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7월 15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충북연구원
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라. 충북여성재단
마.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방무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 우리 위원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집행기관과 소통하고 한편으로는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에게 응원받는 정책복지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등 12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충북연구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해당 부서 주요업무 보고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3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소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서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상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선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입니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송병무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0팀, 2사무소로 정원 116명에 현원은 115명이고 예산은 9,577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중심 충북’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 기획으로 선제적 정책 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체감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선제적 정책 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체감 제고입니다.
먼저 도정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발전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지원 TF와 특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정안 마련, 특례조항 발굴 등 법안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8개 시도와 공동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1월 출범을 목표로 충청권 4개 시도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규약 조건부 승인에 따라 변경된 규약안을 9월 임시회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 주요현안을 건의하고 대응하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7쪽, 충북 브랜드 확산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대표 브랜드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브랜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고, 대표상징을 활용한 굿즈, 영상·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찾아가는 충청북도 브랜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소통을 통한 충북브랜드 확산을 위해 청년브랜드참여단을 출범시켜 브랜드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8월 말에는 원도심 골목길 축제, 청주읍성 큰잔치와 연계한 도정 미디어파사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과 동반성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브랜딩 협약을 체결하여 충북의 새 이름, 새 얼굴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소통 캐릭터와 이모티콘 개발, 스마트 홍보관 활성화 등 브랜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체감·혁신 도정을 이끌 정책 개발 및 평가 환류입니다.
우선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충북연구원이 도정 현안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용역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등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정책자문단 분과회의 개최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합동평가의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합동평가 추진상황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2025년 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종합평가도 정성지표 평가절차 강화, 평가결과 공개방식 개선 등으로 체계적인 평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로 도민 행복체감 향상입니다.
회기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집행부 안건을 적시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별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안건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집행기관 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정 주요현안 해결에 도와 도의회가 힘을 모으기 위하여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도와 도의회가 도정 현안을 함께 설명하고 건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의 협력 강화와 교류, 소통, 신속한 자료제출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원배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재정 운용과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재정 사업과 행사·축제성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말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 제안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 배분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예산 중점관리사업 24건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69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재정분권에 따른 1·2단계 전환 사업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등 재정지출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통합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개 분야 14개 지표의 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 대응하는 한편 적극적인 신속 집행을 추진하여 1/4분기, 2/4분기 모두 정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 및 업무계획 분석 등을 통해 타 지역 우수사례 업무계획 분석 그리고 또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29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우리 도의 현안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충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5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인 8조 9,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북개발공사의 경우 2023년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은 171%로 관리기준 200%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 도입도 1단계 도입을 6개 기관이 완료하는 등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과 철저한 부채 관리로 적정 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 중심의 기금운용과 여유자금의 적시 활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중심 충북’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한 출생률 제고입니다.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의 날 기념식, 충북 인구포럼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를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출산가정 및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5명 이상 초다자녀 가정을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난자 냉동 수술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임신·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위기 대응 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저출생 대응 우수시군 인센티브를 통해 시군 참여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다양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정착 촉진 과제입니다.
청년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도 운영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확대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와 청년들의 소통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33개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까지 1,291명이 채용되었고, 맞춤형 고용지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창업 응원금 등을 통해 일자리 제공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자립하여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행복결혼공제, 월세 지원,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취약청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입니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2024년도 시행계획 및 2025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굴대회에 적극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 컨설팅, 생명존중 교육,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숙박시설과 연계한 태교패키지를 8월 달에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 충북형 외국인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 과제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해 2024년도 외국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통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6개 시군 외국인 우수 고용기업에 기숙사 환경개선을 지원하였고 지난 6월 채용박람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인 137명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로 체류특례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정책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내외국인 사회통합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현재 5월 말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 7,629억 원의 48.7%인 8,58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6월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충청북도 도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을 통해 미래 납세자에 대한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으로 1,800여 건의 무료 납세상담 및 세무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도·시군 공무원 대상 연찬회를 개최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입니다.
전년도 세입규모 확정을 위한 세입결산 추진과 정확한 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시스템 도입을 통한 전자납부고지서 사용으로 세입금 처리기한 단축 및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정확한 세입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 조회, 징수실적 우수 시군 시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제고와 징수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전략적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입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지속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고액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세원 징수를 위해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피해업체, 우수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각종 전자납부서비스 홍보로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균형 있는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익 강화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공시했으며, 객관적인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 성실납세환경 구축을 위해 시군별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독자신고 정착을 위해 안내서 배포, 홈페이지 등을 활용, 다양한 납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과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동 전략목표에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6쪽,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대면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도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민e직접’ 플랫폼 기능 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정 주요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 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로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제도 운영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도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다섯 번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139건을 기한 내 심사하였고,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활성화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적극 지원 등 도민 편의 증진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건수는 현재까지 총 44건이며 민사행정 쟁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고문변호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서 안내하는 맞춤형 납세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도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규제개혁·도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정비하고 기업활동과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73건을 발굴·건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장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의 달을 지정 운영하고, 주민체감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자원 개방·공유와 수혜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정혁신 연구모임 운영 등 조직 내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의 산업구조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 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사자 1인 이상 18만 9,000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 주택, 건설 등 17개 분야별 통계데이터를 수집한 충북통계연보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데이터의 자체 품질진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드린,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특별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6일 날 제정·공포되었고요, 올해 6월 27일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계발전지구 지정,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수혜 내용이 빠진 채 제정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TF 특례발굴추진단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성·운영해서 현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고요, 분야별 특례 발굴 등을 계속적으로 지금 마무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최대한의 특례를 발굴하여 연말까지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현안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11월 특별지방자치 출범을 목표로 충청권 4개 시도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5월 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지방정부’라는 용어 대신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규약안을 오는 9월 임시회에 제출하여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현안인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도 확보 목표액은 8조 9,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안은 9조 2,777억 원으로 기재부 1차 심의가 끝나고 2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기재부 심의와 또 국회 심사기간 동안 혹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안은 국회 증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네 번째 현안인 출생률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전 주기별로 다양하고 촘촘한 출생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여성 가임력 보존 사업과 임산부 우대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새로 시행되게 됩니다.
현재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임신부 태교패키지 또 출산가정·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등 출생률 제고를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다섯 번째 현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충청북도에도 6개 시군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서 차등 배분하고 있고요.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비율 등을 고려해서 정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2024년도 광역지원계정에 96억 원, 기초지원계정에 464억 원 등 총 560억 원을 교부받아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등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서 본 기금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대집행기관 질문 후속 조치와 42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55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57쪽의 202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업무보고 추진상황 중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함께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우 위원님.
먼저 이방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보면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건전하고 아주 효율적인 재정운용 또 효율적인 재원배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재정건전성 강화 이렇게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시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충북이 30.4%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하여튼 이런 심각성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거와 연관되는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사업, 공모사업, 국비확보 이런 것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하여튼 최대한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라고 하는데 이걸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 충북도는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종부세의 재원이 2조 가까이 되나요, 2조 정도 되는데.
제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와 최근에도 회의를 했었는데 종부세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부동산 교부세로 오는 전액, 오는 규모만큼 시군에 가는 금액이 다른 형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7개 다른 시도와 적극적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부동산 교부세, 그러니까 종부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가 없어지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이런 면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교부세라든지 국비예산이든 공모사업 이런 데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이 많아야 되는데 자주재원의 핵심이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방세의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세율을 조금 올리면서 지방세도 추가적으로 확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번에 논의되다가 또 실패한 시멘트 관련되는 세금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추가적인 세원을 발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체납이라든지 이런 누락 세금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중앙에 있는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분권 2단계를 통해서 많은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협력해 가지고 3단계 재정분권 등 국세가 지방세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또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봤더니 작년 대비 6.1%가 또 감소가 됐어요. 맞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보면 우리 충북도가 거의 이제 7조… 8조! 8조에 가까운 예산 중에 우리 지방세수 지금 1조 7,000억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지금 3조 6,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과연 앞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고 정말 여기에 지금 우리 글씨…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효율적인 재원배분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충북도에서는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 지난, 이게 6월인가요?
지난번에 여기 언론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 보면 우리 충북… 국세청의 자료예요, 이게 국세청 자료인데.
충북도가 지금 종부세 납세 인원도 엄청나게 지금 감소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 도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충북도 예산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가정 살림이나 우리 도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어려울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출에 있어서 우리 세출도 세출을 지금 제가 아까 뽑아보니까 우리 지금 보면 여기 기타, 마지막 부분에 기타로 지금 한 2,000여억이 지금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신다고 하면서 교통 및 물류 또 국토 및 지역개발 여기에는 터무니없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우리 실장님 한번 대답 좀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종부세는 사실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 자주재원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서울 강남에서 내는 종부세를 전국 시군으로 나눠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북에서 종부세를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거는 우리 자주재원과는 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한정된 그런 재원하에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체감하고,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을 해서 도민들이 행복을 체감하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에 단기적으로는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주 삭감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도민 복지와 또 도민들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지적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우리 예산배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충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주 지속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 아까 저기 하셨던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방무 실장님, 우리 11개 시군 부분에 보조금 사업들이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비와 각 시군비?
무조건 뭐 5 대 5, 7 대 3 이런 식으로 매칭적인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느냐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3 대 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협의에 따라서 4 대 6이 될 수도 있고 5 대 5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시군과 협의 나름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조사업 자체가 남발이 돼서 무조건 시군에서는 매칭으로 도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적인 이 부분을 허비하지 않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작업,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인데요, 개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은 충청북도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제정되고 시행령과 함께 6월 27일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정 당시에 많은 특례사항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척이 돼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올 금년 1월부터 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의 법은 27개 조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개정안에서는 모든 여러 가지 특례사항을 발굴해서 한 104개 조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각 시도와 시군구 다 참여해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확정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위원님께, 도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현재 법안에서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데요. 특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 법정계획에 많은 특례사항이나 사업이 담기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개정안에 특례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방향에서 가장 중점사항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4개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댐 수변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또 보전산지에 대한, 또 각 지역의 지역특화산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104개의 조항에는 그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또 저희 도와 연계지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타 시도에 대한 견제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박지헌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우리 주요 현안자료를 보면은 7월에 발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30페이지.
목표는 7월 중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발의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정안을 확정하고 또 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 27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거기에서 확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협의회를 지금 7월 중∼8월까지는 구성 발족하고 그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충북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국회의사당, 국회 광장인가 거기에서 발언을 하는 그런 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결집됨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지나가시던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오셔서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큰 타이틀을, 이런 거 이런 거 큰 타이틀로 개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세부적인 조항은 나중에 절차적으로 진행될 때의 이야기고 그런 큰 타이틀을 걸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양당의 대표, 당 대표를 지금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발언하는 과정에서 “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일 처리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식으로 27개 또 28개 시도 이런 데서 서명을 해 가지고 건의서를 일단 내서 양당의 대표들이 누가 되든 그거 건의 요구하면 다들 동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명을 받아놓고 다음에 안건 처리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부각시키면서 풀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안해 주신 사항,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8페이지 보시면요, “정책수요 능동적 대응 및 도민중심 체감·소통 행정” 이렇게 나오고요, 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공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공약사업 현재 100개 공약사업이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89%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신성장 육성 사업인 이차전지랑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그다음에… 등이 있는데 그거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산 확보가 지금 16%도 안 됐는데 그럼 나머지 84%는 어떻게 예산을 충당해서…
지금 앞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이행률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 대비, 예산 확보 포함해서 계획 대비 실천율에 대한 이행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액은 지금 85.2%입니다.
그다음에 소통행정이라는데 우리 소통행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지금 민선 8기 2년 전반기가 지나갔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후반기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쉽지만 일단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1년도 우리 충북의 1인당 민간소비가 전국 17위예요, 2021년도에도. 그런데 2024년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충북의 GRDP는 전국 4위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5위예요. 그런데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8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수준은 지금 현재는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도정 방향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를 할 곳이 없다라는 부분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거리를 찾도록 그렇게 해서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차 없는 도청을 초반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가 없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된 나무도 훼손됐고 또 청남대 개발도 있고 대청호 규제 완화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지금 뭐 미호강 프로젝트, 레이크 르네상스 또한 개발사업에 불과한데 지금 지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공약사업이랑은 반전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바꾸고 있는 거는 우리 큰 도정의 기조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의 하나인 시티파크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참,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공약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앞에서 우리 중부내륙특별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6월 달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주최로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책기획관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우리 도민들의 각계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곱 분의 토론자를 모셔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던 토론자도 계셨고 또 밖에서 환경단체 중심으로다 해서 좀 이렇게 소외된 그런 의견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기존의 발표 내용에서 지금 전면 개정이 원안에서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특례가 두 가지 추가되는 그런 식으로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례에 보면 진흥지역 해제 특례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서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토론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범도민 합의가 가능하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가 아주 유익했고 저희도 많은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언론사와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또 토론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이제 개최할 예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또는 도민들의 합의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또 중앙부처의 규제를 당국인 중앙부처와도 계속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도민에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또 이렇게 신성장동력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보완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균형 잡히게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현실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되겠다 그게 또 결정적이겠다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그 부분은 그냥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기존에 없던 얘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에서 모든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없던 내용인데 이게 저도 기본적으로 주로 공모사업 중심의 사업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과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고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또 시군과의 관련 또 도민들 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세입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서 최대한 현재 가용 예산에서 주요 현안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돼야지 공사 5개년 계획이라든지 3개년 계획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필요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또 내년도 아마 세입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하던 거를 다 없앤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봐서 일몰할 건 일몰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거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해서 또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른 신규사업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원 투자 확보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32쪽에 보면 이제 주요 현안사업으로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으로 다 해서 ’25년도 예산 확보는 8조 9,000억 원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으로 해서 세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24년도 확보액이 8조 8,300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25년도는 700억 증가되는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 전체 국가 예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최종적으로 확보되는 거는 저희 기대하건대 9조 원 이상 달성될 것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국회 과정에서 증액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그래도 목표액을 신중하게 잡은 이유는 균형건설국에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올해까지 끝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8조 9,000억으로 좀 신중하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이게 그동안의 지출상황인데 저희가 보면 너무 이렇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출생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기존의 정책복지위원회 입장은 출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난임이라든지 불임 그리고 인공수정,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데 못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여러 가지 예산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61쪽 중간에 보면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가맹점 표지판 제작,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이게 집행액이 0원으로 돼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심의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 협의가 이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말씀하신 미집행 사업들을 8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협의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8월 1일부터 시행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임신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여러 가지 저희도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출생이나 임신을 못 한다는 부분들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각종 활동을 하거나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내용들, 무슨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K-유학생, 유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계절근로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분야별로 정착할 수 있는 루트라든지 정착하는 정책 지원도 달라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춤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번에 7월 1일 자로 외국인정책추진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구성돼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거기 맞춤형으로 하도록 하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는지도 사례를 발굴해서 온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신에 자기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건데 사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보면 전국 평균 ’23년 기준 해서 제일 낮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30.5%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43%예요.
재정자주도는 70.9%입니다, 전국 평균이. 그런데 저희는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도에서 도의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제일 높습니다. 2023년 기준입니다. 제일 높은데 청주하고만 이제 똑같죠.
그러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단체가 뭔가 좀 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정자주도는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월등히 낮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좀 추진하셔야 되는데 아까 세원 확보, 그런데 세원 확보는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 정도를 만회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나 누락 세금 이것도 사실은 액수 대비해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이 인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잘라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당부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도정 운영에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런데 각 부서가 보면 자기네가 맡긴 용역 자료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구원의 자료들은 도정 운영에 반영을 전혀 안 해요, 참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실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각 부서를 좀 추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아까 소비지수가 하위라는 거에 대해서 소비처를 늘리겠다, 그리고 그동안은 마땅치 않았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소비처에 대한 방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한,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확보하는 건 좋은데요, 여기 계속 취업 지원 이렇게 저희가 유리한 것만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가장, 계절근로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가끔 나오지만 거주시설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절노동자가 탈출을 하죠.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부터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7분)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의 정체성과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이 브랜드가 되고 지역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충청북도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충북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충청북도 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충북 브랜드와 브랜드슬로건을 포함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충청북도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는 충청북도 브랜드참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충북브랜드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북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충북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방무 기획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0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합리성 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위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청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청년위원 의무위촉, 지역인재 위촉, 직무윤리 진단제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등을 제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5자녀 이상 초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육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양육 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2호 초다자녀가정을 다섯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안 제6조2 초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세 번째,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출산가정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2 출산가정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충북연구원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 추진 업무는 저희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님들 인사만, 소개만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원장 황인성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언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경영실 우장명 실장입니다.
다음 경제미래연구부 이유환 부장입니다.
지역공간연구부 변혜선 부장입니다.
문화산업연구부 최영석 부장입니다.
사회정책연구부 남윤명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김은형 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할 자료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충북연구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2022년 7월 1일에 저희들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7월 1일부터 올 6월 말까지 각종 연구실적들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우리 도나 의원님들이나 또 어디 다른 기관에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시키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2년 정도 실적과 성과물과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부터 원장으로서 여기 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2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가 민선 8기 전반기 및 후반기에 관련한 그런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반성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얘기한 적이 있는데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그때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우 위원님.
먼저 우리 충북연구원에 질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 충북연구원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현재 27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8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연구원이 30명으로 작년에도 3명이 부족했는데 올해도 부족 인원이 더 늘었어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원장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에 왔을 때가 31명이었습니다. 그때 연구 박사… 연구위원들이요.
그런데 주로 그때 퇴직 인원들이 한 3명 이상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청주시정연구원이 개원을 하면서 박사 중에서는 2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명 정도 결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기준으로 1명 관광 쪽을 갖다 뽑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명을 더 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 분야랑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도시공학 관련해서 두 사람을 뽑아서요 저희가 8월 1일 날 두 사람이 이제 입사를 해 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3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경제일반 관련해서도 지금 1명을 추가적으로 뽑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만 적당한 그런 후보자가 없어서 재차 지금 공모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연말 정도 되면 한 31명 정도로 좀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이 우리 상임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연구원을 한번 현장 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연구원에 방문을 정말 귀한 시간 내서 갔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불가피하게 현장 방문을 취소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연구원은 우리 충북도의 심장 역할 또 그 옆에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연구원 역할이 돼야 되는데, 과연 더더군다나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연구원 한 분이 나오셔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현장 방문으로서 역할이 안 된다.
그때 뭐냐 하면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구원 부족이 그 연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지금 충북연구원이 도의 입장에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충원을 갖다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오셨을 때 저희가 저도 공교롭게 없었고 재난안전센터장이 그때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센터장이 바뀌고 나서 서울에 있는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공교롭게 그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오실 때는 저희가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오송 참사도 있고 해 가지고 센터를 갖다 굉장히 충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사급 2명에다가 센터장 합쳐서 박사급이 3명이고 전체는 한 7명으로 저희가 확충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리본을 다는 그 의미 또 우리 충북연구원이 지금 존재하는 의미, 이번에 실제적으로 우리 궁평2지하차도가 사실 개통을 앞두고 개통을 못 했죠?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원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충원에 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가 왔을 때 당시하고 그동안 많은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거기까지 진행하고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2명이 지금 정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사람을 갖다가 뽑을 때는 저희가 부서장들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서로 소통을 한 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2명을 내년 중으로는 뽑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먼저…
연구원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지난 정책복지위원회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중부내륙법 토론회가 더 이렇게 또 내용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연구원이 이제 청주시에서 청주시정연구원을 만들면서 서로 간에 업무적으로 많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도 많고 비중도 청주시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잘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원이 부족한 부분들이 어쨌든 또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청주시정연구원이 생긴 이후로 연구원 박사급 2명하고 행정원 2명이 저희 충북연구원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충원한 상태고요. 박사급도 저희가 2명을 갖다가 이미 지난 6월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박사로 지금 충원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충북연구원이 좀 젊어지는, 젊은 피가 많이 섞인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충북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저희 연구원 박사들은 정말 대체 불가의 훌륭한 진짜 박사들이고 진짜 타 지역에서 연구를 하는 박사들은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박사들은 진짜 대체 불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정연구원이 생겨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주시정연구원이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의 업무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청주시정연구원이 생겨서 약간 뭐랄까 급여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실제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충북에 어쨌든 청주시가 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청주시가 갖는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북연구원의 연구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도 와 가지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상으로나 경제 상황이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물론 청주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송이나 오창이나 청주공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 차원하고 시 차원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갖다가 교통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의견을 갖다가 좀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충청북도에서 갖고 있는 시군 간의 불균형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들어 가지고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이나 이런 귀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굉장히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시정연구원하고 저희하고도 그런 의견이 있지만 충청북도에 있어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내부적인 균형발전을 갖다가 좀 강조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연구를 추진하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문 위원님.
원장님에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연구과제 추진사항의 9번을 보면, 기본과제 9번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간 생활권 연계 특성 분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아마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충북의 아주 핵심적인 일이 시작되는 건데 충북연구원에서도 어떻게 여기에 도움을 줄 것인가 지금 이런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차적으로 그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기획과제 13번하고 14번을 보면 청주국제공항 제2청사… 제2항공화물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기초하고 또 기초연구, 이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과 관련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좋은 논리를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오송 분기를 생각한 것이 학교의 교수님들이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엑스축으로 해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거와 호남서 북한을 경유해서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는 그 축이 거기서 딱 만나면 고속철도만으로도 다 움직일 수 있다.
그게 그때 용역은 아닐지 몰라도 대학교수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게 설득력이 있어서 만들어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부내륙연계발전 이것도 우리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하고 귀한 자원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의견 만들어서 도에 전달하면 도가 또 알아서 할 문제고요.
또 공항 관련해서 활주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큰일일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마는.
아마 지금 이용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수출을 하는데 배로 가면 안 되는 그런 고급 상품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청주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박스 하나가 막 2t씩 가는데 이게 운송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이게 파동이 심해 가지고 효력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항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듯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비행기를 타 봤지만 세계지도에 청주공항이 이렇게 들어가… 청주국제공항의 노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참 대단한 동네에 살고 있다, 그중에 우리 인재들 중의 인재들이 모이신 충북개발원에서 이 두 군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전기를 꼭 전기시설에서 전기 온 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이용할 때 햇빛과 연계되는 그런 간단한 시설이 있대요. 중국에서는 그게 많이 이용되고 있답니다.
그거를 꽂아 놓으면 그 햇빛으로 인해서 선풍기가 그냥 돌아간대요, 하나하나가. 이런 집단으로 움직여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가전제품을 다 그렇게 돌린답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도 웬만하면 그걸로 해 가지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하는 게, 가전제품 하나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진다면 전기요금도 상당히 전기 사용량도 분산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참고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중부내륙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특별법 자체가 지금 저희 포함해 가지고 8개 도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에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을 다 끌어모아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만드는 데 지금 같이 참여를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같이 모여 가지고 그동안에 연구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을 갖다 빨리 만드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지금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작년 말에 그게 조문이 24개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조문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개정 작업을, 전면개정 작업을 통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한 100개 이상의 조문을 갖다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갖다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다음 달에는 관련된 지사님들하고 시장님들 모시고서 한번 회의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역할을 갖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청주공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물류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청주공항이라는 것이 저희가 충청북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만약에 청주공항이 만들어질 때 국가 전체적으로서 운송비가 얼마나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경쟁력이 얼마큼 확보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 다음 달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걸 홍보를 통해서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발전료 얘기는 저도 금시초문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연구원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전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세이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제가 종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주시정연구원 이렇게 보면 광의적으로 정책연구는 비슷하지만 사실 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도 하지만 정책 쪽에서도 바로 적용 가능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정책들 중심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시군 불균형, 도내 불균형 그리고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는 정말 이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물류 저기 했는데 청주공항이 실제적으로 여객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늘어도.
그리고 동남아 전용 공항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캐파를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못 푸는 게 있는데 물류는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한번 돌파구를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저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앞으로도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청소년이 행복한 충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남선희 권익증진팀장입니다.
신혜옥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송숙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오경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6명, 현원 25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813억 3,7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의 2024년도 비전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한 충북’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 등 4대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충북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민·관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입니다.
제2차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1차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사업 13개 단체 공모 선정 및 공모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으며, 여성정책포럼 운영으로 토론회 개최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민간의 정책제안을 반영하는 등 손에 잡히는 양성평등문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아!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누구나 차별 없이 성장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 지원과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4개 사업 공모 선정, 지역 여성지도자 양성 지원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각 여성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도민 모두가 안심하는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폭력방지 및 피해 지원·보호 강화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1366 충북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25개소를 운영하고, 폭력 피해자에게는 직업훈련, 자립지원금,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폭력피해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호봉제로 전환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상생활 속 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인지 정책 반영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도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85건을 실시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해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일과 돌봄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기반 조성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과 가치창출형 일자리 제공으로 아이와 행복이 함께 크는 충북 실현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여성일자리 기반 마련입니다.
디지털 혁신·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등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신산업 대응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미래유망직종과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으로 12개 과정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4개 취업지원 기관과 청년여성 종합일자리 플랫폼, 여성인턴제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남성육아휴직 1호기업 6개 사를 지원하였고,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및 맞춤형 가족정책 강화입니다.
맞벌이와 한부모가족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충북형 돌봄 놀이터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2개소도 정상적으로 건립·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 사업들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꿈꾸며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친화도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사회 참여로 청소년의 행복한 꿈을 위해 든든한 울타리 조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참여활동 강화로 미래 역량 제고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와 청소년 예산학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설 확충,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 방과 후 아카데미 12개소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 심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안심환경 조성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개소… 13개소 및 청소년 사회안전망 13개소 운영,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쉼터와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으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과 청소년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문화센터 3개소 운영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근로보호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7쪽의 현안과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 무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요구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어쨌든 이거에 관련돼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 이거에 관련돼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에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이돌봄이 있고 0세에서 2세, 0세에서 5세는 어린이집에서 또 이렇게 키워주고 있잖아요?
아이돌봄 사업은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보미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으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거와 가정에서 하는 거 그 구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좀 지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에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이 제공해 주는 건지 제가 아직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아이들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이를 낳으면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그렇게 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 하여튼 방과 후 수업이든 늘봄이든 이런 거를 해서 진행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이 좀 정확하게 될 수 있나요?
사실은 출산이나 양육정책들이 지금 부처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개별 가정으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또 복지부 사업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방과 후로 진행이 되고 여러 사업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는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고 맞벌이를 전제로 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시간제로 보통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 소속과 그 차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도표로 그 관련 부서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몰라서 못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 실적 보면은 이백몇십 명밖에 안 왔는데 청주에 아이들이 지금 6,000∼7,000명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많거든요. 거의 다 지금 맞벌이가 많아요, 맞벌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벌이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맞벌이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유치원은 3세부터 시작인데 이제 통합이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0세부터 2세까지가 주로 어린이집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뭐를 이렇게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여튼 도표화해서, 이제 양 과가 지금 어디 사회과인가요, 어디야?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아마 우리 복합문화센터 관련돼서 용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이 되겠습니다.
창업공간 제공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가 오면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 정책관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창업공간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는 ’22년도에 청소년 친구들의 정책 제안에서 나왔었고요.
’23년도에 용역 결과가 추진되고 올해 저희들이 지난해 선진지 견학을 11개소까지 전임 위원님들과 집행부들이 많이 사실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었던 상황인 거고요.
올해 지난해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거랑 연구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진행을 했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 거고요.
지금은 건물가격 감정평가에 관련돼서 저희 쪽하고 그 업체 쪽하고 사실은 감정평가에 관련된 지금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많이 선진지로 하고 있는 데가 아산시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복합문화센터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청년 창업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청소년은 보통 9세부터 24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창업이라는 게 아이템을 개발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미 기성 성인들이 하는 사업장 중심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창업과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도는, 우리 충북도는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사실은 개별 상담복지사나 활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창업공간 제공보다 중요한 건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 종합공간들이 더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도 단위의 청소년 공간들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복합문화나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정책제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공간적인 거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지금 진흥원 안에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실은 사무실하고 작은 교육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활동을 경험하거나 이런 것들, 문화나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도 조직에는 하나도 없었던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운영할 주체로서 진흥원도 함께 이전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로 이 뒤에 교원공제회 건물을 매입해서 개발공사에서 멀리 보고는 청년창업특화공간이라는 이런 것도 지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복합문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양성평등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이거를 우리가 19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의아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한 시간 전에 충청북도 재정자립도에 관련돼서 정말 지금 이게 큰일났다, 정말 어렵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재정자립에 관련된, 우리 예산 관련된, 정말 우리가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세입은 한정이 돼 있고,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출을 해야 되는 거냐를 사실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논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건물을 198억, 이게 198억이 다 소요될지 안 될지 아니면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산업연수원 건물을 사는 거예요, 부지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산업연수원 건물 같은데.
건물과 토지를 모두 매입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공간은 되게 낡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공간으로 쓸 예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청하고 가까운 공간은 4층짜리인데 거기가 사무실, 충북청소년진흥원이 들어갈 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청소년팀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아, 이동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분석 결과를 보면은 B/C는 0.98로 나왔습니다.
거기 지금 자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4층짜리 건물은 오래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청소년진흥원에서 사무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래됐는데 안전진단 검사해 본 결과 B등급 나왔습니다. 그 건물은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옛날에 이게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건으로 문제가 됐던 거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 건물.
이런 거 모르고 계세요, 혹시?
사실은 건물보다는 재정 운용 관련돼서 어쨌든 거기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상 현재 41억 3,000만 원 정도 은행권에 저당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사실 이런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매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건물가격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끝날 때까지 아마 그 근저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미리 그런 행정적 절차나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공간이 또 남을 테고, 남는지 안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공간이 비워지고, 또 바로 뒤에 개발공사에서 지금 야심차게 한참 리모델링하고 있는 청년창업특화공간이라든지 공공복합문화시설도 이렇게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주변에 하고 있으면서 또 내년인가 후년도에 자치연수원도 제천으로 이전을 할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저쪽 청천 화양동 쪽에 우리 자연학습원도 지금 거의 비어있고, 이런 걸 감안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자립을 감안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니까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산업연수원 부지를 선정할 때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견 수렴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작년도 건립 관련돼서, 복합문화센터 설치에 관련돼서 청소년 500명 친구들에게 사실 설문조사를 했었던 상황인 거고요. 이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를 했었던 거고요.
작년도 연구에서 주로 거론됐었던 건 영플라자나 이렇게 좀 더 시내권에 있는 공간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게 예산상에 너무, 매입 가격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현실적으로 유해시설도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장소 검토할 때 자치연수원도 사실은 거론이 됐었던 상황인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기에는 사실 자치연수원은 좋은 공간이고 넓은 공간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었던 거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자립도나 실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고려하면서 그나마 사실은 청소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재정지출이 가능한 수준에서 고민했었…
어쨌든 청소년들한테 설문을 돌렸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건물이 옆에 있는 경찰청 소유 건물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관을 향해)얘기를 해 주세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종합진흥원은 성안파출소하고 맞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비워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 공간이 움직이는 거에 협의를 해서 현재는 내년도까지 쓸 수 있게끔 돼서 사실은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함께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금 진행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충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이리 들어오는 건가요?
충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들어와서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죠?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인가요?
복합문화센터는 공간의 이름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운영 주체는 그래도 진흥원이라고 하는 조직, 청소년 조직이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공간의 이동이나 이런 걸 병행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광장도 그 근방에 있고 또 공고 옆에 미디어센터인가도 있고 이쪽에 진로교육원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금 그러면 주차장을 건물 중 일부를 부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 건가요?
어쨌든 매입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인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매입 단가를 조절한다거나 혹은 저희들이 그래서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이제 예산절감을 표현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 부분들을 좀 맞춰가면서 예산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의 바다 사업, 대현지하상가, 그다음에 교원공제조합, 진로교육원,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이렇게 중간에 찾아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외의 공간들도 되게 많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자료 분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걸 좀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연결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와도 서로 겹치는 게 좀 없는지, 사실 충북은 청주시가 그런 일들을 많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컨트롤타워로다가 시군이 잘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비교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겹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깊이 있게 질의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설명자료 7쪽, 여성인재 DB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요업무보고 대비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가 623명에서 626명으로 3명이 증가했습니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재자의 기준과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재 DB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도의 역량 있는 전문직 여성인재를 발굴하는 상황인 거고요.
보통 저희들이 인문·사회·경영 파트와 여성·가족·복지 그다음에 정치·법률·행정 이런 체계랑 과학기술·보건·의료 이런 쪽으로 사실은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무래도 인문·사회나 가족·복지 쪽이 좀 비중이 많기는 합니다만 도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여성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서 인재 추천을 좀 해 달라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인재 추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저도 기존의 협회라든가 교수님들 이렇게 자문단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추가하면서 지금 한 명 한 명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건축이나 건설·재난 쪽은 아직도 여성 인재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화하는 데 600명이 넘는 이 인원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 쉽게 관리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나 방법.
이 DB를 관리하는 주체는 도청입니다. 저희 주무 부서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어쨌든 한 번 등재하고 나면 본인이 현재 그만두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인력 풀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천이 들어왔을 때도 그냥 위원회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개인정보 동의 받아서 “충북여성인재 DB에 탑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프로필 같은 걸 기본 프로필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내 여성인력 명단 관리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쓰려면 자료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은 아니고 어린이집을 다닌다거나 중복 시간만 아니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시간은.
만약에 4시까지만 보육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시간당 부여되는 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20개소에서 23개소로.
지금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도 10개소를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7개째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확대 운영을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대상자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핵가족화로 인해서 가족돌봄이나 그런 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 돌봄 공동체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중간중간 사실은 초등돌봄까지 병행해서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초등돌봄하고 연결해서 이용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현안사업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사업인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또 걱정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전반기에도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고 그래 가지고 조금 몇 가지를 저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거의 약 200억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은 전반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전반기에 부위원장님이신 김종필… 아니, 김정일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면서 공론화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 부분은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은 청소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북도가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나 투자에 상당히 소홀했던 것이죠.
지금 청소년진흥원도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작은 3층 건물에 2층은 그나마 딴 데서 쓰고 1층·2층, 저희가 갔을 때 좀 민망할 정도로 시설이 좁고 열악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전제가 돼서 광역에 비해서 충북도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많이 됐었고, 다른 광역도의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 상당히 우리가 충북도에서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됐던 것이고.
또 자료에 나와 있지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21년, ’22년, ’23년, 14쪽 자료에 보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교육이 문제가 있고 또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학교를 이탈하는,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부분들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끌어안아야 되고 지자체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교육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직업교육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후보, 교원공제회도 이게 보니까 용역에 다 반영이 돼서 여기가 보니까 평가에서도 좀 낮은 점수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청소년 관련해서 충북도가 그동안에 너무 게을렀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분야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따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제로 하고요,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관리하는 여성 관련, 청소년 관련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자료에 보면은 1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도 시설이 있고 시군 시설이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반기에서 확인하고 그런 많은 시설들이 호봉제가 인정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호봉제를 신설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일할 맛 나겠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듣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 많이 다른 광역에 비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데서 인정하는 호봉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고 가장 밑바탕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180개 시설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호봉은 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사실은 대부분의 저희들 180개소가 부분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상황인 거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호봉을 한다 하더라도 연도, 연간의 호봉 차이가 거의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차이를 두는 정도의 되게 미약한 호봉이거나 또는 일부는 호봉으로 일정 부분 해도 그 가이드를 여성가족부가 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한테 맞춰라라고 이양된 부분들도 많고요. 어떤 건 프로젝트로 그냥 개별 예산안의 몇 프로를 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년 조직들이나 일자리 조직들이나 혹은 폭력 피해자들의 각각 예산 구조가 너무 달랐었던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7개 시도 중에 하위 쪽에 대부분 있었다가 지난해에 폭력피해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호봉을 다 맞춘 상황인 거고 일자리는 호봉 전체를 맞췄다기보다 구간을 몇 개 나눠서 맞춘 상황인 거고요.
올해는 사실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건 단순히 인구의 15%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미래세대고 지역 내에서 살 만하다, 여기서 사실은 성장하고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뭔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 친구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많이 사실은 처우가 나쁘고 이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적인 케어가 어렵다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처우개선 토론회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들한테 정책제안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진흥원, 복합문화센터, 청소년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청소년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실은 저희 부서가 올해와 내년도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군하고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직영도 있고 민간위탁도 시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례로 보면 보건복지국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보건복지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최소한도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호봉은 기본적으로 다 새로 신설을 해서 호봉은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또 거기에 호봉이 다 인정된 후에 타 시도하고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맞춰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방침이거든요.
물론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정리된 거기 때문에 양성평등정책관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추는 게 좋겠다, 당연히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부분 관련한 사회복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로 일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조사가 정확하게 돼서 거기서 최소한 호봉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
사실 월급쟁이에 호봉 인정 안 되면 사실은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는 6쪽에 보면은 이게 처음 보는 거라, 하단에 보면 “양성평등 담당관 지정”, 신규사업이고 “실국별 양성평등 정책담당자 지정”이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이라 이것 좀 구체적으로 담당관이나 담당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또 이거 역할은 어떻게 잡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양성평등 담당관 지정 사업은 도청 각 부서의 담당관을 양성평등 관련된 조직 내의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담당관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의 실·국 부서가 115개인데 지금 한 85% 정도가 지정이 됐고요. 하반기에 이분들이 각각 그냥 지정자로 남는 게 아니라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좀 모아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과제 협의는 하반기 사업으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청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좀 묶어서 저희들이 도청 조직에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다만, 그런데 내용이 문제일 것 같아요.
실·국별 지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게 내용이 성평등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양평관에서 충당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각 부서별로 BSC 부서평가에 이런 담당관 지정과 거기서 조직문화 개선 사례들 같은 경우를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과정이 하반기의 개선과제 협의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부서들이 지금 조직 내에서 성인지감수성이나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이것 자체가 개별 단위가 아니라 묶어서 저희들이 도청에 좀 제안을 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개선사항도 만들어서 별도로 하반기에는 뭔가 변화를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평등한 관점에서 조직을 보고 사업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계속 변화하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터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거를 양성평등정책관실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인지감수성을 모든 부분에서 올리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또 거기에 대한 주체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학교 교육이 문제가 있고”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지나가면 진짜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의 교육제도나 이런 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거는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위원이 또 얘기를 하는 거는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오경숙 정책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돌봄서비스의 예산이 자료를 보면 한 22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죠?
얼마예요, 이게 합치면? 다 합치면 116억인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일단은 118억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속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은 청주는 243명, 충청북도 전체가 754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6월 달까지의 누계인지 6월 달 현재 인원인지, 돈이 예산이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기 보면 총 220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장을 보면 가형, 나형, 다형, 라형 해 가지고 전체… 그래서 이게 220억인가? 지금 그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없나요, 혹시?
사실은 아이돌보미 사업예산이 220억인 거고요. 아이돌보미 지원 현황은 ’24년도 5월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의 아동 수가 2,370명인 거고 아이돌보미 수가 754명입니다.
그리고…
그럼 5월 말 현재로 청주에는 243명만 해당이 되고 있다는 거죠, 5월 달 현재. 그렇죠?
왜냐하면 누계면 누계라든가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계가 표현이 없으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예산 대비 인원수로 치면?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저희들이 기재를 좀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이걸 다 잘 모르니까, 저도 모르는데요, 일부는.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 자료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현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상정 위원님께서 반박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상정 위원님은 별도의 질의를 하시면서 그냥 본인의 생각을, 일부의 생각을 그냥 말씀하신 거지…
어쨌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저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14쪽에 보면 충북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교 교육이 일정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저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다양한 아이들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려고 맞춰가고 있고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를 이탈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충북도청이 지자체가 훨씬 더 끌어안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사례 조사가 지금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여기 외에 다른 데 또 있나요, 혹시?
이동우 위원님,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얘기했던 대로 작년도 연구 보고했었던 것 이상은 제가 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역 파급효과 분석 여기에 보면 이 분석 결과 추정치는 실제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취업 유발효과는 비임금 근로자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분석 결과치를 연구진들이 이렇게 내놔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정말 할 때 이 1.03 이것만을 갖지 말고 타 시도에 정말 잘된 이런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잘된 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우리 정책관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정말 우리 도에 꼭 이거는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같이 도와드리는 거고,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건 정말 이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아무리 여기서 지금 우리가 투융자 심의를 끝냈든 부동산 뭐야 공유재산 심의를 끝냈든 여기 위원님들이 정말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고려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관님께 자꾸 여쭤보고 또 관련되신 우리 공무원님께 여쭤보는 것이 타 시도에 정말 잘된 게 있느냐, 우리가 그냥 어디 뭐 시군에 하나 청소년 수련원 어디 하나 잘된 거 이것만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도잖아요, 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거는 우리 같이 연구 좀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진흥원의 이전 이것 자체에 그렇게 크게 이견을 가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추진과정에서 복합문화센터의 입지가 우리가 그동안 논의하면서도 얘기했고 오늘도 나왔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의 어떤 집적화 그리고 접근성 이거에 대한 장점을 제외하고는 크게 장점이 돋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사실 D동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하겠다고 해요, A동은 살리죠. A동이 연한은 더 지났습니다, 52년이고요, 철거하는 건 47년인데.
여기에서 보면 저도 의구심은 들어요. 그럼 ‘왜 D동만 철거할까?’ 했을 때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걸까?’라는 생각보다는 A동은 건축면적은 거의 비슷하지만 연면적이 커요. 그리고 활용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리모델링해서 쓰면 더 많은 공간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은 없애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안전도가 적합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지금 안전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매입 전이거든요. 우리 주관하에 안전진단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약간의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근저당도 잡혀 있는 중에 이것을 저쪽에서 근저당을 푸는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조건부 이렇게 사업추진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감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우려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실 거면 하셔서 위원님들께 그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청소년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당위나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움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도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가 추진하면서 놓쳤었던 부분들 의견 주신 거 반영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분석해서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런 논의 과정에 우리 정책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이거 6,500만 원이고요.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그래서 6개 사.
이건 기업에다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고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직자가 간접적인 어떤 지원의 혜택, 글쎄 직접 혜택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3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에요. 거기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1호로 하는데.
우리 도내에 3인 이상 100인 이하의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충북에 기업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데서 6개 뽑아서 하겠다는 게 과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직접 지원하죠, 휴직자한테 직접 지원합니다.
어제 언론에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어제 대기업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자동차하고 아마 LG전자가 남성 휴직자가 감소세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니…
아직도 우리 좀 극단적으로 그러죠, 남초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아직 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휴직을 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동반되겠죠.
그래서 남성 휴직이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충청북도 여기 도청은 전국에서 제일 높죠, 남성 휴직 비율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충청북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남성 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봐야 된다.
3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또 영세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휴직 주고 싶은데요. 휴직을 해 놓고 나면 사실상은 급여 부분이 상당 부분 깎이죠.
이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직접 지원을 하죠, 남성 휴직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하고 남성 휴직자한테 다 줍니다. 왜? 일단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득 감소분을 채워서라도 남성의 휴직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출생률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한번 좀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기업에다 주면 사실은 이건 기업으로 가는 거지 휴직자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타 지자체는 보면 이것을 1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기업에 지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부 사업들도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아빠의 달이라고 해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높여주는 제도들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지자체는 금액 감소해서 30만 원씩 열두 달까지 아빠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설계했었던 건 충북은 중소기업 비율이 99.9%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좋아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급여 보충도 되고 제도도 쓸 수 있는데 충북의 중소기업들은 아예 육아휴직을 쓰면 상사에 불려 가서 혼나거나 아예 그냥 조직문화에서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중앙정부 제도가 좋아도 우리 기업의 1호 사례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아, 여기가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는 남성 육아휴직 1호가 가면 2호·3호도 나오기 수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가 사실은 기업 지원 부분들도 그냥 기업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설계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간 동료의 업무를 나눠주는 동료수당, 그다음에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 쪽으로 좀 쓸 수 있는 수당.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회사의 누군가가 남성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게 미치는 영향들 즉 파급을 좀 기대하려고 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올해 사업은 정해졌으니 이게 추후에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진짜 효율적인지 그리고 남성 휴직에 대해서 더욱더 분위기를 조성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더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방법론 이거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여성재단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규 사무처장입니다.
이지영 경영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 및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임정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수탁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5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 설립 기본자본금 1억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28억 2,665만 6,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4년도 비전은 충북 성평등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지역사회 성평등환경 및 정책 개선,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 등 2개의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개선 연구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 사회조사·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북 사회조사·연구입니다.
충북 청년여성 농업인 정주여건 향상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충북도민의 다양성 인식 조사는 충북 가족정책 수립과 추진에 활용될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연구로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중심 충북을 위한 공공놀이자원 현황과 과제 연구는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충북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사각지대 대응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자 충북 자립준비청년의 실태 및 자립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중·고령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중·고령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 및 지속가능한 고용 지원 등 정책 개선방안 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및 정책 개발과 환류입니다.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 방안 개발 연구로 충북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충북 중소기업 성희롱 방지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충북 성평등기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례 검토와 과제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5월에는 충북 교제폭력 현황 및 과제 현안보고서 발간을 통해 최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충북도의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청주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증평군·괴산군·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성인지통계 연구, 청주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수탁 연구용역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책콜로키움, 연구과제 결과보고 및 신규 연구과제 제안 토론회, 2024 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 발간 및 2024 연구보고서 카드뉴스 제작, 경력단절 여성들의 진짜 고충 이야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성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성평등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 확산 개발·운영 사업으로 충북 여성영상자서전 ‘그녀를 소개합니다’와 성평등 주제의 영화 감상 및 토크 프로그램인 성평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으로 찾아가는 ‘남성 요리교실’·‘할아버지 부엌’은 8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월에서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 양성평등 인재 양성을 위해 성평등 전문강사 전문과정, 청소년과 노인 대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과정,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민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여성·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과 노인복지관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여성단체 역량 및 성평등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사업으로 충북 성평등 한마당, 충북 풀뿌리 여성 소모임 지원 사업, 성평등 교육 컨설팅 사업 등 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협력 사업으로 음성군 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과 진천군 양성평등대학을 지난 6월 완료하였고,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 가족친화경영 CEO 토크콘서트, 육아하는 아빠 응원 영상 릴레이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도내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견인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첫 번째 수탁사업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서 컨설팅을 572회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주류화 전문 컨설턴트 17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연구를 신규과제로 수행하여 충청북도 농업정책에 대한 성인지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성주류화 연구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충청북도의 여성친화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두 번째 수탁사업인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상담건수는 6,899건, 긴급피난처 이용자 수는 167명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반기 169명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소가 없는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폭력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 및 행정복지센터, 병원 등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폭력 피해여성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 슈퍼비전 4회 및 역량 강화 교육 10회를 추진하였으며 상담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 또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담의 전문성 강화와 직원의 복지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 자립준비 청년의 실태 및 자립 지원방안 연구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지지체계가 매우 열악한 자립준비 청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성인지 관점 분석을 통해 충북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중소기업 성희롱 방지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입니다.
충북도내 중소기업의 성희롱 방지체계 운영현황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성평등 공감 남성[성공남] 프로그램은 도내 남성 노인의 성평등인식 개선을 통한 자기 돌봄 실천과 가족 내 돌봄역할 확대를 위해 60세 이상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할아버지 부엌’ 사업 기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서 11월 중 5회 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 과정입니다.
공공기관 내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폭력 예방 방지 조치에 따른 폭력 예방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시군, 도내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상반기에 1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1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성평등 전문강사 전문과정입니다.
충북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성평등 전문강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통해 도내 시군 지역의 전문강사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성평등 전문인력풀 확대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충북도민의 행복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도민의 정책수요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문화 향유와 인식 제고 노력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군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운영하고 주말과 저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충북 상황에 걸맞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정뿐 아니라 충북 기초 시군의 양성평등정책 일선의 파트너로서 성평등한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시군의 연구 및 교육 수탁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남녀 모든 도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에 충북여성재단 연구보고서 발간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지금 중간까지인가요, 중간까지 보면 여성재단 정책연구는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해 내고 또 도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도에서는 8월부터 차년도 예산 수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그때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재단 주요사업 설명자료 밑에 보면 연구보고서 발간 이렇게 보면 대개 이게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올해 연구결과를 예산이 수반되는 거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기가 이게 지금 어렵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 환경은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고 또 내년, 후년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금년 말에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12월에 연구결과 보고가 나오고 정책개선과제가 12월 연구보고서에 반영이 되는 경우 실제 그다음 해 사업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사안 등을 통해서 반영이 가능한 여건들이 있으면 제안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반영이 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작년에 진행했던 연구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된 사안들을 올해 해당 사업부서에 제안할 사안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한 해를 더 지나서라도 사업부서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원들이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어떤 카피, 카피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 정말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내놓을 때 그게 또 우리 도 정책에 정말 반영되면 연구원으로서의 보람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차년도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시기를 조금, 저희 연구원들이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기본과제하고 전략과제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끝나는 과제하고 하반기에 끝나는 과제하고 과제 종료 시기를 조금 차별화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서 그다음 해 사업에 사업으로 제안하고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과제는 조금 상반기에 진행을 해서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일정들을 조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재단의 정책연구 결과가 도의 정책에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파악이 되고 있는지 대표이사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 평등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여성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쭉 보고서 궁금했던 부분들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3쪽에 보면 도민 참여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그렇게 돼 있고 “충북 여성 영상자서전(그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공모가 돼 있어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면요 이 부분은 여성을 상대로 한 영상자서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 차원에서 영상자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전반기에 여성… 아니, 영상자서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의회에서 논란들도 있었고 또 집행부하고의 많은 협의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정리된 부분들은 원래 영상자서전의 취지인 어르신들, 노인들의 영상자서전 그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또 거기서 좀 논란이 일부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들까지는 좀 확대할 수 있다 해서 일부 그 사업은 좀 하고 있고 나머지 공식적인 영상자서전 관련한 부분들은 애초에 여성 얘기도 나왔고 농업 부문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들은 예산 삭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떠한 취지나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충북 여성 영상자서전 사업 ‘그녀를 소개합니다’ 공모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 7월 30일까지 마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여성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전체가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 대상이 되는, 영상자서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는 사실 중심적인 이야기로 기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영상자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여성재단에서도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모으고 남기는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공모 형식으로 하면 도민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저희가 충북 여성 영상자서전 사업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 그리고 저는 여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 많고 그러신데 굳이 여성 영상자서전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에 공모 올라왔는데 보면 이게 읽은 사람이 5명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검색한 부분들은 5명이 읽은 거로 돼 있고, 7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실제 시상은 대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그래서 실제 19명에 이게 예산이 얼마죠? 상금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매주 이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조회수가 1,600명에서 1,700명…
다만 저희가 공모 마감기간이 7월 20일이기 때문에 해당 마감일에 어느 정도 접수가 될지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하는 행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매년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의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은 여성 영상자서전 사업의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거침없이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그래서 조금 냉정을 갖고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그래서 그걸 좀 자제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그나마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인데, 여성재단에서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처음에 계획한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럼 이 예산은 여성재단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겠죠?
여성재단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700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재단이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 많이 있고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하는 부분들이 이게 좀 맞느냐라는 데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과 우려의 지점들 저희가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을 하는데 이게 3개 기관이 서로 업무협약하고 교류협력 세미나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연구원도 자료를 보고 서비스원도 자료를 봤더니 그 두 기관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성재단에서 이게 짝사랑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충북여성재단하고 충북연구원·충북도 사회서비스원이 4월 30일 자로 MOU를 맺어서 같이 교류협력 세미나를 당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충북연구원과는 그 이전에 MOU를 맺어서 매년 진행을 해 오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처음으로 결합을 해서 삼자가 MOU를 맺는 방식으로 이번에 다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들 도내 기관과의 협력도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원이나 사회서비스원에는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도 연구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충북연구원·여성재단 모두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된 연구 내용들을 교류하고 또 공동으로 이렇게 세미나도 진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충북연구원이나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업량도 많고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내용에 충실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주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거 어디로부터 수탁받으신 건가요?
청주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청주시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2건 모두 청주시로부터 수탁받은 건입니다.
지금 2건 모두 약 1,9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증평·괴산·음성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도 아마 비슷할 것 같고요.
우리 현안사업에 있는 연구용역은 자체 연구사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재단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떤 사업들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현안사업의 연구용역은 12월 말이고 우리 수탁받은 거는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이면 다 끝나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수탁연구의 예산상 문제나 아니면 대외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때문에 수탁연구는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정작 우리가 풀어가야 될 우리 사업은 뒤처지는 거 아닌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들을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적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이 780만 원, 뭐 1년짜리 연구 치고 70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연 연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량을 채우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지 아까 이동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 연구원 인건비도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외부 공동연구자를 쓰는 경우 외부 공동연구원 인건비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내부사업 같은 경우는 조사를 진행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크게 달라집니다.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고 FGI나 인터뷰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조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듭니다.
대신 내부 사업의 경우는 인건비를 별도로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수탁사업과 비교해서는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를 비교하면 수탁사업하고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 연구비만 해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 논문 하나를 쓰고 해도 자기가 들어가는, 일단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 이 이상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도 이 정도라면 정말 무료 봉사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 대안은 없나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사실은 또 연구기관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 그것마저도 괜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그마저도 수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 딜레마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노력한 만큼의 기본적인 그리고 조사의 어떤 정확도를 위해서도 용역비는 좀 올려야 되겠다, 그거는 여성재단의 어떤 자긍심·자존심의 문제인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재단의 연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2,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저희가 정말 최소 금액으로 잡아서 기관의 부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실제로 연구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현장토론회 한 거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저희가 올해 4월에 경력단절 여성의 진짜 고충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충북지역 온라인 맘카페 ‘맘스캠프’하고 같이 공동으로 컬래버 현장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의 진행을 통해서 현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을 몸소 경험한 현장의 여성들이 패널로 나와서 발언을 해 주셨고요, 그 자리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보고서를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을 별도로 정리를 하고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실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굉장히 고질적으로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방 단기적인 해법을 찾긴 어렵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차원들, 정보 제공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훈련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저희 현장보고서에 과제로, 제안의견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재기 지원 같은 경우에 타 부서에도 사업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접해 본 거 보면 기업진흥원에서도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데서는 정해진 대로, 사실 뭔가 굉장히 도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재단이 느끼고 또 파악한 점들이 있다라면 그런 정책에 더욱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 그리고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성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사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사회 구성 요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저희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진 명단을 말씀…
그다음에 당연…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충북여성재단의 이사로서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추천을 임원추천위에서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공모기간을 통해서 공모기간을 두고 이사에 자원하시는 의사가 있으신 분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종합적으로 임추위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유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추위에서 임원을 추천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영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진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또 공모를 통해서 외부로부터도 자원 의사를 받아서 임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원 명단을 확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임추위가 진행되는 과정을 실제로 겪어보지는 않아서 혹시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하고 저희 경영팀장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은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도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도에서 두 분 그리고 저희 재단 이사회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분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개모집 절차와 계획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도내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자원을 하게 되고요…
그 위원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 이사 총 열세 분 중에서 이사장님과 도 기획관리실장님은 당연직 이사가 되시고요, 저희 대표님도 당연직 이사시고 나머지 열 분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북여성재단이 수탁 운영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보면 충청북도, 11개 시군, 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작성을 지원을 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572회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성주류화 전문 컨설턴트를 열일곱 분을 또 위촉을 했어요. 역량 강화 교육도 2회 추진하였습니다.
그 16명 위촉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17명의 성별영향평가 전문컨설턴트가 저희 성별센터에 있습니다.
그 17명의 전문컨설턴트는 그간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운영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초기부터 참여해 오셨던 분들도 있고 중간에 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되신 분들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실전 프로그램을 거친 다음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보수나 급여를 주는 방식은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건수에 따라서 이분들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폭력피해 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충북지방경찰청 어느 부서랑 이게 협조가 되고 있죠?
지금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조하고 있는 부서는 여성안전… (직원을 향해)여성청소년과입니까?
(「여성보호계」하는 이 있음)
여성보호계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이동상담 해 보셨습니까?
찾아가는 이동상담은 괴산, 보은, 옥천, 진천, 증평 이 5개 지역이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총 6회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366충북센터는 현재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7명이지만 결원 인원이 있어서 현재 1366충북센터의 현원은 총 15명이 현원입니다.
1366충북센터가 저희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 15명, 현원 15명 인원 중에서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팀장님 두 분은 3교대 근무를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 상담원 또 두 분은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아서 11명이 3교대 근무를, 6월 말 기준으로 11명이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급여는 올해부터 호봉 적용을 받아서 1호봉에서 15호봉까지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급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원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직급이 있다기보다는 상담원님 그다음에 교대상담원 또는 상담원 선생님으로 저희가 통칭하여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보조금 및 사업수익, 수탁 용역사업 수익 이 부분을 두 가지를 해 보면 12억 2,400만 원이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조금사업 수익으로 또 용역사업 수익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산표에 보면?
요청하신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영 경영팀장님,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사회의 구성 요건이 아마 정관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모를 받아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구성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유정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윤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홍순철 사무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충북의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 사업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모두 건강하시고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24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진흥원 이사회는 충청북도 도지사, 충청북도 교육감, 시장·군수 및 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로 총 스물아홉 분이며 이사장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실무 조직은 1사무처 4개 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원장 포함 20명이며 현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21명이 된 것은 1명이 육아휴직 상태라서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 개발·연구·조사·컨설팅,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강화 지원, 문해교육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거점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총 99억 9,9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98억 9,3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적립금 42억 7,5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예산은 57억 2,4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기금을 통한 수입이 31억 9,800만 원, 출연금 수입이 2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집행액은 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3쪽이 되겠습니다.
진흥원의 ’24년도 비전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전생애 성장 플랫폼 구축이며 이에 따라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약 10여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학습혁신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발달 등 기술혁신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학습혁신 방향과 정책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과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으로 도민의 평생학습과 지역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충북 인재 및 평생교육 정책 연구가 되겠습니다.
충북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개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책연구로 현재 8건의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고, 1개의 통계 조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정책 수립과 방향 공유, 상호 협력을 위한 도 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5회 개최했고,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중 실무협의회 3회 참가, 정기총회 1회, 임시총회 1회 참여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셋째, 충북미래인재교육 포럼입니다.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포럼을 준비 중이며 시군 관계자 대상 업무협의를 1회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운영결과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넷째,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도내 평생교육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흥원으로서 컨설팅 업무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이슈브리프 발간입니다.
현재 총 4회 발간 계획 중 3호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약 한 5,000 정도의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서 발송했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1회,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 견학, 평생교육 종사자 직무교육 6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디지털 마을생활연구소 프로젝트입니다.
도민이 디지털 생활문화의 다양한 활동과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마을생활연구소 5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민 온라인 콘텐츠 구입입니다.
아홉 번째, 평생학습 대상 선정입니다.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충북 학습문화 숏폼 공모전을 공고해서 진행 중이고, 평생교육 관계자와 현장 활동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2월 평생학습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제3회 충청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 담당자 실무협의회 2회를 개최했고, 9월 중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노령화와 산업체제 변화에 대처하여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과 도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장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 경로의 역량 향상 기회 제공을 통한 창조적 인재양성과 개인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장학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내 대학 및 희망장학금, 전략산업장학금 등 총 6개 분야의 186명을 선발해서 3억 6,800만 원을 지급했고, 7월부터는 성적장학금… 이 성적장학금이 제일 액수도 많고 대상 학생도 많습니다.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등 총 9개 분야의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기부 활성화입니다.
기탁자 예우 강화를 위하여 기탁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했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캠페인 및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셋째, 인재관리입니다.
장학생 및 사업 참여자 1,500명을 대상으로 인재관리 DB 추적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조사를 통해서 장학금 수혜자들이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온라인 접수시스템 등 진흥원 정보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홈페이지 구축을 12월 말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캠프입니다.
다자녀, 한부모, 과학, 예술 등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을 통한 동기부여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모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중에 특별히 과학 및 음악 캠프를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진흥원이 관내 청소년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흥원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청소년단체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반기 청소년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푸른 지구 사이언스 경진대회입니다.
과학인재 가운데 특별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과학인재들을 발굴해서 경진대회를 열고 거기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들을 시상하고 또 해외의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충북인재 나눔 플랫폼입니다.
충북인재 멘토링, 멘티와 멘토 150명을 위촉해서 충북인재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재능나눔 봉사단을 16개 팀 177명을 조직해서 봉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학교 공동으로 창업동아리 41개 팀 147명을 접수해서 우수 예비 창업동아리 20개 팀을 선정해 창업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전문가 창업멘토를 연결해서 연말 창업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 정책제안 사업입니다.
대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추진 중입니다.
열 번째, 청년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권역별 청년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또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포지엄 및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글로벌 해외연수입니다.
팔라우 언어 및 문화교류 연수, 중학생 역사문화탐방 해외연수, 대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청소년 한일 국제교류, 청소년 해외봉사단 등의 활동을 대략 7월 중에 대부분 출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금융지원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으로서 학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에 갚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이자 지원 사업과 부실 채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전생애 교육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되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주도적이고 역량 있는 도민 양성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생애 학습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도민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0대 이행과제로서 첫 번째, 충북시민대학입니다.
도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3월 시민대학캠퍼스를 조성했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시민대학 출범식을 4개 캠퍼스에서 출범했습니다. 19개 강좌에 256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4개 캠퍼스는 지금 현재 도립대, 서원대, 건대글로컬캠퍼스, 충북미디어센터 이 4개의 캠퍼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충북시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슬기로운 캠핑생활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가졌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최신 트랜드 강의를 추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산·학 연계 평생학습입니다.
시군 및 대학·기업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분석해서 도내 근로자 중 관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청주 및 증평산업단지 2개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에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가칭 퇴근길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반기에 실시가 됐고 하반기에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충북 농업인 평생교육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 관련 협의회를 농협충북본부와 같이 구성을 했고 도내 지역농업 사업운영 수요조사 간담회를 열었고 참여 지역농협을 선정한 후에 6월 지역농협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올해에는 서충주농협, 청주의 강내농협, 음성의 삼성농협, 괴산의 청천농협 이 4개 농협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생태 평생교육입니다.
탄소제로 중장기 실천과제 개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 동아리 4개 팀을 선정해서 에코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탄소제로 프로젝트 운영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충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각… 여섯 번째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일곱 번째는 NGO 즉 민간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여덟 번째는 각 대학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을 별도로 공모해서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충북문해교육센터입니다.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고 기초문해교육 영역, 디지털문해교육 영역,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원을 양성하고 있고 문해교육 교·강사 남부권… 문해교육 교·강사들을 위한 권역별 연수를 하고 있는데, 남부권은 이미 실시를 했고 나머지 중부권과 북부권도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문해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 문해교육 거버넌스를 46명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한 차례 회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문해의 날… 이건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문해의 날 행사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장애인평생교육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5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장애인 평생교육 거버넌스위원을 36명 위촉해서 한 차례 회의를 가졌고 계속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과제로 글로벌 해외연수, 47쪽에 있습니다.
아까 1차 보고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중에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에 단지 그냥 가서 아무 계획 없이…
48쪽이 되겠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참가자들이 4명 또는 5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각 나라에서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할 것들을 함께 배우고 충북도를 위해서 그걸 정책으로 제안하는 그런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교통대학은 미국, 서원대학은 호주 및 유럽, 청주대학은 영국과 필리핀, 충북대학은 캐나다, 충북보건과학대학은 미국·뉴질랜드·키르키스스탄 세 군데로 팀을 선발해서 기이 출발했거나 막 출발을 준비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충북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5페이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충북 인재 및 평생교육 정책연구” 이렇게 해서 목적이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그리고 기초데이터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개발 및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기간이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1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정에 꼭 필요한 거는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연구결과가 미처 나오지 못한 이유는 연구 테마들 거의 대부분이 저희 진흥원의 실무자들에 의한 자체연구보다는 대부분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같이 진행되는 연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쪽에서 연구 기획 및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기획하는 과정에만 참여하고 실제 실연구는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구를 마무리해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새해 예산 수립과정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도 보니까, 여기 소요예산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도 1,600만 원이 포함돼서 1억 1,600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도정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것도 많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저희가 수행하는 연구의 상당 부분은 저희 진흥원 자체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충북 생활문해교육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가 있고 “충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진흥원이 앞으로 지금 현재 시군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을 좀 평생교육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읍·면·동 차원으로 더 생활공간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문제를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델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insight)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정 반영이라고 하지만 도정에서 행정보다는 저희 진흥원 자체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일단 일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또 그 차원에서 반영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저희 진흥원 자체사업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 차원의 정책 변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혹시 도에 어떤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농업인 평생교육 이게 아주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농협 우리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참 제가 보면 여기에 우리 농협을 중심으로 시골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어떤 스마트폰 촬영팁이라든지 농산품 스토리텔링이나 또 뭐야 로컬푸드 마케팅에 관련된 SNS 사용법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로 한데 우리가 사실 예산이 부족한지 이거에 있어서 간략하게 우리 원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사실은 충북의 농협이 단위농협이 65개가 있기 때문에 65개라는 농협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4개밖에 못 하니까 사실은 매우 작은 규모지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농업인들의 교육 수요와 얼마나 잘 부합할지 하는 거가 사실 저희들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가 욕심을 안 내고 일부러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3개에서 5개만 해 보자, 실제로 적극적인 농협만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저희가 충북본부랑 협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군데 농협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 기대한 것 이상으로 지금 교육이 진행 중인데, 호응이 좋고 또 교육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내년도에는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협들이 아마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 소요가 늘어나는데 그것도 저희 생각에는 초기에는 저희가 도 예산을 일종의 마중물 역할 비슷하게 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만 이 호응이 좋아지면 저희 생각에는 농협으로부터도 최소한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가 도 예산을 마중물로 내놓고 농협이 참가하고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고 또 그다음 단계로 가면 저희가 지금 시군들하고도 협의 중인데 결국은 이게 저희는 업무가 사실은 진흥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기보다는 시군이나 이런 데들이 평생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는 시군들이 또 예산 부담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기대는 올해 첫 연도에는 한 4개로 시작하지만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10여 개로 늘리고 그다음에는 한 30개 정도 늘려가면서 그때마다 농협이 또 재정적으로 참여하고 또 시군이 재정적으로 참여해서 도에서 무제한 예산을 다 투입하지 않고도 더 훨씬 참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참 좋은 아이템 같아서, 사실 농업협동조합에는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지원 사업비라는 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사업장에, 대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나눴을 때 그 경제사업장에 우리 실제 조합원들 이제 농민들 이 차원에서 교육지원 사업비 내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어떤 교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동조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0여 개 우리 조합의 조합원들이 다 같이 이런 혜택을 우리 도에서 제공하는 어떤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죠? 예전에는 충북인재양성진흥재단이었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두 기관이 통합한…
보면 우리 주요사업 부분이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인데 보면 비전과 추진전략에서 3개 추진전략에 대한 이 부분에 보면 충북시민대학 또 충북시민아카데미 운영으로 이렇게 명명해 놨어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충북도민대학, 도민아카데미 이렇게 해도 무방할 텐데 왜 이렇게 ‘시민’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도에서?
말씀처럼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절반 이상이 시민대학을 운영 중에 있는데 도의 경우에도 시민대학 이름을 쓰는 곳이 있고 또 일부 도민대학 이름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논의를 거쳐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시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주체성을 갖고 어떤 자기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77억 4,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상반기에 행사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후반기에 몰려서 이 예산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집행률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전체 예산 98억 9,300만 원 중에서 적립금 42억 7,500만 원은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등등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장학기금으로부터 들어오는 기금 수익을 전부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기금 수익을 그동안 적립을 해 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학생들한테 인편으로든 이렇게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코로나 시절에는 장학금을 중단하고 그거를 모아놨느냐 이거죠.
기금 수익 중에서 역대 사용 비중을 보면 장학사업과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업이 대략 한 반반쯤 됐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지불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런데 인재양성 프로그램 사업은 캠프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의 대부분 적립돼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장학금이 더 많지 않고 장학금은 나중에 올 가을에 하반기에 지급되는 성적장학생과 이런 걸 다 합쳐서 보면 장학금은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총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장학금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동안에 워낙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다 너무나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어떤 분위기 진작을 위해서 초기에 글로벌사업이라든가 등등에 많은 예산을 소요했는데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25년 차에는 글로벌사업 예산을 약간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소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장학금 및 다른 국내에서 더 많은 청소년 및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약간 환경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 환경의 변화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전에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등학교가 전부 다 의무교육화가 되면서 사실은 고등학생에게 학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은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희망장학금은 약간 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의 지원 형태로 나가는 것이니까 여전히 지급하고 있지만 과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지원 형태의 장학금은 지금 거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처럼 대학생들의 경우는 규모를 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전체 장학금 규모가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장학금과 프로그램의 비율을 어떤 특정한 숫자로 고정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그 비중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장학금이 위축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글로벌 해외연수의 대상이 충북 도내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인데요.
이 선발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선발 기준은 우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나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저희가 자체 선발 기준을 세워서 관내 고등학생 11개 시군의 어떤 인구 구성에 따른 인원 할당까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선 어떤 사업은 성적을 매우 중시하는 사업 기준이 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적을 중시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여기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봐서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5개 대학 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학들을 선발한 후에 그 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함께 공동의 선발 기준을 세우고 그 선발 기준에 따라서 대학생 참가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기준에는 일부 성적과 또 그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충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심사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학생들 중에 충북 학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올해에는 어느 대학이든 간에 그 학생들의 선발 기준에 있어서 충북 지역 학생들이 최소한… 충북 관내에 있는 대학이지만 학생 자신들도 충북 학생들이 최소한 50%가 넘도록 하는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충북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대학교당 1억씩 나가는 거였나요?
중·고등학교는 7개 시군을…
제가 7개 시군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11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그 안분계산한 인원수를 교육청을 통했나요? 아니면 직접 접수를 받아서 한 거예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같이 교육청 의견도 일부 반영됐습니다만 심사 자체에 대한 진행은 저희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 대 1인데 그거를 충족시키는 지자체가 있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자세히 여쭤본 것은 그런 거를 여기 돈에서 할당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하튼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다녀온 학생들이 과연 한 가지라도 뭔가 좀 소득이 있는, 돌아와서 생각이 바뀌거나 행동이 바뀌거나 어떤 연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동기는 만들어 봤겠죠, 뭐. 그렇죠?
저희가 다녀오고 나면 보고회를 갖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각 팀별로 짤막한 영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보고서도 전부 다 저희 진흥원 유튜브, 일종의 홈페이지 같은 곳에 다 게재를 하고 또 직접 모여서도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 보면 지난해에도 처음 해 보니까 저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 경험을 함께 잘 정리하고 또 나누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장학생 DB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1억 4,200만 원으로 실적이 있는데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3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국정원의 검토를, 보안검토를 받는 거죠?
이게 원래 그렇게 했었나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원래 계획은 다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국정원 보안성 검토가 굉장히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거의 한 6월 달 돼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쪽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다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그렇다라는 뜻인 거죠?
다른 기관도 같이 받았다 그러면 특별히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인평원이 현재 가덕에 있고, 지난해였던가요? 그쪽으로 처음 이주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처음에 입주할 때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이쪽으로다 이전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으시면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상정 위원님이 위원장님이실 때 저희가 그때 보고드리고 가덕의 원래 도민수련관 시설로 이전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저희가 어차피 충북연구원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안길 일대에 일정한 공간을 임대해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지시가 성안길 전체에 대한 어떤 행정타운으로 활성화하는 문제가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당장 임대하지 말고 임시로 가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 있어라 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업무를 보기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를 해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획상 ’25년도 말에 제천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이 완공돼서 이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물론 그 이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자치연수원 전체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활용될지 하는 것이 아직 미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내년 여름까지는 무조건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치연수원 전체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기에는 그 가능성은 매우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체 활용계획에서.
전체 활용계획을 두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공간을 따로 떼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다시 저희가 불가피하게 현재 자치연수원 시설의 활용 목적에 비추어서 저희가 다시 사무공간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교육청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 중이고 어디하고도 협의 중이고 여러 협의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데서 나오는 얘기가 전체를 쓰겠다는 거지 그중 일부를 쓰겠다는 계획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차피 사무실을 옮겨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 간담회 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반∼2년에 한 번씩 옮기면 여러 가지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적절한 여러 조건이 괜찮은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정리 중이라서 간담회 때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1명 직원들의 거기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그거는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현재는 여기가 21명인데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현재 정원을 5명 정도 증원하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자체 증원은 아니지만 경제교육센터가 그동안에는 충북연구원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경제교육센터가 저희 진흥원 산하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2명의 근무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인구소멸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인구소멸기금을 가지고 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청년인구정책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저희한테 그 사업을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예산 규모가 약 23억쯤 됩니다.
논의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저희가 또 불가피하게 계약직의 형태로라도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방금 여쭈어보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젊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낮에 근무할 때는 환경이 쾌적하고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계속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되는 대학이라든지 시군이라든가 이런 곳과 협력 관계를 더 복잡하게 가져가는 데는 시내 중심가로 나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저도 예산이 불용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집행액이 5억 6,500만 원 그런데 명수를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금 집행한 인원 빼고도 173명이에요, 올해. 그런데 사업 대상 인원이 220명이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불용될 것 같은데, 불용이 예상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글로벌사업 중에서 청소년들 사업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오늘 출발했는데요, 유럽에 가서 역사문화 탐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과학 관련된 곳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과학 관련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프로그램과 중학생 프로그램을 여러 명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의 충실도를 기하기도 어렵고 또 고등학생들은 학년이 바뀔 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본인들이 상급학교 진학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수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금년 사업으로 잡아놓고 이월시켜서 1월 중에 실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준비를 해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이번 겨울방학 때 고등학생들이 방문하는, 그래서 아마 그 사업에 고등학생들 방문단, 주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방문단에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지는 않고 금년 봄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실시했던 팔라우 연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팔라우 측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이 사업을 한번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 비슷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인솔해서 다녀왔는데, 그때도 사업계획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 참가한 학생들이나 또 팔라우 측으로부터 일정 조정 요청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인데 그것이 일상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들, 주로 과학 내지는 IT 기술 이쪽 관련된 연수를 다녀올 고등학생들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푸른 지구 사이언스 경진대회를 통해서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될 청소년들 데리고 연수 갔다 오는 거 두 가지가 아마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불용액 중 일부를 사용하게 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를 보면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용예산 없이 학생 대상자 수를 늘려서라도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소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민아카데미는 다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타 예산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전체예산에. 그러면 저희가 100만 원 했다고 해도 다른 예산 썼으니까 그렇게 집행액을 잡아도 괜찮은데 현재… 설명서 34쪽입니다. 지금 집행액이 1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반기.
위원장님, 이게 6월 말 현재까지의, 오늘 보고서가 6월 말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인데 지금 7월 중에 사업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96% 집행이 됐는데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10%예요. 예산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던 거 아닌가요, 그럼?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지금 이자 지원사업과 금융부실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로부터 위탁받은 위탁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청자 자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도한테,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수요가 있으니까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아예 예산 규모를 축소하자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도에서는 약간 너무 이 프로그램이 너무 형해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 해마다 예산 축소하는 걸 지금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을 잡아놓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아무리 널리 홍보를 해도 신청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서…
하나는 도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이다, 뭔가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의 부족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홍보는 다각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상 첫 번째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도민들한테 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이게 불용되면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어떤 특정인에게 장학금을 주라는 걸 지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도에서도 했고 시군에서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합한 대상을 찾아서 그걸 이자 수익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할 때 일부 기부자들께서는 본인이 어떤 장학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없으신데 그 명의라든가 또 본인이 주고 싶은 사람을 유지해서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문복장학금’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주고 그 대신 이건 이런 학생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별도로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 회계에 통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따로 잡아서 그 명의로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금액을 기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2,200이면 2,200을 지급하되 이자가 그만큼 안 나왔을 때는 또 원금에서도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특별회계 장학금은 이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학금 액수를 그대로 주십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 어떤어떤 사람들에게 줘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사람까지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사람까지 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대행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요.
범위만 지정해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기준을 잡고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기부자와 또 그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소상한 소식지를 만들어서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계속 감사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분들이 흡족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홍보 및 감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석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19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새로이 구성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상반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행준 본부장입니다.
유수진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오희경 서비스지원부장입니다.
이영자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마지막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등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은 1실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 기준 정원 20명에 현원은 16명이며, 그 외 충청북도 공무원 2명은 파견 중에 있습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억 6,032만 2,000원입니다.
2쪽 하단에서 3쪽까지 2024년도 세출예산과 4쪽부터 5쪽 주요 사무 및 기본 현황, 6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4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한 누구나 살고 싶은 든든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지역특화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체계 확립,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등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특화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입니다.
보건의료와 연계한 탄탄한 돌봄체계 마련과 지속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기반 조성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의료와 탄탄한 돌봄체계 마련입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결하여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 50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상반기에는 돌봄서비스 제공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병원 퇴원환자 맞춤형 통합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출생률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부 심리건강 일상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충청북도의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누구나 누리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노후시설 등의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시설물 종합점검을 10개소 실시하였고,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20개소의 배선상태 및 누전차단기 등 정상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해충, 설치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의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소규모 노후시설 25개소 50회의 해충 방역 소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소방·안전점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는 개보수 및 안전물품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소규모 시설 8개소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온라인을 통해 회계·노무 상담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공문서 작성 교육,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교육, 회계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요를 반영하여 북부·중부·남부권을 찾아가는 교육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14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충북의 사회서비스 교육포털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충북 특화형 교육 영상을 4개 과정을 추가하여 제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협력교육 사업인 법인 및 시설 종사자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교육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강도가 높은 인권보호기관 종사자와 소규모 돌봄 제공기관 종사자의 심리·건강 지원을 위해 소진 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품질향상 및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실행력 향상 교육 지원 등 충청북도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사회보장계획에 대해 2023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2024년도 계획 추진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컨설팅, 모니터링, 교육 등을 추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 복지여건 및 수준을 진단하고 충북의 여건에 맞는 최신화된 사회보장지표를 조사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군 민관협력 정례간담회와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사회서비스 유관기관 및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품질 맞춤형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련해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침 및 개인정보 등 교육과 대표 및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규 등록 예정 기관에 사전 등록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이동 등에 대한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입니다… 18쪽입니다.
충북형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 중으로 모니터링 매뉴얼 제작, 도·시군 합동 현장조사 지원과 행정, 인사·노무, 회계, 품질관리 등 분야별 전문 멘토를 구성하여 방문형 맞춤 컨설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제공기관 이용자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효율성 업무도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19쪽입니다.
주제별 간담회 및 제공기관 소통 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취약지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입니다.
지역별 사회보장 균형발전 방향 제시, 지역의 사회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충북 사회서비스 연구 공유 및 확산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별 사회보장 균형발전 방향 제시입니다.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책평가, 시행실적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결과 보고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반영한 2024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2월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현안과제 해결의 우선순위와 개입이 필요한 대상 파악 및 복지서비스의 수요 전달 등을 위한 2024년도 충청북도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 등을 진단하고 다양한 돌봄 모형 등을 개발하는 등 충북형 종합재가센터 기능 정립 연구를 2월에 완료하였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동향·환경변화를 비롯하여 향후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하반기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사망자 증가 대응 마련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고독사 대응 연구를 추진함은 물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지역현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사회서비스 연구 공유 및 확산입니다.
지속가능한 충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객관적 분석 및 실용성 있는 연구 구성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발전방안, 아동돌봄 충북형 모델, 장애인돌봄 충북형 모델 등 5개 논문으로 구성된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조직진단 및 직무구성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중장기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전략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30쪽부터 31쪽 2024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든든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 ’26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수립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수립이 됐으면 자료를 주시고, 계획하는 거면 계획되는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도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접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해 보는 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항이고 근무여건이나 임금여건의 체계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회서비스원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타 시도에 대한 어떤 임금 수준이나 근무여건의 비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적 개선이나 양적 개선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2026년까지 어떤 정책대안을 좀 모색해 보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조성을 갖다 마련해 보고자 도청에, 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업무 추진상황 15쪽 보겠습니다, 15쪽.
충청북도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지원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에 따라서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에 따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고는 있지만 그동안 계획의 시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됐고 그 기능으로 도나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그런 추진을 지원하게 되었으니 계획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 추진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이게 지금 계획에는 네 번 하는 게 맞는 거죠?
사회서비스원장 연명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대면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간담회가 있고요,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하는 저기는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충청북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법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관점이 되고 포커스가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력을 갖추고 또 정책적인 사각지대를 좀 발굴하고 지역 시군 단위 곳곳에 어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 부분에,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듣고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적 함의를 구해 가지도록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력을 갖는 정책을 갖다 추진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촘촘히 우리 이동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 도청에서, 작년까지 사회서비스원이 개원되기까지 도에서 이걸 갖다 업무를 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개원됨으로써 전문가 집단에 이걸 맡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책연구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서비스지원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촘촘히 해서 이 부분의 어떤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좀 많이 받아들이고 모니터링해 가지고 충북도민의 어떤 삶의 질에 보탬이 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공무원들, 시군 단위 공무원들 1차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모니터링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행상황 민간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검토, 그래서 어떤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충북의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어떤 것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종합 결과보고를 통해서 하반기로다 이행해 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수립되고 이걸 갖다 작년에 처음으로다 정책연구실에서 해 봤지마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의 어떤 접촉점을 찾기에는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 평가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수립되고 또 모니터링한 것은 실천을 해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잘해 보려고 이렇게 이행과제도 아주 그냥 거하게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연차별 시행계획도 보니까 계획 수립을 3월에 해서 사전교육이 4월에 되고, 보니까 자료 분석이, 자료 수집이나 분석이 상반기는 5월∼6월 그리고 하반기 9월∼10월 이렇게 해서 모든 조치가 7월에 되고 11월∼12월에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은 잘돼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게 실행여부에 따라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니터링 추진 과정상 절차나 교육, 자료 수집·분석 및 모니터링 수행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특히 상반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와 후속조치를 통해서 하반기 사업 수행 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환류와 후속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면 문제점이 지역마다 공통적인 어떤 어젠다는 없고 특수성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제천·단양이라든가 보은·영동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어떤 사회서비스에 대한 어젠다에 대한 특수성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 초대 원장으로서 부임해서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와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절충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특수성의 문제를 갖다 과연 우리 사회서비스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시군하고 어떤 협력 관계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성의 문제, 시군에 대한 당면한 과제의 어떤 특수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가 도 관점에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환류(피드백)의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사회서비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으면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위원님들한테, 민간 위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거라든가 또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것은 작년에 제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제가 출장을 가서 사회서비스 그쪽 관련 기관들하고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또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그래서 그런 면이 인상에 남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은 사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큰,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사실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사업에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역할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이 부분들이 임원이 13명, 대표이사 또 이사·감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무처·1실·3부로 돼 있고, 현원에 보면 한 20명… 20명 정원에 16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실·3부인데, 이 부분이 처음 탄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적인 부분도 매우 열악하고 또 예산을 보니까 41억 6,000만 원인데 일반회계로 보았을 때는 36억 7,100 또 특별회계 정부보조금 수익 이 부분 4억 2,000하고 8,600 해서 4억 8,800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갖고 어떤 저기를 하려고 하는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보면 총 2,301개소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법인·단체 이렇게 해서 또 경로당을 빼면… 플러스하면, 4,259개소 플러스하면 6,560개소가 돼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단체 또 경로당 보면 6,560개소인데 턱없이 부족한 이 예산을 갖고 임팩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점차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사업들을 임팩트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1일 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해서 지금 1년이 딱 됐습니다.
박지헌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 설계, 지금 행정체계와 전산체계와 서비스 체계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사업 설계를 하는데 도민의 행정대상은 많고 또 열악한 어떤, 국비도 사실 작년에 저희가 가서 5억을 갖다 따왔습니다. 그것도 안 준다는 걸 갖다 국비보조를 5억을 따와 가지고 지금 6월 1일부터 새롭게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여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공공 분야의 지출이 복지 분야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복지재단이 없는 도가 충청북도였습니다, 사실. 도 단위의 복지재단이 사실 없었습니다, 충북에.
그래서 이 도 단위의 복지재단의 대응체제 또 전략적 체제를 갖다 강구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회서비스원 공공지출에 대한 펀드들도 5.6% 굉장히 미약한 현실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또 사회서비스원도 17개 시도 중에 제일 늦게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해서 박지헌 위원님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행정대상이 광범위하고 많은데 과연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적으로 그분들의 촘촘한 복지, 든든한 복지를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 심중을 저희도 초대 원장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사업 설계를 할 때 과연 이게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고 또 소수를 갖다 행정 대상으로 선정하더라도 어떻게 이분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 늘 고민하고 또 부장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설계할 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사회서비스원의 지금 본질이라든가 형식을 잘 알고 계시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알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박지헌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라든가 또 국비나 그런 것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많이 배정돼서 행정상의 광범위한 어떤 폭을 좀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질의를 하시는데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협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사회보장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분들하고 상반기·하반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민간기구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의 시군 단위의 어떤 특수성의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 사업에 대한.
그리고 사각지대에 대한, 소외계층의 어떤 사각지대의 문제도 그분들이 제일 많이 발굴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법적 체계를 떠나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연구원이라든가 전담 직원을 갖다 2명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다 이분들에 대한 활용성이라든가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사회서비스의 정책에 녹여낼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연계가 되는데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분들이 구청 단위 그리고 청주시로 말하면 시 단위의 임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미팅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정기적인 간담회나 1박 2일 워크숍도 추진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간담회 끝나고서도 같이 점심도 좀 하면서 얘기도 좀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통 강화를 갖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2023년도 6월 1일 날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임명이 됐지만 6개월간 행정체계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전산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어떤 규정화되고 정규화된 체계화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산화 교육 포털이라든가 행정체계 시스템 그룹웨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산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치중했고요.
지금 이제 1년이 된 시점에서는 서비스체계에 대해서, 관리체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이 행정체계와 전산체계를 통해서 과연 이 서비스 인프라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이분들의 삶의 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부족이라든가 인력 부족의 현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면 그 사업을 갖다 모색해 보려고 도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어야죠, 전화를 연결하려 해도.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 지금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또 당사자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당사자는 알기가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돌아가신 지 한참 만에 발견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작업 중입니다. 추진할 겁니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우선 한 가지 제가 하나의 안을 드리면, 여하튼 간에 유튜브를 통하든 어디 가서 부탁을 해 가지고 또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발행하는 도정소식지 지면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눈에 띄게 좀 하든 아니면 각종 시 단위 무슨 행사 같은 걸 할 때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든 뭔가 적극적인 일 처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면서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해 봤다는 그런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어렵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 그리고 행정체계와 전산체계, 서비스체계를 잡아나가는 입장에서 앞으로 분골쇄신해서 현장을 뛰도록 하는 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서비스원이 이제 1년 돼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원장님이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서비스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나 계획들을 가지셔야 되고 또 새로이 돌봄 영역으로 되는 부분들 지금 노인돌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통합돌봄 한창 복지부도 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유보통합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할 일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원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조직 정원이 모자라는 거 채우지 못한 거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쪽에 나와있는 대로 지금 공무원으로 파견되신 행정지원부장님이 경영지원부장님 하고 있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님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조직표상으로는 이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상정 위원님이 여기 위원장님을 옛날에 하셔 가지고 제가 많이 가르침을 받았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20명의 정원이 있고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16명도 지금 우리가 도에서 파견돼 있는 유수진 사무관이 행정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그다음에 서비스지원단장 이 세 가지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업무 로드(load)가 지금 걸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조정 내지 인원 충원 그걸 협의를 해서, 이번 달에도 공고가 날 건데 과장 2명, 과장 1명과 연구직 과장 1명하고 계약직 1명을 일단 충원하도록 지금 최종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바로 체계가 잡히고 제도화가 된다면은 행정지원부장·경영지원부장을 갖다 분리해서 경영지원부장을 빨리 뽑도록, 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대책이 충원이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지금 1인 3역이 있는 부분들을 좀 나누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본부장님이 지원단장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맡아서 하시든지 서비스지원부에서 경영지원부를 같이 나누든지 그런 부분, 당장의 역할보다도 저희는 이렇게 조직표 보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결론 내리시기,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도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 파견공무원에 대한, 세 분을 원래 파견을 하게 돼 있는데 이수진 사무관이 지금 와 있지만 부장 직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직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를 해 오던 거고 또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충북연구원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위탁받은 겁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체계, 행정지원부나 경영지원부나 비슷한 인사·회계 그런 것들을 중요한 것을 많이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력 관계가 초기에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이걸 갖다가 협의를 해서 올 하반기에는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갖다 분리해서 어떤 독립적인 부서로다 제가 확보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업에 대체인력 파견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일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하시고 저희들도 조직 확대하고 증원하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조직이 출범한 초기예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 같고요. 인원이 정원에 안 맞는다는 거는 일에 하중이 있는 거고 일의 하중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일에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부분들은 신속히…
특히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열 분 이상이 와 계세요.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원은?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임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계획한다는 측면에서 상임위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 이게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는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연명모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419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기획관리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 정
서울세종본부장송병무
·충북연구원
원장황인성
기획경영실장우장명
경제미래연구부장이유환
지역공간연구부장변혜선
문화산업연구부장최영석
사회정책연구부장남윤명
연구행정과장김은형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유정미
사무처장임정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윤석규
사무처장홍순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연명모
본부장고행준
행정지원부장유수진
경영지원부장유수진
서비스지원부장오희경
정책연구실장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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