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3월12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시 발언시간은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2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일신여고 학생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문제 그리고 본 질문과 관련 없는 보충질문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내용중 제도개선 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TV와 라디오를 통해 중계방송할 계획입니다.
청주케이블TV방송에서는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을 하며 기독교청주방송에서는 녹음편집하여 당일 17시에서 18시까지 방송하게 되며 CCS에서는 자체 뉴스시간에 요약방송할 계획으로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북도 및 교육청 분야의 도정질문을 하게 된 청주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충북교육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도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오신 주민 및 일신여고 학생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충북도정은 당면현안사업인 신행정수도 유치, 오송생명과학단지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2004년 전국체전 준비 등을 비롯하여 도민들이 복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매우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를 비롯한 도의원들은 공직자들과 합심하여 충북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비행장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1978년 건설된 청주공군비행장으로 인하여 청주와 청원군 지역의 10만여 주민들은 각종 피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내용을 보면 전투기들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난청과 청각저하, 수면방해, 가축의 성장저해와 조산, 사산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영아들은 소음에 놀라 ‘기응환’을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유에 의한 토양오염과 땅울림으로 인한 주택균열, 건물의 수명단축, 지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에까지 저해를 가져왔고 청주공군비행장 인근지역에 위치한 북일초등학교는 취학아동이 점차 줄어 지금은 학생수가 140여명으로 6학급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로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2002년 8월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군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교는 고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5개교로 총 8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 굉음은 어린 초등학생의 성격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심리적 자극 등으로 공격적, 파괴적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학교에 비해서 현저한 학력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1998년 이 지역의 소음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종지역 주민은 6명, 2종지역 주민은 62명, 3종지역 주민은 10,967명으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인구가 11,035명으로 조사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 지적하여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해 왔습니다.
이에 청주공군비행장 이전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비행장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 둘째,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대책에 대해 도지사께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주민들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지와 못했다면 실태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넷째, 향후 이 건과 관련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2002년 8월 실태조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둘째, 향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국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0년 7.3%에 이른데 이어 2003년 8.3%, 2019년 14.4%로 추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2000년 9.1%로 같은 해 전국 평균보다 1.8%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부터 시작하는 고령화사회에서 14%을 넘어서는 고령화사회까지 진입 소요연수를 보면 한국은 19년, 일본은 24년, 미국은 71년, 프랑스는 115년으로 나타나 한국이 매우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우리 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충북은 타 시도의 그 어느 광역단체보다도 고령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는 인구변화의 추이에 맞는 특단의 대응전략이 요구되며 고령화사회가 우리 도의 행정추진이나 재정적인 부담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화시대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도정의 행·재정적 중·장기 대응전략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둘째, 고령사회 진입에 필요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 추진계획을 개괄적이나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세 독거노인의 생활경험을 연구한 논문에서 노인들과 면담한 내용을 인용하면 “내 집에서 움직이는 것은 텔레비전하고 나뿐이다.” -중략- 온다는 사람이 오질 않으니 자꾸 창가에 누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고… 혹시 내가 집에 없는 줄 알고 그냥 가버릴까봐 몇 번이나 내다봤다.” “담배라도 안 피우면 지겨워서 못산다. 하루종일 집안에서 빙빙 돈다. -중략- 낙(樂)도 미련도 없는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으니 더 지겹다.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하루에도 기와집을 몇 채나 지었다 허물었다 한다.” 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독거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지겹기까지 한 무료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러한 환경에 근접한 노인 독신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14.9%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노인생활 실태 및 정책방향」에서 보면 노인들이 고독과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가 31.3%, 때때로 느낀다가 33.7%로써 이를 합하면 65.7%에 이르고 있어 노인들의 상당수가 고독감을 느끼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그동안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여성의 고용증대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향후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을 보강해주고 가족이 겪는 과중한 개인 보호부담을 경감 시켜 줄 수 있는 사회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많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노인들의 욕구에 비해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노인복지시책 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2003년 3월 현재 도내에 운영되는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집의 개소수와 수혜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 주간보호시설 56개소, 단기보호시설 42개소, 노인의 집 143개소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셋째, 주간보호시설 및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의 집 운영을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계획보다 앞당겨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넷째, 경로식당을 활용한 일부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급식 및 반찬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다섯째, 수혜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경로식당 및 사회복지기관을 활용하여 급식 및 반찬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천주교 사회복지단체인 꽃동네는 ’84년 3월 21일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아 19여년를 충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수용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동네를 위하여 전국에서 8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매달 성금을 꼬박꼬박 보내오고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들은 병들거나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의 시중과 수발을 들며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조차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여 왔고 행정기관에서는 도비와 국비 또한 막대하게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꽃동네 운영 핵심관계자가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을 접하며 사실여부를 떠나 후원자들의 실망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꽃동네와 관련된 사실이 빠른 시일내에 투명하게 밝혀져 그동안 묵묵히 사회복지의 길을 걷는 대다수의 시설운영 관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헌신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후원자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실추된 꽃동네의 명예가 새로운 복지요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왔는지?
둘째,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따른 정산검사는 철저히 하였는지, 철저히 하였다면 꽃동네에 대한 정산검사결과 문제는 없었는지?
셋째, 향후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점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8년 「이마트」의 청주 입점을 시작으로 충북권 전역에 대형유통매장이 앞을 다투어 들어서며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급속히 이마트, 엘지마트, 해태마트, 농협 물류센터, 롯데마트, 한화마트 등 대형유통점과 백화점, 중소형 유통점이 생겨나 추정컨대 최소한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충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유출됨으로써 충북권에 자금 고갈현상을 빚는 것과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투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까르푸의 도심권 입점, 중원호텔내의 초대형 매장 입점건으로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두 번에 걸쳐 있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및 여론의 비난이 비등했던바 이의 해소방안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할인유통매장의 자금이 우리 지역에 쓰여지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중원호텔내 초대형 유통매장을 입점시킬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셋째,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도비 지원계획을 보면 대형매장이 가장 밀집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청주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충청북도가 도시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공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대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이런저런 고민을 해오다 이번에 도청내에 주차타워 건설이라는 처방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내 전체 주차공간은 434개면으로 직원용 234대, 관용차 22대, 경찰청 58대, 의회 36대, 민원인용 78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요는 민원인과 직원용을 포함해 1,000여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턱없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차도 일부 직원들이 사용을 하거나 도청주변 상가 및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주차하려면 도청을 몇 번씩 돌아도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정은 도청뿐 아니라 시청, 군청, 법원, 검찰청과 각종 금융기관의 사정도 유사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건설후에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도청내 주차공간을 유료화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안과 바야흐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름을 절약할 수 있고 도심의 교통난 완화, 탑승자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앞서 열거했던 타 관공서 및 금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동시에 에너지 절약시책에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인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방법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에서 청주시내의 경우 4지망까지 기회를 부여하여 순위별로 50%, 30%, 15%, 5%의 비율로 무작위 추첨하고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미달학교, 즉 기피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으로써 상당수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 또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컴퓨터 추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희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예로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 60%를 4지망까지 희망순위에 따라 희망배정하고 나머지 40%는 학생의 거주지, 대중교통수단, 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를 도입하거나 학생이 원한 4순위까지의 지망학교가 모두 탈락된 경우 거주지의 구에 소재한 학교중에서 선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학년도에도 이러한 문제나 민원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법은 무엇인지, 둘째,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은 학부모들의 민원에 교육청 차원에서 약속한 몇 가지 내용중 청주시내 신설 고등학교에 특별히 우수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인사이동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셋째, 금년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원거리의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교육청 차원의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넷째, 현재 고입배정에서는 지체부자유자의 경우만 선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선배정을 확대하여 타 시·도의 경우처럼 소년소녀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불우학생들에 대해서도 선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도정이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여부는 사회변화의 정확한 예측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각과 의식의 확립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길만이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장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청 소관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바로 150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충실하게 답변드림은 물론이요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오장세 의원님께서는 제6대 도의회에서 활동하신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조언과 질문을 통해서 도정발전에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청주공군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공군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행장이 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공군비행장의 기능이 국가안보와 직결될 뿐만이 아니라 전술, 전략 등 국방정책과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복잡하고도 매우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서 공군부대 군용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시설인 허쉬하우스의 설치 또 비행경로의 재설정, 비행횟수를 제한해 달라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감소를 요구해서 상당부분 실행중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공군비행장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과 피해대책에 대해서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군비행장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에 인근주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사례는 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등에도 소음도 측정과 피해에 대한 조사 그리고 관련법규의 개정과 주변지역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1999년 6월에 공식문서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소음을 줄이는 대책과 특별지역 지원도 환경부와 국방부에서 검토해 줄 것을 1999년 9월달과 2001년 7월달과 2002년 8월달 등 세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공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로 주민들의 피해 실태조사 여부와 향후 실태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공군비행장 피해지역의 소음정도를 지난 2002년에는 3회에 걸쳐서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항공기 소음과 주민피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대책이 강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청주공군비행장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청주공군비행장의 문제는 지휘보고와 인수위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청주공군비행장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이 실현되고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기소음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협의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와 더욱 협조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장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7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서만 일해 왔기 때문에 지방행정에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만 항시 배우는 자세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가교적 역할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으뜸도민 으뜸충북 건설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도지사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장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주차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고견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차장 이용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청내의 주차공간은 총 434면입니다.
이 가운데 경찰청에서 58개면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376개면을 도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원인용으로 78개면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직원과 관용차량, 의회 등에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차문제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경우 주차면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민원과 무관한 일반주민들이 장시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실제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경우도 234개면을 지정하고 있으나 보유차량이 821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28%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부제에도 못 미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청사내 주차공간의 유료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유료화는 민간기업체나 병원, 대학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편화되어 왔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경우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광역시가 유일하게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고 유료화 시행 이후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의 거부감 등으로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등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유료화 문제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의회를 비롯한 주민과 직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관공서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을 통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7월 직원들의 거주밀집도가 높은 용암, 분평지구 1개 노선을 정하여 45인승 도청버스 한대를 시범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운행노선이 길어 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등 이용불편을 이유로 이용인원이 소수에 불과했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추진관계로 운행을 일시 중단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 2월 20일부터 주차난 해소는 물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청원군과 합동으로 청주시내 4개 노선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도와 청원군 직원, 경찰청과 청주시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 초기로 처음에 비하여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현재의 4개 노선만으로는 이용에 불편과 한계가 있어 사실상 주차난 해소에 대한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4개 노선을 다양화하여 이용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에너지 절약의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출근시간, 노선 등 연계운영이 가능한 시내 행정관서와 금융기관 등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다수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근버스 운행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오장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래시장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오장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대형할인유통매장 매출액의 타지역 유출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유통산업구조와 소비행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이마트, 롯데마트, LG마트, 까르푸 등 대형할인점이 잇따라 입점하면서 재래시장 등 인근 중소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입점한 대형할인점들은 본사를 타지역에 두고 있으며 매출액의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함에 따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형할인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공산품 구매를 적극 권고하고 각종 지역행사 후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특급관광호텔 내에 대형유통매장을 입점시킬 것이라는 여론의 사실여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청주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 그동안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특급호텔이 지난 1월 15일 기공식을 가진데 이어서 기존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터파기공사 준비중이며 200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급호텔은 지하 3층 지상 21층에 연건평 39,000여평의 규모로 객실 255개실, 1,40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과 12개 영화관 및 위락시설이 있으며 그중 12,500평 규모의 판매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급호텔은 숙박뿐 아니라 회의, 연예, 오락, 여가, 부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어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판매시설은 호텔의 적자보전 차원에서 필요하며 또한 호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대형판매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판매시설의 구체적인 품목까지는 결정된 바 없으나 지역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광객 위주의 품목으로 고급화, 차별화해서 기존 상권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판매시설의 규모도 당초보다 6,000평을 축소하기로 사업주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특급호텔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기본시설로서 청주국제공항, 대규모 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은 물론 호텔 준공 후 2,4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장대표와 관계공무원 등 500여명이 성남 모란시장 등 선진시장을 견학한 바가 있으며 육거리시장 등 도내 대표적 재래시장 9개소에 대해서 한국유통연구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년도에는 육거리시장 종합회관 건립과 주차장 조성, 충주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등 15개 시장에 1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좌판제작, 충주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등 21개 시장에 80억원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2002년에는 육거리시장, 운천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충주 공설시장 현대화를 비롯하여 24개 시장에 158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0년 이후에 국·도비 99억원과 시·군비 150억원, 자부담 7억원 등 총 256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국비 25억과 지방비 51억원 등 총 76억원을 지원해서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별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원하는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자체적으로도 친절을 생활화하고 정찰가격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교환·환불제 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에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장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대응전략, 노인복지시책 확대방안 그리고 꽃동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책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0%로 전국 평균 7.9%를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시대 우리 도의 노인복지 중·장기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보다 33.9%가 신장된 6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저소득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및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질환노인을 위한 장기 입소시설을 확대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65세 이상 저소득노인들에게 162억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15만명의 노인들에게 144억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 9개소를 건립 또는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은군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노인분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3,356개소의 경로당에 28여억원을 투자하여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각종 교양, 오락, 사회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강증진과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재가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97년부터 시·군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성 치매에 대한 상담과 안내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노인과 가족들의 노인복지시설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65억원을 투자하여 11개소의 장기 입소시설 확충과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고 이밖에도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고령화사회에 걸 맞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책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복지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복지행정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복지시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독거노인 복지시책중에서 재가복지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생활을 수행하기에 불편이 있는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87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범실시를 계기로 ’93년도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1년 현양노인복지사업소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3월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6개소에 89명이, 단기보호시설은 1개소에 6명이, 노인의 집은 17개소에 35명 등 총 1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비주간보호시설은 중산·서민층 노인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의 경우 충주시 연수동에 소재한 섬김의 집에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종합계획」은 사회복지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999년도에 전국 최초로 중장기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방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의 집 등의 추진실적은 당초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미약하여 희망하는 사업주체가 많지 않고 노인의 집 운영의 경우는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노인을 3명～7명씩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공동난방,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과 월세부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저소득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5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중앙기금 및 시·군비를 재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입주노인들간의 갈등이 있고 공동취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목적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아 국고보조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확대는 어려운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부터 일반 저소득노인이 이용하는 실비주간보호에 대한 새로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도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사업주체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독거노인에게 지원하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26개소의 무료 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30개소에서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은 1회에 1,880명 정도로 이중 독거노인이 887명이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독거노인 1,106명을 포함하여 총 1,241명이 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 독거노인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독거노인들이 급식 및 반찬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식당,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꽃동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양로시설 11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 여성·아동시설 13개소, 부랑인 및 정신질환시설 6개소 등 총 45개 시설에 5,205명이 수용돼 있으며 이중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중인 음성 꽃동네에는 노인,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 등 4개 시설에 도내 복지시설 총 수용인원의 37.8%인 1,96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지난해 도내 45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국비,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은 총 279억7,900만원으로 대부분 시설생활자의 생계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이며 보조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국·도비를 시장·군수에게 교부를 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장에게 매분기 또는 월별로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시설장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보조사업비를 정산하고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정산한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며 지금까지 정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시설생활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왔습니다. 시·군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전 시설을 대상으로, 도에서는 상·하반기 1회씩 시·군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꽃동네의 경우는 2002년도에 누전차단기와 가스저장시설 잠금장치, 소방용 비상벨 등을 정비 보수하고 회계종사자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보조사업비 정산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이 유지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중인 꽃동네 문제는 수사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은 의법 조치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급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시설장과 종사자 교육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중인 각급 시설의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상반기중에 보급 완료하고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중인 1박2일간의 시설종사자 교육과정에도 회계실무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장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사회 대책, 노인복지시책 활성화 방안, 꽃동네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장세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교육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청주공군비행장과 학생들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의 사회탐구능력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시면서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며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의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청소년의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심혈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청원지역에 공군비행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학교는 8개교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관련부대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 부대에서는 학교수업시간대의 항공기 이·착륙시간 조정, 비행경로·고도 등에 대한 보완과 자체 부대내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최소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전·후면 이중창을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입법예정으로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관련 특별법안 등이 마련되면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방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배정은 무작위 컴퓨터추첨 배정으로 청주지역의 경우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학교를 2002년도에 3개 학교에서 2003학년도에는 4개 학교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일부 학교에 편중되고 미달학교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부 학생은 희망하지 않은 미달학교에 배정되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 평준화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주지역에 3개교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하였으나 학생들의 신설학교 기피현상까지 겹쳐 지망하지 않은 원거리 신설학교에 배정된 학생비율이 약간 증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서는 신설학교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장 중심으로 학력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학생이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원거리학교 배정학생수를 줄이기 위하여 배정신청의 최종단계에서 거주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배정방법을 보완하고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설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면학분위기 조기정착을 위하여 2003학년도 교원 정기인사에서 우선 교장, 교감은 학교 경영능력과 업무추진능력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경력자로 제가 발탁했습니다.
교사는 각 교과별 전보 내신자중 일반계 고등학교 경력이 있는 수업 우수교사를 선정하여 남녀교사 구성비율 및 진학지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설고등학교에 배정된 원거리 통학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3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배정에 관한 문제는 현재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년소녀가장, 쌍생아 등의 선배정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장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장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퇴장)
(교육감 퇴장)
청주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의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한 고령화시대의 진입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질문의 내용이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 우리 도의 행정와 재정, 도민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 도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엽적인 분야인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만 갖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고령화시대가 오면 산업·경제·문화·교육·도민의식부문 등의 도정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확대시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에 여러 분야가 망라되어 있지만 이번 도정질문에는 표본으로 노인분야만을 질문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2004년까지 주간보호시설 56개소, 단기보호시설 46개소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답변하셨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추진실적과 미진한 사유,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확보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1999년도에 수립된 사회복지종합계획이 계획만 수립해 놓고 책으로만 인쇄돼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사항이 계획으로만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소관부서에서 노력은 하는데 도지사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방법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원거리학교 배정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 배정방법을 배정신청 단계에서 거주지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학부형들의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재도 학생 및 학부형의 원성의 온상이 된 본 제도를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도민들을 대신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앞서 질문시 대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반영하되 가능하다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개선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원거리 배정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3개 신설학교에 버스 3대를 배정 조치했다고 하셨는데 각 학교당 한대의 버스로는 노선이 다른 다수의 학생들의 교통편의 제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와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중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사유,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전은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핵가족화의 급진전 등으로 노년층에서 불우가구 및 1인가구가 대폭 증가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노인층의 증가는 새로운 복지수요 급증으로 이어져 큰 재정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는 산업·문화·경제 등의 도정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장기적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오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정전반에 대한 중·장기종합계획으로 노령화지수 및 고령화 추이를 미리 예측하여 작성된 「충북Change21」과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 일부가 포함돼 있고 그리고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노인 평생건강 및 여가활동지원, 노인 일거리 마련, 문화생활의 영유를 위한 노력과 그리고 평생교육으로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고 또한 새로운 참여정부에서 지향하는 노인복지시책과 연계해서 보다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이 도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실정에 부합되는 고령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고령화라는 미래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중 노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사유와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사회복지의 현실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1999년도에 전국 최초로 저희 도에서 수립된 중·장기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특성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의 추진실적은 24개소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초계획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희망하는 사업주체가 많지 않았으며 도내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정원이 240명입니다만 현재 입소하고 있는 인원은 192명으로 시설 수용능력 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노인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반노인이 이용하는 실비주간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서 주간에 외로움을 당하거나 자식들의 취업 등으로 주간만이라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적극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의 장기입소 보호시설인 요양시설도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신축하고 앞으로 수요에 따라 더 확대하여 기초생활보호대상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노인들의 이용기회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장세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장세 의원님께서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방법과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두 가지 방안과 제도개선과정에서의 학부모 의견수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과정에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망하지 않은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학생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해마다 배정방법을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2003학년도 고입에서는 학생들의 진학희망 학교를 종전 3개 학교에서 4개 학교로 확대하였고 지망별 배정비율도 제1지망 60%, 제2지망 30%, 제3지망 10%의 3단계에서 50%, 30%, 15%, 5%의 4단계로 조정하여 3개 고등학교의 신설에 대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금년도 배정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된 거주지 반영문제를 포함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 대안은 물론 금년도 중학교 3학년 학부모, 일선교사의 의견을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 3개 신설 고등학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학교의 경우 신흥 아파트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버스 노선이 연결되지 않아 통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신설 학교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과 증편하는 문제를 청주시청과 협의하는 한편 원거리 교차 배정으로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부 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별 주 이용대상인원을 보면 주성고등학교는 복대·가경동 및 청원군 옥산·강서방면 거주학생이 42명, 흥덕고등학교는 용암·영운·금천동 및 청원군 미원·부강방면 거주학생 64명, 서원고등학교는 율량·사천동 및 청원군 내수·오창방면 거주학생 45명입니다. 따라서 학교별 1대씩 제공한 버스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당학생들의 통학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장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오장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중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석을 하셨는데 의장께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협의가 됐다면 전체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데 의사진행상…)
그래서 제가 오장세 의원이 도정질문하는 과정에 답변을 하고 이석하는 것으로다가 오장세 의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면 안되죠.)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교육감이나 지사가 자리를 뜬다면 의원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 아니에요?)
(○유동찬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양해가 있다면 그러면 전체 의원들한테 그런 양해가 있다고 양해를 구하셔야죠.)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자하고 양해를 구할 게 아니고 전체 의원에 대한 사전 양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상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노인복지시책과 관련한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본 의원이 거주하는 이웃 산간 5개 마을을 돌아봤더니 65세 이상의 노인이 57%였고 혼자 사는 노인도 한 마을당 한 2～3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내 면단위 이하 농촌의 노인인구가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기준 14%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현재는 50%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앞으로 5년후에는 60%를 넘어서 7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농촌노인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고된 농사 후유증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협 충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농민의 85.5%가 위, 간, 심장 등 각종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데 하물며 농촌노인들은 더 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 노인들이 힘든 농사도 할 수 없고 도시로 간 자녀에게 갈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생활이 곤궁해서 부모를 모셔갈 수도 없고 생활비를 드릴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이 노인들은 가진 돈이 없어서 유료 양료원에도 갈 수가 없고 무료 복지시설에는 자녀가 있다 또 농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은 할 수 없이 불편한 몸으로 허물어져가는 농가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세상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딱한 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과거에 비해서 지나간 20여년 동안에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교통수당을 주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거동불편노인 재가서비스라든지 실비주간보호, 독거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첫째, 전체 대상노인수에 비해서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수는 소수에 한정되어 있고.
둘째, 수평적 지원에 치중되고 있어서 거동불편한 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질환노인 등에 대한 집중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대상노인들이 농촌에 산재해 있어서 관리는 물론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넷째, 돌볼 가족이 없는 재가노인, 독거노인들은 고독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노인복지시책을 대상노인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분산관리형으로 이는 대상자가 소수였던 과거에 또한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상자가 급증한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는 한 곳의 시설에 집합해서 돌보는 집합관리형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농촌노인문제는 국민복지정책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농촌노인문제의 해결책으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농촌 면마다 노인복지원을 건립해서 이 노인들이 함께 숙식하고 대화하며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면서 여생을 보내게 한다고 하면 우리 고장 충청북도는 정말 노인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땅이 될 것입니다.
농촌 면단위 노인복지원에 거동불편한 노인과 혼자 사는 노인 등을 집합관리하게 되면 첫째, 면단위로 40～50명 정도의 집합관리는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노인들의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둘째, 동일한 면내에서 수십년 이상 함께 살아온 정든 사이로 노인들은 서로 의지하며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셋째, 면내·외 각계각층의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넷째, 지역내에 경로사상을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원이 마련되면 자녀들과 출향인사, 독지가의 지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야채를 비롯한 식품의 지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뒤를 따르고 여기에 보건소의 주기적인 진료봉사까지 받게 된다고 그러면 도와 시·군의 최소한 지원으로도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는 노인문제에 따라서 복지예산을 당연히 증액할 것으로 믿지만 현행 예산범위내에서도 노인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종 지사님은 소외되고 있는 농촌노인문제가 지역사회 발전에 더 큰 부담이 되기 전에 농촌노인을 위한 면단위 노인복지원 건립사업을 도정의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대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도시재정비 공람에 의하면 율량동에 까르푸, 방서동에는 삼성 홈플러스의 입점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두 업체는 충북도에서 이미 2001년 2월과 3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장세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대로 기존의 매장만으로도 소상공인의 생계는 그 지탱조차 어려운바 여기에 다시 두 개의 매장이 추가된다면 그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거리로 밀려날 것은 자명합니다.
타 지역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주민 및 상권보호를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4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한 검토를 한 반면에 충북도는 단 2개월 혹은 4개월만에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도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 등 중요한 회의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된바 이것이 과연 충북도가 모토로 삼아온 주민을 위한 참여행정의 실체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더욱 이해 못할 일은 바로 중원호텔 건립문제입니다.
호텔건립 자체를 반대할 소상공인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한다 해도 까르푸의 4배가 넘는 1만2,500평의 초대형 유통시설이 입주한다는 것은 이것이 호텔인지 호텔을 빙자한 또 다른 대형매장의 변형된 입주형태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내, 국외 어떤 특급호텔이 이러한 매장을 가진 전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매장이면 청주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 증평, 멀리 음성까지 도내 거의 전역에 그 파급효과가 미칠 것인바 충북도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볼모로 호텔을 지어야 한다는 원성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책이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매장을 6,000평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 봤다는 것인지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또 영업권을 가진 개별 회사에 충청북도가 무슨 권리로 고급화, 차별화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까르푸 문제발생 당시 도지사께서는 향후 대형매장 입점시 도민이 반대하면 입점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민과 소상공인이 원하지 않을 시 이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사업시행을 연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도 종합행정의 총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직접 이 사안을 해명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기관을 반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대책반 즉 재래시장대책반이 작년부터 가동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타 시·도 또한 이러한 예가 있는데 충북도의 경우 이를 시·군의 문제로 치부하고 단지 취합만을 하는 경향이 있는바 도, 시·군 기술직, 행정직 공무원 합동으로 가칭 재래시장전담반을 구성해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환경정비 등 난마처럼 얽혀있는 재래시장 문제를 도가 앞장서서 풀고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15일 설립되었고 이들의 우선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에서도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입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증인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바 3,000만원 이하의 신용보증 연대입보 현황은 총 보증업체수 2,386개 가운데 필수입보 978, 기타 이해관계입보 1,270, 면제 138개 업체로 보증을 면제받은 업체가 불과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한 보증의 경우도 2001년, 2002년 2년간 271개 업체에 면제는 7건 뿐으로 신용을 보증하고 보증료를 받는 재단에서 사실상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신보가 당초의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기존 상업적 보증회사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정책 따로 현실 따로라는 자조 섞인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충북신보가 성장잠재력, 신용상태, 영업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보증서 발급의 가부를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도 보증인 입보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사고율이 높아질수록 선의의 보증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나 정관, 업무방법서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보증인 입보관행은 과감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에 문제가 없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이 있을 시 무보증을 원칙으로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도에서 조례로서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과감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청주 육거리시장은 그 규모나 종사인구로 볼 때 충북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며 전국적으로도 몇째 안 가는 대규모 종합시장으로서 지난해에 시작한 아케이드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재래시장 견학단이 다녀갔고 2002년 100개, 2003년 벌써 30개의 견학단이 다녀갔으며 연인원 1,500명이 다녀갔습니다.
많은 도·소매업체의 입주와 상가 특화작업이 진행되는 등 대형유통매장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공영주차장이 시장에 있기는 하나 겨우 40면에 불과하며 재래시장 활성화운동 및 시민참여운동을 전개하여 붐을 일으켜 보아도 주차공간이 없어 되돌아가는 소비자가 대부분으로써 인터넷 및 여론의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한 예로 청주시 소재 이마트가 매장면적 3,000평에 5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모자라서 노견주차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3만평 시장규모에 40대의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는 육거리시장의 주차공간이 열악한 정도는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한 현재 육거리시장 인근은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건물이 낡고 허물어지거나 비어있는 집이 있어서 지가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원종 도지사께서는 용단을 내려 육거리시장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이 설치된 아케이드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국 최고의 재래시장 겸 충북의 관광코스로 개발 육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재래시장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청주시재래시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대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원특급관광호텔내 대형점 입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원특급호텔은 2001년 8월 23일 청주시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2년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후 터파기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원특급관광호텔은 2002년 11월 19일 까르푸 개점 전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중원특급호텔 내의 대형점 입점을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판매시설의 규모를 당초보다 6,000평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합의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취급품목을 고급화하고 차별화하는 등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관련해서 사업자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대형점의 잇따른 입점으로 발생하는 중소상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제인 3월 11일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형점 입점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래시장 등 기존상권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대형점의 적정 점포수를 시·군별로 인구 15만명당 1개소 입점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시에 적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적정 점포수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약 40만명당 1개소가 적당하다 또 어떤 분은 10만명당 1개소가 적당하다 또 심지어는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우리도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전혀 제한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바로는 15만명당 1개소가 적당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만에서 15만 정도에 1개소가 적당하다 하는 것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15만명당 하나를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충주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이미 5개 업체가 입점을 하였고 가경동의 홈플러스와 율량동의 중원관광특급호텔 내에 대형점 등 2개 업체가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충주시는 2개 업체가 입점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한 적정 점포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입점은 앞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형점 입점과 관련해서 부서간 사전종합검토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유통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대형점 개설을 등록제로 하던 것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형점 허가를 일반민원과는 달리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며 대규모 점포입주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전담반 구성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에서는 지난 1월 행정6급 1명을 경제과에 증원배치해서 유통소비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신보의 보증인 입보관행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신보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도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특별 보증전문기관입니다.
1999년 4월 설립된 이후 보증한도액은 1개 업체당 4억원씩 보증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1%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2,604개 업체에 691억원의 보증공급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95%를 차지할 정도로 도내 소상공인의 보증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147개 업체에 37억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해서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수재민들이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말 충북신보의 기본재산이 249억원으로 전국 15개 재단에서 13번째로 기본재산과 신용보증의 합리적 균형속에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북신보의 연대보증 운영기준에 의해 보증금액별 입보자격에도 불구하고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입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있지만 입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보증제외기준에 해당 안되는 우량업체에 한해서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경우에도 우량 및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는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신용의 취약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업체가 충북신보로 마지막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입보를 세우지 않으면 사고율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의 증가 등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의 잠식이 있을 시에는 추가적인 재원출원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기본재산이 260억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 약 55억을 추가로 출원을 하게 되면 315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보증을 두 배로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략 630억 규모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최고한도는 물론 15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다가 안돼서 최종적으로 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없이, 입보를 세우지 않고 그냥 신용만으로 해줄 경우에 우선은 기본자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자산의 잠식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타 시·도의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최소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1,000억 규모는 돼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본재산이 튼튼해지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무보증 신용보증을 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보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서 물적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채무를 자치단체에서 신용보증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급보증을 하려면 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대위변제의 처리를 위해 보증료를 징수하는 등 기존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는 절차를 도에서 이중으로 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지급보증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자체 신용조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이 미비한 시책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우리 도에서 도입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서 운영배수를 점차 높이고 입보기준도 완화해서 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또 재래시장번영회 등에서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보증 금액사정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최대한 우리 도에 보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불편함이 없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거리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육거리시장은 새벽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9개의 개별 번영회가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열악한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그동안 교부세 20억원과 도비 5억원, 시비 18억원 등 총 43억원을 지원해서 도내 30개 상설 재래시장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종합회관을 건립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아케이드의 설치, 노점좌판의 제작, 로고 및 디자인 제작사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주차장 조성사업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로 인해서 모든 재래시장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형편상 다수의 재래시장을 동시에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활성화 의지가 우선 자체적으로 강하고 또 여러 상인연합회가 활성화돼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육거리시장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비예산의 불용발생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및 청주시 또 우리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많은 재래시장 등에 환경개선과 시설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대형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의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시장연합회 등 관계단체와 적극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환경개선과 동시에 시장의 어떤 서비스의 개선도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촌노인을 위한 면단위 노인복지원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건립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촌노인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촌노인들의 생활실태를 깊게 파악하셔서 많은 문제점까지 도출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해결대안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독거노인은 약 1만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많은 인원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독거노인을 위하여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6개소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및 30개소의 식사배달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벗서비스 또한 간단한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해서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이 지역의 노인분들과 함께 하는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과 가스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지역의 어렵게 사는 모든 노인들에게 골고루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농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농촌 면단위마다 노인복지원을 건립해서 집합관리하는 방안은 한편 바람직한 제안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저희들이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노인분들이 정해진 시설에 입소해서 함께 숙식하는 공동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또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건립만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 등 지속적인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우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원 건립에 따른 관련법은 물론이고 입소대상 노인들의 수요 또한 의식, 재정여건과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아주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호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에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수단이 투명치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개인도 그러하거니와 하물며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발논리에 치우쳐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에 짐을 더 얹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원호텔 매장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 대처에 신속을 기해 주기 바라며 또한 충북신보문제는 충북신보의 입보 관행이 빚어지는 부작용 등이 간과되고 있으며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이에 개선용의가 없다면 일반 신용보증회사와 다름없는 충북신보의 존립 의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형점 입점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책의 요체는 대체로 인구 15만명당 대형매장 1개가 적당하다고 보고 이미 들어와 있는 매장, 들어올 것이 확정된 매장을 합쳐서 실제로는 청주권과 충주권에 더 이상의 매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상당히 늦은 감은 있으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다만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위법과의 괴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난관을 관철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이 관철을 도민에게 약속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하도록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점 입점에 따른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물론 유통관련법에는 대형점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완화돼 있습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이 시장·군수가 등록제에 의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현재 법에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경쟁체제로 가자 하는 것이 현재 법의 기본적인 취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대형점 입점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지대하고 또 그동안 많은 걱정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만 대형점이 입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유통산업과 관련되는 법이 아니라 관련되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이런 행정절차와 관련된 법령 이행시에 이렇게 제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어떤 상위법에 다소 문제가 되는 점도 저희들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행정절차 이행시에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이상으로 오장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괴산군 제1선거구 지역주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150만 도민여러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등 산적해 있는 도정현안 해결을 통하여 으뜸가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충북교육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추진으로 안정과 도민복지의 충족 및 21세기 신지식산업의 모태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방청하시는 우리 괴산지역 주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느껴왔던 도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쌀 농촌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농업도로서 도정방향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고부가가치 선진농업의 촉진과 한차원 높은 농산물생산에 주력하여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그럴듯한 구상에 불과할 뿐 중앙정부의 시책을 우리실정에 맞게 소화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쌀시장을 개방하게 될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3년도 추곡수매가 2%인하와 더불어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겠다는 농업정책의 발표만 보더라도 가뜩이나 곤경에 처해있는 농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쌀 증산정책에 의한 쌀을 증산에만 신경을 써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쌀이 남아 돌아간다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제 ha당 3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휴경제를 실시한다 하니 엉터리같은 주먹구구식의 농업정책을 접하면서 농촌출신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메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쌀 과잉생산, 과잉재고 운운하며 쌀생산 축소일변도 정책을 남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며 그 이면에 쌀산업기반이 급속도로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도의 향후 대책과 이러한 정책 시행은 쌀 농사를 짓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결국 농민들은 쌀 생산을 포기하고 과채류나 축산으로 전업할 수밖에 없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에도 농산물 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경험했듯이 쌀을 포함한 대체작물 또한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농산물 수급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을 소작농으로 경작할 때 소작료가 ha당 160～240만원인데 반하여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함에 따른 보상금을 300만원으로 책정하여 오히려 소작료보다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임대업자들이 쌀 생산조정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까지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들의 생존에 문제가 발생될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농가 소득보전방안의 하나로 논 농업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불단가는 인상하지 않고 경작규모만을 2ha에서 5ha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경작농가가 많은 우리지역의 특성상 대다수 쌀 농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경작면적의 확대와 아울러 논 농업직불제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전체 농민에게 실질적이면서 확실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보전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농촌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70～80%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농촌의 인력난은 갈수록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바쁘고 노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 농번기에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을 부활하고 공공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며 봉사활동 전개시 급식비 등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강구하여 농촌인력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농사를 짓기 위해 각 마을마다 정부보조와 융자로 유리온실을 설치하였는데 설치된 유리온실의 난방비 문제와 재배작물의 가격하락으로 농사는 짓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분별하게 정부정책을 시행한데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농가에 큰 소득이 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정책때문에 유리온실을 설치한 농민들은 소득을 올리기는커녕 융자금을 갚는데 허덕이고 결국은 영농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농가부채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 것으로 언제까지 계속 검증도 안된 정부정책을 앵무새처럼 시행하다가 피해만 보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업소득은 고사하고 빚만 남겨주고 방치된 유리온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림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산림정책은 황폐화된 산을 가꾸기 위한 조림정책 일변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조림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경제수림으로서 잣나무, 낙엽송 등의 몇 가지 수종만을 주로 식재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조림사업은 조림 목적대로 사용되는 수종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제림으로 쓰일 용재는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수종을 조림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 부재의 조림사업이 그대로 반복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산림은 너무 울창하기만 하여 산의 자생약초와 산나물 등이 자라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산림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산림녹화만이 아닌 색다르고 조화 있는 자연생태에 맞는 수종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거진 산림에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연례적이고 비생산적인 조림정책의 방향을 수해의 우려가 없는 야산은 도라지, 더덕, 산채 등의 약초가 자랄 수 있도록 산림여건을 마련하고 간벌과 특색 있는 육림사업을 통하여 자연 그대로가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인근 산촌부락의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영림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전쟁 위기설 때문에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가계의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시장경기가 침체되는 악영향이 심화되면서 우리도내 업체들도 생산활동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국내 물가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은 자명한 것인데도 고유가를 대비한 정책은 유류와 전기의 소비 절약에만 강조해왔지 도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국내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민들임에도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가주택 개량사업을 정부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신축주택의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하여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에게 난방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라도 농가주택의 신축시에는 난방용 아궁이를 의무화해서 농업부산물과 농촌쓰레기가 함께 소각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을 할 수 있는 겸용 시설로 유도를 하여 농민들이 난방연료의 사용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줌은 물론 에너지소비절약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중자동보 설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강과 하천은 우기로 토사가 유출되어 토사가 농경지보다 높게 쌓여 조금만 비가와도 제방을 넘어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민들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농경지 침수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발이 닥치면 금새 강바닥이 말라붙어 물길을 찾느라 강바닥을 파헤치거나 취수정을 굴착하는 등의 일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면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강과 하천에 토사를 제거하고 수중자동보를 설치하게 되면 농경지 침수도 막고 대형댐 못지 않은 물을 보관할 수도 있어 UN환경계획의 물부족국가라는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환경오염 예방에도 지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오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연말에 일본을 연수차 다녀왔는데 이때 오사카에 있는 자원 재활용센터를 방문해서 재활용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재활용품은 일반 시민들에게 다시 싸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고철, 빈병, 플라스틱 등은 재처리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잡쓰레기는 소각을 하여 여기서 발생되는 열을 도시난방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예방교육의 장은 물론 자원 재활용의 산교육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처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재활용센터도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자체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지만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의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자원재활용은 물론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도에도 이런 시설을 도입하여 이용한다면 쓰레기 처리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주, 충주 등의 도시지역에 이러한 자원재활용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은 ’97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사업과 재활용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이나 집단급식소 등의 의무감량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현재에는 70% 이상이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감량기기설치업자들이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서 수리도 되지 않은 실정으로 일회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원화 실적과 감량실적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문제 중에서 도민들이 가장 가깝게 생활하면서 직접 실천하고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 쓰레기처리 문제로 현재 쓰레기분리는 어느 정도 생활화되어 있어 잘 시행되고 있지만 분리된 쓰레기를 일괄 수거해서 매립하고 있어 분리수거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약병, 폐비닐, 공병, 폐지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며 농경지나 산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품의 수거에 따른 보상금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성 없는 농가지원시책 추진의 잔재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단위 환경오염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 호당 수십병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효기간도 지나고 그 기능이 떨어져 처분할 곳을 찾지 못하고 농가마다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방치된 농약을 임의로 아무곳에나 처분한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은 엄청난 환경오염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라도 농업지원시책의 잘못으로 발생된 농가보유 폐농약을 농약생산회사가 수집하도록 하는 등 그 대책이 강구돼야만 대단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는 농가의 농약이나 비료 등의 지원사업 시행 시에는 기후, 토양,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서너 개 품목을 정해 놓고 농가가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티켓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축산물 부정유통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전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농산물 가격폭락은 물론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농산물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농촌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등 부정유통농산물 지도·단속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단속은 극히 미흡하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건고추를 수입하면 관세는 380%이고 야채로만 쓸 수 있는 물고추의 관세는 100%로 되어 있어 물고추를 대량으로 수입 건고추화 한 후 판매되고 있어 도내 고추시장 가격형성을 교란시키는 등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도내 고추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관계기관에서는 어떠한 단속은커녕 이와 같은 실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며 언제까지 이런 실정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산물 부정유통은 농업을 파괴하는 주범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도단속공무원에게 인센티브의 부여 등을 통한 단속 효과 거양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축산농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우가격이 높다고 해서 비육우와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어 중간유통 상인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제통상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화·국제화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99년부터 국제통상센터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직원 2명이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하는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도와 중앙부처간의 정보전달 역할을 한 통상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입수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특별히 정보입수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면서까지 가시적인 통상실적이 없는 국제통상센터를 계속 존치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통상센터를 계속 존치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다른 시·도와 조직을 맞게 개선하든지 아니면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중앙부처와 대외협상 능력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 실질적인 통상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국제통상센터를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하고 한편으로 대안 있는 견지를 통하여 충청북도가 한단계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부족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기관 그리고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환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문제 중에서 도시지역의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자체를 줄이는 한편 감량화와 안정화 처리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김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중에서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또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 처리하는 일은 환경을 지키는 일은 물론 자원절약의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정부의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함께 민선2기 들어서면서 공약사업의 하나였던 자원재활용센터 활성화사업으로 폐쇄된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자원재활용센터를 현재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에서는 옛 수곡동사무소 또 충주에서는 새마을지도자회관 등을 무상임대해서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고 있고 또 제천시에서는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나눔의 집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재활용품 선별장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의 내용이 우리가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 사업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하고 발전 시켜서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의 효율적인 대책 또한 시급한 과제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1,587톤으로써 이중에는 불에 타는 가연성이 46% 또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22%가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이 32%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처리실태를 보면 소각률은 11% 정도이고 재활용이 39%입니다. 그리고 절반인 50% 정도가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오는 2006년을 목표로 해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현재 1인당 0.9㎏에서 0.8㎏으로 줄이도록 하고 또 쓰레기처리의 선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39%의 재활용률을 42%까지 끌어올려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매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해서 소각시설도 앞으로 대폭 확충해 나감으로써 소각률 현재 11%를 두 배 가까운 21%로 늘려나감으로써 쓰레기 매립량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처리에 관련한 외국의 경우 사례를 보면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매립에서 오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중심으로 전부 운영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우는 도중에 생기는 부수적인 폐열을 이용해서 자가발전을 한다든지 온수공급 등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경우에도 도시권에는 선진 쓰레기처리시설을 추진하고자 실천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쓰레기처리시설을 혐오하기 때문에 님비현상에 의해서 시설입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오사까 예를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동경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심지 여러 곳에 아름다운 미관까지 살려가면서 건설된 쓰레기소각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서 시민들과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소각은 좋은 기술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화된 이러한 쓰레기소각처리시설이 조속히 확대 설치되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처리와 환경오염방지에 이바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에서 특강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 퇴장)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도의 에너지절약 대책과 국제통상센터 운영과 관련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에너지절약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베네수엘라 석유노동자 파업사태와 최근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발발 우려 등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원유수입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 원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하는 등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며 특히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고유가 비상대책에 발맞추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분위기 형성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2단계가 일부 시행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량10부제를 의무화하고 불필요한 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가로수 및 건물입구의 불필요한 전구사용의 금지, 주유소 등의 옥외조명 사용제한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소와 3,000㎡ 이상의 대형점, 쇼핑센터 등의 영업시간외 외부전시용 조명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공공기관의 절약실태를 파악하고 지도·점검하는 한편 에너지사용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에너지절약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에 치우치는 면도 있어 앞으로는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의 에너지사용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체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산업체의 자발적인 절약실천을 위하여 ’9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도내 5,000TOE 이상 사용하는 45개 업체중 33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내 에너지다소비업체 96개소에 대해서도 가동시간의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소비절약을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추이변화와 정부의 대응정책을 주시하는 한편 정부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대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센터 운영과 관련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센터는 중앙정부의 각종 정보수집 및 국제통상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99년 9월 15일 개소하였고 현재 2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인천, 대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도에서 대부분 4～5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통상센터에서는 중앙정부의 주간업무계획 및 기타 주요정보를 수시로 입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통상분야에서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영화회계법인등 무역 및 투자전문기관들과 정례 업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투자유치활동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소재 외국 경제단체, 외국기업 투자전문기관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충청북도의 홍보와 잠재투자가 발굴활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도의 국제통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는 국제자문관과 외국기업인들을 방문해서 국제통상관련 상담을 하는 장소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주요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원활한 국제통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운영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센터 소장의 직급 상향문제는 인력의 추가파견이 필요하고 운영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향후 타 시·도의 운영실태 등 제반사항을 심층분석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 분리 수거된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도입의 근본목적은 공동주택, 감량의무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보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98년도 이전에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설치된 감량기기는 하루 처리능력이 0.1톤 규모이하의 소형시설로서 총 168대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이중 사용기한 경과와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76대는 이미 폐기처분되었고 현재 고장 등으로 미가동되고 있는 기기가 88대, 정상 가동중인 기기는 4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동중인 기기도 효율이 떨어지고 가동시 소요되는 전기료 등의 비용부담과 처리된 제품의 수요처 미확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은 정상 가동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는 한편 사용이 가능한 미가동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용처를 파악해서 관리 전환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는 우리도의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264톤으로 이중 59%인 155톤을 자원화 또한 가축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에는 진천에 5톤, 단양에 7톤 규모의 1일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청주, 제천에 각각 100톤과 20톤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확대설치 운영하는 한편 충주, 청원의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량을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분리수거된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발생량은 1,587톤으로 이중 39%는 재활용하고 나머지 11%는 소각, 50%는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 포장폐기물발생억제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운동」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발생된 쓰레기중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집함을 설치 운영하고 그밖의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개별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던 농촌마을에 대해서도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마을단위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과정중 일부 주민의 쓰레기 혼합배출과 일부 시·군의 소각 및 자원화시설 등의 미비로 인해서 쓰레기처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의 확충대책 강구와 아울러 분리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우리 도에서 지난해 수립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오는 2006년도에는 재활용률을 42%까지 늘리는 한편 소각률도 11%에서 21%로 10% 증강시키고 매립률은 50%에서 37%까지 13% 감소시켜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재활용품의 적극적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자원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거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거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자 폐기물 회수 및 재사용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한국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 등을 매입해서 자원으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하여 1개당 50원, 폐비닐은 ㎏당 50원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의 경우는 지난해 ㎏당 30원씩 보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원 상향조정한 바 있으나 앞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실정을 환경부에도 건의를 해서 폐자원의 적정한 수거보상지원과 농촌 폐기물수거에 적극 노력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는 농업에 대한 남다른 전문적 지식과 또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 시고 우리 충북지역 농업을 선도하시면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농촌문제 해결대책, 영림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 수중자동보 설치대책 또 농·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쌀 산업기반 붕괴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시고 그 해결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쌀 과잉생산·재고 등으로 인한 쌀 산업의 붕괴 우려에 대한 향후 우리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쌀문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WTO 농산물협상이 본격 진행되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감축과 교역자유화에 대한 수출국들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쌀 재고량은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는 적정재고량 550만석 내지 600만석의 두배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적정재고량 유지와 2004년말까지 재협상하기로 되어 있는 WTO 쌀 재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하여 우리 농업인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있고 생산과 가격지지 효과가 있는 정부보조를 2004년까지 13.3% 감축하도록 한 WTO와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수매가 인하 등 불가피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농업소득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쌀 문제는 농업정책에 중심축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수급전망을 고려한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고품질쌀생산 위주의 시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 시책과 연계한 논콩 등 타작물 재배 유도와 생산조정제를 통한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95%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비료를 공급하고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법을 확대함으로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쌀 생산기반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논농업직불금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쌀값 하락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산업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수급을 균형시키고 쌀시장의 안전장치와 농가소득지원시책 등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 등의 쌀대책 시책을 파악하면서 농업단체, 쌀전업농 등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쌀생산 농가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농산물 수급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급불균형은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한 생산의 과부족,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감소 또 일시적 홍수출하시 가격하락, 기상여건 등에 따른 생산불균형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도는 농산물 수급균형 측면에서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품목별 재배동향, 출하상황, 가격정보 등 농업관측 정보를 매월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소류 최저가격보장제, 산지폐기,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과실계약출하사업으로 과잉생산에 대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 측면으로는 우리 도내 16개 산지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대규모 판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사업의 확대,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 등의 이벤트 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명품화 홍보지원사업을 3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우수 농산물을 촉진하여 판매행사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고 농산물 제값받기 측면으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위주로 전환하여 지역특화,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시설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을 강화하여 제값 받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1억6,000만불을 목표로 농산물 해외수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출전문단지 25개소에 10여억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물류비 5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개척, 바이오 초청 등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국내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쌀생산조정제 실시에 따른 임차농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상금이 ㏊당 300만원으로 이 금액은 평균 임차료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임대한 농지소유자가 임차를 해지하는 등 임차농의 피해가 예견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생산조정제 시행초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됨으로써 농지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자가 쌀생산조정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농지소유자가 신청한 사례가 없나를 살펴보고 만약 이런 일이 있을 시는 약정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임차농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논농업직불제 지원대상 확대와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시행연도인 2001년도에는 ㏊당 보조금 지급단가가 진흥지역에는 2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20만원이었으나 지난해는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규모는 농가당 0.1㏊에서 2㏊까지이나 친환경농업직불제 참여농가는 5㏊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농업인들의 바람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년도에 23억원, 금년도에 50억원의 친환경비료를 쌀생산 농가에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규모를 현재 2㏊에서 3내지 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수급과 국제협상으로 인한 쌀값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비율의 쌀값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소득충격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전기준가격과 당해연도 가격차액의 8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2002년도부터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봉사활동 부활과 공공근로인력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은 매년 약 6,000여명이 방학을 이용하여 3～5일간의 일정으로 100여개 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내와 숙식지원 등 편의제공은 물론 시장·군수가 직접 봉사지역을 방문 위로·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저희 도에서는 약간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또 그 외 마을주민과 화합의 장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학생에 대한 간식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 또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봉사활동에 더 많은 대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차원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일반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일시 중지 또는 축소 운영하고 이 일손을 농촌일손돕기 분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유리온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R농산물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의한 농산물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 등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고품질생산물 연중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리온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유리온실 면적은 26개의 농가 및 영농조합에서 3만7,544평을 운영하여 장미, 난, 방울토마토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두 농가 2,370평은 휴경중에 있습니다.
휴경중인 두 농가중 한 농가 1,200평은 경영악화로 회생이 어려워 인수자를 현재 물색중에 있고 다른 농가 1,170평은 3월중 작목을 입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리온실 경영에 따른 어려운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 난방비가 경영비 중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0a당 평균 270만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2월 19일에 폐타이어를 이용 보일러 시범시설을 진천군 장양리, 삼용리 장미단지 두 개소에 2억5,000만원을 투입 준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난방비 절감효과도 연간 2,500만원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지원과 시설원예 수출농가를 위한 유류대를 호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유가시대를 맞아 유리온실의 신규 시설지원은 지양하고 현재 경영중인 유리온실에 대하여는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경영자금의 저리융자알선, 저온재배작물의 전환 등 유리온실 소유자의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림사업으로 도민의 정서함양과 인근 산촌부락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림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조림정책은 해방 후 6.25전쟁 이후에는 사방사업과 녹화위주의 조림정책을 펼치면서 시급했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리나무, 아까시, 리기다소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산림이 녹화되자 단기경제수로 수종을 갱신하면서 낙엽송, 잣나무를 심었고 빨리 자랄 수 있는 속성수로는 포플러류를 식재하는 등 조림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는 18만5,000㏊에 5억1,400만 그루의 조림을 실시하여 도내 임야면적 대비 37%의 인공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 2차 치산녹화계획과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마친 시점에서 이제는 장기 경제수로서 다양한 수종의 조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잣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고로쇠 등 장기경제수 위주의 조림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247㏊에 337만9,000그루의 조림을 실시할 계획으로 생태환경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활엽수인 자작나무, 고로쇠, 상수리나무 및 잣나무 등 경제수종 317만6,000 그루와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큰나무조림 197㏊에 10만 그루를 식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특수조림으로 바이오조림을 처음 시도합니다.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약리효과 등 숲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원 및 도민의 건강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바이오조림을 전국 최초로 국비와 지방비 4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30㏊에 헛개나무, 마가목, 참죽나무 등 8개 수종 5만3,000그루의 특양수 수종을 시범 조림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특색을 감안한 조림사업을 매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간 적극적인 산림보호 및 조림정책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숲이 너무 무성하여 생물의 다양성 등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녹화된 숲을 경제, 환경적인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숲을 가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1년도 대비 약 250%가 증가한 2만5,0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송이, 도라지, 더덕, 산채 등 산약초 자생여건을 개선하고 장뇌삼, 산더덕, 취나물 등 단기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산약초를 재배하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조림 산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하고 숲가꾸기사업은 산촌부락의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중자동보 설치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보는 물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수문이 아래로부터 열려 보 안쪽에 차였던 토사를 하류로 흘러 보내서 물을 맑게 하고 하상을 현상높이로 유지시켜줌으로서 하천정화와 홍수방지의 이중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도에 보은 월송보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금년에도 8억원을 투입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동보는 일반 재래보보다 평당 시공단가가 배 이상 높지만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보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가보유 폐농약수집대책과 농가에 지원되는 농약, 비료 등 공급시 티켓제 운영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약효보증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경과된 농약은 농약판매상을 통해서 농약제조회사에서 현재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판매상에서 보관장소의 부족과 또 회수된 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 농약관리법 제21조에 유효기간 경과농약의 진열판매에 위배되어 유통 단속 시 불이익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어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반품요구시 전량 회수하여 일괄 반품되도록 농약판매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또한 영농기가 끝난 11월이나 12월에 일정을 정해서 마을별로 일제 수거한 후에 지역농협과 농약판매상으로 하여금 수집하여서 농약제조회사에 반품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약비료의 티켓제 운영에 대해서는 티켓의 현금화 등 타 용도로의 전환 우려 또 개인별 구입시 적기 공동방제가 지난한 점 또 수송에 따른 인력낭비는 물론 제품별 규격 및 가격차이가 있어서 일정한 표시의 티켓발행시 차액확인과 정산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제도 도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 차원에서 저농약, 무농약을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지역특화사업에서 병충해방제사업을 앞으로는 제외시킨다고 함으로 인해서 이 재원이 친환경비료 공급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친환경비료공급을 위해서 금년말까지 농가별로 비종을 제시하고 농가에서 자기가 그 비종을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및 축산물의 부정유통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부정유통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면은 WTO체제 하에 해외농산물 수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유통종사자 및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농산물출하 성수기 및 명절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협조해서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단속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23회에 9,909개 업소를 조사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는 1,065회에 15,792개 업소를 조사하여 허위표시등 227건을 고발하고 미표시 등 136건에 대하여는 1,2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의 효과 거양을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으로 농축산물유통업체에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토록 하는 한편 수입 물고추를 건조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단속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육우 및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축 검사후에 검사인을 한우는 빨간색, 육우는 녹색, 젖소는 청색으로 구분하여 지육에 표시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진열장에 육우, 젖소, 한우로 구분하여 부위별, 등급별, 원산지별로 구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거래의무제를 이행하도록 하여 식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매입처 등을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우고기로 둔갑판매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 시·군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특별 또는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기 위축되어 있는 축산물명예감시원의 활동도 강화하는가 하면 식품판매업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생관리 및 법규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우나 젖소를 도축한 업소에 대하여는 시·군에 통보하여 고기의 판매망을 따라 지도단속하는 등 둔갑판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단속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책의 입안이나 추진과정까지도 수시로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좋은 도 농정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주택 신축시 난방용 아궁이 설치의 의무화와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겸용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농민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재래식 주거생활의 불편한 주거문화를 좀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융자금 지원시 주거의 형태, 구조, 평면계획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이 자율적으로 개량하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30평 이내의 주택에 한하여 융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민들이 유류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주거문화의 향상과 사용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강제로 규정하면서까지 난방용 아궁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주택개량 대상자들에게 에너지소비절약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난방용 겸용 아궁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에 동참함은 물론 농촌환경이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환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사안이나 대안제시 또는 촉구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지역의 재활용센터건립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아의 환경 선진국인 싱가폴의 그린플랜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매립용 쓰레기를 0%로 한다고 했습니다.
3R운동인 쓰레기 줄이기, 버리기 전에 다시 쓰기,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버려진 휴대폰과 컴퓨터의 부품에서 1톤에서 99.5%의 순금 100～200g을 추출함으로서 잘못 버려질 뻔한 쓰레기에서 귀중한 자원을 얻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청주, 충주, 제천 등에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목상 설치운영이지 과연 재활용과 자원절약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재처리시설이 갖추어지고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운영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심권 선진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는 처리시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님비현상에 의해 쓰레기장 설립 확보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은 얼마나 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선진 쓰레기처리시설 견학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지역의 자원재활용센터는 쓰레기 재활용 복합처리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리수거된 상태에서 다시 재분리하는 처리시설인데 무슨 오염의 문제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사님이하 관계관께서 의지가 부족한 것에 기인되며 종합대책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법인이나 공사설립 등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에서 특히 플라스틱이나 유리제품등 불연성쓰레기는 천년 만년 썩지 않을 것이니 단 한 개의 드링크 병도 매립되지 않도록 재활용돼야 하며 가연성쓰레기를 소규모 소각시설로 만들어 유리온실 등에 겨울난방용으로 재활용했으면 합니다.
또 IMF당시 폐지값이 ㎏당 120원 했는데 현재는 3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되지 않으니 수거하는 사람 없이 매립이나 소각으로 자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궁무진한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확대보급하여 경로당, 농촌주택 등에 중점설치해서 난방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센터 운영관련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통상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성과도 없이 계속 운영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구가 국제통상센터가 없다면 대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달라지고 있는지요?
만약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면 대구도 벌써 국제통상센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인원이 4～5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해서라도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통상업무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업무를 관장케 해도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행정직 사무관 1명 그것도 비전문가를 배치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니까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인력난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밭은 기계화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만히 둬도 10년후면 농촌은 자연히 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출생은 없고 사망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을 젊은이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 농정부재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나마 농촌을 지켰던 젊은 농민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몇 년후 10년의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또한 농사가 몸에 숙달된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득을 올리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살아 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4년 전 IMF당시 그 많은 귀농자가 단 1명도 성공 못하고 1년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간 것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석유위기가 닥치듯이 식량이 무기화 되었을 때 대비해야 합니다.
농촌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중 도시지역의 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하여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촉구성 발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처리시설 현황과 후보지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공감대형성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관할지역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의무화 돼 있고 세부적인 업무는 해당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폐기물처리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해당 시·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과 이에 따른 국·도비 등의 재정적 지원과 동 시설설치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추진중인 처리시설은 청주지역에 청주, 청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을 하루 200톤 용량 규모로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중에 있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루 100톤 용량 규모로 약 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청주하수종말처리장 인근부지에 설치중에 있으며 충주지역은 소요사업비 51억원을 확보하고 매립용량 65만3,000㎥ 규모의 매립장을 설치하고 이와 병행해서 총 사업비 약 255억원이 소요되는 하루 100톤 용량 규모의 소각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천지역은 매립용량 42만㎥ 규모의 매립장 설치를 위해 소요사업비 약 48억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이해설득을 위한 설명회 개최와 견학 등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시설입지 결정 시에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및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들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설설치 및 운영 시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후 관리업무를 감시·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영향권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 대다수가 동 취지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청주 광역매립장의 경우 청주시 관할구역 일부 마을주민이 동참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제21사업 추진사업 등의 일환으로 각 시·군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영향권지역 주민의 불편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주권 광역소각장의 경우에는 100억원 정도를 제천소각매립장의 경우에는 약 30억원 정도의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기로 주민과 약속하고 쓰레기처리시설도 최첨단의 선진시설을 도입 설치하기 위하여 기이 설치 운영중인 선진 국내 시설을 주민과 함께 견학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경우에는 금년 당초예산에 4,300만원의 시설견학비를 계상하여 주민설득에 적극 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의 자원재활용센터를 별도로 법인이나 공사로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버려진 폐자원의 재활용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서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를 신설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종별로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조합을 설립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연계한 범 정부차원의 자원재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지역의 대규모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선별장과 자원재활용시설을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별도의 법인이나 공사로 설립하는 문제는 정부의 구조조정 문제와 시·군의 환경사업소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 및 시·군 사업소 등과의 연계문제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소각시설을 만들어 유리온실 등 겨울난방용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처리와 경제성 문제 등을 검토하여 우리도의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폐자원의 수거에 따른 현실적 보상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으로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이 뒤따르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중앙부처에 현실적인 보상안이 강구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환동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바이오산업추진단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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