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월 21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나. 감사관
다. 충북학사
라. 충북개발연구원
마. 충북인재양성재단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충북도립대학, 감사관, 충북학사, 충북개발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10시01분)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영석 총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진경수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이상한 교수입니다.
류은숙 전자계산소장은 해외어학연수 학생 인솔을 위해 필리핀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대학의 학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다진 소중한 해 였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5개 분야 27개 발전과제를 선정하고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대학의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대학발전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미래관을 착공하고 정보관 및 공학관 외벽개선 공사 등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전문대학 대표브랜드 지원대학,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 대학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이러한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비전을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으로 설정하고 4개 전략분야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의 역점 추진시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입학자원 역전현상 등 생존 위기의 교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과를 개편하는 등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졸업생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학생복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5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고, 다양한 장학금 지급 등 학생복지 확대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대학 미래관 준공 등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학술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산학협력 공동 연구사업 활성화 등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입학자원 역전현상 등 다가올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서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관계관의 업무계획 보고는 2차 본회의 시에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장님 이하 어려운 환경 또 노후화된 시설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률이 작년에 보면 59% 이상 59.7%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전문성을 위주로 한 우리 도립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자격증이겠죠. 그 자격증 보통 평균 졸업생이 얼마나 몇 개의 자격증을 평균적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중기계획에 여학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저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기숙사 중기계획에 기숙사가 여학생 것을 얼마나 몇 개의 숙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저희가 취업률은 건강DB 기준으로 59.7%로 중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 65%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률은 4명 중에 1명, 한 25% 정도가 전공자격 취득률을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 강화를 시킬거고 실질적으로 하계방학, 동계방학 등 예년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20% 내지 30% 더 올리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이 여학생 비율은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 되고 있고 현재 그 기숙사는 생활관에서 200명, 다산금빛에 한 60명 해서 265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용인원에 한 60% 정도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인근 부지, 현재 있는 생활관 부지 옆에 한 부지를 매입해서 5층 규모로 65억 정도를 가지고 지어서 하려고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받아서 될 때 우리가 2013년부터 착공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욱 인재양성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또 옥천 지역발전 나아가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훌륭한 도립대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운영 상황을 이렇게 죽 봐보면서 몇 년째 이렇게 봐보면서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 각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대학이 있고 그런데 학과별 이렇게 봐보면 명문대학이라고 그래서 다 명문학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류, 삼류 학교에도 명문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 학생들을 그 학교를 이삼류학교 학과를 지망하는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런 학과의 학생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각 대학이 각 학과에 대한 명품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인지도라든지 또 내지는 그 명품화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계속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대학을 특성화하고 전문화하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교과를 폐지하고 신설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10개 학과를 이렇게 죽 봐보면서 몇 가지 학과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이 과를 해야지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도 역시 같은 생각이실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 각 대학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학을 또 전문으로 한 전문대학도 또 있고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고 있는데 꼭 제가 그 부분만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립대학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학과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학생들을 배출해 내는 것이 우리 충북도립대학을 명품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금년도 사업 계획에 봐보면은 이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과 관련 연구용역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명품화 할 수 있는 그 계획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이리되면 여러 과가 있지마는 그 가운데서 몇 개과는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아니면 해 낼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도라는 그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충북도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에 취업이라든지 또 내지는 우리 각 산단을 통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면 타 대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야지 되겠죠.
대개 취업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충북도나 지역의 1개 기관·단체 이렇게 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참여의 폭을 우리 도 플러스 11개 기초자치단체까지 전체 다 포함을 시키는 방법 이거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립대학을 전체를 다 명품 도립대학이… 도립대학이 명품 대학이 되는 거죠. 몇 개 과만 명품학과가 돼지면 우리 도립대학이 명품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특성화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학교시설 문제 그렇습니다.
학교시설 확충문제 참 좋죠.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환경도 따라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학교시설 개설에만, 확충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유효적절하게 잘 환경을 개선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자꾸 우리가 시설만 확충하는 쪽으로 각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각 대학 이렇게 봐보면 학교시설 확충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도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세계 각 유명 대학 봐보면 우리나라 같이 자꾸 시설을 늘리고 확대하고 이런 것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각 자치단체도 봐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나 기초단계나 우선 사무실이 커야 되고 공간이 넓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선진국 가보면 정말로 옛날 고건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 데서 행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학교 당사자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가 도립대학이 명품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에 입학생 100% 확보를 하고, 계속 4년 연속 확보하고 또 취업률도 높여가고 이런 것들이 대학가족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토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난 1년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립대학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특히 접근성도 좋지 못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고를 리모델링해서 대학으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기숙사 문제 또 여러 가지 제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과 이렇게 입학생을 계속해서 100%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노고와 노력이 있지 않아서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연 총장님이 시작하면서 더욱 발전되고 또 안정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여러 가지 어려움뿐만 아니라 입학생 문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입학생 문제로 대학에서 모두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대학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부합하는 전문대학의 특성화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에 보면 대학이 주로 이과 쪽에 편중돼 있고 문과 쪽을 볼 때는 사회복지학과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이공계 쪽에 우리 어쩐지 문과 쪽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이 두 가지가 나오고 또 민간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습실과 강의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 쪽에 관련돼서?
강의실은 한 80명 수용할 수 있는 대강의실, 합동 강의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 실습처럼 체험학습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학교가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 2층에 있는 대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30억을 가지고 2층 규모의 시설을 짓게 되면 우선적으로 80평 규모의 합동강의실을 따로 빼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특수자격, 그중에도 장애인 자격 관련해서 취득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성을 좀 살리는 방법, 우리 대학이 장애인과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특수자격증이 없어서 서울의 대학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을 유입해서 쓰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특수자격증도 고려해 볼만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사가 자격증만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나와서 전문가를 잘 양성시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보육과 또 어려운 노인과 장애자들을 위한 이러한 훈련된, 잘 교육된 우리 대학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배출한다면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도 외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대학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수성도 한번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수자격 분야로 해서 장애인 관련 쪽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거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감사관실의 업무계획 보고는 제2차 본회의 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감사관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1월 12일자로 개방형 감사관직에 임명받은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다시 한 번 상임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만큼 위원님들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팀장 정사환입니다.
자체감사팀장 금한주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승환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신윤식입니다.
조사팀장 나재연입니다.
공직윤리팀장 박노철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충북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감사관실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해인데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결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개방형 직위가 됐는데 감사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만든 것은 독립성 확보를 하라 법률의 취지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에서 이렇게 개방형 직위를 공모를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과연 어떤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감사관이 공모를 했을 때 모셨을 때보다도 현직에서 현직으로… 지금같은 경우에 독립성 확보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장선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걱정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제가 감사관에 응모했을 때부터 이제 그런 시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감사관을 개방형직에 응모하게 된 그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저는 좀 약간 도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외부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러한 부서에 남들보다는 많이 근무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10년 정도 총 공무원 경력 중에 한 10년 정도를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주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던 업무 자체가 법적인 사무입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소청, 법률상담 이런 업무를 주로 했는데 이러한 업무 자체가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소송이나 심판이나 소청이나 이런 것이 외부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떤 정실로 또 비쳐질 수 있고 하는 분야인데 그러한 분야에서 상당기간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외부의 그러한 영향력을 상당히 배제를 하면서 독립성을 살펴가면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 내부에서 응모자가 없다면 제가 한번 그러한 어떠한 독립적인 업무 또 이 감사기능도 실질적으로 감사기능에 독립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거를 제가 가서 한번 지금 제가 초기에 개방형 1회로 왔는데 초기에 가서 그러한 것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에서 제가 지원을 한 것이고 향후에 어떠한 감사하는데 있어서도 저도 많이 듣습니다.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특히 그러한 것이 많은 분야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제 자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상당히 떳떳하게 그러한 것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해 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독립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냉철히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절대 저뿐만 아니라 이 감사 여기에 있는 전 직원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자기 양심대로 근무할 수 있는 이거를 제가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기능이 전횡을 막아달라,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많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단체장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전횡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는데 독립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법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풍을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공직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 본청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건이 제대로 성숙이 돼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거 하고 보이지 않는 거 부분도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단계에서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러지 않아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이 지금 작년 7월에 됐고 금년 7월서부터는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다시 도입이 되고 해서 지금 공공감사의 취지 자체가 이 자체 감사를 강화해서 시·군뿐만 아니라 자체 우리 도 본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유관기관에 자체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법률취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와서 앞으로 감사 방향을 금년도 감사계획을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둬서 하려고 하니 지금까지의 단순한 어떤 소극적인 회계감사 지금까지는 거의 감사 그러면 회계감사 위주로 적발 감사, 이런 위주의 감사가 있었는데 저는 감사라는 것은 그러한 것도 기본적인 밑바탕에서 깔고 있지만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 정책이 제대로 잘 돼서 어떠한 성과가 나서 다시 환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적인 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상감사 제도를 저희 지금 도에서는 다른 도하고 달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서 자체 감사팀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 감사팀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일상감사라는 것은 결재를 받기 이전 단계에서 미리 대응 아니면 중요 정책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책사업이라든지, 관심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은 일상감사로 미리 결심을 받아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를 하고 다음에 그 성과감사라는 제도가 또 상당히 지금 중앙부처나 이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떠한 성과 중간 성과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잘된 방향이 중간에 잘못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간다든지 하면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중간 또 그 사업이 끝났을 때 마지막 성과를 종합평가 하는 이러한 성과감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일상감사와 성과감사를 연계한 그러한 앞으로의 정책감사를 주로 하겠다 이것이 저희 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본청 감사는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부분적인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차피 본청 감사는 그해 그해 매년 한꺼번에 전체 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감사도 이렇게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국을 정해서 만약에 정책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이라든지 이러한 특정국을 그해그해 한 두세 군데씩 선정을 해서 그 국의 특성에 맞는 만약에 복지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 어떤 복지시설의 보조금이 지금 가장 많이 유용이 된다든지 옆으로 많이 샌다든지 이러한 작금의 언론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본청에 그 국의 지금까지 감사반들이 많이 감사를 중앙에서 와서 했지마는 그게 벗어나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1년에 2∼3개 국 정도 정해서 어떠한 특성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영안실 운영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물품판매가격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장의차량 배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당시에 정책 감사를 요청하라 의료원장한테 감사원실에 요청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정책감사 해 달라고 혹시.
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바로 이어서 경찰에 고발이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감사는 현재 유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은 들어온 바 없습니다.
회계파트를 보신 거는 아주 그 규정에 어긋난 그런 집행 이런 부분만 보신 거 같고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지, 거기 같은 경우는 민간부분 하고 겹쳐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른 우리 행정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그쪽에는 민간영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설정해 줘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특정 부분에 한정돼 있을 테고 전체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한번 정책감사를 하셔서 그 수사가 완료되면 이후에 다른 부분까지 의료원 운영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정책감사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조 과장님,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임명된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우선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조 과장님이 감사담당관님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제 사무와 관련해서 오래도록 근무를 하셨거든요.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을 때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 그렇게 하고 강직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모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감사를 그렇게 보거든요.
감사를 기술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사무로.
기술사무로 보면서 감사는 감사관의 의지의 사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잘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말로 좋은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법이 정한 바도 없고 일을 하다보면 지역의 발전이거나 또 내지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쪽의 일 이런 거 했었을 때 어떤 범위를 초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사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물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감사는 좀 포괄적이면서도 내지는 경직되지 않은 그런 감사 내지는 그런 처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감사관들의 의지 내지는 책임자로서는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압으로부터 배제 또 내지는 직원의 보호 이것은 감사관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사실 감사부서 아마 거의 다 기피할 거예요.
감사부서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같으면 그랬거든요. 감사부서에 가려면 2∼3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감사관이 추천을 해서 그 가운데서 감사요원을 선발을 합니다.
감사관의 의지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감사관을 부서에 배치받게 돼지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직원이 자긍심을 갖게 돼져요. ‘아, 나는 이렇게 선발이 됐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발이 된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다.’ 자긍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돼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전통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외압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외압을 받지 말아야지 된다.
할 수 있다면 협의는 되겠죠, 최고 결재권자하고.
이건 최고 결재권자하고의 관계입니다. 중간에 결재라인이 있습니다마는 결재라인의… 뭐라고 그럴까? 조언은 참고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결재의 결정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재하려면 부지사, 지사… 부지사만 맡으면 되죠, 지금은?
그 외에는 외압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타 국장… 대등한 관계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의 감사가 돼져야지 된다.
그다음에 직원 보호입니다.
선발이 돼서 감사부서에 왔고 또 열심히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다 봐보면 사실상 다른 직원들이거나 다른 조직의 장들의 입맛에 맞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소신 있게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쁜 사람이 돼져 버립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감사를 하게 되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저기되어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소신껏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 타 부서로 전출이 돼질 때 그때는 희망을 받아서 적어도 감사부서에 와서 근무했던 사람이 자기 희망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건 지사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밑에 협조자들하고 협력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감사나 비위감사나 성과감사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정책복지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감사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감사 그래서 약자가 보호가 되고 정의가 살아서 넘치는 그러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선도적 역할,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 이런 걸 해 줘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틀에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
자기는 개 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반의 반원들은 셰퍼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서 물어와라, 감사 적출해 와라.
그러면 그 뒤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주인이. 주인인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 가면서 감사반원들을 독려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직원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 주셨어요.
심지어 부지사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지사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감사조사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분이 앞장서서 그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그것이 정도대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참 존경했는데, 지금도 그분 존경합니다.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존경받는 우리 개방형 감사담당관 조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감사반원들은 우리 감사업무계획 보고받습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계획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 자신도 스스로 너무 법의 잣대로만 모든 것을 보는 이런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에서 제가 이걸 응모했을 때 심사관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뭐를 지적을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순리대로 물 흐르는 대로 가게 막히는 것을 터주는 것이 법이다. 제가 이 감사부서에 와서도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감사는 물이 고여있는 것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제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주신 여러 가지 충고를 귀담아 새기면서 감사부서의 전 직원들이 사실상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감사가 되고 탄력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와 관련돼 있는 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 쪽 분야 예산이 실질적으로 복지국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 전체 예산의 27% 또 여성가족과 각 과에서 복지와 관련돼 있는 예산을 총괄한다면 우리 전체 도 예산의 한 32% 정도가 복지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지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이 돼져야지 될 일상적 경비가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해당 담당 공무원 또 내지는 그것을 보조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착복이 돼지고 횡·유용이 돼지고 또 몇 십년씩 잘 이렇게 운영하던 시설들이 갑작스레 어려움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주고, 지도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지고 폐쇄가 돼지게 돼지고 또 시설에서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돼지고 또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또 시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장들이 보조금을 횡·유용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감사의 취약업무 이리하면 건축, 토목, 위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복지업무가 제1순위로 들어가서 있어요, 1순위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비중, 지도의 비중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비중을.
예산이 차지하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비중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취약업무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나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난 연말 같은 경우 시설부대비 같은 것 사실 집행 다 끝났었어야 되는데 무더기 예산집행 했잖아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취약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감사반원들이거나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그냥 필요 이상으로 여비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흥청망청 쓰거든요.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가 진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거예요. 다른 쪽 부분은 많이 시정이 됐는데도 그 부분은 아직 시정이 안 됐어요.
전에 한번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일체 감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좀 누그러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그것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감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는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것은 그래도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많이 잡혀져 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에 각 부서 실·국별 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기감사 필요하잖아요.
정기 내지는 수시감사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봐주기식 그냥 한번 넘어가기식 이런 감사가 아니라 바로잡아가기식 감사 이것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행정을 해 가는 도로 이렇게 명품화 시킬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를 일반공무원들도 누구나 다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년서부터 본청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분야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 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이쪽 건축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정기감사를 할 때는 그렇게 지금 취약분야를 발굴해서 전체는 다 일상적인 것은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부대비의 운영 전반이라든지 또 저쪽 복지파트에 볼 때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취약분야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금까지 사각지대 통칭 저희가 감사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다라고 하는 부분 뻔히 알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적발을 해서 일회성 적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주문하는 것이 그렇게 적발을 해 와서 여러 번 유형을 분석해 보면 어떠한 제도 개선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회성 적발이 아니라 한번 적발이 나왔으면 그걸 분석해서 개선책을 같이 겸해서 권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는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을 작성을 해 가지고 한번 이런 취약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매뉴얼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또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다시는 같은 유형에 비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중점감사 내지는 특별감사를 위한 매뉴얼 이걸 작성을 해서 서면감사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것을 권고를 한번 합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7명의 인원으로 많은 도정감사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모든 도정업무가 감사관실뿐 아니라 도민이 신뢰하고 도민과 함께 해 가지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거시적으로 보나 저는 그것보다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어떤 감사 또 시·군 공무원들과의 소통하는 감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무원사회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시·군에서 참 도의 각 과에 전화하기도 힘들어 해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통하는 감사가 될까 이렇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군 감사를 조금 더 어렵지요. 내부 자체 감사 같이 어려운 게 없잖아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감사한다는 게 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시·군 단체장들이 겪는 제일 어려움이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아직까지 소송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지적을 해 가지고 감사를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재판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건 다 지금까지 통례로 오면서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동군 같으면 아직까지도 계속 업무추진비 때문에 4년 연거푸 그럼 4년 동안에 한번도 감사 지적이 안된 건지 그대로 둔 건지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시·군에서도 우리 도청에 감사실보다 똑같은 그런 소통하는 감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뿐만 아니라 도청 직원들도 일단 감사실 그러면 상당히 문턱이 높다 사실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을 한번도 들려보지를 않았습니다. 괜히 꺼려, 아무 잘못도 없지만 들어오면서 괜히 서먹한 그런… 제가 감사관으로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들어오면서도 상당히 쭈빗쭈빗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는 말씀하신 그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장을 활짝 열어놓고 잘못을 꼭 지적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잘 안 될 때 또 업무가 여러 가지 뒤틀린다고 할 때 그거를 저희한테 찾아와서 찾아오면 저희가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 주는 그러한 형태의 감사관실이 되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업무추진비를 공식적으로는 다 공개하라고 해서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세부적으로 또 공개를 하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또 형식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 사실 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이 문제된 경우 이번에도 인천에서도 또 업무추진비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또 문제가 됐고 그래 상당히 민감한 그러한 분야인데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분야에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든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시·군에서 집행돼서 이게 꼭 사후에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회계관리나 예산배정에서부터 그러한 부분이 중앙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주에 지금 우리 희망원 문제 아시죠? 이 희망원 문제가 어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감사관실에 업무범위를 벗어난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상당경찰서에서 갈등업무라고 해 가지고요 저하고 그다음에 상당경찰서 정보과장하고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해서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심층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주시에서 그때 아마 희망원 쪽하고 노조측하고 사측하고 거의 협의되는 걸로 그때 아마 제가 1월 9일인가 그때 갔다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측하고 노조측하고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진척이 됐다 해서 아마 청주시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마 경찰 쪽에서 계속 정보 수집해 가지고 아마 계속 타협과 또 사측하고 노조측하고 타협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상화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경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학사
충북학사 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이상직 부원장입니다.
법인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람재의 박광순 부원장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 덕분에 저희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직원 모두는 재사 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관계법령 등에 근거해서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사 열 분과 감사 두 분 총 열두 분의 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37억5,000만원으로 제1금융권에 고금리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충북학사 및 청람재의 수탁운영과 충북미래관의 수탁관리가 되겠습니다.
학사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쪽에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면학환경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서 우수학생 선발비율이 크게 증가돼서 9.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수면학자 지도 강화를 통해서 국가고시 합격자도 지속 배출하였으며,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개최를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도내와 학사 인근 시설에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학사업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입사 지원자의 불편 해소와 졸업생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갖추는 등 여러 업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충북미래관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그리고 지역알기 행사를 통한 애향의식 고취 등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여섯 쪽에 201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동체 의식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글로벌 인재양성, 유대의식 제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3대 전략목표하에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쪽,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에서 학사생활과 급식에 대한 만족도 92% 이상 구현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인재양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수인재 선발은 1월 10일에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학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발공고를 했으며 2월 2일까지 입사 신청을 받아 2월 15일까지 선발심사를 마치고 3월 1일 입사하는 일정으로 충북학사 65명, 청람재 100명 등 총 165명을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한 급식과 학사 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생활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국가고시 준비자 등 특수면학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학습의욕을 진작시키고 각종 면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저명인사 초청강연회, 학사출신 우수졸업생 초청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신규사업으로 E-Learning 학습관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서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하여 소규모 문화이벤트도 함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능력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모범학생 해외문화 체험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유대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서 사생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재사생들 간의 유대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 적응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졸업생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애로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학부모와의 대화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애향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내 문화 유적지와 첨단연구시설 탐방 기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인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출신 지원자 감소에 따른 입사생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람재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 교통불편 해소대책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수탁관리하고 있는 충북미래관의 효율적 관리에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6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미래관은 2009년 8월 24일에 준공돼서 충북학사와 도, 시·군 서울사무소, 도 투자유치센터가 입주하고 있으며 충북학사의 입주수요 등을 감안해서 증축여부를 검토했으나 당초 법정용적률에 근접하도록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축은 불가능하고 일부 활용도가 떨어지는 업무공간을 재배치함으로써 학생 숙실을 증설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단열필름 시공 그다음에 전력피크 분산 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사생 선발과 학생 생활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도와의 협력체제 유지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2쪽에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미래관 시설활용도 제고사업은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일부 공간을 학생 숙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필요 예산을 전문업체에 견적의뢰 중에 있으며 학생 숙실 16실을 증설함으로써 입사 정원이 현재 318명에서 350명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월까지 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실시해서 2학기 개시 전에 증원인원을 입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람재의 정화조 오수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는 법규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공사로 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사생 선발제도 개선입니다.
충북학사의 경우는 금년 처음으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터넷 접수로 접수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입사지원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하였으며 입사자격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우수인재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 통합 선발 중 국가고시 준비자를 위한 특수면학자 선발에 대한 배정인원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조기 졸업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의한 선발단위를 실시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낯선 타지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배려하겠으며 대학 신입생에 대한 수능성적 평가 시 탐구영역의 상위 2개 과목만을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변경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E-Learning 학습관과 열린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도 확대 추진하겠으며 애향의식 고취를 위해서 도내 문화유적지와 첨단산업체 탐방 프로그램도 신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북학사와 청람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적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사생들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어 학사를 운영함은 물론 충북미래관 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해도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또 인재양성에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관 시설 활용도 제고부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학생 숙실 늘리는데 미래관을 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 방법이.
그래서 원장실을 2층으로 내리면 3층을 학사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해 가지고 3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그래서 16개를 만들어 가지고 2명씩 배치해서 32명의 재사생을 확장을 해서 350명을 입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재사 기숙사가 10층부터인가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3층이 별도로.
4, 5, 6, 7, 8, 9가…
지금 청주시가 2명이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영동, 옥천 또 충주 이렇게 지금 5개 시·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임대한 것이 기간이 만료가 안돼서 그렇지 만약에 만료시점 되면은 오려고 할 건데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같이 시·군이 활용할 수 있게 계획을 좀…
그리고 이 리모델링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3월까지 필요예산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대충…
대개 5월이 돼야지 추경하죠.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람재가 원래 당초 우리 목표가 농어촌대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로 설립목적이 그렇게 돼있었고 당초에 그 도의 지역이 5% 정도만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총 300명인데 도내 학생들이 50%를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타도 학생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설할 당시에 건설비가 51억 이 들어갔었는데 국비가 40억, 도비가 11억 쯤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생보다는 40억이 국비가 됐기 때문에 타도 학생들 받아서라도 채우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걸 채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대학의 기숙사들이 전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기숙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청람재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서 오는 학생이 자꾸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우선 통학 버스가 불편스럽고 또 화장실이 옛날 와변기가 돼 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이 지하실에 있어 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사용을 못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줄이더라도 1∼2층의 학생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대를 시킬까 이렇게 구상해서 자세한 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인원을 줄이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위치적인 문제야 불가피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대안으로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돼 있고 그런데 1층과 2층 이렇게 지하까지 포함해서 가보니까 시설이 10여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대단히 열악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습기도 차고, 또 특히 건조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복도에 옷가지들이 이렇게 죽 널려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통행에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좁은 복도의 공간이던데 거기 건조대가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람 통행에 아주 불편하고 또 마땅히 건조대가 없는 것도 문제점이지만 또 빨래하는데 여러 가지 세탁물 문제도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하에 가보니까 체력단련대라고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체력단련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쩌면 상당히 방치된 건물이다.
이런 인식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되돌아 왔는데 심각한 문제점이다 아예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해서 우리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농어촌지역에 애들이 주로 그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고 또 도내에 있는 아까 국비 이야기도 하셨지만 목적 자체가 우리 도내에 있는 농어촌 학부모들의 조금 어려운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취지대로 잘 취지를 살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 1층과 지하에 대해서는 빨리 개보수라든가 다른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해 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미래관이나 서울학사, 서울 충북학사보다도 더 절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 가운데서 당초 우리 청람재를 건설할 때 도비, 국비 이렇게 포함해서 그 시설을 졌기 때문에 타 지역 국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타 지역 학생들을 유치할 수 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런 답변이 계신 거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서 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가 그냥 순수하게 국비지원 그 청람재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지 타 지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노광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시설이 지어진지가 10년이 넘었고 이리 하다 보니까 현재 숙박시설로 또 내지는 합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쪽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고 개선해서 들어가고 싶은 우리 청람재를 이용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도록 해서 지역학생들로 하여금 이용토록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도 학생이 한 50% 정도 지금 유치돼 있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타 지역학생이거나 또 내지는 결원인 그런 상태인데 시설을 완전히 개보수하고 우리 도내에 농촌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또 다음에 차선으로 정말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 가운데서 청주지역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 된다면 청주지역 학생들이거나 농촌지역이 아니더라도 청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농촌학생으로 보고 청주시를 도시 학생으로 본다면 기타 청주지역의 학생들도 입주를 해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우선 시설이 좋아야지 되고 면학분위기가 형성이 돼져야지 되고 그리 된다면은 우리 청람재 충분히 그 정원 미달되지 않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지역,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문제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운영의 방법은 그렇게 가 줘야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이번에 충북미래관 시설 확충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그 지하실 문제 아까도 잠깐 오찬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실이 지하실 주차공간이 있는데 사실은 주차공간 지금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문화시설,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저게 편법이 되겠죠.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사실 주차장시설 면적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법 적용이 건물 면적이 대개 주거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공간이 별로 필요없게 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법에도 모순이 있는 거죠, 법의 기준에도.
저게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시설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질 텐데 이제 그런 거를 근거로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황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뭐냐하면 우리 학생들 미래관에 우리 영재 학생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어떤 문화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배려가 좀 필요하다.
그래 된다면 좀 힘이 들겠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예술단, 충북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서 공연하게 하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미래관도 우리 충청북도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간단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소규모 열린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지역 출신들의 대중가요나 일반 전문음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꼭 음악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고 문학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도 시 낭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려 들면 한정 없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해서 연 4회 정도 이렇게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2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문화혜택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어떤 열린 장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의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각 대학이 기숙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서원대학이 현재 남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서원대학 학생들이 주로 와있는데 있다가도 교통이 불편하다고 나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교통비가 연간 7,200 정도가 들어가는데 50%를 도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모르는데 청주대학은 제 선거와 관련해서 또 관할구역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시설만 좋다면… 충북대학만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설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당초에는 그것이 그 정원을 초과를 했지 않습니까?
통학에 문제가 있었지만, 시설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양변기부터 문제가 돼지고 샤워시설 이런 것부터 문제가 돼지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시대에 맞게, 시대 문화에 맞게, 또 학생들의 시각에 생활수준에 맞게 우리가 시설을 보강을 해야지 한 번 해놓은 시설을 영구히 쓰는 것마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그거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한번 방안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고서 시설을 보완해서 학생을 수용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봐라.
금년도 입사생을 보고 난 후에 그걸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보완책이나 전반적인 개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론이 나오면 보고 말씀올리고 그때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미래관의 지하실 문화공간 활용문제는 우리 이상직 부원장이 어떻게 되나 좀 지하실 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어떤 제한이 일단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 공간을 가령 어떤 칸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바닥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주차장 시설로다가 그렇게 구획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천정도 지금 그냥 오픈 공간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산이 일부 필요하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감히 말씀을 못 여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소방법에 첫째 저촉이 안 되고 건설법…
우리 법이 정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었을 때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법이…
지금 사실은 법의 취지와는, 법 목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도출시켜 놔놓고서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걸 문제를 제기해 놓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예산부서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도록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거를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활용도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량한 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해 놓고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얘기죠.
지금 저희 학사 같은 경우 이게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지하주차장 면수가 그렇게 법정으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법정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참고해 가지고 하여튼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미래관 우리 도내의 영재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래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발기준, 문제가 좀 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출산율 저조로 인해 가지고 1.04명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와서 있고 세계 G20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고 2005년도부터는 각 인구 통계 전문가들이거나 이런 쪽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지원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법을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출산으로 인해서 걱정이 돼지는 이런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해서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저출산의 문제로 꼽혀지는 것이 양육 내지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북미래관 입주와 관련해서 적어도…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면 교육비가 아무래도 가정에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출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 조례 제·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국가나 전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지금 사실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도 당장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청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유아시설을 만든다든지, 청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음놓고 아이들을 직장으로 데리고 와서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시설도 있어야 되고 아직 저희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각 기업이거나 각 자치단체 이런 것들도 하도록 만들어야지 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부분도 하나 그렇게 해서 해 준다면 국가 시책에, 국가 경쟁력의 최고의 것은 우리가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된 아이들이 마음놓고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인센티브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고가 나 가지고 2월 1일까지 마감돼서 15일날 선발하는 여기서는 가산점을 못 하겠고요.
다음 이사회 때는 정식 안건으로 내놔 가지고 이게 반드시 다자녀가정에 가산점이 플러스 돼서 입사 선발에 영향이 미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사회에 가서, 우리 의회가 가서 설명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된다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양성을 위하여 힘쓰시는 충북학사 청람재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인성교육과 학부모와의 대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할까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잘못하면 학사는 어디를 들어가든지 학원이나 들어가면 입시위주로 다 되잖아요, 첫 번째가.
그런데 지금 우리 학사에서는 그래도 인성교육을 많이 하는데 현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는 모르는데 1년에 한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한두 번쯤은 썼으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카드를 수십 장 받았지만 그래도 그 학사에서 글로 쓴 게 학생의 글이 제일 가슴에 남아서 다른 건 다 없애도 못 없애겠다고요.
그러면 자기 부모한테 그런 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고맙다는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 아닙니까?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들한테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기들이 어떤 지역사랑, 부모사랑 이런 것을 더욱 깊이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쓰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서 이렇게 건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작년 11월쯤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모님들 아니더라도 자기 친구들 내지는 군대에 가 있는 소위 애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아주 의무적으로 쓰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쓰는 편지가 제일 많았었고요. 비율적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청람재 관련해서 또 신입생을 모집해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원장님 답변하셨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벌써 제가 오래전부터 모르지만 2∼3년전부터 정원을 못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청람재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올해 신입생을 모집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년동안 이 도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정원이 미달되고 또 타 시도 학생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2∼3년 전에도 50% 가깝게 다시 더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정원도 미달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계셨던 분들이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이미 했어야 됐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올해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존폐 이야기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직접 실무에 담당하시는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 이상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부족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지만 가니까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각을 느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시간과 돈을 들여 가지고 도내 고등학교 전체 각 교육청까지 다 홍보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그 입사지원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건조대라든가 빨래하는 방법, 시설이라든가 여러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시설 개선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올해는 그런 일들이 또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옥상위로 올릴까 옥상을 올라가 보니까 냉난방시설 전체가 꽉 차가지고 옥상으로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거 무지하게 고민하는 중인데 하여튼 전반적인 문제 이것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연말에 저희 간부가 일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변혜선 공간정책연구부장입니다.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정 전반에 중장기 계획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 연구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각종 자료정보 수집제공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은 원장 밑에 기획조정실 사무국 3개 연구사하고 3개 특별연구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30명으로서 연구실에 24명, 사무국에 5명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실적은 총 883건을 했으며 작년에는 106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은 현재 이사회의 승인받은 것은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액이 53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을 도에서 출연하는 의존수입 10억원, 자체수입 43억8,8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마는 지금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13억으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세출은 현재에 작년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그 내용대로 세출예산도 지금 편성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13억 출연금에 맞춰서 다시 조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지금 98억이 조성돼 있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해서 은행별로 계속 예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잘된 점은 연구가 양적으로 성장했고 이월과제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별연구조직도 통폐합했습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그러면 수탁과제 수주율이 감소됐고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에 대한 수탁과제 확대와 효율적 연구사업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올해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을 충북 미래의 국토중심 경제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도정정책 수행에 부응하는 싱크탱크가 되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신성장거점지역으로서 우선 강화를 위한 연구, 연구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 혁신 효율적인 연구환경 및 기반조성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이행과제는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신성장거점지역으로서 위상강화를 위한 연구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과제는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충북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정주여건이 구비된 거점도시 육성방안 연구, 지방행정체제·재정개편에 대비한 충북 차원의 대응방안 연구, 도 및 시·군의 현안과제 지원 및 신규과제 발굴 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충북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두 가지 테마를 정했습니다.
충북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연구내용은 충북 및 경쟁지역의 성장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시각에서 분석하고 성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성장기여도가 높은 요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산업발전전략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내용은 산업별 글로벌 트렌드, 지역별 사업 특화도 분석을 통한 선도산업, 지연산업, 쇠퇴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주여건이 구비된 거점도시 육성방안 연구는 다섯 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유동인구 확보를 통한 충북의 관광발전전략, 두 번째는 충북 정주여건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발전전략, 9페이지, 광역대중교통체계 개편전략, 충북의 토지이용과 연계한 수질관리전략, 지역자원을 활용한 충북의 균형발전전략을 정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체제·재정개편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비교분석하고 통합시의 형태상정, 행정기능의 재정립, 재정확충방안 등이 되겠으며 이렇게 될 경우에 충북 치안의 바람직한 정책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의 현안과제 지원 및 신규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 등의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과제 연구도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안과제 관련 세미나와 정책토론회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에 관한 토론회, 지역경제의 현안분석 및 발전방안 세미나, 도시 및 지역개발 주제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연구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적극적인 연구활동이 어렵고 그다음에 도정 현안 및 시·군 연구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행과제로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군 수탁과제를 확대하고 평가강화를 통해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며 연구인력 중심의 조직 운영을 하고 연구윤리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군 수탁과제의 확대는 지금 제가 시·군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시장, 군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부탁을 올리고 있고 연구원의 시·군담당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평가 강화를 통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서 연구평가, 개인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의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구인력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요중심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은 복지 및 교육, 균형발전 등에 도정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그에 관련 전공자를 충원하고 시·군의 과제수요에 기반한 연구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과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그때그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원부서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구인력 윤리규정 정비를 통한 연구의 중립성, 객관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효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기반조성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체제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서 열린연구, 협동연구를 통한 연구네트워크 강화, 정책개발 및 교육사업의 추진, PBS 전자회계시스템 도입, 연구자료, 통계자료, 정보자료의 지원기능 강화를 이행과제로 삼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열린연구, 협동연구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강화의 내용입니다.
동향분석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의 연구사업으로서는 정책분석 일간지, 정부기관, 국책사업기관, 연구소, 지자체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그때그때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발간사업으로서는 충북포커스, 충북브리프 정책동향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세미나 등 행사로서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동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으로서는 충북 경기선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충북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지역경제 이슈분석, 경기종합지수 연간보정 및 차기년도 경제전망… 22페이지입니다.
경제브리핑 자료 생성을 하며 경제관련 발간사업으로서는 ‘월간 충북경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 세미나는 충북경제실무협의체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3페이지,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입니다.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으로서는… 23페이지 하단, 2단계 지역균형발전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24페이지, 연이어서 지역력 지표개발 연구, 인구감소시대 농촌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도시민 유치전략 등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평가사업으로서는 1단계 균형발전사업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발간사업으로서는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 그리고 번역 사업으로서 일본 과소지역 정책 번역 사업을 하고 세미나 활동으로서는 권역별 연구팀·공무원 워크숍, 권역별 연구팀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사업으로서는 충북학(제13집)을 발간하고 발간사업으로서는… 25페이지,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충북테마기행’, ‘충북학연구총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사로서는 충북학 관련 행사로는 초청강연회, 찾아가는 충북기행, 충북학 아카데미 연속강좌, 충북학 테마 탁상달력 발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총량분석사업입니다.
연구사업으로서는 한강수계 3개 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충청북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성과평가 사업을 하며 발간사업으로서는 충청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세미나, 기타 활동으로서는 충청권 광역환경정책 진단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기타 도내 시·군 총량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책자원개발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인재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연구사업으로서는 지역인재육성프로그램 성과차이 분석,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학생 취업욕구조사, 농공단지 실태조사… 30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연구하고 발간사업으로서는 통계로 보는 충북의 인적자원 경쟁력 및 인적자원 개발지표, 충북평생학습백서, 충북인적자원개발백서 등을 발간하고 DB구축과 운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사업도 추진하고 지역인재 육성 공모사업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충북경제교육입니다.
충북경제교육은 도민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이건 일반인과 소외계층으로 나누어서 경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경제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으로서는 강의형 방문교육, 체험형 방문교육, 경제캠프, 유아경제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 직무연수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회계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베이스에 기반한 전자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구자료, 통계자료, 정보자료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사업으로서는 ‘지역정책연구지’ 발간하고 웹진 ‘CRIZINE’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기관지 ‘앞·뒤 바라보다’, ‘이슈 엔 트렌드’도 연 1회, 연 4회 발간하고 ‘충북포커스’, ‘충북브리프’, ‘충북경제포커스’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연구·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행본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자료실이 충북지역 정보 Hub기능이 되도록 전자도서관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저희 연구원이 충북 발전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평소 충북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낙형 원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구직 31명 정원이 저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으로.
연구직이 자기 전문분야 아니고 또 한 가지 씩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7명이라는 연구직이 부족하고 또 일반직도 2명 부족한데 특히 시·군과 담당제 할당을 하게 되면 더욱더 부족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의 경영환경을 보면 지금 1년에 출연금 받는 게 13억원인데 13억원을 가지고 지금 31명의 인건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업무를 해야 되는데, 수탁이라는 것이 이게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들어왔다 어떤 때는 적게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장, 군수님들 찾아뵙고 부탁을 올렸습니다.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연구를 의뢰를 하는데 어떤 해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해는 적게 들어오고 하니 안정적으로 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 가능하시다면 최소한 얼마 정도만은 안정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면 우리가 정규직을 더 채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규직은 시·군 수요에 맞는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도 좋고 우리 연구원에도 좋고 서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께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호응을 해 주시면 그에 맞는 전문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도의 출연기관이기도 하지만 설립할 때는 시·군에서도 같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군에 대한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을 바라볼 때 연구결과가, 말하자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시·군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연구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안정적으로, 2011년 안정적으로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규직을 더 고용을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구두로다 돌아다니면서 죽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호응도 좋고 한데 잘 되면은 저희가 그에 맞는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방행정체제재정개편 대응방안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청주·청원통합과 관련된 연구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광역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입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때에 우리 충북도라든지 각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 각 안 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행정체제 개편과 아울러서 제가 보면 지방재정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개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특별시, 광역시, 도, 도시형 지역과 농촌형 지역 전부 다 아마 여건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주·청원통합방안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합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여기서 연구할 수 없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청주·청원 그러면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공동으로 연구의뢰가 오면 그때 구체적인 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이쪽에서는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밖에 없는 게 집중한다 이거지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집중과 균형발전이라는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양축으로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닌가 연구소부터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하시게 되면은 지역균형발전 측면도 청주청원 통합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충북학연구소를 존치를 하시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다음번 이사회 때 저희가 다시 이사분들한테 충북학연구소를 다시 살리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저희가 서면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내용에도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정 원장님께 기관의 명칭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기관의 명칭이 뭐죠?
제가 세종시 관련해서 NGO하고 활동을 계속하면서 NGO쪽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만하는 소리를 들어 봐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떤 거냐 하면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충북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오송첨복단지도 있고 역세권개발 계획 이 문제도 있고 오송단지에 관한 거, 오송바이오밸리에 관한 거, 또 태양광과 관련돼 있는 것 이런 것들 많은 국책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 졌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발빠르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고 아니면 필요하다면은 논리적인 근거라도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은 자기들이 활동하고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돼질텐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 말씀을 이리 봐보면 처음서부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했어요. 또 아니면 KBS나 이런데서 시사매거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봐 봐도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달라진 게 없고 새로운 것들이 없고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충북도가 출자한 출자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로 쌓이는 인쇄물 그 간행물 때문에 어려운데 수없이 그 간행물을 만들어내고 정책연구 사실 뭐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연구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 소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충북도 개발과 관련돼 있는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쭤본 후에 그런 말씀을 다른 간행물과 관련돼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보면은 연구에 양적 성장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주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실적은 저조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차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주 발주한 그 실적을 연차적으로 봐보면은 당초 설립이후 2∼3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별로 늘어난 것이 없고 되려 줄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고 수주실적 한 26∼27건 이 정도 됐었을 때 제가 한번 실적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때 비교하면 많은 양이 줄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방금 전에 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열악한 예산 얘기를 했습니다. 열악한 예산 저도 시·군에 나가서 연구용역 많이 발주해 봤고 아, 이거 충북개발연구원 한번 활용을 해 볼까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물러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우리 충북 도나 각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연구와 관련해서 신뢰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우리 충북 도의 국책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제시 정책연구 뭐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해서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시가 돼 졌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이 도민들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연구원이 개발연구원으로서의 어떤 확실한 주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을 했었어야 되는데 공직을 하셨지마는 집행부 입맛에 맞게, 정치적인 방향에서 입맛에 맞게 그냥 그렇게 계속 해서 정책연구하고 과제물 내놓고 하다 봐보니까 좀 식상해져 있다 연구기관이 선명하면서도 어떤 산뜻한 그러면서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제가 여기 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발연구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존치에 절대적으로 존치해야지 되고 더 발전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충북 도에 발전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끼리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 외부에 간섭이 아닌 연구원들끼리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뒤에 봐보면 운영에 관한 어떤 규칙 이런 것들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도 보강을 해 가지고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야된다 그렇게 돼졌었을 때 예산은 자연적으로 따라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시급한데 턱턱 내놓거든요. 충북도가 대응을 합니다.
중앙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관련해서 대응을 해요.
그러면 예산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산 다루어 봤거든요. 왜 예산 안 줍니까?
우리 도에 도움이 돼지는데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얼마 전에 친구도 거기 사무국장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렇게 쭉 개발연구와 관련해서… 뭐야, 이 부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직함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가 감히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좀 달라져야 된다. 슬럼화 돼 있다, 말 그대로 우리 개발연구원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슬럼화… 그 현상에 지금 빠져있다. 거기에서 헤어나야 되는데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헤어나지 못하면 개발연구원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자체 상생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 연구과제가 기본연구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라는 게 있었고 수탁연구 세 가지 형태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기본연구라는 것은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게 기본연구고 그다음에 정책연구는 도에서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구를 해 달라…
그래서 금년부터 저는 여기 중장기발전전략, 산업발전전략 이것이 말하자면, 저희 연구원이 기획을 해서 기본과제로 연구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하나의 현안이 아니라 방향성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선제적인, 2011년부터 2014년 나아가서는 더 멀리 보는 이런 연구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연구원이 충북의 발전전략은 어떻게 되고 산업은 어떻게 되고 관광은 어떻게 되고 행정체계는 어떻게 되고 균형발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에 맞춰서 연구가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부터 제가 한번 좀 봐봤습니다.
봤는데, 좀 연구기관으로서 산뜻하게 전략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이행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략목표에 의해서 이행과제 이렇게 쭉 봐보면 그냥 책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책 쓰겠다라는 얘기밖에…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책 쓰는 것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쓰지 않아도 쓸 데는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해서 충북개발·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계셨거든요.
그렇게 가져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건이 이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중심에 충청북도, ‘충청권’, ‘충청북도’ 어떻게 갈 거냐, 여건이 그렇게 먼저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전개가 돼지고 그 사업들에 대한 이행과제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논리” “경제논리” 경제논리에 기반을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업, 쇠퇴산업에 대한 대응전략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좀 긍정적인 것부터 발전적인 것부터 크게 내놓고 이런 것들은 하는 과정에서 한 꼭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한 꼭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연구를 위한 여건과 이행… 뭐라고 그럴까? 과제에 속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진취적인 이런 방식의 과제.
그래서 충북도가 거기에 대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리 하다보면 좋은 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금년에 도 장기발전계획하고 관광종합개발계획 이번에 되잖아요.
좀 관광개발을 집중해라. 옛날과 같이 어느 관광지 주변에 세면기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화장실 만들어놓고 그래 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거 관광지 개발 아니거든요.
그건 유원지 개발이지, 유원지 이용시설을 위해서 주민 좀 편리하게 그냥 만들어 놓는 거죠. 관광하고 유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제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충청북도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우리 김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네 번 내지 다섯 번씩은 다녀봤어요. 사람이 모일만한 곳이라면.
그래서 옛날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관광농원종합개발계획을 제가 근 3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공무원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그걸 다녔어요.
제가 괴산 갔었을 때, 제 자랑이 아니라 ‘관광’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나 해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30명산을 만든 게 접니다.
그거 그때 책 처음에 만들어 냈었을 때 아주 불티가 나 가지고 세 번 재발간 했어요.
그러면서 ‘충청북도 100명산’ 발간했는데 사실은 ‘괴산 30명산’ 만큼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북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그거 관련해서 만들어 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충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다. 광특예산 많이 있는데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종합관광개발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럼 이 예산을 집중화시켜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좀 모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유람 쪽 이런 쪽으로 가 가지고 만들어내라.
제가 전에 여기 도의원 처음 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만든 종합관광개발계획을 봤다라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도 서술하지를 못 했어요. 자료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자료 제시를 못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내용을 결과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 번에 걸쳐서, 15년에 걸쳐서 만들어 낸 책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내려면 만들어 내지 마라.
백두대간 우리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에서 단양까지 우리의 환경을 봐가면서 어디에 어떤 큰 대형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랜드 같은 것도 가능하다.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그런 계획을 내놓지 못함으로 해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 다른 민자유치, 국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서 시설을 집중화하고 이리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도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도의 계획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관광전략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꼭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필요하면 이렇게 몇 가지 써 가지고 “이것 좀 하나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기획관실을 통해서 내놓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별을 해야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이 과중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연구해야죠, 정책연구 해야죠. 수없이 많은 간행물 이거 만들어 내려면 많은 자료수집 해 가지고 편집해야죠.
그런데 제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주간, 월간 또 순기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 뒤에 봐보니까 여기서 발간하는 책을 도의원이라고 전부 보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책 제목…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제목만 거의 봅니다, 제목은.
저는 그래도 개발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본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목이라도 보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안 볼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과제, 간행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토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자체적으로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도 있는 연구 내지는 전력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색내기 위한 것, 이런 것 하지말자 이런 얘기죠. 실질적인 것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발연구원이 살아 숨쉰다라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간행물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개발연구원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청 과장 인터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리포트 만들어 가지 고 유인물 발송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역인사 이렇게 해 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는데, 난 그거 필요한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가 요구를 하든 요구를 하지 않든 우리 도 개발을 위한 어떤 정책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충분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본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구원이 능동적으로 연구하는 내용들이 발전전략이라든지 각 부문별로 다 올해 수록을 해서 우리가 도와 관계없이 하는 거고요.
정책과제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별해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내가 이렇게 쭉 봐보면서 충청북도… 뭡니까? 여기 상공회의소 이런 수준 그룹하고 만 대충 어우르는 그러면서 거기의 입맞에 맞게 어떤 연구기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가 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세미나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보고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제가.
지금 지방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제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가서 사실은 얻는 게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만찬 하는데 가서 밥 한번 먹으러 거기 가고 정치하러 거기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치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정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충청북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장으로 만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컨셉을. 그걸 지금 바꾸지 않으면 바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이 돼졌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개발연구원에서 정말 이런 사업들 독자적으로 이쪽에서 얘기는 안 하지마는 집행부에서 얘기는 안 하지마는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계획을 딱 내놓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하고도 부딪히고 이건 일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이지 감정을 가지고 부딪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 국장님 아마 제가 전번에 왜 개발연구원을 부정적 시각에서 자꾸 이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아마 감은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방시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다가 지금 완전히 바꿨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서 개발연구원이 그 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총망라해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충청북도’, 충청권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이 새로 이렇게 뭐해서 분골쇄신 하는 그런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애들 쓰시고 또 여태까지 우리 충북도의 발전을 견인해 오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잘한 부분은 칭찬을 못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인재양성재단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박종천입니다.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에 대해서 많은 열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해 커다란 열정으로 충북도정 발전과 저희 재단 업무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박한규 위원님을 이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뵙지 못하게 돼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도청인사에서 저희 재단을 관장하시는 교육지원팀에 정성엽 계장님이 새로 오셔서 잠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쪽, 201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 성과는 저희들 지역 우수인재들 선발비율이 크게 증가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장학생이나 체험연수생으로 선발이 되었고요. 국내외 체험연수를 통해서 글로벌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감사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홈커밍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출향인사와 또 지역인재 간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하거나 시사해야 될 점은 지난번 도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 기탁금이 감소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했고요. 또 도의회와 몇몇 언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성적위주로만 모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계층에 편중되거나 여러 가지 수혜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전과 추진전략으로는 비전을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을 넣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 창의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성적장학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인원 수를 더 넓혀서 성적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재원은 지난해 해외에 보내는 해외 체험연수가 많았었는데 그 인원과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 줄인 금액으로 성적장학금을 많이 주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성적장학금을 늘렸습니다.
특별장학금은 초·중·고와 대학교가 이중적으로 선발이 되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저희들이 시켰고요. 학술분야에 대해서 장학금을 줘왔습니다마는 학술분야는 수학올림피아드 같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학술분야는 저희들이 폐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8쪽, 곰두리장학금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고요. 로스쿨장학금은 1년에 7명씩 올해 3년차에 대해서 21명이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 협약상 대상이고요. 그 재원은 500만원씩 해서 1억500만원이 올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희망장학금은 저희들이 선행이나 효행이나 재난 재해를 당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구제역이라는 이 중대한 사태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희망장학금을 지금 4,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2월 초에 이사회에서 추경을 해서 1억 더 증액을 해서 1억4,000만원으로 만들고 그 중에 1억을 구제역 피해농가 대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1억원은 때마침 충북농협에서 구제역 지원을 위해서 써달라며 1억원을 기탁을 해 오는 바람에 그 재원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지장학금은 기부자 명의로 운영하는 장학금으로서 이자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10페이지, 시·군별 성적장학생 선발인원은 기 말씀드린 대로 인구비율과 출연금 비율대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뽑고 있습니다.
12쪽, Dream 2011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아이디어챌린지 같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도 도에서 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승 발전을 하고 또 성적위주의 학생들만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인 예술이나 논문이나 창작활동 모험을 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주자 이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Dream 2011 사업을 올해 1억원 예산으로 처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글로벌 체험연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해보다 규모와 인원을 지난해 3억5,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원으로 축소해서 그 대상도 고등학생들은 수험 준비에 바쁘고 초등학생들은 외국에 나가니까 여러 가지 적응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중학생을 데리고 가능하면 영어권이나 다녀오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홈커밍데이를 올해도 8월 중에 약 200명 초청으로 해서 하겠고요. 충북인재 관리를 위해서 특히 올해는 인재DB, 서울이나 기타 출향인사들을 파악해서 분야별로 DB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재단이 많이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도민들 중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군장학회나 아니면 대학에 기탁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재단의 존재를 도민들께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재단 홍보에 올해는 3,000여 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탁자 예우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17쪽,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학생들을 저희들이 수천명씩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점수 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수관리 통계 기능이 수시로 입시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바람에 올해 업데이트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방지, 해킹방지를 위해서 방화벽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1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장학생 선발 시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중에는 잘사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정형편까지 고려하자 해서 그동안에는 성적이나 수상실적을 100%를 해서 뽑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성적을 70% 반영을 하고 소득수준을 30% 반영하는 이런 평가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적 장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장학사업 선발기준 보완은 말씀드렸고요. Dream 2011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외 체험연수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수혜 횟수도 한 사람이 장학금을 대학 여덟 번 학기 내내 타야 되느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보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학금 관리와 인재양성을 위해 가지고 힘쓰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이 될지 이사회에 올려야 될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공계를 안 가려고 많이 꺼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자가…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렵고 이런데 로스쿨장학금은 사실 인문계인데 따지고 보면, 이쪽에다가 아주 특별한 장학금을 전문대학원이지만 이쪽에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쯤은 이공계 쪽에 과학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만한 어떤 거 주는 그런 장학금제도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그건 인문계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와 국가 중추인력 양성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공계 장학금 지원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니까 곰두리장학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장애인을 생각을 하면 우리 희망장학금처럼 이렇게 학업성적이나 수상 이런 것들을 비율을 낮추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인가는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성적을 없애도 똑같은 조건이 되고 성적을 넣어도 그 안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기금을 장기적으로 천억까지 확충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마냥 늘릴 수는 없어서 전반적인 문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종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인재양성재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감 사 관
감 사 관조경선
·충 북 도 립 대 학
총 장연영석
교 학 과 장김태영
기 획 협 력 과 장조동욱
산 학 협 력 단 장진경수
행 정 지 원 과 장양경열
도 서 관 장이상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사 무 국 장박종천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정낙형
기 획 조 정 실 장이경기
산업경제연구부장정삼철
공간정책연구부장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최용환
사 무 국 장김형기
·충 북 학 사
원 장김지학
부 원 장이상직
부 원 장박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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