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10월14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연철웅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시 발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관광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1시02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제천시 제2선거구 지역주민들과 언론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도 기획관리실장이 신병치료관계로 교육청 부교육감이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연철웅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문제 그리고 본 질문과 관련 없는 보충질문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중 제도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청주케이블 TV방송에서 전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계획으로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연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우리 도정에 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충북의 새로운 교육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사회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심각한 농작물 피해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참혹한 태풍피해는 벗어났지만 일부지역의 농작물 피해와 그동안 계속해서 내린 비로 인하여 예년에 보기 힘든 흉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년만에 우리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은 지역경제와 관광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바이오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도내에서 열릴 때마다 참여자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숙박수용시설 확보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불편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면 직접적인 행사참여자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간접적인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숙박대책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온 경험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경우 지역의 관광과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머무는 숙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 확보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박과 소비는 타지역에서 하고 행사에만 참여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우리 충북에서 개최하면서 종합우승에 도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만년 하위권에서 머물던 우리도가 우승을 한다는데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우승을 위한 무리한 투자나 선수확보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할 체전준비에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과 숙박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체전을 1년 앞두고 준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실시하였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충주호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북부권 관광지는 우리충북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주·제천·단양을 잇는 북부권은 산, 계곡, 동굴, 온천, 호반 등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훌륭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부지역 관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체험과 즐기는 관광으로 변해가는 최근의 관광패턴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북부권이 연대하는 관광객 유치전략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말일정에 맞는 관광지 여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 좋고 물 맑은 내륙지방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륙관광자원이 풍부한 북부지역으로서는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2～3시간대 진입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망으로 관광객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공동마케팅 전략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북부지역을 하나의 동일 관광권역이라는 일체감 조성과 함께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나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각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락철 안전사고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주5일근무제 시행과 자가용이 증가하면서 피서철이면 강이나 계곡을 선호하고 찾는 행락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내륙지방인 우리 충북은 금강과 남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경치가 좋은 강과 계곡이 많아 여름철 피서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물놀이사고 발생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지사정과 수영에 익숙치 못하여 사고를 당하는 가족과 일행을 바라만 보거나 구조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내에서는 매년 하절기 2개월간 평균 38명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중 2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금년도에도 23명이 사망하여 내륙지방에서 발생한 사고로는 전국대비 15%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익사사고는 현장에 구조도구나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100%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소방에서 구조대 고정배치와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요원 고정배치는 3개소 31명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소방에만 의존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폭 지원하여 길지도 않은 2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한다면 귀중한 생명보호는 물론 지역이미지를 훼손하는 익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위험지구에 대한 조사 및 안전조치, 전 위험지구에 대한 인력과 장비의 고정배치, 인력 집중투입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 등 하절기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주변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달 23일 청남대 개방과 연계하여 대청댐 일대에 물문화관광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대청호주변에 2005년말까지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람과 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전국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태계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 물문화관을 비롯하여 3만6,000평 부지에 생태습지와 야생초지, 전통화원, 분수대 등 수변전망데크를 조성하고 하단부 광장에는 공연과 전시, 체육시설 등 다목적 이벤트광장이 조성됩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대청호에 유람선을 운행하고 댐 하류에는 대규모 잔디광장과 시민휴식 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대청댐주변 관광지 개발이 모두 우리 충북지역이 아닌 대전지역에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청남대 개방에 따라 상징적인 이미지 부각과 함께 2차 개방이후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어 지역관광에 모처럼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계획대로 대전지역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관광지가 조성이 된다면 소비활동이 모두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남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댐주변 개발계획이 우리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청댐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과 모두 대전지역에 조성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전지역에 조성이 될 경우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이겨내기 힘들어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등 학교의 폭력실태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비단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교 학생의 26%가 학교폭력과 일명 왕따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별 폭력피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4.3%, 중학교 20%, 고등학교 11.3%로 오히려 초등학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은 80% 이상이 동료학생들에 의하여 학교 안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음성적으로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기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학교폭력 실태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학생 66%가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서 갈수록 악화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차원의 해결 노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력과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죽고 싶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며 정신적, 육체적 장애에서 전학, 자퇴, 자살로 이어지면서 가정까지 파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배움의 전당에서 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가 미래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이는 우리 기성인과 사회의 책임입니다.
학생 4명중 1명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안일한 예방대책은 버려야 하며 제자들을 선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애절한 심정으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처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반드시 학교폭력을 뿌리채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철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바로 150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충실하게 답변드림은 물론이려니와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연철웅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주셨고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북부권 관광활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 구성, 운영방안 등 북부권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주와 제천과 단양을 잇는 북부권 지역은 국립공원인 소백산과 월악산 또 충주호와 천연동굴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뿌리깊은 중원문화 그리고 온천 각종 휴양시설 등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문화재등이 산재한 도내 관광산업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북부권을 지역별 테마가 있는 관광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충주와 수안보권은 중원문화와 온천을 함께 즐기는「문화·온천 관광지구」로 또 제천과 청풍권은 유람선과 수경분수 등 호반을 중심으로 한「수변 위락 관광지구」로 그리고「단양권」은 천연동굴과 영춘 래프팅 등「야간위락 및 레포츠 관광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특색을 반영한 관광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충주·수안보지역」은 충주호변 체험 관광지와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조성 등에 98억원을 투자를 했고 또 현재 세계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천·청풍권」에는 총 156억원을 투자를 해서 청풍문화재단지 확대, 또 수상분수, 번지점프장 등 그리고 인공암벽장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제일 북쪽에 있는「단양권」에는 온달관광지와 최근 체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래프팅 시설, 양방산 활공장 조성 등에 232억원을 투자하는 등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내 북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북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시·군이 공동 협력해서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동으로 패키지 상품을 개발을 하고 공동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북부권 관광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전국체전 준비와 대청호주변개발 관련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하여 관광객 숙박시설 확보대책과, 종합우승 도전에 따른 성공체전 준비 차질우려, 체전 1년을 앞두고 종합적인 점검은 실시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광객 숙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내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기간중 각 시·도와 해외동포선수단 등 약 3만 여명이 우리 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전손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0개 업소에 1만3,000여 객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호텔·콘도 등 1,229 여개의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시 찾아오는 선수단이나 관광객 수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숙박대책의 일환으로 도에서는 당초부터 시·군에서 개최되는 종목과 경기장 배정시 시·군의 숙박여건 등을 가장 크게 고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대회참가인원과 숙박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별 활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선수단 수용은 물론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우승 도전 때문에 성공체전 준비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체전은“중원문화의 숨결속에 함께 나눈 인정체전”으로 치르기 위해 손님맞이 준비도 중요하지만 개최 도로서의 자존심과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가 내년 체전에서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결코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90년 우리도에서 개최됐던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당당히 종합 3위를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도체육회를 중심으로 모든 체육인들이 지금은 앞장서서 내년에는 기필코 종합우승을 달성하겠다는 열의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년체전에서는 중위권으로 도약을 하고 내년에는 종합우승에 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그 동안 탁구·정구 등 10개팀이 시, 군청과 실업팀으로 창단 되었고 취약종목이었던 축구·배구·럭비·핸드볼 등 4개 종목의 경우는 국군체육부대 선수를 개최지인 충북연고로 지정하는 등, 도 대표선수 전력 보강과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영입하여 체계적인 훈련, 대표선수 사기진작, 개최도의 잇점 등을 살린다면 종합우승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투자도 불가피하고 150만 도민 모두의 관심과 후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무리한 종합우승 목표달성 때문에 체전준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전 1년을 앞두고 종합적인 점검은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체전의 기반이 될 경기장 건립과 정비, 기본계획수립,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장 확보는 유도·다이빙·배드민턴 등 6개의 경기장은 신규로 건립을 하고 주 경기장인 청주종합운동장 등 22개 시설은 정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주체인 시·군에서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다소 지체된 곳도 있습니다만 이미 착공해서 공사중이거나 또 설계를 마치고 입찰단계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착공해서 내년 7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장별로 도와 시·군의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하여 수시로 진척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운영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지난 9일 전국체전 D-365일 전광판 점등행사에 이어 지사님께서 오는 16일 전북체전 폐막식에서 차기대회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성공체전 분위기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도가 중심이 돼서 체육회, 교육청, 시·군 등과 함께 개·폐회식 준비, 숙박 및 교통대책, 질서운동 등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성공체전 준비에 우리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국체전을 계기로「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도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대청호 주변개발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청댐 관광지 개발계획과 대전지역에 조성될 경우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청댐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과 관광지가 모두 대전지역에 조성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관리단이 금년 9월 23일 발표한 대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은 수자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물문화관을 건립하고 댐주변의 낙후된 시설과 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주변 정비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물문화관 증축사업에 43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69억원 등 총 11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문화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대청댐 관리사무소 옆에 위치한 기존의 물 홍보관을 250평 정도 증축하는 사업으로 물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청댐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댐 하류 좌안에 위치한 기존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생태습지와 수림대 조성, 피크닉장, 진입로 개선, 다목적 이벤트광장, 편의시설, 바닥포장 등을보완하기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밤에도 볼 수 있는“댐”야간조명시설, 댐 상류 부분의 음악분수 설치, 댐 우측의 전망대 경관조림, 주차장보완, 장애인램프 시설 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청댐 위에서의 유람선 운행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으로 인해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청댐 물문화관 증축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이 모두 대전지역에만 조성되는 것은 주변정비사업 대부분이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전지역에 조성될 경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자원공사의 대청댐 물문화관 증축 및 주변정비사업 등이 마무리 될 경우 비록 대전지역이라 해도 공동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도 관광활성화에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청남대와 함께 대청댐 주변의 관광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댐 우안에 위치한 전망대는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청댐의 야간조명과 음악분수를 관람하기에 오히려 더 좋은 장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대청댐 주변개발과 관련되는 사항은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개발사업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문의를 비롯한 수질보전지역에서도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우리 지역에 유치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청남대를 중심으로 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가 되도록 함은 물론 청남대와 대청댐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국내 및 외국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명소로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면서 우리 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물놀이사고예방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매년 6월부터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은 137개소, 사고예상지역이 61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수영금지를 알리는 경고표지판 829개소, 119 생명도우미함 6개소, 경고부표가 44개소에 설치되었고 또한 예비비 1,800여만원을 사용하여 경고부표 2세트, 경고표지판 4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 여름철 이전까지 나머지 사고다발지역 및 예상지역에 대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경고판 및 부표설치 등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다발지역에 대하여는 119구조・구급대 및 민간수난구조대, 지역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수난구조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에 대비토록 하며 수난구조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구조대 인력확보 방안은 표준정원제 적용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및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난사고 예방활동강화 대책으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비상연락망 및 유·무선통신망 재정비와 위험지역 출입통제방안을 강구하고 119구조·구급대 근접 배치 시 안전체험장을 병행 운영하겠으며 이동통신업체와 협조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한 폰메일 서비스를 마을이장, 어업종사자 등에게 전파하여 기상특보 시 행락객에 대한 대피유도요원과 홍보요원으로 활용토록 담당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철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고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들은 우리 150만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해 주신 연철웅 의원님께서는 제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충북교육 발전에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과 집단따돌림예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99년이래 학교폭력 대폭경감을 특별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수가 2001년도에는 597명, 2002년에는 291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2003년 현재 22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추방대책위원회를 도교육청 및 11개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학교폭력신고 상담전화를 항시 운영하여 학교폭력신고 민원의 처리를 신속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0개교 1,203명의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와 각급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상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학생과 결연을 맺어 고충상담을 통한 학생 비행예방에도 관심을 갖고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학부모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청소년지킴이 7,218명을 위촉하여 학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예방에도 힘쓰고 있으며 각 지역의 학생생활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1개 시·군에 생활지도위원장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을 팀장으로 각 지역을 방문하여 각 학교의 생활부장들과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풀어가는 생활지도를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주변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교육청별, 학교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폭력추방대책 추진협의체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학교봉사 학부모위원단을 조직 운영하여 학교주변에서의 각종 폭력, 금품갈취,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각종 언론매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급 학교에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안전교육과정 연수를 의무화하며 특별활동 및 재량시간을 이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철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연철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변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체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지방에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와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에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는 물론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야 하겠다는 범도민적인 여망과 동참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는 경기장시설, 숙박, 교통, 서비스, 대회운영 등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종합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점검은 물론 준비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일부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회준비에 가장 기본적인 경기장시설입니다.
경기장시설은 규모나 공기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나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경기에 차질을 빚거나 사후에 부실공사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착공하지 못하였거나 공기가 부족한 시설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체전준비 종합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학교폭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이 이유없는 피해를 당하거나 잘못된 길에 빠져든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 기성인과 사회의 책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주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루 일과중 학교생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측에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전학, 자퇴, 정신장애,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대폭 감소한다 하였는데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잘못된 통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진국에서는 경찰관 일일교사제도를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시책이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정기적인 서면질문을 통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은 서면답변 받으셔도 되겠죠?
(○연철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전국체전 1년 앞둔 시점에서 착공하지 못하였거나 공기가 부족한 시설현황과 대책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체전준비종합점검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착공 및 공기부족시설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전시설은 신규 건립 6개소와 기존시설 22개소 등 총 2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충주 배드민턴 경기장과 청주 종합운동장 등 11개소는 이미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청주 유도경기장 등 13개소는 설계중이거나 입찰 중에 있고 또 비교적 소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달 안에만 착공될 수 있다면 내년까지는 충분히 기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새로 신축하는 경기장의 경우도 이미 착공한 충주의 배드민턴경기장을 제외하고는 아마 공기부족으로 인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야구장 등 4개소에 대한 보수는 내년도에 그 일부 편익시설 등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는데 또 이것도 큰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내년 큰대회를 앞두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체전경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또 사업장별로 철저한 공정관리는 물론 동절기 이전에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3월 해빙과 동시에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함으로서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전준비 종합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준비과정에서 종합점검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는 11월에는 우리 충청북도와 교육청 또 체육계는 물론 각 기관단체가 망라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 또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친절과 봉사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의 좋은 이미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체전기간중에 공무원, 체육관계자는 물론 숙박업, 요식업, 교통, 관광, 자원봉사 등 각 분야의 관계자 200여명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 세부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면 대회준비 과정에서부터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국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철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연철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연철웅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
예, 강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을 갔습니다.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을 가서 목욕을 다한 다음에 거울 앞에 화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스킨, 로션도 주고 또 그 다음에 크림을 주면서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바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주는데 마지막으로 바르는 아버지의 그 포마드는 어째 안 주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왜 그것은 뭔데 아빠만 바르고 나는 안 주십니까?”하니까 “이것은 어른만 바르는 것이다.”이 아들이 아버지가 무엇이길래 나는 주지 않고 아빠만 바르나하고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뭐라고 써있었습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는 큰일 났습니다.
아빠 그것은 머리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발에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빠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아빠가 바르는 머리의 크림은 두발용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두 발에 바르는 것으로 알았던 이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질문과 답변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이 보충질문이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충분히 이해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연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한 대청호주변개발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9월 23일 발표한 사업계획은 단지 기존시설의 보완이나 증축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했고 대전지역의 사업이라도 공동의 관광자원으로 바람직할 것이며 각광을 받고 있는 청남대관광활성화에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또한 전망대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대청댐 야간조명과 음악분수를 관람하기에는 오히려 우리 충북이 더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대청댐주변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무리 정비사업이라 하지만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11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사업비를 대전지역에만 투자하면서 대청댐구역에 더 많은 훨씬 많은 우리 충북지역에 단 몇억이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전지역의 사업이라도 공동의 자원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면 사업이 실현되면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또 해 봅니다.
그리고 청남대 투자는 충북이 하고 돈은 대전지역에서 번다는 요즘에 그 실리대책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해 봅니다.
더욱이 대전지역에 설치되는 대청댐야간 조명과 음악분수를 관람하기에는 300m가 넘는 강건너 우리 충북에서 무엇이 그리좋을 것이 있으며 혹시 좋다하더라도 실지 이익을 챙기는 수입원은 바로 야간조명과 분수가 설치되는 대전지역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나이아가라폭포처럼 폭포의 땅 그 소유국은 미국인데 관람수입은 캐나다가 챙긴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문제는 청남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관광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왜 대전 지역에만 사업비를 투자하느냐는 그 점입니다.
또한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가급적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가급적이라는 말은 대단히 미온적인 표현으로써 책임감이나 성의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적극적이라든가 절대적 또는 꼭 실천하겠다는 표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남대개방에 따라서 대청호와 인접한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수자원공사에 112억원이라는 돈 외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관광상품을 개발 수입창출을 기대하며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동구는 국비와 지방비 15억원을 들여서 대청호 인근 옛 추동사무소에 대청호자연생태관을 금년말까지 조성키로 하는 것을 비롯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친환경농업실천농가육성 등 세부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연생태관은 어류와 수서곤충, 수족관, 환경생태영상관 등 자연학습장으로 조성돼서 청소년단체관광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대청호주변을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해서 관광명소로 육성하기도 하는 등 대청호 일대를 생태와 문화 레저 등 테마위주의 청정생태체험 관광모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역시 대청댐 옆에 청남대 개방후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만8,000㎡의 잔디광장에 친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대청호반을 감싸 도는 대청호길 주변을 나들이 코스와 드라이브코스로 조성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대전지역 지자체는 우리 도의 투자와 청남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고스란이 챙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서 청남대가 개방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남대 인근 문의 문화재단지라든가 안중근학교, 영화마을 등 주변시설을 확충하고 청남대진입로 도로주변을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전국체전에 따라 우승을 위한 무리한 투자와 선수 확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선수 확보가 절대적 우선이며 선수를 확보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과 선수의 예우문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동안 10개팀의 실업팀이 창단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선수확보 문제와 예산은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우승을 위하여 실업팀을 창단하고 우수선수를 확보한다 하지만은 내년도 체전이 끝난뒤 실업팀운영과 선수관리에 따른 예산 등 전반적인 후속대책은 세워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심흥섭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우리 연철웅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북부권 관광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권은 제천, 충주, 단양권을 해서 3개 북부권이라고 합니다.
이 북부 3개권이 우리 충북 관광객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2002년도 우리 한국관광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북지역이 외래관광 총 유입량이 전국대비 1.4%인 52만명에서 2010년 전국대비 2.2%인 12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관광객을 제외한 것입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2002년도 레저행태에 여가공간조성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에 의하면 바로 단계적인 주5일근무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가목적지로서 우리 주민들이 가고자하는 그 목적지가 강원도가 24.1%로 제일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18.2%, 부산이 11.6%, 경기가 8.5%입니다.
우리 충북지역은 불과 2.6%로 국민관광 총량 유입비율 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충북 관광정책이 얼마만큼 겉돌고 있느냐하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충북의 관광이 강력한 관광객유입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관광여가 인프라에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위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하드웨어 측면인 양 북부권개발계획에 486억원이라는 돈을 당해년도에 투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산투입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완성치 못한 곳도 있고 아직도 민자가 유치되지 않아서 제자리 답보 상태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우리 충북관광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신규시설을 설치하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투입을 과감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내 설치돼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하고 공간 자원에 재정비를 함께 병행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관광에 대한 마인드와 또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방금 지사께서 테마가 있는 관광거점지역으로 북부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 중에 어떠한, 어떻게, 무엇을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상세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관계관과 상의하셔서 우리 전의원들과 도민들 앞에 내놓으시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심흥섭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문화관광국)
이상은 부록v에 실음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심흥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거죠?
(○심흥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대청호주변지역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사업내용이 수자원공사 소유 부지 내에서의 사업이고 또 특히 부지 내에 있는 물문화관증축 등 대부분이 기존시설을 보완·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지역에 투자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판단되고 있는 음악분수 신설은 약 26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문의지역이나 청남대 앞에 설치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개방에 따른 우리 도의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4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1단계 무료개방을 실시한 이후 지난 8월 16일부터는 2단계로 유료 개방하고 다양한 관광객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루 최고 1만1,600명이 찾아오는 등 평균 7,000～8,000명 정도가 하루 관람객으로 몰려옴으로써 대단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지역의 상가에서도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주변개발 계획과 연계시켜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남대주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 4월 청남대개방과 관련해서 관광시설로 17억원을 문의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청원군에서도 대청호미술관을 문의문화재단지 옆에 건립중인데 이것은 국비 6억원, 도비 9억5,000만원, 군비 9억5,000 만원 해서 모두 25억원을 투자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재단지 내에 각종 영화마을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데도 6억원을 청원군이 투자하는 등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대청댐 주변에 최근에 와서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대통령별장 이미지를 주된 개발특성으로 하는 국제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청남대명소화중·장기발전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이고 또 개방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충북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청남대 인근 문의문화재단지 내의 안중근학교 또 영화마을 주변시설의 확충,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공간 조성 등은 청원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관광객 편의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우승을 위한 우수선수 확보와 그에 따른 예산조치 그리고 내년 체전 이후 팀 운영과 선수관리예산 등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려면 우수선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전국체전에서 저희들이 종합우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팀의 창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영동군에 배드민턴, 음성군에 정구팀, 단양군에 탁구팀 등 세 개팀 15명을 선수로 하는 것을 창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진천군에 궁도, 제천시에 볼링, 충주시에 조정 등 7개팀, 선수 41명으로 구성해서 창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내에는 36개팀 218명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단된 팀들은 전국대회에서 적어도 입상한 경험이 있는 우수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보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10개 팀을 창단하는데 우리 도비로 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비로 6억4,000만원을 부담해서 실업팀이 창단하는 데는 모두 13억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실업팀 창단 또 도에서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전국체전이 끝나도 우리 도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노력해 준 이러한 실업팀들의 유능한 선수들에 대한 예우와 지속적인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체전이 끝나도 어렵게 창단한 실업팀과 우수 선수들이 우리 충북 체육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차근차근 챙겨 가지고 실업팀도 육성시키고 또 그로 인한 문제점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구성 의원 의석에서 -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주기계공고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 시켜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답변을 하신 후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참여정부인사혁신토론회 참석관계로 15시 30분부터는 본회의장에서 나가셔야 하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으뜸 도민, 으뜸충북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여정부의 국정 주요과제인「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도정현안 사항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시·군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995년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본격화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권한과 재원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계속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와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는 등 사회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일일이 간섭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더 이상 과거의 중앙집권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지방 또한 중앙에만 의존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기혁신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 주요과제로 정하고 지방분권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권화는 권한만 배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준비와 능력이 갖추어져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충청북도의 준비상황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앙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지방 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정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245개를 내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과 함께 논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들간에 부지 무상대여와 시설비 일부부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역발전의 운명을 걸고 보다 많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충청북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내 시·군 지역간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과 지역간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도내의 시·군간 불균형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 실태를 보면 충북의 2.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에 도내 인구의 1/3이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40%, 공공기관의 27%, 의료기관의 48%, 사업체수의 40%가 집중되는 등 도내 인구와 대부분의 공공시설 및 사업체가 청주시에 밀집되어 있으며 청주의 밀레니엄타운과 중원특급호텔, 청원의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최근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인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대부분이 청주 또는 인근지역인 청원군에 집중됨에 따라 시·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00년 옥천 조폐창이 경산창으로 통합 이전된 후 그동안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입주하기를 기대해왔던 지역주민들은 최근 조폐창 부지가 모 종교단체로 매각됨으로써 또 다시 큰 실망과 좌절에 잠겨있습니다.
이에 분개한 민간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은 삭발을 하고 심지어 혈서까지 쓰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 조폐창이 폐지될 당시에도 별다른 해결의 노력이 없었던 충청북도에서는 이번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관심도 없는 충청북도가 과연 중앙정부에 균형발전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충청북도입니까?
보은의 삼승농공단지와 제천의 왕암산업단지 등 일부 공단지역은 분양실적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시·군간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옥천 조폐창이나 미분양된 공단부지를 매입하여 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타 시·군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말 용담댐이 완공된 이후 금강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여름철 우기 때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와 교통두절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군 청성·동이·안남면 일대와 영동 일부지역은 우기시 용담댐 방류로 인하여 선박 및 어구가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도로, 농경지 등이 장기침수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 동이면 금강변에 위치한 청마리와 적하리 일대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마리의 마티·가덕·청동·갈마 마을과 적하리 올목마을 등 5개마을 주민들은 비가 잦은 여름철 동안 교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속이 빨라져 소형선박 통행도 불가능해져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것은 물론 땀흘려 지은 농산물을 적기에 출하하지 못하여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장마·태풍시 용담댐 방류로 인한 댐하류의 옥천과 영동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충청북도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관서 설치기준과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소방서 설치기준과 시·군별 소방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소방서의 설치기준을 보면 ‘소방서는 시·군 자치구 단위로 설치하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 또는 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시·군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소방서 설치현황을 보면 12개 시·군중 6개 시·군에만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1개군이 설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나머지 청원, 보은, 옥천, 괴산, 단양군 등 5개군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중 청주시와 생활권이 같은 청원군과 약 2개월 전만 해도 증평군과 같은 행정구역이었던 괴산군을 제외한다면 결과적으로 보은, 옥천 남부지역 2개군과 북부지역 단양군을 포함하여 모두 3개군만 소방관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기구와 장비로 효율적 소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인구가 많고 소방대상물이 많은 곳을 우선하여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3개군중 남부지역 2개군에만 소방서가 없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충청북도에서는 남부지역을 이렇게 푸대접을 할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옥천군의 경우 소방서 설치 기준이 되는 인구와 소방대상물을 보면 인구 5만9,000여명과 소방대상물 943개로 이는 기존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군보다도 많거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 관내 소방대상물과 화재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서 및 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최근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옥천군뿐만 아니라 현재 청주동부소방서 관할로 되어있는 보은군을 포함한 남부지역의 소방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천소방서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는 소방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좌케 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고 하여 의용소방대 설치권한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군수가 의용소방대를 설치토록 규정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법 제90조에서 의용소방대의 경비를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법상 임용권자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속한 도에서 경비부담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서 군단위 의용소방대를 군수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단위 의용소방대 경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반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단위 의용소방대 경비는 군에서 부담토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설치권자를 군수로 규정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와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거나 아니면 의용소방대 임면권과 경비부담을 시장·군수로 일원화하도록 소방법 제86조와 제90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 공모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교육장을 임용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2000년부터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용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옥천군, 진천군 교육장을 공모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명의 교육장을 공모에 의하여 임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있었던 교육장 인사에서는 공모제 임용을 한명도 실시하지 않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교육장 공모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실시한지 3년도 안된 교육장 공모제를 중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원업무 경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르치는 임무입니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라면 당연히 교사의 생명은 수업에 있다 할 것입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서는 교재연구가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잡무 때문인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사의 잡무를 없애야 한다고 외쳐댔지만 일선교사들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김천호 교육감께서도 지난해 선거시 교사의 잡무를 대폭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취임 전·후 1년간의 문서량을 비교해 보면 총 발송문서가 2,257건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고문서가 34건 증가하여 교원 잡무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문서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 감사 및 평가, 시범학교 운영, 활동사례보고서 작성, 각종대회 참가 등 수많은 업무가 교사의 본래 활동을 옥죄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한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교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물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당초의 소신대로 교사들이 교과연구와 학생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운영과 교육시설 공사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년중 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기간이 방학기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최고시설과 열람실을 갖춘 중앙도서관이 여름방학기간인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11일간 시설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휴관에 따른 안내 및 홍보부족으로 이를 미리 알지 못한 상당수의 학생과 도민들이 도서관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등 이용객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휴관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도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기간에 해도 충분한 공사를 수업기간 동안에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여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고 시급한 공사가 아니라면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과 학교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때보다도 더욱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위축과 함께 태풍까지 겹쳐 국민과 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 각계각층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국내를 외면하고 기업환경이 좋은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이민에 나서고 있는 등 국가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개개인이 조금씩 더 양보하고 자중하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지방분권과 시·군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비한 우리 도의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또 7월 4일에는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한 지방분권 과제발굴 관계자회의, 세미나, 지방분권 대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14회에 달한 사이버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고 36개 분권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공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원·민간전문가·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도정혁신위원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서 시·군으로 이양해 줄 사무, 권한 이런 것을 발굴하고 또 지역인적자원 개발 연구용역 추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국정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과제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이웃한 지방자치단체들간에도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 또한 많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제정 내지는 개정과 국민적 합의도출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회와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등시민단체는 물론 행정자치부 또 타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분권 추진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10월 9일에는 차관회의를 통과를 했고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월 23일경이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국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준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단계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11월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우수한 인력의 유입은 물론이요, 연관산업의 집적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초에 국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와 충북개발연구원 그리고 토지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치단을 구성을 했고 또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여서 관련정보 수집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 시와 군에도 자체 유치단을 구성토록 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산업전략에 부합하는 이전 대상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방안에 대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 10월말경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방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 시·군과 힘을 합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함과 동시에 개별기관에 우리 도의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홍보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상기관 이전계획과 연계하여서 접촉창구를 계속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100여개의 기업이 유치가 됐고 또 생명공학연구원 등을 유치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옥천조폐창이나 미분양된 공단부지를 도에서 매입을 해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온 옥천조폐창이 폐쇄됨에 따라서 옥천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또 그동안 몇 차례의 조폐창 매각을 추진한 끝에 지난 6월달 종교단체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가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 부지 제공이나 사회간접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크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 등을 매입하는 데는 그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간 불균형발전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로써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의 산업발전전략을 기조로 해서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중부권」은 오창과 오송단지 등 IT와 BT산업을 중점 육성을 하고 이를 진천, 음성까지 개발하는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북부권」은 제천지방산업단지와 충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고「남부권」은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산업 및 청정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연·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대학에 각종 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고 또 대학이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은이나 옥천, 영동의 남부권은 그동안 각종 개발행위 규제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시설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무척 뒤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현지 여건에 맞는 개발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포함해서 우리 도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 계획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시의 적절하게 대변하여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유동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의 개황을 말씀드리면 용담댐의 하류부는 우리 도와 충남, 전북도가 하류지역에 해당되며 우리 도는 영동군 양산면 가산리로부터 심천면 초강천 합류지점까지 지방1급 하천인 금강구역이며 영동군 심천면부터 대청댐 상류지역까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 금강구역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인 우리 도 옥천·영동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한 그간의 조치사항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담댐은 2001년 11월 건설후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세월교 월류 및 농경지 침수와 교통두절로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홍수에 대한 취약성이 노출돼서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금년 7월 23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해당 하천의 홍수 빈도를 당초 80년에서 100년으로 재수립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20억원이 국비로 확보되어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10월 20일경 「하천정비기본계획 보완용역」을 계약하고 2004년 4월까지 하류하천 피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곧바로 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은 당초 본 댐으로부터 영동군 심천면까지 지방1급 하천구간 90㎞만 과업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우리 도의 건의에 따라 과업구간을 연장해서 옥천군 지역인 적하·합금·청마리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개선계획은 댐 방류량을 고려한 수리·수문을 분석한후 통수능력 확보와 하류지역 주민들의 교통두절 및 농경지 침수 등 해소 대책을 수립해서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개수, 수문관측소 및 홍수예경보 시설 등의 사업을 착수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수자원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군 소방서 설치추진과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시·군별 소방서 설치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92년도부터 시·도 단위 광역소방체제로 되면서 일부 시·군을 1개 권역으로 하여 공장 등 소방대상물이 날로 증가하는 일부 군지역에도 소방관서를 설치하여 2002년도까지 영동군, 증평군, 음성군, 청주서부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군지역의 소방수요, 재정 및 인력여건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에 진천소방서 설치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중에서 청원군을 제외한 옥천군의 소방수요가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옥천소방서 설치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우선 소방서가 설치되기 전에 최소한 관할 내 파출소가 2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원거리 지역인 청산면 일원에 소방파출소를 증설할 계획이며 파출소 신축관련 소요예산을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옥천소방서 설치 문제는 파출소 개소 이후 행정자치부 소방력 보강계획 및 소방서 설치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86조에 의거하여 의용소방대 설치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동법 제90조에 의한 의용소방대 경비는 임면권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시지역은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있으며 군지역은 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임용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92년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대 운영사항 중에서 임면권과 예산부담을 도에서 담당해 왔으나 산불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의용소방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군수의 예산지원 중단, 관심소홀 등으로 인하여 전국 군지역 의용소방대의 건의에 따라 ’94년 내무부 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하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옥천군 및 시장·군수협의회의 도 일원화 건의와 금년도 정부합동감사시 기초자치단체로의 일원화 개선지시 등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10월 현재 시장, 군수, 소방서장, 읍·면장 등 122명과 의용소방대장 137명에게 의용소방대운영방안설문조사를 실시, 취합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 조례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란 부분은 우리 도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해석 자문을 의뢰한 결과 「소방법 제86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용소방대 설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의용소방대 설치는 정해진 시·도 조례에 따르면 되는 것인 바, 우리도 조례에서 군 지역 의용소방대의 설치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된 부분은 상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해석을 자문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연말 소방방재청 개청과 소방조직개편 및 소방법정비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의용소방대 관련조례 개정은 조직개편안 확정내용과 연계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며 기이 추진중인 설문조사결과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간 형평성 유지 및 의용소방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교육장 공모제 중단 사유 및 소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공모제의 목적은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고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임용한다는데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지역교육장임용제 운영현황을 알아본 결과 15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임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개 시·도 교육청에서만「추천제」또는「공모제」를 시험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에서는 2000년도에 2개 지역교육청, 2001년도에 1개 지역교육청 그리고 2002년도에 2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공모제를 시범 실시하여 임명제와 병행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하는 과정중에서 응모자만이 제한적으로 선발됨은 물론 타 지역 출신 유능한 인사의 임용이 곤란하고 임용된 자와 제외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며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의 사기 저하와 교육자로서의 권위 훼손 및 교권이 실추되는 등 오히려 교육계 내부의 갈등과 불신 조장으로 안정과 화합 분위기를 해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모제를 중단하고 2003년 9월부터 임명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가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다면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교사들의 교과연구와 학생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업무 경감대책과 중앙도서관 휴관에 따른 안내조치 등 공공시설운영 및 학기중 교육시설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업무 경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잡무 경감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노력하여 왔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업무경감이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교원업무 경감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부 소규모학교에서 경리 등 행정업무를 종전에는 교사가 전담하였으나 작년 7월에 6학급미만의 초등학교까지 일반직을 전 학교에 배치하여 행정업무는 행정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교원 사무보조원을 2002년도에 처음으로 178명을 배치하였으며 2003년도 현재 340개교에 배치하였고 또한 사서보조원·과학실험보조원·전산보조원 등 교원의 업무 및 수업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일선학교 교사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운영하여 55개 과제의 업무경감방안이 제안되어 개선 추진중에 있고 또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앞으로 업무경감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유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회보제 실시, 보고문서 통폐합, 장부감축 및 업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였으며 교원의 행사동원을 억제하는 등 교원의 업무 및 근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어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교사중심의 2년차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활동중에 있으며 일선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의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화장실보수와 옥상방수공사를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시설의 철거로 인하여 많은 소음이 발생되고 건축폐기물 운반에 따른 특수 및 대형차량 진입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2003년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11일간 휴관조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휴관 8일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휴관의 필요성과 휴관기간을 공고하였고 도서관 정문 앞에 현수막으로 휴관내용을 게시하였으며 도서관내 게시판과 열람실 및 출입문에 공사안내문을 부착하고 휴관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휴관기간 중에도 휴관사실을 모르고 찾아오는 이용자들에게는 도서반납이나 대출업무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사전안내 홍보의 부족으로 일부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교육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방학기간 및 휴일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학교공사가 수업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학기간을 초과하여 공기가 소요되는 교실 신·증축 등 일부사업은 부득이하게 교육활동중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음 및 비산먼지의 최소화, 공사차량 출입통제, 공사장 주변정리 등 공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은 주말을 이용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유동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의로 말씀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번에 걸쳐서 질의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속기록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매번 적당히 우물우물 넘겨 자리만 모면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으며 이번의 답변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으며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내용의 답변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방분권 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3일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 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 시행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방재정 운용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가공공기관 유치 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 경우 고등법원 또는 행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재판을 받을 경우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심지어는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발표당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국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이들 기관의 유치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의 경우 금강유역지방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의 감독을 받으므로 도내 산업체, 기업 등의 민원불편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충북지방환경청을 유치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조폐창 및 미분양된 공단부지 매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조폐창의 경우 600～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대중 정부에서 이를 폐쇄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집행부에 누차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옥천조폐창 문제해결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그간 무슨 노력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생명과학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 유치를 위하여 각각 117억원과 170억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20년 무상임대로 입주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조폐공사와 협의하여 이러한 정부기관을 사전에 협의하여 유치시킬 수도 있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유치시킬 노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시·군별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별 개소수와 조성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입주업체수, 가동률과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에 대하여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시·군간 불균형발전 해소방안과 관련 남부권은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산업 및 청정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과 지사님께서 취임후 추진하고 있는 CHANGE 21 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군간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하여 사업별 시·군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공표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도청소재지 중심의 시·군간 역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용담댐의 방류문제에 갈수기는 하류수질문제로 홍수기는 하류피해문제로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갈수기와 홍수기의 용담댐 방류량은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몇%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와 금년도 폭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옥천, 영동의 수해피해액과 예산지원액, 수해복구상황과 방류시 수문조작에 대한 감시·협조체제는 신뢰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설치기준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군·구별, 읍· 면별 소방파출소 설치여부, 읍·면별 인구, 소방대상물 수, 의용소방대원 수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유동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소방본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군지역 의용소방대 설치를 도 조례로 위임한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률해석 자문을 받은 구체적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의 답변과 같이 군지역 의용소방대 설치를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면 소방법 제86조제1항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사문화된 조항인지, 또한 소방법 제86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법 제87조에 의용소방대원은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에 대하여는 소방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닌지,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을 시지역은 도에서 군지역은 군수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과연 소방법상 정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원의 잡무경감대책에 대하여는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는데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것은 교육잡무경감대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7월에 6학급 미만의 초등학교까지 일반직 공무원을 전 학교에 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몇 개 학교에 몇 명을 배치하였으며 교원연구업무경감팀의 구성운영부서 발굴과제중 개선완료 시행사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감 취임전후 1년간 문서량이 2,257건 증가하고 이중 보고요구문서가 34건 증가한 것은 교원의 잡무를 경감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문제를 제7차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또는 교육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같은 합의기구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검토하여 시행하는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밖의 다른 대책은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에 따라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이상의 전 학교가 공사장화 하여 소음, 먼지, 통행불편 등 학습환경을 침해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사항과 민원제기 사유별 처리현황 및 대책을 내일 오전까지 서면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동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요구기한 내에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지방분권특별법안의 국회통과시의 문제점과 재정운용 및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고법에 청주지부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법안이 국회통과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특별법은 단순한 지방자치의 틀을 벗어나서 21세기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주요내용을 여기서 잠깐 소개 드리면 사무분배원칙에 따라서 사무이양을 함으로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고 특히 지방행정기관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구역조정 등 관련제도 정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과세주권 확대 또 교부세 법정율 단계적 상향조정 또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등 내용이 포함 돼 있고 또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범위확대, 조직 인력관리 자율성 보장, 공무원 전문성 제고, 인사 교류방안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 돼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주민참여 확대, 자치행정의 책임성 강화, 국가 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추진의 기본이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을 효율적,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본 특별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세부추진을 위한 개별 관계법령 제정과정에서 우리 지방정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및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 따라서 앞으로 약 4～5년간 장기적으로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운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방정부의 요구대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 재조정과 국가보조금제의 개선,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날 시·도지사가 부산지역에서 회합을 갖고 이런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충북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을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와 차별화해서 우리 충북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용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와 같은 지방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고법 청주지방부 및 행정법원 유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지방부 설치의 필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전 주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소시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원거리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또 경제적, 시간적 손실발생뿐만이 아니고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또 증인 채택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전고법 청주지방부 설치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6월 9일 청주변협회원 60여명이 연명을 해서 대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7월 14일에는 윤경식 의원외 19명 의원이 발의를 해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또 8월 21일에는 우리 충북지구 JC 청주변호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청주지부의 설치필요성의 공청회를 한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재정적인 일부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법사위에 전주지방부 설치건과 합류를 해서 전주에도 마찬가지로 대전고법 전주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법안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관계 도와 협력을 해서 또 우리 도내의 관계기관 또 언론기관 여러분과 협조를 해서 대전고법 청주지방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단지내에 4대 국책기관과 4대 연구시설 유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매각 완료하였고 국립보건원 등 3개 기관을 일괄해서 서울시와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330억원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2004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536억원을 확보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북지방환경청 유치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환경청은 수계별 관리를 적용해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우리 도를 분할관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 단위로 통합관리가 필요함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충북지방환경청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옥천 조폐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분산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은 우수한 인력의 유입은 물론 연관산업의 집적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5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오창단지에 유치한 이후에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를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의 공공기관 또는 연구생산시설의 입주는 우선 해당 수요자와 공급자 즉 도와 시·군 입주시설관리자 등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요자가 즉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이 입주시설과 여건 또 교통환경 등을 비롯해서 입주비용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오창오송단지가 BIT산업의 핵심지역이고 또 편리한 교통망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바이오산업의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창단지 입주가 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옥천 조폐창 문제와 관련해서 생명연구원 오창단지 입주 이후에 추가적인 입주를 희망하는 연구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성 파급효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 조폐창은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과 통합되면서 옥천 조폐창 부지는 수 차례를 유찰로 이어지다가 지난 6월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서 종교단체에 약 140억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옥천 조폐창 통합 당시에 우리 도에서 통합의 부당성을 수차에 걸쳐서 한국조폐공사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노력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통합이 돼서 그동안 지지부진 이어져오다가 결국은 6월 10일 매각이 됐습니다.
옥천군이나 지역 주민들께서는 옥천 조폐창에 대학부지나 벤처기업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유동찬 의원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질문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자와 공급자 즉 오려고 하는 사람과 아무리 우리가 유치할 의사가 있어도 오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합당해야만 유치가 성사됩니다.
그런데 옥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소유권도 특정종교단체에서 매입한 상태에서 재매입 여부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은 공공기관과 연구소, 생산시설을 도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 특히 북부권이나 남부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산업과 남부권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 등 남부지역은 각종 개발행위 규제 등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남부권을 과학영농 특화권역으로 지정해서 나름대로 육성해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부권은 지역의 부존자원과 청정환경을 소재로 한 바이오산업과 청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부지역에 잘 보전된 자생식물 등을 활용한 신소재 신약추출 등 바이오산업과 생태공원의 조성, 포도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의약·기능성식품의 개발, 영동 일라이트 등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무공해 청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부권 발전방안과 CHANGE21 계획과의 관계, 또 사업별 시·군예산 지원기준 및 시·군간 역차별 시정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CHANGE21 계획을 포함해서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4대 발전축을 설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권 과학영농 특화벨트는 4대 발전축의 하나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영농, 자본영농, 지식영농 등 과학영농의 거점지대로 육성하여 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남부권 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의 2단계 실행계획 수립, 즉 2003년부터 2007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계획수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시·군예산 지원기준은 시·군별 산술평균식 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곤란하며 투자의 효율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여건인 인적자원, 재정기반, 경제기반 및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사업별로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으며 시·군간 역차별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제3차 도종합계획의 2단계 실행계획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5개년계획 수립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시·군별 지역특성이 반영된 시·군의 창의적인 시책이 수립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용담댐의 방류문제가 갈수기하고 홍수기때 상당히 예민하게 주민들에게 작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얼마만큼 분류를 해서 방류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방류량은 홍수시 상류의 피해라든지 또 하류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라북도 쪽에는 방류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위한 그런 물만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연간 4억9,275톤을 전라북도로 보내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하천유지수 및 또 여기에 필요한 발전량에 필요한 것이 우리 충청북도로 들어오는데 대개 2억9,400만톤이 충청북도로 유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 한 5분의3 정도가 가고 충청북도에 5분의2 정도가 와서 발전방류를 하게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사실 예보나 또 댐관리사무소에서 적기에 방송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했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하신 수해피해액과 지원예산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도에서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도와 수자원공사 또 건설부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이 80년 빈도로 계획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집중호우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국지성 호우 때문에 어떤 때는 시유량이 상당히 많이 돼서 방류하는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100년 빈도로 이것을 책정을 해 줘야 되겠다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비로 20억원의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상세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집행이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충북도도 경보시스템 문제라든지 거기 지금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교가 0.5미터 정도로 얕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도 원 교량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또 어구가 파손이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배가 왕래가 돼야 되겠는데 제대로 된 배를 건조를 해 달라 또 가끔은 방류량이 많기 때문에 농로나 도로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도로를 숭상하는 그러한 것들도 포함해서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주변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되고 계획이 완료되면 용담댐 하류지역의, 특히 충북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계획에 포함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방파출소 설치기준과 우선순위, 소방법 제86조1항과 2항의 관계 그리고 도 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와 의용소방대 예산집행이 소방법상 정당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파출소 설치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설치는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중도시는 50만명 이상의 경우 3만명당 1개소, 소도시는 1만5,000명당, 소도읍은 1만명당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시 우선순위는 법규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지역내의 화재, 구조구급증가와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으로 인한 도시개발, 농공단지의 조성 등 소방대상물 증가로 소방행정수요 증가 예상지역 등을 우선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법 제86조1항의 조항 의미와 소방법 제86조1항과 2항의 관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86조1항에 의거 의용소방대 운영은 도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94년 전국 군단위 의용소방대의 건의로 제86조2항을 신설하여 시·도별 조례로 임면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된 것이 소방법상 제86조1항과 2항의 관계입니다.
다음은 소방법 제87조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시장·군수 지휘감독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데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에 관한 실질적 지휘감독은 소방서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도 조례에서는 임면권 및 경비지원만 군수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이 소방법상 정당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제9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용소방대 기본경비는 임면권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 조례로 군단위 의용소방대 임면권이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소방법 위배내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앞서서 자료요청하신 시·군·구별, 읍·면별 소방파출소 설치현황, 읍·면별 인구, 소방대상물 수, 의용소방대원 현황자료와 도 조례로 위임한 법률해석 자문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작년 7월 일반직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7월 6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 37개교에 37명을 배치하였고 현재는 455개 전 학교에 일반직을 배치 완료함으로써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일반직이 전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의 구성 운영부서 및 발굴과제중 개선 완료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은 일선학교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학교현장의 실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교원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목표로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처음 조직된 2002년도에는 교원 및 전문직 15명으로 구성하였고 연구과제로는 24개 분야 86개 과제를 제안하여 이중 연수방법 개선 등 55개 과제를 금년도에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앞으로의 업무경감방안을 행정실 이관보다는 업무효율화에 중점을 두도록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로 금년초에 조직된 업무경감연구팀은 본청을 비롯한 교원노조, 교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교사 18명, 전문직 6명, 행정직 4명 등 총 28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서로는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완료된 시행사례로는 교과선택지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든가 또한 교원연수관련 종합예고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감 취임전 1년간 문서량이 2,257건이 증가하고 보고문서건수가 34건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문서 발송 총 건수는 2,257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76%는 본청내 각과 협조문서로 오고간 공문서이며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15%, 유관기관이 9%로서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발송된 문서임을 보고드립니다.
요구문서가 증가한 사유로는 시·도교육청평가, 2002년월드컵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등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증가도 한 원인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원 잡무경감에 대해서 제7차 교육과정개발위원회나 또는 교육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같은 합의기구에서 중점적으로 심의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유동찬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대상물의 증가율을 소방서 설치의 주요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도내 시·군의 소방대상물과 화재발생의 평균증가율을 비교 검토해 본 바로는 옥천군의 소방대상물 평균증가율이 각 6.1%와 6.7%로 시·군 평균증가율 1%보다 6배 이상이나 높아 도내 최고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는커녕 대부분의 시·군에 2개 이상 있는 소방파출소 마저 1개에 불과한 것은 지역차별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소방서 설치를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다며 2004년도에 소방파출소 1개를 추가 설치한 후 추후 행자부에 소방서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개 이상의 파출소가 있어야만 소방서를 설치한다는 규정은 행자부 소방역기준에관한규칙 어디에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관계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의 설치기준으로 인구와 소방대상물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화재의 초동 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출동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 소방파출소의 경우 현재의 관할 소방서인 영동소방서와 34㎞나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은 소방파출소는 관할 소방서인 청주동부소방서와 54㎞나 떨어져 있어 대형화재 발생시 영동소방서에서 옥천까지 출동하려면 30분이상 소요되고 청주동부소방서에서 보은까지 출동하려면 적어도 40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화재현장 출동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된다면 초동진화는 거의 불가능하며 사후약방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옥천 뿐만 아니라 인근의 보은군이 소방화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소방역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 소방서 설치를 위하여 소방파출소가 2개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소방법 위반과 관련하여 도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공모제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뒤늦게라도 교육감께서 교육장공모제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중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장공모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은 객관성이 부족한 심사기준과 임명제와 별다를 바 없는 3배수 추천하는 공모절차 등 기본계획에서부터 예고된 것 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3년 동안이나 교육장공모제를 시행해 온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제한된 인적자원과 미흡한 제도에 의하여 공모된 현재의 교육장 중에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장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확실한 소신과 향후대책을 서면으로나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유동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요구기한 내에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설치시 파출소 2개소 이상 되어야 되는 기준과 화재현장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소방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방서 설치시 파출소 2개소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설치기준은 소방역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시·군·구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내 파출소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마다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소방서 설치시에 파출소가 2개소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군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 단기적으로 설치가 어려우므로 관내 파출소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현장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방 사각지대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지역의 경우 소방파출소와 소방파견소 92개소를 현재 설치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며 초동진화와 출동태세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원거리 파출소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보은, 옥천, 단양군 지역에 119구조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거리 소방사각지대인 이러한 지역의 소방파출소 보강을 적극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방금 소방서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미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충청북도 도민이 전부 알권리가 있고 소방서가 없는 옥천이나 보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군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풀리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평상시에 구두로 질문을 드리니까 소방파출소가 2개 이상 되어야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안일무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이 저 개인을 위해서 소방본부장한테 질문드리는 겁니까?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님 각성하세요. 언제까지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답변이라면 몰라도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하고 인정을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소방파출소 2개 이상 되어야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은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이런 무모한 답변을 집행기관에서 그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정질문 뭐하러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님 각성하세요.
그리고 법조항 숙지하세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서면질문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하여 주시면 내일 오후 저희가 도정질문이 또 있으니까 미미한 서면답변에 대한 질문은 내일 오후에 제가 보충질문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님께서는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여년 동안의 증평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증평군의 독립 지방자치단체 승격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과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시·군 균형발전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67.4%로 전국평균 56%를 상회하는 반면 기타 다른 시·군은 20%에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은군과 자립도가 가장 높은 청주시와는 57%나 차이가 나는 등 도내 시·군간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시·군간 불균형발전의 해소방안으로 충북도의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의 산업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청원, 진천, 음성 등 중부권은 IT·BT산업을 중심으로 공단지역을 조성하고 재정여건이 최하위권인 남부 3군과 북부 단양지역은 농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보다 보존위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면 이는 시·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업유치나 공단조성 등 개발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과 충청북도의 발전전략을 수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특구 육성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9월 8일 산자부에서 특구 신청접수결과 189곳 448개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의 시·군별 신청현황과 특구지정을 위한 충청북도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비록 증평군이 지난 8월 30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은 하였지만 전국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면적의 자치단체로 인구 또한 3만명이 겨우 넘는 등 지방자치단체 정착을 위하여는 풀어야 할 과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갓 태어난 증평군의 자립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지금까지 기울여 주셨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넘겨라 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이라든지 경제, 금융, 문화, 사회 각 부분에 걸쳐서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군간 불균형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충청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도정목표로 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요즈음에 유력인사들이 충청북도의 시·군에 대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중부권에 IT·BT산업, 벤처벨트산업을 또 북부권에 첨단 및 관광산업, 남부권은 바이오 및 청정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권은 규제로 뒤떨어져 있어서 현지여건에 맞는 개발방안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150만 도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부권의 IT산업과 BT산업은 이미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추진하는 청주권 대형프로젝트에는 국·도비 수백억원이 이미 투입되었거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인 제천과 충주산업단지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은 아주 미미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부권은 금년초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한다고 하더니 이제 바이오 및 청정산업을 그것도 개발방안을 발굴해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권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청주권에 쏟는 관심과 예산의 몇분의1이라도 타 시·군을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 도비예산의 23.4%를 시·군에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1998년 수준의 45%선으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둘째, 도비예산을 도정분야별로 시·군에 보조함에 있어서 각 시·군과 도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보조기준을 제시해서 도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시·군간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북부권과 남부권의 첨단산업, 관광산업, 바이오 및 청정산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도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실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넷째, 농업의존도가 높은 농촌지역은 일할 사업장도 없거니와 장기간 강우와 태풍피해로 시름에 차있습니다.
또 읍·면소재지를 가보면 가게도 텅텅 비어있고 식당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서야 IMF가 왔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도내 11개 시·군중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지역에 동절기 경기부양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동원 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SOC사업에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네 가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 지역간 불균형이 제기된 이상 차제에 도의회가 충북도정이 시·군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150만 도민 앞에 분석 평가해 보는 것은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은 각 시·군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지표 19개 항목을 1998년부터 금년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 24쪽에 있는 바와 같이 1998년에 제1그룹에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이, 제3그룹에 제천시, 청원군이, 제4그룹에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보은군이, 제5그룹에 단양군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말에 제1그룹에 청주시, 제2그룹에 음성군, 충주시, 진천군, 제3그룹에 청원군, 제4그룹에 옥천군, 단양군, 제5그룹에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에 상위그룹으로 진입한 시·군은 제천시가 1단계가 올라갔고 단양군이 2단계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하락한 시·군은 음성군, 충주시, 진천군,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이 한 단계씩 하락되었습니다.
변동 없는 시·군은 청주시 1그룹, 청원군 3그룹, 옥천군 4그룹 3개 시·군뿐이고 여기서 변동 없거나 상승한 시·군과 최하위 4그룹으로 하락한 영동군, 괴산군, 보은군의 불균형은 충청북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군에 적정한 사업을 선정 추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업예산의 형태는 2003년도 충청북도 농정분야의 재원별 사업건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298건 중에서 시·군이 최소한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은 38.3%인 113건이나 됩니다.
비단 농정분야뿐만이 아니고 타 분야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은 시·군비 부담사업을 전량 수용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군은 선별해서 일부를 수용하거나 전면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고 할 때에 사업을 수용하는 시·군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수용하지 못하는 시·군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익부 빈익빈현상의 누적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도비밖에 없습니다. 도비예산이 활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1998년부터 금년까지 도비예산을 가지고 시·군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문제점은 첫째, 도비예산의 도 본청 집행부분이 민선2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반대로 시·군 보조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1998년도 도비 예산 총액은 4,035억원 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군에 보조된 것은 1,814억원 이었는데 그 비율은 45%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금년까지 도비의 시·군 보조비율은 ’99년에 27.5%, 21.7%, 11.3%, 23.3% 다시 크게 매년 하락됐습니다.
이와 같이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가 줄어든 것은 도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2003년 76.6%로 1998년보다 21.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결과 시·군에서는 많은 지역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재정형편이 열악한 그런 시·군일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도비의 집행부 집중현상은 시·군에서 도비 보조에 기대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만큼 시·군에 도 의존도가 약화되었고 도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시·군을 통한 도민의 결속력이 떨어졌고 시·군간 불균형을 확대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도비 예산중에서 분야별 시·군 보조가 년도별로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즉,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작년말 현재로 시·군 평균이 13.7%인데 복지환경분야 시·군 보조가 ’98년에 507억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4억3,000만원으로 또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장 확대로 농외소득을 올려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통산 분야는 52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어려워지는 만큼 더 지원해야 하는 규제지역 등 농정분야는 274억에서 97억6,000만원으로 각각 대폭 축소됐습니다.
셋째, 도비 예산의 시·군 보조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일분야, 같은 연도인데 시·군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2003년도 경우만 하더라도 인구 1인당 기준해서 문화관광 분야는 최고 시·군이 4만4,818원인데 최하는 2,147원입니다. 복지환경 분야는 최고 시·군이 1만4,929원입니다. 그런데 최하는 2,399원입니다.
또 농정분야는 농민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최고 시·군이 7만2,036원인데 최하위는 1만9,211원입니다. 물론 예산지원은 획일적으로 나누어 먹기식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통분모 바로 공평한 기준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집행부가 도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또는 규제와 낙후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든지 심지어 원칙도 기준도 없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지탄으로 도정의 신뢰도 추락도 문제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시·군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돼서 충청북도 도정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상혁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정말 많은 자료를 취합하시고 도비 예산의 시·군간 운영실태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견을 같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현재 도비 예산의 23.4%인 시·군 보조비율을 1998년 수준인 45% 수준으로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군 보조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가를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도에서 직접 하는 전략적인 직접투자 사업이 증가한데 많은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도의 예산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나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외에는 모두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비 예산을 도정분야별로 시·군에 보조함에 있어 각 시·군과 도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보조기준을 제시해서 시·군간 불균형을 개선할 기틀을 마련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유동찬 의원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경제통상국장이 이미 답변한 바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의원님과 유동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기준과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산업, 관광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소득사업예산을 지원할 용의와 네 번째로 농촌지역의 동절기 경기부양을 위해서 SOC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도비 가용재원 100억원 중에서 65억원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태풍매미 피해복구부담지원금 하고 35억원은 기타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제출된 예산 이외에 추가로 주민소득증대사업이나 SOC사업에 투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소득증대사업이나 지방 SOC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신 도비의 집행부 집중현상 또 분야별 도비 지원의 연도별 격차, 분야별 시·군간 도비 보조 격차에 대해서는 시·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층 분석해서 시·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간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 전략을 설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좋은 지역에 산업시설이 집적화 되어 일부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반조성 등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단을 조성해서 미분양 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기이 개발된 지역산업 거점중심으로 개발해서 파급효과를 도내 전 지역을 확산해 나가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미분양율이 10%이상이 되면 추가로 공단을 승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발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 법령상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의 경우에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분양을 완료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시·군간의 균형을 맞춰서 공단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점 중심의 개발이 가져오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양의 신소재를 중심으로 한 개발 또 영동의 부존자원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부존자원개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면서 우수한 기업체나 연구소, 공공기관 유치와 산·학·연 협력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서 지역산업구조를 점차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난 8월말에 청남대 주변 관광개발특구 등 22건의 특화사업발전특구를 중앙에 예비 신청하였으며 정부에서는 12월말까지 법 제정을 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공식적으로 접수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사업수는 총 12개 시·군에 22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옥천군이 4개 사업으로 가장 많이 신청이 됐고 영동이 3개 사업, 청주가 3개 사업, 제천과 진천, 단양이 2개 사업 나머지는 1개 사업 이렇게 신청이 됐고 대상면적은 우리 도 전체면적의 약 12.9% 약 13%에 달하는 957.4㎢ 그리고 유형별로는 관광특구가 7개소로 가장 많고 산업클러스터 특구가 4개소, 농림수산 분야가 3개소, 레저스포츠 3개소, 기타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규제특례조치대상은 약 208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구가 지정되면 재정, 세제상의 지원은 없지만 그동안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은 사업이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되어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내년 2월 공식신청 때까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부로부터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재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상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행정부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지금 등단한 것은 충청북도 시·군간의 불균형 격차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격차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축소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구분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어느 시·군에도 해당되지 않는 속하지 않는, 즉 도 전체와 관련되는 그런 사업 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을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규모와 예산이 너무 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업을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거나 또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군의 맨파워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건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은 시·군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나 시·군 기초자치단체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꼭 해야 될 일의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균형발전이다 어디가 불균형이다 어디가 낙후됐다 선진지역이다 하는 것을 판가름한다는 그런 가늠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도비의 얼마만큼을 시·군에 보조하는 것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그 비율을 정한다는 것도 역시 난해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법에도 헌법에도 지방자치법에도 어디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얼마만큼 지역에 몇%를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제2항을 보면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라고 명시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한다.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참여정부의 국가 국정비전에 나와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충청북도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가 집행부가 지금까지 시·군의 균형발전을 기하겠다고 내걸었던 건 하나의 용어에 불과했지 격차가 더욱 커졌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강조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도비 중에서 시·군에 보조한 비율이 45%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얼마로 내려갔느냐. 23.4%입니다. 절반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시·군에 돈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
그러면 단순히 비율만 그러냐. 실제 금액에서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998년에 도비 총 예산이 4,035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에 45% 돈 준 것이 1,814억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도비예산이 총 얼마냐. 6,60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3.4%면 얼마냐. 1,543억원입니다.
무려 1998년에 비해서 도비 총 예산이2,573억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1개 시·군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 금액은 1998년 1,814억원보다 271억원이 감소된1,543억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역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비도 아니요, 시·군비도 아니고 도비가 아닌 이상은 그 불균형을 완화하고 조정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말합니다.
도비예산을 시·군에 보조 주는 것이 증액되거나 감축되거나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어떤 것에 부합되는 원리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구분이 가야 되고 또 법에 그렇게 불균형을 시정해야 되게 명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은 많은 부분을 시·군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하는데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시·군의 실패와 도비의 시·군 보조내역 또 연도별, 도정분야별로 시·군별로 분석한 내용을 제가 책자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소상하게 지난 1998년부터 금년까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말로 도정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이 지역간 불균형이 이미 벌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시정하는데 활용되게 도비가 더욱 많이 현재보다는 증액돼서 시·군에 보조됨으로써 시·군이 자체사업을 통해서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으로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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