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10월24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관련건의안
10. 2004년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관련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10. 2004년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청댐주변지역 환경정비관련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대청댐주변지역 환경정비관련 건의안 등 총 아홉 건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4년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제8회 충청북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제기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청남대 입장수수료 4억4,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회의용 음향시설비 1,200만원 전액 삭감, 회의용 영상시설비 1,200만원 전액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타건립 20억원 전액 삭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타건립 설계비 1억9,000만원 전액 삭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타건립 부대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3,345만원 중 2,005만원 삭감, 충북과학대학 소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2억4,0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음성저온저장시설 1억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청풍명월 예술제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대학운영 도비 전입금 2억4,0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충북과학대학 소관 대학후문 확장 및 보수 공사비 1,500만원 전액 삭감, 강의실 등 칠판 교체비 3,000만원 전액삭감 등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조7,724억6,427만2,000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4억4,6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4억2,405만원 삭감 등 총 28억7,005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음성저온저장시설사업은 예산편성과정이 적절치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의 부적절성을 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결과 사업비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당 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당 위원회 위원들간의 의견이 달라 표결결과 참석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예산 계상시 시장·군수로부터 사전에 주요사업계획신청을 받아 도 관련 부서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예산을 편성토록 할 것과 예산과목과 사업내용 경정은 집행부의 예산 집행 편리성을 위주로 경정되었는 바,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경정토록 하고 가칭 “충청북도 예산 재원관리 및 집행규정” 등 예규를 제정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할 것,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캐릭터를 권역별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도의회가 도정의 견제기관인 동시 협력기관으로 협력자로서 지역구의 조정자 역할로 집행부가 협력하고 활용할 것, 추경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지양할 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정수물품취득 승인 등 사전 절차 미 이행 사업비 계상 지양, 분야별 각종 사업 확정 및 집행 시에 도가 형평성 있게 지원 추진할 것 등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학교급식감시단구성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과 다목적교실 설치 대상학교 선정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시·군 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단기어학연수에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할 것과 예산서작성 시에 시설비와 설계비에 대한 산출부기를 기재토록 할 것 등 금후 예산편성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중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우리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의 부적절성에 관해서 보충설명 올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대외업무로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랄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하는 과정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간에 예비심사나 결산심사 과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는 이원종 지사님께 그 과정에 논의되었던 것을 소상하게 알려드려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의 불합리나 부적절한 것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발언하게 됐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 집행부에서 순수 도비로 일선 시·군에 부담하는 예산이 총 38억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담당관실에서의 노력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앞으로 가급적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예산반영 요구를 하는 것은 시·군의 사업 실·과에서 시작되어서 시·군의 주무담당 예산부서를 통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사업 실·국에 접수되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1차로 검토한 연후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도비를 지원할 건가 말 건가를 최종적으로 도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예산편성 과정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전 우리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제가 지역구를 둔 음성군에 음성저온저장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 3억5,000만원 중 1억을 순수 도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음성군의 사업부서인 농림과도 모르고 또 우리 도의 농정국 원예유통과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주무담당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 음성군에 국한된 저온저장시설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금번 임시회가 10월 13일날 개회가 됐는데 2회 추경을 하면 일주일전 10월 7일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월 5일, 6일이면 예산안이 인쇄의뢰 되어서 6일쯤 납품되어서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음성군으로부터 10월 2일날 문서가 생산되어서 10월 2일날 오후에 우리 도청에 도착해서 음성군의 예산부서와 도의 예산부서끼리만 사전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주무담당 책임자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 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아까 우리 의원들은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능도 하지만 조력자, 협력자 역할도 합니다. 가급적 이런 예산편성과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도 있지만 가급적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존중되는 선상에서 도정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참모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발언하신 내용은 향후 집행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에 대하여 도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예산은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 유보한 사항입니다
현재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면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타건립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 의회가 사업자체를 안 하겠다는 이러한 표시로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꼭 도민에게 필요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타는 앞으로 복지시대를 맞이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문제가 있었긴 합니다마는 특별히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셔서 앞으로 꼭 추진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을 집행부에서는 부활시켜 달라는 이러한 뜻입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송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국장께서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본도 지사께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회의를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의원 상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도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자율성의 원칙을 보장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일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 구성원의 임명권자를 도지사로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위원회의 위원 결원 시 재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 부과 징수권한이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던 관련수수료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1건당 10,000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1건당 5,000원씩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4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관련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되어 그 승인된 정원 3명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계획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지방분권 업무혁신팀과의 업무 연계·협조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3명을 두되 유효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는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도교육청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0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10월 17일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남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국가·독립·참전·광주민주화 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5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과 피감사기관에서 실시를 하며 11월 30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공무원교육원,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11월 26일, 27일은 도교육청에 대한 현지감사를 하며 11월 28일 종합감사, 11월 29일과 30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1일 경제통상국, 11월 24일 농정국, 11월 25일 농업기술원에 대한 현황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하고 11월 26일과 27일은 현지감사, 11월 28일은 종합감사를 11월 29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 문화관광국, 11월 24일 건설교통국, 11월 25일은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6일과 27일 현지감사를, 11월 28일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11월 29일은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7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계획은 심사보류하고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계획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계획은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공유토지에 사업비 52억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65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나 대상부지의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진입로 폭이 왕복 2차선으로 협소하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인도가 없어 노약자, 장애자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위험, 주차면적과 녹지조성공간 부족 등이 예상되며 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각계획은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대통령의 청남대소유관리권이관 지시에 따라 청남대가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청남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청남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종합사회복지센타 건립계획은 제외하고 청남대국유재산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관련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안)
(12시01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3년 9월 18일 발표한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계획이 충청북도에는 부대사업만 추진하고 주된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면적의 71%가 충청북도에 속해 있고 또 댐이 건설된 후에 법적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90%, 수변구역 99.1%, 상수원보호구역 56.4%가 충청북도인데도 이를 도외시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발표한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청댐 피해로 낙후된 충청북도의 댐주변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줄 것을 정부관계 요로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관련건의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국회건설교통위원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걱정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전국 7개 주요 다목적댐의 유역면적 1만8,285㎢ 중 2개 댐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수조절 및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1980년에 건설한 대청댐은 청원·보은·옥천군 등 3개군 11개 읍·면, 65개 리·동에 2,652세대, 1만7,247명의 수몰이재민을 발생시켰고 또 1985년에는 충주댐은 충주시·제천시·단양군 3개 시·군, 15개 읍·면, 114개 리·동에 7,105세대 3만8,663명의 수몰이재민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수몰지역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가야 하였고 댐 주변지역에 남아 있는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법적 규제로 생업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또 심한 안개, 과습 등으로 농작물의 감수와 빈발되는 교통사고 등으로 많은 피해를 겪으면서 고달픈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청댐과 충주댐이 완공된 후 현재까지 댐 상류 주민들을 오염자로 몰아 세우고 깨끗한 물을 달라는 목소리만 높았을 뿐 정작 이 지역주민들의 딱한 실정을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주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문제는 소홀히 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2003년 9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계획은 충청북도 150만 도민에게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명목은 댐 주변의 낙후된 시설과 경관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대청댐이 갖는 호수 및 수변경관과 함께 댐 공원화를 추진해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겠다면서 첫째, 대청댐 문화관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1-5번지 내에 43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30평 규모로 건립하고 둘째, 대청댐 주변환경정비사업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댐좌안광장 정비사업, 댐체 및 저수지 야간조명·음악분수, 우안전망대 정비, 기타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계획에서 대국민서비스제고 운운하는 것은 대청댐건설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류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댐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며 규탄의 대상이 되기를 자초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번 계획을 보면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는 우안전망대의 경관조림, 주차장 보완, 장애인 램프사업 등 부대사업만 추진하고 주된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수몰면적은 72.8㎢ 중 71%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지역은 29%에 불과하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총 700.67㎢ 중 충청북도가 90.8%, 대전지역이 9.2%, 수변구역은 총 185.33㎢ 중 충청북도가 99.1%, 대전지역이 0.9%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179.484㎢중 충청북도가 56.4%, 대전지역이 43.6% 등으로 대청댐 피해는 충청북도가 보고 있는데도 이번 계획에 대부분을 대전광역시에 추진하려는 것은 150만 충청북도 도민을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충청북도 도민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사업을 즉각 중단, 백지화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망대, 등산로, 주차장, 운동장, 광장, 농산물판매장, 생태공원, 물박물관 등 각종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 댐 주변지역인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 안배하여 낙후된 충청북도의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대청호 수질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기를 150만 충북도민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3년 10월 24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대청댐주변지역 환경정비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청댐주변지역환경정비관련 건의안(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04년도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2시11분)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1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5년간 우리도 재정운용의 지침이 될 재정운용 5개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운용계획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복지증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초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통합과 균형의 시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야 할 시대로 전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5일 지방분권특별법안 등 국정과제 3대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참여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지역발전으로 연계시켜 과감하고 개혁적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도정에 접목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키고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건 참여정부시대의 충북발전전략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할 도정혁신시스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와 첨단정보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어 우리 도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기회가 오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북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행정수도유치와 오송역유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보고드리는 으뜸충북을 향한 재정운용 5개년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써 매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투자의 방향은 21세기 가장 살기 좋은 으뜸충북 실현을 위한 5대 목표 18대 전략을 선정하여 재정운용의 집중화를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41개 으뜸과제별로 재정을 배분하여 투명한 재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9조5,501억원으로 연평균 4.5%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자주재원이 36.1%인 3조4,476억원이고 의존재원은 63.9%인 6조 1,025억원입니다.
세출은 9조8,151억원으로 경상경비가 1조7,864억원으로 전체세출의 18.1%이고 투자사업비로는 7조3,024억원으로 전체세출의 74.4%를 배분하였으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7,263억원으로 7.4%입니다.
부족재원 2,650억원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투자사업 5대 목표별 재원배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21세기 충북 성장을 선도할 핵심기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도가 미래 비전사업으로 추진하는 Biotopia, 첨단산업, 그리고 전자지방정부 e-충북 실현을 담고 있으며 투자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3.8%인 3,716억원입니다.
둘째, 꿈과 희망을 주는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계승하여 우리 도를 전국 제일의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SOC사업과 경제기반구축을 통한 활기찬 지역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의 30.4%인 2조9,829억원입니다.
셋째,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부여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시책,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으로 세출예산의 48.7%인 4조7,804억원입니다.
넷째,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농촌실현입니다.
선진화된 기계화 경작 확충, 미래농업인 양성과 바이오 농업기반구축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농촌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의 11.5%인 1조1,33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테마와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조성입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며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에 대응한 서비스 확충, 숙박시설개선 및 다양한 체험관광지 조성으로 한번 찾아와 감동을 느낀 관광객이 다시 찾아와 머물러 가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의 5.6%인 5,46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1세기 가장 살기 좋은 으뜸충북 실현을 위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IT·BT산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본 계획의 비전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으뜸충북을 향한 재정운용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기 획 관 리 실 장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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