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정책복지위원회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먼저 정선용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의정활동 추진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지난 11월 28일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올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외부채인 지방공공자금 1,383억 원을 발행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민생안정 지원 등 풀뿌리경제 회복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계속투자사업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효율화를 병행 추진하는 등 투자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7.2%가 증액된 7조 1,40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8.1% 증액된 6조 4,411억 원, 특별회계는 0.2% 증액된 6,990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투자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였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본경비 10% 절감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전 충북 건설,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금년도 말 조성액 대비 1.5% 184억 원이 증액된 1조 2,55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23년도 출산율 증가율 전국 1위 달성, 못난이김치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등 올해도 대한민국 중심 충북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이렇게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며 내년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지역 의정활동 추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입예산 감소로 긴축재정기조 아래 세출예산 효율화와 지방채 발행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고, 재난안전, 인구증가시책,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생 지원이 시급한 사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1,401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4,411억 원, 특별회계 6,990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6조 6,576억 원보다 7.2% 4,82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4,814억 원, 특별회계 1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0%가 증액된 6조 4,411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조 7,628억 원, 세외수입 1,031억 원, 지방교부세 8,337억 원, 보조금 3조 3,435억 원, 지방채 1,383억 원, 보전수입 등 2,5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2.1% 142억 원이 감액된 6,68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의회 청사 신축 및 의정전시관 설치, 도의회 청사 건립 방송시설 설치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494억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 부문 5,251억 원, 후생복지관 건립 공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충북연구원 운영 등 일반행정 부문 942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25.2% 1,202억 원이 증액된 5,9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경찰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등 경찰 부문 75억 원, 7월 9일부터 19일까지의 호우피해 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3,239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소방 부문 2,656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2.2% 63억 원이 감액된 2,73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 지원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2,525억 원, 충북도립대학 및 충북학사 운영 지원 등 고등교육 부문 212억 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5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4.3% 88억 원이 감액된 1,9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지원 등 문화예술 부문 529억 원, 관광자원 개발,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등 관광 부문 360억 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구축 등 체육 부문 735억 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문 332억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7.3% 380억 원이 증액된 5,58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3,896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 폐기물 부문 131억 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지원 등 대기 부문 1,415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 자연 부문 146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7.1% 1,578억 원이 증액된 2조 3,6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3,901억 원, 아동수당급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3,667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지원, 누리과정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5,036억 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운영,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등 노인·청소년 부문 9,619억 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미래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사업, 기술인증기업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 등 노동 부문 361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 부문 64억 원, 주거급여 지원, 도시재생사업 등 주택 부문이 1,037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13.6% 154억 원이 증액된 1,28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건의료 부문이 1,247억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39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6.1% 388억 원이 증액된 6,77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 4,965억 원, 사방사업, 정책숲 가꾸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이 1,748억 원,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63억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9.1% 407억 원이 증액된 2,5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 공제사업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 89억 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실증단지 구축사업과 탄소 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사업 등 산업기술지원 부문 510억 원,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397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 및 전력인입 공사,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1,200억 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68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충북 엔젤투자 100억 조성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273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43.3% 722억 원이 증액된 2,39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공사, 국지도 건설 등 도로 부문 1,852억 원,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및 신규취항 인센티브 등 항공·공항 부문 19억 원, 주차환경 개선 지원,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520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6.6% 133억 원이 증액된 2,1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786억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청주오스코 건립 등 산업단지 부문 1,346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2,241억 원과 예비비 4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0.2% 11억 원이 증액된 6,990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가 3,145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02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2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9% 17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유지보수, 소방헬기 주기어박스 교환, 인력운영비 등 3,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 53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등 3,4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0% 12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1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4% 17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6.5% 7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광역교통시설 운용 및 예비비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1% 97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및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등 2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8% 1,3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 관리 지원사업 등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이며, 2024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1조 2,551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1조 2,367억 원보다 1.5% 18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기금 6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5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8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사회복지기금 388억 원, 식품진흥기금 110억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48억 원, 고향사랑기금 3억 원, 재난관리기금 396억 원, 환경보전기금 261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1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5억 원, 투자진흥기금 314억 원, 지역개발기금 8,54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으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및 민생경제 강화사업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4,825억 원이 증액된 7조 1,40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814억 원이 증액된 6조 4,411억 원,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액된 6,99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814억 원이 증액된 6조 4,411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144억 원 감액된 1조 7,628억 원, 세외수입 360억 원 증액된 1,031억 원, 지방교부세 등 126억 원 감액된 8,337억 원, 보조금 3,769억 원 증액된 3조 3,435억 원, 지방채 1,383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74억 원 증액된 2,597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교부금, 경상경비, 정부대응사업 등이 포함된 법적·의무적 지출이 1조 4,871억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3조 8,794억 원, 전환사업 3,297억 원, 자체·투자사업 7,026억 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1쪽부터 139쪽까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세입예산으로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노력과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이 필요하며,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결손액 대비 매우 낮은 규모로 당초예산에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7쪽까지, 지방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재정사업 편성을 보면 대체로 성과평가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평가등급은 낮지만 도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7쪽, 출자·출연금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의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86억 원이 증액된 30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기관에 출연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기에 출연금 규모의 판단과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반복적인 출연금 지원은 도의 재정부담과 출연기관의 자구노력 소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 기관의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0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와 5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도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 원 이상의 신규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451억 원이 증액된 1,002억 원으로 141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통상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0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용역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62쪽, 전년도 대비 50% 이상 감액된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45개 사업 232억 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 유사 사업 통합, 사업 종료 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6쪽,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된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52개 사업 1,557억 원이며, 중장기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증액편성 사업은 재정의 적시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진 실적, 산출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69쪽, 2,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입니다.
총 120개 사업 전년도보다 8억 원이 감액된 162억 원으로 신규 행사·축제는 필요성과 개최 타당성, 기대효과 등의 자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76쪽, 도지사 공약사업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부터 119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지원, 후생복지관 건립 등 58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검토한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 지방채 발행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61억 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수의 대규모 결손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자금 1,383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차입금이 적기에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밀한 재정계획과 재정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121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21건 1,285억 원으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적게 반영된 것으로 향후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4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전년도보다 2개 사업이 증가된 141개로 94억 원이 감액되어 5,0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규모 축소로 인해 성인지예산도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0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4년도 예산심사 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 작성 취지에 맞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2쪽, 특별회계입니다.
충청북도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6,990억 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9.7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모든 특별회계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소방특별회계의 AI기반 119 신고접수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계획과 소방헬기 주기어박스 교환 등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40쪽,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49%인 184억 원이 증액된 1조 2,551억 원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지속적 발굴,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기금총괄표의 기금명과 금액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0페이지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도내의 출산하는 임산부에 대해서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만든 거고요.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가 임신·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면서 내년도에 임신·출산 관련 사업으로 만든 거고요.
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저희 도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조리원마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5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지금, 본 위원도 올해 산후조리비를 냈지만 저렴한 데는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주시가 빠졌네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전체 시군하고 협의를 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청주시 빼고 10개 시군만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은 10개 시군 동의서 받아서 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청주시에서 저희가 계속 같이, 청주시가 한 60% 정도 전체 비중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청주시가 내년에라도 하겠다고 하면 추경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설명자료 266페이지, 충북청년축제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는 1억이 넘는 걸로 알았었는데 작년에 10% 삭감돼서 9,000 그리고 내년에 8,100으로 됐는데 청년이 참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맨날 하는데 예산이 매년 10%씩 삭감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축제 규모를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게 하는 방편으로 가야 되고 또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도 저희 축제 규모라든지 예산지원 규모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계적인 감액조정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콘텐츠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키우는 방안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아니면 참여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계속 대화를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또 추가 예산 증액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홍보관은 저희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청사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관과 산업장려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은 현재 신관에 있는 스마트홍보관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그리고 산업장려관에는 현재는 저희가 투명 OLED로 화면을 설치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대해서 터치패드를 구현해서 사람들이 많이 정책에 대한 거를 알고 또 청사 알림이나 아니면 직원 찾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과정에서는 스마트홍보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상임위 때도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게 과연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도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건 결국 정보를 얼마나 많이 잘 담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스마트홍보관에서 봤던 자료들을 본인의 핸드폰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도 깨닫고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로 담아서 해당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실 있게 잘 사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2페이지∼113페이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주거지원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 임산부 지원은 지금 현재 한부모법으로는 미혼모라도 출산을 하면 한부모가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출산 전 미혼모나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출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긴급생활비라든지 임신 진단을 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리고 출산 전후에 잠시라도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주거를 주선하는, 알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자모원이라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출산 전후에, 출산 전 6개월, 출산 후 6개월 입소를 해서 거기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황이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족의, 원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임산부의 경우 자녀를 유기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시기에 이런 사각지대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고 마침 이번에 한부모 조례 관련도 미혼모·부, 그러니까 출산 전 미혼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일단은 4호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사업명세서 133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8쪽입니다.
복지국장님 관련입니다.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장사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 공설 봉안시설 같은 경우에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출생 대비 사망률이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화장을 하려고 하면 보통 상주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맞출 수 있어요?
지금 화장장이 충청북도에 세 군데고 인근 화장장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보통 3일장 하시잖아요? 모시잖아요?
거의 요새는 집에서 안 모시죠?
지방비에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근 시골 지자체는요, 거의 면단위는 노령화가 50% 이상 다 넘어섰어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유재목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경로당 여가문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바뀌었죠?
과거의 지사님 계실 때는 이게 9988, 99세까지는 팔팔하게 하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9988 하는 경로당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나 현장에는 한번 가보셨나요?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 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농번기라든가 그런 기간은 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위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언제 끝나요, 국장님?
농번기가 언제예요? 6·7·8 이때가 농번기잖아요?
사업이 12월에 끝나면 농한기가 12·1·2·3이 제일 농한기죠?
올해 언제부터 하셨어요, 올해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회계연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준비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준비해서 2월 달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시간에 적시적소에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제일 많이 모일 시간에 사업이 중단이 돼.
언제까지? 2월.
만약에 강사 선생님이 선정이 안 됐다든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면 3월까지는 갑니다.
그럼 제일 필요한 그때 여가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공백이 생겨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 예산 어떡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류 받아서 다시 서류 신청해서 선호도 조사하고 하면 1월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 하시고.
2월도, 갖추려면 2월 중순쯤이나 그 사업을 할 수 있대요.
민원을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팀장님 한번 시단위만 다니지 말고 면단위도 한번, 시군에 한 군데씩 샘플로 한번 다녀보시고 민원도 받아보시고 필요한 사업이 뭔가 한번 고민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매칭이요, 사업비?
왜냐하면 보조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다가 각 사업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보조비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3 대 7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어르신들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 현장조사를 하셔서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강사 선생님들 눈높이 아닌…
10년 동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요자의 어떤 자료를 받으셔서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셨으면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재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꼼꼼하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쌀 지원하고 난방비 지원이 되죠?
그런데 거의 보면 쌀은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난방비는 사실 굉장히 남아요.
그 얘기 들어 보셨나요?
아마 그것도 경로당별로 사정이 약간씩 다 다른 거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남는다 아니면 또 어떤 데는 양곡비가 남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뭐 꼭 난방비는 난방비에만 쓰고 양곡비는 양곡비로 쓰고 이걸 좀 완화를 해서 만약에 양곡비가 남을 때는 난방비로 좀 쓸 수 있게 그렇게 재량을 각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는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끼다 보니까 난방비가 늘상 50%에서 60% 남아요.
그럼 그거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끼는 절약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일부 남는 경로당도 있고 또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난방비가 조금 남으면 양곡비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양곡비가 남으면 또 냉방비로도 이렇게 보완해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정말 시골에서, 군단위 시골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사업이 이때, 1월 달에 안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오는 시기인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사들의 봉급 문제가 아마 걸려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가문화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뭐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업비를 매년 수립을 해 가지고 1월 달에 새로운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마련하고 2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1월 달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지금 회계 운영이라든가 그런 데에 문제가 없으면 또 새롭게 대안이 뭐가 있는지 한 번 꼼꼼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얼마든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독립운동가를 위한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의 안내와 해설을 맡고 있고 그 외에 관련 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전시실이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처음에 개소를 해서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됐지만 ’22년도와 올해는 점점 많은, 관람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썰렁하게 전시실만 있다면 아마 왔다 그냥 바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종 다른 프로그램들도 하면서 점점 더 초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오시고 외국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오시고 이런 여러 가지 다채롭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 관리를 위해서 전문해설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10여 명을 양성하고 있고 해마다 보수교육도 하고 있고, 주로 경력단절 신중년 여성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작은 TO지만 굉장히 보람 있게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4쪽 내용입니다.
간단한 건데, 이게 시스템에어컨 설치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원래 본청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꼭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별난방 형태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서 나중에 회계과로다가 입찰을 해 갖고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회계과에서 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15쪽 내용입니다.
결핵 이동검진 차량 구입 지원 해서 이번에 차량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구연한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키로 수도 얼추 다 돼 가고 그런데 제가 한번 고장수리 내역을 보니까, 물론 내구연한도 다 되었지만 굳이 꼭 차량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 이동검진 차량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교체 시기가 일단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요. 또 총주행거리도 거의 11만 9,400㎞ 정도 돼서 12만㎞를 다 넘을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차량이 수리가 너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우 차량인데 이게 단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 시에도 부품 조달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돼 가지고 검사하는 데 일정이 연기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현재 차량에 부식이 좀 많이 돼서 차량 내부 누수 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하고 달리 현재 일반전압인 220V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전압인 150㎸ 발생장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누수하고 전기장치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또 안전사고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수리내역을 보면 ’19년도부터 보면 큰 수리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쪽, 자해와 학교폭력 흉터 및 문신 제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액 2,000만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정사유 보니까 사업 내용이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봐도 현재 우리 운영 조례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찾아 보니까 5조에 기금 용도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 그리고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그리고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 중 어떤 용도에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을 한 걸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로 되어 있는 마지막 조항에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런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폭넓게 해석한 게 있고요.
사실 이런 학생들까지 도와줘야 되냐, 이런 청소년까지 도와줘야 되냐는 말씀도 있고 또 그런 말씀에 저희도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저희가 처했던 현실하고 매우 달라서, 예를 들어 자해를 해서 손목에 흉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긴팔을 여름 내내 입고 있거나 대인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나, 그리고 또 문신이라는 것도 요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하고 그게 영구히 남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할 때는 “나중에 지우고 싶으면 지워도 돼”라고 했더라도 실제로 이걸 지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가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한번 시범으로 한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은 어떻게 저희가 접하는가 하면 저희가 위기 청소년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려고 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관님,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자해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게 건강한 학생·청소년들이 그렇게 되기는 힘든 거잖아요. 아픈 학생들인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든 아니면은…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흉터인 거잖아요.
그리고 문신 관련해서도 정책관님 말씀처럼 사실은 순간의 어떤 실수나 잘못된 판단, 아직은 어른들처럼 성인들처럼 성숙할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청소년들의 성장을 돕자는 거고, 건강하게.
또 이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겠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1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0만 원씩 4회 정도 흉터가 한 번에 지워지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실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밖에는 편성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전에 청소년지원센터 말씀하셨나요, 상담센터? 상담복지센터!
그쪽에서 그러면은 현황 파악이 좀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상담하는 학생·청소년들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근거에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 취업이나 사회생활 등을 앞두고 문신이나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취지에 이 사업이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우리 조례상 기금 목적에 물론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목적에 맞나?’ 이 부분은 갸우뚱하게 되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시도에도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널리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앞서가는 편입니다.
천안도 내년부터는 위기가구 청소년 문신 제거 지원사업 추진할 계획이라는 기사는 봤어요.
그런데 역시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책관님 말씀처럼 문신이나 흉터 제거가 돈, 시간,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부담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또 한때 실수나 또 폭력의 피해로 생긴 흉터나 문신 제거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자신감을 찾고 건강을 찾는다는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저는 긍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질의드려 봤고요.
그다음은 영상자서전 관련 사업 전반 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2쪽부터 536쪽 그리고 660쪽에도 있네요.
관련 사업이 총 6개 정도 되고요, 17억 8,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23년도 올해 대비해서는 120%보다 더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된 건데, 긴축재정 속에서 이렇게 이 사업에 예산을 증가 편성할 만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에서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영상자서전 사업을 해 봤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는 과학인재국에서 총괄해 가지고 했고 또 더불어서 우리도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봤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그분들 실버유튜버 참여하셨던 분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더 잘하시고 저는 그게 잘될 수 있을까 우려도 많이 했는데 그분들 엄청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노인복지관 쪽에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시군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추가로 올해는 노인 위주로만 했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보통 장애 같은 경우가 선천적 장애가 있지만 중간에 장애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특히 눈 안 보이시는 분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기록을 남겨서 같이 공유도 하고 공감대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장애인 사업도 넣은 거고요.
또 그 밖에도 농업 쪽에도 보니까 농업 관련 중요한 자기만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관련 단체가 많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삶이 또 다른 삶이 될 수 있거든요.
농민들이라든지 그런 삶은 또 다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어떤 정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야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록을 좀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가치가 있는 기록이 될 수 있겠다.
기록문화 차원에서도 또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기록문화에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도인데, 이게 잘 기록을 유지하면 좋은 성과로다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더 새롭게 새로운 진영에서 한번 추진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자, 이제 제가,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는 유튜브를 찾아본 결과가 조금은 다른 거 같아요.
일단 내용적으로나 영상적으로나 질적으로 거의 천편일률적이고요,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조회수도 한 2∼3회 정도가 다인 그런 경우도 있고요. 2∼3회 정도가 다라면 우리 가족들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안 들어와 보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영상자서전을 찍었다고 하면.
그 정도로 관심이 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영상자서전을 촬영하는 거의 주목적은 조회수를 높이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 민중의 삶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록·보관하고 향후 후대에도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건 조회수를 높이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는 부수적인 사업이지,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물론 조회수를 높이는 게 목적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개인의 어떤 삶을 영상자서전으로, 세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하고자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북 도민 영상다큐멘터리, 충북 장애인 인생기록, 그리고 또 농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농민, 노인, 장애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사업을 계속 중복되는 사업을, 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나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도가, 충북도가 내년도 목표로 세운 게 1만 7,000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유튜버를 양성하고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영상자서전을 해 가지고 양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적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많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민의 관심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제 생각엔 너무 양적으로만 확대시키는 그런 측면에 치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유사 사업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서 중복 편성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느껴요.
이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 속이잖아요.
그런 때는 더욱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4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이 101개의 사업으로 3,807억 원, 전년도의 3,360억 대비 13.31% 증액된 3,807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민선8기 지사 공약사업 추진실적 올해 거, 3분기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완료·이행·정상추진 사업이 한 98개예요. 98%, 공약이행률이.
그런데 지금 이 관련돼서 올해에도 사실 저희가 이 공약사업 관련된 투자계획을 보면 ’23년도에만 해도 국비·도비·시군비 다 합쳐서 올해만, 해야 될 금액이 약 1억… 2조 가까이 돼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지금 일단 3,360억인 거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24년도 것도 지금 투자계획만 봐도 도비만 해도 6,800억이 필요한, 이 계획표상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98%의 이행률이라는 거는 이 101건의 사업을 건건마다 다 분석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거 이행률에 대해서 재원 확보도 안 되고 사업 추진도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이행률을 정상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3,807억 원, 국비까지 다 포함이에요.
우리 지금 지사 공약사업 관련돼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작년에 질의하려다가 올해 국비나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보고 질의하려고 안 했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면은 임기 2년이 지나갑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사 사업이 공약을, 약속을 지키려면 재원 확보가 돼야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재원 확보가 도비만 6,800억이 필요한데 지금 국·도비 다 합쳐서 3,807억 원이 편성됐어요.
제가 봐도 국비까지 하면은 얼만지… 2조 6,000억이에요,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도 미흡하고 재원 확보도 미흡한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진실적,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있고요.
그 점검기준에 따라서 완료된 부분 그리고 정상이행된 부분이나 정상추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행률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산확보율하고 같이 이렇게 딱 매칭시켜서 하지 못하는 공약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예산확보율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또 비예산 사업 같은 것도 있고 또 예산집행 상황하고 진단시기하고 약간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예산확보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집행률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국비 확보율이라든지 도비 확보율 가지고는 좀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예산 확보, 국비가 많이 포함되는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저희가 강하게 남은 기간 동안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또 집행률하고 예산 매칭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삼십몇조 이거를 제가 논하는 건 아니고 지금 올해도 정부가 세수결손이 날지 예측 못 했잖아요, 그렇죠?
’24년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세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 올해처럼.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일단 8%, 지금 한 8.8% 증액하는 걸로, 그렇죠? 한 4,800억이 증가하는 거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단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선8기가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이행되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총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5대 분야 100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1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1개 사업은 뭔지 추가된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답변이 지금 안 되시면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공약사업 중에서도 우리 예산이 ’24년도에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고 작년에 올라왔다가 또 삭감된 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임산부 페스티벌 같은 경우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도 꼭 공약이니까 지켜야 될 부분이고 한데 예산이 삭감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셔 갖고 공약을… 태교 1일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공약사업명이.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분명히, 예산이 상임위에서 작년에 삭감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24년도 예산으로 또 편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지금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올해, ’23년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24년도 예산이 또 올라왔고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또 편성 안 된 게, 삭감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약을 좀 점검해서 반영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사업 보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약사업 중에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 심의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올린 건 아니고 저희가 지난 2023년도 예산 심의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추가로 아까 영상자서전 같은 경우도 참여 대상이라든지 홍보 확대의 필요성 같은 거를 추가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보완 점검해서 올렸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가 좀 많이 설득을 못 시켜드렸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약에 들어간 사업은 좀 더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보완된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의회하고 의견이 너무 다른 부분은 공약 변경을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57쪽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11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8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운데 광역계정이고요. 증액은…
기금은 사실 72억 감액된 거고요. 감액된 사유는 광역계정이 지난해에 160억 정도였었습니다.
그 금액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 주도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방에 1년에 1조씩 해서 10년 동안 10조 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0억 정도 되고요, 이 8개 사업은 저희가 시군이나 도의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체평가를 해서 자체평가화된 안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해서 그쪽에서 현장심사나 평가를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군에서 신청받은 사업들도 있고요, 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행돼서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행안부의 지침을 통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어떤 재원을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 사업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양이면 관광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괴산이면 청년이나 귀농·귀촌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래서 시군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자금, 예산을 통해서 지역에 분배를 해 줌으로써 과연 이런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부분이 쟁점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으로 인구가 편입될 수 있고 사업이 성장화될 수 있고 교육의 주체가 되고 정주여건이 그런 의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기존에 있는 업체가 이거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예금을 그냥 분배해서 지원해 주면 과연 그 성과가 정말 제대로 일어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목돈을 쪼개서 푼돈을 만들면 사업에 효과가 있을까요?”라는 그런 쟁점이 되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한 군데 정착화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야지만 그다음에 다른 도시도 새롭게 그 지역 풍토에 맞는 것을 살려서 또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대로, 행안부에서 하시는 부분대로 346억 정도가 이렇게 분산돼서 지금같이 지원이 된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대응을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취지는, 이런 기금을 만든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 있는 사업을 하자는 당초의 취지고요.
이거를 또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행안부로부터 국가에서 정해 줘서 이렇게 사업이 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시군단위에서 지역별로 맞게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계속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각 지역을 순찰한다 그럴까요? 돌아보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이대로 계속 정말 돼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과 아스팔트 위를 우리가 걷고 살아야 되는 게 좀 암담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따져서 우리 소멸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예를 들어 보자면 그런 얘기, 외국의 한나라에서 그 나라도 별수 없이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산업발전이 고도화되고 빨리 진행됨에 따라서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것이 저출산하고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목돈을 들여서 푼돈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기업체를 그쪽으로 유입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체를 유입을 해서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 걸 갖고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자기 집 앞으로 출근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출근시간도 자유롭게 자기 역량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와 그네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를 좀 따져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원을 해도 계속 정주여건은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네들은 그렇게 사업을 해서 정주여건이 점차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좀 생각해 주시고요.
청년정책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 쪽이야, 265쪽부터 계속해서 청년희망센터와 청년근로자, 뭐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로 가지 않고 아마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주위에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련의 청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들 충북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직업을 갖고 편의 시설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265쪽부터 쭉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이 청년희망센터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점적인 거는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주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나 주거 지원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 사업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폭 많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 자체사업 같은 부분에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도 추가로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취업계라는 것은 그냥 단조롭게 취업만을 생각을 해야지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하면 발전성이 없다는 것을 기본 맥락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취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진로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로를 선택해서 대학교를 나오게 되면 고등학력이 돼 버려서 대번 일자리를 아무 데나 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근로자 형태가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 부분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고등학력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대한 일자리만 찾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근로자, 청년일자리 보급이라든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만족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나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나가려면 기본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창업이나 일자리를 찾기 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뭔가 기술이라든가 재능을 키워서 이런 자리로 자기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출생아라든가 임신·출산부터 또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출생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저희가 지역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주여건이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 일자리나 주거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나 주거 이런 부분도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나 그런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뭔지 도전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부분을 또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자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마 정신적인 문제의 뒷받침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정신적인 부분도 아마 계속해서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도에서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기조가 약간 청년층을 대변하는 청년들의 어떤 의견이나 수요 그리고 현황 이런 거를 충분히 충북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저희도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청년 지원 관련 어떤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또 관련 법·제도에 맞춰서 저희가 잡을 때,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거를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인가요?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을 하고 계세요.
117쪽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역사의 독립운동가라든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는 남자들만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16인의 여성분들에 대한 독립운동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보라든가 교육적 개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 흉상입니다. 반신상을 거기 전시실 안에는 10인을 모셨는데 보훈처에서 승인을 받은, 인정을 받은, 보훈을 받으신 분들만 모신 거고요.
아마 그 계기는 전 이시종 지사님 계실 때 청남대나 다른 기념사업에서…
그건, 흉상을 만들어서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쭸던 건 충북에 독립여성가분들이 있다는 것이, 운동가분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학생들이나 여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교육을,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고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왔을 때 일단 마음이 달라지고 역할극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역할극도 하고 또 태극기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굉장히 새롭게 ‘아,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라고 알고요.
또 직접 탐방을 가기도 합니다. 각각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충북 안에 있는 연고지나 생가를 가서 거기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연극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을 인식시키고 그래서 독립 유공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흉상을 갖다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고루하게 그냥 이랬었다라는 부분들은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퇴보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보고 자긍심을 느끼고 나도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마음을 다짐할 수 있게끔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계속 영향이 있는 전문해설사가 상주하면서 안내를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꽃은 필요가 없죠. 활짝 펴있는 아름다운 향기 있는 꽃이 우리한테 있어야 좋지 않습니까?
그 꽃을 잠자게 놔두지 마시고 많이 인식해서 향기를 멀리 날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가 11개 시군에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하고 또 시군에서도 하고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을 때도 좀 체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지금 각 시군별로도 그렇고 우리 행정문화에서도 저기 하지만 경찰, 그다음에 소방 쪽에서 출동을 나갔을 때 주취자 관련해서는 보호시설이 예전엔 각 시군에 몇 군데 있었는데 보호시설이 없어 가지고 소방 쪽이든지 경찰 쪽이든지, 이게 만취가 되셔 가지고 인사불성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요, 응급실이나 그런 데를 저녁 늦게.
그런데 병원에서는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소방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바쁘신데 또 출동을 나가야 되고, 그런 거 관련해서 주취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 노숙자 쉼터라든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만취자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밖에서 쓰러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인사불성으로, 그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분들은 어디서 주무세요?
그러면 경찰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 벤치라든지 아니면 감옥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대우수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그냥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안 되는 거죠?
종사자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를 종사자라고 보는데 청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밥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받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종사자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선 추가로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8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증가 실적을 평가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차적인 큰 목적이 있고요.
또 저희가 최근 3년간 지원했던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원 이후에도 청년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30인 이상 기업은 3,000만 원 또 30인 미만은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을 채용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 1명만 채용하시더라도 해당 기준에 만족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원 기준은 도내에 2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중에서 청년고용률이 5% 이상 이래서 인원수로는 예를 들어 5명 이상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자체평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충족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정상 17개를 다 지원 못 하기 때문에 그중에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건전성이라든가 청년을 고용하는 이런 정책이 더 우수한 기업 이런 거를 해서 17개 신청 기업 중에서 청년일자리를 고용하는 데 더 열심히 했거나 적극적으로 한 기업 10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몇 명 이상 이 기준을 꼭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이런 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실제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 30인 미만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30인 이상의 큰 기업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줘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청년들을 더 많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고 고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조금 더 청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설명자료 385쪽 내용입니다. 385부터 390쪽까지 내용인데요.
보훈단체에 관여된 거는 삭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청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뭐 다 삭감됐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는 다 증액시켰는데 청년일자리는 다 삭감했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 갖고 삭감한 건 맞는데 그래도 어느 특정한 부분은 다 증액해 주고 어느 특정한 부분은 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증액이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상 증액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 수준에서 현재 반영을 한 상황이고, 특히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권장하고 이분들을 잘 대우함으로써 후세분들한테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교육적 측면도 강하고, 그래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최대한도로 이분들을 대우해 줘야지 나라에 미래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도 많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그나마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도 수준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7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보조·연장 교사 지원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연장)교사 배치” 이랬는데 사실 보육이 기본보육이 있고 연장보육이 있지 않습니까?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도시권 어린이집하고 농촌단위 어린이집하고는 많이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데가 많은데 농촌지역으로 가다 보면 어린이집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건비라든지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부응해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간 복지부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좀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뭐 다 되는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말씀 중에 아이들 보면은 합반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유아반 따로 있고 영아반 따로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 연장 교사님들이 같이 보는 건 또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 한 분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새겨들으셔 갖고 나라에서 국비를 주면서 하는데도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저출산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 아이행복 (보육)도우미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항목만 틀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담임교사 업무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육도우미. 직접 돌봄 저기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건 연장보육 아이들, 보통 선생님들이 아침 8시 반에 오셔서 5시 반까지 기준으로 해서 9시간을 근무 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간은 연장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7시 반까지 12시간, 보통 어린이집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는 게 주목적이죠, 어린이집이?
왜? 부모님들이 물론 직장생활하시면서 맡기면 그게 타당하고 그거 때문에 연장보육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이게 뭔가 아이 보는 과정이 좀… 하여간 아이 사랑이 옛날 같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연장보육 시간하고 지금 이 아이행복 보육도우미 지원은 그분들하고 다른 게 이분들은 차량이나 아니면 보육교사 업무적인 거 이런 거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잘 안 되니까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형식상 이루어진다 이거지.
정말 이거 선생님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우미라 그래 가지고 이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육교사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추가로 저희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순간 아이가 넘어져서 좀 크게 다쳤어요, 본인 혼자 넘어져서.
이것도 선생님 잘못이라고 해서 신고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만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이 보는 선생님들 그 업무는 사실은 아까도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눈뜰 시간이 없어요, 한눈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도움이나 이런 연장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건데 너무 부족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좀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증액이 돼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8쪽 내용입니다.
똑같이 시군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난번 3추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일급제로 하지 말고 월급제로 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은 올해 아직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게 상임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이 너무 상세하게 다뤄서 깊게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1추에 어떻게, 월급제로 가능합니까?
우리 상임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돼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월급제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1회 추경 때 이 사업비를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금년도 해 보니까 월급제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도 적극 어필 노력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지를 해 주시면 반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새일센터가 있는 시군이 있고 새일센터가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새일센터가 있는 지역은 새일센터라고 부르고요, 새일센터가 없는 부분은 취업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취업 지원기관 현황에는 새일센터도 있고 취업지원센터도 있는데 굳이 취업지원센터라고 할 때는 중앙에서 새일본부 안에 있는 새일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7개소를 말씀드리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취업을 지원하고 알선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점에서 기본취지는 비슷합니다만…
예, 맞습니다.
새일센터로 지정받은 곳이 5개 시군이 있고, 충북새일본부가 있고요. 취업지원센터로, 새일센터로 지정받지 못한 곳은 여섯 곳이 있고 그다음에 본부가, 광역지원본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예 취업에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일어나지 않았어도 예방하는 대상까지 좀 확대해서 하는 게 요즘 새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직업훈련을 일단 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일본부가 충북새일본부처럼 해서 오창 산단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고임금을 받는 새로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충북 안에서도 몇 군데 제한되어 있고요.
다른 곳은 사회복지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특히 사무나 회계를 할 인력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미팅, 대화 몇 번 했죠?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인건수, 구직건수, 그다음 취·창업을 그중에서 알선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 등이 있고 보통 한 절반 정도가 취업 혹은… 절반을 넘지는 않습니다.
경력단절되신 분들의 어떤 특징은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행 면접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명패 떨어져 사무직원이 수습함)
말씀하세요.
거기 센터직원의 차로 이동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 본인의 차가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새일 일자리를 놓고 하는 분들이 거의 그래도 중산층…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꼭 필요한 이런 새일 일자리, 동행 면접에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면 그분들 자가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유류비나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여기 새일 일자리에서 예산 지원됩니까?
그럼 제 차죠? 자차로 운행을 해서 그분을 동행 면접을 하시죠?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차량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그분을 모시고 와서 면접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접촉사고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센터별로 추경 때 임차비를 한 4∼5개월 정도분 25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현재 당초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지자체의 새일 일자리에 지금 차량이 렌트라든가 아니면 임대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당초예산에 센터별로 250만 원 정도의 차량임차비가, 그러니까 리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다 차 구입 안 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매달 얼마 정산해서 임차하죠, 차 안 사요.
임차하는 게 훨씬 더, 리스하든가 이게 더 좋습니다.
한번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급선무인 거 같아요, 그렇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5쪽 가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삭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특이하게 상향식 지원이에요.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짜서 올리면 검토해서 등급을 매기죠?
이거 검토하셨죠?
최종 검토는 그러면 도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십니까?
그러면은 등급 차이가 거의 처음에는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개 등급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4개 등급으로 바뀝니다.
맞죠?
89개의 지자체 중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6개가 속해 있어요.
어느 해는 B등급 받고 어느 해는 C등급 받고, D등급 받고 이렇게 되면 편차가 20억, 30억씩 차이가 나요. 그렇죠?
머리 좋으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거 올라가기 전에 지자체하고 상의 한번 안 합니까?
그거 도움 주셔야 돼요.
도움 안 주시면 그분들 지역에 인력난도 굉장히 심각하고 사업 발굴하는 데도 힘들고 한데 기획실에서, 특히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담당하는 분들이… 11개 시군이 아니라 달랑 6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합니다.
어느 지자체가 지금 A등급 받은 데하고 C등급 받은 데하고 편차가 거의 절반 이상 납니다.
A등급 영동군에서 112억을 받았어요, ’24년도에. C등급을 받은 제천·옥천·단양은 64억이면 절반 이상 차이 안 납니까?
이거 기획실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격차를 좀 줄여달라고 하고 있고, 시군별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도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지자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게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도록 이렇게 기본 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심사위원분들을 부르거나 모셔 갖고 시군 담당자들 불러서 올해도 몇 번 컨설팅도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 수정하는 작업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도 사업 원목적과 다르게 사업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탈락이 되고 등급이, 하향으로 등급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시에 한번 기획실에서, 아니면 인구 관련 쪽에서는 체크 좀 해 주시면 맨 하위 단계인 C등급이나 이런 거 안 받죠.
그렇죠?
어쨌든 전국 지자체 89개 소멸지역에 배분이 되면 우리는 A나 B나 C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맨 하단을 받으면 예산 편차가, 기금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이거 검토 좀 잘 하셔 갖고 많은 기금 받아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담당관이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거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지방재정공제회 이런 기금 운용기관 컨설팅보다 더 확대를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가들까지 다 해서 저희가 6개 군이 좀 더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 평가 우수사례나 이런 것까지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2년도 도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부분은 10%의 예산을 삭감하고 또 매우 미흡은 예산편성을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잘 지켜졌나 하고 검토를 해 보니 이 단 한 가지 사업, 주요사업 설명자료 516페이지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오히려 보육시설 수는 감소를 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기 때문에 예산이 10% 삭감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또 우리 도하고 시군의 매칭비율도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육시설 수는 4,856대에서 4,355대로 501대가 감소된 부분인데 예산이 일부 증액된, 도비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사유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는 20 대 80으로 지원했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타 시군과 동일하게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도비가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적으로는 공기청정기 운영비 자체는 작년에는 4,803대를 지원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4,716대, 내년에는 4,355대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보조사업 평가 결과 지금 보면은 거의 170개, 그러니까 ’22년도 평가 결과를 ’23년도에 하니까 이거를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 이상의 예산 감액을 했는데 유독 여기만 지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과평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으셔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이 오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양성평등가족정책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12페이지랑 113이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과 미혼모·부 주거지원.
사실 미혼모 관련돼서 제가 관심도 많고 해 갖고 우리 충북에는 이런 미혼모 관련돼서는 사업이 없나, 지원사업이나 시스템이 없나 하고 그런 것들도 건의도 하고 이러고 싶다가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도 미혼모 시설이 있었는데 폐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해서 알아도 봤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임신하고 나면 또는 출산하고 나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원금이나 축하금 그 사업들이 국·도·시별로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도내에도 시군에서 미혼모 관련돼서는 지원하거나 이런 정책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2개가 연계되는 사업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최정훈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이게 삭감된, 위원회의 삭감 이유는 혹시 뭘까요?
제가 충분히 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미혼모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위기임산부가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아기를 낳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한부모로서 한부모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기 전에 몇 개월은 사실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저희가 새롭게 하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산 전부터 출산 직후까지의 공백기간을 한다는 거고요.
원래 기본시설은, 미혼모가 있을 수 있는 자모원과 같은 기본시설은 도가 아니라 시군에서, 기초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도에서는 지원근거가 없고요.
그게 그러면 자모원이 왜 없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때 민병열 원장님이 사재도 내놓고 해서 천주교유지재단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어떤 단체생활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미혼모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대전이나 천안으로 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곳도 현재 현원을 전체적으로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위기임산부 지원은 긴급생활비 등 포함해서 8,900만 원이고 주거 지원이 1억이지만 만약에 자모원이 있는 다른 시도의 예산을 보면은 최소한 13억 이상의 예산을 하고 거기의 절반 정도밖에는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고 적음, 대상자나 수혜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450쪽, 청남대 벙커 미술관 관련 질의입니다.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벙커 미술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안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소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근래에 청남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뢰도를 상실하셨어요, 소장님.
신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신뢰가 중요한 거고 또 이것은 곧 우리 도민들과 우리 집행부 간의 신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깨진 거예요.
청남대가 지금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가장 기본이 지금 흐트러졌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현행법상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죠, 소장님.
압니다.
그래도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면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해야지 지금은 너무, 너무 막 진행하시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돼도 ‘잘 진행이 될까?’ 이런 데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미 벙커 관련해서 두 곳이 미니갤러리로 개관이 됐어요.
여기 무인자판기 놓고 음료 판매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까?
자판기 영업허가를 받았고요.
일단은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인카페가 아니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판기와 무인카페의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자판기는 일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저희가 설치한 3개의 자판기는 다 외부에 그런 장소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특사경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청남대 관련해서는?
지금 만약에 이 무인자판기 관련해서도 「수도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은 영업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면 영업이 불가능한데 저희는 합법적으로 다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금강…
여기 허가권자가 상당구청인데 상당구청에서 다 그렇게 적법 여부를 판단을 해서…
우리 충북도는 유권해석할 권한 없습니다.
상당구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 거죠?
무인자판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푸드트럭도 청남대에서 영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진행했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결국은 나왔거든요.
이런 데 대한 신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청북도잖아요,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로 무법하게 모든 절차들이 진행이 되니까 지금 소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그 말씀이 신뢰가 안 간다고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청남대에서도, 청남대 구역 안에서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접객하고 취사가, 야외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크지마는 그 와중에도 자판기처럼 그런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정작 정말로 투자해야 할 곳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막 투자를,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자판기도 물론 청주시에서 불법이다 아니다 많이 논란이 있는데 사실 지금 매점에서도 캔커피 같은 거는 팔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2015년도에 그쪽에 많은 완화를 해 준다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하수처리관로도 제 기억으로는 75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그때 국비 50억을 해 줬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나라사랑리더십 교육원 그것도 적법하게 지은 거고요, 또 미술관도 청남대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
그런데 미술관 안에서 이렇게 무인 커피자판기를 해도 되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이 과연 할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제기를 한다고요, 국장님.
그리고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더 노력을 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적법하게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그게 안 된다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사님도 큰 틀에서 중장기적으로 중부내륙특별법 그거 한 것도 규제완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부단히 지금 특히 환경국 수자원관리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 맞습니까?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남대가 하는 사업 어떻게 믿습니까?
이어서 설명자료 472쪽, 청남대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39억 5,000만 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저희가 상임위 심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 규칙 개정 전에 이거 예산을 올린 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5월부터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협의를 진행할 때는 어쨌든 굉장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 사업비 편성 사유 보면은요, 청남대 산림의 효율적 보호·관리와 관광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청남대 산림의 효율적 보호·관리가 이 모노레일로 될 리가 없을 거 같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결국 모노레일이 관광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편성 사유에 보면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관광시설이라면 이거 상수원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도 명확하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 허가권자인 청주시 문의면사무소에서는 부적격 판단 이미 내려진 거죠?
제가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수원관리규칙」 12조에 보면 어떠한 시설물이 쭉 있다가 끄트머리에 가면 기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그런데 공익상 필요한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 해석상 어려워 가지고 나라사랑리더십 교육원 지을 때도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을 해 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있는 도서관·박물관 이런 건 지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수자원관리과에서 금년도에 “「상수원관리규칙」 12조4항에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모노레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환경부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걸 집어넣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니까 환경부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좋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청남대에 국한돼 있어서 첫 번째로는 11월 달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의견을 들어봐서 오케이 하면 12월 중에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좋다 그러면 이거 모노레일 관련된 거 또 식당 운영하는 거 또 청소년수련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운영 때 보면 우리 충북도가 금강청이 푸드트럭 운영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석을 만들었든 어쨌든 이래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됐어요.
푸드트럭 운영 사장님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 절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인도, 청남대 앞에 큰섬·작은섬 개발 발표하고 나서 이거 국감에서 지적이 됐었죠?
그때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했을 때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개발한다는 것도 아니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대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저하고 얘기하실 때도 생각만 한 겁니다.
만약에 무인도를 개발을 한다면…
뭐냐 하면요, 국장감에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 화살이 다 금강청에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 당시 국감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안 될 일도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요. 알겠고요.
어쨌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충북도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청남대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소장님 제가 전화드릴 때마다 식사도 못하시고 컵라면 드시면서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가장 욕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절차를 밟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일하자 이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청남대 관련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청남대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김종기 소장님, 사실상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각으로 쳐다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업의 목적이 청남대 노령·장애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다가 청남대 모노레일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령층이 33%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사실 VIP가 저희 청남대를 방문했을 때 6개 사업을 건의했었습니다.
맞죠?
모노레일이 환경 훼손도 적고 정말 노약자도 많은 상태에서 당위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유희시설이냐 공익시설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비슷한 케이블카는 유희시설로 분류가 돼서 안 되고 있는데 모노레일은 사실 명확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지금 문의면에서는 이것도 케이블카에 준해서 유희시설에 속하지 않느냐 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을 실현한다고는 한다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사실 많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청남대 풍광들을 두 눈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사실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관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깊게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김종기 소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사실 청남대의 가장 좋은 경관은 1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관입니다.
보은·옥천·대전까지 다 보이는 조망이 되는 아주 멋진 곳인데, 그게 645개의 계단으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노약자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99.9%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노레일이 설치된다고 하면 그런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청남대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규칙 개정이 정확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뭐 100% 가능한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희시설이냐 공익시설이냐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공익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모노레일 관련해서도 문의면에 정식적으로 접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문의면에서는 공익으로 쓴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했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나라사랑리더십 그거 했을 때에도 공익상은 맞는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되기 전에, 공익상은 맞는데 그거를 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다 하려고 하느냐 그게 환경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 공익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환경부에서는 세 가지, 모노레일하고 식당하고 연수원, 청소년연수원, 그거하고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쭉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면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공익상 필요한 공작물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의면에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생길 거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관리규칙」은 무조건 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쨌든 정부정책 동향에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 다른 대안이 혹시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39억 올릴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11월 달에는 4개 시도, 12월 달에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물어봐서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쭉 역산을 해 보니까 2024년도 3월이나 4월이면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되겠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내년 상반기 3∼4월에 설계를 하고 그거 6월 이전에 상반기나 그때쯤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던 와중에 저희도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39억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설계비라도 좀 봐주시면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만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설계를 해 놨는데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안 되면 설계비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상황에 따라서, 설계비가 섰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동향을 살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는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비가 섰다고 해서 당장 1월 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깊게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청남대 벙커미술관, 우리 청남대에서는 벙커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청남대에는 총 90여 개의 벙커가 있습니다.
탐조등 벙커라고 해서 수면을 관찰하는 벙커가 6개가 있고요, 유개호 벙커가 14개, 기타 무개호 벙커가 70여 개 이렇게 있습니다.
맞나요?
전부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 좋고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무개호 벙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방공호 있잖아요? 웅덩이같이 파인 곳이라서 그런 데는 미술관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선 유개호와 탐조등 초소 이런 걸로 저희가 안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면 한 20여 개가 활용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20여 개 중에서 올해 2개를 했고 나머지를 일부를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는 안 걸리는 거네요, 다행히.
맞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초소다라고 그러면서 직접 아이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벙커피갤러리는 지금 그 앞에 메타세쿼이아 숲 공연장을 별도로 다 완공을 했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요 쟁점이, 우리 상임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쟁점이 뭡니까, 전액 삭감된?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낭비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성한 2개의 벙커를 보니, 벙커미술관을 보니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숲을 가는 사람들은 거의 벙커를 다 쳐다보고 갑니다.
미술관이기 때문에 저촉도 안 될뿐더러 거기는 뭐 새로 짓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외관을 그대로 두고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안에 설치미술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라서 행위허가도 대부분 받지 않는 규모입니다.
벙커피갤러리는 사실은 외관을 좀 예쁘게 다듬고 그 안에 작품들은 도청에 있는 작품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위치한 벙커갤러리는 지역의 MZ 작가로 해서 설치미술을 했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일단 좀 독특하니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가면서 그래도 우리 청남대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볼거리나 아니면은 또 다른 놀거리를 설치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 또는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한번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아트센터는 현재 부지만 우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도서관과 충북아트센터를 같이 짓는 약 1만 9,000㎡의 부지를 저희들이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아트센터 관련해서는 올해 부지의 적정성과 또 적정규모에 대해서만 정책연구과제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약 1,600석 정도가 적당하고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아트센터 부지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다가 판단되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북아트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사실 충북 도내에 공연장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구를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약 10위 정도 규모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늘 청주예술의전당, 1,000석 이상은 청주예술의전당이 유일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워낙 대관율도 높고 대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 저희들이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요청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공연장 규모를 추가적으로 더 설립을 하는 거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연장 수요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또 그에 따라 우리 지역의 도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권을 좀 더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710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충북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규모의 면에서는요, 실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많은 비용을 넣어서, 물론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지만요, 많은 비용을 넣어서 아트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아트센터만의 독보적인 기능과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저희 청주예술의전당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아트센터가 하나 더,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이 하나 더 생기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이외에도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만약에 저희가 새롭게 건립하는 충북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명서에 보면은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공연장들과 뭔가 다른 새로운 아트센터만의 독보적인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넣고 다른 지역, 저희 도민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와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아트센터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도민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런 공청회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의 예술의전당과 비교해 가지고 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고민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2,000만 원 이상 행사 및 축제사업이 한 120개 사업으로 162억이 편성됐고요, 그중에서 한 10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청남대 국제음악제 2억 편성하신 거 이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됐으면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꼭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군하고 유사한 사업을 기획해도 되는 건가요, 도에서?
청남대에서 국제음악제를 하려고 했던 거는 청주시와 관련돼 있는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어디 시군인지도 모르세요, 우리 국장님?
아니, 제목부터 비슷한데, 장소만 틀릴 뿐이죠.
일단은 저희가 다른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신경을 쓰는데 왜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시군과 유사한 성격의 신규사업을 편성을 해요?
이 기획조차도 저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 기획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달게 받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에는 제천은 음악하고 영화제가 같이 들어있었고, 또 충북 관광 5,000만 시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남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청남대에서 그런 음악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또 이게 검토나 계획이 좀 미흡했다 그게 지적이 돼서 2억이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청남대 작년에 4억 7,200만 원으로 진행하던 재즈 페스티벌을, ‘JAZZTONIC페스티벌’ 해서 내년도에 1회를 개최하시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여기만 6억으로 1억 2,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군에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 10%씩 다 삭감했잖아요.
똑같이 해야죠!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우리 지금 세수 감소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그렇죠?
일반운영비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 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10%를 다 감액하고 사업별로 실·국·과별로 다 10%씩 삭감한 거 투성이에요.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 특히 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남대 모노레일 사업, 아니, 그런 코 묻은 돈 10%씩 다 삭감하고 청남대 모노레일 40억짜리를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산 깎인 우리 단체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다 파악하시고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물론 일상적인 행사나 행정에 대해서는 세수가 적기 때문에 10%를 절감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국에서는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잘살고 하는데 OECD 국가 38개국에서 보니까 행복지수가 36위랍니다.
그러면 문화국에서는 과연 그럼 주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문화예술을…
거기서 몇백만 원씩 다 깎아놓고서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화가 나고요.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신규 편성된 예산들이 청남대에 집중돼 있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도에 세수 감소이고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도에서 시군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여러 가지로, 저는 그게 더 우리 도민을 위하고 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된 예산 사업들 엄청 많은데, 신규사업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과연 도민들이 정말 세수가 어려워서 1,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10% 깎아서 900만 원에 행사를 해요, 내년에. 그런 분들이 과연,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40억 내년도에 한다고 예산 편성했어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게 깎이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노레일 설치하는 거를 신규사업으로 보면 신규사업인데 거기까지 오셔서 전망대에 올라가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노약자·장애인 또 임산부 이런 분들도 거기까지 오면 더 즐겁고 행복지수가 올라갈 거 아닌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당성은 여러 가지로 따져 봐야 되겠죠,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국별로도 이렇게 시군과 유사한 사업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지양하시고요.
신규사업 기획하실 때 더 우리 11개 시군에, 특히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우리 도에 있는 시군에 지원하는, 그래서 특별난 행사로 키울 수 있는, 시군의 자생력을 좀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상급기관이 돼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힘을 많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95쪽이고요, 예술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대성로122번길에 충북문화관이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로122번길 예술로 사업은 우리 충북문화관을 거점으로 도청에서 충북문화관-향교에 이르는 대성로122번길을 우리 역사와 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예술 중심의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충북문화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축제를 확장하는 데 한계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바꿔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곳별로 특색은 다 제각각입니다.
저희가 충북문화관을 중심으로 예술로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청주의 원도심이기도 합니다, 도청을 주변으로. 그래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은 지금 도청에서 그리고 당산터널을 지나서 충북문화관-향교에 이르는 그 거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업을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을 하면서도 3회에 걸쳐서, 이틀씩 주말마다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한 회는 시각예술, 한 곳은 공연예술, 한 곳은 불빛축제 그래서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계속 하면서도 늘 보완할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저희가 하면서도 이런 특색있는 내용을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즉흥적이면 안 된다.
이 사업을 시작해서 단지 1년·2년에 국한돼서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고 사라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시작할 때 화려한 꿈을 꾸게 되면 사실은 대번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연에 생각하시려면, 용역이라든가 미리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행사를 할 때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해 보고 또 저런 방법도 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은 무엇보다 이 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또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의 참여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약간 사업을 달리하려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도청 주변으로다가 문화의 바다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의 바다 공간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런 예술로 축제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바람 쐬러 살짝 앉아있거나 그랬을 때 보면 어르신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전혀 상당공원에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제가 한 두 바퀴씩 돌아도 도청 직원 서너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연계해서 대성로122번 거리가 예술로로 다시 재탄생한다는 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도 다 보고 있지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꼬집어 주셨던 그런 문제지만 청남대에 대한 벙커 문제라든가 모노레일 문제든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 지금 멀리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탑?
지금 그런 모노레일이나…
지금 가보니까 또 저기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산책로도 인위적으로 옆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정책인가?
아니 물론 모노레일이나 청남대 미술관을 해 놓으면 어떻게든 불법이든 법적이든 타당성 검토해서 해 놓으면 사람들은 이용하겠죠, 단순간은.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업성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은 오늘 당장만 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한다면 그런 어떤 생각 자체 마인드를 조금 더 넓게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술관이라는 어떤 핵심주제가 나온 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제대로 용역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그 부분을 실행을 해서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걸 정말 시작한 건지, 그리고 그 안에 대한 미술품이라는 어떤 작품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작품 가치가 있어서 ‘내가 다음에 가면 꼭 한번 보고 올 거야’, ‘다음에 가서 한번 또 보고 싶어’라는 그런 작품성이 있는 것인지라는 것을 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시설을 해 놔서 지금 당장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청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청남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청남대를 살려야지만 충북 상권, 청주의 상권이 좀 살아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집중적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라서 그냥 사람들 눈요기만 시킨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정책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에 유념해서 정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나, 갓 저도 의원으로 지방에서 선출돼서 들어왔지만 자기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해 놓고 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도민들은 계속 이 자리에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 년, 천 년을 내다보고 프랑스 에펠탑 하나로도 후손 대대로 만족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루브르박물관을 가면 앞으로 거기도 전시를 해 놓지 않은 작품들이 몇백 년을 가게끔 이렇게 지금도 지하에 매장을 해 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건 뭡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다 꺼내 놨겠죠.
그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셔서 정책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제가 체육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에는 예술문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음악을 듣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연극을 볼 때도 청주에서 안 봅니다. 대전으로 가고 세종시로 가고 다 빠져나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예술문화회관 자체가 음악이나 그런 거 연극할 만큼 시민들이, 연극하시는 분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과 야구장과 모든 구장들이 국제경기에 미달이에요, 국제경기에 미달.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경기도 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낙후돼 있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대회를 열게 되면 국제규격에 맞는 구장을 많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년마다 홀수 해에 하는 건데요, 우리 도에서는 7개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개최 장소는 숙소에서 직선거리 50㎞ 또 1시간 이내인 거리를 하고요.
지금 하는 데가 청주하고 충주 그리고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대학교에서 농구를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증평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FISU에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도 하고 하는데, 숙소 겸 점검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국제경기하는 데에는 별 무리는 없고요.
체조 경기장만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계세계대학경기나 월드컵이나 올림픽 유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올림픽하고 남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빚잔치를 해야 됩니다, 빚잔치.
축제는 잠깐이고 나머지는 빚잔치를 해야 돼요. 그거 쓸모가 없걸랑요, 국제경기에도.
왜냐하면 겨울 한 번 쓰는데 그다음에 가보면 그걸 유지보수하고 막 이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도 쓸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에는 흥덕구청 옆에 체조경기장 하나라는 국제경기장이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국제경기장 면모를 충분히 갖추어서 국제경기, 이 세계대학경기가 끝나고 나서 활용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들어 놓고 무엇 때문에 못 한다 무엇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불편 없이 시민이 많이 사용하고 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고 많이 관찰하셔야 되고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조 경기장도 청주시하고 잘 협의하고요.
사직동에 있는 체육관, 종합운동장 겸해서 그거를 옮기려고 2009년도하고 ’16년도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옮기는 데는 1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현재는 그게 체육시설인데 그거를 아파트용지, 공동주택용지로 바꾸어서 판다 하더라도 5,000억밖에 받을 수가 없으니 5,0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 검토했을 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78년도입니다. ’78년도인데, ’78년도에 지어놓은 걸 이제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계속 국장님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청주가 만약에 조금 더 발전되기 전에 미리 손썼으면 벌써 그 돈을 안 들여도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의 근간은 있는데 그때는 다 유야무야 자기 책임의 소재를 넘기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죠, 내 눈에 성이 안 차고 안 가니까.
왜 그 야구장에 안 가겠습니까, 국제대회나 프로 경기가 열리는데? 여기가 규모가 안 맞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자리가 생기면 뭐가 생기냐 하면 아이들의 꿈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꿈이 생기면 이 나라가 변해요.
우리 돈 5,000억, 1억, 1조 들어가는 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꿈이나 미래 설계가 주춤해서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바꿔야 돼요.
국장님! 언젠가는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에서 현안사업으로 갖고 있고요.
청주시하고 조만간에 또 만나서 그거를 좋은 측면으로다 잘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종합운동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주시내 인근에다가 스포츠타운을 좀 만들어 보는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요.
회의 시간은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9쪽에서 783쪽까지 직원복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찾으셨나요, 과장님?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보면은 공무원분들과 기간제 직원분들 간의 1인 평균 차이가 있는데 이건 기간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금액 자체가 기존부터 다른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매년 일정 예산, 우리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언더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게 조정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은 없습…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존에는 기간제가 없었는데 여러 의견도 있고 또 기간제분들이 사실 1년·2년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해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배려를 해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공무원들은 보통 1년이나 2년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산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1년 차, 공무원분들 1년 차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기본 포인트가 900포인트인데 이를테면 1월 달부터 근무하면 12월 달 전체가 900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를테면 7월부터 발령이 난다고 그러면 일할 계산해서 6개월 치, 50%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가족 포인트가 있고요, 또 다자녀 포인트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1년당 10포인트 1만 원씩 이렇게 돼서 최대 저희가 300포인트까지 근속 포인트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 단체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종합검진 그리고 휴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할 때 보면은 기간제 직원분들은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혹시 비용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각각 사업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포인트 전체적으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님, 기간제 근로자는 1년·2년 단위가 아니고 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많이 있는 데가 농업기술원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데 계신 분들인데 몇 개월 단위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단 하루를 근무하시더라도 저희 도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봤을 때 복지포인트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면 사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번에 봤을 때는, 지금도 자료만 봤을 때는 296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 도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실제 공무원분들과 동일한,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 이런 거 반영하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공무원분들 1년 차에 비교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직원분들 종합건강검진 관련해서 사실은 2006년도에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 게 올해 드디어 25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있어서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공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을 위해서 저희 행정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복지혜택들을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이 짧은 기간이라도 도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조금 이런 혜택들을 잘 받으실 수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을, 건강검진비도 금액을 조금 올리면 좋은데 행안부에서 제시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1인당 실링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춤형복지제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복지포인트 또 단체보험, 건강검진 이 3개 항목을 여기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비를 이번에도 다른 예산에 좀 남아서, 남아서 부득이 한 1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원이 더 없어서 5만 원밖에 못 올린 거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두 달 한 사람도 있고 세 달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낀 분들, 이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간제를 늘리면 다른 직원들 복지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도 5만 원 올린 재원도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5만 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분들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복지혜택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고, 기간제분들, 예를 들어 보면은 휴양시설 임차 관련해 가지고도 해당 모집을 하는 기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기간제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혜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풀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기간제 직원분들도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게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791페이지에 도청 하늘정원 자판기 렌탈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도청 하늘정원 내 편의시설이 없어서 직원 및 방문 민원인들이 휴게공간으로 이용이 불편해서로 돼 있는데요.
지금 하늘정원 자판기 렌탈비로 1,444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 7층 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치한 예산은 어떤 비용으로 운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렌탈비를 도비에서 지원한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자판기에 비해서 음료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돼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도 1,600원이면 CU편의점 같은 경우도 1,600원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장려관에 있는 꿈드래카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가격이 좀 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운영 자체를 산업장려관에 운영하는 꿈드래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지 민원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이용하신다 그래 가지고 시급하게 풀비를 세워 가지고 마련하신 비용인데, 이게 1,600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저렴하게는 안 될까요?
민원인분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이거?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양이 많아서 한 잔 빼면 3명 정도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이 안 맞는 게 많은 분들이 여기를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용하는 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신관…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93쪽 내용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은 편성 및 증감사유가 대표이사 상근에 따른 인건비 및 기존 보조사업에 포함된 정규직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전에는 비상근직으로 운영을 하셨죠?
’24년도부터 상근직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근일 때와 상근일 때는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근은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비상근일 때도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하시지만 그거와는 확연히 다른 경영상의 그런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단이 내년부터 조직개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상근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근으로 반드시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간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상근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내용입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에서 이게 사업목적이 지역 내 문화소비 활성화, 일상 속의 문화예술 가치 확산 및 지역문화예술 성장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사업목적은 너무 좋은데 5억을 삭감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소비 365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 내 우리 문화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다시 또 양질의 그런 창작활동을 많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시 또 문화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용자를 약간 고려하지 못한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달부터 하면서 세 가지 큰 문제점에 직면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회원 가입 신청부터 승인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환경, 두 번째 온라인 결제가 안 됩니다. 오프라인 위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맹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큰 문제점에 저희들이 직면하다 보니까 사실 하반기에 사업이 굉장히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보다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시중 카드사와 지금 그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회원가입 부분 이거에 대한 마무리 협상단계에 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정말 문화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소비 365 꼭 예산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세 가지를 상반기 안에 꼭 해결할 수 있나 그거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두 가지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놨고요, 지금 마지막 한 가지 마무리 협상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의 부진 말끔하게 잊고 정말 문화소비 365 사업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 내용입니다.
관광사업본부 운영 지원인데 여기도 3,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사업목적이 이것도 비슷한 내용 같은데, 관광사업본부 신설로 인한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이게 문화재단 내에 관광사업본부를 신설하는 거죠?
지금 문화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광본부를 그리 설립을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그 직원들 뽑는데 1월 말경에 뽑거든요, 채용이. 왜냐하면 그 인건비가 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11월이나 12월에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뽑으면 2월 달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한 달 인건비에서 준 겁니다.
저는 이게 도에 보면은 문화재단 내에 관광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광협회는 민간단체에 지금 현재 충북관광협회가 있고요, 관광협회가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단 내에 민간인들 하는 거 말고 관광본부를 만들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긴축재정에 참 어렵다고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기존 사업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상임위를 통과 못한 이런 사업들도 몇 개 있는데,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업이 713쪽에, 올해 ’23년도 추경에 5억을 세웠네요, 그렇죠? 본예산에 못 세우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당초에 본예산에 안 세운 거는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청 외에 시설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전에는 관리를 우리 청사시설팀에서 관여를 안 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우후죽순으로 돼서 우리 청사시설팀에서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맞겠다 해서 추경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내역에 보면 3억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용도로 쓰는데 우리가 현재 드러나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한 3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그래서 3억 정도를…
대부분 노후 건물에 대해서 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준비를 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관 건립 공사, 설명자료 706쪽 이것도 ’23년도에 25억을 연구용역비하고 지금 어디에다 쓰신 건가요, 이게?
올해는 실시설계비인데요,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방채차입금이네요, 그렇죠?
100억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 내가 지금 상당히 복잡해요, 주차난이. 그렇죠?
대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이 되면 청내 직원주차장 배정을 일단 안 하는 상태로 하고요, 대신 외부 주차장을 가급적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란이에요, 대란.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들어와서 주차하려면 늦게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뱅뱅 돌다가 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도민들은 더, 잠깐 일 보러 왔다가도 댈 데가 없어서 또 대화하다가 나가서 주차 피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활용 가능한 주차면 수 대비 배정을, 직원들한테 배정하는 거는 최대한 줄여서 이 불편을 다소나마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운영과,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에서 한 1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4,000만 원에는 급여도 있지만 보험료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1명 넣은 것도 연봉 2,53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얼마 삭감이 됐어요? 이게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별문제가 없어요, 이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 특별법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체 국회에 가셨었지만 이런 행사 주관하고 또 청주공항 활성화라든가 또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대책위도 여기 단체에서 운영을, 이 센터에서 운영을 했고요.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또 수도권규제 완화, 시멘트세 신설이라든가 굉장히 지금도 각 실·국에서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서 이 센터에 좀 넣…
왜냐하면 원래 이 센터에서 1억 5,000 정도를 요구를, 인원을 2명 증원하고 1억 5,000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세수 감소 이런 차원에서 심사를 해서 5,000만 원 정도만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충북도립교향악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0쪽에 있고요, 예산편성 사유 중에 교향악단 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산 취득비용으로 1억 1,100만 원 정도를 올려주셨는데요.
보니까 자세한 내용으로 적어주신 거에는 개인 연습공간 확보를 위한 연습 부스 설치 그리고 공용 악기 노후에 따른 교체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우리 도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쓸 수 있는 개인 연습실이 없는 상황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3층 공간에 연습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2층에도 저희가 종합연습실이 있습니다, 단원들이 같이 합주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단원이 한 45명 정도가 되는데요, 동시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약 25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습실이 없어서 연습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 공간에 올해 배수 설비공사와 연습 부스, 개인용 부스를 5개 정도를 설치해서 저희가 개인용 연습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창단된 지가 지금 한 13년 되다 보니까 악기의 노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악기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더블베이스하고 신시사이저 2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3층 연습실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실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두세 명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최대 5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간은 크지만 음악 연습이라는 게 서로 다른 악기들이 많이 충돌이 되면 안 되거은요.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은 25명에서 28명 정도가 동시에 연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를 다 합친 겁니다, 2층·3층.
2층 합주실에서 전체 단원의 리허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 개인부스가 없었다는 게 저는 조금 충격이긴 했거든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내 소리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연습을 하셨나 싶어서 좀 걱정이 돼서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이야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방음부스 5개 정도 증축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도립교향악단이 도립악단으로서 조건을 갖추려면 이런 연습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용 악기, 아까 더블베이스랑 신시사이저 새로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신시사이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블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향 단원분들 수준에 맞는 악기를 원칙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물자 구매 루트 활용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에 등록된 것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외제 악기도 있나요?
보통 이 정도 수준의 훌륭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악기를 외국산을 많이 쓰잖아요, 클래식 서양악기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공용 악기도 있고요, 모든 단원들이 개인의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야외 연주를 하거나 환경이 달라질 때는 악기도 굉장히 환경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야외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공용 악기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사실 개인 악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도향이 굉장히 수준급의 음악을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공공기관 물자구매에는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교향악단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우리 교향악단이 시군 곳곳에 더 많은 공연을 하고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공연으로,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입니다.
극단 역시 이게 도내 공연예술인분들의 오랜 바람이었잖아요? 이 바람이 드디어 가시적인 어떤 창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공연 제작비를 8억 600만 원 이렇게 산출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과목들을 포함해서 산출된 금액인가요?
공연제작비는 공연 제작에 따른 무대라든가 장비 설치비 플러스 객원단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즌단원과 객원단원으로 구분을 해서 그 공연작품에 대해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시즌단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9개월 정도, 지금 예상으로는 9개월 정도 해서 9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객원단원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3개월 정도 단위로 해서 12명 정도를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문화재단에 위탁 주시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작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냥 확인차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산출근거 표기는 인건비, 공연 제작비, 운영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공연 제작비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보상금과 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의상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극단 운영인력 말고요, 단원들 보상금이 이 8억 중에 얼마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체 중에서 공연제작비 8억 600 중에서 저희들 인건비성 경비가 약 5억 2,1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2개 정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2억으로 작품 제작이 가능한가요, 2건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보통 공연 제작 같은 경우 대극장용 같은 경우는 최소 2억에서 10억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소극장용도 보통 1억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내년도에 17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3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지금 14억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요.
좀 많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창단공연 준비와 또 중소규모의 공연을 1개 정도 더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쨌든 또 지금은 예술단원 인건비를 포함해 주셨지만 만약에 혹시나 다른 외부 유명인사를 캐스팅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더 여기서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대로 된 정말 대극장 규모의 창단공연을 준비하기에는 2억 7,000만 원 전체를 투입해도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
예,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정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작품 공연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제대로 하는 공연의 해석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제작비는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더 투입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제대로 된 운영이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어쨌든 예술인들을 위한 무대 공연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자리를 만들고 싶으신 건지가 상당히 모호한 것 같은 거예요.
2억으로 대극장 공연 욕심내면 위에 아무것도 못 올라오거든요.
의상 못하고요, 조명 못하고요, 무대장치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공연을 2024년에 도민들이 만족하고 볼 것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또.
어쨌든 아직, 예술감독 채용 공고는 올리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욕심내서 크게 준비를 하기보다는 감독이 채용이 되고 극단 단원들을 모으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어떤 공연을 할지, 연극을 할지 아니면 뮤지컬을 할지 이런 거를 정한 다음에 제작비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게 사실 순리적으로는 그게 더 바르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가을에 한 10월쯤에 여론조사 진행하셨죠?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도민 1,540명을 대상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을 때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장르 1위가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도립극단이 도민들의 어떤 문화예술 향유에 도움이 되는지에서도 85% 이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대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도민들의 수요가 문화예술에 대한, 특히 연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사실은 네 차례에 걸쳐서 정말 많은 분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이 도립극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 연극계의 아주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 연극은 굉장히 저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연극제에서 28회가 넘게 최소 은상 이상을 수상하는 등 굉장히 저력이 있는 곳인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많은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들이 점점 고령화되면서 젊은 청년 인구들도 많이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 충북 공연예술에 전환점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연극인들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립극단 예산 14억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도민들께 정말 좋은 연극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관람을 선호하는 장르는 연극이 맞는데 도립극단이 생긴다면 보고 싶은 공연은 뮤지컬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립극단은 어쨌든 도립극단이라는 점에서 도민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게 고려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연극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 연극인분들 굉장히 훌륭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품을 무대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도립극단이라는 존재, 타이틀의 무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거 우리 실험극단으로 하려고 하셨던 거죠, 과장님?
처음에는 실험극단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극단을 실험극단이 아닌 도립극단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도립극단으로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기 준비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예술인분들과는 심도 있게 협의가 되신 걸까요?
저희가 올해에 지역의 연극인들 또 지역 외의 연극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를 네 차례 이상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요조사에서 도민들이 도립극단에서 가장 보고 싶은 공연은 1위가 뮤지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아니지만 2025년도에 뮤지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 중의 하나로 프리프로덕션 그런 기능으로 해서 뮤지컬을 준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들이세요?
일단 도민들의 수요가 그렇다라는 것은 모두가 같이 확인을 한 사항이고 2025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보고자 하는 것과 실제 극단을 구성하는, 배우는 뽑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배우들이 하고 싶은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거는 영원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를,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예술 감독님을 모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극단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거고 극단의 인기, 인지도, 이런 거 모두 훌륭한 분을 채용을 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성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예술성이 퇴색돼서는 안 돼요.
저도 그런 거에까지 관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분야에 이렇게 공적인 영역이 개입하게 되는 데에는 분명히 우리 사회환경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내의 공연예술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예술인분들 특히 청년분들의 타 시도 전출양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공연예술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부족함이 너무 커서 우리 도에서 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립극단을 설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운영계획안 요약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광국에서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위탁하게 될 재단에서 만드신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극장 규모별 공연사례를 가지고 오신 거를 보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작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예시들을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이 공연들 가져오신 거 초기 제작비도 제작비인데 일단 출연진부터가 블록버스터예요.
연극 햄릿 2022년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하신 거 여기 유인촌 장관님 나오셨어요.
참고자료로는 저희들이 재단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유사한 그런 상황을 비교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잘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례를 갖고 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연극 햄릿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공연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공연사례 갖고 오신 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2013년에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했다고 돼 있어서 제가 뭔가 이상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거 2012년에 했고요, 소요예산 5억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5억은 2012년에 올릴 때의 기준이었을까요?
보통 연극공연이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 거를 갖고 온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제작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설득을 받아요?
이거는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작비도 지금 만약에 이런 규모의 연극을 만든다면 5억으로는 턱도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제작비를 생각을 하시고 우리 극단이 추구하는 방향과 도민들이 보고자 하는 공연에 맞게 계획을 하실 거라는 거는, 저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립극단 공연 제작비 확보를 위한 설득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뒷장에 중극장 공연사례 연극 ‘밑바닥에서’, 이거 아르코에서 배우 박완규 님 나오신 거 이것도 2013년이라고 적으셨는데, 배우 박완규 님 나오신 ‘밑바닥에서’ 대학로 아르코에서 한 거는 2021년에 한 거예요.
너무 좀 그렇죠? 검토를 너무 안 하신 거 같죠?
저도 이 공연사례를 재단으로부터 받았는데 사실 이 4개의 공연에 대해서 자료만 저희가 검토를 했고 실제 연도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어쨌든 지금은 우선 초석을 닦는 단계잖아요, 우리가 도립극단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겠지만 예술창작의 독립성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공연수입 증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내년에는 첫 출범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출범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하지만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 예술의 예술인 또 우리 도립극단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도는 다만 재정적인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범하는 데에 도의 지원은 필요하고요.
사실 내년 공연은 저희들이 무료로 잡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유료화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공연으로 보답을 해야지 우리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 첫 출범이라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가 있으실 거고 사실 저도 많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산업 진흥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작품을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측면에서도 사실 도립공연이라고 해서 다 무료가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일부의 이런 티켓 판매 수익이 있다면 제작비 충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 이 대목에서 도민분들이 가장 가깝게 체감하실 부분은 구체적으로 티켓 값이 얼마로 책정되냐 이거일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연극 햄릿 얘기했잖아요, 유인촌 장관님 나오신 거?
이거 국립극장에서 얼마였는지 아세요, 작년에 한 거?
아마 모르실 거니까 말씀드리면요, 이거 VIP석 9만 원이었거든요. 국립극장에서 해도 9만 원이었어요.
말이 많았죠, 여러모로.
호화캐스팅이고 워낙 큰 규모의 작품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9만 원 뭐 드릴 수 있다, 이런 반응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수입이 좀 필요해서 티켓 값을 높여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도민분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최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수한 공연 관람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티켓 수입을 포기하고 제작비를 계속 도비에 기대겠다 이런 욕심도 저는 극단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극단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듭 예술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도립극단이 첫 출범해서 도가 물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출범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초창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도립극단이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술감독의 역할인데요.
저희들이 아직 예술감독을 선발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충북도에서 도립극단을 만든다는 사실을 전국의 연극인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예술감독에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초반에는 가급적 예산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좋은 분들을 모셔서 좋은 공연, 좋은 작품으로 도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극단의 출범에 대해서 일단 그 자체에는 환영을 하는데 이 예산 지원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에서 미흡함을 너무 많이 느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도립극단 출범에 있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우리 청년층들이 우리 도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예술인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충청북도 도립극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광으로 가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국장님!
지사님도 간혹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관광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후회스럽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도…
레이크파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관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정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관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 얘기를 해서 관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의 중심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이라 하면 체류형이 있고 그냥 스치는 이런 관광이 있죠, 국장님?
맞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소 수는 잘 모르겠으나 관광객들이 관광지의 뭐랄까, 성향을 잘 몰라서 후딱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 이게 어디 있어요? 북부권에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다섯 군데 어딘가 알고 계세요?
(장내 웃음)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리 남부권의 속리산하고 청남대 부근으로 이렇게 해서 한 군데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 설명지나 사용 설명서나 이 계획서나 온통 뭐냐 하면 청남대예요, 청남대.
어제 우연하게 어느 모 방송국에 보다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광고를 아주 컬러로 멋있게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서다’, 로고하고 해서 아주 멋있게 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관광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별도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대변인실에서 도정 홍보용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사실 그 질의하려던 결은 아니었어요.
작년 12월 28일 날 우리 중부내륙지역에 관한 특별법 1년 만에, 이번 12월 21일 날인가요, 행안위 통과됐죠?
그러면 관광·체육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모든 거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선8기 안에 5,000만 명 시대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200만, 수도권이 서울이 930만, 세종이 35만, 충남이 얼마예요? 모르시죠?
100선 중에 달랑 다섯 군데예요, 이것도 다 북부권에.
솔직한 얘기로요, 남부권에는 한 군데도 없어.
이거 균형발전, 균형관광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후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하고도 연계를 해서 관광협의회를 구축을 했고요. 충청권 4개 시도에서도 관광협의회를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이내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관광만 하려면 안 되죠.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볼거리죠?
볼거리…
충청북도 먹거리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거.
특별법이 진행이 되면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늘상 걱정하시잖아요.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준비를 해라.
법 테두리 밖에서 자꾸 사업을 하니까 민원 생기고 법적 문제 생기고, 그 피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들한테 가죠, 그렇죠?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관광하려면 먹거리, 볼거리, 체험, 숙박, 이게 갖춰져야 멋진 관광의 일번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 이 고향사랑 기부제 올해 첫해죠? 첫해 지났죠?
30억 맞나요?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저희가 도에서 홍보는 하지만 실제 수혜는 도도 받지만 시군도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고향’ 하면 충청북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시군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는 연말을 기해서 많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10만 원 고향사랑 기부하고 30% 받아 가시면 사실 뭐 큰 의미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5분 안에 질의 답변 다 끝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요점만 정말 간단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 249쪽,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관련해서요.
이게 연차별로 실시를 해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정확하게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성황리에 열렸던 초정약수축제에서 가짜 무형문화재 논란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행사장에 공방이 있었죠? 한지·배첩·붓 체험공방 열렸었는데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 배첩장하고 필장 두 분은 무형문화재인데 우리는 한지장이 현재는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한지장이라고 해서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현수막 걸리고.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도가 이런 문화재 관리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이첩이 돼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청주예총에, 행사를 주관한, 경위서도 받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처분을 위해서 사전통지까지 내보내기는 했는데 경위서를 받아보니 고의성은 없었던 걸로다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의 다른 무형문화재 같으면 “한지장 홍길동” 이렇게 명칭을, 이름을 씁니다.
명시를 해서 하는데 거기는 앞에 “무형문화재” 해서 “한지장”도 아니고 “한지”까지 그렇게 표시가 된 걸로 봐서 사실은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저희들이 청주예총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경고하는 선에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되기가 쉬운 일 아니잖아요.
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또 공공재로써 우리가 다 같이 길이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51쪽, 충북문화재연구원 문화재 진흥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게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8억 4,400만 원 중에 2억 원이 삭감돼서 지금 왔거든요.
2건이 삭감된 건데요, 일단 자료가 너무 간략해서 제가 추가자료 받아봤더니 두 가지 사업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한 가지는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한 가지가 문화유산 홍보를 위해서 SNS를 활용해 유튜브 제작부터 카카오톡 채널 등에 홍보하고 책자 발간 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해 왔던 사업인가요?
삭감되었던 사업 중의 하나인 문화유산 활용사업 종합홍보가 있는데요. 이거는 2021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도내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11개 시군에 약 33개소 정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화재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화유산 활용사업 홍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제작도 작년 한 해에만 20편 정도를 제작했고 또 홍보책자도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 SNS를 통한 홍보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좀 삭감이 돼서 저희도 굉장히 조금 당황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문화유산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활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하고 또 문화관광 콘텐츠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활용 홍보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내년에 없어지면 또 이런 식의 우리가 어쨌든 계속 문화유산을 자원화한다는 게 어떤 빌드업이나 홍보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돼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옛길·물길 활용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은 사실 이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중복되는 측면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옛길·물길 활용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들 조령이라든가 추풍령, 죽령 같은 그런 옛길 자원들이 있고요. 또 남한강이나 금강 같은 그런 물길 자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옛길과 물길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우리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연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사실은 이 옛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음성∼충주∼제천∼단양을 잇는 봉화길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조령과 죽령을 잇는 하늘재, 추풍령 도자길 또 남한강이나 금강 물길을 연결한 뱃길 여행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저희들이 문화콘텐츠로다가,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염두에 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런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을 이용해서 한번 새롭게 콘텐츠로 개발해 보자, 그 연구개발 사업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5분 다 된 거 같아서요, 이거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형근 국장님, 풀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풀비?
좀 남으셨다고 아까 전에…
예,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의 방 쪽에 직원들이 춥게 지금 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풀비가 남으셨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우성 관광과장님.
관광 5개년 계획 때 아마 충주 오셔서 장자늪 숲 보고 가셨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장자늪 숲 같은 경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물의 도시로 이전서부터 했습니다, 일이 년 전서부터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게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공모사업도 저희가 K-워터, 수공에서 했던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후도 그렇고 계속 르네상스로 저희가 기억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지사님도 방문했던 지역이고요, 굉장히 94% 이상 만족도로 저희가 저번 주까지 해서 체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도통 모르겠습니다.
르네상스 때문에 이게 됐다고 하기도 하고 잘돼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질의는 저도 개인의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장자늪 관련 사업은 정확한 명칭은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요, 국비 8,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8,000만 원이 플러스돼서 1억 6,000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더 해서 시비가 1억 7,900이 돼서 2억 5,9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담당자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산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레이크파크’를 씌우면 그것이 지사님 사업으로 비추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아니면 지금 이런 사업들은 레이크파크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했던 것이고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돼서 ’23년도 K-워터 댐주변 지원사업 공모 선정이 돼서 시비 2억 2,500만 원, 수자원공사에서 2억 2,000 해서 4억 4,500만 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충주시 의원님분들이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거기에 지금 아마 텐트를 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고정 건축물로 하는 걸 건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아니,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청소년들한테 꼭 돼야 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유료로 해서 자립하도록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관광, 유재목 위원님도 그러시고 박재주 위원님께서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왔다가 머물러서 충북에서 오래 가야죠, 강제적으로 지금 먹으라고 자라고 여기에서 쓰라고 한다고 하는 시대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박재주 위원님 얘기로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김종필 박병천 박재주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양섭 이욱희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정선용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김주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서울세종본부장최종범
·재난안전실
실장박준규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
국장이제승
복지정책과장김경희
노인복지과장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강찬식
보건정책과장임헌표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희식
문화예술산업과장박선희
체육진흥과장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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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과장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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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강성환
·행정국
국장신형근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차은녀
남부출장소장배덕기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광래
의사담당관김경호
홍보담당관신복순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행정지원과장노정호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도민연수과장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최필규
자치경찰정책과장길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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