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
2.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
2.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3.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다. 환경산림국
3.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
(10시04분)
본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특별한 간담회 이후에 의견 주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양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선정 전면 백지화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3.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회계 소방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70억 3,794만 원 대비 9,446만 원이 감액된 총 2,769억 4,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8억 1,55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9억 1,0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9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261억 2,023만 원 대비 37억 7,646만 원이 증액된 총 3,298억 9,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억 4,97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억 4,057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5,87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1,198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61억 2,023만 원 대비 37억 7,646만 원이 증액된 총 3,298억 9,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소방관서 공통 사업으로 10개 소방관서 복합가스측정기 4,752만 원, 8개 소방관서 구급차량용 산소용기 1,120만 원, 12개 소방관서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사용료 2,0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국내여비 4,964만 원, 제6회 전국소방체전 운영비 등 6,319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580만 원, 인력운영비 15억 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6,292만 원, 금속화재 소화기 2,700만 원,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다목적 소방훈련탑 보수·보강 3,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차량선박비 6,700만 원, 산남119안전센터 환경개선 5,410만 원, 본서 캐노피 설치 4,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충주소방서 방수공사 1,100만 원, 의용소방대 냉·난방기 설치 1,200만 원, 수안보여성의용소방대 집기비품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제천소방서 천장 텍스 교체 1억 2,000만 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설계비 1,520만 원, 봉양의용소방대 주차장 포장 공사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구병산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 2,000만 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500만 원, 방화복 세탁기 및 건조기 1,800만 원, 전자복사기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2억 2,000만 원, 항온항습기 교체 1,100만 원, 체력증진기구 2,000만 원, 이동안전체험차량 도색 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황간119안전센터 부지조성 1억 4,976만 원, 재난현장 민간지원 통신용 무전기 800만 원, 구명조끼 550만 원, 교육용 물·연기 소화기 8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노후화 청사 외부 창호 교체 공사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6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진천소방서 증축을 위한 구조 안전성 검토용역 2,145만 원, 현장지휘관 숙소 매입 3억 300만 원, 백곡119지역대 방수공사 4,63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괴산119안전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2,407만 원, 괴산소방서 방수공사 1,975만 원, 괴산소방서 개청 10주년 안전행사 750만 원, 열화상 카메라 1,500만 원, 노후 빔프로젝트 교체 5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음성소방서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4,000만 원, 금왕119안전센터 환경개선 6,685만 원, 원남전담의용소방대 환경개선 및 집기비품 4,340만 원, 고압세척기 4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단양소방서 식당 집기비품 1,496만 원, 단양 수난지대 무정전 전원장치 및 출동 지령방송 구축 787만 원, 체인톱 및 보호복 1,6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81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수난체험센터 자동 심장 충격기 250만 원, 수난체험센터 에어커튼 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장활동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소방청사 개선 및 집기물품 구입 등으로 시급한 당면과제를 추진하고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69억 4,347만 원으로 기정예산 2,770억 3,794만 원 대비 0.03%인 9,44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소방본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8억 1,55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에서 9억 1,001만 원 감액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298억 9,669만 원으로 기정예산 3,261억 2,023만 원 대비 1.16%인 37억 7,6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8,0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6%인 1억 4,9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수난체험센터 위탁사업비 1억 594만 원, 수난체험센터 건립사업비 3,722만 원, 119구급대 지원 207만 원 등 총 14건의 이자수입과 수난체험센터 위탁사업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1억 7,2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인 5억 4,05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계정 증액 반영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801억 5,3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인 30억 8,6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0억 5,87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98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기타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8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보조금 반환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98억 9,669만 원으로 기정예산 3,261억 2,023만 원 대비 1.16%인 37억 7,6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424억 717만 원의 4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노후 시설물 보수와 복합가스측정기 및 알루미늄 실린더 산소용기 구입 등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사용료 증액분을 각 소방서별로 반영하고 충청소방학교 이전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4,9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순증 내역으로는 소방보조인력 운영 외 1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 1억 5,580만 원,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1억 400만 원, 제천소방서 천장 텍스 교체 1억 2,000만 원, 옥천소방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2억 2,000만 원, 증평소방서 노후 청사 외부 창호 교체 1억 4,000만 원, 금왕안전센터 및 음성소방서 영상회의실 환경개선 1억 605만 원 등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은 소방인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인력운영비를 확대 계상하였으며 노후 시설물 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 및 증축 예산안과 현장 대응 필요 물품 구입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자료 236쪽입니다.
우리 전국소방체전 운영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는 우리 전북 부안군에서 개최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잼버리 사태나 이런 거로 인해서 개최를 포기해서 차순위였던 우리 충북이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는 전북 부안에서 이게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실제적으로 부안에서 그 전 해 잼버리대회라든지 이런 여파가 있어 가지고 환경 자체가 개최가 어렵다는 그런 사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방청에서 원하는 시도에 의뢰가 와 갖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또 원하는 군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참석하는 인원을 한 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단까지 관계자 해서 3,000명 정도가, 3,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우리 충북을 방문하시게 되는 거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1쪽인데요.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어제 소방본부를 방문해서 화재진압장비 시연을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때 저희가 가서 보고 왔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진압장비 이번에 사업량 올린 거를 보면 이동식 침수조 6조와 공압식 관통 전기차 냉각 시스템 1조,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개를 이번에 진압장비로 사업을 신청하셨는데요.
이동식 침수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13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압식 관통 전기차 냉각 시스템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입니까?
현재까지 이게 형식 승인이라든지 KFAC의 인증을 받은 거는 없지만 이게 효과는 어제 우리가 시연한 결과로는 그래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개 형태가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걸로 해 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했던 게 수입 제품으로 그게 근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제품이 이거 맞는 겁니까?
근데 저희가 구입할 제품에 대해서는 어제 본 우리 구조대원들 또 진압 전문대원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구입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2차 본회의 때 이 전기차 화재에 관련돼서 5분발언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압식 관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차지하는 면적도 많이 차지할 것 같고 조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고, 물론 공압식으로 해서 바로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팍 관통이, 천공이 되는 거는 저희도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좀 더 이게 가급적이면 국산 제품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시간이 오히려 더 단축이 된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화재진압장비를 철저하게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하고 또 도입만으로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숙련을 해야 됩니다.
숙련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남구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노금식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셨지만 전기차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은 대형사고로다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쯤 있었습니까, 2건이?
그러면 여기 충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작동되기 전에 지상으로다가 렉카차로다 끌어올린 건가요?
(…)
스프링클러는 일정 온도가 돼야 터집니다. 그전에 초기라 가지고 일찍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인재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소방에서 소방점검을 할 때 특히나 아파트 지하 같은 데는 지금 전기차가 다 들어가거든요,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스프링클러는 무조건 작동될 수 있도록 그건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가 너무 차에 많이 번졌다고 그러면은 렉카차로다가 이동을 못 시키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좋은 소방장비가 있어도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숙련이 안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그렇죠?
올 금년도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침수조하고 관통 냉각시스템으로다가 구입 예정에 있는데 굳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공압식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차량에 휴대해 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장비를 선정할 때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어디 정에 끌리지 말고 관계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그래도 소방서에 한 대씩은 조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교육대 부지 선정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다가 714만 원이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를 살펴봤거든요, 산출근거를.
그래 수당 9명에게 원거리로 출장을 갔을 때 15만 원씩, 그렇죠?
그리고 회의록 작성하는데 시간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반 속기하시는 분들 회의록 작성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제가 11만 원이라고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9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서 저는 지금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방교육대 신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은·충주·옥천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4쪽입니다.
대응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를 보게 되면 국외여비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행공무원 여비가 기정액 320만 원에서 추경에 480만 원 증액이 됐고 또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관련해서 역시 관련 예산이겠지만 기정액 6,100만 원에서 추경에 5,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추경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코로나 이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계속 해외연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 일부 중단이 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할 때 도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말씀을 하셔서 한 번만 예산에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들을 의용소방대 대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있고 여러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국단위 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또 모범대원들에 대한 성과 그런 사기진작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더 했었으면 좋겠지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거를 계속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황영호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해마다 한 육십 분 정도를 이렇게 연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국내연수를 하다가 갑자기 해외연수로, 올해부터 해외연수 쪽으로 위원님들도 해외연수가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가다 보니까 예산은 다 소진됐고 실제적으로 반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무한봉사하시는 우리 의용소방대분들은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해마다 가는 인원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도의 예산부서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건 어렵지만 한번 저희가 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용소방대 대원님들의 추천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대원님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추천 그런 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적인 기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 얼마든지연초 본예산에 담아서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물론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예산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아주 그렇게 썩 바람직한 그런 예산 편성 내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실 때 본예산에, 좀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률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고맙고.
또한 우리 본부장님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청취나 내지는 지역의 현안문제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격려 및 의견 청취,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현장 중심적인 그런 행정을 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 현장지휘관 숙소와 백곡119지역대 방수·폴리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지휘관 같은 경우에 숙소가, 관사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이 2021년도죠, 12월 달.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소방지휘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어떤 숙소 문제는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아마 소방가족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를 했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제서 추경에 담으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환영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부장님 의견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숙소 중에 저희가 이게 20년 이상 된 노후한 숙소가 이거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으면 아마 숙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작년부터 지역대원들한테 직접 문의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워낙 건물도 오래됐지만 직원들이 그 숙소에 가보면 벽에 곰팡이, 천장에 누수관계로 인해서 얼룩, 이런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대원들이 지내고 있걸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천소방서장님 여기 계시지만, 소방서장님께 이것은 어떤 우리가 땜빵식 리모델링보다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새로 이전 신축을 하든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 이것이 더 우리 예산상 절감효과를 누리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냥 리모델링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노후 청사에 대해서는 재축이나 아니면 이전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예산상의 문제가 한쪽에 다 치우쳐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서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한 5년이라든지 또는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참 화마와 싸우는 그런 입장에서 단순히 어떤 우리 숙소 문제나 휴게실 문제라도 좀 더 우리 소방관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안락한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우리 진천군의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인가요, 아니면 화재진압대회인가 그 자리에 가서 포스터에 담긴 글을 제가 가슴에 담고 잊지 못하고 어느 행사장을 가든 간에 이 표어를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 표어 내용이 뭐냐 하면 ‘살려서 돌아와라, 살아서 돌아와라’, 우리 소방관이 각종 수해, 화마 현장에서 정말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지만 본인들이 사실 살아 돌아와야 그 이후에도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포스터의 그 표어를 듣고 정말 여러분들의 고생, 헌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서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진천 전통시장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지하주차장에는 바닥에 에폭시 도장을 해서 시설이 돼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충전소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이것이 정말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외부에도 전기차충전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게 증가돼 버렸는데 사실 여기야말로 정말 한번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재산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교육대 부지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교육대를 신청하는 곳이 충주·보은·옥천 이렇게 3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지 선정은 금년 안에 끝나는 건가요, 본부장님?
3개 지역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가장 우리가 소방교육대 부지를 정하는 데 기준을 잡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정해 주는 대로 그냥 우리 소방본부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건 그리고 또 지자체의 관심도, 이런 데에 대한 배점기준은 둬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차별화된 점수는 아마 그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기본적인 그런 후보지에 대한 어떤 안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소방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선정해 주는 대로 해도 어쨌든 좀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님?
우리가 쓸 어쨌든 주도적인 어떤 그런 계획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본부장님?
다 두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이 어느 지역에 적합한지 그 부지마다 특색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저희가 위임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비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시간당 30만 원 이렇게 해서 회의록비가 일반속기록, 일반 속기 시간당 경비는 11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만 원에 대한 본부장님 답변이 공증을 하기 위한 비용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증을 해야 하는 근거는 갖고서 공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더 정확하게 아니면 더 이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겁니까?
근거는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앞에 선정기준도 실제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조금 구체화시켜 버리면 한쪽으로 편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제한 거고요.
공증 부분도 그런 부분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지역에서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열의가 있고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는 걸 유치한다, 군의회에서도 그걸 유치결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세 군데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장입니다만 이게 과열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라면 예산편성상 예산계획상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계상이 돼야지만 맞는 게 아니냐,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이해합니다, 본부장님.
이해해서 어떻든 그렇게 하는 것도 뜻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은 그래도 아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또 들어갈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있는 예산편성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A 방향도 가능하고 B 방향도 가능할 때 저희가 B 방향이 안 낫겠느냐 하는 확신을 갖고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라도 예산은 어쨌든 그런 예산지침, 예산근거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전국소방체전이 소방공직자분들한테는 연중 제일 큰 행사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또 운동경기 하다 보면 아무래도 특히나 더더욱 소방공직자분들 승부욕이 대단하셔서 이런 저런 각종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니까 그쪽으로 관련해서 안전대책이나 그런 것도 확고하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실상 지상으로 이전 권고도 한다 이런저런 보도자료가 매번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든 공기관의 충전시설이 다들 지하에 사실상 위치돼 있는데 진압하시는 대원분들은 사실상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진압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현장 대원분들의 의견이 소방본부 내에서도 한목소리 주셔서 제품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무엇보다 현장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일전에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문제라든지 충전시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더 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들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1,536억 8,444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1,453억 5,196만 원보다 83억 3,24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333쪽부터 339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민간협력 지역상생협력사업 등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철도과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 1,471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4,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 우수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5,800만 원 등 총 6,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는 본소에서 지방도508호선 옥산교 교량보수공사 특별교부세 15억 원 등 20억 6,6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부지소에서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40억 원 등 4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835억 4,62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3,638억 3,160만 원보다 197억 1,461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340쪽부터 352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340쪽부터 341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8,8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10억 8,150만 원, 민간협력지역 상생협약사업 15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42쪽부터 343쪽, 도로과는 총 4억 7,2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산∼호정 5억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억 3,800만 원 등입니다.
344쪽부터 345쪽까지 교통철도과는 총 3,1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시외버스 대폐차지원 4,900만 원,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1억 7,277만 원 증액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감액 2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46쪽, 토지정보과는 5,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드론 및 증강현실 장비 구입 5,800만 원, 2024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전시 5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347쪽에서 348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8억 6,8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5억 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8억 원, 지방도508호선 옥산교 교량보수공사 19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50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은 108억 8,0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19억 7,000만 원, 교량 등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7억 5,000만 원,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75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2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은 8억 1,3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재해대책용 재료구입 1억 9,800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1억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 8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5쪽부터 386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23억 1,558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321억 6,526만 원보다 1억 5,032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385쪽, 세입 세부 편성내역은 기타이자수입이 32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1억 5,0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36억 8,4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3억 5,195만 원 대비 5.73%인 83억 3,2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5억 5,9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7%인 1억 4,2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 7,500만 원이 순증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4억 원, 지방도508호선 옥산교 교량보수 15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교량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3억 7,500만 원,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비 4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정 및 도로 위험구간 내 시설보강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점검용역비 반영입니다.
보조금은 1,074억 9,5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인 16억 6,7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3억 원, 민간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 15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억 4,000만 원,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13억 감액,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10억 원 감액 등 국비 내시액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43억 5,4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4억 686만 원 대비 0.78%인 2억 4,7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2개 지구 8,000만 원, 지방도 확포장 239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영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편성 및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항 등을 세입계상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35억 4,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8억 3,159만 원 대비 5.42%인 197억 1,4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조 8,210억 3,263만 원의 5.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균형발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4.1%, 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0.28%, 교통철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0.06%,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0.99%,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5.32%,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기정예산 대비 41.94%,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기정예산 대비 5.7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 확정분을 편성하고 기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과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지방도508호선 옥산교 교량보수공사 19억 500만 원,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75억 3,0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 860만 원 등 도로시설물 보수예산이 다수 신규 계상되어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도로시설물의 지속적 관리와 이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추가 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밖의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근거 및 증감 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3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8,468만 원 대비 0.46%인 1억 5,03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7,424억 717만 원의 4.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323억 1,558만 원으로 기정액 321억 6,526만 원 대비 0.47%인 1억 5,03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8억 1,942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52%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4억 9,1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4,162만 원 대비 44%인 1억 5,0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사업 사업 추진 1억 5,000만 원과 예비비 31만 원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변경사항은 지역균형발전 전략 및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계상하고 가용재원 및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 진행에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관계로 정회 후 본 질의는 속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지난 2차 추경 전에 말씀주셨던 예비비 사용계획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난번에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비상대피시설을 추가로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전주 지역보다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가 10월까지 보완계획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일부 개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예비비 12억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저희들 궁평2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잠시 요약해서 보고드리자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어제부로 업체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끝났고 그리고 그다음 관급자재 선정은 내일 마감이 되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추석 전에 부분개통을 하려고 엊그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항으로 비상사다리서부터 시작해서 인명구조함, 그리고 핸드레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 다 마무리돼서 곧바로 10월 말 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그 현장 508호 지방도에 일 3만 대 정도의 교통량이 있어서 그분들 민원뿐만 아니라 오송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폭증도 하고 불만도 많이 갖고 계셔서 일단 완전개통이 아니고 부분개통으로 추석 전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물론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리 유가족분들한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거를 예비비를 다시 편성해서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이 안전시설을 새롭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추석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준비만 해 놓고 일단 추석 때 부분개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완전개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분개통 전에도 정말로 불과 추석명절이 다음 주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준비를 부분개통을 하더라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이후에 또 부분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10월 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인데 이번 2차 추경에 충주 동량교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하고 구 청풍교 정밀안전진단용역 9,000만 원 2건이 추가가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량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당초 우리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던 예산 대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타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재 대상이 될 사업으로…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타재 대상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제대로 정밀진단이 될지 9,000만 원 가지고. 이 항목이 뭐 뭐입니까, 지금 정밀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밀점검 받는데.
지금 정밀안전점검이죠?
또 안전평가를 하는데 조사시험 측정결과에 따라 구조계산 해 가지고 안전성 평가 자료분석이라든가 내하력,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하고 시설물의 안전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을 했는데 안전성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서 발주를 해서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그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기술자를 보유한 회사한테 공사를 맡기는 거거든요, 용역을.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까지 검토는 못해 봤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상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정밀안전진단할 때 저희들은 수중조사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약 3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정을 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만큼 데이터 보고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C등급보다 지금 더 밑으로 떨어졌다고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 갖고 보수·보강을 했을 거고 그때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점검을 해 갖고 그때 당시에 보수·보강이 필요했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좋아질 수가 없죠, 일단은?
보수·보강합니까?
그래서 보수·보강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용도폐기가 된 교량이기 때문에 조금 별도인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수·보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다음 절차는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사실은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균형건설국장이 답변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내년 2월 달에 설계가 끝나면 타재가 들어가면 2026년 2월에 설계가 최종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계서 인수인계가 오고 도로구획 결정고시 협의를 하고 하다 보면 ’27년 2월이 돼야 착공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전청이나 국토부에서는 충청북도 의견이 뭐냐고 자꾸 저희들한테 물어오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관광사업이 안 됐을 때는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비로?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교량을 점검하고 또 유지보수할 때 3개월짜리가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면 보수 같은 경우는 쉽게 끝나는 그런 공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전성이 기본적으로 담보가 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광시설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거는 누구든지 그 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관광시설로 안 썼을 때 그때가 우려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2030년까지 진짜 이 계획의 변동없이 갈 수 있는지?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똑같이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국가를 설득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어차피 하는 정책이고, 관광자원화 사업이.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대전청과 국토부를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대전청을 갔다 왔고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거기 기재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너희 충청북도 의견을 공문으로 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철거가 불가능했을 때는 다시는 국비로는 추단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지방비로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최소한 내년, 후년 상반기 되면 관광시설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또 이게 잘될 건가, 지속적으로 잘될 건가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됐을 때는 2030년까지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철거나 철거 아니거나 투트랙으로 가 가지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2030년도에 그때 가서 철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게 확고한 답이 돼야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투트랙이라는 거는 그때 가서 예산을 넣을 수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 먼저 설득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넣어 갖고 가려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보강·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광시설로 사용을 했다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도의 정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든지 국토부를 설득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도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방비로다가 이 사업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들이 추단하기는…
근데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사실 이 예산 매몰비용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밀안전 점검비라든가 보수·보강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또 시설물 앉히는 거라든가 그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걸로다가 다른 관광시설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갖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 용역 발주부터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보수·보강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시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금성 간 도로 지금 국지도 공사하는 거요, 선형공사.
저는 여기 다른 현장도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이 좁다 보니까 왜 이렇게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여기 한번 이번에 누가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거기 차선 좀 그려달라고,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밤에 운전을 못한다고, 위험도로에.
과장님 들으셨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하고 제초작업, 포트홀 때문에 지금 저희 실정 보고해서 제초작업은 오늘부터 발주하고요, 12일까지. 그리고 포트홀은 오늘하고 내일, 그다음에 차선은 다음주 월요일 날 긋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요즘 좀 있으면 또 추석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또 우리 귀성객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벌초 때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거기 선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벌초객들이.
그러면 그런 차선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가뜩이나 도로가 위험한데 차선 도색을 안 해 놓으니까 중앙선도 안 보이지, 하여튼 우리 제천의 공사현장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제천은 이것뿐만이 아니야, 황석∼월굴 구간 있죠. 이번 추경에 10억 예산 계상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사현장이 진짜 지방도 마지막 공사인데 충북에서, 그렇죠?
거기는 공사하기가 가장 쉬운 데예요. 차량을 다 우회로 돌릴 수가 있어요, 길도 막아놓고요. 작년 수해 때는 45일간 그 길을 막았어요. 그래도 동네에서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단지 안내판만 붙이면 돼요, 앞에 입구에다가.
그렇게 공사하기가 좋은 조건인데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데다가 민원도 생기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대형차를 운전해 가지고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럼 현장소장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지난주에 덤프트럭 운전수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와서 일을 했다고 얘기가 돼서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얘기를 다 들으셨다고 했지만 저희도 사업관리하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책임감리하고 현장소장이 있는데 그럼 책임감리하고 현장소장한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고요, 그걸 확인 못하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업체를 어떻게 제재를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허위서류를 낸 것 아니에요, 계약하는 데 있어 갖고.
저희가 지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무한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하게 조치하고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현장소장이 됐든 책임감리단장이 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왜 기자가 먼저 알고 있냐고. 소장하고 감리단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여튼 그런 것까지 우리 발주부서에서는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고 이 청풍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예산과 관련해서 이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16억 5,000에서 2억 4,000만 원 증액이 돼서 18억 9,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 동량교 안전진단 관련해서 1억 5,000, 청풍교 안전진단 관련해서 9,00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청풍교가 2012년도에 사용 폐기된 후에 현재 특정관리시설로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2008년도 청풍대교 건설 당시에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을 때부터는 폐기 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아니고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도는… 우리 도가 아니고 도로관리부서 입장은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철거비를 갖다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내년도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 중이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이 김영환 지사께서 청풍교를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입장, 여러분들은 하여튼 철거비를 국비를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와 그다음에 김영환 지사께서 청풍교를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 입장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전체로 보면 현재 상충이 되는 이런 지점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조금 미비하지만 미세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의 입장 똑같은 저희들도 지사님 아래 있는 공무원이고요. 똑같은…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면 그동안 우리 도로관리부서 입장은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철거비를, 국비 확보를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행정위 쪽의 입장은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약 300억 정도의 철거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재부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충청북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는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갖다 철거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사실은 국비 확보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과정 또 기재부에서 예산확보 과정.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시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 2008년부터 업무가 지속되어 온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명백히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은 그동안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철거비 사업비를 국비로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게 도로관리사업부서 입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청풍교, 청풍대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교량을 용도폐기해야 되고 그때 당시 우리가 철거를 요구했던 거는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고요.
지금은 활용계획을 세우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국비를 받을 기회인데 이것이 무산됐을 때는 향후에 이걸 다시 받기가 묘연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업사이클링 사업을 봐가면서 이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균형건설국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30년, 아까 2030년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지금 앞에 국장님 포함해서 앞에 간부공무원들 2030년까지 근무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물론 부서 간의 입장은 다소 간에 상이할 수가 있지만 충청북도의 행정기준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어느 날 누구의 의지, 누구의 이야기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백억에 달하는 국비 확보가 무산이 되고 그 결과로 어느 날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예산으로 그 교량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이 2012년 이후에 용도폐기가 되고 특정관리시설로 관리가 되어 갖고 지속적으로 해가 경과가 되면서 안전진단결과는 굉장히 하락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게 됐다면 나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물론 철거를 전제로 하건 안 하건 간에 철거를 하더라도 안전진단용역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용역비는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특정한 관광 활성화 사업의 포석을 위한 사전단계로 이것을 갖다 형식적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미래의 이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이 부분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시점에서 안전진단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철거하고는 관계없는 용역이고요. 이거는 관광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업사이클링 사업의 일환으로서 문화관광국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협의 요청이 와 갖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철거 여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문화국 사업이지만 이런 기술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요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활성화 사업이 아니었으면 이 용역비를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별도의 안전진단용역비를 편성해서 추경에 올릴 이유는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직전에 김호경 위원님이랑 황영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를 국장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이게 4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2022년도에 상판이 C등급, 교각이 A등급,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안전진단하는 이 행위 자체가 국토부의 실시설계에 저희 이 예산 태우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안전진단 용역은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사업, 청풍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거의 철거비용을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 지사님도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또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가서 이게 안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이 사업으로 철거를 하고 이게 진짜로 관광자원화로써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총사업비 변경을 할 때 감액하는 거는 좀 쉬우니 좀 넣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9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반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데 지도·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뭐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지도·단속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개발제한구역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비 100만 원 출장여비를 받았고요. 2024년도에는 단속원 교육이라든지 구역 관리실태, 단속공무원 배치라든지 아니면 행위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출장다니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을 했지만 청주 같은 경우 10건 정도 적발해서 조치를 9건 정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전쟁 후에 황폐화된 국토개발 과정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1971년도에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 인구 억제를 막기 위해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현재 지금 이 법이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데 이게 존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돼서 44년 동안 묶여 있던 우리 청남대가 풀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개발제한구역도 단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지정된 목적 하나로 계속 묶여 있어요.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창고를 하나 지어도 안 되고 집을 수리한다고 해도 안 되고, 11일 날 버스 2대 데모하러 올라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본 위원 지역구라 멱살잡힐 정도예요, 제가.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이 개발제한구역 우리 주민들은 이거 전면 해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 산에 산림을 훼손한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로 접한 데 주거지역만이라도 풀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우리 큰집에서 도에서 이거를 신경 써야지, 옥천군에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도에서 국토부나 환경부에 로비를 잘하셔서 이거를 주민들 마지막 남은… 지금 이제 인구소멸지역에서 충북 옥천의 군북면, 군서면만 지금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청남대도 44년만에 규제가 풀렸는데 이것도 조금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73년도에 그린벨트로 묶인 이후에 저희가 관통대지라든지 단절토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동안 2.6㎢ 정도가 해제됐고요. 옥천 같은 경우에도 취락지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통토지 일부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옥천군에서 용역을 주고 군서·군북면에 일부 군도가 나면서 단절토지가 발견이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가 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달에 저희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라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 같은 거를 요구했고요.
이번에 중부내륙특별법 안에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수인 과장님이 옥천군 부군수로 계시면서 많이 시달렸으리라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여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로비하셔서 부분이라도 좀 해제할 수 있게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 국장님,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11개 각 시군의 도로 관련, 정책 관련 민원 청취하고 또 현장으로 직접 뛰면서 도민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정말 아마 11개 시군을 영동서부터 제천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 모습, 정말 참다운 아름다운 공무원상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 계속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균형건설국 우리 사업소장님 더욱더 존경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송 지하차도 이게 개통을 한다고 그러다가 연장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자꾸만 연장이 되는지 그 설명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칭찬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궁평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당초 저희들이 특교세를 받고 4월 달에 발주를 시작해서 7월에 준공 계획을 다 했지만 일일 교통량이 평균 3만 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개통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수해서 6월 말에 개통하려고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런 다음에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를 시민들이 인지하게끔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서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전에 여기 계셨던 박진희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안전레일을 추가적으로 하라는 어떤 제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보완을 하지 않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저희들이 보고 들어갔을 때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도 해 보고 또 유가족 입장, NGO,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잠정 연기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사님께 예비비를 확보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하고 또 어제 업체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 10월 말까지 설계가 되는, 공사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고달픈 거는 뭐냐 하면 민원인들의 너무나 많은 그런 항의전화, 국민신문고, 전화뿐만 아니라 많은 불평불만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부분개통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부분개통, 왕복 2차로 그러니까 양쪽, 한 방향은 공사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인데 한쪽은 공사하고 한쪽은 완벽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부분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단체나 또 박진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안전시설 미비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사업 계상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통량이 많은 우리 오송 지하차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빨리 얼른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갖췄을 때 우리 도민들의 교통에 대한 그 피해를 좀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참 이것이 10월까지 또 늦어진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오송 지하 참사에 관련돼서는 이번에 국정감사도 아마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인 걸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민들의 불편한 그런 부분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어떤 우리가 10월 달까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10월 달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정을 그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조속히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처럼의 열정을 갖고 계속 하신다면 못할 것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반드시 해내고 남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서서 우리 노금식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정말 곤란하고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답변을 듣고 참 가슴이 답답한 마음이 많은데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싶으셔도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물론 정치도 좋지만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원칙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펴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행정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인사권자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움이 많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사권자가 오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심의 충북이 되고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 규제를 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그중의 일부분은 됐지만 청남대라든가 특히 최근에 불거진 청풍교와 관련돼서는 아마 우리 충북도민은 물론이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판단이 설 겁니다.
물론 지역구인 김호경 위원님께서는 관광자원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먹거리 차원 그리고 관광 활성화 차원 여기에도 희망을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거기에 투자를 하고 관광개발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개통한 농다리 출렁다리 아시죠? 농다리 출렁다리는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관광지 1순위, 2순위에 오르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예산 총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되는데 그 8억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관광자원으로서 우리 충북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정밀진단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이 사업비에 대해서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는 인사권자의 생각이 여기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에 관련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해서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 도정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행하는 거고 저도 우리 지사님 밑에 있는 공무원이고 도정을 추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자원화가 어떤 도전을 해 보고 그게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매몰비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시작도 안 해 보고 포기하는 거는 그게 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균형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그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도의 주요 정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청풍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주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치도 행정이다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의원들은 정치인입니까? 행정가입니까?
물론 정치인으로서 행정도 펼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법을 어기면 안 되죠. 법을 지켜야 되죠. 우리 의원들은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국회 1번지는 입법기관이라 바꿀 수 있고 저희들은, 지방의원들은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입니다.
행정을 하는 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묻어둔다는 것은 저희들은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고요. 지금 다만 저희들은 또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정책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금 기분이 상하셨다면 앞으로 단어 선택에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342쪽, 국지도 96호선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예산 계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42억 국비·시비 해서 42억 1,000만 원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무심동로에서 오창IC까지, 이게 송천교에서죠. 무심동로에서 오창IC까지가 아니라 송천교에서… 이게 제목이 잘못 달렸네요.
전체적인 명 이름이 무심동로고 송천교에서 오창IC까지 가는 국지도 건설 지금 사업 현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분 공정으로 따지면 한 10%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차분은 지금 3차분이거든요. 3차분이 한 62%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량을 가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가 사업비가 계상된 거는 저희들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장물 이전이 안 되어 갖고 문화재조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쓸 수 있는 무심동로∼오창IC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72억인데 그중에 175억이 지금 보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 단계기 때문에 보상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률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175억 7,500만 원 중에 도비 부분이 116억 7,500이고 시비가 6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도비 부분은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청주시에다 수시배정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상률은 지금 67.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협의 보상을 절차 진행한 다음에 수용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동로∼오창IC에서 송천교∼무심동로까지 연결시켜 주는 국지도 건설은 준공을 이렇게 1년이라도 앞당겨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공정이 2029년도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겨질 그런 계획도 있나요?
지금 그쪽 부분이 너무 막히고 있습니다, 오창·진천 쪽에서 청주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이 부분에 개통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지금 17번 국도 오창에서도 교통량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평교 부분 600m를 지금 교대… 교각 부분 공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공구에 있는 사업비를 이쪽으로 배정해서 빨리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진행되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사업에 지연이 되고 그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비 계상문제는 어느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금년도 실정과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나아지는 겁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에 84억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200억 원, 금년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15억 원 정도 반영해서 3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270억에서 300억 정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부분에 대해서, 청풍대교 안전관리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용도폐기된 어쨌든 교량에 대해서 그동안 안전진단을 죽 해 왔고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라는 어쨌든 등급 결과를 갖고서 용도폐기가 된 다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급성을 우리가 검토해야만 되는 그런 예산편성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청풍교 안전진단에 대한 정밀안전용역비가 지금 현시점에서 추경에 과연 편성이 되는 게 맞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도 확·포장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서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가장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풍교 안전관리진단 용역비 9,000만 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이 안전관리진단비가 추경에 이렇게 해서 태워줘야… 계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풍교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청풍교 관광자원화 사업, 자원화를 위한 업사이클링 사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선행돼야 되고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선행되어야만 관광자원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화관광국에서 협조요청이 왔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라든지 가장 시급한 겁니다. 주민들이 또 갈구하고 있고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국지도라든지 아니면 지방도라든지 각종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드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도민들하고 바로바로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청풍교 관광 사업, 업사이클링 사업 이 사업은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게?
설령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불편, 지금 당장 오늘내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불편, 어려움 이런 것보다도 이게 더 시급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 시급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우리 유지관리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장기 계속공사로 하는 도로 사업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만 유지관리 사업은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시급성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사업이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 범위 내에서 그 기간 내에 다 하면서 이 사업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어쨌든 편성, 예산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반드시 시급성을 따져서 주민의 필요도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쭉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참 어렵겠구나,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투트랙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국장님 입에서 투트랙 얘기가 나올 정도면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좀 이렇게 해 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도 폐지된 시설이고 그다음에 우리 주무 부서 균형건설국 도로 관련 부서에서는 철거를 결정해서 그거를 철거를 어쨌든 목적으로 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었고, 갑자기 어떠한 정책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투트랙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참 어렵게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도정에 어쨌든 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다만 좀 본 위원이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정해진 것을 이렇게 기준을 맞춰서 가는 거라면 그거를 어쨌든 고집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우리 황영호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오늘이 지나가면 또 그거에 대한 내일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이 있었으면 그거를 좀 지켜줘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이로운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이것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사업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은 굉장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시급성, 필요성 이런 거를 따져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데에 제가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잘 검토를 해서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이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5세 되신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되느냐’, 지하철이 없는 광역의 우리 교통철도과장님들이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전국의 65세 이상들이 똑같이 교통카드를 아무데서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좀 건의하면 어떻겠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농협 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65세 이상 노인분들께서 수도권 지하철을 우대받아서 타실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료는 무료예요. 그렇죠? 무임승차.
그러면 그거를 간단하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통카드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전국에서 같이 그렇게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의 광역 교통철도과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그런 정책을 만들면 전국의 65세 되는 사람은 서울에 가서 이렇게 번거롭지 않고 한 번에 탈 거 아니에요. 이거 번거로워 가지고 그냥 요금 내고 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충북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환경산림국
3.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많은 관심과 제언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은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5억 4,3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6,023억 8,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가 감액된 7,497억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1쪽과 302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에 대해 12억 3,87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충주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증설 사업과 청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과 304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수소 자동차 보급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32억 3,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과 306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 4억 6,837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해 104억 3,785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 154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1,6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12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등 85개 사업에 대해 17억 2,121만 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목재이용증진 사업에 대해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과 316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285억 7,1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 감소한 5억 3,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시범사업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충주, 청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억 6,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318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463억 6,5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 증가한 10억 1,5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차 구매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2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3,942억 6,9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 감소한 41억 1,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6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103억 4,7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0억 3,2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140억 1,000만 원, 도시침수 대응 22억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5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362억 6,3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3억 5,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1억 9,240만 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5,600만 원, 충북 산림포럼 창립 행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30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442억 3,014만 원으로 2024년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1억 6,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 9,600만 원, 청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사업 국비 반환금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5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먼저 2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61억 1,20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26.9%인 95억 9,0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세출 계획 중 그린 충북환경 기반조성 사업에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76억 원을 증액해 총 139억 8,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환경산림국 2회 추경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특별도 충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023억 8,348만 원으로 기정예산 6,008억 4,009만 원 대비 0.26%인 15억 4,3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72억 9,5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4%인 58억 4,43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반영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보조금은 5,382억 1,1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인 44억 8,21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액내용은 하수관로정비 154억 2,300만 원,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2억 3,100만 원,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1억 4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지원 6,0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4,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증액내용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4억 6,8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억 8,000만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3억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5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81억 7,8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3억 7,200만 원,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1억 4,800만 원 등으로 국비내시액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8억 7,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9%인 1억 8,1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00만 원, 충주호 계류장 설치사업 4,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영이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편성 및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항 등을 세입계상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97억 55만 원으로 기정예산 7,528억 1,920만 원 대비 0.41%인 31억 1,86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010억 3,263만 원의 10.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85% 감소, 기후대기과는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 수자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03% 감소,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26% 증가, 산림환경연구소는 기정예산 대비 0.38%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확정분을 편성하고 기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반영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3억 9,270만 원 감액,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6억 886만 원 증액, 하수관로정비 140억 원 감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6억 5,100만 원 증액 등 기이 추진사업에서 20% 이상 증감이 발생하였고 제2차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억 7,700만 원, 조류피해 예방조치 명령이행보전 8,785만 원,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1억 9,240만 원, 숲속의 집 실시설계용역비 9,600만 원, 청사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외 24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기이 추진 및 신규 국비사업 내시액 확정에 따른 예산액 증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추가 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밖의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시급성·산출근거 및 증감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의 조성규모는 261억 1,20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357억 244만 원 대비 26.86%인 95억 9,03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자금운용수입 계획과 지출계획은 163억 795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단 지출계획에서 금융기관 예치금 75억 원을 감액하고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76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자연환경 보전 재원 적립 및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간 환경보전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활용되어 왔으며 자금 운용 및 수입과 지출계획이 적정히 편성되어 왔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반영된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 당시 사업계획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이전액 삭감 조치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적합성·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확인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이므로 난개발 및 생태환경 파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 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대표성을 갖춘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본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2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 작년 12월 달 본예산 심사 때도 7동을 추가한다고 본예산에 올렸던 거 보고받으셨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삭감이 됐죠, 예산이. 그렇죠?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 트리하우스를 지어서 숙박까지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아마 현행법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휴양림에 10동을 추가로 짓기 위해서 설계비를 이번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의 그런 이용현황 같은 거를 파악해 보니까 2인실하고 4인실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숙박률이 계속 이어 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활성화 측면에서 작년도에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면 ’26년까지 약 한 49동의 어떤 숙박동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0동 정도를 2인실이나 4인실로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할까 하고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월 현재 63%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잔액을 갖고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같은 취지예요?
바뀐 게 있습니까?
저희들 트리하우스라는 명칭이 작년도 기본사업 용역 추진 후에 계속적으로 담아왔다가 사실상 국장님 말씀대로 트리하우스는 「건축법」상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형에 맞게 저희들이 10동을 추진하는 거는 1급지, 용역결과 1급지 24개소 중에 연중 활용할 수 있는 하부 쪽으로 10개 동을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맞게끔 시설을 내부는 국산재를 최대한 활용해 갖고 이용객이 선호하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2호와 4호가 90%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연중.
그래서 충족을 시키고, 성수기에는 오픈을 해 놓으면 한 2시간 정도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 국공립 같은 경우도 지금 다변화하고 있고 저희 휴양림도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트리하우스라고 지은 거는 나무모양의 시멘트 구조로 된 필로티 구조로 지금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내부나 외부는 목재를 활용해서 트리하우스 같은 형의 어떤 숲속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추가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왜냐하면 들어서는 위치라든지 지형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착실히 준비해서 조화롭게 해서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는 지금 사실 밤에 내려오려면 계단도 내려와야 되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보완한 건지, 어떤 기본적인 구상은 좀 있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2인실이나 4인실 그런 거에 대한 호감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의 어떤 저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다가 일단 객실의 규모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거기 조령산 위치로 보면 정상 쪽은 겨울 같은 경우는 활용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밑에 관리사무소 있는 주변 쪽으로다 숙박동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지형적인 문제도 충분히 설계할 때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위원회에서 잘 살펴보고 저 또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또 괴산 거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거를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이랑 소장님께서 이거 트리하우스 미련을 버리셔야 돼, 저한테 설명 주실 때도 이게 트리하우스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필로티 건물로 앉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트리하우스 개념은 벗어난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1호 건물, 2호 건물은 70%, 80%를 상회하고 3호 동만 1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알아보니까 3호 동도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1호 동·2호 동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쉽게.
인원이 오버해서 오면 1호 동이랑 3호 동을 같이 쓰거나 2호 동이나 3호 동을 같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으로는 운영이 좀 힘든 게 아까 김호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수도나 화장실 시설이 안 돼… 세면이나 개수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게 사실상 조령산휴양림이 숙박에 대한 욕구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운영을 해도 여기 체류형관광이 될 거 같다고 말씀을 주신 거라 그 상황에 맞게 짓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야지, 이거를 자꾸 똑같은 김호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필로티 유형의 이렇게 짓는다 그러면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편히 주셔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연구소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었는데 저희들 숲속의 집 확대 조성은 트리하우스가 복층도 돼 있고 이런 상황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단층형으로 그 지형, 지형에 맞게 필로티가 높은 비탈면이 조금 발생하는 데는 그런 시설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숲속의 집 형태로 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27쪽에 산림병충해 긴급방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살펴보니까 본예산이 6억인데 금번 추경에 50%에 가까운 2억 9,600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사업비가 6억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로 해서 2억 9,600이 새롭게 국비가 책정됐습니다.
이게 책정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저희 충북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134본이 발생됐습니다.
제천이 83본, 단양이 51본이 발생됐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지금 43본이 또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지역이 진천이 5본, 제천이 19본, 단양이 19본,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확산 추세가 있어 갖고 산림청에서 긴급방제로 해 갖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방제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 결이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가 9개 읍·면이에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칡이 나무를 다 감고 있더라고요. 한 군데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이거 나무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거의 다 죽더라고요.
이거 방제대책은 있어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숲가꾸기 사업 내에 풀베기하고 덩굴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에 도로변이라든지 경관지라든지 또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칡이 번식속도가 빠르고 상당히 큰 다음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방제작업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뒤에도 산이 있는데 몇 년 사이에 산을 다 감았어요. 나무가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원인 제거를 해야지 예초기 갖고 죽 작업하고 나면 또 나요, 바로.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처음에 완전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지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도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덤불 제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른 봄에 신초가 나올 때 다 뿌리까지 제거하는 걸로 해서 약품처리라든지 또 굴채라든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안전성이 위험되는 지역에서는 약품처리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캐내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를 해서 예산이 반복돼서 지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산 우려가 있다든지 나무에 피해가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덩굴제거 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연구소 소관 주요설명자료 132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계상된 휴양림 숲속의 집 관련 사업은 아마 출발이 지사님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주창을 하시면서 휴양림 경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도민의 호응도 또 사용 효과 등을 살펴보아 가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 내지는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된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3개 동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3개 동을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수도, 화장실 등 기타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서 현재 가동률은 70%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세 동 부분에 대해서 가동률은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령산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숙박동이 2인실이나 4인실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조령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동이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수요를 지금 현재 충당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조령산 휴양림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조령산이 더 활성화되고 어떤 관광객들의 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숙박동이 더 추가로다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추가 확대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3개 동에 대해서도 가동률은 70%밖에 안 되고 현재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수도라든가 화장실들의 미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연유로 가동률도 완벽하게 100% 이상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시점에서는.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 자체 3개 동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위원회에 온 지가 한 달 남짓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전임 지난 2년 동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4년 본예산 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본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이 사업이 제외가 됐고 그랬던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시범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 2회 추경에 또 올려서 시행할 만큼 그게 그렇게 우리 전체 도의 사업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저희들이 그전에 휴양동을 지어서 의회에서 삭감했던 사유는 아마도 트리하우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못 얻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거는 트리하우스 개념이 아니고 조령산 휴양림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동안 수요를 충족하고 그런 부분에 감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3개 시범동으로다가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는 거는 그 트리하우스라는, 숙박동이라는 자체 문제 어떤 그런 상황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정에서 그 위치가 조금 수도나 아니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배수구 관계가 있어서 설치를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거는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보면 통상 추경이라 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첫 번째 하여튼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계속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 1회 추경에 제외가 되고 이런 사업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9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본회의 때 성립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남는 것이 연말까지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바꾸어 생각을 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본예산 삭감을 하고 1회 추경 제외를 시켰고 이런 사업을 2회 추경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넣은 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의회의 결정을 하여튼 인정을 못하겠다, 의회를 이겨 보겠다, 끝까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트리하우스 1호, 2호, 3호와 관련해서도 보면 1호 동 총면적이 24평인데 건축비가 2억 500만 원, 평당 850만 원이에요.
또 2호 동 총면적이 22.8평인데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 평당 건축비용이 1,000만 원 그다음에 3호 동이 20평에 사업비 1억 3,600만 원, 평당 680만 원의 건축비용이 들어가요.
이것은 여기에는 물론 우리 도유림이기 때문에 토지비용은 계상이 안 된 거죠?
토지비용은 포함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속에…
그리고 목재를 이용해서 내구성도 검증할 수 없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이렇게 꼭 이걸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확대하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 동에 대한 운영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난 연후에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그다음이 됐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사업 취지, 나타날 수 있는 예견되는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함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제 견해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트리하우스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꾸… 하여튼 숲속의 집 아닙니까, 트리하우스가 됐든 다른 형태의 집이 됐든 휴양림 안에 하여튼 숙박시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트리하우스 처음에 사업설명할 때 내가 속기록도 안 봤고 기록도 안 봤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트리하우스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조령산 휴양림 관광지 숙박 편의를 제공하고 그쪽으로 활성화시키겠다, 제가 안 봐도 그 당시에 어느 분이 국장을 했고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 답변이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트리하우스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본개념은 하여튼 조령산 휴양림 안에 숙박동을 지어서 운영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트리하우스가 됐든 이번에 올라온 사업 예산이 됐든 같은 개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단 이게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은 설계비입니다.
금년도 안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신축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서 올린 부분이고요.
이거 설계를 하면, 설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설계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이 완공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설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비가 지금 계상돼서 올라온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현장방문도 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시범동 3개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 사업을 갖다가 이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꼭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만큼 그런 시급하고 긴박한 사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해라, 하지 마라 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도 이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추경에 이걸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앞으로 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여러분들이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충분하겠구나!’ 그때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그다음에 사업비까지 한꺼번에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물론 사업이 시행되면 시행되면서의 어떤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좀 개선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서서 조령산의 숲속의 집이 추가로 확대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 면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서 한번 잘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미비 문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표현을 당일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왔다가 바로 간다는 얘기는 시설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숙박을 안 하고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제가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는 바다가 없지만 내륙의 호수와 강이 있다, 그래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우리 도정의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실·국이 거의 다 조금씩은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충북은 정말 맑은 물과 푸른 산 이것이 우리 충북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추경예산 심사를 할 때도 역시 저희들이 굉장히 국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때로는 미안하고 때로는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도 그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인사권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 여러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금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하지 않고 한 가지 덕담 삼아서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훈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아마 위원님들의 정책적 사업이 됐든 아니면 지역의 현안 사업이 됐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시군 담당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갈 길을 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직원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정책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들을 끌어내려서 우리 충북의 비전이 있는 그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목표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김영환 지사님이 채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호강 맑은물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첫발도 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 직원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정말 우리 내륙 지방에 바다가 없는 유일한 충북도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틀로 바꿔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휴양림 숲속의 집 확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국장님.
지금 휴양림 숲속의 집 이 사업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트리하우스 사업하고는 일맥상통한다 같은 사업이다, 저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는 휴양림 숲속의 집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뒤집어서 얘기하고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반적으로는 그게 트리하우스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국장님, 보면 이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돼서 계상된 사업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고 1차 추경에서 또 삭감을 했고.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이 사업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상임위 위원들과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본예산 삭감, 1차 추경 삭감 이렇게 된 사업을 2차 추경에 또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이거를 추경에 올리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린,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는 찾아 뵙고…
그런데 자꾸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트리하우스하고 자꾸만 연관이 되니까 이 사업이 계속 연장선상으로다가 보여지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당초에 계속 올리고 그거를 확대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희 실무 판단에서는 그게 좀 진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계적이고 어쨌든 세부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나 조사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트리하우스의 위치 선정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트리하우스 3동이 돈은 많이 들어가서 지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능 면에서도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삭감, 1차 추경 삭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범사업 자체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어쨌든 급속하게 졸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또다시 그냥 3동 했다가 7동 했다가 5동 했다가 또 지금은 10동 계획을 하는 이런 널뛰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과 어쨌든 집행부가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죄송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그 시범으로 한 3개 동에 대해서는 위치, 그다음에 1동에 어떤 화장실이나 수도 시설이 없어서 숙박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
3동에서 10동으로 이렇게 증가됨으로 해서 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도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어쨌든 이 트리하우스 부분 13동에 대한 부분이 수익 부분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70% 가동률이 나오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시설비 아니면 이런 부분의 증가로 피 같은 도민의 혈세만 들어갈 것이다, 물론 일부 그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편익시설은 되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봐 가지고는 우리 도민의 혈세, 피 같은 돈을 빨아먹는 어떤 그런 트리하우스가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전반기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서 ‘재검토하자, 재검토하자, 재검토하자’ 계속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1차 추경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저희들 전 상임위에 이어서 이렇게 후반기도 이 트리하우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같이하고 공유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어쨌든 그런 염려·걱정, 물론 도정 정책에 따라서, 도정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맞춰서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걱정해 주셔서 이 트리하우스 사업 가지고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이 사업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튼 예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지금 시범 운영하는 트리하우스 동뿐만 아니라 조령산 전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이것 우리 사업설명 자료 보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우리 예를 들어 102쪽이나 103쪽 보면 환경정책과 거죠.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냥 중앙부처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됐다, 증액됐다 다 이렇게 설명주셨는데 저는 사실상 과장님이나 사업담당자나 설명할 수 있지 저희 이거 봐서는 정말 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거꾸로 수자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수자원관리과는 잘해 주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자원관리과에서 이렇게 편성 및 증감사유 써 주신 것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중앙부처 내시내용 바뀌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계상 내역인데도 세부내역을 다 적어 주셨더라고요,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사업비 부족에 대한 어느 지역 어느 부분 이 정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조령산 자연휴양림 갖고 자꾸 말씀을 드려서 저도 송구한데 이게 국장님이나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제가 봤을 때 우리 혹시 위원님들 중에 조령산 자연휴양림 가보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반기에 건설 위원님들 변종오 위원님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는 게 이거는 트리하우스가 아니고 지금 조령산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의 집을 운영합니다. 그 내용도 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숲속의 집을 확대·운영한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와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트리하우스에만 이게 매몰되어 갖고 계속 말씀주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좀 알아 주시길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 전반기 상임위에서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76억 전체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 또 이렇게 2차 추경에 또다시 계상돼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기금을 운용, 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기금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금의 어쨌든 설립 목적이?
청남대 진입도로 있는 데가 거의 인도나 그런 부분이 없고 사람 통행이 없어서 지금까지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 지역을 도민들한테 환경보전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남대 부분이 환경영향평가가 어쨌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나왔나요, 결과가?
변종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금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환경을, 파괴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나서 하루에 생태탐방로 방문객들 수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방객들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또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는 염려는 없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 건지 하여튼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남대가 80만 명 수준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남대가 너무 거기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가 백합나무길이라든가 이걸 봐서 뭔가 자연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도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80만 명이 다 오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서 일부가 돌아보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라고 만약에 그게 더 크고 그랬었으면 환경부에서 그거를 환경영향평가할 때 협의도 불허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전체 다 구간을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야자매트로 하고 대부분 데크 설치구간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친환경적으로 야자매트를 까는 그런 구간이 더 많고 또 데크 까는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환경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현도에서 문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라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고 사업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 반영해 준 거고 저희들 똑같은 사업을 청남대 구간에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서 대전 쪽에는 로하스길이라든가 대청호500리길이라든가 이런 길이 다 이렇게 완비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충북 쪽에는 상당히 인프라가 그런 데크길이라든가 생태탐방로라든가 안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여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탐방로 주변의 주차문제도 주차장도 생태탐방로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청남대 안에도 주차를 해 놓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걷기 구간이 큰 먼 구간이 아니고 그 인근을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막 몰려서 그렇게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심사 준비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합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5.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7시12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상임위별 추천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은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7시13분)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본부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산림국 소관 9,600만 원 총 1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9,600만 원 중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는 9월 11일 09시 30분에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신성영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이재덕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김수인
도로과장김영수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한종우
대응총괄과장류광희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신정식
충주소방서장엄재웅
제천소방서장윤명용
옥천소방서장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이명제
진천소방서장양찬모
괴산소방서장임병수
음성소방서장장현백
층북안전체험관장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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