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2월18일(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나. 건설교통국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9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11시03분)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과 기금사업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예산 총 규모는 440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억2,000만원 대비 1.3%인 5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지방문화원특별사업 지원 1,960만원, 새즈믄해 기념거리조성사업 4,570만원, 오페라 직지 공연에 따른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초가이엉잇기사업 2,126만원, 문화재안내판 일제정비사업비 4억1,3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육성 보조사업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장한소년소녀가장 격려금 3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충주시 청소년상담실 신설지원비 9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우수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 대한 장비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관광진흥, 보조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가 중앙으로부터 조정되어 1,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기금사업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국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5억6,800만원이 증액된 440억8,800만원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및 기금의 확정내시와 충주시 청소년상담실 위탁 불가에 따른 증감요인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청주시에 지금 YMCA에 위탁해서 하는 게 잘 되고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충주시에도 일단 이걸 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 해서 추진됐다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사업이야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도 충주시 같은 경우는 충주시청 내에도 그런 사무실을 얼마든지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봤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문광부에서는 앞으로 각 시·군 단위까지 청소년상담실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해 보겠다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신청을 해 가지고 기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알고 계신 바대로 충주청소년수련원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그래야 학생들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거기가 좋겠다 해 가지고서 하다가 지금 현재 위탁단체에서 위탁을 포기하는 바람에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내년도에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라도 다시 상담실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기금을 얻어 가지고, 기금을 증여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단체에서 같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줘야지만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했는데 장한소년소녀가장격려금 30만원, 30만원 예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것은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여성정책과를 통해 가지고 연말연시 불우청소년을 장한 소년소녀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문광부에 지금 추천을 해 가지고 문광부장관 표창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광부장관 표창을 주면서 거기서 직접 격려금을 줬는데 문광부장관 표창은 주면서 저희 30만원을 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통장에다 입금조치 해 줄 사항입니다.
한 사람을 문광부장관 표창 추천을 해서 표창이 확정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30만원 격려금을 통장에다 입금조치 해 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설을 전국에서 13개를 선정하는 가운데 저희 도에서 여기 청주청소년수련하고 박달재청소년수련원, 속리산 유스타운하고 화양동청소년수련원 이 네 군데가 우수 수련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1개소 당 1,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그쪽에서 이것은 상사업비로 주는 거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여러 가지 장비를 사든 이것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다음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은 이것이 저희들 시외버스터미날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일찍이 작년도부터 노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배치가 4월 2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에서 내려 올 때도 1년 분이 내려왔었는데 4월 25일부터 됐기 때문에 이거 일부 남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로 감액해도 전혀 뽑아서 당초 저희들이 약속한 이런 인건비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월 100만원에 보너스 400%, 그리고 자격이 없는 직원은 60만원에 월 보너스 400% 이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바꾸고 또 옆에 영문 그것도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150만원정도인데 150만원으로 과연 바꾸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150만원이라야 안내판 볼품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왕 만들 바에는 그래도 거기에다가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 같이 넣고 또 그 나라에서 좋아하는 색깔같은 것을 가미해서 정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문안 자체를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문안을 평이하게 만들고 그것을 다시 로마자 표기법 개정정비에 따라서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또 그 문화재 성격에 맞게 안내판 모형중에서 샘플을 선정해서 시·군에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잡하거나 또 문화재하고 잘 어울리지 않거나 이런 사례는 크게 우려되지 않고요,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모형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해서 세련되게 만들면 기존 것보다는 좀더 낫고 또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제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더니 지금 대만이나 동남아쪽에는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 한문으로다 안내판 표기나 관광지 안내하는 것은 없답니다. 별반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같은 데 보면 좋은 문화재같은 데는 대개 보면 일본어, 영어는 좀 해 놓은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별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의 한글에다 한문을 병행해서 넣은 곳은 있어도 한문쪽으로 한문만 해서 안내판 세운 곳은 별반 못 봤어요.
우리 아주 문화재 안내판 정비할 때 좀 한문으로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충북도 많이 오잖아요, 오고 또 대만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와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신택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 안내판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세부적인 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 지역문화재와 어울려지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기존의 틀은 따라 주되 말이죠, 충청북도내에 문화재 안내판의 어떤 독창성을 발휘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충북이나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일본 사람들에 이어서 중국사람들이 두 번째로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 되고 지금 미주나 북미쪽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중국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문화재 안내판을 보면 영어는 세계 공통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중국시장을 겨냥을 하고 우리 충북관광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글귀보다는 중국의 한자가 축소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타 시·도에서 안 하니까 우리는 중국어를 이번에 할 때, 일제정비할 때 중국어도 좀 첨가해주고 또 일본어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내판이 좀 글씨가 작아지더라도 외국사람들은 자기나라 글귀가 거기 있는 것으로 익히 해독이 빠를수록 공감을 느끼니까 그런 방향으로 최소한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3개 국어 정도는 넣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화재 안내판을 보니까 전부다 흑색글씨예요.
꺼먼 글씨란 말이죠, 판이. 뒷배경판이 어떻든 간에 전부다 까만 글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색채감이 드러나지를 않고 안내자판이, 그리고 나이 잡수신 분들은 사실 글씨가 작아지면 흑색글씨는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가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말이죠.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초록색깔,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주황색이든지 빨간색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빨간색을 좀 경계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또 삼원색을 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색도도 좀 드러나고 이런 분야에서 뭔가 문광부의 지침에 흑색으로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됐더라도 이것을 충북에서 관광안내판을 하나라도, 문화재 안내판을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 보라는 의미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독창적으로, 그리고 그냥 일률적으로 판때기로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도 좀 뭔가 조형미도 갖춰져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재에 맞는 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죠.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전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서 공통된 발음과 내용을 명기하게끔 세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만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라든가 일본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서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내판 개선사업이 처음있는 게 아니 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나. 건설교통국
(14시02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200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더욱 분발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2,095억3,842만8,000원보다 93억7,290만8,000원이 증액된 2,189억1,763만6,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768억7,394만8,000원의 25%에 해당됩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안은 지난 8월과 9월중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의 계상과 사업별 마무리 위주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소 운영예산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 50억원은 단지내 생산용지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폐수처리 시설의 조기 가동이 예상되므로 이에 맞춰 폐수처리시설 공사의 공정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국비 재배정 사업인 오창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설치사업의 감리비 500만원은 건교부의 자금배정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금년도 12월에서 2001년도 10월로 연장됨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으로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138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의 도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국가안전관리정보화촉진시행 계획에 의거 2001년도에 국비보조가 예상되므로 도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8일 사이의 호우와 8월 31일부터 9월 1일 사이의 제12호 태풍 프라피룬 그리고 9월 12일부터 9월 16일 사이의 제15호 태풍 사오마이에 의하여 도내에 발생된 피해액은 총 60억8,800만원이며 피해복구비는 총 148억1,844만4,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가예산 편성분, 국고채무부담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사용액, 시·군 부담금, 타 국 소관 등 총 99억4,979만4,000원을 제외한 44억6,865만원을 복구사업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피해복구비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139페이지의 농경지 수해복구비 195만5,000원, 농작물 수해복구비 1,573만1,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억7,002만7,000원, 140페이지의 가축입식 수해복구비 276만1,000원, 비닐하우스 수해복구비 538만1,000원, 인삼재배시설 수해복구비 146만7,000원입니다.
141페이지의 주택수해복구비 9,720만원, 시·도 수해복구비 5,994만8,000원, 군도 수해복구비 5억8,786만5,000원 142페이지의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는 총 11억9,007만5,000원으로써 예비비로 6억2,896만1,000원을 사용하였고 잔여금액 5억6,111만4,000원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금년도에 지원하지 못하고 2001년도에 지원되는 국고채무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복구비 24억9,172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비 5억505만4,000원 143페이지의 기타시설 수해복구비 2억9,230만6,000원, 문화재시설 수해복구비 738만2,000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비 2,000원 144페이지의 사방, 임도 수해복구비 1억8,885만원, 학자금 면제 540만3,000원 145페이지의 공원묘지 수해복구비 1,560만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지방도 수해복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건설관리 예산으로써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견실 시공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1,5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금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집행잔액 3억7,700만원을 충주시 상모면 소재 대사교 외 4개소의 실시설계비 1억7,500만원과 영동군 심천면 소재 심천교 외 6개소의 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2억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등 1억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148페이지의 지방도 수해복구비 4억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149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운영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등 경상예산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의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금 감액 2억994만2,000원은 농촌버스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행정장비인 모사전송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55억1,913만6,000원에서 5.4%가 감소한 336억929만3,000원으로 주요원인은 가경 2·3지구 미분양 용지의 매출수익이 감소한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를 각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155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총 29억8,150만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영업수익에서 가경 2·3지구 택지분양 매출수익 감소 등 36억2,479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156페이지 영업 외 수익 6억4,328만9,000원은 유휴자금운용 및 연부용지 할부금이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5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은 8,838만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160페이지의 자본적수입 10억7,166만3,000원은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환수금을 계상한 것이며 161페이지의 자본적지출은 18억2,145만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증평 토지구획정리지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당초예산 계상시 확정되지 않아 가정산금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정산금액이 확정되어 1억1,567만1,000원을 감액한 것이며 예비비 감액분 17억578만5,000원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에서 용지매출수익이 감액됨에 따라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나온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행정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5%에 해당하는 93억7,900만원이 증액된 2,189억1,700만원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및 교부금의 확정내시와 도로관리사업소 일용인부의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 증감요인 발생으로 부득이 하게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에 해당하는 190억900만원이 감액이 된 336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가경지구 택지분양 수입에서 큰폭의 감소를 가져온 데서 기인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감소와 세입의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계상한 데서 기인된 것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충주지소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 감액된 것은 충주지소에 저희들 수로원들이 32명이 있습니다.
그간에 중간에 명예퇴직한 분들하고 또 중간중간에 수로원들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만 둔 사람들의 공백기간, 그거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당히 개선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기타보상금액에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에서 2억9,94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벽지노선운행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떤 대안을 연구·검토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되어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예산까지 남아 있는데 여기 보면 벽지노선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하고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벽지노선사업개선 명령에 대한 노선보상은 저희가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105개 노선으로 저희 도내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9억2,200을 세웠습니다만 그간에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대로 국비가 1억4,500만원이 저희 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2억900만원이 남은 저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2,200중에 국비 1억4,500이 왔기 때문에 한 6,500만원 정도 남은 예산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족예산은 저희가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회사에서 운행을 하면서 적자가 나는 노선입니다.
그것이 1년에 한 15억5,000정도 적자가 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3억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벽지노선은 저희 도에서 적자가 나니까 안 들어가는 노선을 들어가라고 개선명령을 내린 노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8개 노선을 더 늘려서 금년에는 105개 노선 약 한 470㎞정도를 보상을 해 줬습니다. 하고서 시·군에서 요구한 노선 다 해주고 남은 예산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시·도 수해복구사업 보시면 청주에 2개소가 있는데 목련공원 가는데 한 개소하고 복대동 공단로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목련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목련공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단도로는 기상청 앞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30m, 기상청 앞에는 30m 뿐이 피해가 안 났고요, 목련공원은 그 공원 자체에서 일부 피해가 됐던 것입니다.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뭐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제가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에서 각 시·군 사업관계 배정한 과정으로 봤을 때 전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물론 건설교통국에서는 다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상당히 지역의 불균형 예산이 엄청난 차이로 안배가 됐다 이것은 다른 위원들이 생각을 해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데는 최하가 1억이고 많은 데는 몇십억씩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비 배정이 긴급을 요해서 필요한 사업을 기획했겠지만 도저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비 배정, 과연 그 지역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필요해서 특정지역에 그렇게 안배가 됐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더 우선적으로 급한 데이고 필요로 한 사업인가는 분명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다 지역의 형평성을 맞춰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칼자루를 쥐고 했다면 그쪽 분야까지도 한번 제가 이 문제는 치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어디가 더 필요로 하는 급선무로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한번 정도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과장님께 왜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안배를 많이 했느냐, 과연 그 지역에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더 배정을 했느냐 어떤 이유에서인가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이유가 됐는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사업을 요구한 것이 약 한 110건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반영된 것이 60여건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 각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아까 110건 중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한 40여건, 한 50여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지역개발에 또 오지개발에 아니면 기타 자립도 낮은 시·군에 배려를 더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둘이 저희 지역개발과나 도로교통국 속에서만 될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원에서 더 폭넓게 생각하고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은 27명 다 같은 동료의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업비 배정은 도저히 누가 봐도 용납이 안됩니다. 이것이 사업을 배정했을 때 꼭 필히 긴요한 그러한 사업이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거의가 사업 성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립도가 낮고 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물론 보은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지역을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더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있게 발전되는 것이 집행부의 원안이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한 사안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배정이 된다면 그러면 누구든 어떠한 의원이든간에 아니 윗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가서 지금 당장 자료 가지고 가서 제가 한번 따질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의 불균형을 가지고 어떻게 공직자로서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는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정도 이 문제는 속기록에 남기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실 것인가는 제가 분명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은 금암-백곡간은 기존사업이 마무리되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경-덕평은 이것이 준공된 사업입니다. 끝나고서 준공처리하고 남는 금액이고 초평-맹동도 이것이 완전 준공된 노선입니다. 하고 내수-화산은 저희가 보상비하고 관급자재가 부족해서 일부 삭감을 해서 여기는 보상지역이었기 때문에 공사한 것이 아니고 보상만 하는 지역이라 보상비를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영춘-의풍도 이것은 3,000만원이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증액 내용은 관급자재의 단가가 아스콘이 톤당 2,000원 정도씩 올랐습니다. 다만 1㎞정도 포장을 하면 한 4∼5,0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자재대가.
관급자재 증액된 분, 그 다음에 보상비 증액된 것 그리고 내년도에 할 일부 공사에 대한 용역비,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노선을 전체 정리한, 사업비를 전체 정리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담당부서로 올릴 때는 각 지역에 안배해서 사실 올린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지역은 좀 더 올려주고 어느 한 지역은 좀 덜 올려준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1차적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대상사업요구를, 사업신청을 받고 또 위원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받은 민원 등 그 외의 사항을 종합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편차가 있거나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금액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만약에 빠졌다면 다음번 기회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 각 시·군에서 들어왔을 경우 우리 의원님들하고 미팅 좀 해 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 문을 탁 닫아놓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솔직한 얘기로 관광건설 위원님들이 저 자신도 청주시에서 뭐가 올라왔으면 아무 것도 몰라요.
나중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아야만 아! 어느 군에서 뭐가 올라왔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아실 것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위원님뿐이 아니라 27명한테 당신네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게 올라왔는데 선후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이냐, 좀 서로 의견교환을 하면 예산 편성할 때도 얼마나 부드럽고 좋겠어요.
그게 없어요, 그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됐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고 지금 구본선 위원님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구본선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화진흥국
국 장연영석
문화예술과장고규창
체육청소년과장정호성
관 광 과 장권기수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지역개발과장우혁성
안전관리과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교통도로과장송영화
도로관리사업소장임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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