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7월25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건은 '98년 7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선출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일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공무원여비규정 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장학생에 대한 공납금의 면제범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로 하고 특별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중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산업교육심의회 설치권한이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이 노후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실적이 부진한 야영장을 폐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괴산학생야영장」과 「음성학생야영장」을 폐지하고 「음성학생야영장 조촌분원」을 「음성학생야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도 및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므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원보감도 구입 배부하여 드렸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연찬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1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내무국장박만순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환규
문화관광국장김선웅
민방위재난관리국장오성균
공보관우병수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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