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환경산림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부터 ’27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9쪽입니다.
소방분야 2023년부터 ’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1조 6,364억 원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21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 고도화된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역점을 두고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1,343억 원, 생명존중 119 서비스 실천 302억 원, 생명존중 소방대응역량 강화 112억 원, 특수재난 중심 대응기반 구축 56억 원, 체험교육 안전기반 구축 16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2,970억 8,792만 원으로서 도 총예산인 6조 6,576억 3,499만 원의 4.46%에 해당되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8.5%인 234억 9,21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전출금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2,392억 2,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개 사업 5,77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보증금 9,88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6,091만 원,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447억 원,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9개 사업에 28억 2,563만 원,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사업 2,492억 4,483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70억 8,79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02억 1,034만 원, 인력운영비 2,220억 2,704만 원, 기본경비 46억 3,529만 원, 재무활동비 2억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35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574억 3,733만 원으로 국비 13억 5,81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01억 4,569만 원, 도비 2,159억 3,34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 관리 3억 5,375만 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 1억 6,391만 원, 소방행정업무 추진 76억 1,055만 원, 소방 보건복지 향상 61억 2,448만 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1억 9,000만 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5,600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11억 9,000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4억 8,737만 원, 소방인재 채용 및 승진시험 1억 5,227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5억 6,015만 원, 소방차량 교체·보강 112억 7,890만 원,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7억 5,000만 원, 소형 사다리차 확충 6억 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12억 1,338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26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50억 6,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대응총괄과입니다.
예산안은 92억 444만 원으로 국비 2,600만 원, 기금 13억 8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5억 6,316만 원, 도비 53억 7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정책 발전 연구 2,76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2억 1,038만 원,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2억 7,043만 원, 대응총괄과 기본경비 5,850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2,050만 원, 소방활동 경연대회 6,289만 원, 119 구조장비 보강 15억 1,198만 원, 119 구급장비 보강 5억 5,660만 원, 119 구급대 지원 23억 3,558만 원, 음압구급차 보강 6억 9,000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 4,055만 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7,800만 원, 119시민구조봉사대 운영 2억 6,945만 원, 소방정 대체건조 30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안은 1억 4,60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안전 기본운영 4,388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 6,556만 원, 소방특별조사 1,59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27억 593만 원으로, 기금 1억 3,34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억 3,416만 원, 도비 20억 3,83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19종합상황실 운영 2,971만 원, 소방정보통신 관리 20억 4,254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 1억 1,721만 원, 소방드론 운영 및 지원 2,935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억 8,956만 원, 의료지도의사 운영 8,21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예산안은 12억 3,64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 관리 9억 8,668만 원, 특수구조 대응 기본운영 3,125만 원, 구조능력 배양 2,435만 원, 구조장비 확충 5,998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6억 5,315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원, 도비 25억 5,31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1억 6,679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10억 9,294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3억 7,514만 원,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1억 2,395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8억 5,98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충주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36억 26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4억 1,543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17억 5,877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제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2억 5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0억 7,930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8억 2,811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7억 6,93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1,872만 원, 도비 16억 5,06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6억 7,425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8억 2,33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옥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8억 41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7억 5,142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5억 5,817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931만 원, 재무활동 2억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영동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8억 25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8억 8,463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1,89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 증평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0억 4,68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4억 6,185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3억 8,11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진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8억 3,28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8억 3,802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9,384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괴산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7억 5,84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7억 6,465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9,74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37억 2,61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2억 3,826만 원, 도비 24억 8,78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2억 5,417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21억 1,444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단양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3억 6,95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6억 4,578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4억 6,92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으로 예산안은 4억 1,15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험교육 환경조성 3억 8,582만 원, 행정운영경비 2,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설명자료 858쪽입니다.
소방행정 감사·감찰 업무용차량 임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본부장님, 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료 찾으셨나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임차를 하는 게 낫습니까, 구매를 하는 게 낫습니까?
보통의 경우 거의가 구매하시잖아요?
차량을 적절하게 업무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입해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일부 차량들에서는 행정 차량, 특히 순수하게 행정에만 쓰이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래도 차량구입비가 몇천만 원 들고 또 요새는 차량을 빌려주는 회사에서 비용이 상당하게 저렴하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기차입니까, 수소차입니까, 일반 경유차입니까?
237쪽 중간, 또 설명서 859쪽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고 지역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거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보상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들 휴양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국에 등록돼 있는 휴양시설은 한 몇만 개가 되는데 거의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데를 저희가 기금만 이렇게 지원해 주지 자율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휴양시설을 정해 놓고 그리로 직원들이 활용하게끔 그렇게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1인당 포인트를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적다고는 안 하세요?
그래서 10만 원을 포인트로 하고 8만 원은 제가 부담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휴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제가 제 친인척 중에 서울 소방공무원이 있어서 한 번 같이 가서 해 보니까 25만 원짜리 되는 리조트 시설을 5만 원 정도 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도 자체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 시도는 훨씬 더 한 4분의 1 가격에 또 예약도 좀 여러 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활용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 휴양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도로 지금 10만 원 지원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개선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건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도청 일반직 공무원 비교해서 정원이 도청은 전원 다 10만 원씩 일단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약 800명분을 못 세웠는데 이렇게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내년에 800명분을 아니면 1차 추경 때라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70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74쪽과 70쪽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비 관련이니까.
찾으셨나요?
금액이 같아요?
설명서 870쪽에 나온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는 예산을 세울 때 신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700여만 원 정도 1인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의 부족분, 아니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을 파악해서 취합을 해서 그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재질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나, 해서 선택의 폭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장갑을 비교해 보면 5만 원짜리가 있고 5만 8,000원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회사 걸 똑같이 지급한다기보다 예산 사정이 조금 나으면 재질이 약간 다른 회사 납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31명 채용을 했고 그중에 104명이 기이 교육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반, 상반기에 반이 들어왔는데 그 반에 대한 인원을, 예산에서 그 반에 대한 N분의 1을 해 보면 750만 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회사의 적정한 거를 납품받습니다.
자료가, 똑같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채용 공무원의 장비 가격과 또 기존 공무원의 장비 가격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금액 차이가,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은 재질로 똑같은 걸 납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3쪽,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이동안전체험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
’20년, ’21년, ’22년, 이렇게 건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총 26건을 하셨어요.
일자도 이렇게 자세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옥천교육청에서 안전체험 관련 차량, 거리가 멀고 하니까 오지를 못하니까 또 소방본부에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이 3대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옥천교육청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해마다 세워줘요. 그렇죠?
일반인들, 뭐 지진이라든가 또 교통안전 또 구조, 완강기 관련, 이게 꼭 유치원·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월오동에 충북안전체험관을 작년에 7월 6일 준공해서 도내에 있는 어르신이나 청소년들한테 5개 분야 20개 교육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원칙인데, 이동안전체험차량 3대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격·오지 또 오기 어려운 그러한 교육 대상들을 하는데,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중에서 분교 같은 데 저학년 이런 데로 각 시도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동안전차량의 교육내용은 어린이들이나 저학년이나 유치원에, 그렇게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이 구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완강기 사용법이라든지 또 다른 소방·교통안전 체험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거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월오동 안전체험관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싸게 주어진 차량 또 관련 인건비, 이분들 지역의 아동들만 하지 마시고, 지금 재난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어른도 그렇고 남자, 여자 또 어린이, 청년 다 이게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련해서 홍보 열심히 하셔 갖고 그 안전체험관 예산 많이 들여서 한 거, 홍보 많이 하셔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충북 164만 도민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계획 한번 세워 보실 계획 있으세요?
저희가 사실 유아 있고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이 있고 일반 성인이 있는데 사실 ’24년도부터는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분들이 성장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기회가 없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인원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중앙에는 부처가 없고 사실 중앙에는 소방청, 시도에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월오동에 있는 안전체험관도 일반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들 대상이지 어른들에 대한, 즉 노인에 대한 각종 소방 안전교육을 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좀 내용을, 콘텐츠를 바꾸거나 체험존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소방청에 또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서 앞으로 그런 체험존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삼천포, 통영, 여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관광하러 많이 다니세요.
안전체험관 관련 우리 직원분들이 11개 시군에 가서 홍보하셔서, 청주시만 해도 지금 노령인구가 한 30% 이상 되죠? 시골은 50%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체험도 직접 하시고, 노인분들한테 그런 어떤 장소가 있고 이런 체험관이 있다라는 거 홍보하셔서, 홍보비도 많이 좀 해 놓으셨네요.
리플릿 만드셔서요, 이장단 회의에 가셔서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와서 체험도 하시고 기념품도 하나 받아가시고 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하는 그런 일정을 한번, 프로그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경북소방학교에서 따로 노인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3시간짜리를 만들어서 노인대학 계신 분들을 시군에서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모시고 와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완강기 체험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충북에서도 그거를 제가 좀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안전체험관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일단 노인회관도 있지만 노인대학 계신 분들, 시군별로 노인대학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고 마을 노인회관에 있는 분들 모시고 와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내년 ’23년도에 준비를 잘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는데 한 13개 시도 정도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중형인데, 대형급으로 가지고 있는 시도에서는 지금 안전체험관의 일부 교육 내용을 노인 전용 그런 체험존으로 만드는 걸 기획하고 바꾸고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실행에 옮기셔야죠. 본부장님 생각만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소방위원회에 제안하셔서 예산 달라고 해서 만드세요.
또 경북은 안전체험관이 없는데도 그 관련 담당자들이 기획하고 예산 세워서 다른 데로 가서 교육도 받는다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시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99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소방헬기 정기검사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양양에서 47년 된 산림청 노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전이기는 하지만 47년이나 됐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노후 문제가 아닐까 지금 이런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 소방헬기 또한 노후화됐다는 점에서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05년 충북 소방헬기가 도입된 이래 정기검사료로 지불된 금액이 18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11억 2,000만 원이에요.
제작사 교범에 따른 정기검사비가 지출된 것인데, 이 교범에 의하면 정기검사는 얼마나 자주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특구단장이 답변하도록…
헬기는 운행시간에 따라서 50시간 검사, 그다음에 100시간 검사 또 1개월 검사, 연간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이 수행업체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이랑 겹치거나 이럴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데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대전에 있던 업체가 예산에 있는 이 업체랑 같은 업체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 거예요?
입찰을 띄워봤자 어차피 한 군데밖에 우리 거를 점검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입찰의 의미도 사실은 없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산에 있는 업체로.
그러면 전국에 우리 소방헬기를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예산에 있는 업체 이 한 군데뿐이라는 거잖아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저희 가지고 있는 가와사키 회사가 단종이 되면서 그런 지정되거나 자체 운영하는 정비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갖고 있는 기종에 대한 정비능력있는 데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업체별 정비능력이나 그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업체에서 비용이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수의계약 업체로서 정비업체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가 단종을 안 하고 자기네들의 지정된 지정 정비업체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 들어온 그 업체 공고 내용에는 제작사로부터 어떤 어떤 기종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정비업체죠, 그런 데가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은 제작사에서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업체가 적고 또 그걸 저희가 공고를 내면 대부분 최초 공고를 내면 다 유찰되기 때문에 …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 소방헬기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에요. 몇 군데 돼요.
아니, 두 군데인가 있어 가지고 저희까지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럼 본부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곳밖에는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헬기 정비업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헬기를 다 정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헬기를 정비할 수 있는 거는 헬기 제작사에서 그 헬기를 정비할 수 있다는 건 사전에 등록된 정비업체가 인적요소를 갖춰야지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점검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비싸다는 말씀하셨고요, 여기밖에는 점검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얘기하면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는 거 그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정비업체에서도 새롭게 정비능력을 가진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한 개 업체 또는 이 업체에서 평소에는 기종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종이 없었는데 인적구성을 갖추면 거기가 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종 업체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그 말이 한 군데라는 그런 게 중점이 아니고 그런 일련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한 군데 나타나고 그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인 계약조건에 맞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갖고 계신 자료 보다시피 대전에 있는 헬리코리아라는 업체에서 계속 정비를 했었어요.
근데 ’20년도에 자기들이 검사용역을 이제 앞으로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 헬기를 우리는 검사용역이나 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수의계약 업체를 찾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있는 스카이무역과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도 여기서 계약을 하고 있나요?
대부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헬기 수명을 한 20년으로 보니까 충북 소방헬기도 아직 수명이 다하지는 않았지만 노후됐다는 것만큼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신형헬기가 도입될 때까지는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정비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철저한 검사와 정비로 절대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901쪽 소방헬기 유지보수 관련한 질의입니다, 역시.
앞에 질의는 정기검사 관련된 거였고요,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동안 소방헬기 유지보수에 지출된 예산총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18년 동안?
연도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그리고 충북은 소방헬기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사용연한이 20년에 가까운 노후 기체라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수리·검사·정비를 이유로 충북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한 일수가 333일이나 되고요.
2019년에는 엔진오버홀, 이게 분해점검·수리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연간검사 185일, 이래서 이런 연간검사로 4,440시간 동안 운항을 멈췄다고 해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자동비행장치와 항법장치가 고장이 나기도 했고요.
이럴 때 헬기가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다른 지역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지역 헬기도 그 지역 문제로 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업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31대나 있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소방헬기는 충청북도 소방헬기 1대하고 충주에 있는 충청강원대에 대형하고 중형헬기 2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전·경북·경기·충남 헬기가 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헬기의 출동에 대해서는 소방청 관제실에서 소방헬기, 경찰헬기, 군인 출동헬기를 전부 다 컨트롤하면서 출동의 공백이 안 생기고 심지어 독도 같은 데 출동할 때 해경이 공백이 생길 때도 소방헬기를 투입시켜서 소방에서 해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는 없고…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요 대형산불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헬기가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생기는 공백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열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백 번 중에 한 번, 천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소방청에서 대형헬기를 출동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더 되는데, 어쨌든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은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매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저희는 19년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19년에 오버홀을 통해서 엔진부터 다시 리셋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전성을 갖춰서 처음 기종이 나왔을 때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지 기종이 단종됐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은 또 헬기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26년도 예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부장님.
그리고 이 중 중형 헬기는 최대 150억, 대형은 250억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는 중형 다목적헬기가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이거 대형으로 교체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대형 헬기는 오히려 현장에서 출동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방청의 직속부대인 충청강원대에 대형헬기가 충주에 1대 있다는 얘기가 지역별로, 그렇게 대형헬기 4대를 지역별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수도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형헬기 가져도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신 대형헬기면 그만큼 보험료와 유지비, 또 대형헬기는 오버홀이라고 엔진 이런 거 교체하는 데 두 달씩, 배로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중형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론대로라면 우리 주변 지역에 대형헬기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저희 걱정 없겠네요. 그렇죠?
소방청 계획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은 내년에 신형 소방헬기가 배치가 되고 경북·강원·충남·경기는 교체를 추진 중에 있어요.
우리도 2026년∼’27년에는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신형헬기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소방대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9쪽이요, 구급차 교체는 이게 노후차량 교체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급차를 제작하는 데가 우리 국내에 몇 군데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개 업체의 차가 다 혼재해 있는데 뭐는 나쁘다 뭐는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제작회사한테 그것을 고치도록 다음 제작할 때는 반영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하기도 하고 있고, 또 그런 품평회를 거쳐서 선호도가 좋게 나온 업체로 매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차의 성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 차량에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지역의 업체에다가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식으로다가 제작할 수 없습니까, 그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결정과정도 작년에는 충남에 있는 업체 하다가… 아니, 음성에 있는 업체 하다가 올해는 전부 다 충남 업체가 됐는데, 그런 사양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특히 직원들이 구급차 뒤편에 환자하고 직원들이 타서 처치를, 응급처치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작게 돼 있어 가지고 환자하고 직원들하고 무릎이 부딛치고 해 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전부 다 올해는 충남 제작업체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급차량 기종을 바꿔서 공간을 넓혀야 하는 그런 문제 발생이 있어서 그런 거를 성우모터스라고 음성에 있는 업체가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텍에 비교해서 자기네들이 직원들, 구급대원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또 구급차 품평회 가질 때 그때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구급대원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내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럼 반반씩 구매하는 게 어떠냐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 업체로 다 쏠리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조금 음성에 있는 성우모터스가 직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게 한 이삼 년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불편함이 많이 쌓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또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디 장점이 좀 많이 된 데, 단점이 많이 보완된 회사를, 업체를 선정하겠네요. 그렇죠?
흡연부스 컨테이너 설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본부에 흡연자가 몇 프로 정도 되죠?
흡연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10% 미만인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당히 흡연하시는 분들이 분리수거장이 위험하니까 필요해요, 흡연부스가. 필요한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충북도내에 소방서에 설치된 데가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을 이렇게 비싼 거보다 좀 확대해 가지고 각 소방서에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컨테이너 분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본부에 금년도에… 아,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서 각 서로다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862쪽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체 다 할 예산 확보는 저희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고령자부터 맞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 번 대상포진 걸려봤지만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확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올 금년도에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가 다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그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 위원회로 갖고 오세요.
내년에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또 본예산 이렇게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40쪽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산불전문진화차와 소형소방사다리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되셨나요? 240쪽입니다, 예산서.
현재 화재진압 시에 우리 소방사다리차는 화재진압을 하기 위한 주요 장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방사다리차라고 하면 대형사다리차와 소형사다리차 이렇게 구분해서 장비를 운영을 하는 겁니까?
큰 기준이라기보다도 회사에서 사다리차를 제작할 때 그런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제작을 하고 현장에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당 1억 원씩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부장님, 대당 1억씩 1년에 그렇게 올라갔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 저희가 사다리차나 산불진화차 같은 경우 대개 독일산 차를 많이 쓰는 거는 파워 자체가 저희 가지고 있는 국내 제작사 차보다 월등히 좋고 또 험지나 상황이 좋지 않은 데 적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차 성능을 가지고 있는 외국 사를 수입해서 소방 분야를 국내 제작회사가 탑재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본부장님, 자료를 보면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소교세로다가 해서 100%, 도비 부담 없이 이렇게 소교세 100%를 받아서 우리가 차량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2대씩 들어갔을 때 그때는 신규 차가 아니고…
근데 소방안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거의 배분해 보면 85% 대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 대 5라고 해도 결국에는 소방안전교부세가 9,000억 정도 전국에 들어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한 450억에서 500억 사이가 들어오거든요.
그중에 300억 정도가 인건비로 쓰이고 나머지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가 차량 구입이나 환경개선 이렇게 쓰이는데 그 차량 구입을 하는 데에 도비는 한 15% 정도, 나머지 85%는 150억에서 200억 그 사이에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소형사다리차 도입이 2017년도부터 제조사가 한 제조사에서 계속 들어와요, 이게.
지금 보면 주식회사 에버다임이라는 데서, 이렇게 한 제조사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제조사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소방차 중에서도 사다리차라든지 고성능화학차 즉, 고가차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었습니다.
근데 진천에 있는 현대에버다임, 저희가 이렇게 계속 구입한 소형사다리차라든지 산불진화차 이런 걸 거기서 납품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예전에 대우중공업에서 그룹이 해체되면서 기술진이 와서 설립한 특장차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다리차를 제조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는 기술력이 없어 가지고 차를 못 만들어서 수입산을 지금 가격보다 1.5배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에버다임에서 거의 그 기술력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에버다임에서는 중동이라든지 아시아지역, 심지어 러시아까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또 저희 진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소방관으로서 외국 소방관에 비해서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방차 제조회사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차를 출시하거나 구매에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펌프차는 하지만 이런 고성능 기능을 가진 차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연관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차 이 부분도 내년도에 7억 5,000을 금년도에 이어서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산불전문진화차는 지금 현재 우리 현장에 얼마나 배치 보급이 돼 있습니까?
현재 현장에 배치된 건 충주소방서에 1대 돼 있고 올해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은 남부지역인 영동에 배치할 예정인데 현재 공급망 교란 이런 거 때문에 내년에 차…
거기도 외제차를 국내로 들여와서 그 차에다 소방 분야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차가 외국에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벤츠 차로 제가 기종은 알고 있는데 아직 올해 납품을 받아서 배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대 추가로 하면 그건 괴산지역에 배치를, 그래서 도내에 3대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하고 영동하고 들어온 거네요.
원래는 이게 올 안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산불 전문 진화차는, 어쨌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제때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산불 전문 진화차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그게 전체 다 차량이 수입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또 산불진화차는 물을 방수할 때 고압으로 방수하는 그런 거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보면은 말씀드린 현대에버다임이라는 회사가, 그것도 기술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그런 염려가 돼서, 우리가 어쨌든 발주를 해서…
본부장님, 예산서 264쪽입니다, 264쪽.
이거는 어느 한 우리 소방서나 어느 한 부서를 두고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치안센터나 안전센터나 소방서에 그렇게 방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한 곳이 아니니까…
내수안전센터 옥상 방수를 하는 데 73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내수안전센터는 준공연도가 언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내수안전센터 옥상 방수 면적이 4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4평 정도 되는데 방수시설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737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본부장님, 옥상 방수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슬라브 방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죠?
건물 슬라브 방수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몇 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가 누수로 인한 그런 시설보강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닌가…
보는데 주기적으로 5년·7년·4년 여기에서 한 700만 원씩 이렇게 방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함석 기와죠, 그렇죠?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슬라브에, 안전센터나 소방서의 슬라브로 된 건물에 그런 거를 시설을 하면 영구적인 그런 방수 공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때는 단열로 인한 에너지 절약도 좀 될 것 같고 이런 대안이 있지는 않나, 본부장님, 그래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아마 그렇게 한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석으로다가 해서 지붕을 올려놓으면 어쨌든 경관도 맞춰서, 경관도 건물에 맞춰서 그렇게 올려놓은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1쪽·917쪽에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숙소에 관한 질의인데요.
보시면 최초 계약일하고 전세보증금 인상 내용, 그리고 올해 초 계약 당시에 1년만 계약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841쪽,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료를 저희가 전세비용을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3억 2,000으로 지휘관 숙소를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하는 것보다 도내에 있는 지휘관, 현장 대기 지휘관 숙소를 전세가 아니고 구입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충주도 그런 일환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매입 계획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고 준공연도, 그다음에 면적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숙소가 소방서 인근에 있는 목행 새한아파트인데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관사 숙소는 지금 계룡리슈빌이나 푸르지오2차 있는 연수동·교현안림동 쪽에, 그쪽에 아파트 신축연도가 좀 짧게 있는,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좀 짧은 그런 쪽 아파트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리슈빌 같은…
그래서 올해 다시 추진하면서 내년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계약이 됐습니다.
추가자료를 보면 12개 소방서 중에서 전세가 세 곳이고요, 나머지는 매입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2015년부터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는 추세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전에 매입했다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59㎡가 있고 84㎡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좀 저렴하면서도 넓으면 넓은 데로 하고 또 비싸면 좁은 면적에 들어가는,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하는 지휘관들이 혼자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대개 59㎡도 적절하다는 분이 있고 또 주말에 친척·가족분들이 오면 부족하다는 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면적이 작아서 큰 불만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사를 없애고 예산을 절감하는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데는 직급도 4급 상당하는 소방서장이지만 일체 전기료·수도료·관리비까지 다 도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시도가 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기용 숙소이기 때문에, 현장지휘관들이 자기가 집이 청주인데 단양에서 청주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항상 거기 대기하는 그런 숙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기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기도나 그런 데는 점차 그 비용까지도 도나 이런 데서, 시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자비를 들여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도 알려주시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알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테니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화복 세탁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세탁하는 데 방화복이 특수하게 세탁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세탁하는 데 3일이 걸리는데 방화복 세탁기가 각 소방서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일부 센터에는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세탁기에다 넣고 세탁을 하면 오염물질이 섞인다는 게 그게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화복 세탁기하고 일반 세탁기에다 그냥 기동복이나 이런 거 하는 걸 분리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직원들이 방화복 세탁기가 보급 안 된 데는 기동복 세탁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방화복을 넣고 세탁을 하고 세탁기를 깨끗이 자기가 또 청소를 한 다음에 기동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게 어쨌든 출동을 하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일이나 걸리셔 가지고 그걸 또 못 입거나 아니면 노후된 걸 입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건 다 센터마다 소방서마다 분포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물품이니까요, 할 수 있도록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근데 소방관들이 쓰는 방수화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하면, 화재현장에서 밑에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도 거기를 걸어서 가도 발에 약간 조금의 뜨거운 정도를 느낄 정도지 화세가 도달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고 굉장히 안전화 중에는 최고등급의 안전 단계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지할 수 있도록 산악 할 때 스파이크 같은 식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살균기를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센터나 소방서에 다 보급이 돼 있는 건가요?
그 제품이, 그런 거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나온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새롭게 보급하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한 빨리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이 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헬기 관련된 내용 중에 예산서 보니까 네 페이지나 되던데 검사료, 보험료, 유지보수, 또 진화장비 구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본부장님, 가와사키 기종이 단종이 됐다고 하셨죠?
작년부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한 1.4배 정도 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6년도에 중형헬기 도입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정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연 이걸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계속 예산 투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26년 최대한 중형헬기를 조기에 보유할 수 있게 시기를 앞당기는 측면에서 그 기간까지 한 3년여를 민간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경비 그 예산이 맞는 건지 이것 좀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현재 있는 헬기하고 민간업체에서 헬기를 가지고 하면 첫째는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는 대부분 소방이나 경찰이나 산림청에서 기령이 오래돼 가지고 매각한 헬기를 다시 정비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엊그저께 양양에서 산불 난 게 47년 된 그런 헬기라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최악의 경우인데 대전 같은 경우 현재 그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대전이 소방헬기를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그렇게 임차하는 게 많이 발생한다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운영하는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고, 또 그분들은 기종을 갖고 오면 그 사람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하고 다르게 우천 시나 기상악화 시 그런 때에 하는 데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건 비용의 문제보다는 안전성의 문제에서 좀 일단은 문제가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위원장님께 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7비를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고 여기 37사단을 보유하고 있고 공군사관학교를 보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특권을 활용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 안 되면 군용헬기를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이런 제도…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요 쓰지도 못하는 이 헬기를 가지고 우리 수많은 소방 가족들의 명예가 지금 실추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죠, 그게.
왜?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헬기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드릴 사항도 여기에 같이 결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가 당장 17비도 우리 도에 있고, 37사단도 여기에 있고 또 여기 각종, 우리 공수여단도 지금 증평에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3년간…
그게 안 되면 빨리 헬기를 도입해 달라,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이 주장을 하시고 지역의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걸 도입을 해야지 부속도 없는, 고장 나서 실제 쓰려고 할 때 뜨지도 못하는 헬기 가지고 있어서 그걸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아, 우리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우리 박진희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으셨는데 우리 모든 입찰 있죠, 입찰? 구매, 장비 구매라든지 집기 구매라든지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입찰 용역으로 다 나가고 있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입찰을 내보내는데, 또 이거는 우리 입찰예규에 보면 발주처 사정에 의한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있고 또 일부 수의입찰도 있어요, 또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공고문을 보고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응찰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응찰했을 때 우리 도에서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발주처 사정이지만 이걸 취소를 했어요.
그때 그 낙찰됐던 업체들이나 이분들이 받는 상처,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서 하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행정에서 우리 도 회계과에 올려드릴 때도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수의입찰이냐 제한경쟁입찰이냐 이거를 우리 소방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공고가 나갈 때 그거를 철저하게 좀…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불신을 쌓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생하시고 명예가 실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246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246페이지, 사업명세서 246페이지예요.
지금 전국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행사에 거기 5,000명이 참석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충북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소방대원의 날 그날만이라도, 자존심이거든요, 또 자부심이고. 이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건 좀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아,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니만큼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 약소하지만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1,300명이 참석하는데 1,300만 원 갖고 무대 설치하고 어떻게 이거 행사를 치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거를…
지금 의용소방대의 날이 이게 언제예요?
그럼 1회 추경 때 혹시 이거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 갖고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1,300만 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예비비 같은 걸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의용소방대 위상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도에 위축이 되지 않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좀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환경산림국
2.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청정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2쪽입니다.
환경산림국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의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7.4%이며 자연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 및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서비스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9,114억 원, 소각시설 설치 2,08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조 6,043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4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임업·산촌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2.1%이며 산림생명자원 육성과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정책 숲 가꾸기 1,558억 원, 사방시설 조성 1,503억 원,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767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5,079억 2,432만 3,000원으로 2022년 예산 4,741억 1,969만 9,000원 대비 7.13%가 증가한 338억 4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827억 1,869만 8,000원으로 2022년 예산 6,245억 4,234만 원 대비 9.32%가 증가한 581억 7,6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과 114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250억 95만 원으로 2022년 예산 287억 3,974만 3,000원 대비 13.01%가 감소한 37억 3,87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 3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괴산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등 26개 사업에 대해 202억 1,595만 원, 기후대응기금은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1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과 116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1,390억 1,776만 5,000원으로 2022년 예산 1,469억 1,771만 3,000원 대비 5.38%가 감소한 78억 9,9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해 1,239억 6,353만 9,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66억 4,300만 원,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해 84억 1,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과 118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2,508억 1,134만 원으로 2022년 예산 2,070억 4,739만 6,000원 대비 21.14% 증가한 437억 6,3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 10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등 10개 사업 1,095억 3,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06억 2,800만 원, 기금은 금강·한강 수계관리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85억 7,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과 120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 규모는 899억 6,098만 원으로 2022년 예산 881억 7,604만 원 대비 2.02%가 증가한 17억 8,4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등 2개 사업 17억 4,249만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등 22개 사업 882억 1,848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시설 등 3개 사업 105억 6,600만 원, 기금은 녹색자금기금과 기후대응기금으로 녹색자금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과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에 124억 4,412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과 122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31억 3,328만 8,000원으로 2022년 예산 32억 3,800만 7,000원 대비 3.26%가 감소한 1억 55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 임야 및 시설 사용 허가료수입 5,549만 9,000원, 입장료수입은 미동산수목원 입장료수입 1억 9,385만 5,000원, 기타 사용료는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4억 5,33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산림부산물 매각수입 등 2개 사업 8,057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유림 입목 매각수입금 4,811만 2,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업부담금 21억 4,520만 2,000원, 그 외 수입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수강료 등 2개 사업 1억 5,480만 원, 변상금은 도유림 내 무단점유 변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35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48억 5,148만 2,000원으로 2022년 예산 337억 3,872만 원 대비 3.3%가 증가한 11억 1,2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14억 4,000만 원, 성내국가생태탐방로 조성 9억 7,500만 원, 백곡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0억 5,750만 원,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9억 7,500만 원, 시루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8억 3,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5억 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19억 6,000만 원, 차단울타리 설치 9억 6,759만 원,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8억 7,096만 원, 자원순환 활성화에 5억 5,0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 사업 15억 원, 청주제2매립지 조성사업 등 매립시설 설치비 37억 1,830만 원,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등 소각시설 설치비 51억 2,670만 원,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등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44억 5,120만 원,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10억 2,400만 원,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비 17억 2,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5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657억 8,659만 2,000원으로 2022년 예산 1,808억 2,160만 1,000원 대비 8.32%가 감소한 150억 3,5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23억 7,162만 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5억 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사업 40억 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421억 9,54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지원 247억 3,354만 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8억 3,475만 5,000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5억 8,984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71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0억 3,046만 4,000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59억 9,484만 원,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 74억 5,940만 원,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53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212억 692만 2,000원으로 2022년 예산 2,607억 1,598만 5,000원 대비 23.2%가 증가한 604억 9,0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 7,1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3억 7,65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6억 1,659만 4,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8억 1,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11억 5,880만 원, 강변 여과수 개발 43억 4,5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86억 3,22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에 7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33억 7,87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93억 9,7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358억 9,7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748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47억 원, 하수관로 정비 311억 9,100만 원, 도시침수 대응 214억 8,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260억 9,200만 원,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79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181억 2,137만 9,000원으로 2022년 예산 1,119억 2,034만 원 대비 5.54%가 증가한 62억 1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 18억 7,407만 5,000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0억 5,260만 4,000원,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11억 5,000만 원, 산불감시원 26억 2,104만 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24억 1,146만 원,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9억 9,54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억 9,898만 3,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억 1,550만 3,000원, 경제림 조성 43억 3,340만 1,000원, 조림용 묘목 구입에 41억 5,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큰나무 조림 12억 615만 3,000원, 공익림 가꾸기 13억 4,869만 5,000원, 녹색자금 나눔숲·나눔길 조성 1억 6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39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91억 원, 도시숲 조성 9억 7,650만 원, 지방정원 조성 27억 3,0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 32억 5,000만 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4억 8,200만 원, 임도시설 68억 6,714만 2,000원, 자연휴양림 조성 27억 원, 자연휴양림 보완 78억 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29억 9,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31억 3,300만 원, 제천 한방치유숲길 조성에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224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427억 5,232만 3,000원으로 2022년 예산 373억 4,569만 4,000원 대비 14.48%가 증가한 54억 6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과학박물관 보완사업 2억 원,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 5억 원, 휴양림 보완사업 6억 원, 임도시설 조성사업 10억 2,601만 7,000원, 정책 숲 가꾸기 3억 9,330만 2,000원과 사방사업 조성 274억 2,113만 3,000원, 산림바이오센터 7억 7,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과 359쪽,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7억 884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83만 3,000원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 16억 9,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4,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자원관리과 지원사업 11억 8,872만 3,000원,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사업 4,692만 원, 예비비 1,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203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먼저 19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127억 7,399만 8,000원으로 2022년 수입액 191억 5,526만 7,000원 대비 63억 8,1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수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1억 4,471만 원과 예치금 회수 90억 2,375만 4,000원, 이자수입 6억 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으로 자연환경 조성사업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용역 등 7개 사업비 30억 966만 1,000원, 시군 환경개선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교부 13억 4,916만 5,000원,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4억 1,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환경산림국 당초예산안은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안전한 물 공급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으로 도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저탄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493쪽,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8개 시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1,20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만으로는 비상벨 1개 설치에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거든요.
응급상황 시에 화장실 사용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누르는 것만으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찰서나 이쪽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비상벨이 지금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누르면 밖으로 소리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통신해 가지고 관할 경찰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4년간에 나눠서 계속 1년에 1,200개씩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량은, 내년도 사업량은 1,200개인데 이 정도면 그러면 도내 공중화장실 중 지금 4개년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이거 시군 부담 예산 때문일까요? 미신청한 곳은 왜 안 했을까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수요에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어지면 수요가 들어오면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옥천·음성 같은 경우는 이마저도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신청하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100% 다 이런 안심화장실이나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성안심화장실을 조성한다는 목표는 같이 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설치 완료 후에 시군에서, 관리운영비는 시군 부담인가요?
먼저 시작한 다른 지역 운영상의 효과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다른 지역 안심화장실 보면 화장실 내에 휴대폰 같은 물체가 감지만 돼도 비상벨이 작동하든지 이런 자동시스템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이 비상벨이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불안한 게 몰래카메라 촬영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가 미처 이용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비상벨을 누를 수 있지만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지 진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안심화장실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검사도 하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 나가서 도촬 불법장치가 있나 없나 계속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불법촬영 등 여성이 정말 두려워하는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538쪽, 탄소중립 바로 알기 범도민 홍보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방안 확산 및 자발적 참여 독려로 2050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 맺고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도 했던 거죠?
협약을 맺었고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위기에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교육이나 포럼, 정책연구자료를 갖다가 해서 도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알게끔 홍보하는 데 주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탄소중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포럼이 내일 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정도면 사업하기에 충분한가요, 지금 대상 인원이 1,300명 정도나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탄소중립은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일반 도민들이 실천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8월 1일 자로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은 2,000만 원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같이 학생들 교육이나 포럼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재정을 감안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면교육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떤 교육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다가 학생들 모아놓고 주로 교육하기 시작한 게 8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다가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6개월에 18회 1,300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 예산이 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직 제가 사업 보고가 없어서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체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그리고 이게 형식적인 운영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설명자료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설명자료 549쪽,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책자로는 공모를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에 관심이 있는 기관 하나를 선정하고 그 기관이 우리가 하려는 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나 상가 등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인식개선이나 생활 실천, 효율 개선, 아파트를 갖다 예를 들어 선정을 했으면은 불필요한 전등을, 조명등이나 가로등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아파트단지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활동가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모집해서 주민들이 실천하게끔 앞에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가 30명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나 상가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기준점은 10가구 이상 3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나 상가 대단위로다가 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면 그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도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예산이나 그런 걸 책정하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 도정의 제일 가치가 탄소중립이어야 한다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어떤 개인의 생활 속에서의 실천, 그리고 민 주도의 이런 공동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같이 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2050 탄소중립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뭐라 그러셨죠? 30명의 컨설턴트?
이 활동가님들께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너무 아마추어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역량을 갖춘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15분 할애하겠습니다.
세입 산출근거 119쪽 보겠습니다, 설명서 462쪽. 119쪽·462쪽.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헬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산림헬기를 3대 임차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옥천도 쓸 수 있고 보은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수는 180일, 6개월. 맞습니까?
20년이 넘으면 다시 새 장비로 갖출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산불용 헬기도 어떤 그런 근거를 해서 하십니까?
그래서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보다는 내구연한은 아직 좀 짧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구연한을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속장비를 계속 교체해서 사용을 하면 헬기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아무튼 내구연한을 넘겨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게 또 도비 30%, 시군 70% 부담 아닙니까?
선정을 하면 어디서 하십니까, 헬기 선정?
이번에 양양에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2020년도에 저희들이 금강 상수원보호구역에 헬기가 추락한 사고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그런 정비 문제라든지 또 불법 운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도 냈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금액이 같다라면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사양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125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3쪽.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괴산 산막이옛길하고 옥천 안터지구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더더욱이 안터지구는 반딧불이축제 하죠?
근데 안터지구 주변에 농사짓죠?
농약과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생태 외치면서 예산 투여하고 한쪽에서는 벼 농사짓는다고, 밭작물 한다고, 고추 농사짓는다고, 파 농사짓는다고…
현장 가보셨죠?
파입니다, 파.
그쪽으로 파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한쪽은 생태 보전한다고 예산 투여하고 한쪽은 밭작물 한다고 농약 하고, 밸런스가 안 맞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밭작물 하면서 옥수수, 고추, 기타 밭작물 할 때 거의 비닐을 깔잖아요.
요새는 또 멀칭비닐이 나와서 6개월이든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멀칭비닐도 나오죠? 알고 계십니까?
7만t은 민간에서 걷어서 재활용하고 18만t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사업이 있어서 수거를 합니다.
한 7만여t 가량이 불법소각을 하든가 또 매립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알고 계십니까?
11월 28일 날 충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트랙터 부착용 폐비닐 수거기…
트랙터에 부착해서 수거를 하면 한 90% 이상 폐비닐이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시연장에 다녀오셨나요?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14쪽·15쪽 같이 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펴셨나요?
산림바이오센터 한 3년 전에 이게 개청을 했어요.
개청을 해서 지금 한 3년 지났죠? 2년.
그럼 214쪽 보면 상단에 바이오 유용자원 연구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1,736만 8,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산림자원 유용성분분석 연구 기간제근로자.
네, 기간제근로자 1명이 감소됐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 소재 생산 지원에 15명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스마트온실하고 생산단지 10.7㏊ 운영 관련해서 그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국장님,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조급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2023년 내년도에는 그래도 초기의 어떤 작은 성과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어떤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성과라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유기농엑스포 괴산에서 있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 부스를 마련해서 대외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기업체들과 어떤 실무적인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7쪽, 설명서 74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일곱 군데가 있죠?
일곱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매니저 인건비가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면 진짜 산촌생태마을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우리 매니저 운영비가 도비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시군 매칭이 또 되잖아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때도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줄지 않고 있다 이러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와 2022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주요 피해신고 건수가 집계돼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2021년도와 2202년도.
피해를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신청건수·보상건수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어쨌든 보상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 보상건수.
아까 전조에 조금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피해상황이 경미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피해상황은 어떻습니까, 2021년도∼2022년도 쭉 오면서?
수치로 봤을 때는, 보상건수로 봤을 때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1년도에는 722건에 5억 3,0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갔고 ’22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3건으로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게 ’20년도 보면 ’20년도에는 1,065건에 7억 정도가 보상이 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보상금액 나가는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봐서는 계속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수치상으로 봐서는 신청이 감소하고 있어 가지고 봤을 때는, 물론 피해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피해방지단도 운영을 했고 예방시설도 설치를 했고, 이런 정책적 효과하고 더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신청건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신 농가분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어쨌든 피해보상 신청이 감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피해보상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현지에서는 피해가 많이 발생돼서 구제단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건데 우리 농민들이, 말하자면 현장에서는 왜 신청을 하지 않은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과장님?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계속 발생은 하고 있지만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발생빈도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홍보가 덜 됐다든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 우리 피해 신청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신청하는 거에 대한 보상 수준이 피해 신청자들의 기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피해보상 기준을 잡아놓은 기준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적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잡아놓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저희가 한번 그런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방에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지원 보상기준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현장에서 우리 농민분들께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서 신청을 저조하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을 피해액을 좀 더 몇 퍼센트, 90% 이상까지 좀 올려서 보상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거하고, 또 말씀해 주신 홍보가 좀 부족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또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이거를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좀 보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2022년도 10월 말 기준입니다. 피해보상 추진상황을 보면 증평군이나 괴산군, 음성군 같은 데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괴산·증평군 같은 데는 피해가 없는 겁니까, 하나도? 피해상황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10월 말 기준.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치가 연말에 집행되는 수치가 빠진 수치일 거고요. 대부분 11월∼12월 연말에 몰려서 지금 보상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어쨌든 보상을 신청해서 받아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방지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규모부터 좀 점검을 해 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도 방역 부분인데 방역은 비단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피해방지단 활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거 끝난 후에도 소독제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방역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쨌든 피해 신고인들의 피해보상을 제때 해서 그런 혜택을, 우리 행정에 대한 혜택, 사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계속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1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과장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으로다가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10억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목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앞에 괄호 치고 비수거라고 좀 적혀 있어야 됐는데…
폐비닐하고 폐농약용기 외에 차광막, 부직포 이런 거는 저희가 비수거를 해 오고 있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지원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소각장에 갖다 처리를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연간 3,000t 이상을 민간위탁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 3,000t이면 연간 총발생량에 이게 맞먹나요?
그중에서 수거 품목 계속해 왔던 게 한 2만t 정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3,000t 정도를 민간위탁 처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소각장에. 그렇죠?
그러면 톤당 35만 원이 이렇게 처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자료 보면, 35만 원이 책정된 책정 기준은 뭐를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소각장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충북 외의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것도 물론 거리별로, 종류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약 27만 원 정도 이렇게 톤당 소각처리 단가가 책정이 돼 있는 자료도 좀 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35만 원 톤당 소각단가 책정이 적정한 건가, 좀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신 건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책정할 때 소각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보면 수집·운반장비 임차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고려해서 단가를 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비교인가 해서, 톤당 35만 원의 처리비용이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건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한 건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톤당 35만 원은 전체적으로 처리비하고 또 수집·운반장비 임차료까지 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처리사업비가 이번에 소각장비죠? 이거 소각처리비가 도비 3억, 시군비 7억 해서 10억이에요. 그렇죠?
10억인데 그러면 수집·운반장비 임차료는 어떻게 지급을 할 겁니까?
10억에서 지금 위탁처리비만 10억인데, 톤당 35만 원씩 해서 3,000t 이렇게 해서 10억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거기 10억 안에 장비 임차료, 수집·운반비가 다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돈은 뭐로다가 주실 거예요?
저희가 소각단가라고 적어놓은 돈에 소각업체의 차량비 같은 비용, 수거비용까지 포함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드렸고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농촌에 방치된 비닐, 부직포, 또 차광막 등이 많이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러면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를 적정하게 해서 첫째는 농민들의 부담도 경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를 해 주면 또 농촌의 환경을 우리가 지켜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가 처리해서 농민들의 부담도 경감시켜 주고 환경도 지켜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되겠습니다.
단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데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맞습니다, 네.
친환경에너지타운 형식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가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있죠?
근데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이게 용도하고 맞습니까, 식물원·육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열을 활용해서 식물원이나 육묘장 같은 게 관광시설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식물원 규모가 얼마가 될지, 관광자원을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그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좀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금년도에 보면 예산이 국비 1억, 우리 시군비 1억 해 갖고 2억이 섰는데 이 2억 사업비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죠, 2억 가지고?
그리고 또 연차별로다가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할지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 끝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이 그리고 또 용역도 식물원 범위라든가 육묘장 범위라든가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중간에도 계속 의견 좀 물어보고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0쪽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 사업입니다.
이게 추진 목적이 탄소중립이죠, 그렇죠?
지자체 소유 건물에다가 시설물을 반영을 해 가지고 유형별로다가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22년도에 40억, 내년도에 40억 총사업비가 80억 맞죠?
네, 맞습니다.
2021년도에 전국에서 5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업무시설 분야, 문화체육시설 분야, 연구시설, 하폐수·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시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충북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소각·매립시설 분야에서…
전국에서 5개 선정하는데 매립시설 분야는 1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 단양군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80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에는 태양광시설하고 에너지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단열 개선이나 고효율 기기를 미리 설치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태양광 설치하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절감되고 폐기물 시설, 노후화된 시설 같은 걸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기계를.
그러면 이거하고 또 유사한 사업이 있죠? 546쪽이요.
지금 단양군의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물론 이게 단양군 소유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 어떤 내용이 틀립니까?
영동 부문 목표관리제는 ’07년부터 ’09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22년도는 34%, 내년이면 36% 해 가지고 2030년까지 50% 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도와 공공기관 해서 우리 도내에 67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21년도에 공공부문 감축 목표가 32%입니다. 그걸 달성하지 못한 건물 중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영동군 영동읍사무소가 선정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투입이 안 되고 국비 100%, 80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1개소에, 엄청 큰 국비 확보의 큰 힘을 갖다가 단양군에서 노력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내년도에는 사업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소 원인이 보면 승용차나 버스나 이거는 신청한 대수가 다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신청을 2,280대를 했는데 화물차가 2,089대로 해 가지고 191대가 감소가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차도 저희들이 신청 대수가 올해 시군별로 확보해서 신청해서 911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대수는.
그런데 사업량은 913대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한 대수를 100% 이상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초 대비, 편성사유에 보면 당초 대비 396대가 감소한 걸로 돼 있지마는 예산은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조 기준이 버스가 작년에는 10대를 확보했는데 올해는 수소버스를 총 57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 같으면 600만 원이었거든요. 600만 원인데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국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소화물차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그러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거는 버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 예산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대를 갖다가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지역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죠?
예, 증평하고 단양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만들어야지 수소차 구입하시고자 하는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증평하고 단양도 설치토록, 증평하고 단양도 방문해서 자꾸 부군수님 만나보고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만나서 미팅을 가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시군별로 1대씩은 반드시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를 갖다 할 때 기관이나 법인일 경우, 기관이나 법인은 물량이 확보되면 30에서 40%, 또 택시 같으면 10%, 개인은 50에서 60%로 갖다가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법인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갖다, 지방비 보조금을 갖다 50%만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렌트카는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금 차단막을 제정을 해서 차단막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침에 기관과 법인은 받은 물량의 30%에서 40%는 기관에 배정을 하고 택시한테 10% 배정하고 개인한테 50%∼60% 배정하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지침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지침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같습니다.
이렇다 하다가 혹시 물량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4분기 이후에 그 물량을 갖다 시군별로 조정을 해서 보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아까같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기관·법인 할 때 렌트카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30%에서 40%가…
그리고 수소차 충전시설도 ’25년도까지 증평하고 단양에 얼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518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독주택 또 농촌지역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분리배출시설들을 설치해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품질 확보 등으로 이렇게 구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 위치가 4개 시군인데 옥천·영동·증평·단양,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건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제가 하루 동안 새벽 2시에서 11시까지 청소미화원 차를 타고 9.8t 쓰레기를 처리를 했는데요, 소각장도 가보고 다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나 우리 각 시군에 클린하우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아파트에 분리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점 부분들이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독주택 또 상가, 시장 이 부분들은 쓰레기 관련된, 음식물쓰레기 전혀 이게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그거를 안 갖고 가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청소 외주업체가 전부 다 민원 발생으로 인해 또다시 수거를 해 가는데 시민의식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관에서 나서서 클린 충북이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 이런 분리배출할 수 있는 설치 지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잘되고 있는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제주도 지역이 좀 잘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린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한 2,000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역시나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이런 게 주민들끼리 합의가 잘 안 돼서 저희한테 수요가 안 들어온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분명히 잘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 같은 걸 좀 전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좀 사업 수요를 제출해 주고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또 일차적으로 단독주택 또 상가, 밀집 상가 이 부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제가 쓰레기 미화원 체험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압축을 해서 쓰레기를 저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음식물이 머리에도 튀고 그런 경우도 직접 경험을 해 봤는데 전혀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위생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안 좋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번에 이 기본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국가적으로다가 저쪽 충남 서산부터 충북을 거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동서트레일이 있습니다.
그 동서트레일 구간에 우리 충북이 청주·보은·괴산·충주·단양까지 이어지는데요.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 노선을 세부적으로 발굴하고 그 외에 빠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군에 지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용역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완성을 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하고 연결돼서 호수와 산이 세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숲길이 개발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사업하는 용역은 올해 할 거고, ’24년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26년까지 15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트레일 이 부분이 4.3㎞에 100억을 까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 충북 구간이 굉장히 넓은데 150억 갖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용역이 확정되면 동서트레일 구간 내에 각 지선이 또 별도로…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죠?
제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4.3㎞에 우암산둘레길을 100억을 까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산림청에서 전체 노선의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 우리 충북 구간의 사업비는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흑룡강성 교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
흑룡강성하고 저희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하고는 교류 협정을 맺어 갖고 코로나 이전에는 1년은 저희가 흑룡강성을 방문하고 한 번은 흑룡강성에서 저희 충북도를 방문하는 그런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흑룡강성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기후적인 부분하고 많이 틀릴 텐데, 그쪽은 굉장히 추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신규로 이게 올라온 사업인데, 그렇죠?
신규로 했는데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었습니다.
중단되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상호 격년 방문 차원에서 지금 흑룡강성에서 저희 충북도로 오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상호 임업기술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2017년도에는 저희가 흑룡강성 임업과학원에서 낙엽송 교잡종 품종 번식이라든지 다싱안링산맥 블루베리 경영이라든지 이런 발표를 했고, 2018년도에 저희 충북에서는 댕댕이나무 우량개체 선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흑룡강에서 고한 고위도 채광지 생태복구 탐색 및 실천사업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서로 공유한 결과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위치가 충주·옥천·진천 치유의 숲이고 사업량이 600명, 재난활동참여자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1년이란 기간 동안 운영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옥천·진천 치유의 숲에서 이 캠프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활동참여자, 청소년, 다문화가정 이런 데하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실제로 운영은 저희가 복지법인이라고 구성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9개월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0%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후관리,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선에 대한 부분에 대청호 또 충주호에 운영 중인 자연보호선이 사고 난 적이 있나요?
현재, 사고 난 사례는 없습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출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력이 저희들이 소형선박의 출력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기술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철강으로 돼 있는 재질이었기 때문에 박지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1년에 1,6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기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염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664쪽인데요.
1년 중에 180일 운행에 대한 임차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올해 기준으로 하루 임차료가 356만 6,000원으로 계약이 됐고요. 전체 중형헬기 같은 경우는 1대당 3억 4,000… 아니, 1대당 6억 정도, 그다음에 대형 같은 경우는 1대당 11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됐다 그러면 최소한 30분 전으로다가 현장 도착해서 살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근무감독은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뭐 9시까지 출근을 했니 안 했니, 6시에 퇴근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사항까지 체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산불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언제 산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맘대로 어디를 이석하고 자기들 맘대로 근무지 이탈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도 안 해 보시고 어떤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산불이 나서 저기 하는데 그분이 다른 데 어디 자기 개인적인 일 보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
단지 우리는 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불 발생 시 출동을 안 했을 경우는 저희는 회사하고 상대를 하는 거지 기장에게 “당신 왜 근무를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걸 따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헬기 회사하고 관계적인 부분에 근무는 그쪽에서 하지만 그쪽 회사하고의 그런 근태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야지 전혀 딴판인 거마냥 하니까 본 위원이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중 180일 제외한 일수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나요?
그건 헬기가 본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기간 외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입니다.
카모프 헬기라고 대형헬기가 있습니다. 그게 36년 정도 됐고 보은에 있는 중형헬기가 33년 됐습니다.
지금 35년, 33년 됐다면 내구연한을 헬기를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강원도 양양 산불 헬기, 소방헬기마냥 한 47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단지 항공기가, 우리가 헬기를 예를 들자면 헬기에 구성되는 부품이 있는데 부품별로 기어면 기어, 무슨 날개면 날개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 세부 부품별로는 교체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헬기에 대한 35년, 33년짜리를 갖고 노후화된, 현대식 헬기도 아닌 노후화된 헬기를 갖고 산불 진화 부분으로 사용이 돼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지 헬기가 30년이 돼서 폐기처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헬기에 대한 내구연한과 언제까지 사용기간이 되는 건지 한번 자료 찾아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위원님 요구하시는 그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저기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편적으로 15년∼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직원분들 지금 인터넷 치고 계시죠, 핸드폰?
우리 과장님께 자료 그렇게 해서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7쪽입니다.
사업 위치가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있고요, 사업비가 400억 원인데 그린도시라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라 함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관련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시면은 지금 사업내용이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탄소중립 관련 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걸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흡수원 확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그린파크라는 걸 조성을 하게 되고요. 자원순환 촉진 관련해서는 수순환 도로 청소시스템 같은 걸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사업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자립마을에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걸 어디다 설치를 하고 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저희가 아이디어를 에너지 자립마을 해 가지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해서 그 동네에 나오는 에너지를 자립해서 좀 만들어보자, 자전거를 굴리면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저희가 제출을 했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용역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태양광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지금 마련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올해 초에 전국에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LED 가로등을 설치를 하거나 그리고 또 주민참여형 에너지생산존, 그래서 하이브리드 운동시설 또 놀이시설 이런 걸 좀 만드는,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구하는 거고요.
또 충주가 제일 추구하는 것이 수소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충주는 수소버스를 운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수원하고 충주가 선정된 가장 큰 배경은 수원은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 탄소중립의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라고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 충주는 수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탄소중립 모범을 우리 내륙,
그러니까 충주 인근 원주·충주·청주 이쪽을 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억 사업을 가지고 내년 8월 달까지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이 더 구체적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수소 연구라든지 수소전지에 대한 개발과 그다음에 생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반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충주댐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그린에너지 생산이라든지 또 바이오가스, 지금 충주에 그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이오가스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그래서 그 그린수소를 가지고 좀 확산시켜서 시내버스라든지 각종 모빌리티의 수소 전환을 꾀하는 거고요.
각종 그거와 파생돼서 태양광이라든지 LED라든지 다른 산업까지도 친환경 쪽으로 탄소중립으로 가고자 하는 거고 그런 것이…
그리고 RE100 산단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충주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지는 산단 조성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선정을 해서 지금 교원대에서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도 제가 이행 책임관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추진단 전략회의가 우리 도의 각 부서장들로 구성이 돼서 경제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농업 부분, 건물 부분, 또 에너지 부분, 산업 부분, 그리고 폐기물 부분, 기타 탄소흡수원 산림 부분 이렇게 분야별로 전략회의를 지금 5차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38쪽에 보시면요 탄소중립 바로알기 범도민 홍보비가 매년 2,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간략하게 홍보내용과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바로알기 범도민 홍보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됐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일반 주민들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또 그걸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퍼실리테이터 이런 분들이 교육을 현장에 나가서 하고, 또 특히 학생들이나…
지난 8월에는 소이초등학교에 가서 교직원, 또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바로알기 체험형·대화형 그런 교육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실리테이션을 통하고, 또 지루한 일방주입식 교육보다는 샌드아트나 그림이나 율동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초콜릿 아트 이런 체험형·참여형 교육을 올해 해 왔고…
사업대상에서 실질적으로는 법인·단체 소유 차량이 제외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법인·단체 차량이 더 탄소포인트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를 갖다가 감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침에 친환경차나 법인·단체 소유 차량, 사업용 차량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공모를 했는데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00대였습니다. 1,700대였는데 공모를 했는데 4월 29일까지인데 4월 10일 정도 되니까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도민들한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스터나 홍보를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 선착순식으로다가 조기에 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 소유자 차량을 갖다가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상을 보면 ’21년도에 300대였다가 ’22년 1,700대, ’23년 2,640대 이렇게 해서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을 환경부에서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확보되면 대상 범위를 넓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행거리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3월 달에서 4월 29일까지 공모를 한 다음에 4월 달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감축을 한 다음에 감축실적을 11월 달에 제출을 하면 12월 달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군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겁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처럼 매년 12월에서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탄소포인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은 어떻겠습니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말고 탄소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감축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갖다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내 55명 컨설턴트가 가정·상가를 방문해서 불필요한 전기나 수도요금 5% 이상 감축했을 경우에는 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많이 가입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2022년도 11월 23일 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청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다 우리 도내가 지금 탄소포인트제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 퇴치사업에 보시면 생태계교란 동식물로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배스, 블루길 등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멧돼지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포함돼 있어요?
생태계 교란종은, 멧돼지는…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유입이 돼 가지고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충남도의 가시박 제거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기사가 한번 나와 가지고 거기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시간적이나 비용이 80% 정도 저감이 된다고 해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 도도 다른 시도나 그런 데서 효율적으로, 비용도 적게,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빨리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각 시도에 빨리 보급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가시박 제거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산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불… 이것도 기계적인 측면인데,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요만한 기계를 하나 꽂아놓으면 반경 800m에 있는 게 감지가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 군데 꽂아놓으면 그게 핸드폰으로, 앱으로 바로 통보가 돼 가지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다음에 진화 지점이 어디인지 그게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인데요. 여기에 지금 아까도 충남도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도 기존에 했던 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개발하시고 좀 알아보셔 가지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뒤처지지 않게 충청북도에 필요한, 지형에 맞게 필요한 그런 걸 기술적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6쪽, 설명서 588쪽∼589쪽, 수자원관리과 관련입니다.
국장님! 늘상 수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이 너무 커서 국장님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없는 거부터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 이거 알고 계시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한강수계는 사실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4개 수계 중에 한강수계만 빼고 금강·낙동강·영산강만 지금 법령을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한강수계는 빠져 있으니까, 금강수계에 우리 8개 지자체가 물려있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시군에서 의견을 받았고 제일 포인트는 8개 시군이지만 댐 상류지역인 청주·보은·옥천·영동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비동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했고, 유재목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비동의라는 공문 하나만 보내는 것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공조도 지금 같이 타 광역하고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일까지 건의서를 만들어서 공문으로 정식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다가.
하셔서 같이 가서 환노위를 가든 국회를 가든 가서 뭔가 우리가 제스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류만 하나 발송하고 우리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는 “이런 거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국회의원 방에 가시면 서류 얼마나 많이 쌓여있나 알고 계시죠?
더더욱이 지금 예산 관련해서 서류가 막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올라옵니다.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분들 이러저러한 서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확인하시겠어요? 시급성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좀 올리시고 홍보할 거 좀 홍보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에서는 여섯 가지 지원사업이 있고 금강수계는 다섯 가지만 지원을 합니다.
제가 5년간, 2018년부터 ’22년 올해까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제가 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금강수계는 친환경 청정사업비가 들어있는 반면 우리 금강수계는 친환경 청정사업비가 안 들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거 왜 형평성이 없이 빠져 있습니까?
그 돈이 5년 동안 얼마가 차이가 나냐 하면요, 5년 동안 한강수계에서 받은 돈이 2,391억이에요. 금강수계에서 받은 지원액이 2,148억입니다.
그러면은 한강수계에 친환경사업비가 249억입니다. 250억이에요, 250억.
우리는 금강수계에 10원 하나 지원을 안 했다.
한강수계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 잘사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더 혜택을 받고 우리 같이 열악한 충청북도 내륙지역에 사는 우리 시군은 이런 혜택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각별히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국회 가셔서 분명히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하면 데리고 가세요. 용의 있습니다.
자, 페이지 150쪽, 설명서 605쪽입니다.
수자원관리과 관련입니다.
중간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봄에 창원, 수원, 영월, 각종 지자체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나온 거 언론에 보도됐죠?
예, 저희들도 확인 다 했습니다.
다만 사업명이 좀 바뀌어서 ’23년도부터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유충, 깔따구에 대한 발생이 2000년도부터 발생했는데 저희 충청북도는 아직까지…
진짜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정수하는 물 몇 단계 거쳐서 정수하십니까?
침전지를 통해서 일부 탁도라든지 이런 걸 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정수지로 가서 여과시설을 통해서 여과를 한 다음에 정수지로 가서 정수시설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배수지에서는 급수관을 통해서 다시 가정 수용가로 이렇게…
여과장치라는 의미는 여과시설을 통해서, 여과지를 통해서 정수가 됐는데 거기에서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차단하는 시설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것처럼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든지 여과망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11개 시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2023년도에는 제천·보은·옥천·괴산, 네 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11시군에 대해서는 다 환경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뭐 데크 길 하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먹는 물 이거 진짜 가장 밀접하잖아요?
사업 시급성이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물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가려고 초입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어때요, 상황이?
그거 한번 홍보해 보세요. 수도꼭지 앞에 홍보하는 뭐라도 하나 붙여놓으시면, ‘물을 아낍시다’, 언제부터인가 그게 사라진 지 오래예요.
물 틀어놓고 그냥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모색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청산 그다음 글자가 뭡니까?
전 꽃님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591·592 같이 가겠습니다.
대청호 자연보호선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 591쪽 사업설명서와 592쪽 사업설명서가 금액이 대청호 자연보호선은 1,600만 원이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에도 990만 원, 930만 원 이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과 110만 원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올해 예산대로 그대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청호 자연보호선이 1,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1,600만 원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충주호 자연보호선은 1,500만 원이라 올해도 1,500만 원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심사 의뢰한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정확하지 않은 추정치나 추측성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3.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55분)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 활동을 통해 널리 퍼져 있는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및 제거로 충청북도내 생태환경 보호 및 충북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및 시책 마련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제거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및 자원순환· 재활용 촉진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해서 우리 도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도민의 관심 제고와 함께 저감활동 참여유인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의 신설 여부,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고 특별한 이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3억 5,000만 원의 신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행위제한 및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을 이루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지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행위제한 및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신설 여부,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제사항이 없고 다른 이견도 없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일부개정되는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해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장형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김남훈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김영준
대응총괄과장서정일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채열식
충주소방서장이상민
제천소방서장류지노
보은소방서장김혜숙
옥천소방서장장창훈
영동소방서장임병수
증평소방서장한종우
진천소방서장한종욱
괴산소방서장김상현
음성소방서장김철기
단양소방서장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류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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