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월 20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정책관리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노광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광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광기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잘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정책관리실
(10시03분)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10시 20분에 장학금 기탁식 관계로 인사를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위원님 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정책관리실 역점 추진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심을 창조하기 위해서 전략 기획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건실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에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과 일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뢰받는 법무, 그리고 통계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충북 실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관리실 전 직원이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더욱 더 알차고 완성도 높은 도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정책관리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렬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세흥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오래 근무했고요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마치고 저희 성과관리담당관의 중책을 맡은 박승영 과장입니다.
진천 부군수를 역임하시고 저희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오신 정상래 과장이십니다.
충청북도 정보화에 항상 앞장서왔고 이번에 승진으로 정보화담당관의 중책을 맡은 김상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정책기획관의 업무계획 보고는 제2차 본회의 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책관리실장께서는 구제역 피해농가 관련 인재양성재단 기금전달식 참석 때문에 잠시 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 계획하신 업무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은 우리 사람이 추진하는 거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성과도 낼 수 있고 또 덜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일을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신뢰를 합니다.
뭐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여하튼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제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도민참여예산제 요거 16쪽입니다, 우리 보고서에.
이 부분이, 요 제시해 주신 것은 실제적으로 도민참여예산제라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해 왔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놓겠다 이런 것만 나열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참여예산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계획도 세웠고,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죠 또?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참여예산 제도는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기왕에 확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3월까지 완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 구성 이것이 4월 내지 5월까지,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체제를 갖추면 저희들이 구성된 예산위원들과 함께 예산에 관한 그런 정보를 교환하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직접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구성범위라든가 또 참여범위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 관련된 그런 권한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충실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례 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2∼3개월은 걸려야지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 같고, 의회의 권한 부분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이게 예산 편성의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집행부의 일이다, 집행부의 권한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회 예산의 편성 과정이니까.
이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저는 만약에 그렇게 편성되어 온 것을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의미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추진 과정에서는 뭐 1차적으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이니까 그 이후의 것은 생각지 마시고, 그건 또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그것을 존중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아니면 내용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차후의 문제고 저희들의 문제니까 예산편성 과정까지만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우리 정책기획실 쪽에서 우리 도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고 2011년도 새로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우리 정책기획관실 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2011년도 우리가 충청북도의 도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업무의 한계, 양 이런 것들이 제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성과관리 목표값을 내놓은 걸 보면은 타 시도와의 간담회 개최를 ’10년도에 9번 했는데 ’11년도에 10회 하겠다, 기획정책협의회 개최를 지난해 4번 했는데 이번에 5번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목표의 값을 정했습니다.
값을 정했는데 제가 그 현직에 있었고, 당에 있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죽 중앙부처, 또는 정치권, 또 타 시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관계를 맺고 있는 거, 또 그 협의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봐 보면은 상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부분이 많았었다, 저는 사실은 일을 하면서 내 업무와 관련돼 있는 모든 부서나 인맥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같은 식구다라는 개념으로 수시로 업무협조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결과를 산출해 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목표의 값이 너무 적은 게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 도에 중앙부처와 관련돼 있는 여러 분들이 계시고, 또 중앙부처에 근무했다가 지금 내려와서 계시는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협력관 내려와 계시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내부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시로 토론을 통해서 대응전략을 만들어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현안이 됐든, 숙원이 됐든 이런 사업들, 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중앙부처 이렇게 가 보면은 사실은 지방에서 알지 못하는 사업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은닉되어 있거든요.
은닉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알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인력, 재원을 풀 운영 관리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어느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있는 과장이 어느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만, 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어느 부처니까 어느 부처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려와서 있는 사람들하고 기타 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토론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같이 협력을 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권 관계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정치권 관계에서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주로 청주·청원 지역, 진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 충북을 대변해서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있는, 물론 그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거기 보좌관들하고도 수시로 업무 협조할 수 있는 어떤 창구, 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도 계시고, 송광호 의원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까지 그 보좌관들까지 포함하는, 또 그 의원님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상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됐었을 때 그분들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그렇습니다. 뭐 제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데 시·군 서울사무소하고 도 서울사무소하고의 관계 그것도 지금 사실은 따로따로 가거든요. 사실 따로따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오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봐 보면은 그것을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끌어가 줘야지 되는데, 물론 시·군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군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뭐야,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같이 어우르는 어떤 그런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마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내놨는데 좀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공식적인 활동만을 열거를 한 겁니다.
이 이외의 도정 발전을 위한 협력은 종류와 방법이 아주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훨씬 더 폭넓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당장 1월 말이나, 아니면 날짜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2월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국회의원님 여덟 분 전체를 모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출향 의원님들이 있어요. 딴 데 지역구를 갖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 김영환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도 출신이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모셔서 과기벨트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의원님들도 함께 모시고 지역 간담회를 갖는 거, 정책 간담회를 갖는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곧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때는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아까 숨은 예산 말씀하셨는데 벌써 저희들은 1월 5일, 6일부터 업무보고를 갖고 다시 이번 주 월요일날도 지사님 주재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더 토론회를 또 가졌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의원님들께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협조를 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저도 중앙에서 왔습니다마는 민선 5기 출범하고 나서 특징 중의 하나가, 물론 전에도 많이 했지만 중앙과 지방과의 교류가 역대 민선 자치단체 중에 가장 활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정책실장, 저, 그리고 여기 계신 성과과장 비롯해서 한 10여 명 이상이 사실 최근 6∼7개월 내에 내려왔거나 교류가 됐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충북을 발전시키는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재정협력관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파견 받았죠, 받아서 작년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도정 사상 최대의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예가 있고, 실제 어떤 힘이 있었느냐 하면 뭐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재부 장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재정협력관입니다, 그분은 얼마 전까지 그 주무과장을 했던 분이고.
해서 예산 할 때, 점심식사 할 때 막 찾아 가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것이 총괄적으로 보면 충북의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사무소를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방침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리하고 확대하는 어떤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차적으로는 시·군에 있는, 12개 시·군의 서울사무소를 전부 모으는 작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먼저 청주하고 옥천은 지금 충북미래관, 당산동에 있는 충북미래관에 입주를 한 상태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입주를 하려면 딴 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으면 돈도 많이 들고 임차료, 운영비 다 드니까 미래관으로 와라 해서 같이 상생 협력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시·군과도 합쳐서 예산을 따거나, 아니면 협력사업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하자고 해서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는 가시적으로 저는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고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중앙뿐만 아니라, 또는 타 시도하고 도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체계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 적극 검토를 하겠고, 내부적인 시스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상시 돌아가게끔 저를 비롯해서 정책실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비 보조 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제 보조율입니다, 보조율, 부담비율.
여기 내용에 보면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 간 부담비율 지속 정비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사실은 예산 편성하다 보면은 중앙으로부터 부담비율이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도비 사업 같은 건 도가 자체적으로 부담비율을 정해서 시·군에 부담 지시를 시키는데, 이게 좀 들쑥날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요새 사업 선정 과정에서 참 대단히 고민을 해야지 될 그 부분인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거든요.
재원 확보를 할 때 과연 재원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전년 2008·2009년도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그 뭐야, 교육 관련해서 부담 지시해 가지고 청주·청원이 예산 반납하고 이랬던 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 계속 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50 대 50으로 해 다오 이렇게 요구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그 뭐야, 반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예산을 2개년도에 걸쳐서 반납하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또 그런 사업들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쪽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가 사업을 결정해서 도 사업이다, 지사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사사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정해서 시·군 같이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 그것을 뭐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100% 반영한다라는 거 그거보다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선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도가 어떤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했었을 때는, 이미 도가 그 사업을 확정했었을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권위가 있어야, 시·군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켜져 가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부담비율, 도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비율, 뭐 정부사업과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좀 더 하고 이리 해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편성 그 이전에 뭐 지시가 아니라 하여튼 시·군하고 예산, 같은 부서하고 충분한 토론 이것이 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더라도 좀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정했었을 때 좀 다소 시·군이 서운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돼져야 또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고, 관선과 민선이 다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에 대한 시·군과 도와의 부담비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비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얘기하는 것이 불만이라면 불만인 것이 도비가 20% 지원되고 시·군비 80% 부담하는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20% 도비 지원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도비 지원은 30%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데 다만 이것이 도와 시·군 간에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방침을 가지고 도비사업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민선시대고 각자 도나 시·군이 독립된 재정 주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군에 필요가 없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안 받아줄 수도 있다 저희는 늘 그렇게 시·군에 대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도가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전 시·군이 꼭 해야 할 그런 거라면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시·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자체 판단해서 시·군에서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는 굳이 도비 보조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에 대해서 20%를 30%로 한다, 뭐 30%를 40%로 한다, 물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마는 그 결정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신규사업이 나온다든지 이리 했었을 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게 돼 지면 그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부담비율을 도가 정해서 내려줄 것이 아니라 시·군과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루가 걸려도 좋고 이틀이 걸려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도가 의도했던 대로 끌고 나가더라도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쳤을 때 시·군은, 기초자치단체는 이해를 할 거다, 그래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광특회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특회계 설립목적이 뭐예요? 광특예산.
정부가 풀로 묶어놨던 이 사업을 기초단체에, 아니 광역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풀어서 광특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전환한 거잖아요.
그런데 광특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 보면 ‘야, 이것이 과연 지역의 균형발전적 차원에서의 사업인가?’라고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광특예산으로 했었을 때는 도가, 또 아니면 시·군이 이렇게 뭘 하나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아! 광특예산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물론 시·군의 요구도 중요합니다. 시·군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거냐 하면 광특예산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개발계획이 정말로 만들어진 지가 근 한 20여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5년 주기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개발계획은 개발계획대로, 또 개발은 개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개발된다라고 해야 그 관광지 지역 주변에 의자, 벤치 같은 거 이렇게 좀 놓고 화장실 몇 개 해서 이렇게 정비해 놓고 여기에 그치고 말거든요. 사실 그 의미가 없어요.
뭐냐 하면 충청북도가 가장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자연자원입니다.
타 시도가 가지지 않고 있는 자연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괴산에 있었을 때 30명산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그때 도가 100명산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죽 충청북도의 산이 전국에 소개되고, 뭐 전국에서 책자를 구하려고 아주 난리들을 치고 이랬던 일들이 지금 기억이 되어 지는데 우리 그 뭐예요. 무슨, 저기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의 그거 무슨 산이죠?
(「소백산맥」하는 이 있음)
소백산맥의 그 줄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제가 저쪽에다 주문을 좀 전번에도 했는데 이거를 타 시도, 아니면 외국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보고, 느끼고, 즐기고, 쉬고,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특회계를 가지고 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 뭐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쪽으로만 투입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 가지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성과는 없지만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우리 도를 정말 전국 제일의 관광도로다 만든다든지, 지금 우리는 갈 방향이 IT, BT 내지는 관광, 그 외에는 방향이 없거든요.
이미 충청북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갈 방향이.
그러면 IT, BT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뭐 10억, 15억씩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연구용역이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산이 덜, 적게 들어가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 비용이 지금 투입이, 투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광특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그냥 쪼개주는 이런 예산 그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쪽 예산 투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오셨으니까 실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시고 그래서 광특회계뿐만 아니라 정말 특별교부세,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교부세까지도 흐트리지 말고 시·군별로 정확하게 한 군데다 좀 투자를 해서 뭐가 가시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좋겠다. 예산낭비, 분산투자를 하다보니까 낭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오늘도 시도 기획감사실장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회계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충북이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광특회계사업은 저희 지역개발계정에 22개 사업이나 됩니다.
이게 부처만 해도 7∼8개 부처사업을 전부 나눠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선택과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사업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좁혀나가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분이 좀 잘못돼 있다, 제가 그걸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특예산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도가 좀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돼 져야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2개 시·군으로부터 강하게 참 요구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분에 대해서, 사실은 배분이라는 그 기준을 놓고 봐서는 사실 시·군 얘기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마는 그것은 시·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것이고 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여태까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자료를 전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광특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개 사업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우리 도의 발전에 어떤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도 교육감에서 시·도지사 차원으로 이렇게 의무화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무화돼서 우리 도도 꼭 시행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법」이 지난 2008년 2월자로, 2월 1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날짜로 개정이 돼서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부터 진흥 이런 업무가 기존에 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완전히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저희 도에서도, 타 시도가 지금 16개 시도 중의 14개가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해서 저희도 관련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또는 진흥원을 지정 운영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이제 조례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정할 때에는 어디서 협의회에서 그것을 하는가요? 어떻게…
그래서 설치하거나 또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다만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5명을 두고, 그리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해서, 상당히 초기비용만 한 몇십억 정도, 저희 추계로 한 20억 이상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데가 충북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평생교육 전문가가 지금 1급 자격을 갖춘 분이 있어요, 박사급 요원이 있고.
그래서 일부 직원을 보강을 하면은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서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할 때, 그때 설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지금 심의해 주시면은 그에 기초해서 그런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앞으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설치 지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도지사가 요건을 갖춘 이런 공고를 합니다.
그런 자격과 요건, 절차를 갖춘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건으로 될 수는 있겠습니다, 협의회의 의견으로.
공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바꾸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2005년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 도에는 4개의 시·군이 지정을 받아서 지정된 해에는 3억, 그리고 그 다음 해 1.5, 1.5 해서 한 6억 정도인가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단양을 직접 현장을 가 봤었는데요, 그 평생교육센터를 직접 두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 10여 개 이상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교육 강당을 해서 한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유명 강사들이나 이런 분, 평생교육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고, 시·군에 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그 인프라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심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전북이 지금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가 다 하고 있고, 올해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내년도부터는 학습계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검정고시를 예를 들면 검정고시도 평생교육인데 예를 들어서 100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인증을 해 줘야만 대학에 원서를 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교육감이 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도지사가 됩니다.
하다 보면 올해 그런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평생교육 받은 걸 인증해 주는 거 그거를 여기서 해 줘야 됩니다.
진흥원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꼭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또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우리 도에서는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타 시도 진행하는 것이 먼저 되어 있으면 잘 살펴보시고, 또 4개 시·군이 우리 도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운영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우리 도가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시도보다 차질이 없게, 시행착오 일으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자 여쭤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좀 더 가질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연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이게 없는 사안인데 작년 7월달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고 업무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오창 KT 그룹데이터센터가 이게 취소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 대체 사업이 없죠?
이거 도에서 건립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를 요구했는데 KT에서 적극 발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른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일자로 임명이 돼서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추상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진을 했기 때문에 파악을 미처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됐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상반 지난해부터 됐는데 중앙정부하고 이 조기집행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정책 건의라든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그때도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그래서 금년도는 57.4%로 하향 낮췄고요, 통상적으로 평상적인 해에도 기본적으로 한 54∼55% 정도 선에서는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조정을 해 가지고 57.4%로 정부도 고민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부지사 회의나 관리실장 회의 때는 각 시도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그러고 얘기 하고요 문제점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효과 역시도 조기집행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나왔느냐라고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기집행의 단계들을 급작스럽게 중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만약에 조기집행을 안 하게 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부분에서는 물량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은 조기집행을 낮춰 가면서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지난 2년 동안 조기집행을 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조기집행을 안 한다 하면은 이 경제의 톱니바퀴가 사실상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낮춰 잡은 것으로 그렇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더욱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이고 민간부분에서도 예측가능한 거고.
그러면 내년에 조기집행을 또 몇 %로 하실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또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예산 순기하는 나라도 있고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우리나라가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순기를 한 것이 건국 이래 계속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경제구조나 여러 가지 산업구조나 이런 걸 한번 맞춰 보면 이 제도가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조기집행 이 부분이 거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 연결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까지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조기집행이 과연 우리 현실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느냐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해도 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화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계량화가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왜 추상적으로 안 됩니까? 이자수입 발생한 게 되고 지역 경제에서 민간기업 업체들이 피해 보는 게 늘어나는데.
그것을 다 정확하게 계량화는 하지 못하지만 대충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재정학자들 얘기까지 하면은 얘기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 결정권자들이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지사나 부지사나.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지방에서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를 조기에 국고에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국고가 조기에 내려오는데도 조기집행을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저희가 가급적 그 부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을 좀 덜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 시·도지사, 뭐 부지사 중앙에 회의하셔 가지고, 연말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조기집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기집행으로 인한 폐단들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축소해 달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 의식하고 인식되느냐,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제가 단정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만큼 폐단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 폐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찾겠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이렇게 매일 점검하고 하면,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뭐 도가 이자수입을 더 늘이기 위해서 국고 내려오는 거를 며칠씩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 바로 시·군에 배정해서, 도보다는 시·군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일시차입까지 하는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조기집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아, 이게 참 어렵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 없으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시·군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을 요구하고 매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사실 압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율성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중앙에서 우리가 자율성을 요구하듯이.
이제 계획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지마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여기서 우리가 광역단체에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도 여러 군데에서 ‘야, 이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소연도 듣고 그랬는데, 뭐 입장은 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점검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강제하고 프레스를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녹색성장 관련해서 보고하고 계시는데 여기 ‘※’ 표시된 거 보면 ‘녹색생활 실천교육·워크숍 개최 및 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성장 관련 홍보예산하고 교육예산 이게 맞나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논의하시면서 이게 좀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그거를 최소화해서 필요한 녹색생활 실천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도 안 하고 삭감을 합니까?
이거는 의회의 어떤 입장이나 의회의 의사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 예를 들어 에너지절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업무가, 에너지 관련 홍보업무가 에너지 파트에 가면 되는 것이고 여하튼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는데 이거 예산 삭감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뭐…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냥 마구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찾아내고, 또 다른 시도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고 업무 추진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의회에서 깎였다 그래서 그럼 1회 추경 때 안 넣고 그러면 언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지금에서 사정변경이 있느냐고요.
지금 이 업무는 녹색…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고. 예산 심의할 때 사정하고 지금 변경된 사정이 있느냐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가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과연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를 존중해 가면서 도정협력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나온 김에 다 할게요.
복지보좌관제 예산 심의할 때 인건비 상정한 것도, 도의원들하고 말 한마디 한 번 해 봤습니까?
어떠세요, 기획관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요.
뭐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비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 복지보좌관이 그렇게 시급하고 화급하게 계수조정 마지막 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복지보좌관이 뭔지도 모르고 집행부로부터 한마디 들은 적도 없는데.
이게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동반자적 관계에서 도정발전에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식하시는 겁니까?
그 사전이라는 것이 언제냐고요.
(…)
말씀하시라고요, 사전이 언제냐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날 예결위에 얘기하시고 저한테 전화로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전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견해의 차이도 있고 이런 건데 우리 잠시 정회해서 조율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관련해서는 하지 말라는 요구가 아니고 폐해가 있으면, 인식의 공유가 있으면 점차적 혹은 점진적으로 고쳐가야 하겠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장선배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오늘 또 2011년도 계획을 업무보고하는 날입니다.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위별로 여러 가지 서너 차례에 서너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공유가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파트너 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과연 집행부 답변하시는 분들이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형성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여하튼 연초 새해 초고,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발언한 거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자, 실무자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가 뭐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고규창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기집행 문제는 저희가 더 정교하게 해서 저희 재정의 부담이 덜 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성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 법이 있고 또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좀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사님 취임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다시 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리고 조례안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헤아려 주셔서 잘 해 주시면 저희가 자문단 목적에 맞도록 도정 운영을 좀 더 수준 높고, 질 높고, 전문성 높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문제는 여러 가지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같은 것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도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정말, 정말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한 치 흐트러짐이 없이 저희 집행부가 의회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우리 도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서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답변은 돼졌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문제 이렇게 봐 보면은 여기 예산을 오래도록 담당했던 과장님 계시고, 예산을 담당했던 직원들도 여기 계신데 예산 조기집행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우리 전년도에 이렇게 봐 보면 조기집행률이 115%라고 자랑스럽게 내놨는데 이것은 사실상 자랑스러운 건 아닌 거거든요.
쉽게 봐 보면은 시설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 이렇게 봐 보면은 설계도 미처 돼지지 않았는데 집행 품위 먼저 올라와 가지고 공고를 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은 사실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은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전액 다 집행을 하고, 또 일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 2∼3월달에 다 사다가 사무실 창고에다 쌓아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까지 그게 아마 계속해서 사용하게 돼질 텐데, 사실상 재정 집행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은 불용액이 상당수가 생기거든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돼지고 세입 자원이 돼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도 부족한 거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아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기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혈세인데 혈세를 뭐야, 어떤 의식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좀 아껴서 사용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물론 이건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겠지마는 적절하게 이자 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건전한 우리 도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정책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원론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을, 제가 우리 관리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부서에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해 줘야지 된다, 도가 좀 시끌시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될 부서는 성과관리 부서다, 여기 신년도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봐 보면서 늘 전에 올라왔던 것들 그것이 그냥 다 올라 왔어요. 뭐 새롭게 올라온 게 없습니다.
우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또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도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성과관리담당관 이렇게 오셔 가지고 야, 우리 도정을 중앙부처 오래도록 근무하셨고, 또 시·군에도 나가 보셨고, 이리 하면서 좀 남 다른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2011년도 도정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그냥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 말고 한번 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10대 과제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저희들 업무보고나 이런 것도 간단히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 하고 결재과정을 거친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으나마 저희들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하면서도 조금 저희들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직원들과 토론하면서 열심히 찾아서 저희들 도가 조금 더 발전하고 직원들이 좀 더 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좀 획기적인 것들이 나와줘야지 되겠다, 그래야 한두 개 이렇게 뻥뻥 새로운 업무들이 나와서 진행이 돼져야 직원들이 ‘야, 우리가 변해야지 되겠다.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갈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된다,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우리가 페이퍼 행정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공직 내부에서.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맞죠? 시정 안 되고 있죠, 실장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의회가 그럴진대 집행부는 더더욱 심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페이퍼 행정을 줄인 실적을 어떻게 계량화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봐보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대로 잘 이렇게 진행을 해서 “도가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행정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시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건 그런 답변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를 받았으면 3시간 이내에 반드시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요. 그래야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앞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가 3시간 이내에 반드시 메모보고로 올라오도록 해 놨고요, 페이퍼워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1일 1건 보고로 전부다 바꿉니다.
이제 학습이 좀 됐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전부다 그냥 첨부서류로다 붙이고 어태치(attach)하는 걸로 했고요. 1일 1건 보고로 전부 다 바꿉니다.
그리고 회의하는 문화, 방식, 자료 만드는 것, 취합하는 것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 실천하도록 아주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뭐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페이퍼가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3월 1일부터는 누가 출력을 했는지, 몇 시에 누가 출력을 했는지가 다 명시가 되고요. 보안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되고 토너도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전부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서 1억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전부 깝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가 유통돼서 돌아다녔다 그러면 누가 출력한 자료가 복사돼서 돌아다니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페이퍼도 함부로 출력이 안 되고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페이퍼가 본인의 얼굴이다라고 딱 찍혀서 다닐 정도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다 바꾸고요. 그리고 사무실 환경부터 또 자기주도적으로 업무하고 하는 것부터 전부 저희가 캠페인하고 교육·훈련시키고 워크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우리 충청북도의 아이디어뱅크다라는 말을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썼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아이디어뱅크가 돼 져야지 되고, 또 정책기획관실의 행정모델이 변하지 않는 한 타 국에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서 우리 도정이 역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차후 일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관리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BSC 운영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우리가 직원들이 얼마만치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정말 이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군에서는 폐지한 데가 많거든요. 이게 안 맞는다, 대기업에서 하는 시스템 형태다 이래가지고 많은데 우리 도는 그래도 맞는다고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해당되는 직원이나 또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봉이나 또는 성과급에 대해 가지고 반영한 실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각 조직 단위별로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그걸 어떻게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이행과제들을 전 직원들이 꾸준히 학습과 의견일치를 해서 만들어 냅니다. 그럼 이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되고요.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BSC에 보시면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국고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라든가 남다른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웨이트(weight)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다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온 성과관리 최종결과를 보고 그것도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요. 각종 훈·포상이라든가 연봉 여기에 다 연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만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 하나 하나, 또 웨이트(weight) 하나 줄 때마다 전부 다 합의를 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주무계장님들이 전부 모인 상태에서 그 가중치를 가지고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높고, 또 그거에 따라서 조직이 활력이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한 모든 구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또 봉급 많이 타는 것이 첫째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정말 이 운영제도가 잘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님의 업무계획 보고는 제2차 본회의 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12일자로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정옥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서민이 중심이 되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5기의 출범으로 희망과 기대가 교차되었던 경인년은 우리 보건복지 분야가 참으로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결정하는 한편, 도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데 비해 보건복지 예산은 7.5% 증가한 8,393억원을 확보하여 제1의 도정목표인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 2년 연속 ‘가’등급 달성, 또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우수기관 평가와 시·군 복지정책 평가 결과 전년도 6개 시·군에서 청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 행정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를 전년보다 5.6% 인상한 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장애인 이동세탁소와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동, 괴산, 단양 등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다문화가족은 물론 소득 하위 70%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감복지시책 추진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도정의 중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 찾아가는 평생복지의 조기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도 끊임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 올리고 보건복지 행정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육환경 조성, 보육정책, 또 보육서비스 확대 쭉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지난번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는 무상급식도 주장하셨지만 무상보육도 내가 선거공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출산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하위에 있고, 또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육문제가 크지 않는가, 연관시켜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금 하지 않고 2013년도인가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출산과 보육과의 어떤 연관관계로 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상보육을 일시에 실시하는 일은 재원이 대규모로 들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를 무상급식부터 실시를 하고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국가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해서 소득 하위 70%까지는 보육료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육서비스 제도에 의해서 저출산이나 이런 보육환경 조성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종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출산대책에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상에 ‘무상’이라면 아무런 부담을 안 주고 우리가 보상해 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출산하고 직결적인 어떤 연관 관계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은 저출산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돈 10만원 얼마 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써 가지고 내놓지마는, 그것이 과연 출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게 만족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보육이라는 것은 지금 남녀가 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직장 있는 여성 원하고 또 직장 같이 버는 남편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제일 큰 것이 아이들 기르는 문제 아닙니까, 우선은?
맡길 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보육하는 데 드는 돈,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거 가지고는 일부죠, 일부.
한 번에는 할 수 없지마는 점점 확대해 나가겠지마는 그분들의 바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육 쪽에 우선 더 중점적으로 해 준다면은 저출산하고 직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서가 누가 보아도 저출산과 보육과 딱 관계되게끔 어떻게 그런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볼 수 없는지요?
손문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또 현재 70% 수준에 있는 무상보육 시스템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저소득 이런 층에 대해서는 거의 무상보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육료가 단계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령화 문제도 전국이 10.6이라면은 저희가 13으로 지금 13.0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우리 충북이 그 출산·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태교음악회를 조성한다든가, 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간다든가, 공모사업을 해서, 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금년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을 올 하려고 계획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방금 지적하신 다자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지원 확대를 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려금을 한 139억4,1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약 9,300명 가량에 대해 더 확대를 해 나가고, 다문화 가정도 1년서 2년으로 더 확대해서 월 20만원까지 더 확대돼서 하고, 이어서 다자녀에 대하여는 우대카드도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1,540개 업체를 했는데 올해는 한 1,700개 업체로 확장을 해서 직접 지역농협 본·지점하고 발급을 해서, 그런 할인혜택도 저희가 과거의 한 2%에서 20%까지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어떤 도민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대학교라든가 기업체하고, 저희가 직접 대학교 교과목에다가 다자녀 출산에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될 수 있게끔 MOU도 직접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 기관 등을 통하고 또 고령화 교육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저출산 토론을 위한 그런 포럼도 더욱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놀았다는 건 아니고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비가 70%가 확보가 되고 30%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소득하위 70%까지는 국도비에 의해서 전액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0%, 30%만 더 채워 넣으면 100% 무상보육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국가 무상보육 정책과 별개로 지사님 공약에 무상보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생색내기용으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의 문제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의지의 문제다, 나머지 30%라면은 내년도부터 당장 5세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2014년도에 0세까지 다 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실 과장과 국장님이 계속 지사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지만 있으면은 가능하겠다, 100%도 아니고 30% 문제를 도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도 일거에 0세부터 5세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5세부터 단계별로 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계속 이 중요성을 강조해서 실 과장, 국장님이 계속 지사에게 건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2013년도에 0세까지 완결판을 지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보육이 더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저출산 문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70% 보육을 정부가 이렇게 국비로 지원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잘 모르시는 게 이게 표준 보육료라고 있습니다.
표준 보육료는 당시 여성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인데요, 보육료 산정 기준을 정할 때 표준 보육료가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보육료가 70% 정도 내지 80% 정도밖에 조절이 되지 않고 있는 형태에서 무상보육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란 말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 않겠느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만 5세 같은 경우에 차액보전이 있습니다, 시설에.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무상으로, 정부가 말하는 무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차액이 발생합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죠?
층에 따라서 이렇게 차액을 부담합니다, 많게는 상당 부분을.
그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찾으셔야지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2014년이면 우리 지사님 마지막 해죠? 그러면 시작만 하고 끝나는 그런 묘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 5세 같은 경우에 차액이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거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사님 끝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종결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셔야지 마지막에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든지 부산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은 많은 시설들이 이미 참가하고 있고요 부산형 같은 경우도 민간보육 시설에 교사 처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예도 있으므로,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보육에 관련해서는 아마 끝에서 두 번째나 첫 번째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사 인건비가 약 100여만원밖에 안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보육 교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당장에 나가셔도 교차로나 이런 소식지를 보면은 사람 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제 교사 구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특히 어려운 부분이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제 농어촌 지역의 이 문제를 다소라도 풀려주게 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죠? 우리 도에도 있고 또 기초단체 쪽에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는가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건의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 있는가요?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도서 지역에 있어서는 보육교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특수한 여건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 인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보면은 도서나 벽지,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보육교사를 기준 보육교사 수보다도 완화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도서라든가 벽지, 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서 시·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요건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선별적으로 지금 승인을 해 왔는데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되는지, 또 시·군의 실정, 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해서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처우개선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처우개선비를, 물론 다른 시도가 전체적으로 경남 빼놓고는 다 시행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현저하게 낮기는 하지만 우리 도 형편상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오래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 교사들이 8시간을 다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전만 근무하고 돌아가고 또 오후에 다른 교사, 교사 대 아동비율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우개선비가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우리 도의 특수시책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떤 우리 도의 지도점검계획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포함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시·군에도 이러한 지침을 내려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가 그래도 역점적으로, 도의 형편에 비해서는 6만원에서 13만원까지 이렇게 선별적 차등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처우개선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지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복지서비스 제공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어렵지만 많은 노력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에게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희망프로젝트, 희망리본프로젝트 이게 저소득층 사례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우리 도는 신청이나 선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십니까?
어디 소관이신가요?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사실 원활하지 못해서 꼭 맞는 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게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자치단체 내에 자활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그거를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도에는 지금 광역자치단체 내에 자활 관련 센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수급자 확보가 그게 50% 이상…
지금 광역…
앉으세요.
우리 지금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지역에도.
그것이 연합돼서 광역자활센터가 생겨야지 그 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과장님…
개별적으로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1개소씩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고 도 단위, 광역단위로의 어떤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같이 복지부하고 해서 매칭펀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별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뭐 테스트하는 도냐’, 행정파트에서는 그랬는데 복지부분에서는 시범사업이 상당히 우선 하는 것이 서비스를 확보하는데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2년차 들어가는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공모 조건에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의 부분에 매칭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광역자활센터가 설립이 되고서도 리본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데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두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광역자활센터가 있어야만이 직업상담사라든지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10명이.
그래서 전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있는 데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해 온 걸로 알고 최우선적으로 지정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광역자활센터가 없기 때문에 매년 2년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광역자활센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면서 같이 이 사업도 해 가려고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광역적으로 연계를 시키면 공동판매라든지 판로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광역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데 저희들은 실정상 국비 지원이 안 되면 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팀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 도내 전역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광역자활센터,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 있는 센터를 다 관장할 수 있는 도 단위의 광역센터가 있어야만 되는 게 첫째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시도 당 규모가 300명 내지 500명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 기초수급자가 50% 이상이 의무적으로 대상자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군 단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1인당 연간 6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만원이 채 안 되는, 한 5만원 꼴 실비 지급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도는 광역센터도 없고, 또 기초수급자가 도 단위 지금 전체로 봤을 적에 저희 도가 많은 게 아닙니다.
도내에서 여섯 번째인가 이렇게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단양, 영동 그 먼 데서 월 5만원을 줬을 적에 이 300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150명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2009년도에 처음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광역센터가 없는 것 때문에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했던 건데 이번에 그런 보도도 되고 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자활 기초수급자들을 빨리 탈수급화시킬 수 있는 제도에, 문제점은 있지만 이거를 좀 해 보자 그래서 광역자활센터가 없다면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라도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적극 참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서너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 가지고 많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역재활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사례관리까지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게,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제천, 단양, 옥천에서만 옵니까? 주로 대도시 위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저도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주로 대도시에 많을 거다, 청주권 위주로 많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에 일거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면 잘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서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충북희망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희망원은 아동양육시설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합의점도 찾았지만 일부 내용, 사용자 측에서 노조한테 요구하는 내용 한 두 가지 정도가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1월 31일까지 노사가 자율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공문으로 촉구하고 노사 지도를 계속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사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망원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서부터 지역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겠죠?
그냥 뭐 자치단체 소관이니까, 기초자치단체 소관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손 놓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협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 시장·군수의 신고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장이 신고를 수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청주시장이 자율협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뒤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율협상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원도 마찬가지고 현안사업들로 이렇게, 현안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간 중간 이렇게 우리 정책복지위원회하고 얘기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로 이렇게 작년에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희망원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여하튼 이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보좌관 채용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두 가지 질의 중에서 희망원, 복지보좌관 순에 의해서 먼저 희망원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진규 담당 과장이 설명했듯이 현재 시설이 ’48년 법인을 설립해서 아동양육시설에 66명의 초등학교와 미취학 아동이 지금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종사자들의 복리 후생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관한 그런 노사 갈등이 극심해서, 여러 가지 단체교섭의 13차 협의회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결렬된 상황인데, 양측이 전혀 양보라든가 이게 굉장히 민원 제기, 고소, 고발로 해 갖고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서, 시설 폐쇄까지 결정한 단계까지 가고 또 자진 폐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정부인 우리 청주시와 또 우리 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적으로 대화 타협을 노력했지마는, 결과는 지금 이해 양측 대립 관계가 종결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일단 이번에 이달 말까지 공문을 최종적으로 청주시에서도 지금 통보를 해서 좀 결과를, 저희가 지금 정상화를 촉구하는 거를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일단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청주시와 우리 도가 함께 대응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복지보좌관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아직 방침 결정을, 조만간 늦어도 빨리 이달 중에는 방침 결정이 돼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소관부서인 행정국에서 어떤 채용 절차를 밟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최종 지사님의 방침 결정을 하여튼 조만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용은 여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비서 개념으로, 그러니까 시간제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관, 복지보좌 그야말로 보좌관이죠. 이제 정책 의사결정권자나 아니면은 의사결정권 내에 있는 그런 분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업무는 하더라도 우리 복지업무에 대해서 연계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국이 제대로 이렇게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냐? 포함돼 있는 거냐?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 거냐? 이런 채용과 그 운용과 배치와 활용, 운용 이런 부분 다 국장님하고 상의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민선 5기 능동적 또 체감형 찾아가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기이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또 민간복지 자원과의 어떤 여러 가지 소통 채널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의사결정이라든가 운용이라든가 활용 관계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채용의 어떤 그런 지사님의 보좌적인, 그런 비서적인 보좌 역할을 복지보좌 역할을 하는 거는 그 기능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배치라든가 이런 운용 활용 관계, 채용 관계 뭐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 여기에 대해 깊이 있게 그것은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복지국 우리 복지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결정 뭐 이런 사항은 다 다른 팀들부터 협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협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희망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시작하면서 수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우리 정책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다 사전에 설명 안 되고 하는데 알고 계셨다면은, 저는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모르고 계셨다는 전제 하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김화진입니다.
먼저 지금 그 핵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 전반적인 보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업무의 중요성 여러 가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능을 수행하고, 또 행정국과 또 우리 조직라인과는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같이 논의를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 주시라고요.
희망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얼마나 많이 관심을 표명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게 결정이 바로, 아주 최고 책임자의 방침 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 이것은 의회와 충분히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교육 종사자들 처우 개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종사자 처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건비 인상하고 대우수당, 직접 우리가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수당 인상하는 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업무를 하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시설 운영권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주체가 이제 종사자 운영하는 사람들 시설장들이 아닙니까? 운영하는 재단이나 시설장들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 우리가 민간부분의 시설 종사자들의 수준, 처우 수준 급여 수준도 제대로 파악된 게 없죠?
그래서 2007년 7월부터 중소도시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도내 전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가정보육시설이라든가 또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또 시설장도 지급대상에 포함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모든 보육시설 교사, 또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을 포함해서 금년에, 저희가 지난해 6,025명이 됐었는데 54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전 보육시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다 포함하니까 저희가 한 6,713명이 됩니다.
그래서 61억원을 금년에는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보육시설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의 질의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시설 중에 인건비 지원이 부족한, 그러니까 좀 미흡한 시설 종사자에게만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거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의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나가지 않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재원 규모상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 시설에 대한 종사자만도, 도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한 6,200, 6,3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권고안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매년 인상을 해도 지금 계속 권고안보다도 마이너스 4%가 처지는 그런 입장인 상황에서, 인가 받지 않은 그런 민간부분은 사실 종사자 처우 개선비까지는 어렵고, 저희들이 인가받지 않은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지원을 해서, 인원수나 이런 것을 보고 차등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거는 좀 더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현상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투입을 해서 우리 국도비 지원하는 시설 같이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올해 하셨으면 하는 제안하는 부분은 적어도 현황은 파악해 봐라. 민간부분 현황이 어떤지, 국도비 지원을 하는 시설종사자는 그래도 낫다, 민간부분 종사자들의 수준이 어떤지 뭐 현황이 있어야지 나중에 대책이 나오고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은 뭐 생기면 해야 되는 거고 뭐 그거 당장이라도 주면 배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황조차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 또 어느 수준인가라도 파악해 놓으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바로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전체적인 현황을 갖고 있고, 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염병 연중 상시감시체계 운영에 보면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8만 명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어떤 검사를 합니까? 혈액검사인가요?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병 장티푸스에 대해서, 장티푸스는 세균이고요 세균에 의해서 건강한 사람이 보균을 하고 있습니다.
보균을 하고 자기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장티푸스균을 장내에 보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변검사를 하는 겁니다.
대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우려 직종,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에 주방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보균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식당이라든가 요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검사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육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처우개선비에 관련해서 타 시도를 보니까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 학기가 적용돼서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이렇게 학기가 적용이 되는데요 중도에 이렇게 나가버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0세, 1∼2세 정도는 환경이 바뀐다든지 또는 사람이, 교사가 바뀌어 있을 경우에 얘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서 때에 따라서는 설사도 하고 애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나가면 교사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되지 않아야 될 처우개선비도 잘 찾아내시고, 또 이렇게 1년 이상이라든지 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서로 좋은 면을 잘 찾아서, 우리 도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처우개선비가 많이 열악한 형편인데 이런 것들을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보육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그런 측면과 또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앙양한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원조건을 둬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법령이나 우리 시설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는 시설, 또 임명된 후로부터 일정기간, 15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을 근무한 자에 대해서 시설에서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또 어떤 보육시설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라든가 요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1년 이상 근무자라든가 이런 기준이 아직 없이, 그런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전 시책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보육시설의 종사자나 시설장을 위한 일이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고 평가인증을 했던 시설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계속해서 1년을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서비스 대상자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도가 더 적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돼서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또 맡기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우리 도에서 위탁을 사회복지협회인가요? 거기다 위탁을 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고 또 그 안에 회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기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을 참고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회의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하면 지금 상태도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공동모금회의 공동회의실은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서 공동회의실은 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위탁단체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쓰는 걸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또 좁은 공간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입주조건이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로서, 또 법인등록단체로, 그리고 사회복지센터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가 이쁘다고 넣어주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주신 희망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보건복지국 공무원 여러분들, 다 희망원이 정상화되기를 바라시죠?
과장님, 국장님!
(「예」하는 이 있음)
예,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상화되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아, 그거 골치 아픈 거 뭐하러, 노동조합도 만들어지고 골치 아픈 거 뭐하러 하느냐, 폐쇄시켜 버리고 말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제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가고 넋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죄송한데 우리 도에서 이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청주시에서 신고하고 허가해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청주시에 다 그냥 맡겨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자꾸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기는 누구예요? 임명권자.
충북희망원은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아동양육시설로서 아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 신고로 설립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법인, 충북희망원이라는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는 우리 도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약자와 강자의 논리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자 편에 좀 서서 이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게 어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꼭 정상화를 이뤄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재활역량 강화 중에 고학년 중증장애 청년인턴십 운영이라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사업 확대에 고학력 중증장애 청년…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비 쪽에서, 그러니까 충북대에 장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증장애자, 특히 청년들이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해 본다는 게 꿈이고 또 그런 기회도 전혀 없고 그래서 어떤 청년 충북대 장애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증장애 청년들에게 그런 인턴십 기회를 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1개월 동안 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은 해 보는 사업으로 이 예산도 지금 교육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저희 도 예산이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북대와 도가 협력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 도에 중증장애 청년들이 와서 사무실에 근무하면, 거기에 이제 슈바이처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하나를 일대일 선정을 해 주면 그 공무원들이 이 중증장애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또 도움도 주고 이러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이런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복지 전문가, 장애를 가졌지만 복지 전문가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이렇게 방학 동안만 이용하는 건데 이번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개월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이쪽 정책자문위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한 명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것은 가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협의해서…
그런데 저희 그 사회복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뇌병변 3급 정도인데 부모들도 다 장애인이지만 현재 제가 데리고서 일을 해 보니까 충분히 시간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도내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인식개선 차원에서도 저희들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장애인들한테 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좀 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짜증내실 것 같은데, 보호자 없는 병동에 대해서 짧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저소득층 간병인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고해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향은 있으시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어쨌든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사업이 이거 말고는 다시 공인되거나, 연구되거나, 다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제 돌을 하나 던져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보완되고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작년에 공동판매 시설 요청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자활 생산품 전시회 및 희망나눔 이동장터” 이게 그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요청했던 사업인가요,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 희망나눔 이동장터는 지금 12개 시·군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근로사업단하고 공동체가 형성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물건들이 사실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이동장터를 운영해서 자활 생산품으로 나온, 근로사업단이나 공동체에서 나온 물건을 판매도 해 주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희망나눔 이동장터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거로 보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센터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상설판매장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품질 고급화라든지 포장지 같은 것을 디자인을 좀 해서 경쟁력 있는 가운데 추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갖춘 다음에 여건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저소득층들에게 일거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데 사실 생산품에 대한 판매 이런 것도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서문 있는 쪽에 이분들께서 가져온 물품을 직원들을 상대로 해 봤는데 대개가 그런 어떤 공예품보다는 물건을 떼다 파는 농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자활을 해서 만든 물건들을 많이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돼야 자립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급여가 높은 수준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마는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마는 여하튼 그분들이 좀 더, 그분들 말고도 또 주변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좀 더 자활할 수 있는 데에 힘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개가 2억원인데 한 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소를…
이게 설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있나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춘 데를 대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비영리 법인이든 비영리 단체든 중에서 일정한 시설기준 갖춘 데를…
그래서 운영기관을 설치하려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 요건, 인적기준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든 비영리단체 중에서 선정해서…
인구 5만명 이상이 되는 도시를 일차적으로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수요라든가 일자리 수요 이런 사업수행 능력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건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추가 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 주시면 설립비용은 2억인데 계속해서 또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띠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충주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작년에 현장감사 때 도로 문제, 신축 의료원 도로, 특히 라운드부분에 각도 크고 도로도 좁은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완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도로 경사면 말씀하신 걸로 지금 파악을 하는데, 우선 행정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통행에 불편이 없고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기술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그렇게 보완이 되면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민원의 요지는 다 아시겠지만 신축되는 충주의료원 인접 경계부지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역시 거기에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쪽에서도 보면 거기에 어떤 의료원을 갖다가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그쪽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서 그 민원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충주의료원 이용 고객도 좋고, 인근 주민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화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업무계획보고는 제2차 본회의 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이영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호 미생물과장입니다.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심재순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임종헌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민필기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보건환경 업무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애정어린 지도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 또 계획 세운 거 잘 차질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4쪽에 보면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탄금호 수질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탄금호가 수질이 2급수입니까? 어떻습니까?
1급수입니다.
이번에 열릴 조정선수권대회 지역도 뭐 굉장히 이쪽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수질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서 여하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은 부분, 뭐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군데? 우리 도만 최우수인가요?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이러스 관계, 많은 언론을 통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과연 그런 것인지, 정말 인체와 어떻게 관계가 없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몰시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타 시·군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게 나오는데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뭐 검사도 하고 이상이 없다고 지난번에 농정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안전한 건지, 우리 도에서 안심해도 될 수 있는 건지, 검사를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구제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축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체와 관련된 그러한 전염병 부분에만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연구소 거기서 그러한 구제역에 대한 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관계가 명확히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축 매몰지에 대한 수질검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홍한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고규창
정 책 기 획 관이정렬
예 산 담 당 관오세흥
성과관리담당관박승영
법무통계담당관정상래
정 보 화 담 당 관김상선
·보 건 복 지 국
국 장김화진
사회복지정책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이진규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연 구 부 장조경주
행 정 지 원 과 장이영은
미 생 물 과 장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 경 조 사 과 장심재순
대 기 보 전 과 장석태광
산 업 폐 수 과 장임종헌
먹 는 물 검 사 과 장민필기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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