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청북도예산안 및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10시04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4쪽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입니다. 보통 생애주기라고 하면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나뉘죠.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사업명하고 대상이 왜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죠, 왜 그런 겁니까?
  실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이라는 명칭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교육 이렇게 이름 명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런 쪽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달리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실장님 어린이, 노인, 성인, 청소년 이러면 생애주기별이 맞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아무래도 안전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이라기보다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 이런 식으로 사업하고 내용이 맞도록 개선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현황을 보면 올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귀화자 자녀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교육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박진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생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충북도민의 한 2.4% 정도 해서 한…
박진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그 정도 해서 3만 8,700여 명이 지금 저희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받은 인원을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20년에 41명하고 ’21년에 125명 그리고 ’22년에 130명으로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한국인 배우자가 중심인 건지 아니면 결혼 와서 결혼이민자가 중심인 건지 이걸 여쭈어본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그것은 지금 다문화가정을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지금 한국인 남성하고 배우자까지 다 그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박진희 위원   부부를 같이 교육을 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일정에 따라서, 시간이 되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그래서…
박진희 위원   신청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시군별로다가 교육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다문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나…
박진희 위원   센터를 통해서?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학교나 이런 데서…
박진희 위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3년간 교육 인원수나 횟수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이거 대면·비대면 교육 다 같이 여기 포함시켜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교육내용을 보면 생활안전부터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행안부 6대 안전분야에 대한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데 1시간 안에 이거 다 가능해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저희들이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1시간 이내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다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이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강사비는 1시간밖에 안 나가는데 이걸 유동적으로 하신다고요?
  강사비는 1시간 기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그러면은 1시간을 딱 하든지 이상을 하면 추가 강사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옳지 않은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강사비도 딱 1시간으로다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진행이 되면, 30분 초과다 이렇게 되면 강사비를 좀 더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조금 더 집행한다는 게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박진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잠깐 죄송하지만 실례가 되지 않으면 우리 담당 팀장이…
박진희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 안전감찰팀장 원길연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실 때 그 교육 인원하고 6대 분야 중에서 중점돼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한 분야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예.
박진희 위원   그럼 시간은 어떻게 돼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시간은 1시간입니다.
박진희 위원   1시간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
박진희 위원   그럼 1시간에 한 분야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
박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추가를 했을 경우 에 30분에 해당하는 강사비가 지급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실제 이 교육에 투입되는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위촉이 되나 봐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연임도 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 한번…
  연임은 안 하고요. 저희가 주기가 2년이라 2년마다 공고를 통해서 재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만약에 2년을 하신 분이 다시 공모에 응해서 또 위촉이 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계속…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네.
박진희 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3년간 교육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 전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강사는 작년까지는 25명이다가 올해는 26명으로 1명이 늘었네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올해는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지역강사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보은, 옥천은 그전 2년 동안도 강사가 없었고요. 강사를 선발할 때 지역을 고려해 선발이 되는 건가요? 왜 이 지역은 없죠, 선생님들이?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저희가 강사분을 위촉을 할 때 일단은 충북 도내에 계신, 거주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요.
  각 분야별로 6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지원을 하게끔은 하는데 그쪽 분야의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교육강사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도…
박진희 위원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예.
박진희 위원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이쪽으로 강의를 나가시겠네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네,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시간이 되시면…
박진희 위원   수요가 있으면…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이렇게 매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보면 강사수당은 시간당 8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여비도 회당 1만 원이거든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예예.
박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이 많은 분들한테도 1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산출을 할 때 인근지역에서 강사분들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공무원 기준 그래서 관내 해서 1만 원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 교통비 나간 부분은 실비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장 원길연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실은 무엇보다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대상을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꼭 필요한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78쪽, “재난관리업무추진” 관련 질의입니다.
  이 자료만 보고서는 사실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연중무휴 재난상황관리로 재난 발생에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연계해서 한국방재협회와 한국하천협회 2개 협회 연회비를 각각 300만 원씩 1년에 총 6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과 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두 협회에 특별회원이 되어서 연회비 납부해서 협회 측에서 제공하는 방재하천조사 연구자료 또 관련 교육, 전문가의 자문 그런 것들을 얻어서 우리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쌓는 그런 것들이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때에 이분들한테 자문과 또 협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희 위원   최근 3년간 이분들한테 자문과 협력을 받은 내용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박진희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최근 3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박진희 위원   하천협회는 회원이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방재협회는 충북도 및 도내 11개 시군 모두 가입돼 있고요. 이뿐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거의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광역은 회비가 300만 원이고 기초는 인구 50만 이상은 200, 50만 이하는 100만 원입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 충북에서만 지출되는 돈이 방재협회만 해도 1,000만 원, 하천협회까지 하면 2,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랑 다하면?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박진희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방재협회 같은 경우는 도하고 11개 시군이 다 가입되어 있고요.
박진희 위원   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그래서 아마 연회비도 다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박진희 위원   하천협회는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하천협회는 도하고 괴산군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하천협회는 2020년도에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방재협회만 돼 있다가?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박진희 위원   이때 이렇게 하천협회까지 추가해서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아, 그 하천협회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하천협회에서 특별회원 가입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에 내부검토를 거쳐 갖고 가입하는 거로 결정하고 가입하였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추진근거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3조와 「하천법」 제88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찾아봤더니 각각 협회 정관과 협회 설립에 관한 조문 정도예요.
  협회 가입과 사업추진의 근거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이 추진근거로다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와 「하천법」 제88조의 협회 설립목적을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근거로 보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보면은 하천협회 같은 경우에 지금 도하고 괴산군뿐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3년간 최근 어떤 업무협조를 받았는지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간행물 다달이 받아보는 거 외에 어떤 협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곳에 가입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간행물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협회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필요할 때에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또 가서, 찾아가서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식적인 그런 협력도 중요한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박진희 위원   실장님, 그렇기는 한데요. 이 방재협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아니면 공식적이더라도 그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회원으로 가입돼서 받는 협조하고 그냥 우리가 받는 협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그 회원 자격으로서 더 상세하고 더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 자료 받아보고 그런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연회비만 납부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 부분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정말 짤막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20년 동안 총 1,628필지에 200억 원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8필지에 14억 4,000 보상 지급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1,500억? 토지보상금이…
      (「15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15억. 15억 토지보상금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래 봤자 총사업비 중에서는 25%밖… 25% 맞나요? 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보상?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하천이 공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 도로가 공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돼 있는 부분, 심지어 각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 사유재산권을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예산 사정상, 우리가 재정 사정상 일시에 다 보상할 수 없는 그 사정이 있고요.
  그때 그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원래 15억 원 계상한 거는 태부족적인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 용지에 대한 보상은 실시하고자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신청한 용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민원업무 대응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안전감찰 차량임차 추진인데 지금 현재까지 임차를 하고 계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김호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거는 이 현장에 감찰 활동 강화를 위해서 수시로다가 감찰을 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차량이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1년에 총 보니까 한 120회 정도 운행을 하시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하고 새로 추진하는 임차 차량하고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내연기관이고요. 새로 임차하는 거는 전기차로다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로다가 임차할 예정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탄소중립을 위해 가지고 차량을 전기차로다가 이 임대를 교체를 하는데, 임대차량을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로다가 교체를 하게 되면은 유지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절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 구입비가 좀 더 들어… 아, 임차하는데 임차비용이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가는데요.
김호경 위원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솔린이나 이런 연료비가…
  지금 우리가 한 430…
  한번 충전하는데요. 우리가 한 2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 연료 구간을 보면 한 430㎞ 정도 이상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전기충전으로 해서는 충전비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1회 충전하는데 전체적으로다 한 저희들이 2만㎞에서 3만㎞ 정도 1년에 차량을 운행한다고 했을 때 충전요금이 한 220만 원 정도 이상 나와요. 228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김호경 위원   예상 금액을?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 170만 원에서 2020년도에 230만 원, 2021년도에 180만 원대 올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유류값이 좀 상승이 돼 가지고 11월 말 기준 한 21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갔어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로 되면은 이 유류비보다 워낙에 좀 낮게 유지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228만 원 충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우리가… 잠깐만요.
김호경 위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유차가 됐든 디젤차가 됐든 휘발유차가 됐든 그거 대비 전기 차량으로다가 바꾸게 되면은 유류비가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충전요금이.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 보니까 충전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김호경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저희들이 연차적으로다가 감찰 활동을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차량 감찰 이동 거리가 더, 또 안전감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져 갖고 차량 이동 거리가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보니까 20회 해서 2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65회를 계상할 때 169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보다 저희들이 안전감찰에 대해서 지금 또 그래서…
김호경 위원   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 임차료는 작년에 9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1,215만 6,000원 이렇게 지금 인상이 됐고요.
김호경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 차량이 인상된 거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또 차량 임차료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임차했던 그 업체에서 월 20만 원 정도 더 차량 임차료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작년 똑같은 데 하더라도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충전료하고 그 유지비는 작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248만 원 그래서 52만 원을 줄여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   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연 임차료가 900만 원이면 월 한 7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어딜 가도 쏘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 이 정도 가격이면 내년도에도 충분히 임차가 가능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아이오닉, 지금 전기차로다가 아이오닉5로다 바꾼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로 바꿨을 때 물론 차량임차비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마는 유류비는 더 절감이 돼야 되는데 유류비는 지금 출장 거리가 올 금년도 같은 경우 11월 기준으로다가 1만 7,000㎞ 정도 타셨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김호경 위원   작년에는 2만 2,000㎞ 그리고 2020년도에는 2만 3,000㎞ ’19년도에는 1만 3,000㎞를 탔어요.
  그래 갖고 지금 2만 3,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전요금을 이백 한 삼십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충전료가 많이 나오냐 그거죠,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받아본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충전할 때 한 2만 6,000원 정도 지금 보고요.
  그리고 80에서 한 95회 정도 충전한다고 예정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김호경 위원   아니, 가만히 있는 차가 방전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김호경 위원   그럼 차량이 한 2만 3,000㎞ 연 운행한다 그러면은 연비가 보통 최소한 한 5㎞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김호경 위원   5㎞ 정도 평균 나온다고 했을 때 2만 3,000에다가 1㎾ 지금 충전하는데 얼마입니까, 330원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 금액 계산해 보면은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충전요금을 좀 이래 과다하게 잡은 게… 잡았어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비가 한 4.7에서 한 5.2㎾로 보고, 지금 완충 시에 저희들이 319에서 한 458㎞를 예상했을 때 평균 한 5시간 정도 해서 이 정도로다 평균적으로다 잡아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물론 탄소중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저공해차량 그 전기차를 운행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왜 이 용도에 안 맞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완충이 됐을 때 몇 ㎞ 탈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한 300, 한 400 정도… 평균 한 300…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450㎞ 이상…
김호경 위원   여기 청주에서 단양까지 가면 왕복 몇 ㎞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단양까지 치면은 한 이백 한 오십인데 또 그 주변을 또 돌다 보면은 한 왕복하고…
김호경 위원   완충시켜 가지고 단양을 못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출장을 갔을 때.
  그러면 이 안전감찰로다가 어느 중대재해가 발생되어 갖고 출동할지 모르는데 이 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차가 방전이 되어 가지고 어디 충전소에 가서 충전할 겁니까, 바쁜 시기에?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김호경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난 안전을 위해서 다니시려면은 기존에 있는 탄소중립 다 좋아요. 저공해 차량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김호경 위원   만약에 이걸 완충을 시켜 가지고 하루를 충분히 탈 수가 있다, 최소한도로다가 한 500㎞ 이상은 타야지만 제가 봤을 때 단양에 갔다가 단양에 또 한 바퀴 위험지구 돌고 하다 보면은 한 500㎞도 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충전을 바쁜 시기에 어디 가서, 충전 최소한 하려면은 30분에서 40분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임차를 해야 되지 않나 제 말씀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보니까 단양군청까지 여기서 지금 87㎞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최대 완충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완충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많은 차량을, 지금 최고로 많은 차량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4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갔다왔다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활동하고 할 때에 부족함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또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배차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최고가 450㎞죠, 전기차가. 이 고속도로 고속 주행할 때는 ㎞ 수가 이만큼 안 나옵니다.
  아시죠, 그렇죠? 전기차 타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요?
  전기차 지금 충주에서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충주에서 여기 도청 오는 데도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충전을 시켜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필요시에 꼭 써야 되는 차량이 물론 저공해차량 구입하고 유지비를 줄인다는 것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지비나 줄일 수 있는 게 없고 더군다나 산악지구고 길 안 좋은데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차가 용도에 잘 안 맞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지금 가솔린이나 이런 내연기관으로 할 것인지 또 한번 전기차로 할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바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 차 같은 경우도 저공해 차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한번 완충, 기름 가득 넣으면은 보통 주행거리가 700㎞ 이상 탑니다.
  그러면 어디 다녀도, 갑자기 감찰을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68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대책본부요.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사회재난안전과장 안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 재난안전본부가 운영이 안 되면은 사실 재해가 없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죠?
  만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네,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보면은 예산을 4,500, 5,500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잔액 거의 없이 다 집행을 했고요.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네,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이 운영비가 필수요원들 급량비, 기름값 지급하는 거죠?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급량비하고요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네.
김호경 위원   그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줄여 가지고서 문제 될 사항 없습니까?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네,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4월 18일 날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적인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위해서 근무시간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11일 날 협업방역 필수요원 11명 근무시간이 21시에서 18시로 축소가 되었고요. 또 7월 1일 날 방역대책반이 10명인데요. 이것도 근무시간이 24시에서 22시로 축소가 됐고요. 또 상황관리 총괄반 2명도 24시에서 20시로 축소가 됐습니다.
  또 8월 19일 날은 협업방역 필수요원이라고 총 11명이 있는데요. 11명이 주말, 휴일을 그 전에는 근무를 했는데 전화대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9월 13일 날 상황관리총괄반 근무인원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전에 2명이 상시 대기였는데 1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인원이 축소가 되고 근무시간이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급량비가…
김호경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사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른 별도의 긴급상황이 생겨 가지고 운영한다 했을 때 이런 우리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운영비, 사무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을 때 다른 예비비가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이 돼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추경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재난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재해상황실 자체 운영을, 본부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에요.
  단 갑작스런 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 있냐고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그렇죠?
예비비 없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달하고 9월 1차 추경 2차 추경 두 번 있는데 그 사이에 발생됐을 때 그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난대응에 차질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 가지고 예비비로다가 두세요, 금액이 남더라도.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예산이 없어 갖고 사무실에 다른 데 거 예산 전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 갖고요,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네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안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유재목 위원   저는 제일 첫장 7쪽 보겠습니다. 설명서 3쪽 실장님 소방안전교부세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어떻게 재원이 마련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45%를 계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체 소방안전교부세는 9,071억 원이 되고요. 그중에서 소방인건비로 5,039억 원이 빠지고 일반주요사업비로 3,665억 원이 되는데 이 3,665억 원 중에서 충북도에 배정되는 금액이 약 5% 정도인 189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2%인 42억 원을 안전분야 우리 사업비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이 사업비로 되고 나머지는 원래 75% 이상을 소방분야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우리 도는 78%를 그러니까 147억을 소방분야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42억 원은 그 189억 원의 22%인 42억이 안전분야 사업비입니다.
유재목 위원   맞습니다.
  아주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소방 관련 안전교부세가 재난안전실로 22%, 그래서 386억이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담배소비세 중에서 우리 소방안전세가.
  그런데 전년도에는 54억이 내려왔어요. 담배가 덜 팔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189억 중에 우리 42억…
  줄었어요. 준 사유가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게 사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소방 이 중에서 추가로 특수수요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거는 행안부에 신청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이 특수수요사업비로 해서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여기 균형발전국에서 합니다.
  균형발전과에서 하는데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으로 12억을 받아왔던 게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특수수요사업을 받아오지 못해서 그 부분만 준 겁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9,071억 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소방인건비 5,039억 원을 일단 빼놓고…
유재목 위원   빼놓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시작을 합니다.
유재목 위원   아직은 그래도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이 인건비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행정국에서 담당을 하겠죠.
유재목 위원   그렇죠,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래서 여기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실장님 이번에 우리 소방교부세에서 소방안전, 특수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거기다 쓰라고 딱 지정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 보행환경정비에 관련해서 예산이 마련이 됐어요, 진행을 하라고. 그게 56억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의 56억이 아니라 그 소방교부세의 보행환경정비에 관련된 지원되는 분야가 하나 신설이 됐어요.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보행환경정비 예산 56억이 다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나 재난안전실이나 아니면 균형발전, 소방본부나 소방청에 아니면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이거 예산 따올 수 있어요.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대형사고 소방헬기사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연차적으로 준비해야겠지만 보행환경정비에 관련 사업분야 예산도 마련이 됐다 잘 한번 열어보세요, 아셨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유재목 위원   내년부터 처음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행안부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언제? 11월 15일자로.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적극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쪽 설명서 23쪽입니다. 실장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이 홍보물 예산은 작년보다는 재작년 이런 쪽에 많았습니다.
  이유가 홍보는 재난 상황에 따라서 지금 홍보해야 될 상황들이 또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감염수칙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 그때는 더 많이 지금 홍보예산이 지출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재난이 발생한 다음 홍보를 해야 됩니까, 발생 전에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양쪽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양쪽 다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사전에 예방하는 홍보도 필요하고 재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면 또 각 지역이나 터미널 앞이나 이런 데에 플래카드도 붙여야 될 거고요.
유재목 위원   자,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다음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유재목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사전에 홍보하는 것도 50%,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50%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21년도에는 1,500만 원 잡았어요.
  올해는 2,000만 원 잡았다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1,600만 원이에요.
  예산이 1,500, 2,000, 1,600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거는…
유재목 위원   예산이 왜 들쑥날쑥하는 건가.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서 1,500을 잡았다가 1,600으로 잡았던 거고요.
유재목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좀 안정된 상황이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를 하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 그 상황을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홍보도, 홍보예산도 좀 줄여놓은 상황인 거죠.
  거기에 올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지사님 오시고 또 공약도 추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실장님, 지금 충청북도에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혹시 전수조사된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
  모르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구체적… 지금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유재목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죠?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내버스터미널에 예방도 좋고 사고가 난 뒤에 어떤 준비도 좋은데 지금 우리 손 소독제만 딸랑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다중이 쓸 수 있게끔 이거 하나만 있어요.
  자동소독기 하나 갖춰 있는 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기관만 있어요, 기관만. 기관도 거의 없어, 지금 다 철수했잖아요. 오히려 대중 밀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영구히는 아니지만 늘상 가서 보면 그 자동소독기도 있잖아요. 액체가 떨어져 갖고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진짜 사전예방인지 사후예방인지 한번 그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유재목 위원   홍보용품 부채 몇 개 나눠주고 포스터 몇 장 걸어놓는 것도 대단히 홍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전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저도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야, 그러세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더 철저한 우리 예방 활동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요.
유재목 위원   예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이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예산을요 선택이 됐으면 딱 집중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더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이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추경에 준비하세요.
  전수조사하셔서 그쪽 관련 담당과나 국에 말씀주셔서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대중교통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유재목 위원   대도시는 그래도 덜 하지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시골 지자체 가면요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유재목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시간 나시는 대로요 한번 현장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유재목 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30쪽 페이지, 설명서 112쪽입니다.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 설명서 112쪽입니다. 30쪽입니다, 30쪽. 자료 찾으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25년까지 이렇게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6년 동안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관련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이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착수할 수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이 총예산이 얼마예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205억입니다.
유재목 위원   205억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렇죠?
  착수를 ’20년도에 했으면 ’21, ’22, ’23, 지금 3년 차… 내년이면 3년 차 가네요?
  ’20, ’21, ’22, ’23…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4년 차에 실시설계 중이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유재목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유재목 위원   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력이 없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아,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가 생각 밖으로 좀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각종 행정절차 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협의 관련해서 하다 보면은 거기서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또 행정절차가 지연되다가 이렇게 시설비가 늦어서 그걸 마무리하는 데 좀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준비하는 과정이 3분의 2, 사업이 3분의 1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반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반반이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유재목 위원   50 대 50?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반반 정도는…
유재목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2026년도에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완공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유재목 위원   그럼 몇 프로… 50 대 50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90%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믿어도 되십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 205억을 세웠는데 기이 지출된 거는요 불과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유재목 위원   이 나머지 예산 이거 190억 정도 어떻게 준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실시설계, 내년도 이거 또 중반기 가면 계속 실시설계가 지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셨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마지막 114쪽입니다, 설명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억 잡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지방하천 가면 미루나무 아시죠? 하천에 미루나무가 너무 많이…
  이 수목 제거를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베십니까, 땅에서 굴착을 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수목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퇴적 토사 제거와 같이 병행해서 나무를 벤 후에 뿌리까지 이렇게 뽑아내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보청천이나 안남천이나 지방하천 관련돼서 일부 군 하천도요 수목 제거를 그냥 간단하게 예산 많지 않으니까 낫질만 하고 이렇게 하고 마니까 이 지방하천에 있는, 군 하천에 있는 수목들이요 미루나무나 이런 게 원체 잘 자라기 때문에 제 몸처럼 이렇게 아름드리가 돼 버렸어요.
  백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태풍 와서, 장마져서 홍수피해가 나면 물 유속의 흐름에 분명히 장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그 수목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은 유수소통에 분명히 장애가 됩니다.
유재목 위원   분명히 장애가 됩니다.
  그 미루나무 굵기가 보통 30㎝ 이상입니다. 현장에 한번 와서 보시고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해 보고 나서, 범람해서 나중에 다 또 특별재난기금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거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예,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서 11쪽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11쪽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이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올해와 같은 단가로 이렇게 똑같이 내년까지 계상이 되었어요.
  실장님,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물가상승 같은 거를 고려할 때 그 보험의 보장 한도가 이렇게 축소되거나 또 제외되거나 그러는 염려는 좀 없는 건가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보장범위는 작년과 올해, 지금 계상한 내년도가 동일한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쨌든 보험, 우리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보험 보장 한도에 대한 염려가 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장 한도가 축소되거나 보험이 좀 변형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은, 또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금년도 예산에… 2020년도 예산에는 그 도비 안에 홍보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어요, 실장님,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홍보비만 소교세로다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편성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안전보험 관련되는 재원도 소방안전교부세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홍보예산을 이쪽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변종오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또 자료를 보면은 최근 3년간 그 홍보비 예산을 매년 2,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홍보비 예산이 2,000만 원으로다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2,000만 원으로다가 매년 묶어서 이렇게 홍보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2,000만 원 수준에서 지금 홍보를 해 왔고 그런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해서 한 10% 정도를 구조조정을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예산은 깎지 않고 그냥 예전 2,0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변종오 위원   깎는 부분이 어떻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지난 행감 때도 이 도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어쨌든 부족했고 또 홍보의 다변화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홍보가 이렇게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라든지 또 홍보비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은?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여기 지금 2,000만 원의 홍보예산 이걸로, 홍보예산은 추가적으로 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 전체의 예산상황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래도 협의한 과정에서 이렇게 2,000만 원으로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2,000만 원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삭감하지 말자고 또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지금 2,000만 원이 정해진 겁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우리가 도민안전보험이 도민이면은 누구나 보험은 자동으로다 가입이 된 거고요.
  이 도민안전보험의 신청 건수가 적어서 어쨌든 도민이 보험의 혜택을 이렇게 많이 못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홍보다.
  그런데 홍보예산을 지금 깎고 안 깎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보험 신청 건수가 적어서 보험에 대한 실효성이 적어지는 문제라면은 홍보비 증대 편성이라든지 홍보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2,000만 원을 고수한다고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보험료는 우리가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작 우리 도민이 이 보험에 대한 어쨌든 신청이 적다는 거는 저는 홍보가 잘 안 된다, 적절히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해야 되고 또 예산도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과와의 어떤 그런 협의 사항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해결을 하셔야죠.
  예산과에서 하지 말란다고 그러면 안 할 거면은 이 사업비 내년서부터는 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 전체의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변종오 위원   네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는 이게 우리 쪽 업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도민안전보험 관련된 홍보예산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2,000만 원 이것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뿐만 아니라 시군하고 협조한다든지 경찰청하고 협조한다든지 또 소방서하고 협조한다든지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예산 들지 않는 분야에서도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하고 협력을 하면 각종 반상회 자료에다 넣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실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가 보장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다가 보험에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많은 도민이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홍보의 다변화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자연재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과장님 보면은 이번 예산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   국비와 우리 도비는 매칭이 없고 시군비 5 대 5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37억 1,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이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소하천에서 급류로, 소하천이 비가 오면 급류로 빨리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소하천 그 주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인가나 이런 데 빨리 대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셔 갖고 상류에 소하천의 수위계나 실시간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해서 그거를 하류의 민가에 있는 주민들한테 경보방송을 해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사업추진은 어쨌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도내 소하천 전체 2,010개소예요, 그렇죠?
  2,010개소 중에 5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자료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53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근거와 또 개소당 7,000만 원씩 사업비를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비 7,000만 원씩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은 건지 사업대상지 선정근거와 산출비 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이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이게 개소당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제작비… 제작하는데 4,000만 원 그다음에 설치하는데 3,000만 원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7,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아, 계상해…
  그럼 사업대상지 선정근거는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우선 우리 도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하천 때문에 밑에 하류지역이 위험한 인가가 있는 지역이 한 463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 단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이고요. 우선적으로 내년에 53개소를 저희들이 도에 배정받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을 했고요. 행안부에서 그중에서 사업대상지를 또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정해서 다시 배정받은 이런 사업입니다.
변종오 위원   소하천에 이렇게 53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상류측에 설치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이게 하류측에 설치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일단은 수위계와 계측시설은 상류에 설치하게 되고요. 경보방송은 인가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게 될 겁니다.
변종오 위원   이게 상류 설치하느냐 하류 설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쨌든 소하천 성격에 맞게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설치장소를 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 우기 전에, 장마철 전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기 장마철 전에 전체가 설치가 될 수 있는 공기인가요, 이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장마철 전에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금년도 53개소 사업에 이렇게 사업이 37억 원 정도 계상이 된 건데요.
  그럼 내년 안에만 이렇게 단기적으로다가 끝나는 단기사업인지 아니면 2,010개소 전체 우리 도내 소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선 내년에 53개소를 하고 ’24년 이후에 410개소가 남습니다.
  총 저희들이 소하천 2,600여 개소 중에서 하류에 인가가 위치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소하천이 463개입니다.
  그중에 내년에 53개소, ’24년에는 85개소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410개소를 완료해서 ’27년까지 완료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시스템 사업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이나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사업기간 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더 사업에 어쨌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쪽 설명서 117쪽을 참고해서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0쪽입니다.
  과장님, 보강천 재해예방사업에 2억을 내년도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요. 2억 가지고는 보강천 전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사업량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북이면 보강천 재해예방사업으로다가 하천준설과 수목제거를 하는 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2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천에 총사업하는 데는 한 사오 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1억을 미리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소교세 사업으로 2억을 또 추진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은 저희들이 아까 유재목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수목제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강천 전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한 18㎞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하천에 대한 수목 아니면 퇴적물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고가 난 다음에 어쨌든 잔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수목이라든지 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안전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질의드릴게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한바 있었고요. 그간 예산 집행액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총보상 필지가 8,431필지고 소요 예상액은 총 924억 원이에요.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2년까지 총 1,746필지 해서 216억 원을 보상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보상금 규모를 살펴보면요. 6,685필지에 708억 원 정도 해야 되고 지금까지 20년에 걸쳐서 200억을 보상했다고 하면 앞으로 60년이 지나야지 미불용지 보상이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평가가 토지보상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날 테고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저희들이 지방하천 미불용지가 많은 이유가 예전에 「하천법」에 “하천은 국이다”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상 없이 저희들이 하천제방 공사를 시행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필지도 많고…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뒀을 때 60년이 걸리면은 워낙 한 세대가 지나가야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그래서…
김종필 위원   예산액을 살펴보면요. ’22년에는 14억 4,000만 원인데 ’23년 본예산에는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15억 6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상에 대한 예산증액 등을 주문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찾아가라고 통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로 잡고…
김종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거 예산이 엄청 작잖아요, 지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건 맞고 저희들이 한 7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700억을 하려면 한 55년에서 한 60년 정도…
김종필 위원   60년 걸려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그러다 보면…
김종필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테고요, 이게.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시면은 60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100년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찌됐든지 도민들을 위해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을 하셔 가지고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보상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 거를 좀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김종필 위원   비슷한 질의인데 “한포천 한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입니다.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에서 중앙탑면 봉황리 일원인데요. 8.4㎞ 구간에 걸쳐서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입니다.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2년까지 42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했고요. ’23년에는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 및 공정률 그리고 보상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포천 한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충주시 노은면에서 중앙탑면 봉황리에 걸쳐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8.4㎞고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공정률하고 보상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한포천 한포지구는 올해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10월에. 10월에 착공을 해서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사무실은 지금 건축을 했고요.
  그래서 협의보상이 내년에도 많이 진행되어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지금 20억 정도의 대부분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은 ’26년이 준공 예정인데요. ’24년 이후로 잔여 사업비가 407억 원 정도예요, 그렇죠? 남은 금액이.
  그런데 계산상 매년 130억 정도를 투입해야 돼요, ’24년부터 ’24, ’25, ’26은, 그렇죠?
  그리고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최대 사업할 수 있는 걸 120억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돼서 잘 추진되는 사업 현장을 보면은.
  그런데 약간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김종필 위원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초기에 그러면은 2022년, ’23년에는 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추경에 다른 사업 지구가, 잘 추진이 되지 않는 지구가 있다면 그래서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본 위원은 좀 ’26년까지 준공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3년 계상한 20억의 예산편성은 정말로 적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착공한 단계이고 보상을 실시하는 처음 들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놔서 묶어 놓기에는 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추진되는 지구에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상이 잘 된다면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좀 더 배정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26년까지 예산확보를 하고 준공기한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맞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맞출 수 있으신 거죠?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공정계획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계약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인력 인건비하고 인력구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지자체 재난 관련 연구센터 운영현황과 그 연구인력 구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 시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보면요 충남의 경우는 2명이 하고 있고요. 대전·세종의 경우에는, 대전시하고 세종시는 연합해 갖고 지금 5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구·경북은 2명이고요. 울산 3명, 경남 3명, 인천 5명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연구인력을 보면 총 5명인데요.
  내년도 예산 인건비가 전문위원 1명하고 전문연구원 2명 그리고 총 1억 4,8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면 위촉연구원 1명 있는데요. 센터장과 위촉연구원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지금 센터장은 충북연구원 소속 연구원 박사로 있어서 충북연구원에서 별도로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위촉연구원은 저희 그 사업비에서, 사업비에서…
김종필 위원   일부 나가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은 우리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위촉연구원은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연도별 인건비를 보면요, 소폭 상승해서 2022년에는 1억 2,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책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저희가 그 인건비 책정에서 인상분은 공무원임금인상률 내년도에 보면 저희들 1.7%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일반관리비는 연도별로 큰 변동이 없는데요. 경비는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3년 치 자료를 보면 4,900만 원, 6,100만 원, 4,100만 원 내년에는 3,000만 원 정도로 편성됐는데 연도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2020년하고 ’21년에 저희가 경비가 좀 늘었는데요.
  그거는 공간 분석을 위해서 구입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재원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래서 들어갔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잖아요?
김종필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업그레이드하는데…
김종필 위원   기존에 쓰고 있던 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10.3버전에서 10.81버전으로다가 기능보강사업하는데 그게 2021년도에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한 700만 원 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익스텐션(extension) 추가 비용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증가됐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만큼 들어간 부분을 좀 해서…
김종필 위원   매년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닙니다.
  그래서 2021년에…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갔고요.
김종필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내년도에는 그 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축소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 추가적으로 계속 내년에 안 넣었지마는 내후년엔 또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렇게 처음엔 700만 원이고 다음에 1,500만 원 2배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그게 아마 기종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김종필 위원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데 그게 새로 까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2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 제가 저기… 그 잘못 저기 했는데 2020년에 저기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700만 들어갔고요.
  지금 ’21년에는 익스텐션이라고 그래서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갖고 그게 더 추가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그 익스텐션 추가 비용이 따라서…
김종필 위원   그럼 업그레이드 비용이 아니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익스텐션 기능보강사업이요.
김종필 위원   질의에 잘 좀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하여튼 연도별 사업비 일부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구인력과 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한 이거 위탁방식으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연구와 센터 기능의 중요도를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해서 인력을 보완하는 데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각종 우리 재난안전 분석이라든지 위험도 조사라든지 또 그런 안전지수 이런 거에도 다각적으로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연구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전문인력을 좀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임기제로 한다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 아마…
  또 정규직을 저희들이 하나 감하고 임기제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인사부서랑 조직부서랑…
  인사부서랑 좀 협의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종필 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자연재난대응 관련 충청북도 표준행동 매뉴얼 그 지진 관련 내용 부족한 면 최근 정보로 보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진행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자료 그 표준행동 매뉴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다음은 자연재난과 세부 사업 부분에 석남천 석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석남천 석남지구 지방하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에서 서원구 남일면 석실리까지 9.7㎞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을 사업준공목표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지방하천은 어떻게 사업을 정비하시는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이?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네, 하천 정비를 하는 게, 제방 같은 걸 하는 게 9.7㎞를 하고요. 교량 2개소, 보하고 낙차공 4개소를 정비합니다.
박지헌 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9쪽, 설명자료 보시면 본 위원이 오늘 해당 국에 요청을 해서 지금 방독면을 갖다 놨습니다.
  방독면을 갖다 놨는데 방독면에 대한 그 설명을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한 그 부분을 보급현황하고 폐기방독면 활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방독면 보급사업이 국고보조사업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나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크게 국고보조사업하고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다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방독면 확보율이 80% 미만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80%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보면 국비가 30%, 도비 21% 해서 51%가 되고 시군비가 49%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지금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하고 충주시만 3,000개 한다는데 다른 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 다른 데는 이미 확충이 됐고요.
  그래 청주시하고 충주시가 지금 미확충된 부분을,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총 우리 민방위 대원이 충북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9만 9,823명이라서 약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럼 그 방독면 보유 수량이 몇 개나 돼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보유량은 9만 8,794개로요 97%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다 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청주시가 한 87% 정도 돼 있고요. 충주시가 84% 그리고 제천시는 한 127% 이렇게 해서 저희, 우리 도내에서는 청주하고 충주시가 약간 미흡한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표현하는 거는 지역에 대한, 그 수량에 대한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제천은 127% 청주는 팔십몇 프로,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오버되고 있는데 그게 보관적인 그 부분, 보유적인 부분이, 그 폐기적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10년입니다.
박지헌 위원   10년이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박지헌 위원   그게 가격이 얼마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저희가 한 3만 3,000원 정도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약 한 4만 2,000원 정도로 저희들한테 해 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다 예산집행을 해 보니까 개당 3만 3,000원으로…
박지헌 위원   그런데 여기 4만 2,000원으로 산출기초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차이가 나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 그거는 행안부에서 방독면 구입 저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4만 2,000원으로다 이렇게 지금…
박지헌 위원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편성은 그 가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한 대로 3만 3,000원인데 4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면 나머지 그 부분들은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해서 계상기준이, 행안부 기준이 4만 2,000원인데요. 나머지 구입은 또 저희들이 더 추가, 예산이 4만 2,000에 대해 나왔지만 예산 나머지는 추가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추가구입 한다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줄 때 단가기준을 4만 2,000원으로 해서 지금 내려줘서 이 예산서에는 4만 2,000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 비율하고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는 3만 3,000원 정도 주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3만 3,000원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기존에 여지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박지헌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다가 저기에다가 우리 사실은 이래 이래 해서 방독면을 3만 3,000원에 샀는데 4만 2,000원에 대한 이 부분들은,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그 지침을 줄 것 아닙니까? 더 구매를 해라 뭐를 해라.
  그거 지자체 역량이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각 시군별로다 방독면 확보율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제천시 같은 경우 127%, 또 보은의 경우에는 114% 이 정도 초과하는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서 구입 단가가 4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 해서 초과 부분은 저희들이 방독면은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런데 한 군데 편중돼서 127%, 114% 청주시는 팔십 몇 프로 이렇게 되면 청주에 있는 우리 민방위대원은 이 두건 하나 한 번 못 써 보고 만약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화생방이나 가스나 모든 부분이 (일반방독면 들어 올리며) 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청주와 충주만 지금 추가 방독면 확보 구입비를 계상하는 바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 산출기초부터 다시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역에 대한 민방위 대원이 10만 명 가까이 되면 1인 1개씩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 이 부분이 나타나던데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가 3,287개가 돼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폐기비용은 어떻게 하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저희들이 폐기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안전성 이런 걸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 폐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민방위교육대원 교육용으로다가 활용하고 나머지는 정화통 같은 건 지정폐기물로다 이렇게 지금 폐기…
박지헌 위원   민방위대원들 교육하는데 폐기 부분으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3,287개를 전부 다 하느냐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닙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폐기비용은 어느 비용에 들어가느냐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아, 폐기비용은 저희들이 지정폐기물로다가 폐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시군에서 폐기물 비용으로다 별도 계상해서 자체 해야지 도비에서는 폐기비용까지 저희들이 도비에서는 계상하지 않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과장님 방독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박지헌 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전면용 방독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전면용 방독면 중에 지금 도부라이프텍 CM-7 이렇게 있고요. 또 일반 방독면에 두건형이 있고요. 또 정화통 교환 가능한 화생방용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걸로다…
박지헌 위원   방독면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방독면 종류에 따라서 군 국군용, 일반용, 민방위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우리 민방위대원들은 뭐를 착용을 해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지금 저희들 경우에는 전시용…
박지헌 위원   전시용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이거는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민방위팀장한테 대리 답변토록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박지헌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더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우리 방독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그것까지 제가…
박지헌 위원   군대 다녀오셨죠?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다녀왔습니다.
박지헌 위원   오래돼서 모르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설호   네, 군대 다녀온지 한 40년 되니까…
      (장내 웃음)
  그거는 해당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 답변…
박지헌 위원   팀장님 아시나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 비상대비민방위팀장 김은관   예, 비상대비민방위팀장 김은관입니다.
  박지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군사용, 일반용, 민방위대원용인데 저희들이 소유한 것은 민방위대원용으로 세 가지 회사에서 출하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방독면 크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 비상대비민방위팀장 김은관   크기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전에는 스몰, 미듐 이렇게 세 가지에서…
○안전정책과 비상대비민방위팀장 김은관   네네.
박지헌 위원   지금은 소, 중, 대, 특대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안전정책과 비상대비민방위팀장 김은관   아, 네.
박지헌 위원   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잘 모르시는군요?
  화생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팀장님 화생방이 뭡니까?
○안전정책과 비상대비민방위팀장 김은관   화생방이라면 화학가스나 생물학 그리고 방사능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을 지칭하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   아무튼 우리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지역적인 부분들로 보니까 편차들이, 이렇게 보유 수량과 이 부분들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산출기초에 대한 가격 단가도 그 부분을 갖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잘 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호경 위원님 추가 질의신가요?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러세요.
김호경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다가.
  90쪽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완료된 지구가 19개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 정비사업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요. 또 2023년도에 8개 지구 사업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2024년 이후에 22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2023년도 당초예산 6조를 한다고 언론에서 또 광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6조 시대를 충청북도도 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과감하게 충청북도 164만 도민의 안전과 재산과 모든 것을 책임 지고 있는 우리 재난안전실이잖아요.
  그런데 3개 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358억…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우리 올해 세출예산 총액 재난안전실 총액이 2,230억 1,464만 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도 일반회계의 한 30.7% 해당되고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올해는 335억 5,776만 원으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과별로 보면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는 0.9% 가 증액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 거는 사회재난과 예산이 1% 줄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상황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증액이 되고, 많이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도 충청북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말씀드린 대로 안전정책과하고 자연재난과 예산은 늘었고요. 사회재난과 예산은 줄었는데 사회재난과 예산 중에서 준 게 대부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줄어든 겁니다.
유재목 위원   그 예산이 줄어든 사회재난과 예산이 코로나 관련 예산이 줄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그게 많은 부분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부터 92쪽까지가 첫 번째 질의가 될 것 같네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금년까지는 우리 도비 30%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부터 시군하고 5 대 5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이게 행안부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일반 국비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내년 ’23년도 예산부터는 균특회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국비인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우리는 3 대 7로 지금 30%, 7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회계로 편입이 되면 이 균특회계는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을 50 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동우   아, 그러면 우리 예산실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우리 ’22년도에 174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 ’23년도에 43개 지구로 해서 7개를 준공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우리 도비 예산이 한 180억 정도 이거 가지면 충분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거기에 도비 부담비율 50%를 맞춘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
○위원장 이동우   실장님께서 정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기다리는 그 마음을 생각하셔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적기에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위원장 이동우   두 번째 10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용화지구서 대전천 괴산지구까지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충주 쪽에 뭐 하나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사업량이 대개 1㎞ 구간에 균등하게 2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놨어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자연재난과장 이석식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하천 용화지구서부터 대전천 괴산지구까지는 올해 착공한 지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보상을 협의보상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보상비에 맞도록 사업비를 책정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래서 제가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22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전부 세웠다가 이게 사실 다 명시이월이 돼요. 10억, 20억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려면 이거 예산을 뭐하러 이걸 세워 놓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실장님이 언짢으셨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예산을 세웠으면 실제적으로 열심히 이걸 노력을 해서, 그래도 물론 이거 다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필요… 올해 꼭 쓰지 않을 예산은 예산서에 아예 제외시켜 갖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니까 또 세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이게 29쪽 되겠네요, 29쪽. 자연재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29페이지인가요? 거현지구 있죠, 거현지구.
  이것도 지금 12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2년도에도 명시이월이 십 얼마가, 십몇억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유가 꼭 있나요, 이게?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거현천 거현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발주를 해서 착공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 각종 행정절차 협의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발주가 되고 내년 상반기 한 2∼3월쯤에 착공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러면 이게 11페이지 보면 올해도 지금 15억, 작년에도 12억 5,000 세웠다가 올해도 15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발주도 안 된 걸… 발주도 안 됐다, 지금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석식   예, 그렇습니다.
  발주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렇다면 지금 사실 발주도 안 된 것을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세부 추진현황에 대한 그 계획을 과장님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실장님, 이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3년도 우리 행감에는 재난안전실 정말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졌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행감에서 위원님들께 칭찬을 받는 그런 재난안전실이 꼭 돼 주시길 우리 실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월되는 부분이 재난안전실 전체예산 중에서 주로 하천 그 공사 관련되는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지금 저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또 관련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외부변수에 의해서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그래요.
  실장님 금년 한 해도, ’23년도에 꼭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9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구성, 평가단장, 평가단원의 관리,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는 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및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   네,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2시13분)

○위원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상임위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2시14분)

○위원장 이동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본부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10억 원,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3,000만 원,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15억 3,000만 원 중 10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박중근
  안전정책과장이설호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이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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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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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의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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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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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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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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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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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주 소 충주시 칠금중앙1길 6(칠금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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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68, 401호(율량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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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주 소 제천시 의병대로 144, 4층 (남천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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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주 소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8-5, 304동 1502호(음성금왕두진하트리움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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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주 소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1길 7-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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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주 소 증평군 증평읍 증안지길 14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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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58, 202동 806호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현)충북시설아동 후원회 부회장
  • (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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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주 소 옥천군 군북면 이백2길 1-20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향진장학회 회장
  • (현) 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 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 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 경성입시학원장
  • (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회의원 비서관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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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55(개신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88-1, 508동 404호(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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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57번길 37, 207동 801호 비하계룡리슈빌 2차 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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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70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2 102동 1202호 (방서동, 방서중흥에스클래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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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41 프로광고기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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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주 소 단양군 단양읍 별곡7길 12, 402호(성원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51, 104동 902호 (성화동, 남양휴튼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 대표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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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주 소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6(청맥화원)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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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센트럴자이아파트 115동 801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주 소 음성군 소이면 중동길 21-4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의원 경력사항>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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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길 14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 (전)광혜원면 자유총연맹
  • (전)진천군 푸드뱅크
  • (전)코리아비전포럼
  • (전)광혜원면 장학회 감사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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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37번길 104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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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5, 302동 3706호 (복대동, 청주지웰시티푸르지오)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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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도암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전반기 산업건설 위원장)
  • (전) 제6대 청원군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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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주 소 충주시 원호암5길32, 101동 606호(호암동, 호암리버빌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의원 경력사항>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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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주 소 충주시 금봉대로 688-3(연수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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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주 소 괴산군 문광면 대명길 68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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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52, 805동 2002호 (오송힐데스하임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 경력사항>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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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주 소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1032-21 농다리천년사랑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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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주 소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51, 109동 105호(충주시티자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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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주 소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25, 103동 1202호(금천동, 우미린아파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의원 경력사항>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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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2-5000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주 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8, 207동 602호 (사천동, 하우스토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제8대 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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