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3월13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진천군 제2선거구 지역주민 및 충청대학 학생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하철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상해를 입으신 분들의 쾌유를 빌며, 본 도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민선3기 자치도정을 으뜸 도민 으뜸 충북을 지향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새천년의 주인공인 청소년 육성에 힘써 주시는 김천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충북의 미래 산업을 주도할 바이오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구제역 발생과 중·북부권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를 도민의 총화된 역량을 결집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므로 적은 도세지만 하면 된다는 자긍심을 도민에게 심어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북 산업구조의 양대 축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사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천 송도 신도시를 정보통신기술 특구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IT산업기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오송생명과학단지는 토지보상가 재결신청으로 상반기 착공이 불투명하고 충북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도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북은 건국이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함으로써 충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단지 및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충북 발전의 핵심적 사업이라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행정의 달인답게 이제 당사자들을 설득시키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나서 주시길 바라며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까르푸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건설교통국장의 문책성 인사는 여론에 이끌린 면피성 인사가 아니었나 묻고 싶습니다.
문책성 인사후에 나타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행정적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96년 충청북도 도제시행 후 107년만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정부포상 51명, 장관표창 76명, 도지사표창 72명 등 199명의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는 개청이래 최대의 경사가 생겼는데도 도청 분위기나 도민의 여론은 축하 분위기가 아닌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직인수위는 새로운 정부를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참여정부로 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이루고자 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는 2004년 상반기에 선정될 예정지가 충청권으로 우리 충북 지역은 물론 대전과 충남에서도 각각 추진기구를 조직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 속에 일부 기득권 층은 투자효과론, 통일시대 대비론, 수도권공동화론을 내세우며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등 공약이 구체화되고 이를 정책으로 결정되어 실행단계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유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충청권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논리와 당위성을 제시하여 수도권이나 영·호남권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론을 차단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겠으며 충청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를 이해시켜야 하겠고 둘째,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청권 3개 시·도간의 공조체제가 유지되도록 3개 시·도별 입장의 접근이 차단되고 자치단체간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조직들간에도 공조체제를 갖추어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내여야 하며 셋째, 행정수도가 꼭 충북지역내로 유치돼야 하는 단편적 사고방식을 없애고 충청권이 고루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전담기구에서 충북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 운동이 지역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의 입지구축 수단으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유치경쟁으로 가지 않도록 도의 조정기능을 기대합니다.
또한 대선시 뜨거운 논쟁이었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하여 본 도의회 자유민주연합 3명, 새천년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등 5명의 의원은 대선기간 중에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대하여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던 한나라당 당론에 대하여 한나라당 소속 이원종 도지사께서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도민에게 먼저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지도 1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우리는 결정권이 없는 지방자치, 세원이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라는 3무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새정부에서는 돈도, 권한도, 인재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합니다.
본 도에서는 이에 따른 구조개혁과 지역의 혁신이 있어야 지방분권의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공직자들의 능력향상과 함께 주민이 다같이 남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자기지역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주민자치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이 법전만 읽고 보고하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는 인류사회의 절박한 인식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번영과 사회정의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2000년 9월 20일 발족시켜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중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과 지역개발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지방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지속발전에 관한 자문 등 막중한 임무를 띤 자문위원회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CSD)은 유엔 아젠다21의 채택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를 광역자치단체는 2003년까지 시·군 자치단체는 2005년까지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충청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로 활용하고 있으나 2002년에는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계획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주민들의 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정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에 앞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이해 당사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협의하였다면 도정의 난맥상을 가져온 밀레니엄타운조성 사업과 같이 계획을 세워놓고 공청회만 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지사 직속 의결기구로 시민단체, 지방의회, 민간인,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정 전반에 관한 지속가능성 지표의 개발과 함께 중요정책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충청북도를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일러 오듯이 본 도에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의 3대 국립공원이 있는 청정 환경지역이며 수도권 및 충청권에 광역상수원을 공급하는 젖줄로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쓰고 있는 이 땅을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동물이 뛰어 놀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꽃동네 새동네로 보존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는 버리지 않고 줍는 정신으로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으로 환경수도 선언을 제창합니다.
본 도의 지속가능 발전과제로 본 도의 전체면적 7,432㎢의 67%인 4,995㎢가 산림입니다. 이중 생산임지는 2,335㎢이고 공익 임지는 901㎢입니다.
그 중에 자연공원은 325㎢이고 휴양림은 17㎢로 1차 산업인 경제림에 치중을 두어 70～80년대에 조림에 치중하여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었으나 경제적인 생산가치는 GNP의 0.4%에 불과한 실정이고 산림에서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49조9,51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06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어 임업 총생산 규모 1조7,268억원의 29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대기정화, 수원함양, 휴양, 정수, 토사방지, 야생동물보호기능 등으로 1차 산업인 경제림의 수익적 가치보다 환경기능이 더욱 중시됨에 따라서 산림분야를 경상남도는 환경녹지국으로 기구조정을 하여 환경, 수질, 산림분야를, 경상북도는 보건환경산림국으로 하여 보건, 환경, 수질, 산림분야의 기능을 합쳐 2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됨으로 많은 국민들은 산과 바다를 찾을 것입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인 본 도에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객들을 유치시키기 위하여 농정국과 복지환경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림업무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는 기구조정을 통하여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인 산림의 생태공원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 도청은 9,284평의 부지에 사방으로 철각파이프 담장 564m, 블록담장 30m 등 594m의 담장 안에 1만703평의 건물에서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청은 시내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담장을 허물어 생울타리를 만들고 상당공원을 연계한 도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으뜸 충북을 지향하는 도정답게 생기가 넘치고 청주를 녹색도시의 표본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도에서는 진천군과 단양군에서 기관의 담장을 과감히 헐어 주민과 관청과의 거리를 없애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행정단위 최일선 기관인 읍·면에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본 도의 자율방범대는 156개대에 4,581명의 대원이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원봉사 정신으로 파출소별로 경찰과 합동순찰 등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현재 경찰관 1명이 524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고 충북지방경찰청은 53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어 선진국인 프랑스 279명, 영국 472명, 독일 313명, 뉴욕 205명에 비하여 치안수요는 많으나 적은 경찰력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이 경찰청의 관리운영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 및 야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출동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시 상해발생시 대비한 상해보험금도 연간 1인당 2,000원인데 파출소 운영경비로 50%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용소방대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여 경비와 보수 및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업에 종사하며 밤잠을 자지 않고 내 고장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무보수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조례 제정과 도비로 출동비와 상해보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관련 질문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여 주신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에는 7개 소방서에 27개의 파출소와 13개의 구조대 및 92개소의 파견소와 3개 구급대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2개소의 파견소에서는 181명이 151대의 소방차량을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 활용 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진천군은 증평소방서 관할로 2개소의 소방파출소에 구조대를 포함한 43명의 소방인력으로 2002년말 현재 2만1,000가구와 1,235개소의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도의 중장기 지방계획인 2006년까지 소방서 증설계획이 2개소가 있는데 소방 수요가 타지역보다 시급할 뿐만 아니라 7만 군민의 숙원인 진천군에 소방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자라나는 본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최상의 청소년 문화로서 본 도에 역사적 바탕을 둔 화랑정신을 교육시켜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본도 교육의 특수시책으로 화랑도 정신 교육을 제창합니다.
학교생활은 가치 있는 삶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화랑도는 신라시대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진흥왕 37년 576년에 국가조직으로 제도화하여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5계 3이(五戒 三異)의 화랑도 정신으로 원광법사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군이충(事君以忠), 어버이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친이효(事親以孝), 친우와 이웃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을 가지는 교우이신(交友以信), 호연지기를 통하여 용기를 함양하는 임전무퇴(臨戰無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할 줄 아는 살생유택 (殺生有擇)의 계율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자는 겸허(謙虛), 근검절약과 절제를 한다는 검소(儉素),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는 순후(淳厚)의 3이(三異) 정신이 화랑정신의 기본입니다.
화랑의 대표적 인물인 흥무대왕 김유신은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에서 595년에 출생하여 612년 18세 나이로 신라 15대의 화랑 우두머리인 국선이 되어 신라 30대 문무왕 8년 668년에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었습니다.
태권도 발원지가 본 도이고 본향임을 부각시켜 주시는 그리고 인식시켜 주시는 특수교육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세계태권도 문화축제 2000」축하 메세지에서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민족정신인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천호 교육감께서는 금년도 교육지표를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으로 설정한 데도 부합하는 시책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에는 충북교육을 19세기 교사가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스승 존경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촌이 고령화되고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농촌은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어려운 때에 정부는 2003년산 추곡수매가를 2002년산보다 2%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1948년 수매제도가 생긴 후 처음으로 인하하려는 것은 쌀농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혼이요 역사인 생명산업인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진천에서 오신 군민과 함께 방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위하여 도와주신 교수님과 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남기헌 교수님과, 함께 방청하여 주신 충청대학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청 소관 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행정수도이전문제」와「지방분권」그리고「생활행정추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충청권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해주심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선자 그리고 청와대 등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500만 충청인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충청권행정협의회와 충청권행정발전협의회를 열어서 충남·북과 대전 등 3개 시·도지사가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선언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해나가면서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갖는 등 협조체제를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행정수도이전 범도민협의회를 발족을 하고 또 대전과 충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충청권 공조체제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도 초당적으로 대전과 충남권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수도권과 영·호남의 국회의원님들의 지원을 얻어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앞장서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유치방안은 저 또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뜨거운 향토애로 심사숙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충청권 이전논리와 당위성 제시로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3개 시·도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충청권에 유치되도록 노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향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면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송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면서 지혜를 함께 더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해서 캠페인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시민단체, 각 시·도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분권과 분산과 분업의 논리로 지방분권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는 민선2기가 시작된 이후에 버스투어대화라든지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이나 또 농촌지역의 전기·가스시설 무료점검과 교체해드리는 등 약 700여건의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도 깃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고려해서 생활행정과 관련한 도민의 여론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은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도 간부 인사에 관한 사항, 오송바이오엑스포 포상, 도청담장 철거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건설교통국장의 인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중순 까르푸 청주지점이 개장되면서 교통혼잡이 유발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부실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의 재평가결과 행정적인 잘못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까르푸문제가 사회문제화 됐고 밀레니엄타운 사업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요현안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건설교통국장께서 당사자가 현 직위를 고사하고 장기교육을 강력히 희망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인사는 교육파견을 위해서 대기발령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이수 후에는 명예회복과 함께 적절한 보직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는 경사가 있음에도 축하분위기가 미흡한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이오엑스포 유공표창자는 총 368명으로 훈격별로는 정부포상이 172명, 도지사 표창이 공무원 72명,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 124명 등 총 196명이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엑스포행사를 적극 지원한 100개의 기관단체에 도지사 감사패를 수여한바 있습니다.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의원님들과 도청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도민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 정부에서도 행사의 성과를 높이 인정하여 많은 포상을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도청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로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청 외곽의 울타리와 담장은 외관상 다소 딱딱하고 폐쇄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청 내에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경비 보안이 요구되는 경찰청사라든지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현재 도청 정원 일부를 개방하는 반면에 담장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 친화적인 생울타리를 만들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금년에 우선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하는 경우에 철제파이프울타리와 시멘트블록 담장을 철거하고 향후 지방경찰청이 이전하게 되면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등 친근한 분위기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업무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는 기구조정 및 자율방범대 도비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과 복지환경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림업무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여 산림의 생태공원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업무는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1차 산업의 수익적 가치보다 산림의 공익적·환경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자원인 임야는 49만㏊로 전체면적의 67%인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2만명이 넘는 산주와 3,600여명이 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림행정은 산림보호와 조림사업, 산림자원개발, 그리고 임업기술보급 등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98년 제4차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수원함양조림 및 경관조림, 산림생태보전 등 친환경적인 산림사업과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맨발숲길조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업무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는 기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정부기구의 산림행정체제가 농림부 산하의 산림청에서 관장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의 업무기능 연계성과 지원체제를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 기구개편이나 산림·환경 정책방향의 변화추이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에 종사하며 밤잠을 자지 않고 내고장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보수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설치조례제정과 도비로 출동비와 상해보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는 경찰청자율방범대관리규칙에 의거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차원의 민간방범조직으로 시·군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파출소 단위로 자율 조직되어 4,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청소년선도, 무질서단속 등의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동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내덕파출소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수고는 소관기관을 떠나 매우 고맙고 감사한 일일 뿐더러 가능한 그들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군에서 야식비 및 약간의 장비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의 예산형편상 전국 시·도는 물론 우리 도에서도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정한 보수나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 차원에서 고생하는 이분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타 시·도의 상황을 참작하면서 지원방법을 강구하되 시·군재정의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견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지방행정에 높은 식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환경분야에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난 2001년 4월에 진천군의 지방의제인 “생거진천21추진협의회”를 주도해서 창립해 주시고 또 현재까지 직접 회장을 맡아 오시면서 우리 환경행정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자연과 생태계를 잘 보전하면서 동시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연구보고서에 용어를 처음 사용한 후에 1992년 유엔에서 이의 실천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각 나라에 권고함으로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를 설치해서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의제21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000년 1월 녹색서울시민회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100여개의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타 시·도에서는 현재 설치 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청풍명월21을 통하여 도민의 환경의식 선진화와 열린 환경행정을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근의 환경행정이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는 매우 필요한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청풍명월21과의 관계설정, 추진부서 지정, 설치근거 마련,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의 개발 등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동 위원회가 도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은섭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파견소 현장활동인력 증원대책, 진천소방서신설, 진천파출소 물탱크차 보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견소 인력증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파견소는 도내 92개 파견소에 181명이 배치되어 151대의 소방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인력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2개 파견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는 파견소 1개소에 4명씩 총 368명이 소요되나 현재 18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소방력기준상 파견소에 대한 기준인력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기존의 파출소 인력에서 배치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서울 홍제동 화재 이후 소방인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도까지 85명을 보강하였고 향후 2005년도까지 47명을 추가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정부에서 소방인력 보강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인력 충원시에는 파견소 인력보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천소방서 신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같이 진천 지역은 2개 파출소와 1개 구조대 5개 파견소에 4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수요를 보면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한 도시로 산업시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더불어 소방 대상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2006년까지 2개 소방서를 신설·이전키로 하였는데 지난해 6월 청주서부소방서를 신설 개서하였으며 나머지 1개 소방서는 신설 또는 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천소방서 신설은 진천지역의 소방수요와 도 인력증원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소방력 보강계획과 소방서 설치 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천파출소 물탱크차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물탱크 차량은 14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진천파출소에는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장비 구입은 행정자치부 소방장비 보강 계획에 의한 교부세 사업으로 노후차량 대·폐차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배치는 관서신설과 병행 추진되고 있어 진천지역 물탱크차 추가 배치는 향후 소방서 신설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저희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를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또 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도편달 해 주신 송은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현황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지난 2002년 8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상황은 토지 11.9%, 지장물 14.9%의 약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책정된 보상가에 동의하지 않는 1,367필지 54만2,000평에 대해서는 지난 2월 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앞으로 현지조사 및 재감정의 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까지는 최종 재결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오송단지의 조기 착공보다는 우선 재결과정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지난달 직접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하여 ’97년 국가단지 지정후 변화된 현실여건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보상가 결정에 현실여건이 반영되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성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밀레니엄타운 입지시설 중에서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일부 현지주민과 시민단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타운이 국제교류의 공간이자 모든 도민의 휴식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타운조성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 조성에 역점을 두고 현지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절차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 1단계 사업으로 도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갖는 조이월드타운 등의 사업을 우선 착공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2단계 사업인 컨벤션 타운 등 국제적 비즈니스 기능을 갖는 사업은 민자유치 등 안정적인 추진여건을 조성한 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건의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진천군민이 함께 추진하는 생거진천21추진협의회장과 이월면 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미래지향 진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희망과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특수교육 시책으로서의 화랑도 정신교육을 강조하신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교육의 문화전승 기능 관점에서 볼 때 뿌리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 확산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주체적 인식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토와 민족에 대한 정체감 형성은 민족자존의식의 확립과 통일 민주국가 실현에 전제가 되어야 할 기본요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고장이 삼국 통일의 동력이 되었던 화랑정신의 대표적 인물인 김유신장군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우리 충북 학생들에게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좋은 표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계 3이(五戒 三異)의 화랑정신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도 그대로 접목될 수 있는 훌륭한 정신적 가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5계 3이(五戒 三異)의 화랑정신 구현을 위한 교육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민족 번영의 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자존 의식을 확립하는 한편 세계속의 한국인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학교 급별, 학년별, 교과별 관련내용 선정을 통한 재구성 지도와 재량 활동 및 특별활동을 통한 통합적 지도는 물론 지역사회의 한국문화 정체성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학부모 홍보를 통한 연계지도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을 빛낸 선인들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원문화 유적지를 북부, 중부, 남부의 3대 권역별로 나누어 선비의 발자취 코스를 순회 답사하는 한편 중원 정신문화 유적 답사를 위한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충북 정신문화 전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독립기념관, 유관순 사우, 길상사 등 우리 고장 유적지와 사적지를 대상으로 한 충청문화답사 조국 순례 대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것 알고 찾고 사랑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내 고장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고 전통적 윤리관, 국가관 확립, 그리고 충북인의 자긍심을 향상할 수 있는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태권도 수련을 우리 충북교육의 특수 교육시책으로 하자는 고견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중간체조 시간을 통하여 태권도를 수련시킴으로써 강인한 책임감과 협동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가서는 내 고장을 사랑하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 고장사랑 정신함양과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활동에 보다 충실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취적인 충북학생상 구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운영, 특기적성 교육과 특별활동, 중간체조 시간 운영 등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품성을 지닌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진력할 것이며 학생 사랑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찾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개선과 교원편의시설확충 등을 위해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657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20교의 학교신설, 1,035실의 교실증축, 61교의 다목적실 확충, 68교의 도서실 확충, 교육정보화사업과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지역 초등학교를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머물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부모와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스승존경운동 전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중 스승의날을 전후하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단체, 각종 청소년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스승존경결의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개방안으로는 사랑나눔대화마당을 통해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자랑스러운 선생님찾기 사이버백일장을 통해 자랑스런 선생님 100명을 선정하여 기념패를 수여하겠으며 옛 스승의 주소나 근무처를 알아보는 스승 찾아주기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운영하고 충북교사상을 제정하여 6개 분야에서 충북교육발전에 공헌한 교사 12명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수업우수교사를 선발 이를 널리 홍보하여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높이도록 하고 특수학교교사위안체육행사를 통해 장애학생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403명의 교사들이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겠으며 학교별 스승존경행사로 자랑스러운 선생님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스승존경, 제자사랑 글모음, 스승존경토론회 등을 통해 스승존경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 답변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은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신 주준길 자치행정국장께서 소임을 다 하시기 위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하여 분권, 분산, 분업의 논리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분권에 따른 지방기구를 설치하여 우리 충북에 맞는 특색 있는 시책의 개발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을 질줄 아는 주민자치운동의 전개와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이 중복된 사안을 발굴하여 과감히 이행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지방이양사무발굴기획단이 1999년 4월 업무시작 이후 대상사무의 발굴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중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타 시·도의 상황을 참작하여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으뜸충북을 지향하고 으뜸도정을 펴고 있는 본 도에서 타 시·도가 하는 것만 따라서 하는 눈치보기 모방형행정은 지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창한 환경수도선언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소방인력만 보강하고 소방장비는 노후차량의 대차 폐차시와 추가배치시는 관서 신설시에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상부의 방침대로만 소방업무를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상부지침대로만 하겠다는 무사안일의 전형적인 답변으로 상부의 지침대로 소방인력이 보강되면 이에 따른 소방장비도 보강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되는 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보유장비가 충분한지 또한 소방장비의 보강은 대차 폐차시와 소방관서 신설시에만 된다면 날로 다양해지고 늘어만가는 소방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교부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비를 투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며 본 도의 200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소방서 신축이 2개소 밖에 없는데 1개 소방서는 신설 또는 이전사업으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소방본부에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화랑정신 부여를 위한 교육시책의 추진과 교육환경개선으로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학교로 만들고 스승존경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겠다고 하셨는데 목표만 달성하기 위한 전시성 행사와 1회성 시책추진이 아닌 지속적인 희망찬 충북교육의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충청북도를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따라 특색 있게 개발하고 자기 몫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99년 이후 우리 도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기획단의 사무발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국민의 정부 100대국정개혁과제로 채택돼서 지난 1999년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총 3,622개의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했으며 875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확정하였고 그중 227개 사무를 이양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도와 시·군별로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총 387개 사무를 발굴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발굴기획단에서 발굴한 387건의 이양대상 사무중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모두 48건이고 그중 2건이 이양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39건은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중앙에서 개최되는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는 부처이기주의로 인해서 이양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양이 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원과 예산을 같이 이양하는 것도 적을 뿐더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결정된 후에도 법령이나 기타 부령 등이 개정돼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발굴 제출한 사무중 아직까지 지방으로 이양이 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환경수도선언제청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를 이룩하겠다는 의미는 우리 도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환경분야에서는 명실공히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으뜸도 즉, 으뜸충북을 이룩하겠다는 본 도의 환경행정의 목표로서 저희들이 설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9년 7월 출범한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열린환경 행정을 실현하고 백두대간 환경보전활동, 환경기초시설확충, 환경보전시범마을육성, 충북의 자연환경명소 100선의 체계적 관리, 청정천연가스시내버스운행확대 등 다양한 환경시책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환경행정이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경제와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각종 환경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청풍명월21을 통한 선진환경의식 함양, 새로운 참여정부의 환경분야 국정지표의 지방적 구현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쾌적한 환경행정을 조성해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차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인력 보강시 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보유장비가 충분한지와 장비보강시 대·폐차와 소방관서 신설시에만 된다면 날로 다양해지고 늘어만가는 소방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200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나머지 1개 소방서 신설 이전에 따른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방인력 보강계획은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부족인력에 대한 보강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132명을 보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장비운영과 현장인력확보를 위해 신규장비 배치시마다 되풀이되는 인력부족의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부족한 운영인력만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수요 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특수소방차량은 전액 도비로 확보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비 8억을 들여 고성능화학차 2대를 구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대구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고 자 행정자치부계획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필수차량과 구조진압장비 등을 일제 조사하여 배연차, 고성능화학차 등 8대와 진압구조장비의 신규보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시급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철저히 파악하여 신규보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소방서 신축 1개소는 신설 또는 이전계획으로 반영하였으나 진천소방서 신설 등 추가소요가 발생되고 있어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최우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송은섭 의원, 교육청 소관은 촉구성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은섭 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라크 전쟁, 북·미간 핵문제, 경제불황 등 불투명한 앞날에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초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답변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 자세가 정말로 아쉽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관행을 과감히 깨뜨려야 합니다.
개혁의 물살 앞에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150만 도민 앞에 바로 서야합니다.
앞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충북은 각종 현안에 있어 늘 들러리이었습니다.
조흥은행 본점, 옥천조폐창, 대농,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민의 뜻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중앙정치인들은 수도 이전이 수십년 걸리는 일이니 만큼 통일 이후를 고려하여 비무장 지대가 바람직하다느니 대전 서남부 어디가 현실성이 있다는 등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로 경고하거니와 그들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주·대전이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산업별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난 충북, 대전, 충남 광역 단체장들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합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차별화 된 타당성 논리개발 및 불필요한 행정력,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빠른 시일내 후보지 선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정치권, 언론계, 시민, 학생 등을 포함한 추진 주체를 단일화, 결집된 목소리로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방향이나 지침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하여 민간사회단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소방인력 보강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후진국의 전형인 대형참사가 도대체 몇 번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와 집행기관은 대책을 수립한다 관계법령을 강화한다 담당자를 문책한다 등 요란법석을 떨지만 잊혀질 만 하면 무수히 터지는 인재에 대하여 우리국민은 불안하고 가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형참사가 되풀이되는 예가 있습니까?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훈련은 평상시에 습관화 될 수 있을 만큼 실 생활화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중앙정부에서만 취급될 일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지금 안전시계가 몇 시입니까?
소방관련 훈련은 연중 몇 회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안전점검과 평가는 또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 부분 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분권과 자율을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시·도마다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방분권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에서 형성되어온 관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광복 이후에 도입된 자본주의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근대 시민의식이 성숙됨으로써 현장중시의 정치적 욕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서 관으로부터의 민으로 또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폐쇄로부터 개방으로 사회 체질이 개선되고 재편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정부가 지방분권을 얼마나 소신 있게 과연 추진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제도화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과연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대세로 굳어진다고 하면은 이상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가 지방분권화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그 후에 지방분권이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시·도의 사전준비 여하에 따라서 그 성공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이를 무리 없이 수용해서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가 복안을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조영재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에 차질이 올 수 있도록 방치한다”고 지적하신 소방파출소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에는 7개 소방서에 27개의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소방의 수요는 날로 증가함에 따라 소방관서의 적기설치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한 청사 개량을 추진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등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주, 제천소방서의 증축 등 8개 사업에 36억원을 투입하여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신규 또는 노후된 소방장비의 구입을 위하여 금년도에 특수 구급차 16대 등을 포함하여 31대의 소방장비를 2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보강하는 것은 도민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며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확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과 장비를 보강한 후에는 그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불의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파출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의 황간 소방파출소의 경우를 보면 7년 전인 ’96년도 부지매입으로부터 시작하여 2001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470평의 부지 위에 150평의 2층 건물을 도비 4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10월 11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소방파출소에는 현재 4명이 근무하며 영동 남부지역의 1만5,000여 주민의 소방안전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 일찍이 7년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라면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인력이 보강되어 그 기능을 정확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원은 관계기관에 증원 요구만 되어 있는 상태로 업무 형편에 의하여 증원신청이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만 하고 있을 뿐 펌프차, 구급차, 물탱크차, 굴절차를 각각 1대씩 4대를 보유하고 있어 비상시에는 4대가 동시에 차량별 기능에 의하여 연합 소방을 실시하여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보유하고 있는 기능별 소방차량 1대당 1명의 인력만을 보유하고 있어 비상시 차량만 현장에 배치할 뿐 가동인력이 없는 데에도 누가 조치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또한 장비는 파출소체제가 아닌 기존의 파견소 때의 장비 정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지가 오래되어 극히 노후된 형편없는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는데에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고는 사전에 예고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대형사고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가슴속은 미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에도 도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당연한 임무를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으니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하여는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즉각 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7개 소방서와 27개 소방파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전 지역에 대한 인력과 장비가 비상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소방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직과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대형사고의 방지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는 소방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과 소방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촉구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문제는 정부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의 균형발전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판단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추진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대전, 충남, 우리 도가 공조를 해서 타당성논리를 개발하고 또 수도권이라든지 영·호남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협조를 하지 않는 부문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홍보도 하고 또 정치권 그리고 의회 시민단체가 같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저번에 3개 시·도 행정협의회 및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공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에서 미구에 추진기구가 설치가 되면 각종 자료를 지원 제공해서 연계를 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3개 시·도 국회의원님들과 공조를 해서 수도 권 또는 영·호남권의 국회의원님들까지 동의를 얻어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한 법률안을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정책이 법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논리적 받침을 하기 위해서 3개 시·도에서 개발연구원 등이 주축이 돼서 각종 학계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각 대상이 될만한 후보지에 대해서 강점이 뭐고 또 단점이 뭔지 세밀하게 파악·분석·연구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기획단이 설정이 되고 법제정이 됐을 경우에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충청권으로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어느 후보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 여러 개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각종 발전계획과 연계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정치권, 의회,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총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노력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공조 지원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도정은 물론 지방분권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상혁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방분권과 관련한 대응 및 준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 중앙대책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우선 본 업무를 전담 추진할 인력을 배치하여 추진토록 하고 업무증가추이에 따라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를 비롯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면서 여기서 결집된 의견을 중앙정부나 국회 등 중앙의 관계기관에 개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화 전략도 기관만족에서 고객만족으로 관리행정에서 과학적 지식행정으로 전환함은 물론 경영혁신기법 도입을 위해서 공무원 기업체파견근무 그리고 외부의 우수사례벤치마킹, 유능한 지방인재 육성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의 이양, 사무이양, 자치권강화 등 행정분권 측면과 국세의 지방세이양, 교부세 보조금 제도개선 등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법령제도의 기틀이 올바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중앙분권종합대책과 접목해서 합리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모형설정과 우리 도의 토양에 원만히 뿌리내리기 위한 과제발굴과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대구지하철참사 관련하여 소방훈련 실시와 소방점검 등 안전관리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우리 도에서도 대구참사와 같은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하상가 등 다중이 이용하는 복합시설물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훈련과 관련하여 대상규모별로 합동훈련, 지도훈련은 연 1회 이상 자체훈련은 대상처별로 월 1회 이상을 자체훈련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점검은 화재취약대상은 연 1회 이상 기타 대상은 2년 1회 이상을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동기 소방대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은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장, 백화점, 공장, 대형유통시설 등 대형 취약대상과 지하상가, 다중이용시설 등 3,841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79건에 대한 시정보완조치를 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조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재난발생시를 대비하여 지난 3월 10일 대현지하상가에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훈련방법을 직장종사자에 대한 소화기 옥내소화전사용법 등 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실제 훈련을 실시토록 하여 앞으로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말까지는 2개월간을 봄철화재예방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소방훈련으로 화재취약요인을 철저히 예방하고 관계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함양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대구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방파출소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황간파출소 인력과 노후소방차량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 황간파출소는 영동군 관내에 황간면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황간파견소를 황간파출소로 승격 운영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 10월 1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파출소 인력대책에 대해서는 청사준공과 동시에 인력승인을 받아 개소해야 하나 2002년 6월 28일 청주서부소방서가 개설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46명을 증원한 바 있어 당해연도에 추가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황간파출소 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소방인력충원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3월중에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간파출소 개소 전까지 운영은 영동소방서 자체인력 4명을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앞으로 황간파출소 정원승인절차가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현 보유차량 4대중 노후차량인 ’94년식 구급차 1대는 금년에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주시, 청원군 지역주민들과 충북과학대학 학생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이나 박수, 소란행위는 삼가주시고 좌석이동 등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강우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충북의 교육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으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아픔과 시련을 안겨 주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절망과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신 도민과 각계각층의 아름다운 마음이 한데 모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어떠합니까?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으며 이번 참사는 관계당국의 안일함과 무책임에서 빚어진 관재(官災)라는 사실에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人災 또는 官災라고 평가되는 사고는 사전에 예방이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은 평소에 모든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식과 책임의식이 상실된 무사 안일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유사한 시설과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큰 사건이 발생되면 법석을 떨며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관행을 떨쳐버리고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평소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소방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충북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시킬 바이오산업의 메카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제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단지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토지보상문제는 뜻하지 않게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변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어 가뜩이나 낮은 보상가 문제로 투쟁을 벌여온 주민들로서는 더욱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의 협의보상 실적을 보면 토지보상은 11.3%, 가옥 및 지장물은 14.9%에 그치고 있어서 보상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원종 지사님께서도 지난달 2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하여 토지보상가의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현실화가 어려울 경우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단지조성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상가가 높은 택지개발지역 등에 비해 주변 거래가격의 30～40%선에 불과한 오송 토지보상은 당연히 현실가에 가까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도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보상가 현실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문제가 우리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검토해본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부지 100만평 규모에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당시 문화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친 뒤 실사를 통해 2000년도중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었고 그에 따라 막대한 관광수익이 예상되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국적으로 27개 자치단체가 후보지를 신청하는 과열경쟁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보은군과 진천군 2개 지역이 유치신청을 하였고 유치위원회 발족,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태권도공원 유치경쟁으로 지역간 갈등과 막대한 에너지 소모를 유발시켜 놓고 부지선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망과 반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은 계속 될 것이며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경우 연간 140만명의 관광객과 300억원 이상의 관광수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후보지 선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개최한바 있는 충청대학이 타 지역의 자치단체와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손을 잡은 것은 그 배경이 어떻든 태권도 공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절박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1월 문화관광부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태권도공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으며 부지 70만평에 1,65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100만평에서 70만평으로 예산은 2,000억원에서 1,650억원으로 다소 축소는 되었지만 유치의 필요성이나 가치에 변동이 없는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통해 경쟁력이 우월한 지역으로 단일화하고 힘을 모아주는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밀려 태권도공원 유치를 소홀히 한다면 훗날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역사성이나 행정수도의 이전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지역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가동하고 후보지를 단일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금부터라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생활주변을 돌아보면 유흥가 주변에서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차량과 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명함용 불법광고물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낯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들어있는 음란광고물이 아무런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생활환경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불법광고물은 가정주부와 청소년, 어린이 등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로부터 살포되는 불법광고물은 퇴폐향락을 부추기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여 건전한 사회교육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청소년과 가정이 부당하게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도심이나 외곽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입니다.
영업장 홍보를 위해 시내 중심지에 도로나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광고물은 시민들의 정서생활에 상대적인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특히 도심외곽에 설치한 광고물은 안마, 마사지 등 건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이 대부분입니다.
광고물의 부착·설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단속해야할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방관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정비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어지럽히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음란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폭력과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유명연예인의 폭력사건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만 가정폭력의 사회적인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보호받아야할 여성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여성부에서는 양성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여 추진될 예정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현재 여성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61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충북에도 모두 5개의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에 설치된 가정폭력상담소의 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상담소 설치장소를 보면 청주 3개소와 보은·영동에 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북부권 6개 시·군에는 단 한곳도 상담소가 없는 실정이어서 북부권 여성들은 과연 가정폭력의 안전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자체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참고 지내던 때와는 달리 상담소를 찾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나 아직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단순한 부부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방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의 가출과 일탈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는 근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밝혀주시고 기타 시·군에 상담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관련 정책수립시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반영을 위하여 유사 상담기관의 상담유형과 실태에 관한 자료들을 상호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만들어갈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새 정부가 탄생한 「참여정부」에서는 여성에 대한 다양하고 변화된 정책들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보육의 공정성 확대를 통한 보육환경조성, 여성일자리창출, 남녀고용평등실현, 대표성제고, 양성평등가족정책,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여성복지증진 등 여성분야 14개의 정책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변화와 부각에 따라 충청북도의 여성정책도 크게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에 수립되었거나 계획하는 정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현재 지역개발의 추세는 세계화, 지방화, 민간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국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대신 지방의 역할과 비중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우수한 지방중심지가 곧 국가경쟁력의 중심지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토지시장의 개방과 도시개발의 완화에 따라 각종 지역 및 도시개발에 있어 민간참여를 크게 확대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시장의 개방과 민간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집행능력을 제고하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선출범 이후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이 계획만 무성했지 실행으로 옮겨져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된 개발촉진지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물론이고 해외자본유치사업인 잉글리쉬타운, 충주종합레져타운 등도 계획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잉글리쉬타운 개발계획은 우리 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아이디어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나 우리 도의 인력구조로는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분명하지만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상담에서부터 협약체결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국제적 경험이 많은 외국인 전문가와 컨설팅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칭 「충청북도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의 토지보상문제는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인 토지공사와 주민간의 입장이 큰 격차가 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월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개를 요청하였고 현재 신청서류의 공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지조사와 재감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중에 재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송단지의 조기착공과 활성화는 우리도가 추진하는 바이오토피아충북 건설에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인 동시에 주민들의 권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송단지의 보상에 있어서는 그동안 변화된 현실여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퍽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0일 도지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오송지역의 실정을 인근지역과 비교해서 낱낱이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보상문제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고향 땅을 지켜온 오송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도 전부 감안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근래 행정수도이전 발표에 따라서 상승한 부동산가격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주관 부서인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에도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촉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감정할 때 주민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볼 때 보상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도지사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음에 한계도 느끼고 또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또 보호해야 할 기관은 역시 해당 군청인 청원군과 충청북도 도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행정수도 충청권이전과 관련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지역을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과업으로써 오송단지 조성 및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이 결정될 경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4대 국책기관의 안정적인 이전은 물론이고 또 5대 지원시설의 유치와 유수한 기업의 유치도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지역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다만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이 심화된다면 오송단지의 보상이나 기타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이 강력히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작된 지난 17일 이후부터 모든 통계수치가 급감되는 것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송단지의 조성과 지역발전 등 기본계획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우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폭력과 여성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여성보호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 여성복지시설 5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 4개소,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여성긴급전화 「여성1366」 1개소, 시·군 상담도우미실 11개소가 있으며 이들을 24시간 운영하여 성‧가정폭력 피해여성, 저소득여성 보호를 위한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시설이 청주지역과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금년에는 제천시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여성상담협의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여성폭력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여성의 지휘향상 및 남녀평등구현을 위해 충북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제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 운영, 어려운 여성의 생활안정과 함께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와 아동학대예방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 정부의 여성정책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우리도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수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시설로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확대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민자유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SOC개발사업의 성격상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투자자금회수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한편 그 회수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크고 국내적으로 민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물색된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사업은 투자자의 무리한 수익보장 요구가 있고 민간사업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난관에 부딪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수익성 있는 사업의 개발과 투자력을 갖춘 투자자를 발굴하는 것과 아울러서 민자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법률, 회계, 개발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간접시설의 민자유치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토연구원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설치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하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지원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외 전문컨설팅사 및 법률회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은「민간투자지원센터」와「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위탁 또는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역시 외자유치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여러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이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자체의 별도기구 설치문제는 우선은 국가적인 전문조직을 활용하고 중앙부처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협력관제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수익성 있는 사업개발과 적극적인 민자 및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관련 중앙부처, 투자지원기관 및 전문 민간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시고 업무추진에 고견을 주시는 강우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경제, 사회, 문화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및 지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도, 시·군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흥업소가 난립하고 불법 퇴폐향락업소가 들어서면서 전단, 명함, 현수막 등을 이용한 불법 음란광고물이 단속인력 부족과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무차별하게 살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경찰관서와 청소년부서, 광고협회 등과 함께 단속해서 5만2,000건을 적발하여 회수·파기하는 한편 수사의뢰,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한바 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 2만6,000건, 현수막 전단등 유동성 광고물 137만4,000건 등 총 140만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불법·불량·음란성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시내 중심도로 및 인도에 설치된 불법광고물과 도심외곽의 건전치 못한 현수막에 대하여도 즉시 단속해서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한 광고업자와 광고주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불법광고물 생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3개 시지역에 4억원을 투입,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주요도로변 136개소 172.8㎞를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속하고 기동반을 활용한 수시정비와 주 1회 정기순찰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법광고물의 원천적 생산을 막기 위해 광고주와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특히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의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난립되는 광고물을 한곳으로 모으는 게시대를 증설해서 불법광고물을 줄이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물 벽면에 4m이상 규격으로 부착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광고물을 작고 세련되면서도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행정관청 등 공공기관부터 솔선 수범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강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권도공원 후보지 단일화 등 유치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5월 우리 도의 보은군, 진천군을 포함하여 전국 27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같은 해 10월 현지실사 등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성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2001년 9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 위하여 이 사업추진이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1월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문화관광부의 주요 사업을 보고하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후보지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사업추진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신중하고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주신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 일부 시·도가 후보지를 단일화했다고는 하나 후보지 선정시 시·군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도의 일방적인 지원 또는 일부 시·군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지역내 갈등만 조장하고 있어 단일화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후보지 단일화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보은군과 진천군 나름대로 역사성과 접근성, 수려한 자연경관 등 훌륭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지역 모두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추진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종합 분석하여 우리 도 유치에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유치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등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우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답변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정폭력은 본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가족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되는데 더욱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저항력이 없는 부녀자와 어린 자녀 등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족구성원이 폭력으로부터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아이들이 정신적인 장애와 함께 폭력적인 성격으로 성장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가정폭력에서 비롯되는 사회적인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상담건수가 2001년도에 4,384건, 지난해에는 3,93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의식하고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습성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실태는 보다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토록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문제로 인식하고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가정폭력상담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상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집중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의 상담소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상담소를 민간기구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여성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의 여성정책은 마지못해 계획을 수립하거나 형식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의 새롭고 변화된 다양한 정책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정책과 형식적인 참여정책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은 부지사직속이기는 하나 과단위 규모의 부서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충남, 충북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가 여성국 또는 복지여성국 등으로 국 단위 위상을 통해 여성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거의 전 시·도에 1명 이상의 여성국장이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충북의 상황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여성정책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 피부에 와 닿는 내실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국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예방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민간상담소 및 시민단체, 여성1366, 시·군상담도우미가 서로 연계하여 가정폭력피해실태사진전, 가정폭력추방캠페인·세미나 등 여성폭력예방홍보활동을 실 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충북여성폭력추방주간을 지정하고 기념식과 더불어 다양한 여성폭력추방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1366 등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긴급피난처 등에 일시 보호하며 치료보호와 경찰서 사건의뢰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도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토록 하는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 의료지원, 시설보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민간수용시설에는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담소를 민간기구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중인 도 1366과 시·군상담도우미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담소운영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재정지원 등으로 도내여성들이 가정폭력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설치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 7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관실을 설치하여 그동안 상당히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될 여성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여성정책관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부지사 직속기구로 여성정책부서가 위치하는 경우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정책국, 또는 복지여성국 등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경우에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충북여성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고 양성평등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도 여성정책이 새롭게 발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강우신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권도공원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경우 유치배경에 대한 자부심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계획보다 다소 축소는 되었다지만 부지 70만평 규모에 1,65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후보지로 신청한 보은군과 진천군은 모두 전국 어느 후보지 보다도 역사성과 접근성 등 여건이 가장 우수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훌륭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지역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 청남대개방에 밀려서 태권도공원 유치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타 시·도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후보지를 단일화하는 등 경쟁력을 꾸준히 준비하고 키워 왔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경기도나 전라북도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시·군간에 반발과 갈등만을 조장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연히 다소의 반발과 갈등이 있었겠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보은이나 진천에도 동시유치는 불가능할 진데 사전에 모든 예산낭비와 행정력낭비를 막고 도민의 화합과 응집력을 위하여 단일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해 보았는지,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해 보지도 않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후보지 단일화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단일화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섣부른 대응보다는 신중하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섣부른 대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며 신중하고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추진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그때에 가서 종합 분석하여 우리 도 충청북도 유치에 유리한 방침이 무엇인지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방침과 종합분석한 자료 등 대응논리도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사전에 계획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한 행정은 이제 과감히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개최하던 충청대학이 강원도와 손을 잡은 이유와 사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대학과 강원도의 계획은 알지 못하였는지 그 후의 후속조치와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없겠는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의 길을 걷다보면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손에 가득 쥐고 이리저리 웃어가면서 뒤적이며 흥미진진해 합니다.
불법음란광고물입니다. 기성세대로서 한없이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단속과 수거에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시내중심지 도로변에 무단횡단을 차단하기 위해 솔선수범 해야 할 관계기관에서 설치한 장애물입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끈으로 연결하여 무단횡단금지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옆에 무단횡단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도심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논하기 전에 단속해야 할 기관에서 먼저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였고 외국인들 보기에 부끄럽고 또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기관에서 법을 어기는데 시민들이 어찌 법을 지키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산뜻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박종갑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토지보상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건의해 주신 이원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최근의 오송단지 토지보상관련 추이를 보면 청원군 강외면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오송생명과학단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공사가 이 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를 지나치게 책정했다며 청주지법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또 토지공사가 편입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면서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 의도적으로 보상가를 축소한데다 이 마저 비민주적, 비공개적으로 했다며 감정평가사 선정경위담합 및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서도 감사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주민들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에서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송단지 보상율이 지금껏 12%에 불과하다는 것은 바로 토지공사 및 관련기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와 안일한 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예정돼 있던 기공식이 지연되는 등 오송단지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공사가 지난 8월 평당 토지보상가를 6만원 안팎으로 책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했으나 주민들은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강력 반발하게 된 점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토지공사측은 관련법상 규정돼 있는 보상가를 적용, 오송단지 조성부지내 토지 3,163필지와 주택 28세대에 대해 보상키로 하고 전은 평균가 5만7,000원, 답은 평균가 5만8,000원, 대지는 평균가 17만원, 임야는 평균가 2만9,000원 등으로 감정가를 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주민 80% 정도가 1억원 미만의 보상대상자이고 농협 등에 평균부채는 4,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을 가지고 는 이주대책 및 영농승계는 물론 생계유지 조차도 곤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적 논리 운운하며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외면한 토지공사측의 태도는 앞으로도 오송지역주민과의 마찰만을 일으키고 충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을 뿌리째 흔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향후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예상후보지역에 포함된 이곳 주민들이 땅값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보상문제는 더욱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오송단지조성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의 전재에 비추어 볼 때 통상 3～5% 정도 인상 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가 문제타결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경색된 관련법을 앞세우기보다 국익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수백년을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주고 우리 주민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한 현실에서 지사님께서는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가가 오송지역 주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 도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정상혁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문광부는 태권도공원의 필요성으로 첫째, 태권도는 세계 157국에 5,000만명에게 보급이 됐지만 종주국의 상징물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둘째, 태권도를 관광전략상품화해서 세계명소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150만명이 찾아와서 15억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태권도공원의 조성은 100만평 부지에다 2,000억을 들여서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6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2008년에 개원을 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가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유치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시장·군수들로서는 유치만 한다고 그러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어떤 이는 재선, 3선도 보장될 것이라는 성급한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해 6월말까지 신청한 시·군은 27개였으나 7월 5일 합동설명회에서 성남시, 평택시, 동해시 3개시가 포기를 함으로써 24개 시·군이 경쟁하는데 본격적인 레이스에 끼어 들었습니다.
이날 유치설명회의 초호화판 영상물 제작비용만도 1억원이 넘는 시·군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또 8월 2일에는 태권도공원조성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충청북도가 아닌 일부 시·군의 치열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돼서 겉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역내의 인사를 총 동원해서 줄대기에 나섰고 유력인사를 방문하고 초청하고 접대하고 또 농사철인데도 농민들이나 지역의 사회단체 회원들을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동원을 하였고 행사장 안팎에서는 무차별로 대량인쇄물을 살포했고 또 플래카드가 터널을 이루었고 행사장이 떠나갈 듯이 구호를 외쳐되는 등 이것은 선의의 유치경쟁이 아니라 일부 시·군에 세를 과시하는 시위장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일부 관계자들은 문광부가 도를 넘는 과열상태를 방관하는 것은 돈 없고 줄 없으면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릴 지경이었습니다.
유치경쟁을 하던 시장·군수들도 예상 못한 과열상태에 휘말려서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가면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초유의 처절한 경쟁은 어느날 관계장관이 바뀌면서 문광부의 유보한다는 말 한마디에 근 10여개월간의 게임은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마는 참가 시·군의 엄청난 행정력의 소모라든지 막대한 예산의 낭비, 경쟁지역간에 깊어진 갈등의 골, 주민들의 허탈감 또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정부의 불신 이 모두가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국력의 낭비였습니다.
더구나 국내 태권도인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민간 외교사절을 자임해 온 태권도 사범들, 국내에서 모임을 가지며 성원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조국은 너무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금년 처음 문광부가 다시 태권도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 계획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내 몇 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할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유치신청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다고 한다면 태권도공원 후보지가 접근성, 시장성, 경제성, 상징성, 개발용이성, 환경성, 지역의 운영여건, 공공정책 부합성 등 다각적인 검토결과 일부 전문가가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려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조성한 테마공원 대부분이 단기간에 개장효과가 끝난 후에는 운영난에 직면했고 그 선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기념관이 매년 60억원 이상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여기서 가까운 대전 엑스포공원도 골치거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또 정부의 연간 150만명 방문객의 15억달러 이상의 수입예측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고 연간 관광객 수가 300만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공원은 공공성에 앞서서 경제성과 지속성이라는 영리성과 융화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조언입니다.
집행부는 첫째, 문광부가 태권도공원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면은 200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1차는 서류심사로 하고 2차는 현장 실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후보지 선정방법의 개선을 문광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권도공원유치를 신청하는 시·군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상급기관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강구성 의원님과 정상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보은이나 진천에 동시유치는 불가능한데 모든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도민의 화합과 응집력을 위하여 단일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해 보았는지,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후보지 단일화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신중하고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앞으로의 충청대학과 춘천시의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유치 합작에 대해서 영향은 없는지 앞으로 우리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단일화를 위해서 보은군과 진천군의 의회의장, 부단체장, 유치위원장 등 양 지역의 대표자들과 단일화를 위한 논의와 절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지역이 포기할 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서로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현시점에서도 단일화는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사실상 단일화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지 단일화를 위하여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보은군과 진천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일화를 시도한다 해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단일화가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어려운 단일화시도로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추진방침이 확정되면 후보지 선정기준이나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청대학과 강원도가 개최예정인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8일 세계태권도연맹 중재로 충청대학과 춘천시가 상호조율을 통해 격년제 개최를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배경은 충청대학과 춘천시가 같은 시기에 태권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태권도종주국 위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비공인대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내용은 공인종목인 코리아오픈대회를 양 기관이 격년제로 주관하기로 하고 2003년도에는 춘천시에서, 2004년도에는 충청대학이 주관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계태권도문화축제의 강원도개최가 태권도공원후보지 결정에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후보지 신청이 이미 2000년도에 이루어졌고 문화관광부의 후보지 선정작업이 발표되는 대로 금년 중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짝수 년도에 충청대학이 주최하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진천군이 매년 개최예정인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상혁 의원님께서는 문화관광부가 태권도공원을 다시 추진한다면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차는 서류심사로 2차는 현장실사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결정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방법의 개선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로 태권도공원유치를 신청하는 시·군에 대해서 상급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후보지 선정방법의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태권도공원조성사업 추진당시에도 후보지 선정방법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된바 있고 신청후보지간에 과도한 경쟁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과 방법으로 후보지 선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대로 이 사항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세부추진방침이 확정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우리 도에서 유치위원회를 재가동하여 보은과 진천군의 특·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음란광고물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물으셨고 도로변 무단횡단표지판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란성 이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철저한 단속과 확실한 형사처벌이 즉시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담 단속인력과 광고업자, 또 광고주에 대한 추적·사법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청주시에 있을 때 명함으로 돼있는 음란광고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양 유리창에 꽂고 다닙니다. 그것을 단속을 한번 해 보면 거의 아르바이트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꽂고 다닙니다.
사실 책가방 안에 명함판을 갖고 다니면서 꽂고 다니는데 그걸 상당히 찾기도 어렵고 일부러 하루종일 기다려야 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개를 보는데 그런 것을 잡아보면 1장에 과태료를 5만원정도 매기거든요. 10장을 같은 것을 꽂으면 50만원을 매기는데 아르바이트학생이 어떻게 한번 잘못 걸려서, 학비라도 보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걸 매일매일 할 수가 없어요. 단속인력이 없어요.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불법음란·퇴폐환경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사법기관과 검찰, 경찰, 그리고 교육청, 또 민간광고협회, 자원봉사자, 도·시·군이 긴밀한 협조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한번 광고주나 인쇄업자를 잡으면 저희가 적발하더라도 소재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전화를 걸어 가지고 하면 전혀 모른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파악을 하려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의뢰를 사실 작년도에 약 24건을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철저히 단속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에 경찰관서에서 로프로 설치한 무단횡단금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청주시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 주변 내지는 무단횡단이 많은데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했던 것이 도시미관이나 이용에 불편하다고 해서 철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쁜 가드레일을 잘 선택해서 그런 위험지구를 경찰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신 박종갑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앞서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신 바와 같이 오송단지조성에 대해서는 공사착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권익보호도 중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보상 재결시 낮게 평가된 보상가가 현실여건을 반영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찾아가 박 의원님께서 이번에 예시해 주신 바로 인근지가의 사례를 들어서 현실여건을 강력히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물론한국토지공사 같은 관련 기관에도 우선 보상가 현실화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 대한, 말씀하신 이주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책임을 진 저희 도, 청원군, 그리고 토지공사 등 관련기관들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오송주민들과도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 1월 1일 저희 충북바이오산업추진단을 출범시킨 것입니다. 단장인 제가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추가로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강우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기 획 관안영환
바이오산업추진단장한범덕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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