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8월26일(수) 11시
장소 기획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1시04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의 안건중 심의를 마치지 못한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계속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먼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에서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사항중에 자치행정과의 정원감축 문제와…
사회복지국 통합에 따라 신설되는 여성정책관실의 기능 저하문제, 총무과와 회계과의 통합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로 경리계를 재정과로 이관하는 문제, 또한 행정관리담당관실 폐지에 따라 공기업계를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정원감축 지적에 대하여는 과별정원 조정시 감축을 적극 고려하겠으며 여성정책관실 기능 보강문제와 경리계를 재정과로 이관하는 문제, 또한 공기업계를 예산담당관실 이관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조직개편 형편상 불가피 했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조직 운영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차후 조직개편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과의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이것은 꼭 시행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번에 검토사항에서 제외가 되면 안 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월 1일날 문화관광국이 아마 신설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쪽에서 개편안이 문화진흥국으로 해서 건축문화과가 문화진흥국으로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문화관광국을 살려서 건축문화과를 이관을 해서 문화진흥국으로다가 꼭 존속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국으로 1997년 1월 1일후에 대해서 무엇이 진척이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문조사결과 폐지순위 1위로 문화관광국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여론은 있었던 것입니다.
청내 간부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폐지순위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청호, 충주호 등 두 개의 인공호수와 속리, 월악, 소백산 등 3개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산자수명한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입니다.
또한 중원문화권의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도로서 IMF체제하에서 당면과제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시책개발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존치를 택한 것이고 각 시·도가 공히 문화진흥국을 존치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문화진흥국의 업무현황 관계는 조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신대식 위원님께서 정원감축 11.8% 324명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서면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다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잉여인력이 남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상황을 보게 되면 타시·도의 기준은 어떠한지 자연결원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연령분포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곧바로 여러 가지 기준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달에 도에서 도조직개편 추진상황 인쇄물 배포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축공무원 활용방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7월달에 만들어 낸 저희들한테 자료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수한 엘리트 공무원은 새로운 수요분야 전직임용 기회를 준다든지 또 환경복지 소관, 전산정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활용을 하고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대학민간에 위탁하겠다 했는데 7월달에 저희들한테 준 조직개편추진상황에 그러한 구체적인 안보다 지금 8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의결되면 시행할텐데 지금 여기 서면답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방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보다 또 거기에 남은 감축에서 퇴출된 인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 답변서를 보시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324명 활용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떠한 대상을 감축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어제 이 시간에 즉석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고 아니면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까 내무국장께서 친히 오셔서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딴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양해를 위원장님한테 돼서 했는데 우리 한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도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서 작업을 하셨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11.8%면 8%, 몇%면 몇%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용같으신데…
그래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정원조례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준비하셨으면 지금 말씀하시죠.
감축정원의 결정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의 정원과 표준정원을 감안해서 인건비 비율 등 또 재정상태를 반영 산정하고 이를 조직개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현 정원 2,788명 여기에는 옥천대학에 있는 교수요원 41명은 제외된 숫자고 국가직 공무원 29명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해 준 결과에 우리 충청북도 행정수요나 행정여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11.8%는 기본적으로 감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침에 의해서 옥천대학 교수요원 41명을 2,788명에서 제외하고 2,747명에 대한 11.8% 324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작업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감축률 산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의 현 정원 증감률은 2.59%로 연구원에서 봤구요 증감반영률은 그중에서 0.41% 그래서 기본감축률을 11.09%에서 보정률을 0.29%로 봐가지고 최종감축률은 저희도에 11.8%로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물론 직렬별로, 직종별로,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분야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11.8%를 기본감축률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원에 대한 조치는 일반직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고, 별정직의 경우는 1999년 내년말까지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별도 인사운영 분야에서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내용은 결원 직렬로의 전직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팀제를 구성해서 긴급행정 수요에 투입 활용하는 방안 등이 지침에 제시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사실상 제가 문의한 것하고는 상반된 우리가 기본적으로 11.8% 324명을 감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요골자지 저는 324명을 어떠한 기준에서 누구를 몇급에서 몇 명, 몇급에서 직급별로 또는 감원이 되면 그 사람들의 앞으로 활용방안을 어떠한 방안으로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가 된 것이지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 거의 말미에서 말씀드린 별도 인사운영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국장이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답변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 마침 내무국장이 오셨는데 324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6개월 미만된 사람은 각도에서도 직권공로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정년이 1년이상 남은 사람은 공로연수, 명예퇴직 이런 것을 적극 권고를 하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TF(TASK FORCE)로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고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완전히 끝난 시·도는 전부가 없고 일부 시·군 정도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이 되시면 양해를 하여 주시면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된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해도 좋다면 저희들이 바로 작업을 해서 기준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는 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드렸느냐 하면 이미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타 시·도,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본인들로 하여금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 의회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된 다음에 집행부쪽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여기에서 되지도 않았는데 저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는 의회한테도 우리가 상당히 미안하고 우리도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 이런 것이고 그리고 기준을 만드는데 자료가 문제이지 기준을 만드는 것은 큰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에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유주열 위원님.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이 안 잡혔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직급별로 지금 명퇴대상자와 명퇴신청자 또 정년퇴직대상자가 '98년도 12월말 또 9월달도 있겠고 '99년도 3월, 6월, 9월, 12월 또 2000년까지 구조조정이 저기가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대상자가 그 때 가서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 때까지의 정년퇴직대상자 그 직급별로다가 5급이상 또 6급이하 기능직, 별정직 다 자료를 내 주시고 또 구조조정할 때 기구개편에서도 어느 정도의 11.8%라는 것은 안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324명이 산출이 된 것이니까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하고가 의견일치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침은 아마 거의가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절충을 하셔 가지고 자료 좀 바로 내주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38년생인데 다시 39년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우리 행자부에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11.8%를 감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 2,788명이죠? 옥천전문대 교수요원을 제외하고.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옥천전문대학의 교수요원 41명을 뺀 2,747명의 11.8%가 324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본 위원은 주택과를 주택행정 뭐 이 3개 계를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도에서는 주택과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위원입니다.
그 내용은 그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대단위아파트단지조성심의, 또 취락마을개선, 말하자면 소도읍가꾸기 같은 것을 도에서 꼭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얼마든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군으로 이관해 가지고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가 문화진흥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이란 이 분야가 건설교통국,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가 지적과 여기에 더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청소년이라든가 문화예술관광 이 분야에 오히려 더 건축분야가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건축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하고도 관계가 없고 단지 시·군에 대한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존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건축과 이 문제를 체육청소년이라든지 관광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지적, 지역개발하고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건설교통국에 재해대책과가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이 과가 다른 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파악하는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같은 국 소관으로다가 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좀 한 마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기능은 현재 주택건설종합대책, 그리고 건축문화 대상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건축행정의 건실화 종합대책수립 시행 등 현장업무가 아닌 건축관련 시책의 입안 추진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릅답고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건축물의 미적 감각을 살리는 건축문화 시책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주택과의 명칭을 건축문화과로 변경해서 문화진흥국으로 이관 소속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건축물도 예술성과 미적감각이 보다 중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1999년이 건축문화의 해 임도 관계부서로부터 저희들이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주열 위원님께서 시·군으로의 과감한 업무이양 관계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주택과로 하여금 자료 제출토록 해서 유주열 위원님께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수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과하고 재난관리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 재해대책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는 풍수해하고 설해, 자연재해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재난관리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재난, 지난 번에 저희 관내에서 있었던 우암상가가 붕괴됐다든지 교량이 내려 앉아 가지고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재난관리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시킨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시·군도 자치행정쪽에서 도하고의 동향업무라든지 사건사고의 보고라든지 이런 업무를 연계업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사태 발생시 신속한 초동사항이 보고가 되어야 하고 초동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앙하고 시·군하고의 연계성이 높고 상호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국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자치행정국으로 소속을 시키고 자연재해를 다루는 재해대책과는 건설교통국에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법규상이나 업무분장표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시·군의 하급직원이 할 수 있는 단순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주택과가 도에 존치를 해야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건설교통국에 소관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99년도가 주택문화의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가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집에서 목조건물로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흙을 바른다고 해서 흙벽돌집이고 그것이 예술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이것은 제가 그 전에도 문화관광국을 대과대국주의에서 이것이 지금 미달이 되는 것은 문화관광국이 1순위였었어요.
실·국장들 과장들 계장들이 봤을 때 20.1%가 문화관광국은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일 1순위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택과를 건축문화과로 명칭을 개칭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문화진흥국이라는 국을 살리면서 주택과를 살린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가 꼭 필요하다면은 주택과는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을 시켜주시고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구개편에 다시 한 번 성의를 한 번 보여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주택과를 건축문화과로 바꾸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문화하고 연계시키는 안하고 어째 건축이 건설이지 문화쪽으로 가야되느냐 이런 양분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에 이룩된 조직개편이 완벽하게 하자없이 잘 됐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후 시행을 해 보면 시행착오도 나타날 수가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많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 번 검증하는 기간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은 저희 개편안대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지적해 주신 대로 역시 국 소속이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가 야기되면은 추후 조직개편 때 기필코 이것은 건설교통국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증기간을 좀 주시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먼저 검증을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건축문화과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건축문화과가 그러면은 도로과, 지적과, 지역개발과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체육청소년, 관광·문화예술하고 관계가 있는지, 어디고 관계는 다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내년에 문화의해다 뭐 관련은 다 있지만, 보편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건축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 도로, 지적, 지역개발 이 분야가 본위원은 관계가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굳이 체육청소년, 관광 이 분야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이쪽으로 가야 더 좋은건지 저쪽으로 가야 더 좋은건지 이유는 뭔가를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과의 명칭을 건축문화과로 해서 문화진흥국에 소속시킨 것이 문화관광국을 존치시키기 위한 시책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는 건축물도 하나의 콘크리트구조물로 보는 것 보다는 이제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작품으로 봐야 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여론하고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광하고 문화 체육시설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미적감각을 중시하는 쪽을 저희들이 택하다보니까 문화예술쪽으로 국을 소속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문화진흥국의 건축문화과에 대해서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청내의 우리 계장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도 20.1%로 1위로 올라와 있고, 이것이 조직개편안이 오픈이 되면서 청내의 직원들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아침에 자료제출을 해 주신 이 자료를 참고를 해보면 도 조직진단추진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제가 죽 보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주택과를 건축문화과로 바꾸어서 개명을 해서 문화진흥국에 존치시키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 이 회의록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때 여기 회의록 결과를 보면은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나 우리 조직관리계장 담당이 이것을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해 보겠다라는 그런 요지의 발언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직진단위원들이 문제 제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무반에서 이것을 끝까지 고집을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어붙인 그 이유는 뭔지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기능을 놓고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은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500세대 이하는 시·군으로다가 전부 이양이 됐고 500세대 이상만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에 보니까 위임사무에 도의 우리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사무를 제외한』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법규문구를 활용을 해서 지금 도에서 주택과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하고 500세대 이하는 시·군에 위임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과가 과연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고, 그 다음에 5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는 문화적으로 해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시·군에서는 500세대 이하가 되면, 시·군에서는 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런 데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해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문화관광국 존치문제 건축문화과도 건설교통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작업에 참여를 안 했었던 사람이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건축도 미적 감각을 갖추어서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아마 문화관광국으로다가 이관이 된 것같고 결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백점짜리 조직진단 또는 개편이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 잘 됐다는 조직진단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래도 최선의 안이 마련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문화과 관계도 우선 관광국에 이관을 시켜서 일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다가 정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비효율적 또 비능률적으로 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적극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좀더 나은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해 보고 다음에 한 번 해 보자 이것은 조금 너무 안일한 자세다 이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기 전에 조직진단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됐어요.
또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해보고 다음에는 한 번 해 보겠다라는 것은 조금 조직개편을 왜 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벗어나는 안이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한 그러한 내용의 판단 이런 것들이 한 번 재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에서 봤을 때는 과에 2개 계가 존치하는 데는 문화관광국 2개 계하고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데로 통합이 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국을 존치시키자는 그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괜히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됐을 때는 다시 재고해서 기구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사안일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정원감축을 해 가면서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면 꼭 존치를 해야겠죠.
그러나 필요치 않고 꼭 도에서 기구를 끌어안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군 지도감독하면서 한 번 나갈 것 열 번, 두 번, 스무번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한 번에 아주 이 기회에 시·군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개편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또 집행부 내부에서도 의견조율을 가질 시간이 있어야 되고 중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전 심사는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그러면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화관광국의 존치 또는 확대·보강에 대해서 당위성이라고할까 저희들 나름대로 의 생각한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째, 우리 문화 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00년을 여는 21세기는 지금 뭐 속칭 『문화의 세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나 우리 아시아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문화측면이 뒤진 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문화가 제대로 재현도 안되고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인 문화발전에도 커다란 뒷받침 같은 것이 잘 안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21세기는 앞으로의 경쟁은 『문화밖에 없다, 문화의 세계다』 앞으로의 국가간의 비교우위의 척도는 문화산업으로부터 이것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잘 하는 국가에서는 생존할 것이고 못하는 국가에서는 낙후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전제로 다가오는 세기를 봐서 우리 문화를 진흥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관련을 해서 그 과가 작다보니까 대상에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하는 측면에서 건축문화과가 안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문외한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안을 만들어 와서 저희들한테 협의할 때 상당히 저희들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 하고도 의견을 한 번 나눠 봤습니다.
충북대학 교수와 한 번 제가 대화를 나눠봤더니 상당한 선진적인 생각이다, 그분 말씀이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문화 하면은 문화의 첫 번째가 건축이다 거기서는 고전적인 건축이 많이 돼있고 우리나라의 풍토와는 좀 다르지만서도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도 좀 늦지만서도 한 번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참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신선한 자료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상당히 기폭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정국이니 내무국이니 이 보사환경국이니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에서부터 존치한 아주 고전적인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개편이 있을 때 내무국이니 농정국이니 이런 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이 문화관광국이 당초에 이게 생겼을 때 아마 한 2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때도 이러한 취지하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새로운 것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뭐 내무국 소속 관광과 뭐 경제파트에 있던 것, 이것을 한군데 주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위해서 하나의 전문기관으로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 떨어져서 이게 국으로 된 겁니다.
그런 찰나에 이번 조직개편에 이렇게 당면하다 보니까 과가 작고 또 가장 간편한 것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조직개편을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가장 쉽거든요.
옛날에 있던데를 다시 찢어 발리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그런데 지금 대세가 문화관광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도에도 전부 알아봤어요.
다행이 서울시 문화국장도 충북 진천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문화 관계를 오히려 보강을 해서 더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알아 봤더니 충남의 경우에는 내무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해서 『자치문화관광국』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울산시의 경우에는 과가 이번에 문화관광국으로 승격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100% 다 문화관광국이 다 존치를 하고 보강하고 이런 측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이것이 다른데로 분산이 된다든가 하는 것도 대세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권 7대권역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외래관광객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해서 외국사람들의 돈을 많이 털어내자 이런 취지에서 거점별로 이것을 아주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초에 할 때에 우리 충청북도가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지사님의 지시를 받고 여러번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의원들 뭐 충북의 출향 인사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포함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만약에 문화관광국이 없어진다 하면은 그런데도 상당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도 저희들이 한 번 알아 봤어요.
마침 조직담당하는 과장, 계장이 옛날에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임의롭게 전국의 흐름을 한 번 알아봤더니 충청북도가 가장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신선한 자료다 이거예요.
다른데는 다 있는 것 없는 것 찢어 붙여서 뭐해서 겨우 하라는 대로 의무적으로 했는데 충청북도의 건축문화과라는 것이 상당히 신선한 자료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 듣기 좋은 얘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데는 우리 충청북도 건축사협회 회장인가 그런 양반들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참 아주 선진적이고 전진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무조건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러한 사고에서 긍정적이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2000년대를 보는 측면에서 건축문화 관계 특히 주택관계 건축문화의 개념을 저도 잘 모르지만은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주택하고는 엄청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탑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전부가 건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로 지금 문화재보수 관련이 1년에 국비, 지방비해서 한 7, 80억원 정도를 보수비로 사용을 하시지만은 거기서 한 90% 이상이 건축문화입니다.
이 불교관계 특히 이런데 전부 개보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전체 우리 문화관광국에 구성요원도 보면은 건축직 계장이 하나 있고 건축직 6급, 7급이 한 3∼4명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업무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에 건축문화를 여는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설프고 일반이 봐서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먼 장래를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담당국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혜량을 하셔서 저희들 우리 충청북도라든가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화라는 말은 아주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꼭 건축에만 붙여서 건축문화 이러한 말도 있지만은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문화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뭐 산림문화, 축산문화 뭐 또 보건행정문화 하물며 소방본부에도 소방에도 문화를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실장님께 질의했던 것 같이 문화관광국으로다가 승격이 되면서 승격이 '97년 1월 1일자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문화에 대해서 강조성을 강조하시면 '97년 1월 1일부터 승격이 된 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 충북도의 문화관광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보고를 해 달라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7년 1월 1일후로 우리 충북도내의 문화예술을 총괄적으로 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분야 참 문화를 붙여서 건축문화 이것 같이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건축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건축, 도로, 지적, 지역개발 여기 건축과에서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되는 국의 소관이 돼야지 너무 동떨어진 문화예술쪽에 가서 과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희들이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과를 폐지한다는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오전에 행정관리담당관께 재난관리과와 재해대책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해대책은 풍수해 재난이고 재난관리는 인위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시·군에 시달하는데 대해서 자치행정국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에다 둔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강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뜻이 있다면은 자치행정국에 비중을 두고 시·군에 하달이 잘 된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내년이 『문화의 해』라고 하면서 그 문화예술 분야를 자치행정국으로 가면 어떠냐 그러면은 각 시·군에서 더 문화예술에 더욱 발전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직 국장님께서는 '97년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아직 안 했지만은 한가지 예를 들면은 청주시가 작년에 청주시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도비가 1원 한 장이 없었습니다.
예술의전당을 참관할 때에 도지사와 시장간의 그 약속 50% 도비를 지원약속을 해서 청주시 더 나아가서는 충북도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비를 50%를 지원하겠다하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이 승격이 됐으면서 어떻게 문화예술 분야에 1원 한장 지원이 없었지 않느냐 이것은 문화관광국이 있으나마나한 국 아닙니까?
아까 행정관리담당관님께서 비중이 크고 시·군에서 하달이 잘되고 말 잘 듣는 자치행정국으로 문화예술이 속하면은 오히려 문화예술이 우리 도내에 더욱 발전이 더 올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97년 1월 1일후 우리 문화관광국으로 승격되면서 한 업적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첫째, 상당히 다양합니다.
음식문화니 뭐든지 『문화』자가 안 붙는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문화관광국』을 『문화진흥국』으로 바꾼 그 의미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업무가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이번에 건축이 들어오면은 건축, 관광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특정한 일부 네임을 도입하기 보다 포괄적으로 문화진흥국으로 이렇게 우선 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광범위한 막연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에 아주 근접된 것 그것이 함축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업무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미흡하니까 시·군의 명령 라인이 잘 먹히는 지금 내무국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일 처리하고 옛날 관치행정때 스타일로 하면은 잘 먹혀들어 갑니다. 이게 그 전에 예를 들면은 내무부에서 반상회 오늘 저녁에 열면은 그 이튿날 새벽에 동원인원까지 다 나오고 그 반응까지 일체가 다 나옵니다.
그러한 내무행정의 기동성, 그런데 거기에는 진실성의 허구가 항상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자치행정국 내무국이라는 것은 이게 관료행정의 아주 표본입니다.
일제때서부터 여기서부터 전일선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주민을 장악하고 나쁘게 얘기를 해서는 혹독하게 주민을 보육을 하고 하는 가장 내무조직의 그 핵심 관료조직의 가장 원조입니다.
이런데다 이 문화예술을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문화예술 그 자체의 생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에는 문화관광국이 생기고서 전혀 지원이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허태렬지사가 계실 때 예술의전당에 운영비를 그 해에 1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서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범위는 신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적을 해 보니까 재작년에도 3억원을 줬고 작년에도 3억원을 줬고 금년도에도 3억원을 계상을 해서 IMF 관계때문에 20%인가 30%인가 삭감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0억원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1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가 '96년도이지요? '96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그 다음에 '97년도 이후에 문화관광국이 생긴 후 실적관계를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로 봐서는 1%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3% 정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느냐 이 문화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세입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당면한 각종 공사라든가 농정업무, 민생에 가까운 아직까지 의식주를 위주로 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우리의 미래 그 풍요로운 그 문화의 세계 그런 데까지 그런 영역까지 예산을 풍족히 투입을 못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인 현실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활성화하고 있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하고 강원도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도 현재는 중간정도는 됩니다. 지금 각종 사업이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저희도 받아보니까 저희들도 몇백억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선 내년도 경제사정도 어렵고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일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미처 손이 안 쓰여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서도 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를 겨냥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기반을 어느 정도 지금서부터 살살 다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 설치이후 실적관계는 사실 미미합니다. 미미 하지만서도 각 과에 일부 과로 수록돼 산재돼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데 모여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용역도 했고 여기에 대한 장기종합대책도 수립을 했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이 돈이 뒷받침이 안되면은 실현에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고 현재 맞는 돈에 의해서 지금 사업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중·장기 사업계획도 지금 수립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체육진흥종합대책도 지금 어지간히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충북관광진흥종합대책을 지금 수립중에 있고 아우트라인을 대강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적으로 급급한 것은 예산에 있는 미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2000년도에 가서 어느 정도 돈이 확보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몇가지 예를 들면은 단양의 북부지역에 구인사가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우리 충청북도에 소재한 작은 소재라도 그 소재를 발판으로 해서 그 놈을 키워나가는 것이 세계인류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으니까 구인사도 우리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천태종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구인사의 그것을 증축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불교 엑스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600억원입니다.
거기에 커다란 성전을 다시 짓고 전시관을 하고 하는건데 그것이 구인사에 돈이 많다 보니까 몇백억원정도 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 진입로라든가 각종 공적 으로 투자할 사업이 한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돈만 있으면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관부에도 이런 안을 우리가 제출을 했더니 상당히 신선한 충격적인 자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단양을 예를 들으면 그런 저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수안보는 온천지구입니다.
아주 고려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온천지구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온천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퇴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천의 원조는 수안보 수질이다 그 수질을 바탕으로 수안보의 온천박물관을 만들자 그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이 물을 이용해 박물관을 한다는 것이 외국에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수질관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온천수의 폐수를 재활용을 해서 고사분수대를 만든다든가 관광산업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러한 것을 중·장기 계획에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우리 관광지 활성화는 카지노문제, 여자문제, 이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늘 얘기를 하지만서도 현실적으로 그게 하기가 힘듭니다.
수안보나 속리산이나 관광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카지노를 유치해서 그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것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예를 들면은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완전히 사막의 폐허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루즈벨트대통령 1930년대인가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 활발히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카지노산업을 육성해서 그때 연간 57억불의 흑자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MF로 지금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의 대공황과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럴 때에 카지노라든가 우리가 재래노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하는 채패라든가 무슨 골패, 화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작이라든가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안보나 속리산에 우리의 재래노름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낳을 때부터 속성이 노름을 좋아하고 경기를 좋아하고 남의 돈을 따먹기를 좋아하는 그게 잠재적으로 다 돼 있다는 것을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재현하는 것, 속리산의 무속촌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좋은 아이디어 플랜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돈 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기반이 형성된다 하면은 이 문화 측면이 상당히 앞으로 21세기에는 모든 산업의 선도적인 주도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9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일, 지금까지 한 일이라는 것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성의껏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술의전당 지원상황이 자료가 나왔는데 '95년도에 8억원을 줬습니다.
'96년도 5억원, '97년도 3억원, 금년도도 3억원인데 IMF로 20%를 삭감하는 바람에 2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원이 형편없다 보니까 매년 감축이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내년도의 관계도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시에 다 있습니다.
그 김현수시장님이 있을 때 억지를 많이 썼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산업도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 지금 IMF한파에 의하여 우리 충북도의 재정분야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국을 활성화 시켜야만 이러한 문화창달이 되지 않느냐 해서 자치행정국의 아까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자치행정국이어야만 시·군에 시달이 하달이 잘 된다고 해서 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중이 있는 자치행정국으로다가 편입을 시켜줘야만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지금 문화관광국장을 맡으시면서 지금 직이 행정직이십니까?
건축직이십니까? 토목직이십니까?
이러한 분야를 행정직에서 소관을 관장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국장님은 다박다식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염려를 해서 이러한 전문기술 분야를 행정분야에서 맡는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답변하시는데 지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답변하시면서 우리 여기 기획내무위원회 위원님 들이시고, 문화진흥국의 건축문화과 그쪽으로 질의하신 부분을 문화의 중요성이나 상당히 저희들도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지금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아까 우리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명령하달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하셔서 그런 쪽으로 기동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명령하달은 잘 되고 기동성은 있지만 일제시대부터 반상회를 들어가면서 진실과 허구가 상존되어 있는 이런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치행정국의 존재의미가 상당히 좀…
답변하시는 게 저희들이 볼 때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은 뭐 똑같은, 나름대로 여기 내무국장님이나 누가 계셨으면 제가 물어서 답변 듣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자체도 자치행정국으로 바뀌고, 그러한 것을 관료적인 것을 어느 정도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변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분들이 기술파트에서 해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전부 주택·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업무만 쫙 나열을 했기에 그러지 말고 건축문화진흥종합대책을 한번 마스터플렌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넣어서 그것을 첫번에 넣었습니다. 제일 첫 번 업무로.
그래서 현재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술파트의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개 전문가와 일반행정가의 차이라는 것이 일반 행정가는 좀 다 아는 사항이지만 넓게 보고,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 아주 세밀하게 그야말로 나무와 숲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기술성이라든가 세밀성이라든가 조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관리자로서의 넓은 안목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이런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건축문화진흥종합대책 이것을 의견제시한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조금 예를 들으면 과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화관광국장 책임을 맡았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커버를 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를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구하고.
지금 박재수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첫째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인식 자체는 가벼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다 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과연 그러면 그러한 문화와 관광의 업무 이것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느냐 라는 쪽에서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내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계장급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지금 현재의 문화관광국이 없어져야할 부서, 폐지해야할 부서, 그 다음에 인원을 감축해야할 부서에 20.1%로 가장 많은 순위 1위의 부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가장 손쉽습니다.
뭐냐하면 과를 해체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하고 청소년과는 문화체육과 해가지고 내무국으로 붙이면 됩니다.
해체해서 그전에 있던데 떠붙이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문화관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국들은 다 역사가 있고 전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깊은 것을 뽑아가지고 파헤친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습니다.
바로 금방 생긴 것은 금방 해체해서 금방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손쉽다고,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건 뭐냐하면 우리 계장급 이상의, 그것은 뭐 외부에 우리 도민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어떤 설문대상이 아니고 순수한 도본청의 계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계장급 공무원들이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업무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항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특징 지어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결과가 설문으로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생각을 달리한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런 설문이 나왔느냐, 중요성은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재수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문화관광국에서 '97년 1월 1일, '96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을 당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속기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이것을 문화관광국으로 했느냐 라는 그런 속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담긴 뜻은 뭐냐하면 우리 충북만이 갖고 있는 관광의 자원과 많은 조상들이 남긴 문화 이런 정신적인 문화, 정신문화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화가 중요시 인식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이 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과연 충북에 여러 가지 특징지어 지는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복원·발굴문제라든가 우리의 정신문화라든가 또 예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
여기 체육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과연 전국체전에서 충북이 순위로 한군데라도 더 올라간 적이 있는가.
도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표면화 되는 내용물이 있었는가.
또 문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향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문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97년 1월 1일인데 지금 상당히 탄생한 지가 일천합니다.
예전에 하고 있던 것과 현재와 비교를 해보면 뚜렷하게 겉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체육 예를 들더라도 만년 14위, 작년에 우리가 14위를 탈피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체육에는 그래도 역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도 있고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서 제가 작년에 제천서 7월말경에 와가지고 바로 이 체육관리를 해서 꼴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방편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실업팀을 지금은 전부 창단했습니다.
창단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도 합니다만 기업체는 너무 불경기기 때문에 네군데 그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못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볼링팀도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전인원을 다른데서 스카웃트해서 예산을 다시 뒷받침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 실적이라는 것이 금방,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봐도, 특히 관광도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회임기간이 첫째 깁니다.
그런 업무의 특수성도 있을 뿐더러 체육문제에, 방금 지적해 주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금년도는 2∼3단계 정도는 한번 뛰어보자 해서 실업팀을, 정예팀을 지금 육성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력분석을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각 시·도 시·군에 실업팀들이 한 50여개 팀이 다른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냐 IMF 때문에 재정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반면에 저희들은 오히려 한 20여개 팀이 새로 생성이 되어서 지금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 300점 더하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만년 하위권에서 한 1∼2위 정도는 앞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도 지금 불경기 와가지고 민자계획 이런 것이 전부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 뒷받침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예를, 내륙순환관광도로 예를 하나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총 987억원인가 투자가 되는 것인데 200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첫 번에 시작만 해놓고 자꾸 지금 돈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100% 다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분위기 현재 여건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업무의 특수성으로 봐서 회임기간이 길고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하나는 저희 조직구성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거나 또 제대로 창의적으로 일을 찾아서 못한 그런 결과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이 문화가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가 되느니 만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같은 모든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의 문화역사기행을 통해서 다녀온 다음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화재 관리실태의 허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정신적인 정신의 문화 이게 뭔지를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현주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배가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주열 위원님!
문화관광국장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모든 문화가 생활문화서부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문화 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업무분석 내용을 보면 민선단체장 출범후에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무엇무엇 해왔다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에서 조례·규칙에 의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자료 내신 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료 내신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용에 보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종교시설용지 농지전용허가 추천 10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1건, 관광과에서는 국내여행업·숙박업·관광이용시설업에 관한 보고검사 13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체육업무에서도 보다시피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지만 지금 도에 체육회가 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은 지금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민간인이에요.
도체육회에서, 도체육회의 지금 인원현황하고요. 직원현황.
머리는 많아도 꼬리가 없어요, 충청북도 체육회가.
각 분과별, 부서별로다 따져도.
뭐 유도하면 유도대표 머리만 있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육상, 종목이 많아요.
많아도 육상연맹 회장만 있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무슨 꼴지, 매번 14등 하면 꼴지죠. 제주도 인원수로 따져서 충청북도 반도 안 되는데 거기도 못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관광국은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기회에 열심히 일하는, 명령계통이 잘 따르는데,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다 줘가지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저기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도체육회에 나가는 예산 나가는 것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지원, 거기의 인원현황, 앞으로 향후대책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관광과는 아까도 여기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1세기에 충청북도의 관광개발을 뭘 만든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지금 계획 세우셨습니까? 계획 세우셨다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서 세워 가지고 사전 지사님이나 집행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있죠?
결재 받으신 것이 있죠?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9월초쯤 나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듭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이 있죠?
책자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업무가, 주택건축행정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분장표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눈으로 봐 가지고 다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이 꼭 존치가 되어야 되는가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국장님께서 문화건축과가 문화진흥국으로 들어온 데에 대해서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건축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난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10년도 안 되는 아파트가 주민퇴거명령이 났습니다.
이렇게 제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행정이 바로 건축행정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행정분야를 전문기술직도 아닌 행정분야 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의 야기, 민원의 야기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성, 인명과도 직결되는 이러한 건축행정에 대해서 이쪽 문화예술분야하고 합병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도 아까 답변에 의아스럽다,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내무국 저기에서 저기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똑같은 업무는 장의 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항명같아요, 항명,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자세는 여기에 오셔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잘 되겠끔 하는 것이지 문화관광국 김국장님에 대해서 잘못 되겠끔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언행하지 마시고 자세도 좀 고쳐주세요.
저희들한테 답변하실 때 보면 아무리 날씨도 덥고 그렇지만 팔을 걷어올린다던가 팔짱을 끼고 답변하신다던가 이런 것은, 저는 솔직한 얘기가 저희들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상위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입장에 봐서도 저는 눈에서 좀 거스른 적이 있었어요.
그것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진흥국 현재는 문화관광국 존치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문화권, 중원문화권이라든지 커다란 두 개의 댐이라든지 또 세 개의 국립공원이라든지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으므로써 우리 관광국이 좀더 있어야 돼서, 존치가 돼서 관광사업을 늘려야만 되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는 또 문화관광산업이 발전이 되어야만 우리 도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에서 일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이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분들이 답변도 드렸고 했지만 지금 각 시·도에서 문화관광국이 없는 도는 시·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문화진흥국을 설치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십분 좀 이해하셔서 보다 좀 관광과 또 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저희 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야인데 건축전문가가 아닌 국장, 즉 행정직 국장이 담당함으로써 건축분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건축문화과가 관광국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건축문화과 과장까지 행정직이 아닙니다.
건축문화과장은 전문직인 건축직이 담당을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민원야기는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더 많은 노력과 또 연찬을 통해서 건축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노력하면 그러한 민원 야기는 극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과장선은 건축직, 맞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결정권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전문직이 아닌,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았을 때에 오판, 이것이 민원이 야기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문화관광국장께서 전년도 청주시 문화예술분야 예산지원에 대해서 아까 3억원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은 1원 한 장 없을 것입니다, 그 답변중에서도 김현수 시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다, 지원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최종결정권자의 그 업무, 그 권한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서 과장선에서 건축직이니까 국장이야 일반행정직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김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최종권한자, 최종결정권자가 오판이 있을 때에 이러한 불이익, 오판, 민원인 야기 이러한 큰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중요성, 우리 본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필요성, 관광분야, 다 중요성 알고 있습니다. 이 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누차 답변이 되는데 그 권한이 센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행정관리담당관께서 각 시·군에 명령하달도 잘 되고 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자치행정국에서 맡으면 오히려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발전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문화예술분야도 중요하지만 건축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지으면 20년, 30년, 50년을 내다봐야되는 이러한 장기적인 분야를 과장선이 건축직이라고 해서 된다, 이러한 말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거듭 결론을 내리면 아까 김국장님께서도 최종권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분이 잘못 선택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자에 대한 전문성 이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뭐 하실 수 있다면 또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국장이 딱 건축행정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체육행정 또 문화행정 복합적인 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 직위가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국장은 과장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오판이 있을 때에는 바로 직근 하부기관인 과장이 와서 진언을 해 줄 것이고 또 전문가한테도 또 협의를 할 사항 같으면 국장이 직접 전문가한테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한현태 간사, 김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물 흐르는 대로 형평에 맞는 이러한 중요한 분야는 중요하게 그 국에 포함을 시켜서 골고루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이러한 발전이 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중복이 되는 것은 제가 피하도록 하고요.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바로 도에서는 조직진단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의하면 실제 구조작업을 하는 것은 밀실에서 몇 분들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다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도 청내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거기에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중의 하나도 그렇게 여론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여론이 과연 타당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6월 18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을 시달 받아서 6월 22일에 시·군 관계관들을 불러서 지침을 시달한 이후에 저희 사실 사무실내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2층에 기획관리실장실 옆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내서 거기에 들어가서 관계공무원들이 작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밀실에서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는 저희들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청내 계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고 또 80년대 이후 약 20년 가까이 지방행정에 행정환경변화를 각종 통계연보를 수집을 해서 행정환경변화 사항을 분석을 해서 그것도 조직개편에 또 참고를 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 학계의 교수 또 기획내무위원회 위원님 두 분 그리고 기업체에서 조직과 인력관리 업무를 보는 부장 한 명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도의 관계공무원, 하위직 공무원 한 사람 해서 9명으로 조직진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도의 개편 추진상황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각 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또 위원님들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흡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조직진단 의결을 해 주시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나타날 수가 있고 많은 문제점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국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저희들이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제출 받아서 참고로 했고, 또 필요시에는 이해 관계관을 저희 작업하는 방으로 불러서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지식을 습득하고 해서 최대한 반영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만족할 만한, 하자없는, 아주 완벽한 조직개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한, 그리고 저희들이 작업에 임하면서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를 하고, 우리 과를 보호하고, 우리 조직을 고수하려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작업에 임해야지, 이 어렵고 힘든 작업을 하면서 우리 과를 살릴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니까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부터 폐지하고 들어가자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작업에 임하는 자세는 원칙에 충실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또 공평무사한 자세를 잃지 않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감이 있으리라고 저희들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의 솔직한 입장과 작업에 임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연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공감을 하지마는 외부의 여론이란 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도의 실·국하고 관련이 있는 조합, 협회, 단체 이런 곳으로부터 관련되는 도의 조직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은 공단과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은데 저는 항상 그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지금까지 해 온 사람의 하나입니다.
'97년도말 IMF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많은 중소기업 육성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는 대만의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을 배워서 경제력있고, 중소기업 육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우선적으로 기술개발에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바꾸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책무는 지방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기술진흥과를 폐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정부정책에도 위배된 시책이므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조직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전체 인구의 45%가 살고 있는 서울의 수도권이 있고, 또 중부와, 경부, 또 중앙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면서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경우 가장 먼저 선호하는 지역이 우리 충청북도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그 중소기업을 유치를 해서 육성하자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술진흥과와 공업과가 필연적으로 현재와 같이 존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론은 길게 하지 말고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진흥과를 폐지한 이유는 현재 공업과, 기업지원과, 기술진흥과 세곳에 분산 돼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술진흥과를 폐지하고 기업지원과와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업경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편한 안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개 과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지원 관계 업무를 아까 행정관리담당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원화를 시켜서 중소기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을 또는 육성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가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의 편의는 오히려 더 확대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우리 도에서 강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군데 과에 분산돼 있던 것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더 많은 시간과 또는 경비를 축소시켜 줌으로써 육성방안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술진흥과, 기업지원과, 공업과 이렇게 세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몰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저도 한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서중의 한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행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이 괴산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연학습원을 산림환경연구소로다가 통합 운영하는 걸로 개편안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산림환경연구소로다가 자연학습원을 편입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산림환경연구소를 3개 부서를 확장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소를 존치를 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97년도에 자연학습원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은 4억7,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97년도에 학습원 학생을 학습시킨 것을 보면은 한 만명을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익차원에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비교를 해 볼 적에 민간시설에다가 위탁 이런 학습을 의뢰할 경우에는 약 똑같은 인원에 1박3식을 할 경우에 한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만 들어가면은 이 인원을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무려 한 3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의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IMF 시대에 이러한 막중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이 자연학습원을 과로다가 역시 개편을 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넣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 자연학습원에서 예산을 집행한 집행 결산서를 좀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대 의회 때에 집행부에서 이 자연학습원을 폐지하는 안을 상정을 해서 이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상정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됐는지 그 회의록도 좀 아울러서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연학습원을 지속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공기업, 개인 기업이 각 휴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그와같은 공무원의 휴양소격으로다가 거기에 적절한 소수의 인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연학습원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학습원을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폐합하는 이유하고, '97년도에 4억7,000만원을 지출해서 만여명을 교육을 시킨 자연학습원을 민간시설에 위탁을 하면은 1억6,000만원 정도면은 똑같은 교육 내용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95년부터 '96년 예산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하고, 폐지 회의록 관계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폐지방안에 대해서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고, 그 당시에 '95년도인가 폐지안을 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을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합치게 된 것은 산림환경연구소가 미원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자연학습원 기능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 통합 운영함으로써 서무부서의 인력의 감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점차 중요시 되어가는 환경의 보존 필연성에 대한 교육장으로 시설을 확충하되 추가적인 도비 투자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현 자연학습원 시설 이용율의 현실화, 전임교관의 외부 초청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통한 자연학습원의 경영 적자폭을 점차 좁혀서 경영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합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사실상 제가 기획관리실장 입장으로서는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선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시험과, 산림관리과, 자연학습과를 넣어서 자연학습원을 자연학습과로다가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한 것은 이것도 대국대과 원칙에 의해서 3개 과를 운영을 해야 산림환경연구소가 보전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대국대과 대상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는 그렇게 적용대상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매각보다는 좀 더 도민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냥 더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설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가결을 안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가 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설을 또 우리 공익 차원에서 지금 또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그런 것을 조성을 할려고 해도 사실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팔아서 잠시 그 비용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다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태껏 운영을 하여 오다가 마침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림환경연구소가 미원쪽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보호라든지 학생들, 또 어른들이라든지 해서 자연보호 교육이라든지 또 생활교육이라든지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해서 좀 더 내실있는 IMF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 제가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회에 상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상정을 해서 이것을 처리를 받도록 한 것인데 당시에는 IMF 시대에 우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IMF 시대를 겪고 있고 상당한 도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IMF가 그러한 저기를 안 받을 적에도 도의 진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굳이 이러한 조직을 개편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굳이 그것을 존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적당치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마치고 8월 27일 오전 11시에 제3차 기획내무위원회를 재개하여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유의재
내무국장조규린
문화관광국장김선웅
행정관리담당관신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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