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먼저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충북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 덕분에 추진하는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발표된 교육부가 실시한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4년에도 지금까지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더 힘쓰겠습니다.
둘째, 몸근육과 마음근육 강화를 통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시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각자의 소질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미래인재로 키우는 노벨프로젝트로 창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충북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5대 정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가며 한 명 한 명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5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충북 AI기반 교수학습플랫폼인 다채움 고도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향상, 몸근육·마음근육 강화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8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세수 감소에 따라 3,506억 원 감소한 2조 9,2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은 49억 원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22억 원 증가한 2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6,734억 원, 평생교육에 49억 원, 교육일반에 1,524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08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충북 AI기반 교수학습플랫폼 다채움 고도화에 67억 원,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향상에 303억 원, 몸활동 프로그램 및 인문고전독서교육에 310억 원,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사업에 3,628억 원을 편성하는 등 2024년 본예산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병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충북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 고도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향상, 몸근육·마음근육 강화로 자기 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완화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8%인 1,048억 원이 감액된 3조 6,22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211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74억 원, 기타이전수입 116억 원, 자체수입 29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0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2,626억 원 등 총 3조 6,2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9,211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7,300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통한 특별교부금450억 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226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등 국고보조금 228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74억 원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과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2,986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116억 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민간부담금 82억 원과 2022학년도 수능지원금 등 기타지원금 25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협력사업비 9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97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7억 원, 행정활동수입 7억 원, 자산수입 93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기타수입 1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년 불용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35억 원 감액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0억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44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2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5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843억 원, 교육복지 1,855억 원, 보건급식1,85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545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483억 원으로 1조 6,73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595억 원, 기관운영 702억 원, 재무활동 227억 원으로 1,524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08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1조 6,7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역량강화 연수 78억 원, 교직원 복지 126억 원 등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822억 원, 학력신장 및 평가 126억 원, 유아교육 185억 원, 특수교육 292억 원, 직업교육 186억 원, 학교정보화 547억 원, 특별활동지원 350억 원, 학생생활지도 139억 등 2,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학비 지원 74억,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92억, 교육복지지원 1,458억 원 등 1,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급식은 보건 관리 111억, 급식관리 1,741억 등 1,8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관리는 학교운영지원 2,621억 원, 사학재정지원 1,824억 원 등 4,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생배치시설 1,844억, 학교시설개선 3,639억 등 5,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 28억, 독서문화 21억 등 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은 1,524억 원으로 전년 대비2,25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56억,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36억,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37억, 재무관리 78억, 학생배치계획 197억 등 5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으로 기관운영비 135억, 교육행정기관시설 567억 등 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80억, 내부거래지출 47억 등 227억으로 전년 대비 2,19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1조 4,305억 원과 근로자 인건비 3,505억 원 등 1조 7,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8,674억 원입니다.
2024년도는 예금이자 수입으로 280억 원을 조성하고 2,500억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에 6,45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792억 원입니다.
2024년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7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23억 원으로 70억 원을 조성하고 110억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에 752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여건개선 95억 원, 작은 학교 육성 15억 원 등 11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2,853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72억 원을 조성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444억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에는 2,483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제고, 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48억 원이 감액된 3조 6,224억 원입니다.
다음 6쪽에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3,556억 원이 감액된 3조 3,102억 원, 자체수입 22억 원이 증액된 297억 원, 기타 135억 원이 감액된 200억 원, 내부거래는 2,621억 원이 증액된 2,626억 원입니다.
다음 18쪽에서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8억 원이 증액된 1조 6,734억 원, 평생교육 4억 원이 감액된 49억 원, 교육일반 2,255억 원이 감액된 1,524억 원, 예비비 52억 원이 감액된 108억 원, 인건비 664억 원이 증액된 1조 7,810억 원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주 대성고 축구부 휴게실 개축 등 78건으로 총사업비는 4,473억 원이며 2024년 기준 7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 사업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 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연도별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8쪽부터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이전수입의 감소로 부족한 예산을 기금의 사용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로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기금관리와 가용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9쪽부터 3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9쪽, 2024년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7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충북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교육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1쪽,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135억 원이 감액된 200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 투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2쪽부터 9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32쪽,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재원 사업은 국외정책연수 등 70개 사업으로 4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새롭게 편성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타당성·효과성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0쪽, 자체재원 5,000만 원 이상 전년 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 200개 사업으로 1,4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다하게 50% 이상 증·감액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사업에 필요하거나 필수사업이 감액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1쪽부터 92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04억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소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결과이나 전체예산액 대비 편성비율이 0.29%로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2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38개 사업 1,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효과가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예산편성은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4쪽, 성과계획서입니다.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담보된 성과계획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108쪽,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진천 상산·삼수초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조치내용을 진천군에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 하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예산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예산과장님 우리 도내 국립학교 총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은 교원대부설유치원 있고요. 초등학교는 교대부설초 그리고 교원대부설월곡초 있고요. 중학교도 두 곳 있습니다.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 그리고 충대사대부중 있고요. 고등학교도 두 곳 있는데요. 교원대부고 있고 충대사대부고 이렇게 국립학교가 도내에 있는데…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전자칠판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을 주질 못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 부문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교육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설명 좀 더 해 주시겠어요?
인성시민과장님께도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전체 학교 중에서 3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는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미처 되지 않는 학교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에 더 시급성이 있는 학교에는 2명이 배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까닭은 앞서 창의특수교육과장님 말씀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국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지원이 나라에서 챙겨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러한 규범적인 쪽을 여쭈어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좀 위험해질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이 교육부에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국립학교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만큼 지원 검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나 국립은 관할이 국가이다 보니 지원을 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국립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국립까지 살펴보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교육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국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 도내 학생들이 아니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학생들도 똑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가 어떤 교육부에서 딱 지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시도에서 지원을 해 줘라 한 사항들 외에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방금 학교보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공주 같은 학교에 소재하는 학교들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제가 이건 개별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타 시도 지원사례 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국립학교를 어느 만큼 지원하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국립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상당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급식비 있겠고요. 체험학습비 지원 올해부터 넣어주셨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흡연예방사업비 이런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민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킴이라든가 학습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교육부라든가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공모신청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사전에 신청사업을 목록을 받아서 봤는데 신청사업은 25개, 공모사업 10개 있는데 총 35개 사업 중에 국립학교는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역시 국립교는 일단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신청을 막아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위원님이 사전에 자료조사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이 국립학교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급식비부터 일부 시설사업까지 아마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지금 공모신청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가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립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서 국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사업 공모사업 목록을 보면은 시설개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체육, 다문화, 에듀테크 아니면은 문화예술 관련, 탄소중립 이런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자체 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응모 가능한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해 오신 게 타당한 기조였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국·공·사립이라는 커다란 예산 편성이라든가 교수학습활동의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국·공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립이나 사립, 유치원, 초·중·고는 교육감 사무로 되고 있는 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듯이 국립은 국립 나름대로 교육부장관이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것을 넣고 아니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같이 교육에 차별되지 않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국립대학교에 대한 책무성, 사실은 시설비 같은 경우도 국립이라고 해 놓고 교육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어떤 일정한 보수 비용까지도 교육감이 일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일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지킴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살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전국을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개수가 많지 않아도 꼼꼼하게 챙김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챙겨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내년에는 세수 감소, 여러 가지 재정난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당연히 예산이 풍부하면 우리 학생들도 더욱 여유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도 교육예산 집행 원칙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립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동의하신다고 답변주셨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본예산 심사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사가 더 이상 안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경정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앞으로는 이 본예산에 이미 수립된 예산 속에서도 국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국장님 저에게 사전에 내년도 공모 신청 사업목록 자료 주셨던 거 중에 검토해 보시고 국립학교에도 이 정도 범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다 싶은 사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런 세세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다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데, 내년도 공모 신청 사업목록 중에 국립학교에도 지원 가능성이 있는 사업목록과, 일단 그거 하나는 가능하시다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어려우시다면은 회의 끝나고 이따가 저랑 제출 시기 협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작성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 같기는 해요.
본예산 중에 우리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지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학교는 지금 빠져 있었던 그런 사업들 찾아내셔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출 시기라든지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이거는 국장님 직접 아니셔도 되고 관계자분들께서, 공무원분들께서 회의 끝나고 저와 제출 시기 논의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때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국립학교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떠한 시각에서 보면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또 국립학교를 지원하다 보면은 또 시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통된 거는 꼭 가야 된다는 이런 의도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엔 참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된 사항을 일일이 말씀 안 드렸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차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4쪽이 되고요. 설명자료는 75쪽이 되는데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요. ’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500억을 지출할 계획이다 여기 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적정규모학교 운영 기금이 109억 7,550만 3,000원을 지출하신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75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80억 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2억 2,730만 원 지출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2024년도 기금 세 가지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금도 같은 거지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에 2,500억을, 본예산에는 2,180억 원을 이번에 내부거래로 사용을 했지만 1추나 그다음에 그 외에 연간 동안, 내년 말 동안 쓸 게 2,500억이라는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예방해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해외 학교폭력예방 선진지를 어디라고 보시나요?
캐나다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처음 적용한 국가이기도 해서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면 캐나다로 가겠다고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게 상당, 오랜 기간 학교폭력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다양한 예방사업, 치유사업을 해 왔는데 이게 꼭 해외를 가야만이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또 선진국 쪽으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좀 동의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사업에 보면요. 예방사업에 저는 더 관심과 집중이 되면 좋을 거 같은데 오히려 예방사업은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치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중요성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을 하고 난 연후에 또 피해자 치료지원 또 가해자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에 저희들도 학교폭력제로화센터라고 해서 특별히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해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방사업이 중요한 것만큼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기획했던 까닭은요 학교폭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중요성을 말하자면, 예방의 중요성을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 업무를 누군가는 담당을 해야 합니다. 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 선생님들께서 기피 업무에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보니 학폭 부장이다, 생활지도 부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담 교사에게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예방에 치중할 수 있는 해외 선진지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국내 사례도 있겠지만 해외의 우수한 사례도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연수를 기획했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활동에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의하거나 이런 게 거의 주류를 이루는 거 같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정서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확대하고요.
어차피 대상은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생 위주의 예방활동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교육 홍보 활동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억 3,503만 원 편성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사업내역을 봤는데 버스 외부 래핑광고가 전년에 60만 5,000원에서 약 한 40% 넘게 증액한 89만 6,000원 정도가 오른 금액에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새에 40%가 넘게 증액이 됐을까요?
버스래핑광고 같은 건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집행을 하는데 단가가 거기 89만 6,000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간 대행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가 단가가 오를 거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그분들이 단가인상을 요구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시내버스 음성광고가 61만 8,750원 4개소죠. 그렇죠? 4개소.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당 60만 5,000원이었다가 이것이 단가가 시내버스가 60만 5,000원, 시외버스가 37만 4,000원 그 수준에 편성을 한 겁니다.
6개월 동안 광고를 홍보 매칭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3개월 더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6개월 간 집행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9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필요할 시에 관객들이 집중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반 정도 감액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생활밀착형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4개 구에 인구가 많은 아파트단지를 4개 구에 1개 단지씩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해 보려고 영화관 광고를 줄이고 엘리베이터 광고 쪽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광고는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영화관 광고는 실제 줄었습니다.
지금 10개 관 정도를 잡고 계신데 혹시 충북 11개 시군 관내에 각 시군까지 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청주 관할에 있는 영화관에만 스크린 광고가 배정되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음성이나 영화 스크린 광고,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체를 통한 홍보 효과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과장님이신가요? 말씀 좀 한번 해 주어 보실래요?
그런데 영화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람객 수가 실제보다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효과는 예전만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어쨌든 스크린 광고 금액을 줄였던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주 이외의 지역에 혁신도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도가 집중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버스 외부 래핑광고에 대한 타당성 있는 금액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홍보광고가 홍보 음성 콘텐츠 품질이나 노출시간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민,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에 저희 충북도가 알릴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기준이 장애인 고용비율이 2023년도까지는 3.6%였다가 ’24년도 내년도는 3.8%로 지금 고용률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실제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애 할당을 채우는데 기간제 교원들이 있는데 기간제 교원들도 비공무원으로서 공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들이 저희들이 장애인 할당을 채우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3.6%에서 3.8% 오른 그 정도 오른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 교원에서 지금 많이 충원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이 반영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장애인고용부담금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장애인고용부담금 총무과 소관도 2024년도 51억 4,03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장애인고용률 미달성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장애인 의무고용 통해서 고용부담금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이런 데 예산에 쓴다는 것은 좀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어려움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까지 3.6% 고용률을 채워야 되는데 대부분 아까 노사정책과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직이나 또 공무직은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교원직이 많이 못 채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교사를 선발할 때 3.6% 이상의 인원을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사직은 교대나 사대를 졸업한 학생 중에 선발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대나 사대 학생 자체의 장애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공고는 하지만 지원자가 적고 또 지원자의 대부분이 과락으로 탈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이분들만 별도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충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나 또 편의시설 제공 등의 편의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또 장애 등록을 하신 대학생들 중에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단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3조 6,22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1,000여억 원 가량 감소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3조 6,000억 원 정도니까 한 2,0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받아봤는데 얼마 계상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이번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곱 차례 조정회의를 거쳤는데 그때 기본적인 조정의 원칙은 신규연수는 반영하지 않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유럽권이나 미주권은 600만 원 선에서 기준 단가를 마쳤고 다만 직업 체험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현장컨설팅을 한다거나 방문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한 그 기준보다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넣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 운영에 대해서 이게 9,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국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는요 기존에도 있었다가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전년도 ’23년도에도 저희가 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육환경이나 교육과정 부분에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또 우리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가정 연계 중요성을 살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 독일의 생태교육은 지루함을 기다려 주는 교육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해외 어떤 선진사례에 뒤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분석결과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올해 저희가 수업 나눔 축제 때 선생님들이 해외에 다녀와서 분석한 것을 수업에 반영도 해 보고 또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함께 성과공유도 하고 또 수업을 촬영한 것을 함께 공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 자료도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하고요. 홈페이지에 탑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은 우리 충북교육 유아교육의 선도 교원으로서 앞으로도 강사 활동도 할 테고 또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기 전에도요 저희가 사전연수를 통해서 함께 기획을 하고 수업과 교육과정 또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지 그런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유아평가모델 연구도 하고 사전연구부터 해서 장학사님들하고 굉장히 밀도 있게 협의를 했었고요.
가서 다녀온 결과도 함께 공유를 하고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 수업 혁신선도교원 국외연수 운영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연수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결과를 환류한 것처럼 ’24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일주일간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가기 전에 당초 4월부터 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함께 계획을 세우고 다녀온 결과를 반영해서 선생님들의 수업에도 반영을 할 것이고 또 자료 개발해서 공유도 할 것이고, 수업나눔축제나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전 유치원 교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유아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외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직접 보고 또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인터뷰하면서 체험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국외연수 성과공유와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또 이분들이 다녀오시면 그 결과보고서와 일반화 자료 등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그리고 수업 나눔 축제에 이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또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12월에는 금학년도에 다녀온 선생님들과 더불어서는 성과공유회도 할 예정이듯이 이분들도 내년에 이 계획대로 잘 운영을 해서 다녀오신 그 결과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판단만 하시고 가서 분석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돼 있는지 가기 전에 확실히 좀 계획적으로 좀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가 진짜 솔직히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꼭 선진지를 가야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들고요.
지금 모든 해외연수가 이걸 꼭 가야지만 운영이 잘 되는지가 좀 많이 의문이거든요.
이게 디지털 교육도 그렇고 미국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추가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이고요. 설명자료는 407쪽입니다.
먼저 아이성장 골든타임 책임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이거든요.
아이성장 골든타임 책임 학년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발달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23년 상반기에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교육감님 특제로 골든타임 시작을 선포하고 아이들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서 발달이 지연되는 아이들에게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지금 저희 치료비 지원…
그래서 초등 저학년에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또 결손이 장기화되고 또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학년에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운영 지원 그리고 학교 즉 학교컨설팅비가 대부분이네요.
이걸 보면 어떤 정책의 진정성보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되게 흐르기 쉽다라는 이런 우려도 되는데 초등 저학년 언어·사회성 발달지연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우선은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학습종합클리닉센터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 학습상담사가 나가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난독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문기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고 또 학습지원에 있어서 뭔가 1 대 1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가 학습지원단을 파견해서 수업 중에도 협력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방과 후에도 1 대 1로 지원을 하고 방학 중에도 멈춤 없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또는 학습지원단을 대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체계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요.
현장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단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어떤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사업을 기획한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학생에 대한, 지금 이거는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대부분 보여지고요.
사실은 1 대 1로 대응해서 저희가 학습지원단이나 튜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깊은 아이들은 1 대 다수로 지원했을 때는 효과가 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학습결손 교과보충은 ’22년, ’23년에는 90억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결손사업이 교육부의 한시적인 사업이라 내년에는 23억이 교부될 것으로 이렇게, 특교가 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1인 지원 금액도 내년에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액을 상향을 하면 어떨까, 상향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같은 페이지인데요. 다채움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 및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진단도구와 보정 자료가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있었죠?
사실 다채움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단보증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22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진단은 하는데 보정에 대한 문항이 없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 영역은 있는데 비인지 영역이 없다. 또 그리고 3R’s나 이런 것을 추가적인 진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채움에서는 인지와 비인지 검사, 3R’s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문항개발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내년에도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정 문항 말씀드렸는데 한 문항을 못 했을 때 그 문제를 보정할 수 있는 문장이 한 문제당 2문제씩 이렇게 보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도 어렵다면 또 선생님들이 개발한 콘텐츠나 여러 가지 콘텐츠가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계적인 학습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런 기존의 문제점들이 다 개선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만 저희는 올해 처음 출발했고 선생님들이 평가에 대한 연수도 받고, 기준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연수도 받고 또 자문단을 통해서 교수님이나 평가원이나 저희 현장 선생님들이 함께 자문단도 운영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이 되었고요.
그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또 막 엄청나게 많이 하시지도 않으셨었어요.
그러면은 기존 시스템보다 확실히 나은 어떤 시스템이 나와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하세요?
이런 점들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요구한 비인지 검사라든가 보정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현장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고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다면은 선생님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결이라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 수업단계형 교원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수업 중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활용법 등의 기술적인 면을 연수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맞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1년 동안 거의 한 1·2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은 주로 선생님들이 집합 또는 원격으로 했고요. 또 학기 중에도 심화과정을 하고 전문가과정은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하는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개설 요구를 받아서 지난번 추경 때 1추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를 한 프로그램 1년을 돌려보고 정말 내년에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저희가 교육위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계형 연수를 해 보고 싶다는 현장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 초등교육의 총망라한 연수를 기본·심화과정, 전문가과정으로 이렇게 연간 운영해 보고자 세 꼭지로 다 반영했습니다.
하다 보니 하다 못해 간식 하나부터 장소라든가 너무 손이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학사님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전반적인 지원청과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연수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가서 연수자문단과 모니터링을 운영하면서 이 세 가지 연수를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교실수업혁신이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 에듀테크나 AI 이런 부분만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부각되는 거는 저는 어떤 경계심, 경각심을 갖고 성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업 내용이나 평가 방법은 진짜 다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 체크가 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만 할까요?
오후에 이어갈까요?
이건 중등교육과 소관이네요. 487쪽이고요, 설명자료. 온라인학교가 일명 온품학교 맞나요?
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있는 학교이고요. 소속 학생은 없습니다. 시간제수업을 개방 운영하여서 학점 이수가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현장 안착과 운영 지원을 위한 상시 지원 체제라는 이 사업의 목적과는 약간 우리 앞으로의 대학입시 체제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대입 개편안의 발표 시안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안이 12월 안에 다시 될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의견수렴들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7년도에 3학년인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입 개편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되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변화될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년 예고제에 의해서 지금 발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중학교 3학년 이상들은 현 2015개정교육과정 체제의 현 입시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다수 학교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그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건가요?
선생님들이 근무하시게 될 것이고 금학년도에는 4개의 시도에서 이미 온라인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이 학교들이 많은 부분들을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부분들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개교했을 때는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적으로도 미래형일까에 대한 의문은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그냥 에듀테크 기술적으로만 너무 일변도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온라인방식이 저는 보조적인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어떤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해소시키고자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온라인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학교에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이 배치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과목은 희망하는 과목들은 얼마든지 개설해 주어야 되는 여건인데 교사 지원이 안 되니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청이 총괄하면서 단위 학교의 소수의 학생들까지도 과목의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없이 그런 어떤 디지털기기만을 보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걸 또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게 또 마음이 아픈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규모학교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꼼꼼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지금 들어왔네요, 그렇죠?
토지매각이 설명자료가 예산안이 85쪽하고 설명서가 59쪽 상산·삼수초 토지매각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을 걸로 믿고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매각 경위는 짧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게 됐나요, 재정복지과?
매각추진 경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봉화산 관련해서 임도 및 숲 공원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저희들한테 매각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진천교육청에서 매각을 승낙하고 그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화산 임도 사업하고 둘레길 조성사업에 우리 도교육청 땅이 지금 훼손된 거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 와주셨고 어떻게 됐든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노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일반예산으로 지금 변경이 됐나요, 행정재산에서?
그전에 진천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변경을 했었는데 업무담당자가 시스템상에 조금 늦게 입력한, 변경한 사항이…
그 공문에 대한 군청의 답변은 원상복구는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변상금과 사용허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니 사유재산 같았으면 이거 지금 검찰,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최종공문이 이십…
원상복구를 일단 공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교육 본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불합리라든가 위법적인 요소를 진천군청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진천군청에서도 저희한테 회신을 해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정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11월 29일 날 받았으니까 원상복구는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해서 차후에 행정적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추가 요구사항을 할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하라가 아니라… 변상금은 납부한다고 했죠, 변상금은?
예,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이. 이거 잘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뭐가 노출이 돼도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추후 원상복구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진천군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억 정도 되는 돈을 전부 예비비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은 포괄적 당해연도에 세입이 들어올 걸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1 대 1로 예비비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입을 감하다 보니까 다른 건 사업적인 과목에 있는 거는 사업의 목적성이 있게 세워진 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정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좀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1 대 1로 보면은 38억 정도 세입을 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출과 1 대 1 매칭은 아닙니다.
세입은 통으로 전체적으로 3조 8,000억 되는 세입이 있다면은 이 3조 8,000억을 가지고 세출에다가 각 사업별로 녹여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지금 38억을 감했기 때문에 각 사업을 빼낼 수가 없고 전체 세출을 줄이려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그만큼을 줄인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까지 1회 추경 때까지 이게 안 되면은 또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줄여주십사 그랬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게 지금 진천의 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세입도 감해야 된다.
그러면 세출에서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될 부분이 어디냐고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방법이 예비비에서 줄이는 게 전체규모가 맞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그래서 예비비를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회 추경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저는 교육청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지금 3조 6,000억 예산액의 약 3.7%입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이 세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 올해는 17.6%가 성인지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1,376억 중에 한 294억 정도, 그렇죠?
성인지예산이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
이런 공모를 하고 교육하고 좀 별개 예산인데 이 예산은 그냥 예산담당부서에 살려달라고 하시지.
그런 건 말씀은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수도 감소가 됐고 그 사업을 재구조화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사업소는 사실 확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금액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제가 ’23년도 예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 수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비교분석 비교액이 예산액과 다르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예산은 해당연도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예산액을 비교해서 작성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 줘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이 ’23년도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 정산 방법이 다르고 우리 행정부 정산이 다른 겁니까?
성인지예산이나 그다음에 성과계획서나 이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8년인가 9년째 이렇게 지금 예산서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인지예산이나 성과계획서를 보면은 성인지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예산액이 3,800억이면 3,800억 중에서 성인지예산에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라든가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 성인지사업을 정합니다.
그러면 3,800억 본예산 중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항목만 뽑아내 가지고서 만든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래서 개별개별 사업이 성인지예산을 감하고 늘리기보다는 저희가 있는 게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다음에 교육부나 여가부에서 정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짓수는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늘고 줄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모수가 2023년도인가 2024년도의 모수가 그 사업의 종류나 사업의 확장성이나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2023년 대비 2024년이 다른 이유가 본예산 전체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8개 영역인데 그 영역에 대한 해당 예산이 많이 되어 있으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평가를 사업분류가 딱 되어 있는 항목의 예산이 덩어리가 크면은 덩어리가 몸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결에 맞게끔 예산 반영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94페이지요.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이라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국·공·사립유치원 외국국적 유아에 대해 우리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그래서 저는 ’23년도 올해 본예산에 사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지금 ’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육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시도 광역에서 서울시, 경북, 전북 몇 군데에서 지금 2022년도부터 외국인들 유아학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교육청도 조례에 이 부분을 작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23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 ’24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이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한 도내 290명 정도로 예측하는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거의 정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금도 내고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 유아학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일단 우리 국민만 지원한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쯤에 인권위에서도 이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를 했어요.
교육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안 받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충청북도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관련 조례도 살펴 보니까 있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나마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학비 지원이 돼서 교육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4년도 예산편성된 것만큼 적절하고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차별받지 않는 외국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91페이지요. 881페이지네요.
옥동초 거점형 돌봄센터 사전기획용역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초 거점돌봄센터는 최근 저출산과 관련해서 지역의 학부모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0만 원의 사전기획용역을 편성하고 그 사전기획용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24년, ’25, ’26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주 삼원초등학교는 공모에 선정이 됐고 진천 옥동초등학교는 지자체 분담비율 50% 미만 이래서 탈락이 됐고 저희가 올해 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업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진천은 17.5%밖에 안 돼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기준이 미달이 돼서 교육부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진천군청이 저희한테 신청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학교복합시설로 하신다는 계획인 건가요?
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늘봄센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재정사업 추진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진천군에 방문을 해서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모사업 비율이 50%에서 25%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천군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8월 이십 며칟날 우리 교육청하고 진천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우리 진천군 또 한 군데 어디죠, 투자협약서를 하셨죠? 학교복합시설로 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진천군에서 지금 25%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확하게 협약서에 있지 않고 진천군에서도 확답을 안 해 주니 이 사업을 지금 학교복합시설로 안 하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 돌봄교실을 지금 사전용역비 3,000만 원을 먼저 세워서 이 복합시설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지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건 공모사업이잖아요.
도에서 교육부에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교육부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올해 교육청에서 진천하고 충주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충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진천 한 군데 남아 있지만 내년도에 수요조사하셨나요, 다른 지자체에?
충주는 선정되고 나서 지금 ’24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충주 사전기획용역비 3,3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행해서 이번 본예산에 사전용역비를 반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복합화로 추진하지 않고 우리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복합시설로 할 예정이다.
틀리시죠?
답변 틀리시죠,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확한 판단이 아니어서 교육복합…
예산편성을 이미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복합시설로 한 거냐 재정투자로 한 거냐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해마다 한 40개씩 해서 5년 동안 추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깎였어요, 교부금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부 예산을 갖고 와서 하면 우리 교육청의 재정에도 좋은 거고 그리고 다른 데 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다른 지자체에서 어디서 학교복합시설을 신청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진천이 이 사업을 복합시설로 가는 데 충주랑 경우가 틀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공모사업을 이렇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나 제가 그렇게…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답변이 틀려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진천하고는 다릅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하고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서 일반 주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거고요.
옥동초 돌봄센터.
협약서 하셨잖아요.
이 업무협약서를 그럼 왜 하신 거예요? 학교복합시설로 하겠다고 지금 8월 22일 날 업무협약서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학교복합시설이냐 지금 그냥 재정투자 교육청 예산으로 할 거냐 이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옥동초 거점형 돌봄센터 사전기획용역비 3,000만 원 이거 편성한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학교복합, 진천에서 이 사업을 학교복합시설로 업무협약까지 맺은 사업이에요.
아니 지금 기획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저 질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추가로 자료 주실 거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천에서 우리 투자비율에 적합하지 않게 투자를 해서 공모에서 제외돼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학교복합시설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지자체에서 좀 투자를…
받았는데 20억 원 확약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교육발전특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돌봄시스템 구축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돌봄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 행정이 이렇게 예산 3,000만 원 사전기획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업을 앞으로 이 기획용역을 통해서 사업비 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 얘기랑 우리 국장님 말씀이랑도 틀리고 이런 부분 있어서 적합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집행청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관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시면은 대화를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체감이 높은 인성시민과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불법 촬영 근절 예방환경 조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간략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 684페이지 불법 촬영 근절 예방환경 조성지원에 대해서.
불법 촬영 근절 예방환경 조성지원 사업은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은 화장실 불법 촬영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하고 또 지역교육청 또 본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여부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전문업체가 와서 검사를 한 결과 올해 안에는 이런 이상 징후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불법 촬영에 대한 위탁 점검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또 특별교부금으로 분담금으로 공동사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전문위탁업체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단속 나가기 전에 만약에 단속과는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뭔가 저희가 불법 촬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러 간다라는 게 외부기관이, 이미 위탁업체가 알고 나가는 건데 그게 과연 합당하다고 보실까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주학교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관련돼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일주일 전에 사건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슈됐던 거고 ’21년도에 보면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교육청 직원이 문제가 돼서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전문기관이 나가서 한다는 거는 저희 교육청도 보안이 굉장히 생명일 텐데, 점검 나가는 게요.
외부 기관에 맡겨서 그게 과연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니기에는 그게 맞는 부분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가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충주지역에 세 곳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점검 나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예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기밀을 지키도록 하고 해서 미리 알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지능화 많이 되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느 설치한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화, 지능화 돼 가고 있는데 그게 외부업체로 해서 될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안심카드라고 키트처럼 카드로 해서 빨간카드를 들고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카드 보니까 지금 막 검색해 보니까 개당 한 6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남녀 청소년 다 합쳐서 9세서부터 19세까지 합쳐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약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600원 씩 해서 15만 명 하면 9,000만 원 정도면은 개개인이 소유하고 다니면서 의심스러운 장소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고 의구심 갖고 다 같이 한번 개선할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어서 2억 5,000을 소비하는 부분 때문에 지적사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개인 학생 학생이 다 안심카드나 이런 부분이니까…
화천이나 다른 군에서는 경기도도 그렇고 많이들 보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정 업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업체라고 해서 어차피 저희 교육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기관이 문제인 게 아니라 어쨌건 보안이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심하고 다니려면 개개인이 그런 안심카드 같은 경우 600원, 학생들 아까 전에 AI 스마트 보급이 많잖아요.
에듀테크나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는 사업 많지만 작지만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문업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장비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 봤는데요.
3단계에 거쳐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기기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봤지만 30m 이내의 전자장비라든가 체크해서 하는 장비인데요.
어쨌건 특정 장비나 사람이 나가게 되면 특정 날짜가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더 보안을 높이시든 아니면 개개인이 다 이런 불법 촬영에 대해서 소비… 저희가 카드로 하든 구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설명자료 273쪽 학교급식 관리 관련해서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간편식 관련한 질의 드릴 텐데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설명자료에도 학교급식 관리 안에 아침간편식 사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은 아닌 건가요?
급식법에 따라서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급식법에 따른 급식은 아니에요, 아침간편식은.
「학교급식법」 제2조 정의 보면은요.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에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가 학교급식을 공급해야 하고요. 또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그리고 또 급식시설 설비비를 말해요.
그렇다면 아침간편식의 실시자는 누구고요. 공급업자는 누구고 경비는 어떤 예산이죠?
그러면 공급업자는 우리가 누구랑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업체랑?
지금 10개 정도의 음식 메뉴를 개발을 해서 중간시식회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편식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쉽게 생각해서 샌드위치를 아침에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 만약에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된다면 배식은 누가 하나요? 그리고 시식은 어디서 하나요?
그런데 지금 ‘TF팀에서 논의 중이다’로 모든 답변을 대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느 정도는 지금 윤곽이 나와 있어야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하면서 지금 TF팀을 세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누가 할 것이며 어느 곳에서 할 것이며 그다음에 환경문제 그리고 어떤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문제를 세 번의 TF를 운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TF가 아직 정식적으로 세 번의 운영을 했지만 서로 의견 차가 많아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는 못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장소는 급식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급식의 어떤 위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잉여교실이라든가 여유공간이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력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교직원이나 공무직 선생님들이나 이런 인력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3의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구성원들에 어떤 업무부담을 가중 안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는 도청과 저희하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시범운영까지는 교육청에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 시행이 될 때는 도청과 저희가 일정 분담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그렇게까지 했고 저희가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시범 매뉴적합성 시연을 합니다. 3회에 걸쳐서 청주, 옥천, 충주 지역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나오면은 용역보고서가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결과까지.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1월 달에 TF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연구용역이 안 나왔고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아까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TF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그다음에 연구보고서와 용역보고서와 같이 해 가지고서 1월쯤이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먹고 또 폐기물까지 다 처리해야 하고 이런 것 생각하면 그런 걱정도 되고 지금 자원봉사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원봉사자나 비정규직 양산이 더 이상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셔야 되고요. 자원봉사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10개 지금 샘플로 개발한 게 10개인데 그중에 몇 개를 선택하실 거잖아요. 그걸 갖고 계속 돌려서 먹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할 것 같고요.
영양소 계산이나 열량 계산은 잘 될지, 이게 자칫 수요자 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자칫하면 학생들 입맛을 자극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아침이고 하니까 이런 것도 걱정되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심에 남는 우리 급식 잔반에 대한 걱정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돼서 지금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지금 학교급식 계속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급식팀에서 진행을 하고 학교급식처럼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이라고, 우리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급식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급식이라는 게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거잖아요.
또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비만이나 외식이 많은 상황이라서 아침간편식의 취지는 물론 동의하고 취지는 좋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잘 고민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자료 35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정책과 소관이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어요. 공무직 직종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교육공무직 문제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협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로 만족스런 인건비 협상 불가능하죠. 다 말씀드릴 순 없고 대표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영양사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협약 교섭이 진행 중인가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현재 어느 정도 근접해서 절충이 되고 있고요. 아마 12월 말쯤에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명이에요. 전년도가 149명이네요, 우리 설명자료 보면. 8명이 줄었습니다. 이 인원 감소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래서 감액계상된 이유가 149명 중에 8명이 줄어서 141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359쪽입니다, 설명자료에는.
뭐가 맞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이 얘기한 거는 기관 및 공립이고요. 기관하고 국·공립, 사립을 합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맞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와 정규직 영양교사 임금 격차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저는 놀랐거든요. 1년 차의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9.1%를 받아요. 이것만도 놀랍거든요.
그런데 10년 차는 67.6%밖에 못 받고요. 20년 차는 57.5%, 30년 차는 정규직 영양교사의 45.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런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임금 받고 거의 비슷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서야 정말로 일할 맛 날까 이런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무직 하시는 분들한테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은데 이게 인건비라는 건 아시다시피 지금 전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에서 더 올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더 올려주는 부분도 아니고.
알아요. 이게 굉장히 특수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권익위에서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도 지금 이런 이유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핑계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요.
좀 지엽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임금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식생활지도수당 관련해서도 2021년에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23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도 2022년 12월에 통과했거든요, 본회의를. 그래서 이쪽에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관련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임금 협상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지도 관련한 수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15만 원을 주라고 국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로 수당을 만들어서 15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위험수당에 5만 원을 플러스해서 주는 거로 지금 단체교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그걸 갖고 투표를 하는 거로 저는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국장님, 진행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노사에서 협의는 거의 돼서 양쪽의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맞고요.
임금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여기에 보면은 참 많은 직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임금교섭이 전국 교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에는 각 시도교육감이 각자 교섭을 하다 보니까 각종 수당이 A시도 틀리고 B도 틀려 가지고서 이게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노조에서는 한 군데를 전략적으로 뚫어놓고 전국을 평준화시키는 이런 전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17개 시도가 어려움이 있고 교육현장이 솔직히 많은 혼란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교섭을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청 대표와 그다음에 노사 대표들이 모여서 전국 교섭으로 가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수당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수당들은 앞으로는 시도교육감이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게 아니고 전국 교섭에서 임금성으로 되는 거는, 근로조건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좀 세세한 거는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지마는 수당에 포함하는 임금성 교섭은 전국 교섭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노조의 의견을 담아서 내년도 교섭할 때 이런 안을 가지고 가서 교섭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1명 대상으로 15만 원씩 1년 줘도 이게 2억 5,000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직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예산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이게 30년 일했는데, 영양교사랑 하는 일은 같은데 절반도 못 미치는 임금 받으면 진짜 일하고 싶지 않을 거 같아요.
근데 우리 영양사들, 앞으로는 영양사 뽑을 수 없잖아요. 영양교사만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드려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거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 문제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 급식이나 영양사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교육청과 여러 직종들의 관계를 보면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각 직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가중되는 업무들은 다들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점점 너무 각박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건데 조금 양보하셔서… 돌봄도 마찬가지예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생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많이 갖고 계시고 베풀 수 있는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일단 추가 질의 더 나중에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 답변 시 직과 성명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160쪽요. 학교운영기본경비하고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보니까 기본경비가 감액편성 됐네요, 그렇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5억 9,000만 원 또 초등학교는 7억 8,000, 공립고는 2억 5,600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유독 공립중하고 공립특수학교만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혹시?
중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고등학생과 비교했을 때 약 8,000명 정도가 중학생이 더 많습니다.
특수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도 있지만 교급당 경비에서 저희들이 조정한 내역을 반영하다 보니 이렇게 ’23 본예산 대비 ’24 본예산이 증액된 거로 표시가 됐습니다.
비교 증감 사유.
죄송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 변화의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안정성 재정운영 등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기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기금 조례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켜서 정말 꼭 필요한 재원만큼만을 꺼내서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기금을 우선 교특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교육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 재구조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들을 검토를 해서 일차적으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라고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 수입은 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1년도인가요? 그때는 거의가 1년 단위로 이렇게 기금이 예치·운용되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도 견주어서 1년 단위로 재예치하는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이거 좀 이렇게 비교 안 하시나요, 이거?
제가 거기까지 사실 비교는 못 해봤고요.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금고계약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계약된 금고와 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기금 운용할 때 참고자료는 돼야 될 거 같아요.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안정적인 자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최근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이자 수입 증대의 적기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년 상반기부터 기금예치방식을 이렇게 많이 바꿔서 거의 금년도에는 배 이상의 이자 수입이 발생됐다는 보도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좀 기존 방식을 벗어나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시중 동향을 좀 미리미리, 그렇죠? 이건 예측 가능한 거걸랑요.
매달 발표를 해요, 매달. 매달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이 딱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월 달 만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12월 달 만기 그럼 금년도 9월 달에 아마 다시 예치한 게 있고 12월 22일인가 또 다시 예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기간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1년 이상 장기로 예치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빨리빨리 좀 분석을 하고 판단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상당한 또 효율적인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관련해서도요 보니까 일반 자치단체지마는 구리시에서도 그때도 모 의원님이 이걸 지적하셔 가지고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시대에 맞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높은 이자, 그렇죠? 여기 기금운용 기본 방향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마 자체 분석한 결과에도 보니까 기금회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자금 운용을 통한 수입증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정된 금융기관 내에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금예치를 몇 프로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도래될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모르지만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연기금투자풀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게 아닌가요, 연기금에 투자하는 거?
지금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있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한테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에 투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는…
’21년도 1월 달에 지방기금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기금투자풀 참여가 가능해졌어요, ’21년도에 개정해서.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든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이 돼야만 연기금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자체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기금법이 개정이 됐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투자풀 참여가 가능해졌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8페이지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중식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날은 학생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일에는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날 식사를 점심을 먹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매우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워지는데 학생들에 조금 더… 이런 분들은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교육활동지원 명예교사 운영사업인데요. 교사교육활동지원을 위한 명예교사 운영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명예교사 운영에 대해서 관심 주시고 설명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명예교사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교육부에서 2023-28호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한 사업인데요.
교육활동을 하다 보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사가 되고 있고 협의 중에 가장 큰 수요요구가 관리주체입니다.
누가 과연 이 학생들을 관리할지에 대해서 나름 계획을 하고 학교에서 나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에 걸친 이런 학생을 보호하는 인력이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입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검토 단계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장에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명예교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교육재능기부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기본 3만 원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고요. 시간당 추가를 해서 총 최대 맥시멈 6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난 사업이고요. 예산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0명을 구상한 것은 지역별로 청주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학생 수가.
그러다 보면 청주지역에는 더 많은 인원을 위촉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균등 분배해서 위촉을 해서 활동하시도록 할 건데요.
교육활동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고 학습권도 그 아이들도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지도도 생활지도지만 분리된 학생에 대해서 학습권도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교사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수업권까지도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학생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현재 세태를 잘 읽어보면 관리주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 부분 좀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같이 교육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의문스럽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 현장의 수요를 들은 겁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컨설팅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사안처리지원단도 있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장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수요요구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생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분리됐을 때 관리자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관리자가 이 학생을 붙잡고 계속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빈 공강의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무제한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 달라 이것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 큰 의견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게 교육부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안정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할 때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분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최정훈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담임교사나 아니면 학년부장이나 선생님들이 연합해서 관리를 했잖아요.
단기,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잠깐 분리를 해서 학교 현장에서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력하게 거부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한두 시간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분리를 할 때 각 권역별로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책임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렵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인력풀에 “와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 교육지원청 같이 권역별로 대기하고 있다가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급하게 가서 학생을 분리를 시켜서 진정시키고, 그래서 퇴직 명예교사 또 경찰관 이런 분들이 그 아이들을 물리적으로라도 제재할 때는 제재해서 안정시키고 “얘 그러면 안 되지” 해서 학생들을 보호해서 정 장기적으로 분리가 안 될 때는 학부모님에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각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거는 권장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찰 1명씩을 학교에 배치한다고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 안착화가 될 텐데 그럴 때 가용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요조사라기보다는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한 것 있어서요. 사업설명 자료에는 447페이지 유초등교육과 소관 사업이고요. 영재교육운영 사업 중에 충북과학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예산 보조는 전혀 없나요? 저희에게 주신 설명자료에는 전액 교육청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요.
서울대 학생들이 저희 중·고등 학생들에게 멘토링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프로젝트를 죽 이끌어간 다음에 성과보고회를 서울대에 가서 직접 학교 탐방도 하고 성과공유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중간…
올해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이것.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를 죽 이어가면서 연중 1년 동안 진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계속 멘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아이들이 참여를 했고 나중에 나도 서울대 가겠다 이렇게 하는 포부도 키우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과기부나 재단 쪽에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울대라든지 어떻게 연결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4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창의재단 원장님과 서울대 학장님도 함께 오셔서 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하고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먼저 받아보진 않았고 찾아보니까 학생 공모, 학생 지원받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일정이 있어서 봤는데 일단은 온라인·오프라인교육을 병행하는 거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지원도 있고 창의재단에서도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함께 협업으로 하고요.
오리엔테이션도 서울대에서 했었고 성과공유회도 서울대에서 했었는데 버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창의재단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데 보니까 언론 같은 데에는 창의재단 쪽에서 한 것처럼 보도가 더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최근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의·치·한·약 계열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이공계 진학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자신들이 어떠한 진로로 가고 싶은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협의회를 두 번 여신 거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올해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협의를 했고 성과공유회를 할 때 그때 가서 학생들에게 식사도 제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협의회 수당으로 이렇게 넣어놓으시면은 이거 예산을 잘못 집행하신 거 같은데.
90명은 이게…
식사는 저희가 서울대하고 창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간식을 아마 제공하고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이 협력사업 5,457만 8,000원이랑 또 해외 교류협력 기관업무협약 240만 원, 국제교육협력컨설팅 및 홍보 436만 원인데 이 사업 중에서 지금 국내외 국제교류협력은 올해 296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지금 증감이 5,100만 원 이상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5,457만 원 그 예산 부분은요, 사실 올해는 설명자료 464쪽입니다.
가항인데요. APEC에 저희가 국제교육협력원으로 분담금 5개 시도가 2022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함께 국제협력을 했었는데요.
어떤 전문성을 저희가 지원받고자 그렇게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년도에 5개 교육청이 함께 하다가 2개의 시도가 이탈을 했고 올해 제주와 대전, 충북 3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작년, 올해 하면서 어떤 전문성 같은 건 저희가 확보를 했고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 전체가 폐지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 교육청만 이탈한 것이 아니라 분담금 사업이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중간에 보면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 저희가 상파울루교육원장님이 방문해서 그쪽 상파울루국제교육원에서 요청한 부분이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요청을 받고, 그러나 저희가 국제교육문화교류부서이다 보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산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시차가 있다 보니 아침에 선생님들 출근하기 전에 일찍 온라인으로 그렇게 한국어도 지도하고 문화도 지도했는데 하다 보니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보람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방과후강사수당 정도라도 3만 원씩 해서 한 10여 분의 선생님들께 그 정도, 아주 정말 하는 일에 비해서는 전체 액수는 안 되고요.
최소한의 그런 수당이라도 드리자는 취지에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외…
그리고 사실 글로벌인재팀은 이렇게 단독 사업보다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또는 본청이나 직속기관, 각 학교에서 해외교류사업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통역이나 번역·감수도 해 주고 기관 섭외도 하고 발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도 필요하고 해외여비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는 뭘까라고, 가장 큰 효과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저희가 요청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다문화도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 예를 들면 봉명초 같은 데는 우즈벡이나 러시아의 원어민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교사자격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국내에서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주어진다면 실제로 우즈벡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강사 면접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설명자료 550쪽이요. 다채움진로교육관리시스템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다채움 고도화를 통한 내실있는 학생 성장 플랫폼 구축 또 학생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한 다차원적 학생 성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좀 이해가 힘들거든요.
제가 이번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제작하신 설명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렇게, 충북도 자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좋게,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형이상학적인 것이지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거 같고 두루뭉술하다는 얘기거든요.
설명자료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청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의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 좋겠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점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채움진로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충북특화서비스로서 학생 진로 누가기록서비스를 다채움 플랫폼 안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학생들이 다채움 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진로탐색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AI를 활용해서 리포트로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상담하는 자료로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까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탐색검사는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 해 한 해 쓰고 그것이 누적되지 않는 데이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검사를 하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누적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 자료로도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 학습 이력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수강한 과목이라든가 시수 또 성적 같은 것들도 다 여기 입력이 되는 건가요?
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학생의 다채움 속에서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과장님.
그리고 그러한 예산들이 쓰여졌었는데 이 다채움 속에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해 놓으면 매년 종이로서 쓰여지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고학년이 됐을 때 그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는 부분들을 탐색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롭거나 거창한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검사를 했던 것들을 어쨌든 이 시스템 안에서 모아서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이 사업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늘봄 방과후학교를 위한 프로그램 중에 다양화 사업은 대학연계 그리고 민간기관 연계, 초1에듀케어 그리고 미래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늘봄학교는 돌봄과 방과후를 합친 단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돌봄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 대학연계라든지 지역연계, 초1에듀케어 확장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교실에서 활동할 때는 그 전담사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돌봄의 성격인 것 같은데 주요내용은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방과후강사라든지 강사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늘봄학교 방과후에 대해서 부족한 인력은 저희들이 기간제 교원… 한시적 기간제 교원,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들 고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 해소가 더 이상 우리 가정 안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산 문제나 일·가정 양립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요.
국가의 존립이 사실은 불안할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상황을 잘 고려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공간이며 또 예산, 인력, 업무부과 등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관련해서 돌봄교실 모델학교 운영도 있네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결법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지원 관련한 질의인데요. 산출내용 보면 공·사립학교 지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국립은 왜 지원 안 하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은 저희들이 출전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교하고 교육부에서 국립학교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대회는 대표로 선발되기 때문에 훈련비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출전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대급부적인 측면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국립이라서 더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내가 꼭 우리 동네 국립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촘촘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옥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상신이 1,200명 해서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옥동초등학교에 돌봄교실 6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신은 5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돌봄수요 대기자가 8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또 공동아파트가 개발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돌봄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옥동초등학교에서 진천군수님하고 진천군청하고 해서 돌봄교실센터를 지어 달라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천군청에서 그때 당시에 교육경비 쪽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군청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20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모하면서 저희 자체 기준이 50%입니다.
그런데 50% 미달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50% 이상이기 때문에 20%밖에 안 돼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공모신청을 안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번 본예산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사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모가 안 되고 그래서.
그래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사전기획용역비를 3,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사전기획용역비는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립하고 나서 지자체 부담 비율이 50%였던 게 25%로 조정이 되면서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에 20억 투자 하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진천군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25% 요구를 했었는데 군 사정상 25%는 어렵고 기존에 확약한 20억을 투자를 해 주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투자 여부는 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저희 계속 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지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 재정사업 자체사업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 돌봄교실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늘봄센터 있죠.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2024년도에는 약 1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학교복합시설로 협약서를 쓰신 거예요.
우리가 공모사업, 학교복합시설로 협약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우리 진천군의 분담비율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50% 미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옥동초에서 이 늘봄센터 신축계획을 보면 지역주민하고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학교복합시설의 그 내용대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위에서 복합시설로 하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보고도 못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공모사업, 우리 저기 뭐야 도 교육청에서 공모사업 떨어진 거 안 되면 다 재정투자사업으로 돌려 갖고 해 주실 거예요?
아마 그때 협약 당시에 분담비율을 잘 모르고서 20억을 금액으로만 이렇게 협약을 한 거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 제천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 관련돼서요.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냐 그리고 행정절차에 맞냐 그리고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냐, 객관적이냐 이런 걸 따져야죠.
누가 이 사업이 지금 늘봄센터가 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협약을 할 때,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학교복합시설로 하려고 했다가 진천군에서 분담비율이 안 돼서 공모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교육청 자체에서.
저하고 지금 자꾸 이렇게 타당성을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요.
저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답변 끝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꽃임 김종필 박병천 박재주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재목 이양섭 이욱희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공보관김흥준
감사관직무대리이종구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노재경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배상근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장원숙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서종덕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정복지과장한명수
교육시설과장김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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