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7월21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 및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도정보고를 청취한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 및 회부된 안건의 처리, 기타 당면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2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5일간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13분)
먼저 이원종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도의회가 개원한 후 도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이신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실질적인 첫 의정활동 자리인 오늘 도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1세기를 희망차게 열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도의회와 의원 여러분께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클 것입니다.
인류역사상 세번째 맞이하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1세기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부확실성의 미래로 모든 인류 앞에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정보화·지방화의 환경속에서 세계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급속한 질서의 재편과 함께 하나의 활동무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와 어려운 환경을 충북인의 자신감과 창조적 개척정신을 결집하여 확신과 희망에 찬 밝은 미래로 바꾸어야 합니다.
21세기에는 도민 모두가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적극적인 변화와 창조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다양한 선택과 폭넓은 참여가 실현되는 수준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희망과 행복이 가득찬 충북, 그리고 충북인의 참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도정목표를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방향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경제위기의 단기간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활력 회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할 『충북경제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지역경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자금조달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21세기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의 근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를 통해 One - Roof - Service 체제를 확고히 하고 국내·외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여 오송·오창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인 미국·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하여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충북선 전철화, 청주국제공항 등 기간교통망과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공공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1세기 한반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충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충북농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농업정보화와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시장지향형 농업을 육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로 유통과정을 축소하여 농업인이 정당한 소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도내 인력의 해외 취업과 지역금융기관 살리기,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는 지역간·계층간·부문간 고른 발전으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균형발전의 촉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와 도계마을 등 낙후지역을 우선 개발하고 계획적인 도시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간 유기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생활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 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로인·장애인 복지실태의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녀성포럼, 여성발전기금조성,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충북의 환경비전인 「청풍명월21」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산림 등 자연자원의 효율적 보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충북인의 정체성 확립과 고유한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창조적 문화예술은 21세기 경쟁력의 바탕이며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은 우리세대의 의무입니다.
전통적인 선비정신과 21세기 정보문화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융화된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희망찬 충북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중원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정비와 지역예술 활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새롭고 고유한 지역문화예술을 적극 창달하겠습니다.
대중체육시설과 도민체력센터 설치로 도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심성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충북의 자연과 문화와 예술이 관광산업으로 연계되도록 충주호권과 속리산권 관광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인쇄출판축제 등 지역축제와 2000년 맞이 밀레니엄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의 행복이 행정의 기준이 되는 열린행정의 실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하나하나 추진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다함께 참여하여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열린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행정과 공무원부터 변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과 공무원 의식의 혁신 그리고 도민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의 근원적 배제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TV토론회와 도민의 소리, 각 분야별 포럼 등 열린 공간을 통해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활성화하고, 합목적적 행정 수행으로 도민의 이익을 창출하며 누구나 공감하는 도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한 지역정보화사업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의 근원적 예방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달성을 위해서 21세기 희망찬 충북의 비전을 담은 21세기 충북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와 의회 그리고 도지사와 도의원은 15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의 공동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접목시키고 도민의 힘을 모아 주신다면 21세기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충북, 활기찬 충북인의 참모습은 곧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도의회와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열정과 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믿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충북,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9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도정주요업무는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정목표·방침, 도정 주요업무, 도정 주요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도의 면적은 7,433㎢로서 전국의 7.5%이고 인구는 45만7,000세대 147만1,000명으로 전국의 3.2%입니다.
행정구역은 3시 8군 12개 읍 91개 면 56동에 공무원 수는 1만2,588명입니다.
재정규모는 2조7,235억원으로 도가 그중 3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구조는 기업체수가 3,634개이며 수출실적은 13억불로 전국의 2.3%이고 GRDP는 13조2,000억원으로 전국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기구 및 정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 기구 및 정원표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 목표와 방침입니다.
민선 2기 도정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목표로 경제활력 회부, 균형발전 촉진, 지역문화 창달, 열린 행정 실현 등 4개 방침을 설정하여 도민의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 목표인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과 결집된 창조적 개척정신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이 가득한 밝은 미래로 바꾸어 21세기에는 도민 모두가 존중받는 가운데 경제적 번영과 높은 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민선 2기 도정의 정책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 목표와 방침의 관계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민이 주체적으로 도정에 참여하고 창조적 개척정신으로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그 토대 위에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경제적·물질적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가운데 충북의 정체성 확립과 독특한 지역문화를 창달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의 중요성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재도약으로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민선 2기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적극 대응하며 21세기 불확실성의 미래를 밝은 미래로 전환하여 희망찬 충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와 활력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높여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아래의 네 가지 도정 역점시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활력 회부입니다.
IMF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으로 지역경제 안정과 1·2·3차 산업의 조화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목표로 첫째,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실업 및 물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5.1% 3만3,000명에 이르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 19건의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고, 근로자 해외취업 알선을 위해 현지 실무조사를 완료하고 모집공고중에 있으며, 고용촉진의 효과가 예상되는 공공사업의 조기 발주는 물론 취업창구 176개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취업알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에 총력을 경주하여 금년도 물가관리목표 9% 달성을 위해 경찰, 세무, 위생분야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가격파괴 거리, 물가 모범업소 지정 등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경제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충북경제의 현실진단과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수행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 행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경영·구조자금 1,183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One - Roof - Service 체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며 중소기업의 제품 포장, 상표 디자인 개발·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중소기업애로 직소창구 및 유관기관합동기동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고자 2001년까지 3개 지구에 22만평을 조성 345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빌딩 건설하고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는 충북명예연구소와 산·학·관 지역컨소시엄을 통한 신기술 지원과 행정·기술자문 및 특허 무료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은행살리기 범도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속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충북선 전철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 연결도로를 집중 시공하는 한편 러시아 콤비전세기 취항 등을 건교부에 건의 현재 실현 단계에 있습니다.
대단위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송보건의료 국가산업단지가 실시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진입도로 개설 등 공사가 착수되었고 생산용지는 48%가 분양되었으며 LG반도체 등 11개 기업이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류유통시설 건설사업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조성사업과 청주 농산물물류센터 건립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충주댐광역상수도 시설사업과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살기좋은 농촌 실현을 위하여 농업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충북지역유통시스템, 인터넷 등을 연계한 농산물 판매정보망을 구축하고 3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쌀 생산 종합 대책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특산단지 조성과 지역명품 등을 육성하는 한편 13개 지구의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정주생활권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품 수출증대를 위해 관상어 등 10개 품목의 농특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LA, 일본 오사카에 해외전시·상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휴양시설 및 산촌 종합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21세기 비전있는 미래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고자 중앙과 연계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성있는 충북농업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지역간·계층간·부문간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 촉진으로 도민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먼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금년에 844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그린벨트내 숙원사업 해결 등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주력하며 주택의 안정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사업 내실화를 위해 개발낙후지역의 소득기반시설과 특화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거택보호 생계수준을 21.8% 증가시키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금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12개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 진료하는 보건소 신·증축과 물리치료실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각계각층 여성이 참여한 충북여성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취업알선창구 개설, 여성채용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과 노인전문병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사회복지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21세기 전국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4월 UN에 제출한 청풍명월 21 실천항목을 선정 추진하여 청풍명월의 자연환경보전으로 21세기 후손의 풍요로운 삶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200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74.4%까지 향상시키고자 상수도시설 확충과 농촌 생활용수시설을 공급 확대하는 한편 대청댐 3단계 사업 등 광역상수도 확충시설을 추가 건의· 반영시켰으며 수려한 산림 경관 조성을 위해 대청·충주댐 주변에 특색 있는 산림경관 조성과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열린 미래를 창조적으로 개척하여 충북인의 미래지향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문화의 흐름을 주체적으로 수용·접목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먼저 21세기 정보문화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충북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선비정신과 중원문화를 중심으로 한 충북학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충북정신운동을 추진하며, 21세기에 걸맞는 충북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문화시설 확충 등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며, 범죄없는 22개 마을 지원·육성과 일제 합동단속 강화로 탈법·퇴폐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신 지역문화예술 창조를 위한 전통무술 축제와 대청호 국제환경미술축제, 인쇄출판문화축제 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제5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북문화의 실태를 진단하고 21세기 문화예술비전 제시를 위한 21세기충북문화비전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도민이 참여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며 도민화합을 위한 체육축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박달재 명소화 등 특색있는 관광개발과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이벤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내륙순환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은 2001년까지 영동에서 신단양까지 297㎞에 총 50억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연특성을 살려 조화롭고 다양한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지방행정조직과 공무원의 사고 혁신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도민 참여속에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공동체적 도정실현을 목표로 먼저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조직의 혁신과 지방재정의 초긴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의 변화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참여·공개 행정을 위해 PC통신, 전용 전화, FAX 등에 의한 「도민의 소리」 민원직소제와 민원모니터 1,339명을 위촉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도민과의 TV공개토론을 통해 지역·계층·부문별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투명한 공개 도정을 위해 도정소식지와 새충북을 발간 배부하고 정보자료 공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보완 개선하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 943명으로 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연중 운영하며, FAX 민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충북지역 미래정보사회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재난 대비 24시간 종합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재난관리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력 증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21세기에 대비한 미래행정 추진을 위해 21세기 충북발전계획을 수립하여 8개 분야별 장·단기 발전지표 설정과 21세기 충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지역개발 방향을 반영하고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국책사업, 지역성장 기반시설, 민자사업 유치시 합리적인 타당성과 지역논리 개발 및 대안 제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도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입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전망액이 당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출예산의 감축, 조정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경상비 추가절감과 사업비 재조정으로 건전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222억원의 지방세수 추가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재정운영을 예산 집행계획 재검토 및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경상경비의 대폭 절감과 사업비 재조정, 시·군 지원사업비 조정 등으로 222억원을 감액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는 지역내 대단위 공공투자사업 27건 1조2,292억원의 지원요구를 중앙부처와 예산청은 물론 주요 국회의원 방문시 건의와 설명을 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조직개혁입니다.
도의 조직정비 대상은 기구는 3국 7과로 축소하여 8실·국 38과로 재편성하고 외청·사업소는 직급 하향조정 및 유사기능을 통·폐합시켜 정원 324명을 감축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자체 조직진단과 타 시·도 추진상황 비교 분석을 마쳤으며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조직진단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중앙권고안과 자체 진단결과를 조화시켜 합리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추진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도출하여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충청북도의회의 출범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어려운 경제난국하에서도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적 요체가 교육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교육은 그 동안 4차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을 학교 현장에 착근시키면서 21세기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2위로 평가받은 것은 교육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더 좋은 결과를 지향하며 전국에서 으뜸가는 교육으로 우뚝 서고자 1만6천여 교육가족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IMF 경제난국을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실천 교육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21세기로 가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내고장 인재육성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1세기를 열어가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보화를 통한 학교문화를 혁신하며 행·재정적 지원체제의 효율화로 선진 충북교육 건설에 매진할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개혁없이는 21세기를 열어갈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교육개혁을 더욱 내실있게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선진 충북교육 구현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중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를 열어가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열린 학교공동체를 건설하고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학교 경영의 특성화 추진으로 실질적인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 전개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진 열린교육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특색있는 수업 방법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며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구입,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를 통한 학교문화를 혁신시키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추진 체제와 교원 연수를 더욱 강화하고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학내 전산망 설치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원격 화상연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개혁과 시책 추진에 대한 연수와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실천의지를 함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교육을 강화하고 하드웨어 기반 구축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겠으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정보의 제공과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의 적극 추진으로 광역 교육전산망을 운영하고 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복지정책 구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균형과 효율성을 고려한 물적·인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겠으며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로 확대, IMF 실직자녀 등 결식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하고 학비를 감면하여 고통을 분담함은 물론, 학습부진아의 중도 탈락자 예방을 위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과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있어서 장애아 교육낙원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립원사 9개원을 건립하겠으며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원의 다양한 외부기관 연수를 지원·조정하고 유능한 교원을 전문직에 임용하는 등 교원복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행·재정 지원 체제의 효률화로 전국 제일의 선진 충북교육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차년도인 교단선진화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의 변화를 가시화 시키고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과 임해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며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을 강화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최적 배분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로 균형있는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21세기형 학교 신축과 교실 구성으로 학생 편의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10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교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55억원을 투자하여 농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과 농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59개교를 육성하여 도·농간 균형 유지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조정 및 기능 혁신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직의 통·폐합, 인력감축 등에 대비하여 교육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정원제, 표준조직제 등을 적극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적 현안과제인 경제살리기 실천교육에 진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23억5천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등 외화절약 운동을 펼치며 기관별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물자 및 에너지 절약, 과소비 추방 실천을 강화하여 어려운 국가 경제를 되살리는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고장 교육이 21세기 최선봉의 선진교육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적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우리 1만6천여 교육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 본청은 3국 3담당관 10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9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16,000여 공무원이 844개 학교에서 28만900여명의 초·중등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7,362억원으로서 세입의 89.2%를 국고에 의존하고 세출의 62.1%는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의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질높은 교육으로 경쟁력 신장,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등 4가지의 교육시책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인성 및 도덕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해 학교급별에 따른 인성교육과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경로효친 교육 실천을 위한 기본예절 교육과 「효경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1공무원 1학생 결연제를 운영하여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학생 등 9,115명을 결연 지도하고 체험중심의 봉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의 정착을 위하여 학습부진아를 책임 지도하고 위성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활용, 농촌 벽지 등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서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도서실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한 주에 한 권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대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선진 열린교육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건·체육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보건 관리의 철저로 학생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학교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살리기 실천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천위주의 환경보전 교육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의 생활화로 자연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푸른 숲 맑은 물을 보전토록 하겠으며 경제살리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하여온 아가모 운동을 내실화하고 경제교육의 활성화로 세출예산의 절감과 과소비를 추방하며 해외여행 억제 및 외화절약운동을 모든 교육기관에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 자존의식을 고양하고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충청문화 순회답사를 실시하고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중원정신문화를 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선비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통일대비 교육도 한층 강화하여 북한 바로알기 교육으로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맑고 밝은 교육풍토를 조성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으로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불법 과외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교육수요자와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하여 학교 경영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초·중등 교실수업 혁신 연계를 위한 열린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열린교육단지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교단우선의 교육행정 구현으로는 먼저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고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우수교육청과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하겠으며 인화중심의 민주행정으로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교단우선의 지원행정으로 학교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며 각종 교육교재를 최소화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원연수를 다양화하고 연수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정보화에 대응하는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자율연수를 적극 권장하며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장·교감·교육전문직의 연찬회를 개최하고 교육정책창안제를 도입하여 도교육청 산하 교직원으로부터 특성화 정책을 공모 시행하며 특별연구교사제의 운영방법 개선과 수업연구발표대회 개최로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장학지도를 선진화하고 담임·통신장학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감과의 대화를 운영, 교육현장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PC통신 『충북교육 열린마당』을 개설하여 교육가족과 도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정책개선에 반영하며, 시상·격려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능력위주의 인사행정을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고 교육전문직을 공개전형하여 석·박사 학위 소지교사를 임용하며, 유능한 신규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교원존중 풍토조성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교원을 우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과 수월성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각종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며,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으로 특수재능아를 조기 발굴 지도하고, 다섯 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 강화하고 상담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하여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을 전개하고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정착시키며,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으로 최적의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평가방법의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생활기록부」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교과학관과 이동과학교실을 알차게 운영하겠으며, 기술교육의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고 및 전문대학 「2+2 교육과정 연계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현장실습 강화 등 실업계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8,300여명의 교원에게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용 컴퓨터 4,300여대를 보급하며 학교내 전산망을 40개 고교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제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비한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실 학습 영어」자료를 5,000부 제작 보급하며,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첨단 어학실을 설치하고 교원의 생활외국어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세계화 및 국제이해 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IMF 체제에 대비한 경쟁력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문화와 외국문화를 바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실현대화·교단선진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차년도인 교단선진화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129억원을 투자하고, 물품구매 단가결정 입찰제를 실시 50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원격 화상연수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교사를 선진화시키겠습니다.
학교시설·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농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에 55억원을 투자하며, 농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59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실 증개축 299실, 대수선 2,701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교육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광역 교육전산망 운영으로 교육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학교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생 수용시설을 확충 정비하기 위하여 7개교의 학교신설·이전과 11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초·중등 통합학교 2개교를 운영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학지원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57억원과 시설비 42억원을 지원하여 사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유아·특수교육을 진흥하도록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해 유치원 독립원사 9개원을 건립하는 한편 장애아동 교육낙원 구현 등 특수교육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학생편의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1세기형 학교신축으로 열린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중·고등학교 급식을 확대하며, 충남 대천에 임해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무실 환경을 개선하며,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학교시설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학생 이해 중심의 생활지도로 비행 청소년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도탈락자의 예방과 복교를 추진하며, 학교별·지역별로 다양한 학생 문화축제를 개최토록 하는 한편 안전교육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6대 의회는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해서 도민들에게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길하 의원, 신대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내무국장박만순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환규
문화관광국장김선웅
민방위재난관리국장오성균
소방본부장양희중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김홍기
공보관우병수
공무원교육원장박경국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장준호 김춘식 김대호 이길하
박학래 윤병태 이근성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오장세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하 신대식
○의안제출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7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7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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