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회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지난 호우상황 대처와 을지연습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275쪽부터 28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615억 9,3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31억 584만 원의 3.35%인 84억 8,8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명세서 275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2억 원 등 2억 7,8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277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보조금반환수입 1,092만 원 등 1,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78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지방하천 준설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54억 9,000만 원과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7억 원 등 81억 9,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478억 8,0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65억 148만 원의 3.38%인 113억 7,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79쪽부터 280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안전보건 관리 점검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비 43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91만 원 등 1,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등 4개 국고보조금반환금 4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7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폭염대책비 8억 7,000만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1억 8,64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26억 7,000만 원 등 113억 5,7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하천 준설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15억 9,389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1억 584만 원 대비 3.35%인 84억 8,8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4억 4,2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6%인 8,23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1억 14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2%인 56억 9,1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소방안전교부세 2억 원, 재해예방을 위한 폭염대책비 8억 7,000만 원, 하천 준설 36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03억 4,5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26억 9,9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국가하천유지사업 국비 21억 원, 행정안전부 안전 관련 사업비 5억 원 등 내시액 반영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87억 4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1,4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56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35만 원,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861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주된 증가 사유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과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본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 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가에 따른 조정사항 등을 세입 계상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78억 8,016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5억 148만 원 대비 3.38%인 113억 7,8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210억 3,263만 원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48%,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0.26%,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3.4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 확정분을 편성하고, 기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반영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폭염대책비와 7월 호우피해에 관한 복구비, 재난지원금, 지방하천 정비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가 편성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그 밖의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근거 및 증감 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 장마와 폭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신형근 실장님을 비롯해서 재난안전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사업명세서 286쪽에 있는 우리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교세 100%로 해서 26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맞죠? 실장님, 그렇죠?
노금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세부사업으로 이게 진행되는 걸 보면 14개소에서, 뭐 청주시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일부는 설계 중에 있고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설계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장님?
설계용역은 금년 8월에 완료가 됐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해 연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개 군에 14개소입니다.
설계 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1회 추경에 반영했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특별교부세로다가 내려와서 사전에 성립전으로다가 벌써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내고, 지금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재해가 많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내려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완료가 된 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쨌든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하는 곳이 현재 네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성립전이기 때문에 5월 30일 날 이미 시군에 교부는 된 겁니다.
교부돼서 예산은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고, 본 추경에 이번에, 성립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설계는 진행이 돼 있던 상황이죠.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을 현재 하고 있지만, 성립전 때문에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군에 내려간 예산이 거기서도 지금 추경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나머지 시군들은 다 성립전을 썼는데 4개 시군만 성립전을 안 쓰고 시군의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됐고요.
우리가 지방하천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5월 30날 교부를 받아서 그 전에 성립전으로다 계획하고 준비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집중호우와 장마 이런 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준설사업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년도에도 저희 지역구의 한 군데를 보니까 설계를 나름대로 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마무리가 안 돼서 미흡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확인을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집중호우가 물론 앞으로도 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준설이 원만하게 잘 돼야지 또 이후에 우리가 재난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제천의 장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집행잔액이 한 15억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주 내용을 보면은 보상비 집행잔액하고 그리고 전주 이설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주 이설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뭡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이설비용은 하천부지 내에 지금 전주가 있는, 민간 사유지 같은 경우는 이설비용을 지급을 하는데요, 하천부지 내에 전주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표기가 돼 있지만 한전하고 의견이 대립이 돼서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그러니까 하천부지는 우리 도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 소유 부지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걸로 우리는 계획을 한 거고 한전 입장에서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견 때문에 지금 소송 중입니다.
김호경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천에 이설 전주 같은 경우는 설계 당시에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사유지에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설비 같은 경우는 하천 외 쪽의 사유지만 댔었는데 지금 KT라든가 한전에서 그 사람들이 잘못 시각적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게 기존에 점용허가를 받던 것도 지금 자기들은 받아야 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천공사를 할 때 이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갖고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막 그렇게 돼서 그거에 대응하느라고 저희들이 일부 보상비로 해서 했던 겁니다.
협의를 했는데 법으로다가 하천부지 내에 있는 거는 이설할 때, 전주를 이설할 때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원활하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하는데 특히 이 지역만 완강하게 나가서 저희들이 성실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 보상비는 왜 이렇게 또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소송을 걸 거 걸고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 처리를 해서 이 예산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다른 사업으로다가 원활하게 해서 잘 추진되는 데로다가 돈을 보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약에 공탁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의 의사가 있을 때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미불용지로다가 다시 보상하고, 전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미불용지나 아니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다 도비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여지를 두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응하려면 소송비용 들어가잖아요, 저희들 도에서도. 그렇죠?
그래 하천 정비사업할 때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6년까지 9년인데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추경에 1억 3,570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번 변경도 되고 추경에 계속 찔끔찔끔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어떤 사업비가 추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계획이 저희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설명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아까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다른 사업에서 올해 집행이 안 될 부분, 부득이 못할 부분의 사업을 조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는 데, 지금 안내천처럼, 이를테면 지금 서대1교 공사 잔여공정이 마무리 단계인데 그 부족분을, 올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2025년, 2026년, 올해를 제외하면 2개년이 남았는데 그 나머지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역에서는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하여튼 조속히 진행해서 앞으로는 예정된 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도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4년이 경과했습니다.
이번에 여기는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계약심사하고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계약심사 공사 시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가동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지방하천 공사 전체적으로 할 대상지는 많고 또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입되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디게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주 이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전이라든가 통신사 쪽에서 저희 쪽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타 지역에서 동일 사례에 대해서 어떤 재판 결과, 판례 이런 것이 나오는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천부지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저희들이 안 하고 그쪽에서 이설비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추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들같이 지금 그러니까 소송에서 완전히 된 건 없고 자꾸 그런 움직임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까지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 이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보면 행정기관에서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응소를 일단은 하고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반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른, 이게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관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명확하게 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를 내줬고 그러면 점용허가를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았다 이거지, 한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통신사라든가 이런 각종 기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점용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한 사업자는 그거에 대해서 이설을 우리가 사업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쪽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쪽에서 소송 제기를 하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 패소를 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응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소송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요구하는 거는 다른 지역은 일부 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안 주니까 소송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한편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요 점용허가 부분에서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건 부여를 하는 방법도,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반드시 설치가 돼야지, 전주가 설치가 돼야지, 않으면 그것도 사유시설 같은 경우 거의 안 내주기 때문에 이번을 참고로 해서 한번 이런 개선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우리 충북도에서는 예를 들어 11개 시군과의 정확한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일반사업자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천 점용과 관련한 협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답변대로 명확하게 향후에 우리 충북도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이 비용을 갖다가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말까지 국가지원사업 아닙니까, 재난과장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섰었는데요. 그때 당초에 선 거보다 저희들이 해야 할 국가하천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지금 국가하천은 준설이라든가 유지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좀 더 달라고 여러 차례 해서 추가로다가 받아온 겁니다.
저희들도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7월에 남부권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주민들에 대한 우려를 드리면서 우리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직접 현장 방문하시고 또 국가 재난·재해 선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실장님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 그럴까, 퇴적물이나 각종 모래, 이런 쌓여 있는 퇴적물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끄집어냅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평탄 작업을 하시는지? 퇴적물에 관해서.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하면서 하천에 있는 수목 같은 경우는 전체 제거를 해서 임목폐기물에 반출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하상 준설을 해서 거기 있는 토사를 제거를 해서 양질의 토면 인근의 농경지라든가 그런 데 매립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천토 중에서 조금 펄층이 돼 있어 갖고 이게 농경지로다가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는 일부는 폐기물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천 유지관리를 준설을 안 하고서도, 그러니까 하상 정리만 됐을 때 가능할 때는 또 하상 정리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이게 정말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준설작업… 아니 준설이 아니죠, 하천 바닥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준설이 돼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정비가 되면 정비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우기 때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있다 또 다시 반복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걸랑요.
그래서 때로는 준설할 때는 준설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일부가 만약에 시군에서 그렇게 안 한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업마다 확인을 하면서, 꼭 확인을 해서 준설할 때는 꼭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신주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같은 기관끼리 이걸 뭐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되지 서로가 이게 불신만 갖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하천변에 전주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전주가. 다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전주 같은 경우도 이거 한전에서 관리하지만 전주들이 다 박혀 있는데 앞으로는 원만한 그런 해결을 위해서 양 기관이 서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호강 둑 높이기 사업 구곡2지구 농다리부터 여천보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고 또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천보는 친환경 가동보로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는데 여천보부터 상류지역 구곡지구 농다리까지는 지금 현재 깃발은 꽂혀 있어요. 꽂혀 있는데 과연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돼 있고, 또 토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 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마련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쪽, 사업명세서는 279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UPS 노후 배터리 교체 사업으로다가 해서 신규로 약 430만 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커서, 뭐 중요한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상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UPS 배터리 교체를 30개 해서 430만 원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를 점검은 누가 합니까, 평상시?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상시 있기 때문에 또 배터리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전 시에, 어떤 비상상황 시에 시설을 즉시즉시 어쨌든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장비이고.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내용연수가 3년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빨리 이거에 대해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냐, 보통 5년∼7년 이 정도도 갑니다.
물론 2년에 갈아서도 안 될 거는 없어요, 이런 시설은. 그렇죠?
내구연한 2년 쓰고 갈아도 되고 1년 쓰고 갈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어쨌든 시기와 또 시급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1년에 교체하고 2년에 교체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장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장비가 중요하고 필요한 장비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하게 사용을 하고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무정전 UPS나 배터리나 우리 도에서 어떤 부서가 있으면 이 부서에서 정기적인 어떤 점검을 통해서 내구연한이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야지 3년 돼서 교체하고 2년 돼서 교체하고 4년 돼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 장비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은 이 장비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선제적으로 3년 만에 교체하고…
3년 정도면 거의 새겁니다, 이게.
3년 정도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UPS나 장비가 이제 말하자면 길나서 한참 쓸 정도 그런 거라고 우리가 사회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시기에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무정전 전원장치가 순간 작동이 안 되는 순간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순간 쓰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방전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양에 따라서 이 규격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교체 주기 잡아 가지고 예산 반영한 거고요.
이를테면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나가도 충전해 가지고, 그 당시 충전해 가지고 쓰면 되지만 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생각해 보지만 그것까지 하면 무정전 전원장치가 필요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배터리는 아마 점검이 필요 없는 그런 배터리일 겁니다, 이게.
배터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테지만 우리가 3년 주기로다가 교체하는 것은 너무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그런 부분에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점검을 좀 해서 어쨌든 점검 주기가 돼서 교체하는 방안도 예산 운용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이, 이게 배터리가 잘못 교체가 됐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도.
석화천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석화천 준설사업이 4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다가 받아다가 지금 교부는 5월 30일 정도에 교부를 했고요, 현재 지금 준설에 관련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면 발주 예정이고요.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사업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면서 주가 퇴적토하고 수목 제거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시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불요불급하게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포장을 하면 제방이 더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변 주민들 아니면 농지를 그걸 농로 개념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하천 준설사업 중에 준설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퇴적토, 그러니까 준설토에 관련돼서 처리하는 기준, 이거를 재사용하는 기준, 이런 게 어떻게 명확하게 지침서나 관련된 사용법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의 준설토는 엄밀히 따지면 재활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하천에 있는 걸 시험을 해서 추가로다가 다른 공사현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있으면 다른 공사 현장에 그 흙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연관이 되면 저희들도 공사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준설보다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 때는 인근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매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규정은 재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그걸 인근에서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퇴적토잖아요, 쌓여 있는.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썩었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분명히, 그렇지 않은 모래나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준설토도 있겠지만 퇴적토가 쌓여 있어서 이게 썩어서 냄새도 나고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시험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를, 퇴적토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사용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저희들이 하천에서 준설을 했을 때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을 때는요, 그 흙을 그 사람이 쓰려면 그 흙이 양질의 토인지를 토질시험을 합니다.
일단 토질시험을 해서 적합할 때만 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펄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부적합하다고 보면 거기에서 토질시험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못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꿨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냄새·악취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준설사업을 할 때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업체가 제대로 된 토질시험을 하느냐, 이거 검사하십니까? 확인하세요?
토질시험하는 거 다 해서 이 준설토가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칠장천 같은 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위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재활용하는 게 맞는데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또 쓴다고 하면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도 더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명확한 지침서를 만들든 사용에 관련된 어떤 지침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함께 고민할 테니까 그거 준비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예,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19쪽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2024년도 분담비율이 국비가 한 56% 되고 지방비·자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올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2억 5,350만 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 국비라든가 자부담 이거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지금 국비는, 풍수해보험은 체계가 일반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도비를 세워서 도비를 주고, 이게 먼저 가입을 하고 사후정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추가로 냈던 거는 벌써 가입이 됐던 거라서 도비 분담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가입을 하면 가입해서 국비는 보험회사로다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가 안 되고 일반 필요하신 분이 먼저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 가입할 때는 본인 자부담만 돈을 내고 나중에 가입이 완료가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국비들이 각각 보험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주택하고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요, 그리고 온실도 자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만 있으면 몇 프로를 지원한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안에 폭염 입었던 농작물은 농업재해보험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늘 2추 심사하다 보니까 제일 말씀 많이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 하천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보면 우리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성립전예산이지만 준설 관련해서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황영호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박 위원님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보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이 2회 추경 직전이 제일 업무도 많고 바쁘다는 거 알고 있는데 한 번쯤, 우리 실장님이나 재난안전실 직원분들도 지금 우리가 사업 관리하는 부분에 부족한 점이 없는가는 한 번쯤 되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처음에 본예산, 당초예산 설립할 때 그렇게 해 놨다 그러고, 어떤 거는 또 지금 물가 상승 말씀하시면서 증액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물가 변동도 사실상 그래요, 쉽게 조정기준일 대비해서 어떻게 올랐는지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희도 피곤해지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죠, 전주 이설 같은 것도 정말 기관 대 기관 협의인데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사업 관리에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업무 지금이 제일 많은 거 알고 있지만 지금 이때쯤 한 번 정말 우리 사업 관리, 당초 설계 이후부터 지금 추진하는 과정 중에 사업 관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실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번 추경에 정리… 남는 예산은 다른 예산에 좀이라도 당길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당초예산부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부터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불용예산 아니면 과다한 예산 또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 또 필요한 예산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 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사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이어 K-바이오 스퀘어의 핵심인 KAIST 오송 캠퍼스 조성사업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은 총 384억 4,2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6억 9,870만 원의 1.97%인 7억 4,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293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1쪽, 바이오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및 위탁반환수입으로 8개 사업에 1억 4,403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개 사업에 6,007만 원, 총 2억 4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2쪽, 첨단바이오과 소관 예산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1개 사업에 1억 2,63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개 사업에 4억 원, 총 5억 2,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3쪽,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으로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으로 3개 사업에 698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4개 사업에 687만 원, 총 1,38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은 698억 6,3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2억 5,597만 원의 8.73%인 56억 7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94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으로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충북C&V센터 냉난방장치 실외기 교체 공사에 5억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대응사업비 39억 6,800만 원, 국가기술플랫폼 서비스사업 대응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총 47억 8,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6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5억 2,000만 원,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대응사업비 2억 5,500만 원 등 8억 1,2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8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준 115억 4,712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6억 4,866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계획은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등 3개 사업 5,134만 원을 감액, 시설개선융자 지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10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2,7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앙 지원 대응사업 분담분을 반영하고 바이오기업 인력양성과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등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바이오산업이 충북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84억 4,298만 원으로 기정예산 376억 9,870만 원 대비 1.97%인 7억 4,4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8억 8,7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4%인 2억 7,7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주를 이루고 그 외에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이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안과 같은 7억 7,586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75억 1,28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인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첨단바이오과 소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4억 원으로 농림부 공모사업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억 6,6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인 6,6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혁신창업기술상용화센터 설립 6,007만 원,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667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준공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금 등을 편성하는 등 조정사항 등을 세입 계상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8억 6,391만 원으로 기정예산 642억 5,597만 원 대비 8.73%인 56억 7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210억 3,263만 원의 1.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바이오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3%, 첨단바이오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 식의약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0.1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및 추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전지출과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 확정분을 반영하고, 기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반영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에는 바이오정책과 소관 충북C&V센터 GHP 실외기 교체공사 신규 5억 원,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 신규 1억 5,00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진행에 52억 6,300만 원, 첨단바이오과 소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 5억 2,000만 원,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2억 5,500만 원 등이 있으며 추가 편성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신규 계상된 사업들의 타당성, 시급성, 산출근거 및 증감 사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105억 2,74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115억 4,712만 원 대비 8.3%인 10억 1,9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 운용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6억 3,677만 원으로 기정액 9억 8,811만 원 대비 65.65%인 6억 4,06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액을 수입계획 예탁금 이자수입금액으로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 음식문화개선 감액 4,800만 원, 도 인증음식점 지정관리 감액 12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감액 214만 원 등 3개 사업의 사업비 감액으로 시설융자 지원사업 7억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6월 말 기준 기이 편성된 사업비의 소진에 따른 하반기 수요량을 반영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활용되었으며 자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 참 길었는데 여름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57쪽, 사업명세서 294쪽에 있는 충북C&V센터 GHP 실외기 교체공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북C&V센터 GHP 실외기 중에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12대의 신규 교체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C&V센터의 GHP 실외기 12대가 법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현재 이 실외기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V센터의 GHP 배기가스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HP라고 하면 가스 히트 펌프(Gas Heat Pump)라고 해서 가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절약형 냉난방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은 대형 공공건물에 설치를 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배출되는 가스의 양을 줄여야 된다 이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23년 11월에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LG전자 측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델이 LG전자 모델이기 때문에 측정했는데 결과 배기가스 두 가지 종목, 한 가지는 NOx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인데, 허용기준이 NOx는 50㏙ 미만 그리고 CO는 300㏙ 미만입니다.
그런데 샘플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처음에 샘플 채취를 했을 때는 NOx가 54㏙이 나왔고요, 두 번째 했을 때는 489㏙이 나왔습니다.
또한 CO 배기가스에 대해서 첫 번째 샘플을 조사한 결과 300㏙ 미만이어야 되는데 663㏙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94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기 배출시설을 초과하는 이런,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측정을 ’23년 11월에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개정 후에, 법령 개정 후에도 이게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측정을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대기환경보전법」이 ’22년 1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2024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장비를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할 기간이 있었고 작년에 그걸 테스트를 했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22년도 12월에 개정이 되고 그 유예기간이 2년이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더 또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예정인 GHP 실외기의 기종과 새로 교체할 실외기의 사용 가능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연한은 내용연수라고 해서 9년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설치돼서 9년이 초과돼서 현재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걸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내용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을, 사용 가능 연한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GHP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2013년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돼서 ’22년 12월이었으면 아무리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 연한이 분명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좀 먼저, 법적인 배출허용기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을 먼저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더 질의를 드릴 게, 현재 우리 C&V센터에 설치된 전체 GHP 실외기가 총 몇 대가 있을까요, 국장님?
15대가 설치돼 있는데 3대는 지난번에 교체를 했고요, 고장이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12대를 마지막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실외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 법령이 개정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점이 다소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대책을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을 적소적시에 반영해서 우리 환경 보호와 관련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실외기 교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교체와 관련된 계획을 좀 더 명확히 수립해 주시고 예산 편성 시기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바이오과 소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 금년도 5월 30일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처음으로다가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2,000이 계상이 됐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는 한 300억 원 정도 규모로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 150억 그리고 도비가 45억 그리고 시에서 부담하는 게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30일 날 농림부 공모에 저희가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는 농림부 관계자의 어떤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비롯해서 주변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은 ’24년에 8억 원 그리고 ’25년에 80억 원, ’26년에 80억 원, ’27년에 80억 원 그리고 ’28년도 사업 종료되는 기간에 52억 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요.
현재 8억 원은 전체가 설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착공까지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TP를 비롯해서 제천시 또 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해서 회의를 한 두 차례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기 표준화 사업은 사실은 천연물산업의 어떤 마무리 단계의 여태까지 투입된 예산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해 왔던 것도 잘해 왔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틈새 공간을 메꾸고 또 이 사업에 의해서 어떤 농림부에서 지향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농림부는 대체로 농민들의 어떤 농업수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부분도 신경 쓰지만 결국에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의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저희가 이렇게 저희 힘만으로는 안 돼서 관련 기관 또 기업 또 제천시TP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전국에서도 제천지역의 천연물 점유는 상당한…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연물 전체 산업시장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20% 정도로 보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이 산업화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에서도 2025년도 천연물산업엑스포 하는 것도 물론 한방하고 관련이 있지마는 천연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보면은 건강식품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마는 화장품산업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 사업이.
지금 그리고 의약품 쪽에서도 상당히 또 많단 말이에요,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은 충북이 우리 천연물산업에 있어서 가장 메카가 되지 않을까.
점유율도 가장, 제천의 엑스포를 하고 나면은 예상되는 점유율을 한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 저희가 점유를 한 20% 정도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소한 한 5% 정도는 더 점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에 어떤 천연물산업을 육성하고 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으로 어떤 천연물산업 이런 분야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천연물 화장품하고 의약품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물소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에 넣으면 건기식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인체에 유효한 건기식이 되는 거고 또 그거를 피부에 바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화장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인체에 유효한 의약품 제조 허가나 이런 과정을 밟으면은 바이오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바이오의약품을 특히 FDA 승인이나 이렇게 받으려면 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 소요되고 기간이 한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보면은 건강기능식품과 또 화장품과 의약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업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산업을 회사에서 같이 육성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이렇게 해서 회사가 발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천연물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화학, 바이오화학에는 농약이라든가 비료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천연물 레저도 있습니다. 의료관광이나 체험관광도 유치시킬 수가 있고 또 천연물 식품이라 그래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발효식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천연물 의약이라 그래 갖고 신약이나 대체약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궁무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천의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은 우리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충북이 지난 10년 동안에 1,171억 원을 투자해 천연물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온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제천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천연물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면은 우리 북부권 바이오산업 발전에, 도내 균형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히나 또 2025년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은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권영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천연물산업엑스포라든가 또 우리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적절한 시기에, 2028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짜리 사업이에요.
국비가 70%, 도비가 25%, 시군비가 5%, 461억이라는 큰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39억 6,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도내 어느 시군과 대학이 참여하는지, 또 세 번째는 1년 중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이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칭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참여기관으로는 충북대 등 14개 대학 중에서 도내에서 꽃동네대학 그리고 청주교대, 유원대를 제외한 14개 대학과 기업과 기관 등이 참여하고, 참여기관은 충북대 산하조직인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그래서 4개 대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성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5개 연도 사업입니다.
5개 연도 사업을 연차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차 연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요, 내년 2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연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대학이, 15개 참여기관이 참여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유대학시스템을 구축해서 2차 연도에는 1,570명이 이수했고요, 또 3차 연도에는 1,600명 그리고 4차 연도에는 3,83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구조 그리고 교과목을 개발하고 개편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학교 내에서 추진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공유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는데 한 5건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가지고 312건의 어떤 정부정책 맞춤형, 기업 R&D 맞춤형 그런 예산을 지원했고 또 비R&D 사업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217건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해서 1만 5,000명 정도 기술실무인재, 연구인력을 양성했고 또 프로젝트 랩(Project Lab)이라고 해서 대학과 기업이 공동 연구하는 인재양성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걸 총괄적으로 운영해서 교육네트워크 혁신을 추진해서 5,533명이 학술교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또 이 사업의 결국 목적은, 지역의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하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사업이 이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졸업한 대학생이 지역에 정주한 게 한 25% 정도 된다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참여한 내역은 현재 전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청주를 비롯해서 청주에서 단양까지, 그렇지만 시군별로 연차별로 부담금액은 약간씩 다릅니다.
보은과 단양 같은 경우는 1차 연도에 5,000만 원 정도 부담한 반면 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은 3억 원 정도 부담을 했고, 1차 연도에, 연차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1억 원 정도 부담한 시군은 옥천과 영동 또 괴산은 한 1.5억 정도 이렇게 부담해서 시군별로 참여한 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참여기관도 15개 이상 되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적극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연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C&V센터 GHP 실외기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교체기간이 9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15대 중 3대는 이미 교체가 됐고, 12대를 금번에 교체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다가 교체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이게 없는 건가요, 국장님?
저희가 사실 이 시설 운영은 현재 오송첨복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위탁을 주고 있는데 자체예산으로 해서 적립된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현재.
그런데 저희가 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자체에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4억 원 같은 경우도 소소한 건물의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옥상에 방수도 해야 되는 그런,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방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이유로 해서 5억 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냉난방을 하기 위한 중요 부품이라 그럴까, 중요 장비는 다 실외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출허용기준에 의해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배출허용기준에 맞추고자 해서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알기로는 교체도 전반적인 것이 가능하지만 금년도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가스를 연소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배기가스 부분을 저감하고자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 교체를 하지 않아도 저감시설을 부착하면 이 기준에 어쨌든 저촉이 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현재 있는 장치가 GHP 기종이 구형입니다. 그래서 저감장치가 호환이 가능한지 관련 업체에 LG전자에 의뢰했는데 전문가 검토에 의하면 신규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괄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방안을 찾는다고 보면은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감장치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저감장치 설치하면서 보조금도 받고 또 그런 어떤 배출허용기준도 우리가 지켜 가면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위원님 지적이 저도 당연하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의뢰를 했는데 저감장치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호환이 안 된다 이런 답을 저희가 받고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은 반영했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관련 업체 불러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그래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가능하다면 저감장치를 부착하든 이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고, 제안을 한 가지 덧붙이면 무조건 갈아보자, 새 걸로,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국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까도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이 사업 우리 말고 또 하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죠?
지난해 강릉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동시에 했는데 강릉은 450억 정도 규모이고…
예, 우리보다 100억 원 정도 많죠?
그런 공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사업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사업비가 감된 거지 전체적인 기반이나 이런 건 강릉보다 훨씬…
사업 종류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먼저 종료되나요, 강릉 같은 경우?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이긴 한데 똑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릉 거랑 우리 제천 지금 진행하는 거랑? 그렇죠?
천연물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원료의 표준화 그리고 공급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원료 표준화나 대량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반을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또 농민들과, 천연물 재배하는 그런 농민들과 협약을 맺어서 또 기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마냥 생산부터 제조과정에 대한 어떠한 표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규격화가 안 돼 있는 걸 규격화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 올해 전반기였죠? 전반기에 여기 계신 우리 김호경 위원님 그리고 제천의 의원님, 지사님, 엄태영 의원님 막 가 갖고 그 당시 브리핑하는 거 저도 기사 봤는데 그거랑 똑같은 것을 작년에 사실상 김진태 지사랑 권성동 의원님이랑 똑같이 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사업명까지도 똑같고.
그리고 농해수위 업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됐는데, 모쪼록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진짜 센트럴타워이고 허브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 특히 우리 제천시가 주도적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제천의 천연물 원료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하고 또 산악지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효가 우수하고 천연물의 성분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인접 시군인 우리 괴산에서도 천연물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지역의 어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집행부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당초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균형건설국·환경산림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신형근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김민회
자연재난과장정진훈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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