나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감안해서 정말 열악한 군단위에는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재정형편이 나은 시에서는 자주재원으로 당해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바꾸든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든가, 하여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이 관련 사안은 계속해서 우리 지사님을 상대로 또 집행부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소방서의 현황을 보면 이게 소방서장의 입장으로 봐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 읍·면 소방대장이나 이런 분들 임명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고 우리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율배반적인 제도인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론조사 한 것은 오래 전에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는데 문제의 중요성은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과연 이 조례는 개정이 돼 가지고 도지사 소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의용소방대 가족들도 틀림없이 따라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군수님한테 예산 따는 어려움보다는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 딱 내려보내면 의용소방대 대장이나 이 분들이 군수한테 전연 아쉬운 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조례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도 됩니다. 의회에서 해도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우리 소방가족들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분위기 조성이 안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본부장님께서 현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있는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광역소방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도에 귀속되더라도 불편한 게 없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면 이 분들의 여론도 틀림없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여기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사실상 군단위의 의용소방대에서 알고 그 분들이 의원님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돼서 무산되었던 적이 한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가장 간편하고 제가 의회 때마다 형평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업무 자체가 물론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조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도 계속 제외시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그 지역에서 소방업무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업무를 하면서 또 소방업무 자체의 일반적인 특성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명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조례 준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그동안에 건의해 왔고 또 저희들 시·도 본부장 회의 때도 항상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들어보면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역도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여건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장의 말을 더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군수의 발언권이 더 세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과 인사권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소방 본부나 지사님이나 소방서장이나 모두다 일괄적으로 모든 업무가 제대로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읍·면 소재의 소방대장은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추천을 해서 뽑습니다.
뽑는데 군수가 임명을 해 줄 때 선거 때 자기한테 반대한 놈은 안 해 줘요. 내가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웃을 게 아니야.
그래 가지고 분명히 불만이 많은 데가 많아. 단양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장이 말하는 것은 그냥 예하고 말지만 군수가 얘기하면 세파트 같이 움직여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 재작년에 2002년도에 소방세를 어디서 받느냐. 시멘트 공장 이런 데서 도에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지 옷도 그 사람들이 다 사주고 군수가 다 사주고 다 하는데, 잘 좀 살펴보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이것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살펴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세하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않고 소방서장 회의할 때 듣고 이러고 설명도 아주 전체 소방본부장이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렇게 주는데 왜 군수한테 가서 그러냐 이게 더 한 거 아니냐 상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하면 전부 다 여기에 환영을 하지 안 해요.
지금 소방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괜히 그것도 벼슬이라고 면사무소 가면 무궁화 세 개, 네 개 달고 행사장에 가면 딱 이러니까 여성소방대장 별개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의용소방대장도 있죠? 그렇게 해 놓고 조직 딱 해 놨는데 군수가 득표의 원인, 산 그거래요. 잘 알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말로만 듣지 말고 실제 가서 소방서장 얘기 그냥 예, 예, 이러고 말아요. 그렇지만 군수가 얘기하면 밤이라도 쫓아가라면 다 쫓아가요. 잘 좀 한번 살펴주세요.
이 조항조항 보면 예를 들어서 검열같은 경우도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2회 이상 검열을 실시한다 검열도 그렇죠. 활동비 보조도 소방서장 또는 군수로다 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가 다.
이 조례자체를 읽어보면 법이 이 모양이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범윤 위원님이나 장준호 위원님이나 이기동 위원님 전부다 말씀들이, 저는 또 그래요. 지금 여기 왜 본회의장에서는 본부장님이 앞에 지사님 뒤에 같이 나가있는데 과장님들은 못 앉잖아요. 본회의장에는. 저 뒤쪽에 앉으면. 지금 보면 제가 소방본부장님은 소방정으로 4급입니까? 직급이.
의용소방대가 군수하고 소방서장 같이 오면요, 군수한테 가서 인사하고 아부는 떨어도 소방서장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방서장이 얼마나 불쌍한 지 아십니까?
세상에 군수한테 아쉬운 소리하러 군청에 굽신거리고 들락날락하지, 민방위과 계장이 안내하는데 계장보다도 못한 게 소방서장이에요. 안타깝고 불쌍해서 못 봐.
이 권위를 누가 세워줘야 되느냐 이 조례를 하여튼 우리 의정연구회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고쳐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의정연구회 회장이고 내가 간사를 보고 있지만 이 조례자체 같은 것도 고쳐야 돼.
왜냐 지금 이 자리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도 소방본부장 거기 앉는 거 아니에요. 좀 당기셔서라도 앞에 앉으셔야지 3급은 저 뒤에 가서 앉고 물론 앞에 과장님들 죄송하지만 마이크도 없어서 소리 안 나오니까 거기 나오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죄송하지만 제자리를 못 찾으니까 소방서장도 제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앞으로 제 자리를 찾아서 딱 권위 가지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투표하면 제1위가 소방서예요. 소방관들요.
제가 할 소리 안 할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조례도 잘못됐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어찌됐든간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파출서장은 말 할 것 없어요.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느낄 정도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일 때 소방서장 지휘통제 잘 돼요.
그건 아까 본부장님 잘 보신거야, 군수 말 듣고 파출소장이나 소방서장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통제 잘 돼 있어요. 그 정도 의용소방대원들도 의식있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일선 소방서장이나 파출소장들이 도, 본부, 도청, 의회, 군청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니까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다 이거예요. 들어가세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의정연구회에서 과제로 선정해서 바로 유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거고 또 집행부 각 과장님들까지 다 드릴 거예요. 소방본부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조례 먼저 개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다는 필요성하고 자료가 배부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8건 4억2,100만원, 2004년도 31건 5억7,300만원, 2005년도 44건 7억1,7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익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실적을 또 2005년도 사업내역하고 이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스포츠교류가 있고 중국흑룡강성 및 일본 야마나시현 스포츠, 또 생활체육 국제교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스포츠교류도 일본, 중국으로 써 있고 흑룡강성, 야마나시현도 일본, 중국이고 또 생활체육 국제교류는 따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가경제가 내년에 더 어렵다 지금 도내 도민들은 지금 충청북도에 IMF가 도래됐다 진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에 민간연구소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경제성장률 5% 안 된다 최악의 경우 3%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언제까지이고 이렇게 올려갈 건가 7억1,700이 아니라 71억7,000만원으로 올리든지 올리려면 화끈하게 올리든지 도민이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말거나 지역경제에 함정에 빠지거나 말거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예산당국에서 이것을 현업이나 막론하고 소비적인 긴축재정,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이렇게 자기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먼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국제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원화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화돼 있는 게 문제점이다 하는 걸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동의를 하셨어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예산이 2005년도에 31억입니다.
회장이 민간인이죠? 시·군회장도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체육회장이라는 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정 경기운영비가 이것은 8억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체육 그것은 프로체육이고 이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은 일반생활체육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체육은 이렇게 예산이 어마어마, 총 얼마냐 명년도에 34억50만원입니다.
얼마 증액됐는지 아세요?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충청북도의 체육을 하려면 도지사가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돈이 다릅니다. 지원되는 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가는 건 군체육회장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가는 것은 뭐로 가느냐 하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나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의 생활체육회로 돈이 오면 그것을 민간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이 회장이에요.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예, 그러면 민간인으로 해서 그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뽑든지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하려면 시장·군수가 하게 하든지 이원화해 놔서 어리삥삥해서 시·군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도.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관계를 기관 자체를 대한체육회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이 합해져 가지고 일원화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도에서 충청북도 먼저라도 이걸 통일하자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줄 때 기다리지 말고 건의를 하든지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군에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로 몰아주려면 몰아주고 군수가 아주 벗어 던지고 지금 민주화 민주화하니까 체육계에 평생 바치고 그 지역에서 덕망있는 체육인을 회장으로 해서 몰아주든지 힘을 몰아주든지 아니면 군수한테 몰아주든지 해서 일원화 체제로 해서 가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한 조치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도에도 도생활체육협의회장이 있고 민간인으로 또 시·군도 생활체육회장은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구도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물론 시장·군수가 물론 시장·군수는 있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 다 아우르게 돼 있습니다마는 기구자체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지금 충북체육이 정말 발전하려면 시·군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통일해서 일원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 충청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엘리트체육은 주로 학교체육에서 주축을 이루고 생활체육은 민간 동호인들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인들이 엘리트체육 쪽으로 해서 전국체전에 출전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학교체육과 일반 동호인 체육을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고심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의견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중앙으로 내고 있습니다.
어떤 군은 30억이 다 되고 2개 군은 24억을 넘어섰고 어느 군은 16억이고 나머지는 3억, 7억, 6억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균형 발전을 시켜주겠다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균특회계를 설정하고 신활력 지역을 설정해서 국가적인 지역 불균형이 국민의 이간, 지역간 감정의 대립, 여러 가지 국가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러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균특회계를 설정해서 충청북도에 내려줬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지역에 많이 배정하고 어느 지역에는 너무 격차가 크다, 과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균특이 내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균형 특별회계의 사업자체가 새로운 것을 새 출발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전부 균특회계로 넣은 것입니다.
옛날에 국고보조사업을 형식적으로만 균특회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떠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우선 두라, 균특회계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국고사업으로 오는 계속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고 신규사업의 경우도 특수한 요인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하는데 문제는 시·군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맞추려면 근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 같은 기존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시작된 것 마무리를 하라 하는 형식상 회계 이름만 바꾸어놨지 사실상 국고보조사업이고 또 사업의 선정 자체도 우리 도에서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일부 저희들한테 20% 정도는 재량권을 줬습니다만 80%는 이미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은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편파적으로 돼 있으면 새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낙후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중앙에서 국비가 그렇게 한 두 군데 몰려서 내려오더라도 그것을 도에서 전액, 지금까지 계속 답습돼 왔어요.
위원들도 그것을 인정해요. 국비 대응 부담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도 그냥 가고 의회도 그냥 간다면 이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익부 빈익빈 아니에요?
발전하는 지역은 발전하고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되는데 그것은 누가 막느냐 이거예요. 누가 막아 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우선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여하튼 국장님은 지금 그런 지역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금년예산 세운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 주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서에 나왔더라도 명년에는 지침에 충실해서 정말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한 부분 우리 류기학 과장님, 권영욱 과장님이 담당 실무 과장님이신데 오늘 문화관광국이 결산 심사하기 전에부터 어제 오전에 기획관리실 예산부서 할 때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독 계속사업도 처음 시행하는 당해연도 지방양여금 제도에서 균특회계로 바뀌어서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적어도 해도해도 너무 하다 이겁니다.
왜 이거 거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주가 32억이에요, 관련된 것이.
균특회계에서 이것만큼, 나머지 13개 시·군 중에 균특회계사업 메뉴얼이 20개 내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많기 때문에, 충주가 아주 표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의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균자 들어가는 거 보면 다 충주야, 오비이락격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권과장님, 류과장님 다 연고가 그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충주시에서 사업 신청 올라오니까 기획예산처에 사업 심의를 요청하니까 속된 말로 지역에 해당, 당해 국회의원한테 좋은 말로 정보를 주고 좀 일러서 꼬리표 달아서 내려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종전 예산편성 관행이 그렇게 되니까 “의원님들 역할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균특 관계는 어차피 저희 도로 내려올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구태여 개별 사업을 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균특회계를 도에서 신청하면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러나 실링 자체는 저희들한테 어차피 올 거라고 그래서 개별사업에는 그렇게 목을 안 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그 쪽에는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도 어떻게 내려와 가지고 또 추가로 돼서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 도 의사하고는 조금 반한 게 있습니다.
잘라야 되는데, 당초에 시·군에서 올라온 규모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아마도 충주 문예관 건립하는데 10억은 당초에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배로 붙어서 10억이 안 되었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참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고 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적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설령 그렇지는 않더라도.
저는 과장님들 연고라는 얘기보다는 그런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런 예산편성 어떤 거에 상대적으로 잘 알아서 이렇게 속된 말로 지역구 사업을 잘 챙겨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시·군간 그래도 충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보은에 이런 사업이 집중되었다라면 여기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거론이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당해 국장님, 과장님들, 사전에 이렇게 꼬리표 달아서 나오면 예산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힘을 좀 보태 가지고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사전에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균특회계 운영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이 표를 다 달아놨어요. 이게 재원부담이 다 지금 확보된 게 절반도 안 돼요.
내년에도 이 사업에는 우리 균특회계든 도비부담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서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에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라는 것은 일찍이 IMF시대에도 느끼지 못했다 할 만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참 말이 아니죠.
그런 상황인데 유독 사항별설명서 806페이지 보면 각종 문화행사가 한 15개 정도인가 되는데 기존에 시행했던 것은 아닌 새로 신규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그러한 경제적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문화행사란 이름으로 신규행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는 저희들로서는 첫째로 문화예술인사들로부터 충청북도 예산이 문화예술계에 너무 인색하다, 다른 시·도의 비중으로 봤을 때 반도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문화예술계의, 옛날에는 예총 위주로 사실 문화예술이 발전돼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민예총이 같이 이렇게 상응하는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민예총에 별로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예총의 활동 영역이 커지고 또 참여인원들이 많이, 사실 민예총이 어떤 면에서 예총보다도 끈끈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 전국체전 행사 때도 많은 활동을 해 줬고 또 제가 이거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중앙의 문화예술 분야가 민예총 위주로 많이 포진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그런 활동이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민예총이 다른 시·도보다는 더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예총에도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문제는 비단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에 하나씩 축제가 다 있습니다.
시·군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축제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거기다 어떠한 자치단체장 기초, 광역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제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문화행사를 앞세운 이 축제가 노래자랑 이런 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무언가가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건가 전혀 고려치 않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기관에 의한 요청이면 무분별하게 다 승인을 해 주고 있고 그 예산이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충북청소년연극제는 아마 여태까지 17회를 아마 추진한 모양인데 올해 처음 또 지원을 했어요. 전에는 도비 지원한 예가 없었죠?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출전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서울에서 하는 연극제에 대표로…
사실 연극을 하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청하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수준에서는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문화예술계 장르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예술 부문이 있고 또 성인들 부문이 있고 학생들 부문이 있고 그래서 또 같은 예술 속에 미술, 문학, 조각 하여튼 장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다 저희들 관리를 하다 보면 워낙 많은 데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대개 그런 사업도 따로 예산배정이 돼 있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정산체제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그런데 사실은 이 보조금을 받아 가는 것이 저희 도비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30% 내지 많으면 50% 지원을 해 줄 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걸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못 해 줘서 걱정이지 주는 돈 가지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보면 때로는 저희가 어떤 행사에 가서 참석을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느낌은 참 돈이 있으면 더 주고 싶다 하는 것을 느끼고 올 정도로 저희들이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책정하는 이것이 원래 각종 다양한 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여기 반영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 도대표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우선을 두고 또 각 장르마다의 균형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도 자체의 시·군대항 이런 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몇십억을 가지고도 그 수요를 다 충당 못할 겁니다.
안 가고 또 사후정산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다 만 것이 저도 물론 시민단체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후정산 체제가 정말로 제대로 돼 있고 우리 직원들이 바쁜 일손중에서도 현장을 지도감독차 나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제대로 당초계획서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모든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 받고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개체요건만 또는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기준요건에만 어느 정도 합당되면, 자비부담하겠다, 자비부담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여력이 있고 체계화된 단체라면 굳이 도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예산지원 받아가면서 할 리가 없어요.
그 돈이 없어 가지고 그 대회를 못 치를 정도로 그렇게 영세한 업체라면 그런 것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중요한 것은 도에서는 이렇게 돈 대주는 데가 아닙니다.
꼭 이렇게 돈 몇푼 주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떤 문화나 예술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 도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지도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후정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챙겨서 제가 알기에도 상당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단체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또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예산지원하고 제대로 사후처리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산지원에 따르는 지휘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시내에서 군청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이 위에 청주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80년에 수해 나서 새로 가설된 거고 그 전에 옛날부터 있던 도로가 시내 중심에서 군청으로 건너가는 도로 있습니다. 가 보셨죠?
실제 보은읍에 사는 한 1만5,000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는 그게 주도로입니다. 차량은 이 위로 많이 다니지만.
그런데 금년이죠, 금년 지사님이 연두순시를 오셨을 적에 군수가 간곡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군청에 있던 사람들이나 지방유지들도 그걸 군청에서 애원적으로 얘기하고 참 시급하구나 또 도에서도 충분히 그걸 검토했으니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금년 예산에 1원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 9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설비에서 지방도 정비사업 해서 최하 70억에서 20억까지 다 줬습니다.
물론 오송이나 오창단지 때문에 청원군 같은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70억을 들여서 도로개설하고 신설하고 정리하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다른 군보다도 너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28억, 30억씩, 40억, 70억씩 주면서 그거 하나를 여기다가 반영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은 가보시고서도 그걸 반영을 안 했다면 정말 이건 지역실정을 너무 모르는 거고 지나가 보면서 느꼈는데도 이걸 반영하려고 해도 안된 건지 어떤 건지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은군에 도시계획 이평교 말고 밑에 있는 동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동다리 확장공사가 우선순위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는데 이 다리확장 공사는 아시다시피 1억, 2억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약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이지만 약 10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때문에 보은이 다른 군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예산요구가 사실 많았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액수가 과다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5, 6억, 작년에 19억인가 올렸는데 금년예산 때 한 5, 6억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벌써 얼마를 끌어오는 사업인데, 1순위로 올라온 사업인데 10억만 줘도 해결이, 다른 군에 대해서 높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사가 초도순시할 때 아예 너희들은 죽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어 안 해 줄거여, 확답을 하든지 거기 사람들은 전부 해 줄 거로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거기 사람들은 전부 해 줄 거로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아주 보은 출신 지역으로써 자기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제가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 호소합니다. 세상에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서 국도 4차선이 확장 안된 데가 보은밖에 더 있습니까?
미원에서 보은하는데 지금 9년, 해를 넘겨서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4차선 확장하는데. 이렇게 버려둬도 됩니까?
당진에서 청원와서 상주까지 보은 경유하는 고속도로 2006년말까지 해 준다고 그러더니 2008년으로 연기됐어요.
보은 사람들은 2010년, 20년 가야 될지 말지 라고 하고 있어요. 터널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산에서 4차선 돼서 옥천 경계까지 4차선 실시설계 다 아실 거예요. 건설국에서는. 확정설계 다 끝나 가지고 공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경계에서 보은 오는 데까지는 지금 계획도 없고 누구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도, 충청북도의 건설행정이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은군민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충청북도 건설국장으로서.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의 경우는 지역간의 안배라기보다는 국도사업은 거의 교통량 배분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보은군 관내 도로가 교통량이 높은 도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원서부터 보은까지 가는 도로는 국가기간 도로가 되기 때문에, 19번 도로 기간도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책정은 했는데 지금 충남 쪽에 비해서 저희 쪽이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배정, 한 해에 사업배정비가 적어서 진도가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대전서 보은 들어오는 도로요. 그 도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으로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은 경유해서 속리산까지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이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량은 적지만 현재의 도로 여건상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 후에 전환 교통량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는 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주장을 해서 당초에 국도 확장 5개년 계획에 그 구간이 빠졌는데 현재 그 구간을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관내의 국도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도의 경우는 저희가 요구하고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방도 사업은 지금 시·군에 사업배정되는 것을 전혀 고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적어도 포장률이 90% 정도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되는데 개선사업 쪽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미포장된 부분을 확장을 계속 해 나가는 부분인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청댐 이설도로로 인해서 이쪽 거교에서 은운간 그 구간은 사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해에 많이 투자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20억 배정해서 지방도 사업으로써는 어느 정도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배정해서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고개있는 부분은 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넘어가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민가가 많은 쪽까지는 접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충주의 저쪽 마지막재 너머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저쪽 동량면에서 제천 금성면을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또는 단양의 저쪽 올산도로나 또는 벌천에서 덕산으로 넘어오는 도로라든지 이렇게 미포장된 도로에 일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지방마다 고르지 못하고 편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한 2억 내지 3억씩 해서 제일 일순위의 사업을 선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의견이 3억을 가지고는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가 크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우리가 증액을 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그러면 금년에 3억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 몫에 지원은 불가하더라도 우선 시행시기는 앞당겨질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나 모든 걸로 봐서 공기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조기에 완성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의견이 전해져서 군하고 협의 하에, 금년에는 보류했다가 추경이라도 좀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보류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세화 됨으로써 각 시·군당 한 20억 내지 30억씩 선정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국적으로 충청북도라는 큰 걸 가지고 보은 군민이 거기를, 시내 보은면에 사는 사람만 1만5,000명이고 5개 면에 장을 서서 거기가 주통로인데, 오늘 끝나고서라도 저랑 한번 가 봅시다. 동행해서.
과연 예산담당관으로서 이것을 배려해 줘야 되겠는가. 말살하고 묵혀버려야 될 사항인가. 가 보시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서에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도의원의 권한으로 넣을 수도 없으니까 보은 군민들이 와 가지고 도지사실 때려 부순다고 해서 해 줄 것도 아니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해 줄 때만 바라고 기다릴 테니까 하여튼 10년 안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972쪽에 보면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6,700인데 3,4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수 종사자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태워주는 사람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기분도 좋게 해 주고 하면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사실 운수업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화물차를 제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업체가 주로 더 한데요. 그래서 지금 운수종사자의 질이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참 통제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2000년부터 관련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의무교육에서 임의교육으로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운수연수원이 있는데 운수연수원에서 8,000원씩 교육비를 받으면서 교육을 시켜왔는데 이제는 그 교육 시간과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때 생업을 떠나서 자기가 가야 되고 또 개인택시같은 것은 생업을 중지해야 되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비부담 하면서 가기 때문에 엄청 불만이 많고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2003년도에 8,000원이었던 부담분을 금년도에 6,000원, 내년도에 4,000원 그래서 2,000원씩 경감을 해서 2007년부터는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교육받기 싫어해요. 예비군훈련이든 뭐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8,000원씩 받으면서 교육받으라니까 싫어했거든. 그런데 2,000원 깎아주니까 싸졌다고 좋아하는데 이거 한꺼번에 사실 8,000원 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적으니까 매년 2,000원씩 경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지 이해가 가지. 저만 해도 이거 6,000원, 2,000원 깎아서 4,000원 낸다고 했는데 4,000원 받지 말아야 돼.
지금 보세요.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 화물차 어느 누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교육까지 하루종일 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예요.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야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차 세워놓고 돈까지 내라고 하고. 우리를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강구성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택시종사자 7,21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972쪽에 보면 택시운전자 친절서비스 개선교육 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이 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동등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올해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도 모범운전자가 주축이 돼 가지고 행사장 교통정리 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년체육대회하고 장애자체육대회를 할 때 엄청나게 필요한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일부러 나누어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분들이 단합대회나 결의대회를 합니다. 올해 친절봉사다짐대회 해 가지고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진을 좀 친절하면서도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사를 새로 구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내소란,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연철웅 강구성 김정복 박종갑
정상혁 장준호 장주식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종자생산시험장장서관석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문 화 예 술 과 장류기학
관 광 과 장권영욱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안 전 관 리 과 장연해용
지 적 과 장윤태석
교 통 과 장강신방
도 로 과 장임윤수
건설종합본부장박철규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김주홍
충 주 소 방 서 장김진태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이종배
총 괄 과 장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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