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불참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는데요, 자연과학연구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직속기관 소관, 오후에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4분)
먼저 직속기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다채움 관련 사업 있거든요.
다채움 구축 추진단 구성이 지금 돼 있는 거로 아는데 추진단 구성 명단하고요, 특히 외부전문가 자문단의 경우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도서관 관련해서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에도 퇴근길 인문학콘서트하고 토요인문학콘서트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콘서트가 오프라인으로 운영됐던 콘서트인데 1회당 강연을 할 때 5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둬서 운영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청소년·학부모 인문학콘서트를 하면서 대규모 강연 위주의 콘서트를 했는데, 기존에 하던 인문학콘서트도 60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매번 신청 인원이 한 150명에서 이 정도가 됐었는데 신청을 해도 잘리게 되니까 그 수요자들이 ‘강연 인원을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보다 강연 규모를 좀 대규모 강연으로 늘리고 또 기존에 인문학콘서트가 학부모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콘서트를 하고, 또 온라인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오라인으로도 교육용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청소년·학부모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로 저희가 대규모로 해서 300명에서 약 700명까지 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들을 많이 소화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수요들이 있었고, 또 저희 교육도서관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강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쨌든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했고요.
또 도서관에서는 어쨌든 내년에 재정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한 20%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문학콘서트 예산은 현장에서 많이 수요가 있었고 확대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강연장뿐만이 아니라 10회 이상을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좀 질 높은 강사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 10회 이상의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만 강연하고 끝낸다고 그러면 예산은 더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강연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서 콘텐츠 수요가 있는 데서는, 학교나 또 도서관을 통해서 온라인 영상으로도 계속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이것도 작게는 200에서 500만 원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도서관이 사실은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접근성이나 도민들의 친밀도나 사실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 앞에 바로 있는 시립도서관에서는 사실은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쉽게 가기도 편하고.
사실은 교육도서관은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큰 증액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위원님들께서 있으셨던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장님께서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한 사업이다.’라는 게 상임위에서 잘 설득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인문오디세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인문오디세이와는 차별성이 확실한가요?
그리고 충북교육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충북 지부로서의 역할도 하고 충북에 있는 도서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도서관 문화가 기존의 책을 대여하고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의 문화소통,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의 어쨌든 핵심적인 지식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충북의 도민들이나 학생·학부모들이 외부의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인문학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북교육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은 아직 자료 도착은 안 했는데, 교육연구정보원 다채움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청 본청에 계속 질의드렸었는데요, 이게 걱정되는 게 과연 우리 충북교육청만의 다채움 구축이라는 것이, 이거 누가 설명…
이 다채움 구축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사설, 사설의 그런 시스템이나 기존에 있던 도구, 우리가 활용했던 이런 것들과는 어떤 그 차별성이 확실하게 있을까요, 원장님?
먼저 사설 시스템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쓰는 것과 아이들이 쓰는 게 다르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쓰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1년에,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해서 연간 수강료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그걸 사설을 쓰는 경우는 좀 부모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약간은 이제 중상 정도 아이들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사설을 쓰면서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거나 하면 애들 수준을 진단한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하지만 저희 다채움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수업시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업자료로도 쓰고 또 학습자료로도 쓰고 또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 형성평가나 아이들이 그룹 토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화, 더군다나 12년간 포트폴리오화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랑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고.
특히 지금까지는, 이제 학부모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그 단원을 따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선생님들도 진도 나가시기가 벅차다 보니까 그런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채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한 단원이 끝났을 때 단원으로 꼭 지필로 하는 그런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단원을 배우고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토론해서 결과를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교사가 금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어려워하는구나,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아이의 성취도를 또 아이의 성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교육과 명백한 차이가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은 이렇게 그냥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문제은행인데 그 문제은행을 아이가 혼자 그 문제를 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함께 그 부분을 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러니까 그다음 보정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공유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중학교 같으면 내가 1반부터 8반까지 예를 들어서 사회를 가르친다 그랬을 때 한꺼번에 다 쏠 수가 있어서 애들이 미리 예습을 해서 거꾸로 수업 같은 또 프로젝트 수업 같은 것이 이제 가능하고요.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느 방면에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포트폴리오로 전부 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계속 누적한 것들을 보면서 ‘아, 아이가 어느 부분에 상당히 장점이 있구나, 이쪽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또 이쪽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점을 알았다면 이거 진작에 고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기반이 된 시스템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저희 다채움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센터를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못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시스템은 우리가 잘 활용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초학력 평가한 결과들, 4학년 때 이렇게 해서 전부 그게 다 이력이 거기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고요.
저는 거의 실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온라인 시스템을 이렇게 다시 구축 지원하는 것이 중복투자가 된다는, 그러니까 중복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뭐 하실 테니까 진짜 잘 개발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 이 외부 전문가 있잖아요, 다채움 구축 추진단에?
또 교수님 중에서 이쪽에 정보화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 나이스(NEIS), K-에듀파인 또 각종 시스템들을 이쪽으로 개발하시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케리스 소속의 연구원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나 웅진이나 좀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게 AI, 인공지능 쪽으로 토대가 구축된 그런 분들에게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의 한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 어쨌든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다시 또 습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이 많아지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대회가 지금 수적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연구대회에 참여해서 그 등급을 따면 가산점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문화가 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교실 안에서 자연스러운 수업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무슨 등급 점수가 된다고요?
저희가 하려는 다채움 활용 연구대회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거를 연구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의 사례를 좀 더 보급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교육청의 지원은 어떤 수업과 생활교육이 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연구대회를 너무 여러 가지를 열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수업활동 본연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보여지는 부분에 신경을 쓰는 부분도 또 있지 않을까, 이거는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연구대회 활성화라는 게 외부로 보여주는 수업기술을 중시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의 어떤 사업들은 다 현장에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간단한 거 하나, 이건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단재교육연수원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자료 페이지가 1144페이지인데,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다 학교 학부모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및주민”이라고 쓰신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게 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인지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성장지원센터가 충주 대소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연수에 그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독려해서 오실 분들 오시라고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지역 주민에게 어떤 충북 교육정책이나 여러 가지 교육역량을 함께할 수 있는 연수가 있고, 동아리 운영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진로라든지 학생들 지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형태, 세 가지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도 이렇게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어놨지만 사실은 학부모들이 거의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든지 나름대로 자녀 교육 역량이나 진로에 대해서 동아리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학교 학부모가 아닌데 이 자율동아리를 나름 구성을 하고 싶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저 만들 수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말로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알거든요.
제가 학교 학부모가 아니면…
그래서 꼭 교육에 신경을 쓰고 염려하시는 모든 분들은 학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 그러니까 이 자율동아리만 예로 들었지만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동아리 같은 게 사실은 어떤 동아리를 제가 주제로 만들면 강사가 와야 되고요. 그 강사한테는 어쨌든 강사비가 돈이 나가요, 예산이.
그리고 그 돈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학교 학부모가 우리 동네 학부모들, 학교 학부모들, 아니면 우리 학교 학부모들이랑 같이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잘못 악용이 돼서 전문업체들이, 우리 강사들 아니면 내가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직접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 저는 그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내년도 편성 예산을 보면… 올해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올해도 정리추경까지 저희가 3,000억 이상의 이전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의 예산이 축소되고 또 3회·2회 추경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사업들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우리 지금 교육청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내년도에 마이너스 2.8% 감액된 예산안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한 1,000억 정도 준 거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직속기관이 12개죠. 그 직속기관의 예산은 일단 7.1%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증감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련돼서 신규사업이,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들이 70개 사업으로 약 500억 정도예요. 그중에서 직속기관은 14건에 한 129억 정도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증감액이 아까 7.1%라고 하는데 직속기관이 한 45억 정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신규사업이 129억, 그렇기 때문에 직속기관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됐다.
그걸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만 잡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직속기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감액되거나 예산이 50%, 60%, 보통 다 그렇게 삭감된 게 많습니다.
12개 직속기관, 내년도 사업이 없어진 것도 많고 해서 저는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우리 직속기관이 많이 어렵지 않나.
뭐 ‘세수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 두냐, 세출의.’ 이런 부분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증을 한 건가,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고 해도 인건비야 자연 증가되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 공약사업 역점사업들, 이런 부분에는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대폭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제가 또 우리 직속기관의 예산 편성이 안타까운 게,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10개 교를 선택해서 우리 학생들 수학동아리에 운영비를 200만 원씩 지원하던 거가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지금 줄어든 거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학공감동아리, 사실 저희들 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수학체험교실 그다음에 수학동아리,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수학체험교실과 수학체험학교가 도교육청에 있는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고 중복되는 자연과학교육원에서는 그 사업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하던 예산들을 학교 수도 줄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조금 예산상 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은 그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수조정하면서 약간 감축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적지만 학교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 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1년 동안 동아리 운영비 200만 원 주는 거를 지금 100만 원으로 삭감해 갖고 1년 동안 100만 원의 운영비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삭감된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과연 이거를, 학생들한테 주는 운영비를 줄여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내년도에 세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깎고 신규사업이나 행정절차상 문제 있는 사업들을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은 증액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동아리 활동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50%가 삭감됐는데 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직속기관 물어보고 싶은 사업들이 많고 없어진 사업도 많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요.
그중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국제교육원의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올해 대비해 갖고 65%가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올해까지만 해도 1억 4,5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 예산이 4,900만 원이에요. 삭감이 8,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 6건은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됐고 나머지 한 7개 사업은 삭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삭감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원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 사실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돼 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다문화 체험이라든지 학부모 커뮤니티라든지 학부모동아리,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국제교육원에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중복된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 한국어 디딤돌과정에,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더 두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정리했고요, 또 그쪽에서 일부는, 다문화체험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 데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그쪽에서 수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지만 학생들이나 다문화가족들에게 좀 알찬 그런 프로그램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사업들 중에서도 감액된 거를 이렇게 보면 횟수나 강사 수, 이런 부분을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취약계층이나 정말 예산의 효율적인 거, 성과나 이런 거 봤을 때, 우선순위 이런 거 봤을 때 취약계층,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우선권으로 편성해야지,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세수 감소다 이래서 무조건 10%, 20%씩 삭감하는 이런 추세로 간다는 거는, 지금 보면 직속기관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내 봤지만 없어진 사업들이 많아서 내년에 과연 우리 직속기관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과 같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 또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 이런 기존에 하던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재구조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 좋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해야 될 건 과감히 증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연과학교육원의 탄소중립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학교 교원·학생들 환경교육 역량강화 관련해서 이 탄소중립학교 운영비가 금회 본예산에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4,774만 원이 감액돼서 지금 4억 8,664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리고 주된 감액 이유가 탄소저감학교숲 지원교 감소 및 지원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다 파악되거든요.
탄소중립에 관해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탄소중립실천학교가 저희 도교육청에서 환경교육의 중점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2개가 탄소중립실천학교와 학교저감… 학교숲저감학교…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탄소저감학교숲 조성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숲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해 가지고 처음에 준비교, 조성교, 관리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조성교 같은 경우는 준비교에서 미리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 1개 학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숲 조성 쪽으로 예산편성을 원하는 학교가 적어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금년까지 지원하고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 학교숲 조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실천학교는 학교 환경교육을 조성하는 데 교육과정에 녹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탄소중립실천학교와 탄소저감학교숲 조성학교를 하나의 탄소중립실천학교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학교 조성교가 1개 교만 남았기 때문에 학교숲 조성학교 예산이 대폭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숲 조성 쪽보다 실속 있게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끔 탄소중립실천학교라고 하는 쪽에서 교육과정에 녹여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컨설팅단도 이 방향으로 환경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규교과로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창의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점점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성과보고회를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방향이라든지 아직 정립이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도 추진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진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꼭 가르쳐 줘야 될 만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줄여가면서 자꾸 예산에 맞게끔 변칙을 쓰는 어떤 방법,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으로다가 거듭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의 심각성, 중요성, 제대로 알려주려면 학교마다의 물론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환경과목 의무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탄소중립, 심각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1038페이지, 방사광가속기 과학체험물 제작 설치입니다.
설명자료 1038페이지 이거는 누가 설명…
모형이 아니고 방사광가속기 거기에서 작동되는 원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고 또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체험물입니다.
지금 방사광가속기에서는 전자가 가속이 돼서 그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 전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어떤 홀로그램이라든가 VR 체험 그리고 거기 방사광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물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좀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 말씀에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체험물 제작 설치비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4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방사광가속기 구동하기 위한 어떤 아주 소형화된 그런 가속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험물이다 보니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8억 5,000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을 예단하기 전에도 이미 지금 사실상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 프로그램이 있죠?
방사광가속기 체험물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영국에 있는 다이아몬드 방사광가속기에 가 봐도 어떤 모형이 전시되어 있을 뿐이지 체험물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과학체험관 2층에 보면 방사광가속기에 들어가는 과학적 원리에 준하는 그런 체험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빛의 원리라든가 또는 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기존에 있는 체험물과 연계해서 저희가 방사광 체험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방사광 관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협업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가 거대한 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이라서 지금 저희 원에 전자현미경이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의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학생과 교사가 와서 현재 직접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탐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체험물 제작 설치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향후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게 잘 전달해서 다음번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우리 충북에 앞으로 설치될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습득·체험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광가속기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문화예술교육지원 관련한 사업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서 적성을 발견하고 취미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고 보다 심도 있는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설명만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좀 불명확한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평일에는 하는데, 그다음에 학교에서 와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 평일에 진행하는데 개별적으로 방학이나 토요일에 또 이걸 심화된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통해서 더 습득을 한다거나 밴드나 또는 사물놀이, 해금이나 가야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심화예술 체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방학과 토요예술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가 이거를 재구조화해서 그러면 심화문화예술 체험으로 해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횟수도 조정하고 강좌수당 이 부분을 조금 다시 고민해서 올린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와 가지고 이런 것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강사들도 섭외해서 요구하고, 그리고 이것들은 1년 연중 계속 꾸준히 시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학생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 자리까지도 마련해서 발표회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심도 있고 흥미는 있지만 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갖춰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안내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발표회를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좌수당에 1명분을 계상해 놓으셔서 그럼 결국에는 악기 한 종류, 물론 타악기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악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수업에 나는 기타를 배워보고 싶고 나는 바이올린을 배워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다 모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다 강좌를 갖춰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야금이나 해금 그다음에 사물놀이, 밴드, 이렇게 학생들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저희가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밴드도 있고요… 예, 여기는 국악이 좀 많이 들어 있죠, 사물놀이나 해금, 가야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학생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밴드실, 그러니까 기타라든가 그다음에 드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이 부분은 이해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밑에 악기지원사업 관리운영 관련해서도 원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악기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또 필요로 하는 학교에 보내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편곡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해 오셨던 걸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학교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대한 것을 33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 보면은 오케스트라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드는, 우리가 제공하는 그 편곡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교육지원사업” 이렇게 적어 주신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악기지원사업 관리운영이라는 사업 안에 악기 관리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큰 두 가지 갈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기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악부 운영학교지원 위쪽에 “서. 악기지원사업 관리운영” 있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한 100대의 악기 정도를 수리하고,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 이것이 바로 악기관리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도 글로 친절하게 적어 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악기지원사업 관리운영에 편곡비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사업인데 편곡을 왜 해야 되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여태 편곡비 여기에 이렇게 포함해서 예산 올리셨었어요?
이거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세부 예산내역 어떻게 산출했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빨리 갖다 주세요.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첨가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문화심의위원회 있죠? 국제교육.
자, 충청북도에 다문화, 요새는 다문화라고 안 하죠? 이민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다문화 관련해서 학생들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점점 줄고 있고요, 중도입국 학생들은 좀 평상 유지를 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섯 분이, 이중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계셔서 공교육 진입을 위한 어떤 학적처리 상담이라든지 또 전학상담이라든지 입학상담, 이런 것들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지금 중도입국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교실을 1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학급에서 4학급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온 학생들이 한국어를 조기에 익혀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4학급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언어나 문화가 정착은 뭐 확연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죠?
또 저희가 국제교육원의 분원을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본원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 수가 100%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 학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
그러면 일단 예산 대비… 예산 투자했잖아요?
그분들 그런 프로그램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하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신 결혼이민자들, 중도 입국자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 도교육청이든 국제교육원이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떤 결과물은 나옵니까?
그분들 우리 언어 취득이라든가 이런 자격 취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민자에서 또 제3세·4세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 30년 됐죠,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그 정도 됐죠?
모집률이 떨어지면 강제로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몇 번 해 보고 상용화 안 되고 등록자가 많지 않고 하면 또 사장하고 사업 많이 지금 폐쇄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통합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학교에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그 수당 3만 원이 지금 하루 저기 하고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원장님?
이거 얼마 안 가서 사실 소멸되는 지역에 산부인과, 소아과 전혀 없습니다.
다문화 또 이민자 또 중도 입국자 이런 분들도 사실 의료혜택 관련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민자들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구수를 채우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행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학습 참여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찾는 그런 게 많아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래도 참여율이 굉장히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은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독려해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61페이지, 해양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운영에 신규 계상한 사업인데요. 사기충전탐험활동 걷기 그리고 오르기 그리고 가르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충전탐험활동 걷기·오르기·가르기 3개 과정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기성장 프로그램은 충북교육의 새로운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청소년 포상제를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성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오르기 과정, 대천에 있는 성주산 일대의 오르기 과정을 1박 2일로 하고요.
고등학교 가르기 과정은 패들보트나 카약, 고무보트, 바다수영 등 해 가지고 3박 4일 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보면 학생 4,000원 돼 있는데 4,000원으로 될까요?
학생들한테 별도의 급식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 급식비, 학생 급식비 4,000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이게 청소년 성취포상제랑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밖에서 매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서 매식할 때는 우리 급량비 단가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을품은바다과정”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도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명칭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명칭에서 어떤 학생이 특정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지양하고 해서 많이 바꿔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 아까 우리…
그런데도 이제 혁신도시 쪽에 있는 학교들은 지금 과밀학급이 돼 가지고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2,000명씩 다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이 한천초나 덕산중 또 서전중 이런 데는 지금 비교가 될 수 없게 인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지금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문화 학생들 때문에 자기들 학생들을…
지금 분위기는, 학교 분위기는 자연적으로 보면 한천초나 덕산중이 좋아요.
운동장도 넓고 조경시설도 잘돼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과밀학급에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물어보니까 단지 저기예요. 다문화 학생들 때문에 자기 아이는 안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없을까요?
지금 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증가하는 추세고요.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봉명초등학교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일반 학생의 한 53% 정도가 다문화 학생,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91% 정도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래서 선주민 학생, 이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선주민 학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선주민 학생들이 지금 봉명초도 일부는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다문화 이해교육도 굉장히 생각을 해서 좀 이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천 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특히 러시아 쪽 그쪽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서, 저희 중부분원에서 러시아 이중언어 강사를 한천초등학교에 보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또 다문화 이해교육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더 폭넓게 해서 우리 일반 학생들도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국제분원이 4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집중교육, 따로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그리 집중교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각 분원에서, 그 학생들을 저희 분원에 데리고 와서 교육하려면 버스로 다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거리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하면 한국어 강사를 학교에 배치를 해서 보내드려서 그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을,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새로 설립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저희 국제교육원에 1학급 운영하고 있는 그 한국어교실을 3학급을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의 다문화 학생들을 어디 중부분원에다가 좀 교실을 만들어서 빼 준다면, 아무래도 혁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쪽의 과밀학급에다, 자꾸 학교를 좁은 데다 증설할 계획이 아니라 덕산중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그것들이 또 한층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연구용역을 빨리 좀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혁신도시 내는 학교 지을 데가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한 곳만 더 증설하면 더 이상 늘릴 수도 없고, 지금 옥동초도 늘봄교실 하려고도 준비하는데 그것도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데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인근에 바로 한 이삼 분 거리에 있고 학교들은 교실 수가 남고 운동장도 넓고 여러 가지 문제점, 좋은 학교도 많은데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 있게 연구용역을 해서 새롭게, 학교 그런 데다 자꾸 지을 게 아니고 새로운 데다 그런 다문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새로 증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천초 한국어 학급과 관련돼서 지금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다문화 학생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교육적인 혜택을 줘서 이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우리들의 인재로 자라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봉명초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지금 우선적으로 한천초등학교 쪽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원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좀 제 개인적…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좀 우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다문화 학생들을 빼서 그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한 공간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같이 어우러져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개선돼야 될 마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저희가 올해 인문학콘서트를 운영했는데 대개 모집인원이 60명 정도 모집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제한을, 신청 인원을 60명으로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강연을 듣고 싶어도 참여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인문학콘서트를 하면서 어떤 강사를 모실 건가, 이런 의견들을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대개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꽤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굉장히 고액의 강연료나 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 인문학콘서트 하면서 CJB미디어랑 같이 협업해 갖고 하는 인문학콘서트를 한 5회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한 300명을 모집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김상욱 물리학 교수를 모시고 했을 때는 300명을 모집했는데 한 700명이 오셨어요.
그만큼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규모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던 인문학콘서트를 좀 더 대규모로 즉,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제작된 질 좋은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것들이 학교나 아니면 또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 저희가 1회에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영상을 만드는 것도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강연자를 누구로 하느냐, 또 강연하는 곳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소 1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강연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 교육도서관이 어쨌든 공공도서관 충북지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교육도서관은 단순하게 도서관의 일반 대관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강연이나 또 학교 학생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그런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도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개 1회당 한 육칠십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꼭 이 강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콘서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이 서원아카이브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도 재구조화하면서 이 예산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늘려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현장에서 수요도 많이 있고 또 학부모나 도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좀 더 도민들한테 질 높은 강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이렇게 확대해서 많이 홍보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푼도, 1회, 2회 강연도 안 살려주고 전액 삭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 푼도 안 살려줬다면 관장님의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상입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계속하여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한 위원님 계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신속히 자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주요설명서 1102페이지인데요.
맞춤형하루연수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비 신규 계상한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맞춤형하루연수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많은 기간을 할애해서 연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 6시간 규모로 잘라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미래교육 역량이라든지 디지털 함양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산촌 생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크래킹을 해서 그 수요자의 중심에 맞게 운영하는 연수인데 사실은 지금 신규로 계상돼서 올라왔지만 올해 계속 추진해 왔던 연수입니다.
이것을 조금 줄여서 맞춤형이라는 단위를 붙여 가지고 6시간짜리 5개의 종류로다가 나눠서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다시 신규로 올린 것처럼 돼 있습니다.
운영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연수대상이 다 선생님들만 받으시는 거죠?
일부 부장교사나 수석교사 중심으로는 미래교육 역량이라든지 디지털 AI 함양 교육을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정책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대상으로 하는 연수였었는데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전반기·하반기 운영하는 연수랑 조금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했던 그 연수를 좀 없애고 일반직 연수에 그 분야 분량을 갖다가 교과로 집어넣어서 조금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연수랑 중복되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분석해서 14개 과정을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교육문화원에 요청드렸던 자료 방금 갖다 주셔서 봤는데요.
여기 적어주신 대로 악기지원사업 관리운영에 사업이 총 세 가지가 있고 이 안에 오케스트라 편곡 악보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편곡비가 이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오전에 설명을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질의가 오갈 필요 없이 깔끔하게 오전에 일이 끝났을 텐데,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파악을 미처 다 못하시고 우리 예산심사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상당한 안타까움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은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편곡비가 왜 필요한지 사실 편곡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질의에 답변을 받은 것 같아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교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미디어리터러시 문해력활용역량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거죠?
그렇게 개관하게 되면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미디어리터러시 함양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디어리터러시 문해력활용역량 강화라는 연수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기초이해교육 또 이미지 편집, 사운드 편집, 기초영상교육, 미디어기기 사용실습, 플랫폼 활용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미디어가 워낙 범람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팩트체크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어과 선생님들이 또 국어과가 아시는 것처럼 소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국어과 본문에 실리는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국어학과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팩트체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정말 맞는지 이런 거를 체킹하는 게 팩트체크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 미디어리터러시 사업에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팩트체크 그 부분도 미디어리터러시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아무래도 미디어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 이전에 태어난 교원분들과는 약간 미디어리터러시에서 좀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교원분들한테 이렇게 실무적인 말씀하신 사운드 편집, 이미지 제작 이런 툴 활용을 가르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또 저도 많이 나가서 수업을 보면 아이들을 요즘은 영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영화제도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자료, 동기유발자료 같은 거를 제작해서 수업 시간에 동기유발시간에 보여줬을 경우 아이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나와서 거기에서 출연해서 역할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장면들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연출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야지 좀 더 멀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자료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연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아직까지도 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신규로 편성해야 된다는 게, 그럼 이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께 이런 거 관련해서 가르치는 기회가 없었나요?
이거는 좀 더 저희가 미디어센터가 개관하면서 확대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랑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단독 미디어리터러시 또 교과 연계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센터랑 연계해서 했고요, 이제 센터가 개관하게 되면 저희가 센터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권 같은 경우는 공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짜는데 거기에 디지털리터러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또 편성을 하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뺀 겁니다.
그러면은 미디어리터러시에만 집중하신 사업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이 미디어센터 개관이 큰 역할을 했겠네요?
그리고 디지털리터러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답 연수로 진행할 겁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부가 혹시 교육원에 있나요?
그래서 소통이나 홍보비, 여러 가지 그리고 에듀테크나 여러 의견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국제교육원뿐만 아니라 오늘 650명 정도, 지금까지 접속한 유아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지금 산하기관 사이트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다른, 다 중요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 관련된 분들은 모국어 위주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아이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는 알리미 학부모서비스, 이런 부분을 언어로서 잘 해석돼 있는 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일이 2020년 12월 29일이 마지막 글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소통을 위한 길인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국어 굉장히 반가우실 텐데, 다문화가정에 있어서는 이런 아이들 정보나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을 정보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좋은 부분을 가지고도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잘돼 있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1년에 꼭 한번 이렇게 사이트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언어가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원장님, 보시면은 그리고 통화라는 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서 통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저희가 녹음하지 않는다면은 그 통화한 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어제 통화한 내용이 정확히 텍스트상 다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소통하기 편한 툴을 가지고도 다문화 부모님들이,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소통을 통화로 한다는 게 가능하실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직속기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마는 그래도 전체 예산하고 관련돼서, 관련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겠다, 이거하고 너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95건을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수용곤란도 보니까 이거 향후검토하거나 수용가능한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 안 드리지마는.
그런데 우리는 수용곤란하다고 한 내용 중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정지원 확대는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학생마약예방 교육강화라든가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제도 취지나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수용하는 게 너무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일선에 계신 교직자분들 생각하고 당연히 일반주민들, 학부모라든가 주민의 눈높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능하면 주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학교 주변지역에 금연거리 표시를 확대해 달라든가, 여기 내용 보면은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서 할 사업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사례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광역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오히려 확대하고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검토도 아니고 수용곤란하다, 이런 내용 중에서 이게 그러면은, 저는 여기 내용 보니까 충분하게 설득력 있고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주민참여, 주민들에게 공모를 하셔 가지고요 심의를 해서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 다시 또, 거기서 또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늘 여기 관심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 고등학생들의 대학 경험을 쌓게 하는 등 충청꿈의대학, 충북꿈의대학, 이런 사업제안은 충분하게 나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수용곤란이 됐는지,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담은 충청권 역사길 걷기, 이게 왜 수용곤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그 제안이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되고 하면은 이거 지속될까요?
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시군 지자체에 협력을 받을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지자체하고도 좀 협력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청 예산 가운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계수 조정돼서 감액된 사업이 보니까 결국은 딱 한 종류네요.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운영비고요.
11개의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청주지원청 제외하고 10개 지원청 모두 싹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 사유 보니까 중복 계상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4년도에는 위원회를 인성시민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지원청에서는 그 사업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 본청 인성…
일단 그 이유를 듣기 전에 그러면 어쨌든 중복 계상이 된 거잖아요.
본청 인성시민과에서도 이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각 지원청에서 따로 운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일원화해서 운영하겠다 이게 반영돼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청에서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해서 계상을 했고 또 지원청에서도 하셨다는 말씀인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청주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이거 편성 계상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안 올렸습니다.
행감 때 박병천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이유가 지역교육청마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맨날 감액… 불용액 100%가 나오니까 박병천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본청에서 이거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제가 인성시민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다고 그랬더니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계시잖아요.
규모는 별로 안 되지만 이거는 저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이거는 신뢰… 예산액은 작지만 신뢰도 문제에서는 저는 이건 심각하게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동의할 수 없다니요. 지금 중복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뭘 동의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안을 받은 건 8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본청으로 이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금 청주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1월 달 행감 받을 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조직개편안을 협의하는 과정이 11월 그때쯤 아마, 10월 말 11월 그때쯤 협의가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쯤이면 이미 예산안이 다 작성이 돼서 검토가 돼서 제출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었다는 것이지 제가 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충주 같은 경우에 제천 같은 경우에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됐다면 필요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그리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이고, 이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본청에서 일괄로 편성한 그 예산으로 그동안 지원청에서 했던 부분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본청에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게 지금 좋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위원회가 열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신 거죠?
여기는 8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거 우리 실수인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224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오타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예산 편성 시 어쨌든 과다나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건 너무도 기본적인 회계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액수가 적다고 그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 당초예산이었잖아요.
이게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서는 이렇게 중복 계상된 부분이 과연 없을지, 저는 이런 의문도 들고 이 부분도 좀 철저히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법은 상위법이고 우리 교육청의 조례도 5월 달에 제정을 했어요, 의원발의로.
그런데 여기 조례에 따르면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감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약서를 우리 진천교육장님이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는 계신가요, 교육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이 학교복합시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치단체의 분담비율,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게 협약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빠져 있고, 교육감님이 하셔야 되는 걸 우리 교육장님이 하셨고, 그러고 업무협약서 쓰시고 나서 사실 우리 진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공모를 신청했다가 분담비율 때문에 교육부 공모 신청조차 못했어요.
그때 그 분담비율을 진천군에서, 우리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25%를 업무협약에도 없고 협의도 안 됐고,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예 분담비율 땜에 교육부조차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충북에서는 단 1건, 충주 삼원초만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진천에서, 진천군에서 분담비율만 확실하게 했으면 교육부의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 업무협약서, 그거 하시면 뭐해요? 8월 22일 날 업무가 협의된 게 없는데, 분담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 거점형 늘봄센터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고 제가 봐도, 지금 어제 제가 그 부분의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사전에 우리 교육감님도 오셔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의 학교복합시설도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지금 혁신도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돌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신초등학교에 한 397명 정도가 늘어나고 또 인근의 동성초등학교, 옥동초등학교에서도 돌봄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1∼2학년 학생이 약 1,232명 되는데, 지금 돌봄의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는 33% 정도라고 합니다. 한 85명 정도가 대기상태고요.
내년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1학년 돌봄을 원하는 아이들을 전부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계 법령이라든지 행정절차, 분담비율,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사도, 공부도 때가 있듯이 아이성장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년 더 늦어지면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또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꼭 돌봄센터가 건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주실 때 직책과 성함에 대해서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터 주셔서 너무 제가 편한데요.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가 맨 처음에는 공사비가… 참 저기 우리 진전교육지원청 서강석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주체는 사실상은 진천교육청 오은주 교육장님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교육감님이 그 테이블에서 같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분이 사실상 업무협약서를 맺어 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공사비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80억이었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65%…
이거를 진짜, 어쨌든 좀 전에도 설명을 하셨고 어제 홍만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혁신도시가 아이들이 과밀집되다 보니까 상당히 대기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런 게 곧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충주 삼원초등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고, 늘봄 거점센터가 들어가고, 노인증진건강센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수영장과 노인건강증진센터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16억의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중앙에서 35%를 분담했고 충주시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반반 이렇게 재정을 분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진천군청에서 50 대 50으로 대응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사실 옥동초등학교 늘봄 거점센터는 학교 안에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부대시설이 도서관과 1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여러 도서관이 있고 또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굳이 학교까지 찾아가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이게 진천군에서의 딜레마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늘봄 거점센터가 세워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제가 진천군과 계속 접촉을 하고 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사격을 해 주시고 또 학부모님들의 돌봄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슬기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충주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친화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50%를 할애해도, 대응투자를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시설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동초등학교는 90% 이상이 학교 부대시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천군에서는 사실상 거점형 늘봄센터를 진천 시내에 지금 성석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교육장님이 욕심에 복합센터를 옥동초등학교에 1개 더 ‘우리 군에서 20억 대응투자 해 주십시오’ 해 갖고서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사실상 진천군에서는 20억 이상 내놓기에는 대응투자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 했는데 지금 우리 서강석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잘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이거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사실 좀 전에도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9월에 부임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 진천교육청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진천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천 관내 교육현장에는 곳곳에 늘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존경을 표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거리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충북도내 모든 시군이 학생들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또 작은 학교들이 많아서 통학버스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 우리 진천교육청에서는 어떤 교통수단으로 학생들 통학시키고 있는지, 통학버스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학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진천군에는 총 23대의 통학 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직영버스 3대, 택시 6대, 임차버스(유치원 4대, 일반 학교 10대) 총 23대입니다.
지원은 직영버스 세 곳 1,730만 원, 통학택시 5,700만 원, 유치원 통학버스 4대에 4억 4,332만 원, 초등학교 임차버스 10대에 10억 1,08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1년 통학버스 통학차량 운행비가 14억 9,855만 4,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충청북도 본청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진천군에서도 좀 지원이 나오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진천군에는 2024년도 충북체육중학교 지금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규모하고 입학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지금 개교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충북체육고등학교에 지금 실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 건립되고 있는데 수영장이나 기숙사 건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복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체육고등학교 내에는 충북체육중학교, 수영장, 기숙사 공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칭 충북체육중학교는 3학급, 교실 21개, 기숙사 19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은 54%이고 개교일은 ’24년 3월 1일입니다. 공사 총금액은 97억 원 정도가 되고요.
충북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은 300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50m 10레인, 2레인은 생존수영용으로 쓰이고 8레인은 선수 훈련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78억 정도가 되고 지금 공정률 한 8%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충북체육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수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일반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건설하고 있는데 약 9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공정률 한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골조가 거의 다 끝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자 말씀을 들어보면 3월 1일 개교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도내 그린스마트스쿨사업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진천교육지원청의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너무 진행이 늦다고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진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가 몇 개이며, 현재 지금 얼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마트는 공간혁신, 교실 스마트와 그린스쿨학교 복합화를 핵심 요소로 내걸고 있습니다.
먼저 덕산중학교 그린스마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하고 덕산중학교 후관 또 급식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8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은 2025년 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천고등학교 그린스마트는 본관을 완전히 개축을 하는데요, 2025년 9월에 사용 예정입니다.
시설비가 238억 7,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형공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가 있는데 여기는 101억 5,678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본관 리모델링 및 다목적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고는 그럼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신데?
우선 기숙사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그 시설비가 한 18억 4,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듈러도 바로 설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람중심 생거진천 온(溫, ON) 미래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욱희 부위원장께서는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 재검토의 사유로 진천 상산초 토지매각 등 총 2개 사업 38억 7,49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옥외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 운영 등 총 24개 사업 211억 1,109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김종필 박병천 박재주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양섭 이욱희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교육청
예산과장노재경
·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정관숙
융합인재부장김전환
총무부장변상윤
환경교육센터장육지송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송영광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교육문화원
원장지선호
·학생수련원
원장안병대
·국제교육원
원장이광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백우정
·중원교육문화원
원장한주형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연옥
·해양교육원
원장박종길
·진로교육원
원장권오석
·특수교육원
원장이혜경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손기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심선보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성권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숙경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정민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서강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안순자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남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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